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결산-어르신복지과소관 먼저생활복지국어르신복지과소관2019년도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93쪽부터96쪽까지,결산서79쪽,80쪽,174쪽,175쪽및노인복지기금309쪽,323쪽,324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코로나로많이힘드실텐데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2019년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에보면경로당환경개선사업이있어요. 집행률은20.97%밖에집행을못했는데이유를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이왜이렇게집행률이낮은지.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환경개선사업비가특별교부세2억이교부됐고요. 추경이5억2,000편성됐는데요,연도말에교부받다보니까설계용역까지는됐는데공사착공을연말에하는바람에착공까지하고준공은올해4월에마치면서이월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환경개선을어디쪽환경을개선하신거죠,지금? 전체적인건가요,아니면특정,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우림경로당,은행길경로당,용마산경로당하고,그다음에봉황경로당,망우경로당이렇게5개소입니다.
최은주위원
5개소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올해는이게다가능할까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다준공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준공다완료된거예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작년말에설계까지는완료됐고공사도착공한상태인데준공이아직안돼서이월이됐고4월말에다준공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준공이좀늦어져서그런거네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연도말에교부되니까공기가있으니까공사까지는완료를못하고공사중에사고이월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경로당에어르신들이지금은코로나로같이함께는못하시지만환경이많이개선되면,어르신들이지금많이힘드시거든요. 집에계시는것도젊은분들이나학부모님들도오래있으니까우울증이오는것같아요. 어르신들도환경개선빨리돼서그런부분이조금치유도되고프로그램을다양하게해서어르신들이다양한프로그램을경험하실수있도록많이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집행잔액조서보시면94페이지에무더위쉼터운영지원이있어요. 이것지난번에제가말씀한번드렸던것같은데사무관리비가613만원증액했다가사회복지사업보조로해서감액이됐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초과교부된금액이613만원이었는데요,저희가홍보물이나현판이나안내문같은것직접수행을해야되는데예산편성할때전액을사회복지사업보조로잡는바람에그중에서일부홍보물제작비나현판,안내문제작비를전용해서사용한겁니다.
최은주위원
원래전용으로해서이렇게사용하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예산과목이안맞으니까사회복지사업보조는돈을내려줘서수행하게하는데저희가직접집행할때는그예산과목으로지출을못하기때문에,
최은주위원
그렇게할수밖에없는이유인거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은잘챙겨서,마련이지금된거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완료잘된것에대해서잘진행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96페이지에보시면노인복지관기능보강이있어요. 자산및물품취득비가예산전년도이월액이2,314만7,430원인데지금예산거의집행을하셔서잔액이7,430원밖에남지않았는데이부분이보니까주요내역에보면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의경로식당주방용품,기타물품구매후집행잔액이라고나와있어요. 예산을잡을때너무타이트하게잡지않았나하는생각이본위원은드는데구체적으로왜이렇게잔액이조금남았는지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특별교부금’18년도에3억을저희가받아온거여서특별교부금범위내에서최대한집행,99.7%를한거예요. 저희가편성한건아니고요,특별교부금을받아오니까받아온상태에서거의100%가깝게집행한거고요. 이월해서’19년도에용마경로복지센터,신내노인복지관,중화경로복지관에사용한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집행잔액이이정도로남았다는것은물품같은거라든가이런부분을부족함없이잘하셨으리라믿는데구체적으로어떤것,어떤것이들어갔는지알수있을까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용마경로복지센터는공사를한거고요,경로식당증축공사랑전기통신공사를했고요. 신내노인복지관에는경로식당확장하고게이트볼장공사를했고요. 중화경로복지관은냉난방기구매,물품구매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주방용품은어떤것이있죠,주방용품은?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주방용품구입이요?
최은주위원
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용품보다는경로식당을증축하면서그안에들어가는건축공사랑전기통신공사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걸하셨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저희지역구동에는시립노인복지관이있어요. 제가몇곳을가다보니까봉사하시는분들이반찬같은걸만들어서저소득층이나수급자에게반찬을나눠드리는데애로사항이뭐냐면더운날씨에반찬을맛있게만드는부분이있는데아직까지가스레인지를사용하세요. 되게더운날씨에가스가사실은젊은층들도마찬가지지만거의인버터인가요? 그것뭐라그러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전기레인지.
최은주위원
네,그걸로바뀌고있잖아요. 그걸로복지관이나이런데도바꿔야되지않나그런걱정도되고앞으로는그런부분으로인덕션으로바꿔서봉사하시는분이나어르신들이환경적으로건강에해로움이없도록하셔야할것같은데그런것과장님께서한번생각해보셨는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션이나전기레인지가가스누출안전에는대비하기좋지만실제로화력이나급식용으로사용하기에는적합하지않은걸로,그다음에고화력인덕션같은경우에는굉장히고가이고그래서그다음에,
최은주위원
단계가있잖아요,단계별로들어가는게있는걸로알고있는데. 요즘에는거의집집마다,고화력이라고말씀하셨는데단계별로조절하는게있거든요. 그런걸로변경을하시면봉사하시는분들건강에,암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예방이될것같은데그런것은교체를한번하셔야될것같아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검토하셔서교체하실수있도록점검을해주시고교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임익모위원입니다. 수감자료95페이지에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있죠? 수감자료95페이지.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 이게작년에신규사업이었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국비50%,시비25%,구비25%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예산잡아놓은것보다적게사용하신것같은데적게내려왔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2019년은100%사용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예산보다좀적게예산액이잡혀있어서,사용은다하셨는데.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중간에국ㆍ시비변경내시가내려와서감액,
임익모위원
그러니까변경내시때문에.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그차액이아마백얼마정도되는것같아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그것때문에5,000에맞춰서사용을하셨다는거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그다음페이지96페이지에보면노인복지관운영이있는데이거는늘었는데집행잔액이좀남아있네요,3,937만4,000원이.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저희가추경때는8월까지집행예상액을봤을때그부족분을추경편성했습니다. 그런데그이후에복지관종사자들이입ㆍ퇴사과정에서공백기라든가,그다음에육아휴직갔다든가그런사유로인해서잔액이발생하게된사항입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추경에플러스해서추경을받으신것같은데지금말씀하신이유등으로인해서잔액이남았다는건데그잔액을빼면기존에본예산때하고거의비슷한것같아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그런데이분들이하반기에퇴사를하다보니까퇴사나육아휴직같은경우에는예측이불가한사항이어서인건비같은경우에는딱맞게편성할수없는사항이다보니까8월까지저희가운영했을때는부족분이예측됐는데이분들이그이후에퇴사자나새로들어오신분하고공백이라든가육아휴직자가발생하는바람에잔액이남게되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어르신복지과는국비,시비,구비매칭사업이많기때문에확정내시가내려오지않는한변동사항이항상있는거죠. 그럼에도불구하고대체적으로예산집행률이나그다음에사용이나이렇게보면예산편성을잘하시는것같아요. 물론또특별히변동될만한사항들이없기때문에,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인력에대해서나가고들어가고의공백,그다음에거기에따른수급이런것때문에약간차이가있긴있는데거의변동사항이없는것같아요. 그래서대체적으로보면집행률도괜찮고잘집행을하신것같습니다. 하여튼2019년도결산하시느라고고생하셨고요,다음에좀더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승진하시고처음으로이렇게결산감사,행정감사하시는데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 저는몇가지만간단하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우선제가올해예산서랑비교하면서보다보니까몇몇사업들이안보여서그거먼저제가여쭙겠는데,경로당공기청정기보급사업은올해는없는건가요,그럼?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현재는없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그리고무더위쉼터운영지원같은경우작년에굉장히열심히해주셔서어르신들이좋아하셨는데올해는사업이안보이는것같아요. 제가못찾은건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지금무더위쉼터같은경우에는코로나로인해서서울시에서도운영여부를아직결정을못하고있어요. 그래서현재관공서만,동주민센터하고구청같은경우에는운영계획을잡고있는데다시또추가로경로당이코로나가어느정도진정돼서다시재개관을하게되면경로당까지확대예정인데자꾸산발적으로수도권에서또다시코로나환자가나타나고있다보니까아직예측을못하고추후에교부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경로당운영이안돼서,온전치못한상황이라그렇다는말씀이시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시에서전체적으로계획을잡아서내려올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네,폭염대응예방활동지원도같은맥락에서보면되겠네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사업은또다른맥락인데올해안보이더라고요,사업이.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시행하던노인기본돌봄서비스,종합돌봄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지역관계활성화그4개를합쳐서올해신규사업으로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통합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게운영하는기관도다다르고산발적으로하다보니까좀더체계적으로,전문적으로하기위해서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시행하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해했습니다. 그리고취약계층무료직업훈련교육비지원같은경우는그사업과관련된부분도다른사업으로묶였나요,그럼?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그해에한시적으로내려온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럼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도그렇고,노인안전건강솔루션사업도그렇고,독거어르신주거환경개선사업도결국은작년에일회적으로했던사업이란말씀이신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일회적인사업도많고주거환경개선이나취약계층이나폭염이런것은그때그때그시기에맞게시에서어떤사업이되면,내시가되면그에맞춰서저희도사업을진행하고이런상황이어서본예산까지는.
박열완위원
독거어르신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경우는참괜찮은사업이잖아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독거어르신들이환경의어려움이있어도혼자서그걸해결할수있는능력들이다대부분안될텐데이런사업같은경우는그런부분이없더라도우리구자체적으로계획하고실행할수있는여지도있을것같은데.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시비100%사업이긴한데동에서도행복나누리협의체나자생적으로해서방충망이라든가선풍기지원이라든가적십자사연계라든가해서많이사업을시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시비가아마추가로올해도교부되지않을까,현재로서는교부된사업은없고요. ’20년에도교부되는걸로저희가일단알고있거든요.
박열완위원
어쨌든매년이렇게교부가되면우리가같이사업을진행한다는거잖아요,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제취지는좀더저희가주도적으로이런부분은꾸준하게갔으면좋겠다는취지니까그렇게받아주시면좋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경로당환경개선사업같은경우어쨌든작년에다집행이됐어요,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올해예산이어떻게,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알기로지금1억1,100만원인가요,올해편성된예산이? 제가지금보는걸로는……. 올해예산이얼마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올해예산은1억1,100만원이고요. 사고이월액6억6,100만원이어서사고이월은4월에준공다돼서집행했고,1억1,100만원입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올해진행하시는데평균적으로보면예산이어쨌든집행률이굉장히잘거의다되더라고요. 준해서보면올해예산이어떻게좀괜찮은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이많이노후된시설이많다보니까사실은부족한점이있는데그안에서우선안전이우려되거나노후가많이진행된경로당을우선적으로해서저희가기능보강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같은경우는올해1억8,500만원이배정됐더라고요,편성됐더라고요. 작년에보면1억3,800만원정도됐는데아무래도많이모자랐나봐요,같은맥락에서보면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국ㆍ시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국ㆍ시비교부를좀더많이해주면사업량을좀늘릴수있고요. 저희가수요파악할때신청을많이하긴하는데국ㆍ시비가거기서좀잘려서내려오는수준에맞춰서편성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해했습니다. 어쨌든대부분보면매칭사업,제가좀우려하는부분은매칭사업이다보니까교부가내려오면거기에대해서우리가일을하잖아요. 그러다보면행여수동적으로될까봐,너무기계적이고수동적으로될까하는염려가있는데제기우겠죠. 그런데아까독거노인환경개선사업같은경우는저는오히려다른맥락에서한번검토해볼필요도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고요. 그부분에대해서도고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수요조사할때저희가최대한금액을많이올리기는하는데각자치구마다많이올리다보니까서울시에서배정해주는금액한도내에서할수밖에없는게현실입니다.
박열완위원
네,이해했습니다. 늘고생많으시고요. 올해굉장히덥대요,작년보다더많이폭염이예상된다고하더라고요. 코로나와함께우리어르신들이가실곳이없을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아마과에서도고민많이하실것같은데요,코로나도빨리잠잠해지고,종식되고,우리과에서도어르신들더잘모실수있는환경이되기를저도같이염원하겠습니다. 올해도많이수고해주시고,수고많으셨습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세입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입에보면세외수입이2018년대비작년도실제수납액이100%이상늘었어요. 그렇죠,과장님?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100%늘어난반면에미수납액은좀이상한현상이나타났어요. 2018년도같은경우에는미수납액이2억3,500,약2억3,600만원정도였어요. 그런데작년도에는미수납액이1,600만원인반면에징수결정액이많이달랐어요. 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렇게차이나는이유가뭐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세외수입에서저희가큰게어르신일자리집행잔액하고…….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크게는일자리지원사업반납6,600만원있었고요,세입부분이많은이유가. 기초연금에서4,300만원세입이있었습니다. 그사유는기초연금을저희가’19년부터과오납분에대한일제정리를했습니다. 그래서체납정리를본격적으로하다보니까세입이많아진부분이고요,그전년도에비해서. 일자리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수행기관이8개소인데대부분복지관인데한군데노인지회는사회복지통합망을사용하지않고e나라도움을통해서반납하게돼있어요. 반납할때보면10억이상일경우에는회계법인의감사보고서를의무적으로제출하게돼있는데감사보고서작성하는과정에서실제집행내역을12월말까지정산하고영수증확인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그해에반납을못해서그다음해에세외수입으로반납한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이런현상이나타난거예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좀이상한현상이보여서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그밑에보면그외수입에서아마환급액이있어요,그렇죠? 환급액이얼마되지도않아요,3,550원이에요. 이거는뭐예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이자수입비입니다.
장신자위원
이자수입?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사업비를받아와서집행하는과정에보조금정산하게되면원사업비받아온것도정산하지만그걸예치한기간에발생한이자도반납을하게돼있거든요.
장신자위원
아,그이자수입이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동안에는,그전년도에는발생하지않았어요. 그래서제가2019년도에는물론금액은적지만조그만건이라도이렇게세심하게세입에편성해준부분에있어서참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려고질의를드렸거든요. 꼼꼼하게잘파악을하셨다고제가그렇게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그외수입미수납액이기타수입하고2018년도대비굉장히많이미수납이발생했어요. 왜이렇게많이발생을한거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과징금과태료에서미수납52만1,000원은위반한요양시설에부과한금액을지금납부하지않은상태로,저희가체납관리하고있는상태고요. 1,500만원에대해서는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일제정리를저희가하고있어요,체납연금에대해서. 기초연금을수령했는데안내신분들,그분들에대한체납관리를열심히하고있는데그과정에미납된,저희가납부계획으로세운것중에서4,300만원은거둬들였고1,500만원은지금미납돼서계속관리하고있는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렇게지금미수납액이많이발생한거예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과징금은,예산현액만잡아놨지과징금은발생하지않았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우선세입부분에대해서도전년도대비,2018년도대비꼼꼼하게잘체크를하신것같아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2019년도것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과징금은예산에만편성을해놨지발생은하지않았어요,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19년에는과징금없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부분으로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어르신복지과는2018년도대비234억정도가증액했어요,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230억이상증액을했는데거기에전년도이월액이노인복지향상에서2억8,060만원이월됐었고2018년도에,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으로해서1억5,187만2,260원이월시켰어요. 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전년도대비여기에보니까2억8,000인가,4억3,247만2,260원중에노인복지향상에2억8,060만원을지급했어요,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출을했는데지금여기에서보면지출액이59억4,596만7,000원지출을해서현재집행잔액이8억9,279만8,320원남았어요. 실제로는얼마남았냐면12억정도남았어요,그렇죠? 집행잔액이.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체.
장신자위원
네,전체. 그런데2억8,000중에서는그러면어떻게,어디에지출이되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그2억8,000은경로당공기청정기보급한내용인데요. 저희가2018년10월에보조금이교부됐는데10월에교부되다보니까입찰을저희가했는데요,연말까지설치하는조건으로했는데그입찰내용수정이한번있었습니다. 3년유지보수계약도포함하고그런부분적수정이있어서재입찰하는과정에서그절차에따른소요때문에이월해서2019년1월에집행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1월에집행을해서2억8,000중에집행을2억1,480만원정도지출을했어요,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나머지는그러면어떻게했어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6,500만원은입찰에따른낙찰차액이어서불용됐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장신자위원
얼마가?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6,579만9,000원.
장신자위원
그렇죠? 거기에서보조금반납액이있어요,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보조금반납액이약5,100만원정도,맞습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보조금반납액은,집행잔액은국비1,600만원하고요,시비는3,40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결산서에보면보조금반납액으로5,099만3,680원있다고나오거든요. 그리고보조금정산액이1,480만4,620원이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몇쪽.
