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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1-26

이용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각 동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검암경서동장입니다. 김동석 연희동장입니다. 유미순 청라1동장입니다. 이현숙 청라2동장입니다. 박병노 가정1동장입니다. 유광희 가정2동장입니다. 이재휴 가정3동장입니다. 조희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충기 석남1동장입니다. 김덕철 석남2동장입니다. 윤경한 석남3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좌1동장입니다. 한상옥 가좌2동장입니다. 이상진 가좌3동장입니다. 성훈모 가좌4동장입니다. 민구 검단1동장입니다. 이윤정 검단2동장입니다. 최창수 검단3동장입니다. 최재영 검단4동장입니다. 김창수 검단5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박형렬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가좌3동장

가좌3동장 이상진입니다.
네.
네.
7월 달에는 위원장님이 아프셔서 못 나온 것 같고요. 거의 100% 참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네.
컨테이너를 2개로 해서 1층, 2층으로 돼 있는데요. 1층은 가좌3동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2층은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10년 넘어서 오래돼서 지금 다시 개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입한 건 아니고 다시 바닥 공그리하고 외부 난방 단열시설을 하고 그렇게…….
예, 완전히 바꾼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날씨도 쌀쌀한데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북카페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1-30쪽입니다. 책은 북카페에 대해서 좀 보는데 아홉 개, 여덟 개가 있네요. 서구에, 20개 동에 북카페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청라2동은 굉장히 이용자가 많아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희동 김동석 동장님 어디 계십니까?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네, 여기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연희동에는 굉장히 저조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저희가 작년에 2층을 좀 증축하고 넓히고 북카페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확충하고 그랬는데 사실 좀 이용하는 실적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각종 회의 때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책같은 것도 많이 구입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용을 권하고 있는데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데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동장님 힘내시고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래도 연도마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연도마감 집계는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연도마감 집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행정에 대한 어떤 미숙한 부분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힘내시고 많은 사람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다음 가좌2동 한상옥 동장님 잠깐 오시겠습니까?
상옥

한상옥가좌2동장

네, 한상옥 동장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도 구심권에서는 제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1,000명이 넘었습니다.
상옥

한상옥가좌2동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구심권에서 제일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점이 뭐 있습니까?
상옥

한상옥가좌2동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셨으면…….
옥자

전옥자위원

구심권 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고요.
상옥

한상옥가좌2동장

저희 주민자치센터는 기존부터 각 시도군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요. 프로그램이 짜임새 있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제가 여기 부임한 지 한 8개월째 되는데도 부평구, 서울시 그쪽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와가지고 프로그램 활동을 잘 하고 또 우리 자치위원님들께서도 임원회의 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잘 하고 있는 데는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아주 잘못하고 있는 데는 아주 잘못을 하고, 아주 많이 저조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분발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 정도는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2004년도라든가 5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상옥

한상옥가좌2동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일 잘 한 데가 청라2동 그 다음 두 번째로 잘 한 데가 가좌2동, 세 번째로 잘 한 데가 검암경서가 잘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들 조금씩 저기한 부분도 있는데 더 분발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연희동 동장님 또 나오셔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맨 앞장에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본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바쁜 관계로 오늘 아침 사실 일찍 전화 드렸어요, 몇 군데. 그런데 아침 8시 반도 안 됐는데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보다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22, 23쪽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샘어린이집에서 한샘예쁜어린이집 이웃돕기 170만원 넘게가, 다른 지역은 없는데 이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또 어떻게 동장님이 지역사회와 연계가 잘 돼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저희 20개동 중에서 우리 연희동이 수급자라든지 이런 세대들을 포함해가지고 각종 저소득층 세대가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우리 연희동이 관리하는 세대가 대략 6,230세대가 되는데 여러 가지 사회복지 쪽으로 좀 취약한 동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한샘어린이집에서 170만원하고 양곡 10키로짜리 19포를 저희한테 지원해준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제가 알 때 원생들이 천원도 되고 5백 원도 되고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17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갖다 주시고 또 거기에 쌀 10키로짜리 19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세대에 선정을 해서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 원생, 어린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어린 손으로 모은 돈을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셔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관내 어려운 세대들에 대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어려운 세대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일단은 제가 우리 사회복지직원이 해가지고 저희가 수급자라든지 기초연금세대, 한부모가정세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저희가 각 단체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다 일일이 체크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세대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중복돼서 지원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저희가 관리하는 세대를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삼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주변발전기부금이라든가 또 서구에는 민들레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분들한테 돈을 갖다 준다든가 특히 어린이집들은 아이들이 백 원, 2백 원 이렇게 모은 돈이 170만원이 넘으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 동장님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오래 계셨다면 연계활동을 굉장히 잘하시는 모범사례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칭찬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원을 해주다보면 사실상 형평성에 맞게 지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라든가 협력을 해서 중복지원 되지 않게끔 골고루 앞으로 좀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각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주변에 사실상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도 동장님들이 그 지역의 옛날 시골로 말하면 읍장이잖아요. 그 위치 자리는 상당히 위엄 있는 자리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동에 오랫동안 계셔야 지역사회와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하고도 상호작용, 상호협동이 되는 거지 바로바로 몇 개월 계시고 가시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상당히 오래계셔서 잘 하시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또 보면 교복지원이 있더라고요. 여기 외식업조합에서 왜 하필이면 이 동만 주셨는지. 그리고 왜 외식업조합에서 준 돈으로 고등학생들 교복지원을 했는지 그 부분도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인천광역시 외식업중앙회 서구지부에서 저희 연희동에 대해서 재래시장상품권 1만 원짜리 30장을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게 연희동하고 가정3동인가요? 가정3동 그 다음에 해가지고 우리 서구 20개 동 중에선 4개 동만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4개 동은 아무래도 좀 지역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세대들이 많은 동이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4개 동에 대해서 30만원.

박삼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4개동에 30만원씩.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그래서 10만원씩 해가지고 3세대 지원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교복 지원을 10만원씩 해줘갖고 교복 지원이 됩니까?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이거는 재래시장상품권은요 어려운 세대를 지원한 거고 그 다음 교복상품권 10만원은 저희 연희동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연희동 자문위원회에서 1백만 원을 지원해줘가지고 어려운 세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세대당 10만 원짜리 교복상품권 10세대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어떤 세대를, 일단 여기 보면 우선 돌봄 차상위라든가 뇌병변 이런 아이들은 학교 못가지 않나요? 3급은?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하여튼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세대도 있지만 받지 못하는 세대 좀 어려운 세대들을 대상으로 특히 한부모가족 세대를 대상으로 우리가 10세대를 지원해줘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받은 걸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잘 하셨기 때문에 외식업조합에서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이용창위원

저희 가좌동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가좌1,2,3,4동이 다 동별로 명칭은 조금씩 틀리지만 감중공원축제, 작은음악회, 건지골축제 이렇게 가재울축제가 매년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 자체는 화기애애 다 좋은 분위기로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겪으면서 가좌동이라는 것은 물론 동이 나눠졌지만 하나인데 행사가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하면서 자치위원회 이 행사를 준비하는 위원님들도 그러고 많이 좀 준비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예산적인 문제도 그렇고 매번 이렇게 행사 치를때마다도 그렇고 지금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째 축제 맞이하면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 지원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과장님께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 행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사의 횟수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나름대로 동에서는 가좌1,2,3,4동 다 어떤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뭐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용창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대대로 태어난 고향이고 해서 마을에서 좋은 축제가 열리면 기분이 좋은 일이긴 한데 지역 분들하고도 단체장님들하고도 개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다소 번거로움도 있고 많이 준비하는데 어려움도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걸 통합하는, 가좌1,2,3,동의 축제를 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타 동도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던데 제 지역구인 가좌동만 갖다 얘기했을 때는 하나로 묶어서 가좌동의 축제로 만들면 그만큼의 예산도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지금 통장체육대회같은 경우는 보니까 1,2,3,4동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관을 해가지고 다 통합으로 지금 체육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동은 잘했네 못했네 소외되는 동도 있고 축제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단체장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들끼리 이해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구에서 지원이 나가고 준비가 되고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기도 하시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서 그런 틀을 마련해주면 통장체육대회처럼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권역별 그러니까 가좌동, 검단, 청라, 석남, 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 지금 얘기하시는 음악회라든지 어떤 문화축제같은 것을 문화 저쪽에서 검토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가좌1,2,3,4동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장소를 정해 4개 위원장님들이 검토해서 위치가 선정되면 구에서 좀 지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권역별 음악회를 생각을 하는 걸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 관련돼서 이런 것 주민들이 시간을 좀 늘려 달라 강사를 충원해 달라 이런 민원도 들어오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강사료 3-4만원이 예산 편성이 안돼서 안 되는 건데 이 축제를 한번 하려면 몇 백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각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좌동의 축제로 하나로 묶으면 가좌동 주민들은 다 축제를 즐길 수 있고 주민들별로 자치프로그램 매일 이용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프로그램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꼭 그냥 검토가 아니라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해줘야지 주민들끼리는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좀 화합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인데 그래도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도 지금 동별로도 가고 통합으로도 가더라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이용창위원

이 역시도 지역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되는 말씀일수도 있는데 고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워크샵과 단합을 위해서 가는 건 좋지만 동별로 다 따로 가고 또 통합으로 해서 서구 전체 가는 것 이것 역시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도 주민을 위해서 대표로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 또한 절약하고 다 같이 더 실용성 있게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행사가 워낙 많다보니까 총무과 소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과도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그렇고 비슷한, 명칭만 틀릴 뿐이지 중복되는 그런 행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이게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행사적인 것도 그렇고 워낙 많이 낭비가 돼서 동별로 경로잔치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하자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어르신들한테 그만큼 식사 대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행사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총무과장님께서 꼭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4-9페이지에 자생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내용을 좀 보다보니까 6번, 7번 한국농촌지도자 인천서구협회 또 7번에는 한국농업경영인 인천서구연합회 이게 지금 제목이 좀 흡사하거든요. 이런 제목은 흡사하면서도 집행이 거의 비슷하게, 4-9페이지입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순