장신자위원
이게175쪽,결산서.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지금보조금반납금액은50993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175쪽에보면경로당공기청정기보급에보면2억8,000중에서지출액이2억1,400,
장신자위원
2억1,480만1,000원이잖아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반납금액은50993680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5,099만3,000원이라고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아,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그렇게얘기했어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아,네,제가잘못들은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하고보조금정산액이1,480만4,000원이고요. 아까집행잔액이육천사백얼마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 그중에서보조금반납이,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1,400만원은구비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것을제가말씀을드렸고또노인복지기능보강사업에서는전년도에시설비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가아마이월이된것같아요,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것도아마집행이다완료된걸로제가,시설비하고자산취득비로집행했고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집행해서이거는잔액이얼마남지않았어요,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나머지부분은낙찰가차액인데이부분에있어서는시설비라든가자산및물품취득비참잘사용한것같아요,이부분에있어서,전년도이월대비. 우리과장님께서처음이렇게질의과정에있어서답변을하시는데많은부분을다숙지하고계시는것같아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앞으로도우리어르신복지과가어르신들의편안한삶과독거어르신들의그어려운사정을잘파악하셔서우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수고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94페이지에기초연금지급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잔액이거의집행은많이됐는데기초연금수급자예상인원하고실지급인원이차이가난다고했는데기초연금대상자는만65세잖아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조금씩차이나는이유가뭐죠,대상자하고실제지급받으시는분들이? 소득인정액기준이있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게정확하게예상이안되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인구수는예측이가능한데저희가선정기준액이나소득인정액을환산하는경우에는재산상황을조회하니까저희가예상하는숫자하고실제재산조회가끝나거나소득인정액을환산한후에는숫자가다를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그기간에조금기간차이가나더라도그사이에재산변동이있을수있다는거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건제가이해를했고요. 그러면이게본예산당초예산이1,200정도되는데이내용의본예산금액과혹시추경,간주된처리내용까지다파악이되셨으면설명해주십시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당초에1,180억을편성했는데요,추경2회에3억2,500을증액했고요. 간주26차에변경내시가내려오면서저희가국비19억,시비2억7,000증액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추경이이게전액우리구비로된건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언제된거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추경2회차인데요. 간주변경내시가들어오니까저희가매칭비가80대11대9입니다. 그래서구비매칭분에따른것을증액한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아,간주내려온것에대해서맞춰서매칭비로된다는거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왜질의했냐면이게집행률은거의100%가까이됐는데어쨌든이게워낙보수금액이크다보니까0.15%가남은금액도이게한1억8,000정도가되잖아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1억8,000정도됐고,그런데우리구비전액추경한게3억2,000정도면우리구비로만봤을때는굉장히잔액이많이남은것처럼보이잖아요,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어차피1억8,000정도남는데우리구비를3억2,000까지했는데왜반이상남겼나이렇게보일수있는데이걸어쩔수없이간주처리되면서매칭으로내려왔다는거잖아요,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리고2019년에조금증액사유가있었습니다. 30만원지급하는대상을소득하위20%에서40%로변경한사항이있었고요. 그런증액사유때문에더구비를증액편성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올해는좀어떤가요? 올해도이게또하반기에.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연금같은경우에는인원수에맞춰서국ㆍ시비가변경되면계속그에따른변경내시를저희가매칭비율만큼잡아야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올해도하반기에간주매칭비율에따라서추경예산이필요할수도있겠네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현재로서는변수가없었는데작년같은경우에그렇게소득하위20%에서40%확대하다보니까큰변수가있어서금액이많이증액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올해본예산편성된것은그부분은좀반영이됐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본예산은일단국ㆍ시비배정해줄때100%잡아주진않고요,좀적게잡아주고그다음에계속더추가교부하는식으로보조금이대부분그렇게집행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게기초연금은국가에서내려온간주처리비용맞춰서어쩔수없이해야되겠지만비율은적어도사실우리구비에서만봤을때는비중이크거든요. 그래서만약에추경을편성할일이있거나하면또우리구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기때문에그부분은미세한퍼센트라도잘,되도록이면예상을정확히해주셔야됩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96페이지에경로당환경개선사업해서이게사고이월이많이됐잖아요. 그럼실제로집행률은몇프로인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6억6,100만원사고이월됐는데요. 집행은4월기준으로다준공이됐고요. 현재6,200만원남은것도집행예정에서거의다집행했습니다. 여기현재는,
서상혁위원
이게3월말까지기준인가요? 그때당시작성했을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4월에준공이됐기때문에집행률이20%로보이는데요,그이후에다집행했습니다.
서상혁위원
현재집행다됐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아,그럼여기3월에. 그런데이런것도,맞나요,그것? 다준공된것?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6억6,100만원중에서저희가5억9,900만원을4월말까지집행했고요. 현재잔액이6,200만원인데이것도경로당LED조명교체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이런내용은이렇게주요내역에넣어주시는게좋아요. 한두달차이로마무리가될것같으면이걸그냥공란으로두시면,그렇죠? 이게지금굉장히집행률이낮게보이잖아요,20%밖에안보이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공사중간에는설계변경도일어나고금액을확정할수가없어서,물품같은경우는금액이확정되는데요,감액도있고또설계변경도있고하다가보면금액을확정할수없는상황때문에넣기가좀어려워서.
서상혁위원
그러니까확정해서넣으라는게아니라이게3월말작성기준이면대충한4월에마무리되는게,그러니까실제로는이것작성했을때공정률이거의한80%진행이됐다는거잖아요,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정도는넣어줄수있다는거죠,실제로진행공정률. 80%든80%진행중이렇게넣어주면알아서판단하잖아요. 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지역의어르신들을위해서날로향상되는우리어르신의복지정책에감사드리면서본위원은과장님께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첫번째,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작년예산이얼마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예산현액기준으로1,369억원입니다.
신하균위원
1,300억원이넘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예산이1,300억원이라면적은액수가아닌데이많은예산을투자해서우리가어르신들을잘돌보기위해서이돈을드리는건데우리과장님생각에는왜이렇게예산이많다고생각하십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산규모로는1,368억원이정도인데구성은기초연금이거의88%이고요. 나머지는일자리나어르신경로식당이나그렇게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요. 그외나머지예산도어르신인구가증가하고있고앞으로계속향후어르신복지가더중요성이대두되기때문에예산이계속늘어날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니까주가기초연금이지분을많이차지하기때문에그예산이많이들어간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렇게말씀정리해서들으면되겠습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관내에노인인구수가얼마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지금현재6만6,000명입니다.
신하균위원
6만6,000명이죠. 정책을하시면서우리어르신네들이최고힘들다하는부분아니면우리과장님부서에서일을하시면서어르신들관리하면서,돌봐드리면서어려운점이무엇인지거기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신규임용받아서교육다니고2월달에복귀했는데현재코로나때문에다휴관하고있어서사실경로당이나어르신들많이접촉할수있는그런상황이없었어요. 찾아오시는어르신들보면일자리나그다음에연금때문에많이내방하시거든요. 결국은뭔가활동을하고싶거나소득보전에대한고민이많으신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부임하신지가얼마안됐기때문에코로나로인해서어르신들의어려운점을잘이해하기어렵다,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아직파악을많이못한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본위원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지역에서,우리국장님은어르신복지과를역임하셨기때문에공감대를이루는게많을것입니다. 우리어르신네들의생활환경개선하는것도좋고모든면에서날로향상되는것은본위원이인정을합니다. 그렇지만우리가어르신을행복하시게만들고그다음에건강하게지내실수있고이렇게하는것은무엇보다도그분들의마음을배려와이해할수있는그게첫째가아닌가이런생각을하는데우리정책중에서어르신네들을이해하고배려할수있는정책이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어르신들을위해서는좀전에설명드린것과같은맥락으로연세가많아지면서소득부분에대한애로사항이있고그다음에어떤활동을하고싶은일자리에대한것,그다음에여가를즐기실수있는복지관이나프로그램그정도가어르신들의욕구가아닌가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잠깐만요. 국장님은어떤생각을하셨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어르신들이가셔서말씀주신것처럼많이서로가얘기하고공감할수있는이러한것들이많아져야된다고생각을하고그게이웃의집에가까운곳에서그렇게본인을서로공감해주고할수있는그런부분이많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여가활동이라든지노후에건강하게삶을살수있는그런부분들을많이저희가지원해주고그래서활기차게사는그런부분이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신하균위원
국장님,그렇다면거기에대한정책이우리가여기서현재뭐가있을까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정책이요?
신하균위원
네,지금우리집행하는내역에서어떤정책이거기에해당이되는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래서저희는여가활동부분인데지금복지관들이있지만그런부분들이굉장히한정적이고사람들도많고그래서주변에서그렇게복지관과같은프로그램을할수있는것을강구하다가그래서저희가어르신노리터라는것도새로시작을했고그런부분들을많이넓혀가서너무멀지않도록,그러니까접근성이용이한곳에다양하게그런공간을많이만들고프로그램을해서그렇게교류를할수있는그런부분을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이많은예산을들여서어르신들을행복하고건강하시게케어해드리는것은즉,그분들의행복을추구하기위해서그런것입니다. 우선첫번째,생활환경이고뭐든개선책에서그것도중요하죠. 하지만어르신네들이제일외로워하시는게뭐냐,이고독사가왜일어난다고생각하세요? 이것을우리컨트롤타워인구청에서보니까,어르신복지과에서보니까제가항목을찾아보려해도찾아볼수가없어요. 각동에서는이것을우선시해서몇군데서정책을하는데가있더라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컨트롤타워에서아무리많은예산을가지고들여서하면뭐합니까? 그분들의마음을이해를못하고배려를못하는정책은제가봤을때는옳은정책이아니라고이렇게판단됩니다. 하기때문에이왕어르신네들모시는정책이라면우리가어른들을이해하고배려할수있는그항목정책이있어야되는데그항목을찾아보려해도찾아볼수가없어요,지금. 즉,어르신들이제일외롭고고독사로숨지시는분들이해하기어려운게뭐냐하면큰행사있을때이분들이굉장히외로움을느끼십니다. 예를들어서생신때되면어르신네들끼리나를찾는자식도없고외로운사람이많을때,주위에어르신네들이그것을서로가어르신네들자랑삼아서얘기하시지않습니까? 이럴때외로움을굉장히느끼십니다. 본위원은이것을제안하고싶은겁니다. 우리가환경개선도좋고어르신을모시는목적이라면우선그분들의마음을헤아릴수있는그런정책이필요하지않은가. 결산,예산을떠나서우리가할수있는게그게최고아닌가,이래서본위원은그걸제안합니다. 결산이지만우리가그런항목을넣어가지고좋은정책을컨트롤타워에서부터귀감있게행동한다면각자치센터에서도그행정을바통을받아서이어지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한번제안을드리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행사업실행하고있는사업외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르신들을좀더살필수있는사업을더발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감사드리고요. 결산에서10원,20원,100원이게중요한게아닙니다. 이목적에맞게끔과연정책을잘집행하고있는지그게본위원은관건이라고봅니다. 그러니까우리결산이지만제가제안하는것은앞으로향후에목적이그런거니까여기에맞는정책을우리가효과있게펼쳐줬으면하는뜻에서제안드린거니까참고를해주시고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경로당운영지원에있어서요,과장님. 예산액이7억2,900만원정도였었는데추경에서4,929만원추경예산편성을했어요,추경에. 그랬는데이추경을구비로했습니까,시비로했습니까? 경로당운영지원시비가3억700만원,구비가4억2,100만원해서7억2,900만원정도예산편성을했어요. 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추경으로4,929만원추경에서또예산편성을했어요,추경에.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4,900만원,추경예산은급하기때문에추경을쓰는거예요. 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3,528만원또감간주했어요. 이것은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9년에시비하고구비매칭비율이7대3에서6대4로변경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시비교부된,70으로교부된시비부분은감액을하고요. 그다음에부족분그에따른구비를추경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시비는감액이되고구비는늘어나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비율때문에그러는거예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매칭비율이변경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매칭비율때문에바뀌어서?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었어요,그래서질의를드렸고. 마지막으로,많은우리위원님들이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렸지만이부분에있어서추경이환경개선사업으로예산액을1억1,700만원편성했는데추경으로5억2,000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간주처리로2억원예산편성을했어요. 그래서총8억3,700만원인데집행액은1억7,500만원밖에안됐어요. 그리고6억6,100만원은어떻게됐어요? 사고이월시켰어요. 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그게특별교부세가2억원이교부됐고요. 저희가추경5억2,000만원편성했는데요. 그게연도말에교부되다보니까설계에소요되는기간이있고공사에소요되는공기기간이있는데연도말까지는공사착공발주까지는가능했는데공사기간이부족해서사고이월해서4월에다준공했고요. 6억6,100만원에대해서는다집행했습니다. 현재6,200만원남았는데그것도집행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왜냐하면추경이라는것은급하기때문에예산편성을하는거거든요. 그런데그과정에서지금늦어져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잖아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환경개선사업같은경우에경로당이딱몇개,경로당이123개인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127개소입니다.
장신자위원
127개소인가요? 그렇게딱정해져있기때문에환경개선사업같은경우에는미리뽑을수가있어요,예산편성하기전에. 그렇죠? 그러면그런부분에있어서는추경을사용하지않아도본예산편성할때충분히환경개선사업으로예산편성을할수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듭니다. 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매년저희가보면경로당환경개선사업으로1억원편성이됐었는데요. 작년같은경우에는특별교부세2억원을받아오면서저희가어르신노리터를신규사업으로조성하다보니까불가피하게부족분구비로추경편성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아파트경로당같은경우에는환경개선비타기가굉장히힘들어서어려움을민원으로넣는경우도많아요. 환경개선을좀해주고그어르신들한테환경개선해줬다고경로당에서어르신들모아놓고무슨식을해요. 그런부분은물론생각의차이겠지만꼭그런부분으로생색을내서얼마아닌데도불구하고꼭그런식을거창하게해야되는지그런부분과장님,한번생각해보시고요. 그렇잖아요,어르신들이안락한환경속에서생활할수있도록당연히해주는거잖아요. 여기서지원을해주는거잖아요. 지원을해주고나서그런식을갖춘다? 그부분은조금생각할필요가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보면거추장스러울수도있어요,어르신들이. 그런부분에있어서오히려프로그램에신경을쓰셔서어르신들이노래자랑같은것있잖아요,노래교실같은것. 일주일에두번이에요,세번이에요? 이렇게온다고그러시더라고요. 그날짜만기다리시는어르신들이굉장히많아요. 그러고나서가시고그이튿날또와달라고아쉬워하시는어르신들이많거든요. 차라리그런부분에더신경을쓰면좋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사같은경우에는저도개소식이나이건필요없다고생각하고요. 아무래도대대적인공사를하거나그럴때는어르신들도새시설에들어갈때그래도개소식이나그런걸통해서,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로경로당에서그런말씀을하시는분이계셨어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살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은2019년성인지결산서에보시면어르신복지과의집행결과를제가살펴봤어요. 그런데거기보니까어르신복지과2019년성인지예산은총4개사업으로돼있고1,272억1,500만원을편성했고거기에99.3%집행률을달성하셨어요. 그래서1,263억200만원집행이됐는데요. 여기세부내역을자세히봤는데사회활동지원사업일자리관련해서는86%집행이됐고요. 여성어르신인구증가에따른단독가구증가,일자리사업에대한관심및참여증가로전체참여자대비여성참여자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고상세하게설명을잘써주셨는데요. 여기보시면노인돌봄종합서비스100%집행은잘하셨어요. 그리고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99%집행을하셨습니다. 제가이내용을잘살펴보니까요즘에중랑구도고령화가많이진행되는자치구의하나로생활관리사가역할을많이하고계세요. 그런데지금생활관리사를제가조회해보니까생활관리사중에도사회복지사또는요양보호사자격증소지자를많이우대하는것같아요. 맞나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생활관리사가대부분여성이많다고여기에는표시가돼있어요. 그래서남성어르신수혜자에대한세심한발굴이어렵다고했는데저희아버지께서도이런부분을자세하게많이보시는분이라저도관심을많이갖게되었습니다,저도부모님하고살고있기때문에. 지금보면생활관리사분이나아니면요양보호사분들이자격증을따시는분들이거의여성분들이꽤많이계시죠. 그런데남성분들에대한그런홍보는많이안돼있는것같아요. 주변에그런부분을말씀드리면그런게있냐고물어보시는분들이꽤계세요. 내와이프라든가내남편이라든가이런부분을나중에케어할수도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본위원은과장님이나공무원여러분께서홍보를하셔서생활관리사가남성도많이자격증을따서이런부분의혜택을많이받으면이렇게한쪽으로치중되지않도록,제가이런분을뵀어요. 자격증을따셨는데외부교육을가야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여성분이시니까왠지여성분한테외부교육을가야되는그런걸선호한다는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남성분으로하기에는조금저기하시나봐요. 그런데제가봤을때는남성분도이런자격증을따시면그런비율이거의50%대50%이렇게하지않을까본위원은생각이되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생활관리사부분의요양자격증을따시면내가족만이아니라내부수입도생기니까이런부분은과장님이나공무원여러분이홍보를많이하셔서나중에추후에내가족도할수있다는부분도있고혹시라도내주변에가족아닌외부주민분들도같이내가봉사를함으로써그분을건강하게케어할수있는부분,봉사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잖아요. 그런게가능할수있도록성평등관련해서도지원많이할수있도록홍보가돼야되지않을까생각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고령인구를비교해봤을때여성어르신이55%이상이고남성어르신은적다보니까기본적인구성도그렇고그다음에그보다여성이참여의욕이더높다보니까실제로일자리수혜비율은아마여성이높은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대로남성어르신들도많이참여할수있도록저희가홍보에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을모르는분들이꽤계세요. 그래서저도계속홍보를해드리고하니까교육을어디가서받아야되는지이런부분조차도잘모르는분들이많으세요. 그래서제가알려드리고했던부분이있는데이런것은많이홍보를하셔서교육을받으시고또외부에내가봉사를함으로써케어를해드릴수있는부분이계속늘어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이밑에보면사업별총괄표가있어요. 총4개사업으로1,272억1,500만원을편성하신부분에대해서사업이지금4개사업이있는데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일반회계1개사업이있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3개사업이있었습니다. 이내용을혹시저희위원님들에게내용을상세하게설명하실수있나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으로는1,204억1,670만원정도의지출을하셔서99.84%집행률을하셨고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는58억8,496만6,190원의집행률을달성하셨어요. 이부분이되게높게집행을하셨는데이런사업이어떤게있는지구체적으로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르신복지과에서는성인지예산에어르신일자리,기초연금,돌봄종합서비스,기본서비스4개사업을지표로갖고있는데요. 그안에서다시양성평등정책추진이나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분류되는세부내용은제가다시자료를추출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더불어서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생활관리사분들이봉사를하고계신분들에대한그런세부자료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짧게하나만,칭찬해드리고싶은부분이있어서. 올해실버카페예산이한400만원정도줄었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잘아시겠지만저희위원회에서도실버카페관련해서계속적으로질의하고말씀많이드렸던건데어쨌든그사업의궁극적인목표는자급하실수있게저희가하는거잖아요,그렇죠? 어쨌든올해한400만원정도는더자급력이높아졌다이렇게봐도되는거죠? 아닌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매년저희가이익금에서그걸충당하고있는데실버카페이익금대다수가장미축제기간에많이발생하고있어서그동안에이익금이많이발생했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장미축제가취소되다보니까,그리고카페자체도휴관을하다보니까작년보다는조금여건이어려울것같습니다. 하반기운영을좀더파악해봐야되지만,
박열완위원
네,변수가있었네요. 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변수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변수가없었다면올해한400만원정도는더매출이늘어서자급할수있겠다고판단하신거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상황이이런코로나가없었다면어쨌든그렇게진행이됐을거고요,그렇죠? 코로나관련해서이런변수가있는것은어쩔수없는상황이고요,불가항력적이니까. 어쨌든실버카페운영취지잘아시잖아요,우리가. 어르신들이자급할수있도록,거기서그런양질의일자리가지속될수있도록계속적으로노력해주시고요. 저희들이의회차원에서도울일이있다면말씀하시고,저희도가끔가서옹기카페인가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옹기종기카페.
박열완위원
저희위원회에서가서커피도한잔하고그랬었는데요,그런부분을저희도위원회에서미약하나마신경쓰겠습니다. 하여튼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를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번행감때우리과장님한테이런내용을고민해서했으면좋겠다는내용을몇가지말씀드렸었는데고민한번해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일자리관련해서노원구창업지원센터벤치마킹은아직하지못했고요. 프로그램쪽에서말씀하신것은저희가아직휴관상태여서코로나이후에개관하게되면프로그램진행하는걸로계획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시한번무슨내용인지잘파악이안되면속기록을한번찾아보셔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정확하게하시고,지금어르신복지과에서최고파트너라고생각하면대한노인회중랑지회가큰파트너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떻게유대관계를잘진행해나가고있습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거기실제실무자들과저희가자주협의도하고어려운민원이제기됐을때함께고민도하고호흡을맞추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노인복지기금을어르신복지과에서관리하시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복지기금에대한기금의원목적이뭐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의복지증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노인분들어르신들을잘어떻게하면모일수있고거기에대한내용을해서사각지대에있는내용을복지기금을통해서활용하고그것을진행하는데취지가있지않겠어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실질적으로그렇게사용하고있습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통해서저희가실제로어르신들을위한게이트볼이라든가치매예방교실이라든가재능경연이라든가체육대회이런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 여가시설지원이라든가노인복지에합당하게집행하고있다고생각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지금우리가대한노인회비용도여기서지원하죠,민간이전시켜서? 안그렇습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부분은지금대한노인회에지원해주고있는비용에대한부분이시비도내려올거고요. 시에서직접내려옵니까? 그거는어떻게돼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가직접내려오는건아니고요. 저희가순회프로그램같은걸진행하면순회프로그램을진행하시는분이지회에소속돼있으면서거기에서운영비랑인건비가나가고요. 그다음에경로당은전담관리사가있다면경로당전담관리사가지회에서운영을하면서전담관리사인건비를,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우리복지기금에서대한노인회에서사용하는몫은뭐,뭐를지원해주고있는거예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일반운영비로해서는6,300만원이지원됐고요. 여가시설지원으로해서는4,800만원이지원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노인복지기금에대한지회지원6,800만원외에노인여가지원,또아까뭐라고했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여가시설지원그다음에노인복지증진지원에서일반운영비지원이렇게두가지로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두가지로?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거한번점검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요? 그러니까지금노인복지기금의대다수지출금액이대한노인회지회를통해서기금을지출하고있잖아요,맞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어떤특정부분에대한것을전체의흐름을본예산으로잡을수있는내용에대한부분도있을수가있는데그것을노인기금으로해가지고계속해서지원적인부분으로지출되는것은맞지않는것같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한번더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전체적으로. 꼭전체금액에서대한노인회에지원해주는금액이노인복지기금을하기위한목적에대한부분이전부가아니기때문에그런내용에대한부분도같이고민하셔서해야될부분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대한노인회도별도외금액으로서울시나국가로부터지원받는금액이있을거아닙니까. 없어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저희한테포함된사업을통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우리가구에서관리하고있는것은사업이나이런걸통해서관리하고있지만직접대한노인회서울시지부나대한노인회전체에서지원되는금액이없어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일부지회에서지원받는내용이있는지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는데요. 시에서예산으로지원되는사업은없는것같습니다. 지원되면일단저희구를통해서거쳐나가기때문에예산은저희가파악을하거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제가얘기하는것은지금대한노인회가있고서울시지회가있을것아니에요.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럼서울시지회중랑지회지않습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서울시에서예산을서울시지회로받아가지고서울시지회예산을각구로나눠주는금액이있을수있지않겠어요? 그런종합적인부분에대한것을한번들여다봐야될사항이뭐냐면복지기금의원조례에맞고취지에맞는그런부분에대한것을지출해야되는데그런종합적인것을검토안하다보니까사업별로이것은이렇게줘야한다,저렇게줘야한다,사실복지기금다구비잖아요. 그렇죠?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사업별로거기다매칭사업을넣는다든가아까말씀하신노인여가시설지원이라든가이런내용도얼마든지매칭으로넣을수있는부분이있다고판단되는데물론정확한건검토를해봐야알겠습니다마는이런기금에대한부분도소상하게한번검토해보셔서방향에대한부분이잘못됐다면정리하고나가야될부분이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어르신복지과가그래도좀여유가있는시간이에요,지금. 민원이그래도과거에비해서상당히적지않습니까? 문을안여니까. 그리고그것에관련된노인복지관이나이런부분도한번점검을해서어떻게하면효율적인어르신들의정책을펼수있을까에대한부분도한번체크해볼수있는좋은기회라고생각해서지금질의하는거예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기금같은경우에는구비로2009년부터사업을해서매년1억원씩저희가1억원내외로사업비로편성하고있는데향후한4년에서5년이면아마기금이다고갈돼서본예산으로들어오고본예산에편성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이원화되어보이는데예산을편성하면좀더저희가일목요연하게볼수있을것같고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기금에서지출되는사업하고시에서지원되는사업하고다시한번파악해서중복되는게없는지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기금은기금나름대로어떤사항이급박하게돌아갈때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기금도계속해서기금의원목적대로,기금조례가있어요,저희?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례한번들여다보시고,조례를사실들여다보려다가. 한번들여다보시고그거에합당한여러가지그런부분기금을,왜그러냐하면아까말씀하신대로오랜세월동안정기적으로그냥전년도,후년도똑같이계속진행해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도한번점검해보기를바라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결산-여성가족과소관 다음은여성가족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97쪽부터104쪽까지,결산서81쪽,82쪽,117쪽부터181쪽및양성평등기금310쪽과325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직원들수고많으시고요. 2019년도집행하신예산내역을보면서저희가결산하는것이과장님,정말예산을효율적으로편성하고그것을잘집행했느냐이런부분,그래서예산이불용되지않고잠자지않고정말적재적소에잘쓰였느냐이런부분을저희가보는거잖아요. 그렇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어쨌든지금이렇게보면,물론많이남는것도문제예요. 그런데이렇게정말딱딱떨어지게0원짜리가되게많아요,사업에보니까. 이게너무많아가지고오히려예산이몇십원,몇백원,몇천원,몇십만원남는것도없이지금위에도보시면여성정책기반조성에서시책업무추진비부터해서민간경상사업보조,여성단체활동지원등등해서여성안심지킴이집운영까지,위에도보면다제로입니다. 어떻게사업이이렇게딱들어맞았을까요? 물론잘짜셨겠지만너무도0원이라좀의아해서제가질의를드립니다,과장님. 답변부탁드릴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여성정책기반조성하고여성단체활동지원중에서활동지원하고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사업입니다. 이부분은간략히하면저희가전직원폭력예방교육하고그다음에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해서이부분들은당초사업할때금액이700만원이지만이예산이거의정해진금액대로집행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여성안심지킴이운영도저희가28개소편의점이있습니다,저희하고연대해서. 여기도마찬가지로사업비가한정돼서시비가내려오기때문에그걸집행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일단제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여성정책기반조성에서사무관리비에1,026만원이편성됐었는데255만원의잔액이남았어요. 내역에보면내부직원성인지교육비집행잔액인데성인지교육이이뤄지지않았다는얘기인가요,어떻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당초에저희가서울여성재단집합교육에직원들을보내게돼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사이버로가능하다고해서직원들이집합교육가면한4시간이소비되고거의하루가소비되다보니까사이버로받는직원들이많이있었습니다. 그잔액하고저희가2개위원회가있는데위원회참석수당잔액부분이합쳐서아마한250만원정도잔액이된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면올해는집합교육으로가나요,사이버교육으로가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올해현재까지는집합교육을할수가없어서지금아직까지는각자사이버하는경우도있고,집합교육은아직안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계획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원래당초는집합교육하고같이병행해서하는데요.
박열완위원
작년하고준해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다면어쨌든작년에예산을편성하실때는사이버교육이되는지몰랐었다가,집합교육으로하는줄알았다가사이버교육도된다고해서병행을하셨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올해도그거에준해서사업을하시려고계획했다면어쨌든250만원정도의잔액이남았습니다. 그러면그부분을감안하셔서2020년도예산을편성해야맞는것이아닌가라는말씀을드릴게요. 그렇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우리가결산할때과장님,‘100만원이렇게작은금액갖고얘기하냐?’이렇게받아들이지마시고요,우리가같이이렇게대화를하면서합리적인부분이있다면그것을수용하시고그것에대해서우리가예산이더디테일하게짜진다면불용되는금액이굉장히줄어듭니다. 그것이우리과들이50개과만잡아도굉장히큰금액이고요. 매칭사업도마찬가지죠. 우리구에서비율을잘잡았을때어쨌든그것에준해서시비나국비가큰금액이불용되는일이없을때는국가적으로도더예산을효율적으로쓸수있는거고요,시에도마찬가지죠. 25개자치구에서그런식으로예산을더디테일하게해준다면그런예산들을적재적소에쓸수있다,그런차원에서저희들이이렇게결산을하는거니까요,앞으로계속적으로저희가얘기를하겠지만그렇게받아들여주시고수용할부분은수용해주셔서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을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밑에보면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이라고있습니다,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위원회수감서류가좀누락이된것같아요. 참석수당관련해서자료를주셔야될것같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여성안심지킴이집운영도150만원편성한대로다지출을하셨고. 그밑에보시면출산장려사업이있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게구비100%사업이에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부분에대해서제가자료를받고싶고요. 어쨌든지금출산율감소에따른출산축하금집행잔액이남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글쎄요,1억8,0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올해예산편성하실때는한4,000만원이정도만감편성하셨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부분도이유를출산율감소에따른출산축하금집행이이렇게줄어들고있고그것으로인해서잔액이남았다고하셨는데,오히려한4,000만원정도,1억8,000만원이남았는데도4,000만원정도만감편성하셨다는부분은좀생각해볼여지가있는것같습니다,과장님. 뭐하실말씀있으시면하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지적사항이100%맞는말씀이고요. 저희도이런부분들을앞으로감소율이라든가이런걸반영해서예산편성할때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지금밑에보면가정양육수당지원있지않습니까,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부분도2억8,900만원남았어요,집행잔액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올해또예산할때는그게많이반영이안된것같아요. 83억7,000만원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물론매칭사업이라고하지만제가서두에말씀드렸던부분같이우리가구비를정말잘적절히고민하셔서해야국가적으로도예산낭비가안되고예산불용이안되는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제가하나하나이렇게다하기에는어쨌든시간할애가있는건데요. 글쎄요,그런내용들이좀많아요. 워낙사업도많다보니까,사업금액이전체에서도제일많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일견이해는되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하여튼고민을오래많이하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박열완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이전적으로맞다고생각하면서저희부서에서도애로사항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국․시․구비로매칭을하다보니까이럴경우에가끔가다가우리추경이끝나고나서국비나시비가인상되는경우가가끔있습니다. 그러면기존에매칭잡아놨기때문에예산있지않냐,그예산으로해서집행을해라,이런경우가가끔많이내려오고있습니다,보조사업이다보니까.
박열완위원
네,물론있겠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럴경우에저희가구비가없다보면만약에우리가현인원에대해서100%딱맞춰서한다하면그럴때예산지원이안되는경우가가끔애로사항이있어서전용을하거나그런경우가있는데,하여튼이부분은최대한저희인원에맞춰서앞으로편성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올해이렇게결산하는이유는내년도예산을집행하실때그런부분에대해서같이고민하시라고저희도위원회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말씀저도이해는합니다. 그런어쩔수없는부분이야있겠지만이모든사업이다어쩔수없다고하시면그것도좀아닌것같고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있습니다,과장님.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예산이2019년도에7,600만원이었는데지금보면우리매칭비중에우리구비가1억540만원인가요? 지금예산액이6억6,800만원으로잡혀있죠? 아닌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7,600만원,다문화가족지원사업만말씀하시는겁니까?
박열완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7,600만원에서구비가한600만원정도잡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제가이것은잘못표시를한것같고요. 제가자료를어저께엑셀로만들어봤는데제가좀잘못넣었는지저랑예산이많이다른것같은데,그부분은하여튼제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공공운영비120만원이구비사업으로돼있는데위탁으로처리되는지의문이고요. 사후관리확인을부탁드릴게요,자료를. 공공운영비에대해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120만원에대해서는자료를부탁드리고요. 공기청정기사업이민간위탁사업인데이게임대료인가요? 공동육아나눔터공기청정기지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거기는구입비로나갔습니다,렌탈료가아니라.
박열완위원
공기청정기지원이게160만원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구입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공동육아나눔터공기청정기지원구입. 작년에한군데생긴데거기구입비,올해인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니,원래있었던곳입니다,여기가.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처음에는그게없었나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이중으로나눠져있습니다. 우리공동육아방은보건복지부사업이고,공동육아나눔터사업은여성가족부사업입니다. 1개소가딱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건제가그렇게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양해가되면제가좀더해도될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하세요.