김윤순위원

총무과 소관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복사업에 대해서. 이건 별도로 따로 총무과 때 하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그럼 이거는 총무과 때 다시 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4-26쪽에 그러면 이것도 총무과 소속에 통반장 현황에 대해서도 다시 총무과 소속에 다시 하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가좌1동 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네, 가좌1동장 김원상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어서 오십시오. 가좌1동이 어떤 민원이라기보다는 거의 6-7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좀 저한테 전화가 오고 또 그래서 어차피 한번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버댄스 있잖아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서구문화회관에서 그건 안합니까?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서구문화회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서구문화회관에서 실버댄스를 하고 있는데 가좌1동으로 다 오신다면서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지금 실버댄스는 저희 우리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거든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가장 잘 되고 인기가 많으니까 가좌동이라든가 보니까 청라, 검암, 경서, 연희, 석남, 가정, 신현 범위가 넓은 데서 많이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잘 하니까 또 그렇게 오시겠죠?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반면에 가좌권에 있는 주민에 대한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가좌권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옥자

전옥자위원

참여하지 못하는 것들.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실버댄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예.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옥자

전옥자위원

아마 그게 초급반, 중급반이 없고 반이 하나밖에 없나봐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반이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잘 못 따라가잖아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좀 젊은층이 오다보니까 젊은층들은 잘 하잖아요. 그리고 프로 되신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를 하고 싶은데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특히 가좌권에 계신 분들이 지금 4명 정도밖에 안한대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자치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은 권역별로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새로 형성하기 위해서 12월초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지금 말씀하신 실버댄스라든가 아니면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급, 중급, 상급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동장님 저도 그거를 좀 묻고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급, 중급이 없다보니까 정말로 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은 다 뒤로 빠지고 젊은층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하다보니까 거기 가좌권에 있는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계속 그 진정을 저한테 한 6개월 동안 그 진정을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안 되면, 총무과장님.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번에는 안 되면 총무과장님한테 간대요, 이분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가겠다고 하시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이거를 어르신이 따라할 수 있도록 초급반을 만들어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급반들은 잘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저는 개인적으로 동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프로그램이든 복지수요측면이든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초에 저희가 자치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도 그러한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오늘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옥자

전옥자위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내가 강사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있습니까? 그래서 가좌권에 계신 어르신들이 전부다 가좌1동으로 간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강사진이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정이 든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좋은 현상이에요, 사실은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좋은 현상인데 그 대신 소외권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내년에는 초급과 중급을 만들어서 그거 동장님 꼭 해주십시오.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각 행정 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가면 단체들, 자생단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등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검단 쪽만 좀 특수한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겸직들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통우회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보면 동별 특색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했던 가좌1동같은 경우는 통우회에 여자를 절대 안 뒀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무너지더라고요. 통우회에 여자분들을 통장으로 하지 않고서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좌1동도 거의 30대70 정도로 여자가 많고 또 가정3동같은 경우는 단체 중복을 절대 시키지 않는 동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가좌1동인가도 아마 단체별로 새마을 하면 통우회를 못 들어가고 통우회 하면 새마을을 못 들어가고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동이 있고 통제하지 않는 동이 있는데 구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통제하기에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저희가 통제하는 데는 약간…….

천성주위원

통제한다기보다는 어떤 좀 기준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뭐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요즘에 여성들 참여도 굉장히 늘어났고 어떤 동에 가서 보면 남자들 찾기 힘들 정도로 거의 8-90%가 여성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특히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쪽인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지역 주민들 보면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뭐냐 하면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기득권을 딱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분들이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도 저걸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방법 자체도 찾기가 좀 사실 좀 힘들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동장님들과 한번 회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건 내부 규정이라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수한 동들은 몇몇 분이 거의 모든 단체에 다 가입이 돼 있어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하시다보면 다른 분들한테 문호를 개방할 수 없으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잠깐, 그래서요.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우회 임기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임기는 두고 있는데 겸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겸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어떤 조례에 넣지는 못하더라도 내부 규정이라도 좀 만들어서 선을 주어야, 특히 검단지역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유입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정주의식을 갖고 지역에 정착을 하려면 어떤 단체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내 고향이다, 내 지역이다, 내가 사는 곳이다라는 그런 정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들어갈 수 있는 벽 자체가 막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올해 안으로 저희가 각 동으로 일단은 공문을 시달을 할게요. 현황 정도는 파악 한번 해보고 동별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저희가 조사 내지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구 1동장님 잠깐만.
민구

민구검단1동장

검단1동장 민구입니다.

천성주위원

동장님 검단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1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구

민구검단1동장

네.

천성주위원

원활하게 잘 진행은 되고 있나요? 예정대로?
민구

민구검단1동장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8월 20날 착공해서 지금 지하 터파기공사가 다 진행됐고 또 뒤에 있는 산 흙을 다 토목공사를 끝내고 지금 터파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초에 준공 예정이고 아마 9월말에 개청 계획으로 현재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지나가다보니까 암반 구역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암반은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아요?
민구

민구검단1동장

네, 암반은 뒤쪽에는 산 지역이 좀 높은데 그 쪽에는 아마 공원을 조성할 거예요. 1,080평인데 앞쪽 암반이 없는 쪽에 건축공사를 하고 뒤쪽은 공원 조성하고 일부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거와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대 때 동청사가 좀 좁아서 1동의 경우는 별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민구검단1동장

네.

천성주위원

그러면 향후에 1동사무소가 이전해 들어가면 별관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민구

민구검단1동장

우리가 새 청사로 이전하면 별관은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얘기 나오는 것은 검단지역 의료지원센터, 보건지소가 있지만 그쪽에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원센터라든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노인복지지원시설이라든가 그런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활용 안하고요.

천성주위원

그쪽에 별관을 지을 때도 반대의견도 굉장히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차시설이나 공간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관도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이런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으셔서 올려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민구검단1동장

네, 알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암반은 지금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 암반이라 설계변경하고 지금 말씀하신 별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구에서 검단주민들의 어떤 저기를 받을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현재는 아까 우리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지소 있잖아요. 보건지소에서 그 지역이 좀 떨어져 있으면서 노인들 건강관리센터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체 검단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할 겁니다.

천성주위원

아무튼 그 지역이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도 많이 사시고 또 검단지역에서는 나름대로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검단에서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하셔서 어떤 결정이 되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렇게 한번 지역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한번 주민들 의견 들어온 걸 가지고 한번 보고는 드리도록 할게요.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석남1,2,3동이 다 포함되는 건데 제일 가까운 석남1동 동장님 대표로.
충기

박충기석남1동장

석남1동장 박충기입니다.

이용창위원

동장님 석남동이 제일 이슈이긴 한데 석남동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 이슈이기도 한데 가장 심각한 안건 중 하나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충기

박충기석남1동장

저희는 지금 SK 문제가 좀 조용해지긴 했습니다만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여기 보면 석남1,2,3동에 보면 SK석유화학에서 주민들한테 물품 기증 및 여러 가지 김장이라든지 쌀이라든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 리스트가 다 관리되고 있나요? 보급되는 리스트가?
충기

박충기석남1동장

저희가 SK랑 협의가 돼가지고요. 그쪽에서 일정한 물량이 오면 수급자를 통해서 다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우선은 그 1,2,3동 동장님들께 그 수급된 내역 리스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충기

박충기석남1동장

예.

이용창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다 그런 건 아닌데 SK 자체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주민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지금 그런 업무들을 보고 있는 와중에 몇몇 일부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로 완전 양극화를 만드는 그냥 SK는 적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드는데 아마도 제가 리스트를 제가 지금 다 확인하진 않았지만 검토해보면 그 몇몇 주민이라고 제가 표현한 주민조차도 SK의 어떤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제가 따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런 말씀 왜 드리는 거냐면 구에서 각 동별로 보급이 나갈 때도 그렇고 물론 거기 보통 보면 SK기증 이렇게 다 써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SK를 옹호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기관에서도 밝혀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몇몇 선동하는 또 그런 정치적인 또 그런 걸 이용해서 선동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K는 무조건 주적이에요. 적과 동지가 딱딱 나눠져 있는데 지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역의 기업들이 또 활성화가 돼야 지역도 발전이 되는 거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발전방향으로 가야되는데 하나는 적 하나는 그냥 우리 편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싸움만 일어나고 지금 석남동에서는 동장님 아시겠지만 여기 1,2,3동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진다, SK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자체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 우리 스스로 하는 자체가 더 집값을 떨어뜨리는 그런 조장하는 어떤 방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꾸 이런 어떤 활성화, 지역에 있어서 좋은 부분들도 같이 부각을 시켜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K에 대해 깊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따로는 깊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료 요청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활성화되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석남동과 SK로 인해서 피해 입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더 노력은 하겠지만 더 노력해서 그게 많이 발전이 되고 보급될수록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주민들한테 그 어떤 적대심이 가지 않게끔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기

박충기석남1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1,2,3동장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쓰레기봉투 좀 나가는 게 있고요. 30리터 정도. 10리터짜리 3개 정도 매월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반장님들 추석 때하고 설 때 돈 좀 나가는 게 있어요.
반장수당이라고 따로 갖고 있진 않아요.
반장님들한테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장들한테 직접 들어가죠.
네.
통장님들이 전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구에서 좀, 좀 죄송한데 구는 동을 통해서 사실 저기를 받아요. 동장님한테 통장들에 대한 현황을 받고서 그걸로 지급하는 그런 지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동장님들한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값도 이제 인상된다고 하니까 아직은 예산이 짜여져있지 않던데 아마 더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저는 전체적인 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짚고 싶습니다. 동 프로그램이 옛날과 별반 차이 없이 하던 그대로 계속 하고 있고 저는 젊은 세대나 젊은 주부들이 지금은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보내놓고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계산동이라든가 부평이라든가, 부평같은 경우는 여성구청장님이라서 그런지 인문학강의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가 복잡한 사회에 살다보니까 인문학이라든가 미술치료, 심리치료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게 그렇다고 해서 강사료가 굉장히 높으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간단한 상담이나 치료 그리고 이게 노인복지 쪽으로 가면 더 개인쪽으로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더 한 템포 늦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공약사업도 프로그램 만지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지금 서구 전체적으로는 수준이라고 하시는 뭐하지만 너무 그냥 하던대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청라1동은 제가 가서 프로그램 담당자한테 조용히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없어서 찾고 싶은데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인문학 프로그램 쪽으로 조금 더 상향시켰으면 좋겠다. 한두 가지는 재미위주보다는 그런 쪽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은 석남1동 동장님 조금 뵙고 싶습니다. 석남1동은 음료수만 마셨나봐요? 왜 그러냐하면 이 내용 기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금액은 크지는 않는데 전체 사용내역을 보니까 거의 음료수로 많이 기입돼 있거든요. 음료수가 굉장히 많이 기입돼 있어요. 아주 그렇다고 낮은 돈도 아닌데 이 사용 내용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처럼 좀 세부적으로.
충기

박충기석남1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걸 꼭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충기

박충기석남1동장

네.