박열완위원
과장님,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부분이변경사업이에요? 변경을했어요? 그내용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거기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지원사업비변경내시에따라서일부변경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7,300만원증액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페이지표시를안해서헷갈리시면말씀하세요,제가같이책을찾으면서하면되니까요. 많이내려오면장난감대여센터운영이있습니다. 이게올해장난감도서관으로사업명이바뀐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원래장난감도서관으로명칭은돼있고우리가흔히대여센터라고이렇게해서사업명이편성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어제찾아보니까사업이변경된것들이좀있어서저도자료볼때많이헷갈렸는데,구립어린이집시설개선이2020년도에는구립어린이집환경개선업무추진비250만원과같은사업입니까,이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박열완위원
2019년도에구립어린이집시설개선있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게2020년도구립어린이집환경개선업무추진비250만원하고같은사업인지제가궁금해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업자체는없어졌는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민간위탁사업같은사업입니다.
박열완위원
아,같은사업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아,전년도이월해서. 행정운영경비에서한두가지질의드리고저도마칠게요,과장님. 기본경비에서공공운영비가있습니다,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1,315만8,000원을편성하셔서집행잔액이63만5,630원남았어요. 그런데올해예산편성하실때2,496만원으로잡혀있습니다,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뭐특별한이유가있나요? 내용에보면각종보육정보안내문발송우편요금잔액으로나와있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우편으로해야될업무가많이는다고해도갑자기이렇게1,000만원가까운돈이증액될만한일인지그게궁금해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거기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일부일반우편으로보낸것도있고요즘에는한부모가정이나보육료책정이되고했을때등기로보내는횟수가많아지고있습니다,전달이잘안되는경우가있어서. 그래서예산을공공운영비를그런차원에서잡았다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그러면어쨌든예상한부분이코로나와관계없으니까올해는계획하신대로집행된다고보면되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비대면으로요즘에는우편으로많이보내고있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하시면좋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것은내년도결산때또보면되니까요. 그래요,어쨌든그런이유라면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서두에말씀드린대로과장님,저희가결산이라는게그취지니까요,그런취지에서보면이후로도위원님들께서지적하시는부분에대해서우리과에서예산편성하실때좀더고민하셔서불용되는금액이내년도에는적게나올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워낙사업도많고인원은적다보니까그런어려움이있다는것저도충분히이해하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또이런부분은우리국민들이요구하는부분이고구민들이요구하는부분이니까같이고생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코로나조심하시고요. 과장님,여성가족과는매칭사업이되게많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국․시비,자체사업은몇개안되고굉장히많은데요. 본예산사업에편성이안돼있고추경에도편성이안돼있고간주로사업을진행하는사업이몇건많죠? 올라온것보니까꽤있는것같은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간주사업으로시비나갑자기국비사업이편성돼서갑자기하는경우가가끔간주사업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지금이렇게자료를보니까한열세네개정도되는것같아요. 본예산은포함안돼있는데. 그런데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불가피하게확정내시가내려오니까해야되는사업도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것중에혹시몇개확인을하고싶어서질의드리는건데요.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이간주로1억507만8,000원정도간주를했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내역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총11개소지역아동센터에국비30%,시비30%해서저희가1억170만원정도예산편성해서보통도배장판,조명,주방싱크대,천장교체,화장실개․보수까지해서총11개소에대해서한1억173만7,000원정도집행을했습니다. 금년에저희가수요조사를했는데금년에는하겠다는데가한곳도없어서작년에지역아동센터24개소중에서11개소를거의대부분다환경개선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면한곳당약1,000만원정도들어간것같은데요. 나머지지역아동센터는왜안한다고하죠? 환경이굉장히좋은가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여러가지요건중에서지금자가가있는경우가많지않습니다. 임대를하다보니까임의대로내부수리를천장을뜯고새로한다든가이런부분들이건물주동의를받아야되는사항이있는데그런부분에서조금…….
임익모위원
과장님,저는과장님답변이좀이해가안가는게임대건물이기때문에환경개선을못한다는것은저는이해를못하겠고요. 왜그러냐하면어찌됐든임대를할때도지역아동센터라는것을운영하는걸로해서임대를하고임차도했을것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환경이나쁘면환경개선을해서좀더좋은환경에서애들이있을자리를마련해줘야지,그거를건물주한테허락을받고해야된다는것은저는이해를잘못하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개인건물이기때문에,지역아동센터센터장이가지고있는건물이아니고다른임대소유가있기때문에그사람동의하에벽을뜯거나전기를새로뜯거나화장실도뜯고했을때는건물주동의를받아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때문에,
임익모위원
아니,과장님우리보통건물임대를하면식당을하든레스토랑을하든뭔가를하게되면내부구조변경을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걸인정하는하에임차를하는것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임대는마찬가지로자기가거기업종에맞춰서고쳐야되는거니까. 과장님답변은자가건물이아니기때문에건물주한테그것을허락을받고해야된다는것은그것은좀모순이있는얘기아닌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허락을받으라는게아니고요. 센터에서우리한테이야기하기를,더할데없냐이렇게여쭤보면하고싶은데는있는데이건건물주동의가필요한부분이어서지금신청안하겠다,이렇게하는경우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결과적으로는아이들의편의보다는본인들의편의를먼저생각하는거잖아요. 그렇잖아요,애들은불편한데본인이고치기힘들고건물주한테이야기해야되니까신청안하겠다고하는걸로밖에더들리겠어요? 제가생각하기에는. 지역아동센터라해서뜻은좋은데,물론그분들이나쁜뜻으로운영하는것은절대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본인을희생하면서까지어린친구들한테좋은환경과좋은교육을뒷받침하려고자기네들이하는것아니겠어요? 그것을순수하게진짜100%영리목적만가지고하는지안하는지는모르겠지만저는안한다고믿고싶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데저희가현장을가보면그렇게지금고쳐야된다,당장환경이열악해서진짜지저분해서고쳐야된다,그런정도는아니고조금더지금보다좀낫게환경을하고싶은데지금선에서임대를했는데이걸고치려하면다뜯고해야되는데건물주허락을받고만약지역아동센터3년이내에1,000만원,2,000만원지원받고이사를가게되면환불규정약간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역아동센터에서도지금사용하는데큰환경적인요인이없어서두가지요인으로환경을개선해서뜯고했을때는건물주허락을받아야된다는그두가지조건때문에지금은아직환경개선이필요없다,이렇게생각해서아마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과장님이업무파악을잘하시고현장에자주나가보시니까과장님말씀을전적으로믿고는있는데,어린친구들이좋은환경에서좀더안락한환경속에서교육을받고그랬으면좋겠는데,과장님말씀대로그렇게나쁘지않은환경이니까차후에수리를,개선을해도무방하다는뜻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여기보면지역아동센터공기청정기지원이있는데요. 876만원인데약50%정도를사용하고50%는반납을했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이유가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게면적별로2만원내외,그다음에면적별로3만원내외공기청정기를지원해야되는데당초에내려온게저희가면적별로30인이상5만원,30인이하는3만원예산이과다하게책정돼서사실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다음에작년예산이저희가4개월치내려왔는데10월경에예산이배정되다보니까10월경에저희가지역아동센터에하다보니까많이받는데는3개월치받았고좀늦게신청하고한데는2개월치받다보니까그차액이한절반정도이렇게남게됐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다른질의중의하나가우리다문화자녀학습지원이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것도간주로해서다썼는데,이게다문화자녀학습지원이뭘했나요,혹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결혼이민자자조모임활동을통해서결혼이민자들한국사회조기정착과삶의질향상을지원해서하는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보면자조모임을월2회이상해서정보공유라든가문화예술활동을진행할수있도록이렇게해서사업비는다문화자녀학습지원으로돼있으나사업명하고내용은약간다르게돼있습니다,실제운영하는것은. 그래서자조모임을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우리동네키움센터설치지원에간주를8,200만원했는데이것도2,800만원정도되고나머지는저쪽으로넘어왔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사고이월해서금년2월3일날저희가오픈했기때문에저희가집행못한부분은1월달에집행을해서공사를완료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우리부서에는매칭사업도많고자체적으로하는사업은한두개,그리고확정내시가내려오면서갑자기해야될사업들이한두개씩,많아야2019년도같은경우에보면열세네개정도되는것같아요,전체적으로봐서는. 그런데그사업이꼭필요한사업이고부서에서해야될일들이충분하다고,우리직원분들도고생많이하신것알고있습니다. 내년예산도잘계획하셔서불용처리안당하게그렇게정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81쪽의세입부분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보면요,과징금및과태료가미수납이많이발생했어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2018년도같은경우에는미수납이없었고,그리고수납액도190만원100%실제수납액을달성했고요. 그런데이게징수액이라든가수납총액이조금늘어났어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미수납이676만원인데,왜이렇게많이발생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시설에저희가과태료를부과하거나과징금을부과하면바로내야되는데좀어렵다보니까약간못돼서현재체납이돼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징금및과태료가실제로집행률이너무낮아요,징수율이. 그렇죠? 징수율이너무낮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왜이렇게많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소송까지가서,저희가부과를하고예를들어서과징금같은경우는저희가행정처분한것에대해서불복을해서소송까지갔습니다. 소송까지가서1심까지가서법원에서기각해서최종적으로확정이됐습니다. 그래서부과했는데,지금돈이없다보니까분납을하겠다고와서,
장신자위원
분납?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분납을하겠다고.
장신자위원
몇개월분납으로해줬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700만원과징금에대해서분납을세무과에서해줘서아마분납을올해부터하는걸로그렇게.
장신자위원
올해부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올해부터.
장신자위원
그러면작년에발생한것을올해분납으로낼수있게끔해줬다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세무과에서조정을아마,이민원인이와서한번에도저히낼수없다이렇게얘기를해서아마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런부분에조금꼼꼼하게챙겨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그리고보조금사업에서30만원이발생했어요,그렇죠? 30만원이시․도비보조금등해서30만원발생했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혹시자치구별특별조정교부금30만원환급이거말씀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
네,82쪽에. 시․도비보조금에서30만원환급,없던게발생을해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저희가한번더확인해보고서면으로내용을정확히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동안발생하지않았던부분이발생을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니까자료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확인해서자료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세출부분제가질의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2018년도세출부분을보면전년도이월액이108억3,131만9,000원발생했어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게발생한게명시이월로63억800원이었고,그다음에사고이월로45억원이었어요,그렇죠? 그래서합쳐서108억3,100만원이됐어요. 맞죠? 사고이월로45억2,200만원,명시이월로63억800원,2018년도에그렇게넘어온금액이에요,맞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것을보육서비스향상에집행을했어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집행을해서현재39억원집행잔액이남았어요. 여기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면2018년도에도사고이월로해서45억2,200만원사고이월생겼는데,2018년도대비명시이월,사고이월합쳐서집행했는데도불구하고사고이월이또29억원발생했어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집행잔액이39억원발생했어요. 보육서비스향상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렇죠? 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구립어린이집시설개선하고국공립어린이집확충,그다음에공동육아방조성,우리동네키움센터지원사업에서금년도에140억원에서한95억원정도를집행했습니다. 그리고이월액이현재한29억원정도,그다음에집행잔액이한16억원정도잔액이발생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집행잔액이전체합쳐서,보육서비스향상전부다합쳐서39억원발생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사고이월하고이월액하고집행잔액봤을때39억…….
장신자위원
집행잔액이39억원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019년도아니면2018년도에넘어온…….
장신자위원
’19년도요. ’19년도99쪽한번봐보세요. 2018년도것은108억3,100만원에대한명시이월이63억원이었고,사고이월이45억원이었고요. 합쳐서108억3,100만원이었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서비스향상에서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하고처우개선하고그다음에처우개선에서보조교사인건비하고이렇게해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사고이월이29억3,700만원에서그다음에집행잔액이39억,
장신자위원
네,3,100만원남았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39억3,100만원남았다는이말씀지금하시는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보육교직원처우개선에서교직원근무환경개선비라고있습니다. 3개월이상근무하면환경개선비를주게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직원들이그만두거나새로뽑으면3개월동안은못받고있다가3개월후에주는게근무환경개선비고요. 그다음에종사자신규임용이나면직등에따라서인건비집행잔액이약간,말씀대로국․시비매칭예산을많이잡아서잔액이많이발생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본위원이왜이거를질의드리냐면2018년도에도108억원이남아서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처리했는데,사고이월45억원처리했는데도불구하고2019년도에또29억원사고이월이되잖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집행잔액도39억원이나되고.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왜이렇게밖에집행할수없는지부분에대해제가답변을들으려고질의를한부분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께서아까말씀하셨듯이근무환경개선비랑다른부분을포함해서이월된금액이다,이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맞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을하셨어요. 그러면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이있어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9,658만2,000원을변경해서썼어요. 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설명하실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저희가예산을당초에는국ㆍ시비매칭에의해서,사실가내시에의해서보통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연말에. 그렇게하고있는데중간에시에서,아니면보건복지부에서보육교직원인건비상승분,그러니까인건비가올해같은경우7%에서9%까지오르면상승비에대해서변경내시가가끔내려옵니다. 그럼거기에대해서부족분을우리구비로잡아야되는경우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구비로잡는데3억2,9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요? 그러면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아야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전체금액을해서구비는증액을하고,
장신자위원
시비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국ㆍ시비는잔액이발생되는거죠,그만큼해서.
장신자위원
이게국ㆍ시비잔액발생한거예요,구비집행하고? 제가지금한번확인해볼까요,그러면? 보조금정산액이6,900만원밖에안되는데요? 보조금반납이2억6,000생겼네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는구비로집행했다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이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정확하게계산해야되는데저희가,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매칭사업이면시비를써주고구비를변경해서쓰지마시고시비쓰고,이게매칭사업이라고그랬어요? 제가한번확인해볼까요,매칭사업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보육교직원인건비는국비30%,시비49%,구비가21%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거기에맞춰서시비하고국비를집행하고구비를집행하셔야지,구비만얼마집행했어요,변경해서쓰셨잖아요,9,600.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당초에예산이내려오면변경할때국ㆍ시비매칭예산얼마확보해라이렇게내려오면구비가부족한경우가있습니다. 그러면어느부분에서저희가변경을해서구비를일단확보해놓고나중에잔액이발생하는경우도있고그런경우가많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보조금반납을한다? 많이내려오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죠,잔액부분은정산을할때똑같이잔액부분이발생되면국비,시비,구비,
장신자위원
그비율에맞춰서정산을한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79쪽에보면서울형어린이집지원에서1억6,981만8,000원을감변경했어요,그렇죠? 감액해서변경해서쓰셨어요. 저는이게이해가안가는게과장님,감간주해서7억1,700만원을또감간주처리한것도있어요. 그것은어디에나타나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변경사용이총4건이해당되겠습니다. 2건이죠. 예를들어서서울형어린이집지원해서감액을9,600을먼저했고요.
장신자위원
9,600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처음에감액을. 그다음에이걸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으로9,600만원을잡았습니다,증액을. 그다음에두번째것은다시서울형어린이집에서7,300을감액하고감액부분에대해서영유아보육료지원을7,300만원증액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합치면1억6,900이되는거예요? 안되잖아요. 아,1억6,900이되네요. 1억6,900이되는데증액하고감액하고했다는건데본위원이그러면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지원에서감간주처리한게있어요,7억1,700만원. 그거는어떻게설명하시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저희가한번서류를보고위원님한테서면으로그내용을자세하게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이해가안되는거예요. 그러면1억6,981만8,000원을아까7,300만원어디다쓰셨다고요? 그자료를정확히,지금안맞아요,이데이터가. 그자료저한테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감간주처리한것7억1,700만원하고또감편성해서변경해서쓴돈1억6,981만8,000원하고자료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하시고,그리고공동육아나눔터및공동육아방조성사업이있어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것8,000만원2019년도에예산편성을했는데2018년도에명시이월로얼마있었어요? 명시이월10억이었죠? 과장님,맞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10억8,000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명시이월이10억넘어와서편성을했는데도불구하고사고이월이또4억9,000만원있어요,그렇죠,2019년도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당초에예산을10억특별교부금을받아와서2억은예산편성하고나머지8억가지고저희가해서작년에쓰고4억9,000이남았는데작년에11호점,12호점2개소를개소했습니다,공동육아방을. 1개소당저희가당초에잡을때한2억5,000정도잡은것같습니다. 그런데실제로기존에있던시설에도하다보니까한1억7,000정도소요가됐습니다,2개소하는데. 그다음에금년에2개소를망우3동마을활력소자리하고묵2동도시재생하는데이렇게하기위해서했는데그2개소가다조금지연이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걸사고이월시켰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작년에그래서집행못하고사고이월시켰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아까1억6,900만원에대해서제가지금여기찾아보니까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에서변경해서9,658만2,000원썼고요. 그리고영유아보육료지원에서7,323만6,000원을쓰셨네요. 그래서그부분은제가이해를했고요. 그러면7억1,700만원에대한자료만저한테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또어린이집정수기보급사업에6,400만원전용해서쓰셨어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것을어디에서갖다썼냐면영아간식비지원에서감액전용한거예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시나국비사업으로하는사업이다보니까가끔저희가매칭사업으로이렇게내려오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러면저희가추경을할수없는경우가조금있습니다. 그런경우는저희가같은과목에잔액부분이발생되는부분에서약간변경을해서,전용을하거나변경을해서사업비를확보해서,
장신자위원
과장님,여기102쪽에집행내역서보면어린이집등정수기보급사업이있거든요. 그런데6,400만원전용해서쓰셨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원래는1억9,200만원예산편성해서6,400만원전용해서2억5,600만원이에요. 그런데집행잔액이0원이에요. 하나도안생겼어요. 그런데이럴경우에는미리이런부분은처음에예산편성할때어린이집정수기보급사업이니까이것은충분히예산편성할수있는거예요,전용해서안써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사전에예산이라든가아니면계획이내려왔으면저희가추경이라도잡을수있는데이부분이8월경에이사업비가국비,시비,구비로매칭비로내려왔습니다. 국비50%,시비25%,구비25%로.