박삼숙위원

그래야 우리 보는 사람들이 이건 뭘 썼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충기

박충기석남1동장

네.

박삼숙위원

전부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 해놓으니까 이 동네는 음료수만 마셨나 이렇게 되니까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석남1동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총무과장님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첫 번째로는 4-26쪽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요거 이어서 저희 총무과 또 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총무과는 이따 해요. 동사무소 관계된 것만 빨리 하시고.
옥자

전옥자위원

네.

박형렬위원장

없으신가요?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동사무소 연결된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의장님.

박형렬위원장

그럼 해보세요.
옥자

전옥자위원

구민소통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작년 행감때 했었던 부분들을 동장님이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PC 보급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했잖아요, 작년에?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나 지금 됐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전 동 홍보미디어과에 통보해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 사진 부착하는 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한 6개월 동안 잘 되더라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6개월 동안은 각종 행사에 지역 현황에 지역구 의원들 현황으로 해서. 물론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개개인들은 안하지만 단체행사 때 쓰던 행사 사진을 될 수 있으면,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한 6개월 정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6개월 이후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활동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청장님이라든가 단체사진 찍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게시판에 부착을 해줬으면 하는 제가 작년에 얘기한 기억이 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울러서 우리 총무과 홈피를 사실은 저희도 당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보면 저희들은 모르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또?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홈피에 월별 행사할 때 동별로 상세히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일정 보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차 여러 사람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총무과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박삼숙위원

가정1동 동장님 잠깐만요.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가정1동장 박병노입니다.

박삼숙위원

가정1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질서캠페인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금액도 크고 또 세부내역도 지금 명수 기재가 전체적으로 다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기초질서캠페인을 주로 많이 할 때 보면 저희 단체가 현재 한 150명 가까이 되는데 전체로 불렀을 경우에는 최소한 70명 이상이 옵니다. 그분들 아침 대접할 때 주로 쓰는 식사 값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렇군요. 저는 아침부터 뭘 이렇게 많이 드렸나. 너무 많이 기재돼 있어가지고. 한 달 사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다음부터는 명수도 좀 기재해 주세요.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서 민원부서에 주민등초본 떼고 이런 것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잡음이 난 곳 한군데도 없어요, 우리한테. 20개 동에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 것 보니까 아주 우리 동장님들이 잘 하시는 것 같고 정착이 잘 된 것 같아요. 동에 가보면 짜임새 있게 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까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 참석인원은 내가 쭉 훑어보니까 허수가 있어요, 분명히. 어떻게 만장일치로 옵니까. 제가 여러 군데 가보는데 그거 잘못 된 거예요. 석남2동 가장 참여율 높은 데도 1년에 한두 번 100% 옵니다. 그런데 석남2동 정확히 적었어요. 안 적은 동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문제 있는 데 있어요. 여러 번 지적을 해서 그것도 좀 정착이 돼가는 것 같으니까 더 좀 신경 써서. 누가 봐도 1년 내내 어떻게 100% 다 오냐고,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건 있는 거니까 좀 고치시고. 또 박삼숙 위원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동에 1년에 얼마죠? 1개 동에.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인구수에 따라 좀 틀려요.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대충 얼마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500인 데 있고 300인 데 있고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거 좀 투명하게 잘 쓰세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기재할 때도 잘 하고 해서 알뜰하게 좀 잘 하시기 바라고. 또 다른 특별한 거 없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감사 중지 요청이 왔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총무과

10시 58분 감사 중지

11시 0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진기 총무팀장입니다. 김형배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안희경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박형렬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9번 4-23쪽입니다. 구청장 동주민센터 방문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 건수가 234건이고 완료 136건, 추진 중이 47건, 불가 51건이 나와 있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쭉 보니까 가좌3동이 유독 많죠? 20건에서 16건 완료, 추진 중 1건, 불가 3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마 조태신 과장님께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20여 년 동안 줄기차게 민원이 들어왔던 곳인데 이번에도 청장님이 새로 되다보니까 눈치를 보느라 그걸 뺐어요. 동에서 계속 연례적으로 20년 동안 그 민원이 올라가 가지고 도시한복판에 동네 한복판에 그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그것도 들어가는 입구 쪽에. 96번지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구의원들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방치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죄송한데요. 시장님 건의사항과 구청장님 동별 순시 건의사항에 대한 건 저희가 매월 해당부서에 통지는 해요.
옥자

전옥자위원

예.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한테는 죄송한데요. 가좌3동, 석남1동 등등 어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제가 답변하는 데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통지는 합니다.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받고는 있는데 그걸 총괄적으로 총 합치면 작년 거 해서 한 500건 정도 되는데, 500건이 좀 못 되는데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좀 일일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실 제가 지금 현황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그런데 우리 행정이 처리가 그때그때 바로 안돼서 이런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20년 전에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또 본인들은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생각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전부 다 불하를 받고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만큼만 186평만큼은 지금도 아직도 그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사실은. 이 동네 한가운데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해당 부서에 오늘 나가는 대로 바로 문서로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저는 무리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물가상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분도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마음이 아파요. 개인적으로도 아시는 분인데. 그런데 하소연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뭐 있고 뭐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는데 본인만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당 60만원, 90만원씩 할 때 그때 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해줬어야 되죠. 지금 물가 상승이 돼 있잖아요. 그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현황에 대해서 4-37쪽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고생하고 애쓰는데 워크샵 잘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샵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 보면 자료에 음향 및 행사 시스템 임차가 나와 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1,518만원이 나와 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 보니까 음향, 조명, 하드웨어 해가지고 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곱하기 4로 돼 있죠? 1,200만원.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 글쎄요, 위원님 제가 잘…….
옥자

전옥자위원

너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노래방 기계 빌리는데 30만원 4회 해서 120만원 돼 있는 거거든요?
옥자

전옥자위원

1,200만원입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1,200만원이요.
옥자

전옥자위원

부가세별도 해가지고 또.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1,2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인데요.
옥자

전옥자위원

1,200만원 아닙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120만원이요.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에요, 1,200만원이에요. 보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음향, 조명, 하드웨어?
옥자

전옥자위원

예.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건 1,200만원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곱하기 3*4 12 1,200만원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은 많이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음향, 한마음현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4개 분야로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해서 갔었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예.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년의 편성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숙박비가 한 60% 내지 70%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가 행사물품 등등 한 8개 분야로 나눠져서 진행이 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음향에 대해서하고 그 다음 맨밑 자료에 의하면 특강 및 화합의 밤 행사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2,112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명사특강이라고 3백만 원이 나와 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이 분이 누구누구인지 아시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이 분이 그렇게 300만원씩 주고 할 만한 저기가 됩니까? 그것도 부가세 별도로 하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 좀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예, 그래서 우리 900여 공무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로 알고 있지만 먼저 절감하고 아껴쓰고 그래야지 또 주민들이 따라 오잖아요, 그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도담이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용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께서 추후로는 이런 부분들 좀 과하지 않도록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인원 감소로 일단 정원충족율은 높은데 내년에 혹시 양육수당제가 인상된다면 거기에 대한 정원 대비는 혹시 해보셨나 하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금 현재 원장님하고요. 내년도 직원들 소요수요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결과를 가지고 담당직원하고 원장님하고 현재 0세에서 4세까지가 과연 맞는 거냐 해서 정원에 대한 보충을 지금 업무협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빨리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2월 되면 이미 마감 끝나잖아요. 그러면 3월은 신학기인데 두세 달 남았으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금 동에 있는 직원들하고 구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 동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저희 직장어린이집을 거의 활용을 못해요. 그런 약점이 좀 있고. 구의 직원이 활용하는데 저희 정기 인사가 1월 달에 있다 보니까 구하고 동하고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고 직원 개인적으로는 신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고민하는 직원들이 좀.

박삼숙위원

어쨌든 그거는 올 수 없는 사유에 들어가니까 그거 말씀하실 필요 없고 지금 일단은 보육제도가 내년에 바뀌어지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리고 통합이 되게 되면 더 없어진단 말이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 대비를 하시라는 거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게 1년에 2억이 넘게 지금 사실은 적자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렇죠.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자를 보느니 차라리 보조를 해서 다른데 보낸다든가. 구에 어린이집이 있긴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보육정책이 지금 계속 바뀌니까. 양육수당제 인상되면 할머니가 본다든가 누가 본대든가 안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렇죠.

박삼숙위원

그걸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보육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거 일단은 잘 전문가 감정해서 원장님뿐만 아니라 아무튼 전문가를 조금 더 영입해서라도 이건 구체적으로 잘 진행 돼야 될 것 같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그 다음은요. 지금 장기사업, 단기사업들이 있는데 전부 보니까 진행, 진행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청라복합문화센터, 잠깐만,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4-16페이지 통장위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공석인 곳이 있어요. 동사무소를 보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이렇게 공석을 하는 동의 통장님들이 공석 기간이 대략 몇 달이나 되는 건가 아니면 한참, 기간이 좀, 공석 기간이 오래되는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가 보통의 경우 세 번까지 공고를 해요.
윤순

김윤순위원

공고는 하는데 쉽게 통장님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접수사항이 없으면 통장조례에 의해서 전에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위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한 2-3개월 정도는 걸려요.
윤순

김윤순위원

그렇게 많이는 걸리지는 않지만 공석기간동안 그 동의 업무는 누가 대행을 하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거의 동 직원들이 대행을 하는 쪽이죠.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그 동의 불편사항같은 건 별도로 없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무래도 통장이 없으면 전달과정이 좀 미흡하겠죠.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주민들 민원 사항에도 통장이 없다보니까 불편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석이 오랜 기간 동안 되지 않도록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통장 위촉이나 이런 부분이 오래가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보조금 현황 사항에서 사업내역이 제목이 좀 비슷한 데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말았던 6번, 7번도 명칭 자체가 애매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같은 맥락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에서 하는 한국농촌지도자 인천서구연합회, 한국농협경영 인천서구연합회 이 내용이 정말 비슷하거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해를 좀 해주시면 팀장이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셔도 됩니다.
희경

안희경주민협력팀장

주민협력팀장 안희경입니다. 맥락은 같고요. 한국농촌지도자 인천광역시서구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은 선진농업지역 현지연찬교육, 선진농업지역 현지연찬 실시를 통해서 우수영농사례 전파 및 견학 및 습득을 하고자하는 사업이고요.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농업 경영시 발생한 영농폐자재 등 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농촌 환경오염 방지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국농업경영인 인천광역시서구연합회 사업 중 선진농업지역 현지연찬교육도 앞에 말씀드린 단체와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각 해당 관리, 단체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두 개 사업이 유사하다면 둘 중에 하나만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희경

안희경주민협력팀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그리고 작년에 비하면 많이 걸러진 거는 같아요. 그런데 보면 제가 단체별로 다 말씀은 드리기는 뭣하지만 보시면 제목만 유사하게 바뀌어가지고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희경

안희경주민협력팀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연말에 정산 때 각 사회단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총무과에서는 적어도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그 부분을 걸러내고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오히려 여기서 지도편달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중복되는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건 경제에너지과에서 이 부분에 비슷한 것은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사업을 하나로 가든지 같이 이렇게, 지금 교육같은 것도 똑같은 게 중복이 돼서 같은 금액으로 거의 다 나갔거든요.
희경

안희경주민협력팀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서와 의논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나로 묶든지.
희경

안희경주민협력팀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주민협력팀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실 올해 5월부터 폐지가 돼서 없어졌고요. 내년에 지방개정법이 올해부터 적용이 됐지만 내년에는 각 해당부서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면 아무래도 중복사업이 이중, 삼중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신청하는 단체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합한 단체를 선정할 걸로 사료돼서 아마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주민협력팀장

감사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예.
강사 선택은 저희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 중에 선택은 저희가 하고 비용에 대한 문제는 사실 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300만원이 맞느냐에 대한 것은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강사 선택은 저희가 했습니다.
네.
좋다가 472명, 보통이 200명, 불만이 77명이네요.
77명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한 0.7%정도 되는 거거든요?
7%. 우리가 900명 정도 갔으니까 7% 정도 되는 겁니다.
강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저희가 자매결연도시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구하고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로 상호 보완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데를 선정해야 되는데 기존에 전남 장흥하고 현재 결연이 맺어져 있었는데 2014년도, 15년도가 좀 교류가 많지 않은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저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가 맞는 데를 저희가 한번 물색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십시오.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소통실이 구청장님실 옆에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이 부분이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실질적인 소통실이라고 돼 있는데 소통실은 아니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예를 들어 담당 실.과쪽으로 갔다가 만나지 못했다거나 이랬을 때 그냥 나는 구청장하고 직접 얘기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과정에 들려서 가는 곳이 구민소통실로 돼 있더라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성격이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다른 구들을 제가 다니면서 몇 군데를 본 데가 있는데 민원인들이 쉽게 찾아와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 1층이나 민원봉사실 옆이나 이런 데에 해놓으면 구에 관련된 것들도 와서 쉽게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가서 보면 환경들을 굉장히 좋게 해놓습니다. 밝고 쾌적하게 해놔요. 그래서 아무나 편안하게 그냥 쉽게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을 상담하고 갈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구민소통실을 운영한 것은 거의 구민소통실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안 되는 민원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실적이라고 해서 229건 이렇게 냈는데 보통 오전에 한두 명, 오후에 한두 명 해서 한 다섯 명 정도 오시고 제가 알기로는 전화로 하시는 분도 많고 지금 천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1층 민원실이나 이런 데에서 누구나 오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안내데스크 정도 내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좀.

천성주위원

겸하긴 하는데요. 다른 지역 가면 좀 깊이 있는 상담도 할 수 있게 돼 있는 곳도 있고 일반 좀 소소한 부분들을 상담하는 곳도 있는데 일단은 본 위원 얘기하는 거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좀 만들어달라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다른 데 다녀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도 몇 군데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그 다음 4-32쪽 인사교류 한번 볼게요. 저희가 지금 인사교류가 거의 대부분 시와 교류하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시하고 교류합니다.

천성주위원

시와 교류를 하는데 인사도 정체가 되다보면 전문직들 있지 않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전문직들은 실.과장님도 그렇고 4급, 5급, 6급 이렇게 되신 분들도 한곳에 계속 오래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문직들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와 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통합관리를 전에는 했었어요. 그래서 토목 그러면, 행정 직렬이나 사회복지직 이런 거 빼고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특수 직렬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합관리도 지금 나눠져 있어요. 토목같은 것은 지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자체를 자치단체에서 뽑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치단체들에 위탁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목같은 경우 건축 이런 건 저희 서구청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고 근평이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류는 좀 이루어지는데 거의 예년과 같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요. 이번에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저께인가 시에서 1월 인사 때문에 교류대상자에 대해서 뽑으면 저희도 한 뭐 몇 십 명 나와 있어요. 한 4-50명 정도 나와 있고 해서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특수 직렬에 대해서는.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거든요. 구에서 하는 행정하고 시에서 하는 행정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큰 곳에 가서 일을 해보면 여러 가지 보는 견문도 넓어지기 때문에 교류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4-39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공원녹지과 쪽에 보면 검단지역 공원관리 39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9명이 근무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검단지역 출신들로 좀 그쪽에 기간제근로자는 좀 뽑아 달라 그런 뜻입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지금 그렇지 않나요?

천성주위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5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지역의 민원은 그거거든요. 지역에 일자리도 없고 그런데 검단지역이 어떻게 보면 전체에서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비중은 지금 예를 들어서 39명이면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아마 그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검단지역에서 신청이 다 안 들어오면 그게.

천성주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님 저도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검단지역 사람을 우선으로 뽑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접수가 안됐을 수도 있어요.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얘기들은 TO를 별로 안줘서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내년부터 이렇게 할 때는 그 부분이 공원녹지과나 좀 더 반영될 수 있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성주위원

예, 그리고 이의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매도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장흥 물 축제를 8월초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물 축제도 가보고 싶었고 또 우리 구에 아라뱃길이 있고 그래서 장흥으로 정해진 거는 우리가 정서진이고 거기가 정남진이라고 해서 아마 자매도시가 유사점이 있다고 해서 자매도시가 정해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걸 몇 번 추진을 했었는데 전혀 계획을 잡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넘어가고 말았는데 이렇게 하려고하면 굳이 자매도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장흥하고의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한 그거였었고요. 저희가 추진하려다보니까 물리적 거리가 솔직히 좀 너무 멀어요. 단일 갔다 오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하루를 자야 돼요. 거기 가면. 어떤 행사를 보거나 하려면 하루 1박2일 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추진을 못한 데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저희도 한번 의견 좀 한번 들어보고 해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또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50만에 걸맞는 규모의 어떤 군과, 군이든 시든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자매도시를 끊든지 그렇게 하시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가능한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름에 집행부 쪽하고 의회 쪽하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서진, 정남진도 있지만 물 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보고 싶었고 우리 정서진 쪽이나 아라뱃길 쪽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돼서 어떤 우리가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계속 확인을 했는데도 결국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이게 진행이 안 될 거면 빨리 우리가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대책을 세워 달라.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4-41쪽 인사고충상담 이거는 자료로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6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좀 신상에 관한 거니까 자료를 드리기는 어렵고요. 6명에 대한 것은 제가 구두라도 아니면 저희 팀장 가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네, 박삼숙 위원입니다. 구민소통실 운영에 대해서 저도 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사실 하루에 1건 정도, 안 한 날도 있고. 보니까 전체적인 통계가 229건이고 방문이 152명, 하루에 한건도 오던지 말던지, 전화 이렇게 해갖고는 민원소통실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다녀보면 1층이 넓은 데는 보면 유리창이 투명하게 다 돼 있어서 오픈돼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자료도 받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오픈된 공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의원들이 바쁘면 전화를 해서 이런 거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다른 과로 연결해 주세요. 하는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연구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다른 데 조금 가보시고요. 그 다음은 저는 구청장님 연두방문하고 시장님 연두방문시에 건의사항 결과에 대해서 쭉 보니까 조금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짚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연두방문시에 보통 구청장님이 동사무소나 어디에 오시면 굉장히 모든 일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구의원한테 이런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이 분한테 한마디만 하면 아주 끝장나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민들은 그래요. 뭐 구의원보다 구청장 오면, 참 서운할 때가 많아요. 동네에서 뽑아놓은 사실상 대표는 구의원인 것 같은데 일은 구의원이 엄청 많이 하는데 행사장 가보면 구의원은 뒷전이고 항상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님 인사하고 우리는 뒤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계급사회인가, 참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에요. 구의원들이 또 특히 여자 의원님들은 뒤에 가만히 아무 소리 안하고 있으니까 안 챙기고 그런 부분도 참 서운하더라고요. 이거 말해, 말어 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청장님이나 시장님들이 오셨을 때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거의 뭐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아서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 여기는 진행 장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장기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집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다 됐지 않습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위원님.