장신자위원
그래서내려오다보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변경해서저희가전용해서쓰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쓰게되셨는데,그러면영아간식비지원은요? 간식비지원은6,400만원그러면감액해서정수기보급사업에썼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간식비가한1,200정도이렇게남았는데요,영아가계속줄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은예산편성할때잘파악해서편성했다고보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도지금자료를검토하면서조금저희가미진한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이거는지금1,200만원남고또6,400만원정수기사업으로감액변경해서줬는데도불구하고2개합치면얼마예요,7,600만원정도돼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건큰돈이거든요. 이런부분은영유아가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얼마든지파악할수있는예산이거든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런부분은이렇게예산이남아서다른데변경해서쓸수있도록하면다음부터는이런부분을감안하셔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사고이월부분에대해서계속제가말씀을드렸는데,아무튼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에우리과장님,아무튼여성가족과는매칭사업이다보니까직원분들이이런부분을계산하고또올리고매칭비율따져서예산편성하고이럴때굉장히힘은들거예요. 저도이거계산하려면엄청복잡해요. 그래서그런부분저도힘들다는것이해를하는데예산편성에서다른데쓰일곳을쓰이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00페이지국공립어린이집확충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세부사업단위로,그러니까국공립어린이집확충이사업단위로당초에본예산때반영된예산만얼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26억9,700만원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예산현액을말씀하신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예산현액.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게아니라이거는간주처리와추경다포함된금액이고당초에본예산금액만어떻게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은35억2,600만원정도편성됐습니다.
서상혁위원
35억얼마라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35억2,650만원정도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여기책자랑다른데요? 본예산편성된책자는3억5,550으로된건뭐죠?
장신자위원
3억5,550만원이맞는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35억2,650만원이맞고요,합본예산서를아마보고,
서상혁위원
본예산에,제질의를잘들으세요. 본예산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35억2,650만원,
서상혁위원
아니,여기지금3억5,550으로나온건뭐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작년도것본예산때.
서상혁위원
네,본예산얘기를하는겁니다. 우리본예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죄송합니다. 제가합본예산을보다보니까.
서상혁위원
네,말씀해주십시오. 전액구비만얘기하는거죠,제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3억5,550만원.
서상혁위원
네,맞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거는전액구비죠? 구비가본예산최초에편성된금액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거기서여기집행잔액조서에나온금액은최종적으로가내시통해서추경금액다포함된금액이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아까3억5,550에서어떤어떤금액들이추가돼서이렇게나온건지설명해주시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4개어린이집인데요,수자인,꼬마,보림3개어린이집27억9,800만원을추가로간주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3억5,500에서그금액들어왔고추경으로들어온금액도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얼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한내들시설공사하고수자인사가정파크어린이집하고그다음에푸른숲,우리들어린이집이저희가추경2회때추경을해서,
서상혁위원
네,그세부적인내용은본위원이추가로질의하려고했고요. 일단은이게최종예산현액내용에대해서과장님께서숙지가안된것같아요. 워낙에많은예산이간주처리돼서내려오고가내시로내려오고하다보니까최종금액만이렇게생각하시는데실질적으로우리본예산구비가최초얼마편성됐고추가로추경이얼마가더편성됐고,그리고가내시가간주처리비용이어떻게되는지그정도는구분해서알고계셔야되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죄송합니다.
서상혁위원
왜구분해서알고계셔야되는지아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시설별로얼마큼예산을잡아서집행을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소요예산을사전에파악하고있어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위원님들이다질의하는내용들이특히여성가족과는다추경,그리고간주처리된부분들이많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거기에대해서금액이맞고다르고또세부내역에대해서질의하는것들이대부분인데그러면과장님께서는기본적으로집행지출액이라든지예산현액을말씀하실때는구비가얼마,추경이얼마됐고,간주처리된게얼마이정도는구분해서기본적으로숙지하고계셔야되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이따로추가로자료요청을할게요. 이시간에이렇게얘기하면시간이길어지니까정확하게구분해서자료를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지금집행잔액이남았어요. 남았는데,주요내역에근저당설정수수료집행잔액이라고했고요. 그러니까국공립어린이집확충관련해서잔액발생한사유가여기총네가지인데근저당설정수수료잔액과그리고사업취소및사업변경에따른집행잔액,그리고집행사유미발생,이게하나의다연관된사유같은데이것관련해서설명을해보시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근저당같은경우는10년무상임대한경우같은데전세보증금을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지원하면그부분에지원해준만큼근저당을설정해놓습니다. 그부분약간잔액이있고요. 사고이월같은경우는신내10단지에대봉어린이집을당초에어린이집신축을하려다가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하고그리고현재불용까지된상태인데요,그예산이14억좀넘은걸로이렇게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내용도같이자료를정리해서제출해주시고요. 그러면신내10단지어린이집추진이불가능해서추진이안되는거예요? 아니면연기가된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는가능성이없기때문에불용이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사유가뭐죠? 왜추진하려다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신내10단지상가가한38개소유주가있는데요. 이분들개개인이다지분이있기,처음에는그게확인이안됐는데나중에개개인이지분이다있어서저희가변호사자문결과도개개인38명의다동의를받아야건물사용승낙을받아야만할수있다,인감첨부해서,그렇게해서저희가임차인관련해서10단지상가건물주들을설득하려고했으나거기서자기들은도저히해줄수없다,자기들이나중에그만큼지분이없어지기때문에안된다해서저희가추진을못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뭐상황이그렇다면어쩔수없는데보통아파트상가는지분이그렇게많이나뉘어있어요. 그래서아파트상가재건축할때굉장히그부분때문에추진이힘든경우가많은데,그거예상을못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사전에그부분을예상못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우리지금관내에이렇게아파트상가단지내에어린이집추진한게처음이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직접추진한건처음입니다.
서상혁위원
아니,그러면직접추진한것외에는뭐추진한사항이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공동구간에대해서아파트입주민대표자협의회에서50%이상을받은경우에저희가거기에국공립을설치하는경우는있어도직접우리가아파트단지에건물을짓는경우는없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이거는직접이었고. 그럼아까다시설명해주시겠어요? 전에했었다는것어떤,뭐였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우리가아파트단지에공동시설로어린이집이들어가는경우가있습니다,500세대미만인시설들은. 그러면그건강제규정이아니기때문에민간어린이집이들어갈수가있습니다. 그런데아파트입주민협의회에서자기들이동의를받아줄테니까국공립으로전환해달라이런경우에는저희가10년임대차계약을맺고무상임대를해서국공립을설치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적은있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경우는민간어린이집이기존에있었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들어와야되는데그부분을우리구청에요청해서국공립이들어왔으면좋겠다,이렇게해서무상으로임대하겠다,구청에.
서상혁위원
그렇게추진해서완료된건은있는데그럼이건은차이점이뭐죠,그러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건은별도공간에다가건물을신축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신축.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러니까별도유휴공간에다가신축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신축할때그럼상식적으로상가에있는지분도다개개인,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개개인이어디만,상가어디둘레몇미터주변만내땅이다하니까예를들어서1,400세대가살면1,400세대가사는공간이0.00몇프로씩다지분을가지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그사람들다전원동의를받아야된다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거를왜예상못했냐이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죄송합니다,그부분은.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분명히아까기존사례를말씀하신부분하고는다른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은신축이고그러면거기지분을가지고있는사람들은다일단받아야된단말이에요. 그부분을예상못했다는건데진행할때여성가족과단독으로하는게아니라이럴때는주택과나건축과나다협의를안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협의를하는데그런부분들을놓친것같습니다. 그걸SH에서도그부분을놓쳐서요,
서상혁위원
그런데이런부분이중요하거든요. 이게봤을때상식적인거예요,신축할때는당연히그아파트단지내에있는주거뿐만아니라상가가진분도다지분이있거든요. 당연히예상을했었어야되는건데그거예상안하는바람에여러불필요한예산도나갔고또이렇게많이남았잖아요. 많이남으면또중요한사업을진행할수있는데그런기회비용을소모했기때문에다음부터는이런경우가없도록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아까제가잠깐이해가안돼서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서비스향상에,99페이지잔액조서에보시면변경이있어요. 9,658만2,000원이거에대해서잠깐설명다시한번해주시겠습니까? 이게보조금정산잔액이6,928만4,650원하고뭐가합계된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최은주위원
보육서비스향상에여기보시면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이있잖아요. 거기변경에아까말씀하시길인건비상승에대한변경부족분내시가내려와서9,658만2,000원이변경됐다고그랬는데어떻게이금액이나오는지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통상적으로저희가변경내시는국ㆍ시비매칭이다보니까보건복지부나아니면시에서우리가당초예산,기정예산에대비해서이만큼이변경됐으니까자치구비도이정도확보해라이렇게보통공문이내려옵니다. 그럼그공문에의해서저희가변경을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이합계가어떻게이렇게나오냐고요. 지금여기보면,2019년결산서에보면보조금정산잔액이6,928만4,650원나오잖아요. 이거랑뭐가합계가된거죠? 말씀한번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99쪽에어떤,
최은주위원
결산서의178페이지한번보시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결산서요?
최은주위원
네,세출결산에. 이금액이합계된것을알려달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9,658만2,000원나오는거. 여기보시면178페이지결산서봐주시겠어요? 보조금정산잔액. 그러니까이금액이어떻게나왔냐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것은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아까설명했듯이변경내시에내려와서서울형어린이집지원에서9,658만2,000원을감액하고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으로9,658만2,000원을증액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서울형어린이집거기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서울형어린이집지원에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앞에100페이지에보면1억6,981만8,000원변경된것말씀하시는건가요,세입ㆍ세출잔액조서의? 그거랑금액이안맞는데. 또어떤걸갖다쓰셨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이또한가지두번째가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사업에서7,323만6,000원을감액하고,
최은주위원
7,300이어디나와요,지금?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서울형어린이집에서요.
최은주위원
잠깐만요,지금세출결산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게해서1억9,600만원이나온겁니다,2개합쳐서,감액이.
최은주위원
그런데그런게눈에잘안보이니까질의를할수밖에없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러니까이런걸세세하게설명을해주시면보기가수월할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2019년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받아보니까여기에보면공동육아나눔터및공동육아방조성이있어요. 여기집행률이,10억은본예산에받은거고간주가8,000이고요. 합계가그래서10억8,000인데거의집행률이36.10%예요. 그래서6억9,000만원정도잔액이남았는데요. 이거는왜이렇게많이남은거죠,집행률도낮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저희가4개소를확충하기위해서한10억정도를확보했습니다. 확보를했는데작년도에저희가2개소11호점,12호점을확보했고요. 그런데당초에한2억5,000정도를계상했는데실제들어간것은한1억7,000정도들어갔습니다,예산이,2개소다,개소당. 그래서3억5,000이좀안들어갔을겁니다. 그렇게하고저희가금년에또2개소를망우3동마을활력소하고묵2동도시재생에작년연초계획으로는금년정도에사업이한10월정도되면추진될걸로이렇게알고있었는데지금사업이계속지연되면서아마금년말이후로가지않을까이렇게생각되고그래서저희가일부공동육아방환경개선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최대한사업을해서저희가공동육아방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100%집행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보면열린육아방운영지원이있는데이게본예산에4,300만원잡았다가추경에서감액을했어요,다시. 이거는왜이렇게하신거죠? 열린육아방운영하려다취소가된건가요,아니면어떻게된건가요? 열린육아방예산집행현황을저희가받았는데거기에보시면제로로돼있어요,집행률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저희가당초에망우3동마을활력소작년에이사업을잡으려고했는데지금올해도마을활력소건물이들어서기힘들다,내년상반기나돼야된다고해서그렇게된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잡았다가다시감액을하신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질의드리면,이부분도그래서,100페이지서울형어린이집지원에변경으로해서1억6,981만8,000원이부분도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변경부분? 서울형어린이집지원부분에법정운영비보조해서변경된것나오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방금전에설명했던그내용하고그내용이똑같은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똑같은내용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앞으로는여성가족과에서활발하게움직여서여성가족과의위력을과시해주시고요. 보육이라든가가정아이들키우는부분에있어서많이힘이되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짧게2개만질의드릴게요. 집행잔액조서103페이지에보면아래쪽에경계선아동자립지원이있습니다.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올해2020년도예산이약배로늘었어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2명에대한사례와내용이있던데,2019년도에는1명인가요? 아니면어떤식으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1명이,김천에있는애향복지원이라고있습니다. 애향아동복지원이라고있는데여기서아동생활시설이있는데경계선지능아동이라고그아동에대해서자립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박열완위원
중랑구에그럼경계선아동이있잖아요,꽤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작년에1명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1명은어떻게선발하나요? 기준이어떻게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저희가사업대상을진단받는경우가있습니다. 병원에가서진료를받으면서,그래서진료받으면서종합검사를통해서경계선지능아동으로진단받은아동에대해서국ㆍ시비로지원되는사업입니다.
박열완위원
1명이상,왜냐면어린이집이나이런데보면경계선아동징후가보이는아이들이있잖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아마보육현장에서는그런아이들이좀있단말입니다. 그런데1명만이렇게지원할수,그런아이들이다혜택을받으면어쨌든그경계에있는아이들이조기에상담이랄까요,아니면여러가지치료,또는그런구분에대해서명확하다면부모님들도아이교육에대해서좀더많이신경쓸수있을것같고그런부분때문에제가질의를드려요. 그러니까왜1명만하는지,아니면무슨사유가있는건지제가이해가안돼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생활시설에있는아동만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국ㆍ시비로. 그래서일반아동은일반아동바우처사업으로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상담하는,바우처사업으로하는센터들이꽤있습니다. 그래서그건별도로바우처사업으로하는것같고요. 저희부서에서하는이사업은아동생활시설이있습니다. 여기에생활하면서진단을받아서경계선아동이라했을때국ㆍ시비로지원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제가다시질문을바꾸겠습니다. 그런사례가있는아이가,지금말씀하신조건에맞는사례가1명있는데올해는2명이어서2명에대한예산이잡혔다이렇게보면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예를들어서그런사례가5명이다그러면또그거에맞게예산이편성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시로,보건복지부에보고를해서예산을확보하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사례를어떻게,그러니까그아이들이나부모가먼저저희한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시설에서생활하고있기때문에시설에서센터장이나원장이생활검사를하다보면조금이상하면이분들이종합심리검사를합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러니까시설에서요청이오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진단서하고같이,
박열완위원
진단서하고같이하면그걸시에요청해서예산을확보한다는말씀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시설에서어쨌든관리하시는분들이그런징후가보인다그러면바로바로협조가오겠네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죠,심리검사를통해서그런부분들을진단서하고해서요청이오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마지막으로하나만더. 제가아까놓쳤는데행정운영경비에서,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인력운영비에서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그렇죠? 보셨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말씀하십시오.
박열완위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어쨌든증액이됐어요,잔액이한500정도남았는데도불구하고. 그러면올해인원이증원되는것을감안해서하신건지제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인력운영비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사관련해서이부분이저희가4명을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아마인건비인상이라든가이부분때문에저희가약3%정도인상이된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전년도종사자휴직등으로인한인건비집행잔액이있는데올해는휴직이나이런부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휴직한부분에대해서새로대체인력을뽑았습니다.