박삼숙위원

예.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 총무국에 해당되는 건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복합문화센터 그런 것은 저쪽.

박삼숙위원

알죠. 그런데 전체적인 거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올라온 사항이니까. 한건, 두건 올라왔는데 제가 자세하게 한번 받아봤거든요. 어떤 건수를 올렸으며 연두방문시에 어떤 내용들을 올렸는가 그걸 짚으니까 전체적으로 어차피 같은 구 일을 하시니까. 시 사업이나 구 사업들을 너무 장기적으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암도서관 문제라든가 수도권매립지 이런 거라든가 조금 더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서서 해주시라는 뜻으로, 보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마다 지금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복지도시위원회 가서 할 수도 없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그러니까 검암경서동 버스노선 문제 이런 것도 불가가 될 수 없거든요. 77번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교통과하고 아무리 얘기했지만 버스정책과에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우리 구청장님한테 얘기 할 거예요, 막 이러거든요 보면? 그런 구청장님은 힘이 있고 구의원은 뭐 힘이 없습니까? 그럴 때 조금 난감하니까 구청장님한테 얘기하셨으면 그래요, 왜 구청장님 오셔서 해준대놓고 안 해주세요? 할머니들이 막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내년에 또 연두방문 다니시지만 다니실 때 하나하나 잘 적으셔가지고 듣고만 마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도 연두방문을 하게 되면 지금과는 약간 좀 색깔은 같은데요. 하나는 바꿀 거예요. 뭐냐, 작년에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먼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라1동에서 건의가 12건 들어왔는데 진행사항이 2건, 불가 8건이라든지 그 내역에 대해서 사전 보고 드리고 중복된 민원을 받지 않아서 나름대로 개선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통계 받으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지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구청장님 연두방문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연두방문 시에도 각 지역 구의원들은 앞장세워서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박삼숙위원

안 하는 데가 많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오라 소리도 안하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4-21쪽에 아까 이의상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한 통에 쓰레기 한 달에 몇 장 주나요? 통장한테 가는 거, 반장까지 다 합치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쓰레기봉투가 매월 반장한테 주는 게 120리터 들어가네요.

박형렬위원장

120리터 큰 거 하나? 얼마짜리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10리터짜리가 310원이니까 120리터 3천원, 한 6천 원 정도.

박형렬위원장

개수로 얘기해요. 몇 개 가냐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12개요.

박형렬위원장

한 반장한테 가는 게 12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통장한테 가는 건 몇 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5개 정도, 20리터.

박형렬위원장

반장은 10리터가 12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통장은 20리터가 5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5개.

박형렬위원장

이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나요? 난 그 사람들 통장님들 고생을 하시는데 그거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장님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이 쓰레기봉투는 개인이 쓰는 겁니다. 집에서.

박형렬위원장

집에 가서 쓰라고 보상 차원에서 주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런 명목으로 준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동네를 가지고 지저분한 데 있으면 치우고 그런 용이 아니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걸로, 다른 걸로 해주는 게 낫지 않나요? 쓰레기봉투…….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돼 있죠.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통장이 5개 필요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대요. 누구 주고 그러더만. 그런데 그런 것 차라리 돈으로 주든지 그런 게 낫지 않나요? 왜 쓰레기봉투로 줄까? 그거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

박형렬위원장

그런 것 굳이 줘가지고 옆집도 주고 그러는 것 같더만 난 보니까. 난 그걸 가지고 그냥 그 지역에 통 내에서 통반장들이 지저분한 데 있으면 담아서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았더니 그걸 보상 차원에서 해 준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거 좀 한번 검토 해보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홍보미디어과

11시 57분 감사 중지

13시 34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의태 홍보미디어과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의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애 홍보팀장입니다. 홍정하 정보관리팀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박형렬위원장

김의태 홍보미디어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48개사입니다. 지방지 36개, 인터넷방송 11개.
출입기자는 전부 48개.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공식적으로 11명입니다.
예.
예, 선별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5-13에서 15쪽에 한번 볼까요? 그 소식지가 그쵸, 과장님?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가 14년도에는 인구 50만이 안됐잖아요. 그죠?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15년도 3월 달부터 50만이 넘었잖아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부수를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내년 예산 편성을 한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나름대로 지역에 가보면 여러 가지 분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뭐랄까, 방송은 못 보더라도 신문은 보더라고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인터넷은 못 보더라도 신문은 또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서구청에 열심히 들어오는 기자들은 나름대로 어떤 뜻도 있고 또 언론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부분들 서구 관내에 관심이 있고 서구의 살림살이라든가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맘이 있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들어오는데 그런 저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같은 지역사회 살면서 서로 뭐랄까 좀 그런저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은 짚고 가야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구청장님 참관 인사말이라든가 축사 이런 부분들도 좀 널리 홍보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서구에 있는 주민들한테 뭐랄까 구청장이 계신다고 언론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라도 조금 넓게 생각하고 범위를, 좀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동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언론사와의 어떤 소통에 관한 부분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신문이라든지 출입하는 신문사에 대해서 추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정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21 보면 새롬방송 1억 2천 나가는 것 있잖아요. 5-20페이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유선인터넷 홍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구정홍보물 말씀하시는 거죠?
옥자

전옥자위원

구정홍보물 지나갔고요. TV로드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언론 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광고비가 한 1억 2천 나갔죠?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한 달에 천만 원씩 나가는 거죠?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꼼꼼하게 사실은 못 봤는데 TV로드 광고가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천대행진과 위클리 서구뉴스가 있는데요.
옥자

전옥자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위클리 서구뉴스는 연 30편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인천대행진이 연 10편 제작하게 돼 있고요. 매월 방송은 나가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1년에 10편입니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1년에 10편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1년에 10편으로 하면 나누기 12월을 해야 되겠네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위클리 뉴스라는 게 어떤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청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알려야 될 사항들 네 건, 다섯 건 이렇게 합해서 한 번에 뉴스 형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1등 서구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구민의 알 권리도 듣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지만 이렇게 조금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그러한 부분들 잘 반영됐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5-16족 사랑의 무상 PC 수리 이번에는 왜 장애인하고 자활시설은 안 해줬네요? 2014년도까지는 해주셨는데 2015년도는 장애인하고 자활시설은 왜 뺐어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신청이 오면 들어오는 신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금년에는 아마 그쪽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아예 안 들어왔어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럼 어디 다른 중복된 사업들이 있었나보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보급하는 대수는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못하는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그 다음은 저도 TV로드 방송을 쭉 보면서 전에하고 다르게 TV로드 방송이 나오니까 우리 구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구나 비교가 되더라고요. 알게 되고 이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다른 구하고 가만히 비교해보니까 다른 구는 소래축제라든가 이렇게 하면 구청장님 중심보다는 인사말 이런 것보다 하나하나 다니면서 막 재미있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주민들 취재 위주 이런 식으로. 우리 부분이 제일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쪽으로 조금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큰 행사에 들어와서 잠깐씩 인터뷰하고 주변의 정치인들 얼굴 비추는 이것 말고 좀 더, 우리 주민들이 그래야 TV로드 방송을 돈 내고 지금 따로 신청해야지만이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의원활동 하면서 그걸 신청했어요. 혹시 내가 나오나 싶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TV로드 방송이 나가지만 몇 시에 우리 서구청 방송이 나옵니다. 이런 대략적인 게 없기 때문에 TV로드에서도 연간 계획이라든가 월간 계획이 우리 구청에 홍보가 만약에 그린서구에 등재가 된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도대체 내가 나오는 시간 전에도 방송한 것 같은데 어느 시간대에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용지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린서구에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지역에, 저기는 항상 높은 사람만 나와 이런 것 보다는 이렇게 구청장님 인사말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유롭게, 요즘 말들 잘하잖아요. 그래서 취재하고 또 행사의 주요한 내용들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만약 녹청자축제 오면 진짜 녹청자를 촬영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자전송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대략적으로?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월 한 30에서 70사이로 양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준비가 됐나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내년도 예산 올렸습니다.

천성주위원

올렸습니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자 발송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체 시스템을 내년에 꼭 구축해서 발송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대형카페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나들이 검단맘이나 청라맘이나 연계해서 구정홍보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좀 준비를 하셨어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연계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국장님 우리 서구에 세대수가 대략 얼마나 되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인구가 50만이니까 한 15만에서 18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18만.

천성주위원

구정소식지가.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11만 5천부입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인쇄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한 2억 8천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세대수에 맞게,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아파트단지나 보면 구정소식 그러니까 그린서구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배포가 돼 있는데.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2세대당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61% 정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적정한 선에서 해주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자 전송 시스템, 지역 카페와 연계하는 방법 두 가지는 내년도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제가 하나만 놓친 것 있어서요. 지금 시내버스 광고, 라디오 방송, TV로드 방송 쭉 보면 복지에 대한 방송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하는 데만 매달리지 마시고 지지난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발족이 됐잖아요, 서구 전체에.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에 가서 항상 인사를 할 때 지금 구에서 돌아가는 신문들 보고 주요 내용들, 복지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찾아먹지 못합니다. 지역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고 또 홍보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항상 해요.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분들이 통장.반장 이렇게 위촉되신 분들이나 통장, 반장님들이 사실상 내용을 잘 몰라요. 그게 뭐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분들 모일 때 이렇게 달라지는 복지제도같은 걸 조금 더 많이 홍보하시고 지나가다보면 또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옐로우카펫같은 게 우리 이쪽 청라는 없지만 원도심 주변에는 학교 주변에 많이 깔려 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것도 처음에 설치할 때만 광고하지 마시고 사후에도 어떻게 많이 활용되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 이후에는 얼마만큼 안전한가 그런 것도 좀 체크해서 방송으로 내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만, 서부신문이 창간됐잖아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지역의 유일한 신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월간지 같아요. 모 기자가 어렵게 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활성화 방안은 홍보, 보니까 한 면은 구청 소식, 한 면은 의회소식도 싣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물론 한 달에 한번 나와 가지고 효과야 얼마나 있겠나마는 처음이니까 이제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보니까 부평같은 데는 신문이 여러 개더라고요. 동구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없던데 최근에, 옛날에 서구신문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폐간된 뒤로 모처럼 하나 나왔는데 그거 과장님 어떻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에서 좀 홍보미디어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 좀 해주고 이렇게 하고. 내가 보니까 기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카드를 많이 기자들 이렇게 접근을 한 것 보니까. 소통은 잘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어쨌든 적정선에서 같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서구의 유일한 신문이니까 잘 관심 좀 가지고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1과

14시 08분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휴직으로 대리 참석한 최영은 주무관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보고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등 총 16건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박형렬위원장

정병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세무1과장 우리 정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7-25쪽 보면 고질 악의적 체납에 따른 징수대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 뉴스 혹시 6시 봤어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안 봤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니까 친인척도 부족해서 아궁이에 돈 보따리를 넣어놓는대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 내용은 읽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친인척도 부족해가지고 아궁이에다가 돈 보따리를 집어넣고 감춘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봤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더 잘 먹고 더 잘 쓰고 당당하게 비웃으면서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뭐라 할까 그렇지 않도록 선의의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죠? 악의적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16년도에는 어떤 대안을 좀 갖고 계신지 더 철저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 내용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전국 공공기관 등록을 통해가지고 신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외 출국 금지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관외출장까지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실제 이렇게 된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6년도 전 직원이 현장방문을 더 나가서 사실조사를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명의변경하기 않고 정말 사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정병철 과장님께서 2016년에는 세수에 대해서 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잘 하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기관 착오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부과금액 자체를 담당자가 착오입력으로 치면서 숫자 착오입력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 된 분들은 실질적으로 증발급수수료가 감면이 되는데 그 상황을 저희가 못 받고 있다가 부과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마 전화오신 분 같은 경우는 면제된 부분인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음에 이렇게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징금, 과태료 많은 게 자동차 검사지연료와 책임보험료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서구뿐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인데 책임보험료같은 경우 대포차량도 있고 검사지연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지금 제일 지금 전국적으로 이 2개가 체납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환급 미수급자에 대해서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 한 달 동안 집중 환불금 반납을 해주려고 저희가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저회가 알 수 있는 주소 다 파악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저희 만약 체납액이 있으면 3만원 이하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저희한테 환부신청을 않고 3만원 이하 같으면 저희 체납액에 충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5년 자동차세분에 저희가 직권으로 충당을 하고 만약 자동차세가 3만원 나갔다고 하면 저희가 3만원을 줄 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충당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저희 세외수입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연락이 안 되고요. 전화번호도 구 번호로. 저희가 환급한다고 발송을 많이 하는데요. 연락도 없고 핸드폰도 안 받습니다.
현재 있는 게 한 5천 건 정도에 3억 3천 정도가 환급해갈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연도별로 계속 해서 1년에 평균 한 5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런데 고액체납 5백만 원 이상 현황, 조치사항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체납돼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천성주위원

29건에 회계연도를 보면 2004년부터 쭉 돼 있어요. 근래에도 부동산실명법 위반들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근래에 들어와서는 거의 발생을 많이 않고 그 전의 것 체납액이 많습니다.

천성주위원

보니까 2015년도에도 1건이 있더라고요. 이건 주식회사, 법인인 것 같은데.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건 2013년 전에는 조금 많았었는데 지금 갈수록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건이니까 거의 없다고…….

천성주위원

이건 주식회사 법인인 것 보니까 의도적으로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는데.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법인같은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해도 특별히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법인같은 것 압류를 했을 때 보면 거의 부도 날 위기에 있는 법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벌써 압류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해세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천성주위원

우선순위에 있는 당해세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건수만 이렇게 올라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2004년부터 쭉 있는데 액수도 많은 상태이고. 이거 어떻게 좀 정리라고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대로 계속 이렇게 체납 내역에만 올라가 있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건 저희가 총괄 부서인데요. 토지정보과에서 실질적으로 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조치를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총괄부서로 하여간 그쪽을 한번 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이것도 토지정보과의 내용 같은데 개발부담금같은 경우에는 이게 압류가 되는데 왜 회수조치가 안 되는 거죠? 거의 개발부담금은 그 토지에 대해서 개발하고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과를 하면 예를 들어 그 건물이나 토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에 압류를 할 건데 압류를 하는데도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압류를 저희가 부동산 다 마찬가지로 압류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만 가지고 있고 현금이 없을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라든가 공매 들어갔을 때 받는 거고요. 거의 압류했다하면 큰 금액의 경우에는 그 건물에 여러 군데에서 압류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성주위원

그렇게 여러 군데 들어왔으면 압류가 돼 있으면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든 어떤 절차가 진행돼야 될 텐데 왜 그런 게 안 되냐는 거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체납액이 제일 많이, 법원 판결까지 가 가지고 어떤 소송중이라든가 해서 법원 판결까지 가 가지고 경매라든지 이런 게 갈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개발부담금 내용을 보시면 1997년부터 쭉 발생해 압류만 걸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그거에요. 어찌됐든 압류를 해서 회수조치가 안되면 체납부분에서 빠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시고 굉장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체납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보면 결국 체납율만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소유권이 현재까지 그 사람 명의로 있다면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체납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이나 개발부담금은 개발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건데, 개발하고 나서 부과되는 거니까 당연히 소유권자하고 체납자하고 똑같죠. 다를 수가 없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실질적으로 어떤 하여간 땅을 개발을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개발했을 때 꼭 그 사람의 소유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쪽을 개발을 했는데 소유는 다른 사람이 했는데 개발만해서 어떤 다른 회사가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천성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세금같은 경우는 실질과세를 하니까 실제 소유주하고 명의자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이 개발부담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은 개발당사자 그러니까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명의자한테 부과가 되면 압류조치나 이런걸 했을 때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안되는 게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따가 토지정보과 하는데 그때 한번 다시.

천성주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제가 이 취지를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토지정보과와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해서 이 체납 자체에서 좀 털든지 아니면 앞에 나와 있듯이 결손처리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버려야지 안 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면 빨리 결손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짚겠습니다. 직원이 총 몇 명이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23명입니다.

박삼숙위원

23명이면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로 쓰시는 거예요? 전체 금액 모르셔도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전체…….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부서운영, 정원가산 다 해서 2015년도에 775만원입니다.

박삼숙위원

인원수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좀 덜 나간 것 같아서, 많이 나간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나간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직원화합 차원에서나 이런 것 제대로 안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이게 지금 10월까지인데요. 11월 달에 좀 많이 썼습니다.

박삼숙위원

안 쓰는 달도 있고, 인원수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제대로 안 쓰신 것 같아서 좀 적게 나가지 않았나 싶어서.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산 아끼려고 덜 쓴 겁니다.

박삼숙위원

세무과에서 아마 창구가 오픈돼 있어서 간식을 못 사 드시지 않았나 싶거든요. 업무추진비도 골고루 좀 잘 써서 직원들 사기함양에 신경을 더 쓰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리고 등록세 7-8쪽 보면 2014년 대비 지금 마이너스 97.2% 왜 이렇게 많이 등록세가 작아졌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등록세라는 부분이요. 2011년도까지는 등록세, 취득세가 별도 세목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법이 바뀌면서 등록세, 취득세가 합해져서 취득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걷어 들이는 양이 적어지는 거죠. 2013년은 100원을 받았다면 2014년은 50원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제는 등록세라는 게 없잖아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 것을 받는 겁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옛날에 체납된 걸 이제.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옛날 체납된 거를 받으니까. 201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세도 이렇게 거의 뭐 90%나 작은데.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이 도시계획세도 실은 2011년도까지 재산세에 붙었는데 바뀌면서 재산세에 도시계획세가 들어가서 이것도 부과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저희는 숫자상으로만 보니까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그 다음 지방교육세도 2013년도, 14년도 대비 거의 10% 이상 줄어든 것 같은데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이건 적게 받은 겁니다. 지방교육세는 계속 있는데 2013년도보다 14년도가 조금 적게 받은 겁니다.

박삼숙위원

왜 적게 받았어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받는다고 열심히 받은 것 같은데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이거 개인이 안 낸 거예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이게 재산세에 들어가는 지방교육세거든요.

박삼숙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도시개발이라든가 집을 덜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거네요, 맞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리고 미납되면 집으로 빨간 딱지가, 너무 빨개졌어요. 전에는 옆으로 한 줄만 빨갰거든요. 미납된 쪽지, 이런 용지 같은 거 오면?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빨갛게 그냥 겁 주시는지.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법원에서 하는 것,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자동차세 미납해서 전에는 옆에 테두리만 빨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 다 빨갛게 와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두 장 딱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랬어요. 왜 이렇게 빨갛게. 네, 그런 걸 봤습니다. 너무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세무2과

14시 37분 감사 중지

14시 4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50만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석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응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박형렬위원장

오진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오진종 과장님 외 직원 되시는 분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8-7쪽에 탈루세원발굴 실적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취득세에 대한 탈루 발굴이 394건이네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아, 부동산취득세.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차량취득세는 237건이고 지방소득세는 430건, 주민세 763건을 새로 발굴을 했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대비 몇 프로나 상승한 겁니까?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작년하고 비교는 해보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저도 자료를 아직 못 뽑았어요. 뽑아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주시기 바라고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욱 만전을 기해서 우리가 서구가 세수에 풍족한 서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이 부분도 공공요양시설로 건물을 취득을 한 경우로 저희한테 신고를 했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1층에 커피숍을 낸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부분만큼만 추징을 하는 거죠.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만큼만.
현지 조사를 했다는 거죠, 저희가.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것이 노인요양시설같은 데는 감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면을 했었는데 그러한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쓰지 않으면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감면했던 것을 취소하게 되니까 추징을 하게 되는 거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이거는 현지조사 실적이고 현지 조사해서 지금 추징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여기 의원요구자료에 충실하다보니까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후는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경태

윤경태취득세팀장

취득세팀장 윤경태입니다. 이의신청에서 한송우드라는 회사인데 원래는 오랫동안 한진매립지 내에 있다가 회사가 법인을 청라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주소만 옮겼던 겁니다, 사실은. 사실상은 그 지역에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청라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중과세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원창동 한진매립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잡아가지고 중과세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봤냐하면 주소만 옮겼을 뿐이지 사실상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취소가 됐던 겁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네.
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 2억에 거래된 것을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고한 가액으로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이의상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질문하셨던 자료를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저희가 조사했던 자료요?