박열완위원
감안하셔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매일같이반복되는그런업무를하다보니까전체흐름을놓칠때가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실질적으로우리가국비,시비,구비를사용하는데기본적인생각에구비절약을해야된다는생각은다갖고있을것같은데우리가효율적으로어떻게운영할까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는것같고요. 실질적으로계속해서이월한다든가사고이월시킬수있는부분은그렇게할수밖에없는여러가지사항이사업자체가금액이강대하다보니까그렇게할수있는데그것을최소한자금흐름의맥은과장님이짚고있어야그부분에대한것을지시해서원활한재정운영을할수있는거거든요. 그냥막연하게있는것시스템통해서집어넣어서그흐름을모르는상태에서그냥진행하다보니까지금아무어떤답변이나그런내용이,이게사실은위원들이갖고있는기본적인내용에대한그것을조서와자료기본적인것여러분들은이미그이상의자료를다갖고있어요. 그리고현황별로다나와있고요,그래서세부사항도나와있고. 그리고한가지더당부하고싶은것은실질적으로외부로우리가민간위탁이나민간이전되면사실불용액이전혀남지않아요. 그냥제로예요,다. 그러면어떻게해서라도제로를만들어온거죠. 그것을만들어왔을때실질적으로거기에대한증빙서류만첨부한것이지한번들여다볼수있는그런부분도한번고민해보시고. 실질적으로그것은뭐냐하면서로가소통을충분히함으로써자금이부족하면보충시켜줘야되고또남으면반납시켜서해야되는데우리흔한말로다써야다음에또더나온다,이런부분에대한것을불신에대한인식을갖지않도록과장님,흐름을잘파악하십시오. 10단지같은그런상태는사실은우리가일어나지말아야될일이일어난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제가너무잘알고있어서더이상얘기는안하겠지만어쨌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결산-장애인복지과소관 다음은장애인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05쪽부터109쪽까지,결산서83쪽,84쪽과183쪽,184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세출107페이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리모컨도어락설치지원사업이사업을누가정책을창안했는지왜창안하게됐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리모컨도어락은장애가심하다보니까자력으로출입문개방이어려운중증장애인에게리모컨도어락을설치하면편의증진을위해서한거고요. 이건시비100%사업입니다. 시에서내려보냈고요. 저희가작년에101개를설치하였습니다.
신하균위원
100%시비사업이라면시에서창안해서사업비가내려와서시행한거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구자체적으로발생해서한게아니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시에서100%다내려보냈을때시에서어떤생각에서이사업정책을시행하게됐을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의편의를위해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것은중증장애인들현장에서답을찾다보니까그들의어려운점을캐치해서이사업을펴지않았을까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은이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 우리가어려운사람들을행정에서만찾으려고하지마시고지금이런도어락같은경우에는참좋은정책사업입니다. 본위원도생각하기에는현장에서답이나오지않았을까이렇게생각을해보면서이렇게어렵고불편한점을많이가지신분들을우리가현장에서접하다보면뭔가창안하고그분들에게도움주실사항이많이나올겁니다. 그야물론우리가지출예산,결산다중요합니다. 하지만우리가얼마나효과를낼수있고그분들한테도움을줄수있는예산을짜서잘집행하느냐도관건입니다. 앞으로우리구에서도이런창의력을가진좋은정책사업이많이진행될수있도록도움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간단하게우리과장님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중증장애인들을위해서많은사업을하고있습니다만예산이지원되는범위내에서더좋은사업을발굴해서지원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답변잘하셨는데요. 본위원이바라는것은예산그돈의범위가아니고그분들이실질적으로뭔가필요하고무엇이도움이되는가그것을창안하셔서예산을나중에더얻으면돼요,편성하면돼요. 그러니까본위원은우리과장님이하집행부서에서이런창의력을많이발휘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세입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83쪽세입에보면2018년대비2019년도예산액이약73억원증가를했어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로보면실제수납액2018년도하고2019년도하고비교했을때실제수납액도75억원이증가했어요. 실제로예산액보다실제수납액이더많이걷혔거든요. 맞습니까,맞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83쪽이라고하셨습니까?
장신자위원
네,세입. 제일처음에장애인복지과예산액하고실제수납액총액으로봤을때요. 실제수납액이291억2,700만원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예산현액말씀하십니까?
장신자위원
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에서75억원정도가증가를했어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전년대비말씀하십니까?
장신자위원
네,전년대비. 73억원정도증가를했는데실제수납액은75억원으로증가를했어요. 약2억원정도더증가가됐거든요. 83쪽이요,83쪽.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83쪽을보고있는데요,제가2018년도거를,
장신자위원
2019년도거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작년대비말씀하셔가지고.
장신자위원
작년이2019년도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예산서에서말씀하시는겁니까? 그러니까작년이라는게’19년이고. 저는’19년결산이라서작년말씀하셔서’18년을계산했습니다. 네,말씀하십시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그렇게증가를했는데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냐면실제로이렇게증액했는데도불구하고미수납액은적었어요. 그래서실적이2018년도대비나아졌다고제가질의를드리고싶어서과장님한테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 그만큼열심히하셨기때문에이런성과를거두지않았나싶고,그리고한가지는과태료부분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과태료부분8만150원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주차위반과태료인데요. 주차위반을하게되면저희가1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게됩니다. 그런데그걸처음납부기간내에내면20%감액을해주기때문에10만원중에서20%감액된8만원을부과하게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럼1건이었나요,총?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체납건은7건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수납한게1건이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의견수렴용이요? 환급액? 환급액8만원말씀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1건이었습니다.
장신자위원
1건이요? 총몇건중에서? 7건중에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저희가부과를417건했는데,
장신자위원
417건중에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중에서411건은받고의견수용해서환급한게1건이고체납이7건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체납이7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이발생했다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세출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2019년도전년도이월액이2억원있어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게명시이월로이월된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2억원중에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으로지급을했어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기능보강비로나갔습니다.
장신자위원
기능보강비로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리모델링을하기때문에그렇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리모델링을해서그러면이게보조금사업이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시비가내려와서리모델링을했습니다. 현재운영도90대10보조사업으로,
장신자위원
90대10으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운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22만원이남은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220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220원입니다.
장신자위원
네,220원남은거죠? 그리고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가있어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게시비간주처리로내려온돈이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국ㆍ시비사업이고요.
장신자위원
국ㆍ시비사업이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국비가얼마고시비가얼마였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50대50입니다.
장신자위원
50대50. 그러면7,003만500원씩이네요. 그러고나서잔액이5,100만원이에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5,100만원을보조금으로반납했겠네요,집행잔액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감간주해서.
장신자위원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반납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반납을한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처음에내려올때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사업으로인해서1억4,000만원내려올때우리과장님께서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셨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를많이원하고있는데요. 이게작년에새로생긴사업이다보니그리고이서비스를받으면활동지원서비스에서시간이차감이돼요. 그러다보니까이게생각보다많이이용을안합니다. 그래서예산이남아서감간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올해예산에는편성액이얼마였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1억1,200만원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1억1,200만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는소화할수있을것같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이건가능합니다.
장신자위원
가능합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한3,000만원정도감액을해서예산편성을한거네요,그동안에2019년도운영해보고나서. 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예산편성할때꼼꼼하게잘챙겼다,이렇게제가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장애인전수조사있잖아요. 거기예산액이1,275만원인데지출액이1,070만원이었어요. 전수조사할때어떻게1,070만원을지출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장애인전수조사하면서온누리상품권을설문조사할때하나씩드렸습니다. 그걸산집행잔액입니다.
장신자위원
온누리상품권을어느분한테줬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가정방문하면서설문조사할때그가정에.
장신자위원
얼마씩?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하나에5,000원,5,000원짜리1장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총그러면이게몇명이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1,200장구매했습니다.
장신자위원
1,200장. 1,200장이면600만원밖에안되는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나머지는설문조사지제작배부해서99만3,300원을썼고요. 그다음에동주민센터에전수조사경비교부로해서370만6,700원을지급했습니다. 그리고남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1,070만원을. 그런데주민센터에어떻게했다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전수조사경비로지급했습니다,물품구입하고그런.
장신자위원
장애인우리가2만명이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1,200명?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건중증장애인이해당되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중증장애인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1,496명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중증장애인1,496명중에1,200명만전수조사했다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전부다응답을안하고병원요양실에도가있고또장기출타환자도있고그래서그렇게구매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고생하셨네요. 1,070만원을장애인전수조사할때어떤식으로전수조사를했는지그런부분에있어서제가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어떻게전수조사를했는지그게굉장히궁금했어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잘하신것같네요. 앞으로도우리장애인들이생활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우리과장님께서도그동안에많은업무를해오셨으니까잘하시리라믿어요. 그리고실제로잘하고계시고또직원분들도열심히하시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는최선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세출결산에183페이지보시면장애인편의증진이라고해서보면보조금반납이165만원되어있어요. 그리고지출액은5억2,596만1,510원지출액이잡혀있는데이부분편의증진으로해서시각장애인점자소식지발행도하셨고장애인행사지원그리고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으로2억7,842만원그다음에장애인이용시설개선도하는데1억5,814만1,610원을지출하셨어요. 여기보면보조금도잔액이좀남았는데,보조금정산잔액이. 이부분에대해서제가지난번행감때말씀을드렸는데변경사항이좀있나요,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크게변동사항은없고요. 시각장애인점자소식지나장애인무료셔틀버스운영하고장애인이용시설개선이보장구수리비,편의시설지원센터그운영비하고거기급속충전기수리비,인터넷요금이게다섞여있는금액인데요. 거기에쓰고남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잔액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각정류장마다와이파이그런비용도같이여기에들어가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비용은여기에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비용은어디들어가나요,그러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정류장와이파이는저희가안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거랑은상관없는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본위원이지난번에질의드렸던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행경로에대해서지금보완을하고계신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제가경로를보니까그경로가기존에다니던경로가없어지고뒤로가게되면기존에,
최은주위원
없애라는게아니고보완을하라는거예요. 기존에안다니는구간을다니시라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래서그게38인승대형버스이고기존에다니던노선이있고그쪽으로했을때에,그런데거기도다니고거기도다니면이게뺑뺑도는유형이되고그래서기존에다니던데하고새로생기는데하고다만족할수있는것을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고민하셔서신성아파트나풍림아이원,그다음에거기주변중랑천로에어르신들이꽤많이계세요. 그래서그런분들이보건소라든가구청에오실때그런부분이,임산부도계시고노약자어르신도계시거든요. 그런분들이같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놓치지않고꾸준하게그런것을캐치하셔서보완을하셔야되는게맞는거거든요. 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렇게해서개선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잔액조서에보시면106페이지에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사업이라고해서5,392만4,000원해서잔액은65만5,000원이남았어요. 거의99%지출을하셨는데이부분은어떤걸로집행을하셨나요? 보니까국ㆍ시ㆍ구비매칭사업으로구비편성액보다국ㆍ시비추가교부로잔액이발생했다고나오는데이거구체적으로가산급여사업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중증활동보조가산급여사업은활동보조연계가어려운중증장애인이있어요. 그러니까활동보조인들이가기꺼려하고좀돌보기어려운그런사람들한테시간당1,000원,야간ㆍ공휴일은1,500원해서추가로주는그런수당입니다. 그수당이국ㆍ시비가내려오는,이게국ㆍ시비가내려오면서,이게시비100%사업인데요. 아니,제가가산급여를잘못얘기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국ㆍ시비,구비매칭사업.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국ㆍ시ㆍ구비사업인데그금액이나중에저희가추경을해서구비를확보할수있는정도보다더늦게내려와서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가산급여사업이사회복지사분들한테지급이되는급여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활동지원사들.
최은주위원
그럼활동지원사가우리중랑구에는몇명정도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은저희소속이아니고복지관이나아니면자립생활지원센터에소속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원광.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원광복지관,신내복지관또자립생활지원센터3개소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자립생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원센터요.
최은주위원
지원센터가어디,어디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중랑하고신세계하고새벽지기이렇게세군데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혹시인원에대해서제가볼수있도록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이분들한테주어지는금액이시간당으로주어지는건가요,시간당?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시간당으로주어집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인원수하고각각복지관에몇명정도있는지그런것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밑에보시면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전용을했어요. 지금보니까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기타자본이전이라고해서6,210만원을감액해서사무관리비에6,210만원증액을했거든요. 이게전용된것맞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거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타자본이전은어떤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가확장이전이됐는데요. 거기에서일부금액이수어통역센터임차료가그러니까전세로하려고했는데월세로하게되면서월세비용을사무관리비로전용을하게된겁니다.
최은주위원
많이부족했나보죠,이쪽이? 그런데도불구하고잔액이남았어요. 1,085만8000원이남았는데이런부분은사무관리비에대해서조금,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남은이력은월세보증금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월세보증금으로사용하셨나요,그러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보증금1억원에월세로들어갔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말씀을잘해주셨는데중증장애인리모컨도어락설치지원사업이있어요. 이게시비100%사업이라고해서도어락설치를,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제가조금전에말을잘못,아까1,085만8,000원말씀하신것같은데요. 이거는중개수수료절감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부동산을통하지않고직접계약을해서남은잔액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직접계약을해서남은돈이지,월세금액은아니라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월세하고같이포함된건데중개수수료가남은1,000만원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107페이지에보시면중증장애인리모컨도어락설치지원사업이있는데이금액이거의시비로잡혀있어요. 그래서지출을1,643만원지출하셨어요. 도어락이중증장애인분들한테편의를제공하고문을여실때도움이되실거라고생각이되는데이런부분이혹시홍보가돼서어떻게신청을하는지이런부분도다공지가되고홍보가됐나요,아니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다홍보된상태에서저희가신청을받아서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동마다동장님한테내려가나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 혜택이어떻게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동으로내려가서동담당들이중증장애인들을다알고있지않습니까? 거기서얘기를해서신청이들어오면저희한테얘기해서설치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몇개정도나설치하셨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101개설치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거설치하신것내역을구체적으로해서저한테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앞으로이런부분이더있을수도있어요. 그래서혹시추가적으로또사업이있을예정인가요? 아니면어떤가요,이부분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올해는따로안잡아놓으셨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계속신청이혹시들어올수도있고하니이런부분은긍정적으로검토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한번해서예산을잡으면어떨까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만약에필요로하는분들이계시면이게시비사업이었으니까시비를더신청해서설치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추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관련해서수어통역센터,저도내용은좀알고있는데어쨌든작년에갑자기큰평수로가게됐잖아요,그러다보니까전용도하게되셨고. 지금거기월임대료가얼마죠? 관리비하고포함해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임대료가770만원에관리비가110만원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수어통역센터요?
박열완위원
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550만원에140만원. 그러니까임대료가550만원이고요,관리비가140만원해서690만원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굉장히큰금액이에요. 1년으로하면한7,200만원정도,대략? 또시설까지해서지금은오도가도못하게된상황이고. 그런데어쨌든큰평수가필요했었고,당시에. 원래계획했던데가갑자기캔슬이돼서지금새마을금고쪽으로이전하게됐잖아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새마을금고6,7층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임대료가여기뿐만아니라발달장애인센터도그렇고제일큰문제가임대료잖아요. 관리비하고하면억단위가되는데들도꽤많아요,사실. 그것이단기적인사업이아니다보니까장기적으로보면굉장히큰돈이거든요,구에서지출해야될돈이. 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생각을갖고있나요,과에서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이임대료지출이커서시설을확보하려고작년에건물을매입할계획도세우고그랬었는데요. 매입을못하고,또장애인시설을설치하려고하면반대가많아서설치에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가설치하려고여러군데를알아보긴하는데요,그럴때위원님께서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구유건물로들어가야임대료부분이절감돼서장기적으로는안정적으로운영도되고또많은지원도가능하잖아요,그렇죠? 이부분에대해서는많이고민을하셔서움직이셔야될것같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발달장애인센터같은경우도연1억원가까이되는걸로제가알고있고요. 여기도1년에7,000만원이넘잖아요. 뿐만아니라거기에부수적으로같이들어가는금액까지한다그러면굉장히큰금액입니다. 지금이야당연히시설투자한부분도있고하니까어쩔수없겠지만장기적으로준비하셔야될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논의하셔서가급적이면구유건물이나또는공지구매를통해서시에서지원받아서하는부분도장기프로젝트로갔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쉽지않다는것은저도알고요. 저희의회가도울부분이있다면도와야겠죠. 왜냐하면어쨌든꽤큰세금이계속적으로임대료로나가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드린거고요. 또그것이이용자들께더좋은혜택으로돌아갔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드린말씀이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마많이동의하시고공감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도어락사업도그렇고장애인전수조사도당연히일회성작년에했던사업들이죠,그렇죠? 제가하나만더질의드리고요. 장애인일자리활성화관련해서,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작년에처음했었고올해는좀더예산을증액해서하려고했는데지금여러가지사정으로못하고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도저희가134명다뽑아서지금현장에다배치는했습니다,코로나때문에휴관중이긴한데그래도.
박열완위원
그럼지금진행을하고있다는얘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정상진행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박람회를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일자리박람회말씀하시는겁니까?
박열완위원
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장애인일자리로착각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잘못얘기했을수도있으니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박람회는저희가시기는아직안됐지만다른구에서행사하는것추이보고또행사방향을보고그리고앞으로결정하려고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왜냐하면어쨌든우리장애인분들께서코로나이런부분에더약할수있으니까더조심해야될부분이있어서. 어쨌든현재로서본다면올해는좀힘들것같은데혹시라도어떤상황이변화가있으니까이런부분은잘대처하시리라고생각되고요. 그렇죠,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게참그래요. 어쨌든장애인들께서굉장히기대하시는사업인데여러사정으로지금진행이안되고있어서다들서운하실것같은데때가때이니만큼그런부분에서다양해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혹시나모를상황이나아지는부분에대해서대비하셔서저희가다바라고있는그런좋은상황이온다그러면계획잘하셔서준비하셔서진행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에서국내여비가있습니다,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작년에285만원정도의집행잔액이남았고요. 그렇죠,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올해그럼에도불구하고좀증액이됐어요. 이부분은정원이늘었습니까? 아니면여비가올랐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직원1명을그때계산했는데요. 12명에서13명으로계산을해서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1명이더증원되어서그부분이반영된거라는그말씀이시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제가그렇게이해했습니다. 우리장애인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늘애써주시고현장에서나행정적으로도많이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어쨌든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의노력이또땀이우리장애인분들의편의에,복지에기여가된다는그런부분에대해서늘우리장애인들께서도감사하실거라믿고요. 더힘내시고더노력하셔서우리장애인들을위해서더애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결산-청소행정과소관 계속해서청소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10쪽부터114쪽까지,결산서85쪽,86쪽,185쪽,186쪽과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313쪽,329쪽과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320쪽,330쪽그리고결산서예비비지출부분288쪽에대해서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세출110페이지환경미화원사무관리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내역입니다,110페이지. 환경미화원사무관리비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복리후생관리세부사업에있는사무관리비50만원은퇴직환경미화원에게감사패를만들어서주는비용입니다.
신하균위원
통상우리공직에계신분들이퇴직을하실때는모두감사패를드리나보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꼭그런건아닌데요,환경미화원에관해서는그동안에관례로이렇게해오고있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몇가지궁금해서여쭤보겠습니다. 우선감사패내용이어떤내용입니까? 여기보면지금말씀하신대로환경미화원이퇴직시감사패에담은그글은대략어떤글입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제가사실본적은없는데요. 제가와서아직제작을안했기때문에본적은없는데,미루어보건데어려운여건에도현장에서가로청소를하고일선에서깨끗한중랑만들기사업에노고가있다는취지의감사패를작성하지않았나이렇게보여집니다.
신하균위원
지금과장님답변중에서어려운환경속에서우리중랑을위해서여러모로고생이많으셨기때문에그분들에게고마움의표시로드리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몇가지궁금해서하나더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그감사패를받아서그게그분들이고마움을느끼면서집에서도보관이될수있는감사패인지,거기에대해서개인적인의견을한번과장님의답변을듣고싶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사람마다좀차이가있을것같긴한데요,이것을거실에걸어놓고뿌듯해할수도있겠고또뭐이런거를주나싶어서안하는경우도있을거라는생각은듭니다. 저희가한번미화원분들의,받으시는분들의생각을전해듣고사업시행에신중을기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과장님좋은답변해주셨는데요. 모든게시대의흐름에따라서많은변천사가많이변해가고있습니다. 이감사패라는것은과거에는흔한관례가돼있었는데요즘시대에서는감사패라는것이그렇게많이좋은반응을보이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그분들한테거기에대해여론을한번들어보고앞으로향방계획을정하겠다는것은좋습니다. 본위원이제안하나드릴게요. 정그분들의공직생활에애정을우리가표하는길이라면십만원짜리패에그글이다담겨져있다고보지는않습니다. 금액이중요한게아니지만본위원이그분들공직에감사의표시를한다면오래기억할수있는,예산을더편성해서라도그런물품을,1인당10만원이상편성하셨는데조금더편성하셔서라도길이기억에남을수있는그런아름다운뭘증여하는게좋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쓸데없는감사패같은10만원짜리는그렇게고마움의표현을안느끼실거예요. 여기서제개인적인제안을드려봤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환경미화원후생복지차원에서퇴직자들지방에여행도보내드리고하고는있습니다,별도의예산을편성해서. 감사패에대해서신하균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가그분들의여론을들어서그냥천편일률적인감사패가아닌의미있는선물이,물론예산이더필요하다면더잡아서그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오랜공직생활동안보통이삼십년생활하실것아닙니까? 그분들의공로를감사드리는건데우리가이런쪽에서아끼지마시고예산을조금더잡으셔서그분이고마움을느끼실정도로오래간직하시면서당신생애의공직을길이추억에남길수있는그런아름다운패를만들어주시면좋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제안하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시고요. 세출110페이지에종량제규격봉투제작이있는데요,전용이마이너스가돼있네요. 이거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제작항목의전용700만원을그밑에있는감면대상자종량제규격봉투지급사무관리비로700만원전용했습니다. 이사유는종량제봉투감면대상자에게저희가지원해주는지원금이부족해서전용하게됐습니다.
임익모위원
감면대상자가많이늘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감면대상자는전년수준으로잡았었는데요. 저희가2019년도에청소원가용역을했는데그용역결과에따라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가많이인상됐습니다. 그래서부족분이발생하게됐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것때문에하셨다고요. 사무관리비2,000만원은뭐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같은내용인데요,700만원만전용한게아니고돈이좀더부족해서사무관리비변경을2,000만원해서총2,700만원을감면대상자부족분으로집행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세입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대비17억원이증가했어요. 예산액증액편성을했는데실제수납액은예산액보다도더많이121억1,700만원실제수납이됐어요. 오히려예산액보다도7,000만원증가가됐거든요. 그리고2018년대비금액도1억원증가했고요. 아마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청소행정과가그동안에많이노력한대가가아닌가싶습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저희가추계로잡고있는데요. 그추계를잡은것보다실제수납액이늘어나게된것은지금저희가세외수입이많은데그중에과태료수입도좀반영이됐고요. 그리고종량제봉투판매수입부분도반영이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잘해주셨어요. 그리고과태료부분에대해서는환급액이조금발생했어요,27만6,270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과태료부분은무단투기단속에따른과태료인데요. 이게잘못부과된것에대해서저희가정정해서다시부과한경우입니다.
장신자위원
그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잘못부과한부분에대해서? 그러면몇건이나됐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건아직제가좀…….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자료를주시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수납액은크지만과태료부분에서는오히려300만원이증가했어요. 덜걷혔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신경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세출부분에대해서질의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전년도대비사고이월이2억5,770만원정도발생했어요,그렇죠? 2018년도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부분을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로사용을했어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전년도이월액2억5,700만원은두가지로돼있는데요. 우선중간집하장환경개선을위해서특교금2억4,000만원이교부됐습니다. 그런데이교부가2018년8월에교부돼서저희가11월에실시설계를했습니다만동절기로인해서공사시행을못하고그가운데2억3,200만원이이월됐습니다. 이거는올해4월에집행이완료됐고요. 또한건은중화1동휴게실환경개선특교세2,500만원이교부됐는데이게’18년말에교부가되는바람에저희가이월해서집행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게합계금액이2억5,770만원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예비비사용액이있어요,그렇죠? 7억1,500만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선별센터유지관리비로예비비7억1,500만원,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7억1,500만원은2019년8월에재활용선별장이화재가났습니다. 화재가나서그화재를위한긴급복구비로예비비7억1,500만원을저희가가져다쓰게된겁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나중에보험금으로다정산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랬어요? 보험금으로정산을하고실제로또금액이남아서감액전용했어요,그렇죠? 644만6,000원을어디에다가썼냐면정화조및분뇨처리에사용을했어요,전용을해서. 왜이런현상이나타난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당초에저희가보험금이얼마나올지를모르고손실액이얼마산정될지모르는상태에서7억1,500만원의예비비를받은거고요. 그런데그거를실제집행하다보니저희가7억1,195만2,000원을지출하고요. 잔액이304만8,000원이남게된것을집행하게된겁니다.
장신자위원
안맞는데요,그렇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가운데서644만6,000원은저소득층정화조지원비가부족해서전용을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이런부분을제가왜이렇게질의하냐면정화조및,물론우리과장님안계실때이부분이발생한일이에요,그렇죠? 그렇지만정화조및분뇨처리부분에금액이부족해서644만원을전용해서썼다는것은이런부분은처음에예산편성할때거기에대한부분을감안하지못하고예산편성을한부분이에요. 그래서다음부터는이런게발생해서는안된다고보거든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 그리고청소장비및공중화장실관리부분에있어서도예산이남으니까전용을해준것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지금청소행정과가유일하게전용이많아요. 전용,변경이많거든요. 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듯이2,000만원부분도규격봉투제작비에서감면대상자종량제규격봉투로지급을했고요. 또700만원같은경우에도그과목에다가똑같이사용을한부분이에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은처음에예산편성할때꼼꼼하게챙기지못한부분도있어요. 그래서내년부터는이러한부분을감안해서꼼꼼하게챙겨서예산을집행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워낙우리과장님께서열심히하시고얼마되지도않았는데도불구하고청소과에대한모든업무를다숙지하고계시기때문에앞으로더좋게잘이끌어가시리라믿어요. 뒤에계신우리팀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청소과는사실늘민원도많고할일도많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청소행정과에서그만큼신경을쓰니까중랑구가달라지고훤한모습이아닌가싶습니다. 앞으로도지금처럼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던내용에서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110페이지정화조및분뇨처리세부사업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이저소득층분뇨처리비용지원하는내용인데,아까이게644만6,000원전용됐다고하셨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어디서전용됐다고하셨죠? 아까질의답변했던내용아닌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자원재활용선별센터유지관리비사무관리비에서전용이된겁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서전용이가능한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가능합니다.
서상혁위원
단위사업내에서는전용이가능하니까,같은단위사업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전용이기때문에요.
서상혁위원
네,그러니까전용할수있는기준이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가능한근거가뭐냐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동일정책사업내단위사업간예산변경이기때문에전용은가능합니다.
서상혁위원
그자료제출해주시고요. 어떤항목에서전용이된근거를제출해주시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당초에본예산편성될때2,600여만원이저소득층지원에전액구비로편성된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거의집행이다됐습니다. 그런데이게모자랐다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언제쯤전용됐나요,시점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11월에전용이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11월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작년11월에전용돼서거의한두달만에600여만원이다소진된건가요,1만2,000원빼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이게저희가정화조청소수수료저소득지원을2019년에처음사업을시작한건데요. 당초계획은신청에의해서만저희가지원을해주려고했었습니다. 그거를가지고예산을잡아놓고그신청한것에만주다보면또차별화되는문제가있고민원이생길것같아서저희가대상자는전부주는걸로이렇게하다보니까마지막에가서예산이부족하게된겁니다.
서상혁위원
정화조부과대상이누구죠? 납부주체가누굽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납부주체요?
서상혁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저소득지원을해주는대상자는수급자.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납부주체요,정화조낼의무자가누구냐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집을갖고있는개인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소유자가내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저소득층의부과대상기준은어떻게선정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수급자,그리고유공자,한부모,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게개별납부인데저소득층그분들이대부분재산이없잖아요. 그분한테바로직접납부통지가가지않잖아요,부과의무를.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분들이지원대상이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뭘근거로지원을얼마해주냐이기준을물어보는겁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일단집주인이청소를하고나서세입자들한테그돈이분담해서부과가되니까그럴경우세입자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해주면세입자가그돈을건물주에게주는이렇게지원체계로.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쉽게얘기하자면음식물류폐기물은우리가지원하죠,저소득층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는그분들이산금액과수량이명확하니까저소득층기준에맞으면그금액에대해서지원해주는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정화조이거는아까말씀하신대로부과의무는건물주가있단말이에요,임대인이. 그런데그거를세입자한테나눈다는것은얼마로나누고어떤기준으로나눈것에대해서어떻게지원을해주냐이거예요. 그러니까저소득층분들이신청을하면그냥정액으로딱정해진금액만지원해주는건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집에대해서저희가정화조청소를했으면그집에거주하고있는세입자중에수급자나유공자가있을경우그자료는사회복지과자료를저희가받아서그자료를근거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10만원이나왔어요,거기에. 그러면그10만원을낼의무자는건물주잖아요,임대인이잖아요,그렇죠? 소유주.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10만원을소유주한테부과가되잖아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10만원을어떻게나눠서어떤기준으로우리가저소득층분들한테지원해주냐이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1인당3,160원씩저희가감면자해당되는인원만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삼천그금액이딱정해진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3,160원.
서상혁위원
그내용을숙지하셨으면그렇게답변하시면되잖아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기준이있는거죠? 신청을하면삼천얼마씩그냥받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1인당3,160원씩.
서상혁위원
금액이더나왔든적게나왔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실제로그집주인이많이부과했든적게부과했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안했든어쨌든삼천원은신청을하면주는거죠,정해진금액을?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걸제가여쭤보는건데이렇게확인이안되셔서. 이내용관련해서실제로어떻게부과가됐고지급이됐는지그자료제출해주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그게최초에전용하기전에그러면삼천얼마씩받기위해서저소득층분들이그렇게신청을많이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신청자만대상으로저희가지원을해주려고예산을잡았다가그래서는안될것같아서전부대상자는다우리가자료를받아서주기로하다보니부족분이생긴겁니다.
서상혁위원
왜그렇게하죠? 왜그런근거,어떤기준으로그렇게기준을바꿨나요? 우리가의회에서심의해서통과시켜드릴때는신청자의그런내용을가지고통과시켜드렸단말이에요. 그런데그거를임의로중간에일괄적으로신청을안해도되게끔해서또전용을마음대로해서이렇게올리면의회에서승인해준건2,600만원인데전용을600만원이면거의30%가까운금액을전용하면앞으로예산심의할때내년에도이렇게하겠네요,그냥. 어떻게생각하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사실이부분은신청에의해서만주게되면민원이생길거라는생각은들었을것같은데요.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이런차원에서아마처음시행을하다보니우선신청하는것위주로한번해보자고시작을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저소득층분들에게어떻게든지원해주는취지는좋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이렇게질의하는이유가대부분부과대상의무자는소유주예요. 그러면거기에서또나눠서내겠죠. 실제로내시는분들은나눠서내면1년에몇만원낼수도있어요. 그러면두가지문제가뭐냐하면첫번째는어차피3,000원을지원해주는것에대해어떤큰도움이안된다는거죠,이게. 그리고실제로납부하지않은사람들한테도그냥지급이되는것이고. 그런데그걸더군다나신청도안했는데일괄적으로지원해준다? 아마모르는분들많을걸요,이게뭐때문에들어왔는지. 더군다나본예산통과해드린것은저희가2,600만원올라온것해드렸는데그것을중간에전용을600만원이나이렇게50%가까운금액을전용을마음대로해서이렇게일괄지급해드렸다? 이것금액어떻게보면큰돈이고적은돈이지만행정을그렇게하면안되죠. 어쨌든그내용을한번줘보세요. 그리고실제로신청이그만큼많이들어와서11월달에신청하신분들이그만큼폭주해서모자라다그러면그때가서전용이됐으면그건이해하겠습니다,본위원이. 그런데과장님답변하신것은그런게아니라우리가알아서그냥주겠다,그래서600만원전용을했다,이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사업을시작하고나서몰라서신청을안했던분들이민원으로들어오니까저희가자체방침계획을바꿔서전부주는걸로이렇게.
서상혁위원
민원이들어온내역이있나요,그럼?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정확히자료가있다기보다도전화로그당시많이민원이들어왔었나봅니다.
서상혁위원
이해가안됩니다,저는. 그것때문에민원이들어왔는지. 민원들어온내역하고전용된근거하고실제로지급된,처음에요청해서하신분들자료와과연몇분이요청해서지급이된것과어느시점에뭐가부족해서전용을이렇게마음대로했는지그내용들을정확히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112페이지에주민사업예산으로진행된무단투기상습지역로고젝터설치관련해서예산이4,000여만원이본예산때편성된게아니라100%추경때편성된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몇월에편성된거죠,추경이? 작년추경시기가몇월이었죠,이때편성된게? 상반기였나요,하반기였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건추경이아니고요,본예산에편성된겁니다.