박삼숙위원

네, 간단하게만.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요양원.

박삼숙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불법 청구로 조정된 내역 중에서 청라달튼학교 그러면 그 세법을 모르고 거기를 과세하신 거예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저희 국내학교같은 경우는 학교 관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국내 저희 학교 사례를, 학교는 한국에 주소지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를 한 거고요. 외국인학교의 어떤 유치 취지 과정에 특별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사 이런 것들은 가능하도록 허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방세법과 약간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저희는 세법은 세법이다 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지방과세적부심위원회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허용을 했는데 세법에서 그거는 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본거죠.

박삼숙위원

그러면 외국인학교법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렇죠.

박삼숙위원

거기에 학생들도 많이 살고 있거든요, 보면.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래서 거기가 각국 나라 학생들이 와서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몇 년씩 살고 있잖아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러니까 학생들 기숙시설은 당연히 면제되는데요. 선생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선생들 독신자 숙소까지 우리가 교육 목적 그것으로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저희는 안 봐준 거예요.

박삼숙위원

네, 그렇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것은 개인이 어떤 거주할 목적, 사유목적으로 본 거지 교육용으로 보지 않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의신청을 내 가지고 거기서는 인용을, 봐준 거죠, 교육용으로 그것을.

박삼숙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상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세금을 다 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받아야죠. 국제 법을 잘 하셔서 싸워서 이기셔서 받으셔야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저희는 열심히 부과했는데.

박삼숙위원

청라에 많이 살고 있거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의 신청에서 저희가 졌으니까 뭐.

박삼숙위원

그리고 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달튼외국인학교에.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왜 그러냐하면 이 사례가 있어야만이 앞으로 외국인학교가 계속 많이 유치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거기는 오히려 부과 안하는 게 오히려.

박삼숙위원

더 많이 들어오고 좋은거에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돈을 안, 그럼요. 거기서는 세금을 덜 낼수록 학교에 유리한 거니까 저희하고 배치가 되죠. 저희는 하나라도 세금을 더 걷으려고 그러니까.

박삼숙위원

일단은 수익을 창출해가지 않나요, 또? 학교법인이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저 학교는, 사실 이렇게 세금도 받지 않고 이러면 암흑에 가려지는 그런 시설 같잖아요, 보면. 아무튼 여기 우리 그린서구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데도 좀 취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세무조사를 13개 법인을 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선택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인 규칙에는 보통 최근 2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을 했는데 10억 정도 이상 되는 법인을 추려놓은 겁니다. 취득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거고. 취득세 부분을 보면서 다른 분야도 살펴보는 거죠.

천성주위원

10억 이상.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저희 올해 실제적으로는 10억 이상 못하고 20억 정도 이상 된 부분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무작위로 가서 압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서면자료 요구를 하면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부분 하고 저희가 얘기한대로 건설이자라든지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추징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천성주위원

예, 같은 얘기지만 달튼학교 부분은 세무2과의 내용에 충실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인들이 상충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토지정보과

15시 08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김영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이철 새주소팀장입니다. 홍성대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선수진 GIS지원센터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대곡동은 지금 한 80% 완료돼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경계가 확정되고 하면 금년 12월, 금년 중으로는 마무리하려고 지금…….
도로개설하고 하는 데는요.
성대

홍성대지적재조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팀장 홍성대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현장에 지적도가 없습니다. 지적선이 없는 도로가 개설이 돼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현행 도로만큼을 새로 국유지로 확보를 지금 하고 또 확보하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많이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부서에서 그걸 기다리고 확정된 이후에 그쪽을 개설하게 되면 편입용지를 추가 매입할 부분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 경에 이의신청기간이 완료되면 공부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 1월 경에 조정금 징수지급이 시작이 되니까 1월초면 공부정리가 처리되고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 지금 말씀하신 그쪽 부분 조금 민원이 있어가지고 사유지가 점유하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분이 그쪽을 점유주장을 많이 하고 지금 그 부분을 많이 해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공사가 들어가고 매입이 들어가면 쉽게 자기 땅 뺏어서 그렇게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연을 하고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과장님, 10-10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돼서 지난 2015년 9월 25일자 기호일보에도 실렸는데 개발부담금 저희 서구와 중구가 징수를 안 해서 아직 개발부담금이 회수가 안됐다는 그런 보도내용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이용창위원

그럼 여기 10-10에 미징수로 돼 있는데 14년도에는 미징수 내용이 전혀 없는데 여기 보도된 내용처럼 청라지역 이쪽에 관련된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 부분은 아직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용창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청라지역 개발부담금 한 64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청라지구가 개발이 1, 2 ,3단계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1단계 끝났고 2단계는 금년 말, 내년 3월이면 끝날 예정이고요. 3단계가 많이 남았어요.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전부다 3단계를 끝나봐야 개발비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든 것이 산정되기 때문에 3단계를 끝나봐야 그때 개발비용을 산출해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 도로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봐서 돈 들어간 부분, 개발비용 들어간 부분을 1-2단계만 끝나서는 결정이 안 되니까 3단계 전부 다 끝난 다음에 결정해가지고 내겠다는 얘기죠.

이용창위원

지금 1단계, 2단계 끝난 걸로는 그럼 저희 구청에서는 그거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금액이 산출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토지공사 측에서 자기네 개발비용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야 되는데 본인들은 3단계를 끝나봐야 전체적인 거를 내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거를 끝나면 납부하겠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용창위원

제가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4단계, 5단계 하여튼 2단계까지는 지금, 2-2단계가 12월 말에 종료가 되고 2-1단계가 2012년도 해서 2단계가 종료가 되는 건데 구청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건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공사가 다 끝나서 완료되면 자기네들이 개발부담금이 얼마인지를 정해서 구청에 통보를 해줘야 저희가 징수를 하는 건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우리는 내라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고지를 해줬는데 자기네들은 3단계를 끝나봐야, 우리는 고지를 했죠. 개발부담금을 내라고.

이용창위원

제가 이거를 과장님께 여쭤본 이유가 어쨌든 토지공사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거를 고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이용창위원

그걸 고지를 하신 부분인건데 토지공사에서는 자기네 사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3단계까지 끝나봐야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납부를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그때 정리를 해가지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때 가서 자기네가 개발비용을 내면 우리가 그 개발비용을 가지고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 번 산출 해봐야죠.

이용창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완료된 걸로는 산출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2단계 12월말 끝날 예정이니까 개발부담금을 내시오 하고 우리는 공문 시행해서 공문은 냈죠.

이용창위원

얼마인가요, 그러면 얼마.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얼마가 아니고요. 얼마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개발한 비용을 내면 개발시점하고 종료시점의 공시지가 차액을 봐가지고 개발비용을 내면 또 그 비용만큼 우리가 제해주거든요. 제해주고 그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LH에서 내봐야 안다는 얘기죠.

이용창위원

제가 질의의 요지가 과장님께 전달이 잘 요약적으로 잘 못된 건 같은데 다시 간략하게 말씀,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건 제가 다 이해가 됐는데 개발부담금이 지금 어쨌든 구에서 자체적으로 현재까지 2-1하고 2-2의 개발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만큼의 개발부담금이 징수될지에 대해서도 아우트라인이 잡히지도 않은 거잖아요, 현재로는. 지금 토지개발공사 그 쪽에서 말한대로 다 완료가 된 다음에 3단계까지 다 완료된 다음에 넘어와서 그걸 검토해가지고 그리고서 제할 건 제하든 추가할 건 추가하든 그러고 나서 부과를 한단 말씀이시잖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이게 640, 그러니까 대략적. 그러면 이 신문보도자료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다 완료가 되고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이 정산이 돼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이용창위원

여기서는 신문보도자료에서 이 친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640억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지금 한 건지는.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그 640억은요. 중구 감사 때 시 감사원 감사 때 감사원 내려와서 연수구를 한번 조사한 적 있어요. 연수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가지고 해가지고 시에서 한 겁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하니까 부과를 못하잖아요.

이용창위원

네.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그래서 부과처를 찾다보니까 분양한 시공사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 20개 중에 비용이 나온 게 딱 한군데 있었어요.

이용창위원

예.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그게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용창위원

네.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개발부담금은 땅에 대한 거지 분양한 사람들이 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용창위원

예.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땅에 대한 차액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한 게 10억인데 그걸 가구 수로 나눠서 한 게 240만원 해가지고 우리를 3만몇 건으로 가구를 해가지고 670억인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추상적으로 나온 거지 절대적으로 이게 우리 방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용창위원

원래는 개발부담금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가구수당이 아니라 제곱미터당 해가지고.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용창위원

한단 뜻 아니세요 그럼?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절대 아니고 이거는 지가나 이 사람들이 만약에 매입가를 많이 쳐서 땅을 비싸게 샀다면 우리가 실거래가로 평가를 해요. 감정평가사한테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10만 원짜리를 100만원에 샀으면 이게 실제로 얼마짜리인지 그 차익을 가지고 나눠서 빼서 하는 거고 안 그러면 공시지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땅에 대한 것.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사람들이 개발시행사가 내야 될 게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내야 됩니다. 그게 토지분에 대해서, 지반공사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용창위원

네.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건축에 대한 분 말고 공그리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걸 산출해서 자기들이 내야 돼요, 우리한테.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LH에서는 지금 이걸 내버리면 나중에 2-3단계에 가가지고 마이너스가 올수가 있고 금액이 좌지우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끝나고 깔끔하게 내겠다.

이용창위원

그거는 토지공사 입장인거고.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예,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 안 내면 우리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공시지가 가지고 하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몇 천 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또 돌려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용창위원

저희 구에서는 그럼 대략적으로 현재까지 개발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적인 개발부담금이 얼만큼 산출되는지도 아직 안 나온 건가요, 그럼?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명세서를 내야 되는데 공시지가 가지고는 만들 수 있어요. 앞에 수자원공사에 130억을 부과한 적 있거든요? 그때 우리 가가지고 자료 낸 것 다 뒤져보고 하나하나 체크 다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따지려면.

이용창위원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금액이 굉장히 크게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그게 문제에요.

이용창위원

당연히 토지공사 쪽에서는 최대한 다운시켜서 나오려고 할 거고.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네.

이용창위원

저희는 규정대로 집행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럼 저희도 어느 정도,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지금 모든 리더되는 게 한국토지공사에 지금 끌려가는 느낌으로밖에 안 들려요.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아닙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국토교통부에 질의도 했었고요.

이용창위원

예.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부과 어디냐, 그리고 이런…….

이용창위원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게 언제 하신 거예요?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한 8월 달 정도에 했었어요.

이용창위원

지금 이게 몇 년 치 건데 몇 년 동안 지금 아무런 그런 조치사항이 전혀.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아니에요, 준공이 있을 때 우리가 통보를 해서 보냈습니다. 통보를 했었어요. 개발산출명세서 내라. 그런데 저기거 하는 이야기가 담당자가 우리 나중에 끝나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온 거죠.

이용창위원

그럼 그 끝날 때마다 토지공사에 계속 보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보냈는데.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지금 독촉을 또 보냈습니다.

이용창위원

계속 보내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아니면 연기신청서를, 우리는 뭐라도 받아놔야되기 때문에 공문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토지공사에서는 계속 본인들 공사 다 마무리 돼야만 하겠다.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예, 이게 다지는 게 돈이 장난이 아니니까, 얼마 어디가 들어가고, 나중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용창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그 장난 아닌 돈을 지금 일단은 토지공사에서 다 답변 줄때까지 기다려야…….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안 그러면 방법이 있죠.

이용창위원

어떤 게 있나요?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안내면 그냥 부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용창위원

어떤 게 효율적인 거죠? 더 전문이시니까.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게 사고가 생길 수, 저기에서는 엄청난 반응이 들어올 수 있죠. 우리가 너희들한테 3단계까지 끝나고 우리 깔끔하게 낸다고 했는데 아직 그 금액 산출하기도 힘든데 너희들이 그냥 공시지가 가지고 해버리면, 이게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몰라요, 진짜로.

이용창위원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예.

이용창위원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팀장님도 과장님도 두말할 필요 없이 훨씬 더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한데.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네.

이용창위원

지금 말씀드리려는 궁극적인 요지는 금액이 아마도 한국토지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제시한 금액조차도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 더 정확하게 하면 꽤 많은 큰 금액이 나올 텐데.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네.

이용창위원

지금 구세 세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다 갖가지 금액들을 다 지금 삭감하는 상황에서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일수도 있고, 물론 수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뭐 푸시를 가하고 했다고 하지만 푸시를 가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어떠한 액션도 없고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아예 진짜 깜박하고 아니면 정말 이런걸 방법을 몰라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었다면 우리가 안 움직였으니까 이제 움직입시다 하고 다시 시정을 하면 되는데.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그건 아닙니다.

이용창위원

수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신 상황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단 이 부분에 있어서 단 1원도 걷혀지거나 어떤 방법이 없고 팀장님과 과장님이 제 질의에 지금 답변주신 거는 토지공사에서 이렇게 해서 단계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단계 나올 때까지는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없다.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 대안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면 답이 없고 이 큰 금액의 세수가 걷힐 때까지 우리는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그런데 이게 원래 묶어서 하는 게 맞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묶어서 하는 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제가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성남시인가 거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었는데 완전히 3단계까지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부과를 했다가 소송을 했는데 결국 우리 행정청이 졌어요. 이거는 전부 다 3단계까지 완벽하게 완료됐을 때 그때 부과함이 맞다. 왜냐, 그거는 LH공사 측에서도 자기네가 개발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3단계까지 완료가 돼야 개발비용이 산출되지 안 된 상태에서는 자기네들도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발비용을 제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송에서 우리가 또 진 적이 있고 건교부하고 질의 회신했을 경우에도 3단계가 완료됐을 때 함이 맞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1단계, 2단계 끝났을 때도 우리는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도 LH공사에다가 개발부담금 대상이니까 개발비용을 산출해서 우리한테 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산정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이 얼마 부과되는지 산정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겠다 그거는 공문 상으로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몇 번 했던 내용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예,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께서도 그렇고 직원분들이 일을 안 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남시도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3단계까지 완료돼서 이렇게 뭐 소송에서도 패하고 이런 경우도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좀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년 동안 토지공사에 굳이 푸시를 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맞는 선례라면 그냥 계속 끝날 때까지 푸시 뭐 하러 인력 낭비하고 신경 써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LH공사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1단계 끝나서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하라고 보냈을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습니까? 또 2단계 끝났을 때 보냈을 때 또 뭐 개발비용을 산출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우리는 담당자로서는 업무는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행감이 끝나고도 과장님과도 또 논의를 좀 하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이용창위원

저희가 어쨌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받아야 될 세수에 있어서 정확하게 부과하고 받는 거고 그리고 워낙 기간이 오래 걸리는 기간이다 보니까 계속 방치하는 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역 세수를 위해서도 그렇고 빨리 부과하고 빨리 세수를 확보하는 게 더 가장 좀 현명한 길이 아닌가 싶어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본 위원 혼자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또 전문이시고 하니까 같이 의논해서 하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10-11쪽에 공시지가 관련해서 이의신청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이의 신청이 상향 요구 43건, 하향 요구 116건 중 우리가 받아들인 게 상향 15건, 하향조정 20건을 수용해서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생각보다 많은 게 상향도 의외로 많다는 건데 상향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건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일반적으로 상향 요구를 하는 경우는 보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도로 날 계획이 있어서 도로계획선이 있어서 그런 토지라든지 보상받을 그런 토지들이 대개 보면 상향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하향 요구는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토지를 갖고 있으면 세금 문제가 또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하향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워낙 필지수가 많아서 정확하게 다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상향 조정이 되든 하향 조정이 되든 조정하는 사례들이 많아질수록 이의신청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신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조정되는 부분들이.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아, 인용되는 부분들이요?

천성주위원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야 우리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잘 조정이 된 것 같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지 자꾸 안 되면 자꾸 이의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한 차원에서 최대한 비율을 낮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세무1과 질의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0-30쪽에 보니까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게 있어요. 2억 2천 2백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답변은 살짝 듣기는 했지만 압류조치를 세무과에서 해놓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지정보과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하기는, 어쨌든 부과를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처리는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거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여기 나와 있는 실거래가라든지 검인, 실명법은 우리가 부과, 징수하고요. 체납 건에 대해서도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좀 전에 보니까 주식회사였던 것 같은데 법인이었던 것 같은데 법인이 맞나요? 실명제 위반했던 내용이.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법인도 있고요.

천성주위원

요 한건 내용이 그 건이었던 것 같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천성주위원

좀 근래에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실명법 위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위반이 되고 적발이 되는 건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실명법은 우리가 찾아내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둘이서 갑과을 사이에 서로 차명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내기는 힘들고 둘이 다툼이 생겨가지고 소송을 간다거나 아니면 경찰, 검찰에 고소고발이 돼서 그런 다툼이 있었을 때 검찰이나 법원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적발되는 거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천성주위원

그렇죠. 진짜 그런 부분이 아니면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이게 아까 세무과 할 때도 질의를 했지만 다분히 고의적인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어떻게 특별히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사실은 좀 보기에는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 처리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속된 말로 광민원, 민원중심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민원인들 말만 듣고 이렇게 법적으로까지 가게 되면 너무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민원을 받으시면서 중립에 설 수 있는 자세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작년대비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29에 김종호 씨의 거짓된 언행,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 이런 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중개업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죠. 우리가 중개업자들 지도점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는데요. 가면 서류 장부를 확인하는데 장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민원인이 들어와서 중개하는 과정에 민원이 야기돼서 얘기 들어봤을 때 민원인 얘기하고 중개업자 얘기하고 서로 틀렸을 경우 이런 경우에 이렇게 거짓된 언행이라든지 그릇된 언행을 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하게끔 행정처분이 돼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민원인의 편에 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우리가 민원인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로 얘기를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삼숙위원

아무튼 올해는 다녀보면 교육도 되게 많이 시키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작년에 비해서 그런 민원이나 불만사항들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 듣고 굉장히 효과 있게 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도 좀 더 그렇게 잘 해주시고 너무 민원인 편만 들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각된 내용들 보면 상향 조정 의견 가격들을 낸 부분들은 보니까 거의가 상향조정 됐는데 의견 가격을 내지 않는 공시지가 가격을 내지 않는 부분들은 보니까 하향조정이 많이 됐네요? 이 부분은 설명 좀 해주세요.ㅣ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하향된 부분 말씀이십니까?

박삼숙위원

예,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본인들이 하향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데 한두 필 갖고 있으면 덜한데 땅을 여러 필지 갖고 있는 경우는 취합돼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개 하향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아니, 요구하는 대로는 아니고 우리가 한 76,000필지가 되다보니까 전부 현장 가서 확인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의신청을 내면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하면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시인해가지고 솔직히 잘못됐으면 우리가 인용해서 그렇게 하향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받아들인 건 20건밖에 안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금요일 10시부터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