서상혁위원
제가어떤것말씀드리는건지아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무단투기,
서상혁위원
주민참여예산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추경2차에서저희가편성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예산때편성된게아니라추경2차때편성된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9월에편성된거잖아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이게지금설치지역이상봉2동,면목3․8동,면목5동,면목7동인데,이거주민참여예산이면보통부족할것인데어떻게잔액이300여만원남았나요,사유가? 어떻게되죠,이유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저희가26대를설치했는데요,계약하면서생긴낙찰차액입니다.
서상혁위원
아,그런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낙찰차액이생겼으면혹시추가설치를더받을수도있지않았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간혹사업에따라서남은낙찰차액가지고사업을하는경우도있는데요,이거는그렇게하지는않았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어렵게주민참여예산으로확보된거니까,모르겠습니다,어떤규정이나그런부분때문에이게낙찰차액이생겼다고해서또바로설치를추가한다든지그게힘들수도있을거예요,아마. 그런데앞으로는낙찰차액을예상하셔서가능하다면추가설치쪽으로신경을써주시고요. 어차피잔액남은부분은내년예산편성할때감안하셔서우리지역에로고젝터부족한쪽이없게끔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본위원이요청했던자료는빨리만드셔서제출하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올해진급하셔서정말방대한과의업무들을숙지하시고행감치르시고또이번에결산치르시느라,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 저는짧게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선별센터유지관리사업있지않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거기자산및물품취득비가있습니다,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게입찰로진행됐나요,수의로진행됐나요? 재활용선별센터냉․난방기구입.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이거는수의계약으로진행이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수의계약이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왜,금액이이정도면보통입찰로하지않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3자단가조달구매에의해서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조달구매로. 처음에저희가’19년도예산서에조달이면어쨌든가격이정해져나오는거잖아요,나라장터쇼핑몰에,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냉ㆍ난방기5대해서3,850만원이올라왔는데전용을하셨어요,1,162만1,000원을. 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3,850을나누면대당한770만원정도로예상했었나봐요,냉ㆍ난방기1대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처음에예산서작성했을때5대를구매하려다보니까6대로지금구매가된걸로알고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770만원정도가추가돼야하는데전용해서1,162만1,000원이증액됐단말입니다,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실제물량대수는1대를증가했는데요. 이게’19년기준으로냉방효율적용등급이상향됐습니다. 그래서나머지5대도저희가전기효율이높은등급을사다보니까각각의단가가올라가게된겁니다.
박열완위원
처음에잡았을때는그기준이없었나요,예산잡았을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기준이있었는데요,효율등급을’18년도등급으로저희가예산을잡았었는데실제집행하게되는’19년도에는저희가사려고했던제품이열효율등급에서떨어지는바람에저희가,
박열완위원
처음에사려했던제품이열효율등급이떨어지면서그거보다상향시켜서구매하다보니까이렇게됐단말씀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조달로구매할때는설치까지다해주는거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열효율등급을왜처음부터이렇게계획하지못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매년열효율등급기준이좀바뀌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매년바뀌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래서1등급이었던그제품이’19년도에2등급으로떨어지는제품으로되는바람에저희가좀더가격을주고1등급을살수밖에없게끔이렇게.
박열완위원
저는좀생소한경우인데,기생산됐던제품인데1등급이었다가시간이지나면서2등급으로떨어진단말씀이신거죠,지금?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게가능한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에너지효율이사회적관심이되고그에따라기업체에서제조하는능력이좋아지다보니까아마그거를계속올리는게하나의국가정책이라고보여집니다.
박열완위원
네,제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그럼. 그부분은그렇게제가이해했고요. 과장님은어쨌든올해저희랑처음이시겠지만지금저희가결산세번째거든요. 매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대해서작년에도제가발언을했었고,계속했어요. 지금보면사용액이대략적으로한2,000만원정도잖아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총기금액이9억원인데사용액이매년,제가지금자료를계속봐도그렇게큰금액이아니더라고요. 그리고이렇게큰금액이어쨌든10억원가까운기금에서매년2,000만원정도,때로는자녀들이요새더감소하는추세니까더크게늘어나지는않을거라고보는데요. 이부분을계속기금으로왜운용을하는지시원한답변을제가못들었어요. 오히려저는자녀학자금대여같은경우는일반으로돌리고정말이취지가그렇다면장학기금으로운용변경을한다든가해서그자녀들이더욱더어떤기준에맞춰서더열심히학업을할수있도록고취한다든가장려한다든가이런부분으로갔으면좋겠다,왜냐하면학자금대여가예전에좀어려울때는그리고당시에사회적으로소득이많지않았던것으로분류됐기때문에있었던거지만지금은그렇지않잖아요. 그런인식도없고실제로도그런삶이아니기때문에오히려이분들의,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이분들에게뭔가혜택을주고싶고이분들의자녀들의장래를위한다면오히려장학기금으로돌려서일정이상의성적을냈을때장학금을지급한다든가이런부분으로더실질적으로혜택이가게끔했으면좋겠다,이런취지로제가계속3년째말씀드리는거거든요. 물론저는예산에전문가는아니기때문에그것을풀어나가기위해서어떤어려움이있을지모르겠지만상식적으로저는그런생각을하는겁니다. 매년일이천만원정도의금액이기금에서운용되고있다면이부분에대해서도충분히고민할,그리고개선할가치가있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과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따라서만들어지고운영방법에따라서지금되고있는데거기에는학자금만해당이되지장학금은지금없는부분입니다.
박열완위원
물론이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저도좋은의견이라고생각하고요. 한번저희가고민을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좀과한표현인지는몰라도저는전시행정이다이렇게보는거예요. 실질적인도움,실질적인혜택,그리고그것을장려하기위한어떤정책적인고민,이런부분에대해서저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이것을지금3년째계속하고있는데,계속메아리로되고있거든요. 그래서시원한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기대로올해과장님처음오셨지만제가이렇게질의드리는겁니다. 그렇게양해해주시고이해해주시고고민해주세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저는질의를마치는과정에서우리국장님께한가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국장님계속배석하셨으니까어쨌든이결산을통해서우리가불용되는예산들이줄어들수록그것이국비든시비든구비든정말더쓰일데쓰이고효율적으로그예산들이사용되기를바라서저희가지금이렇게하는거잖아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
생활복지국같은경우집행잔액이지금현재95억원가까이됩니다. 그렇죠,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
보통보건소까지6개국이라고한다면그금액도엄청날것이고,국가적으로나시재정에서도,우리구재정에서도그렇고요. 그리고이것이서울뿐만아니라전국으로간다그러면저는굉장히어마어마한금액이라고생각을하는겁니다. 물론매칭사업에대한어려움제가깊이알고있지는않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것을고민하고정말그예산들이적재적소에쓸수있도록고민해야되는부분도분명히갖고계시잖아요,그의무를. 그런부분에서이런감사에서위원님들이계속적으로드리는부탁,또는드리는말씀,드리는지적들이그런맥락에서좀더고민해주십사하는거고요. 그래서내년도결산에는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획기적으로감소되기를기대하고요. 또이자료를저희가잘갖고있다가내년도결산에분명히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더짚겠습니다. 그때좋은결과로저희들서로대화나눴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한말씀,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주신말씀처럼저희도예산을하면서구에서와서보니까예산을어떻게운신할수있는폭이굉장히작다는거를많이느꼈습니다. 그래서부서에서는주어진예산으로굉장히활용을사실말씀주신것처럼남지않게하고적재적소에쓰려고,왜냐하면편성할때굉장히없는예산으로하기때문에그러려고굉장히많은노력을함에도불구하고사실은국ㆍ시비같은경우는국ㆍ시비를계속반납하는경우가많습니다. 저희는요청도안했는데내려보낸다든가연말쯤돼서저희가필요없다고해도거기서나눠서준다든가,그러면저희가구비매칭을할수도없고사실은사용가능하지않아서그렇게되는부분들이계속더불용액으로반납처리하고잔액으로남는부분이좀안타까운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최대한,편성하라고내려와도매칭안하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저희가반납하는경우에구비를많이반납하지않으려고노력은하는데지금말씀주신것처럼부족한부분들은더욱더해서부서별로적재적소에쓰이도록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하여튼잘해주시리라믿고요. 본위원은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코로나로많이지금날씨도더운데공무관님들이라든가이런관계되시는분들이마스크쓰시고모자헬멧까지쓰시고도로나곳곳을깨끗하게하시는부분에있어서너무감사드리고고생이많으시다는걸,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을꼭전해드리고싶고요. 본위원은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동료위원님들께서거의다하셨기때문에. 잔액조서에보시면111페이지보세요. 거기보면수도권매립지및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이있어요. 이게재작년에비해서는금액이많이늘었어요. 2018년도에는예산액이30억2,000만원정도였는데2019년에는36억으로해서한4억정도가증액이됐단말이죠. 그부분에있어서지출액은32억5,323만2,920원이지출됐습니다. 여기보면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지출이그정도됐다는건데이부분이2018년도에비해서왜차액이이렇게생기는지,그리고굳이사업까지늘릴필요가있었는지설명을해주시기바라고요. 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소각이가능한쓰레기만들어가는건데요.
최은주위원
나뭇잎이런건가요? 아니면어떤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그냥종량제봉투에들어있는생활쓰레기소각이가능합니다. 매립하는것은매립지로가고요,소각이가능한것이노원자원회수시설로가는겁니다. 저희가당초편성예산보다3억7,0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발생을했는데요. 이게’18년보다’19년에약857톤정도소각해야될쓰레기가감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왜감소된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판단해볼때는재활용선별률이좋아졌고요. 재활용으로많이분리수거가됐고,또하나는봉제원단분리수거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감량이된것이반영이된것입니다.
최은주위원
중간집하장을갔을때보면플라타너스잎사귀부분에있어서그걸마대자루에다담아서그런부분이중간집하장에엄청많이쌓였던것같아요. 그런것도같이해당이되나요? 그것도많이준부분이있는지. 우리중랑구에특히나플라타너스나무들도많잖아요. 그런데서잎사귀부분들에대한것그런것도같이포함이되는건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폐낙엽은저희가수거를해서소각을시키는게아니고인근농장에,
최은주위원
퇴비로쓰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퇴비로쓰는데저희가수송까지해줍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그거랑상관없는거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것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보면밑에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및폐목재처리부분에고속도로통행료집행잔액이있어요. 2018년도하고비교했을때2018년도에는집행액이1,184만5,000원을집행했고요. 2019년에는1,000만원정도,1,002만3,000원정도인데오히려더줄었어요. 이부분은통행료가왜이렇게준건지그부분도알려주시겠습니까? 통행료부분이요. 2018년도하고차이가오히려더줄었어요,이부분에대해서좀. 예산액은똑같아요. 1,251만6,000원인데2018년과비교했을때고속도로통행료가더줄었어요. 그러니까많이통행을안하셨다는건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고속도로폐기물을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에해당되는게대형생활폐기물이고요,폐합성수지,폐매트리스,폐목재가해당이되는데요. 이것들을처리하기위해서가는업체가6개업체가있습니다. 매년이업체를계약함에따라서근거리에있는업체를계약할수도있고원거리에있는업체를계약할수도있습니다. 그래서그예산은사실계약할때마다좀변동이되기때문에반드시준다,늘어난다이렇게보기에는좀획일적이진않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금액은들쭉날쭉할수있다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잘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들은항상애를많이쓰시고더운날씨에진짜고생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 그리고특히나휴게실에서공무관님들이라든가일하시는분들이애로사항도많을것같아요. 그리고제가지난번에행감때도말씀드렸다시피확인을해보니까재활용관련해서하얀봉투라든가파란비닐봉지에담아져있는것을어르신이런분들께서다니면서깡통있잖아요,캔가격이좀나가나보죠? 그런부분에있어서가져가시면서,그걸가져가면흐트러지잖아요,봉투가. 그럼으로써그게일이더많이늘어나는것같아요. 과장님도보시면아시겠지만기동대출동률이많이일어나지않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많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래서지금기동대분들되게바쁘실것같은데횟수가하루에어느정도,제가알기로는한7∼8회에서10회정도된다고들었는데,어느정도되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규칙적인순찰은오전에한번,오후에두번,3회에걸쳐서하고요. 그때보이는것은불법투기는수거를하고그외에도말씀하셨듯이빈번하게민원이들어오면출동을저희가연락해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기동대반들이라든가일하시는분들이신경을많이써주셔서도로가많이깨끗해지고민원도없지않아많이줄어든것같은데특히나또무단투기단속요원들도고생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 이런부분많이격려도해주시고많이소통하셔서어려움이없도록신경써주시고특히나미세먼지라든가지금코로나로많이힘드실텐데길거리에마스크돌아다니는부분도그런질병에많이노출되어있어요. 그런부분도과장님이신경을써주셔서질병에노출이안되도록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어르신일자리사업하고공공근로합쳐서약한270여명이동사무소에청소인력으로나가있는데요. 어르신일자리사업은코로나심각단계에접어들면서잠깐안했었습니다. 이제지금다시시작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안전관리라든가마스크지원이라든가이런부분을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에있어서놓치지않고신경써주시고요. 또한가지더말씀드리면둔치에공용화장실있잖아요. 공용화장실이있는데그에어컨이되게오래되고낡았는데이번더위는엄청덥다고하더라고요. 지금부터34도가넘는데에어컨시설이아직고쳐지지않은것같은데언제쯤고쳐질까요,공공화장실의그런에어컨시설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둔치에있는화장실,
최은주위원
네,신성아파트랑그둔치쪽있잖아요,장안교에서중랑교까지가는쪽.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마그쪽은치수과에서관리하는화장실로,
최은주위원
아,치수과인가요? 위의부분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청소행정과는아니신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장미정원초입에있는공중화장실.
최은주위원
그럼거기에어컨은어떤가요,지금? 에어컨이꽤오래되고낡았던걸로알고있는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현재냉방에는큰민원이없는것같은데요,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니,냉방에문제가없는게아니고요,문을활짝열어놓은상태에서에어컨가동을안하는것같아요. 과장님께서한번담당공무원님하고같이답사를하셔서그런부분이잘나오는지점검해주시고요. 여름에도거의문을열어놓고있는것같고문을묶어놓더라고요,열어서. 그런부분시설이고장난부분이없도록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한사항이하나있어서요. 쓰레기무단투기근절을위한로고젝터설치해서자산및물품처리가1억5,650만원에서1억5,344만7,800원을지출했어요. 지출을했는데실적에보면과장님,실적에목표로고젝터설치대수가20대예요. 그런데지금1대당로고젝터설치하는데보통얼마들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로고젝터1대당한150만원정도합니다.
장신자위원
150만원이에요? 그러면올해몇대달았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올해요? 올해는지금52대를달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작년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104대.
장신자위원
104대단것맞아요? 그러면한대당얼마?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한150만원정도.
장신자위원
150이요? 150이면맞아요. 목표는20대인데실적은104대로해놨어요. 그래서520%달성률을해서저는왜목표를20대로해놨는지이게이해가좀안되는거예요. 예산액은1억5,600만원편성해놓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스마트경고CCTV라고해서녹화도되면서사람접근을감별해서경고소리를내는CCTV로하려고했었습니다. 그것은단가가비쌌던건데요.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여기에다가목표20대인데실적104대,금액이다른데이렇게해서520%달성률이렇게하면안되죠. 이건안맞지,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래서저는도저히이해가안됐어요,이부분. 예상금액하고목표대수하고실적이104대니까84대가늘어나는데제가생각할때는예산액이도저히안맞는거예요.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설명하시는데싼걸로달아서예산액은맞아요,150만원정도된다고그러면. 그런데이거는실적에는이렇게하면안되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로고젝터,
장신자위원
이런부분까지시정을해야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청소과너무고생이많은데,국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열악한부서에근무하시는청소과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직원여러분들께회식한번시켜드리세요,오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항상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들의마음을손잡아준다는것,또같이마음을알아준다는것이게더중요한겁니다. 뒤에서‘잘돼라,잘돼라’얘기하는것보다도직접찾아가서손을잡아주고그들의마음을어루만져주고,또그들이열악한환경속에서일함으로써많은주민들이쾌적한환경을누리고있다는것을하기위해서오늘국장님께서특별하게여러분들전체회식을하니까,공개적으로한거니까좋은데가셔서회식하셔서좋은시간가지시길바라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위원님들께사랑받고있으니까더힘내서잘할겁니다,청소과직원들이.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6월10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