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박성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팀장 소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제 도시정비과를 하고 감사가 종결되었는데 김경옥 국장이나 도시정비과 팀장이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한남뉴타운관련 제14차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 때문에 가셨지요? 그래서 위원들이 오늘 그 보고를 좀 듣고자 했으니까 건축과 감사 들어가기 전에 국장으로부터 어제 서울시 회의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속기록에 남겨야 할 사항들이 아니고 서울시 장기계획에 의해서, 용산구청 자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건축과 질의 전에 국장님한테 한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중에 주택과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주택과가 정원 44명에 현원이 30명이에요. 무려 14명이 부족합니다. 일반직이 8명, 기능직이 4명이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해도 관계없느냐?"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총무과에다가 T/O 조정할 때 대폭 삭감 요구해도 관계없지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글쎄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정원이 지금 사실상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이나 그런 데에도 사람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안되고, 항측조사도 지금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안됩니다. 그래서 주택정비팀도 철거팀하고 정비팀하고 구분해서 나눠서 직제를 만들어야만 제 생각으로는 되겠고요,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총무과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도 인원이 많이 가있고 또 감사실에도 인원이 자꾸 충원이 되어서 여기저기 시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했다시피 우리 정원이 135명인데 사실상 120명밖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어제 업무보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인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총무과에서는 상당히 인원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또 다른 데 파견된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인원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세상에 과장이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잘못된 답변 같습니다.
이진달위원
참 한심해요, 한마디로. 두 번째, 이것도 쓴 소리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도시관리국이 지난해 1년 동안 각 국 대비를 하면 징계자가 가장 많아요. 과가 4개뿐인데 징계받은 사람이 무려 31명입니다. 가장 징계를 많이 생산한 과가 건축과인데, 어떻게 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내용을 보면 민원지연하고 근무기강 관계예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외부에서 징계사유를 가지고 와서 징계 당한 사람, 건축과에 온 3명을 빼고도 31명이에요. 이것은 감사실의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내용도 다 나와 있고 명단도 다 나와 있어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그 조치가 주로 민원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민원업무 처리지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훈계, 주의처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인원이지요?
이진달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들이에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은 지난번에 포커사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건축과 16명, 주택과 8명, 도시정비과 5명, 공원녹지 2명 해서 31명이에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또 직장협의회 관계로 해서 좀 있고,
이진달위원
직장협의회는 빼고, 그것은 노조이기 때문에 일부러 뺐어요. 13명은 빼고라도 용산 전체 135명중에서 13명을 빼고, 그 인원은 포함할 수 없지요, 노조활동이니까. 빼고도 그래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각별히 근무기강이라든지 민원처리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이진달위원
건축과장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을 하면서 자치구간 서로 교류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이진달위원
우리구에서는 직원이 누가 나갑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때그때 다르게 나갑니다.
이진달위원
차출해서?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차출해서 나갑니다.
이진달위원
몇 명씩 나갑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2명씩 나갑니다.
이진달위원
우리구는 353동 중에서 21동이 위반내용이 적출되었고, 내용을 보니까 무단용도변경, 증축, 주차장용도변경, 무단증축, 조경변경, 이런 사항들인데 이런 것은 준공처리과정이나 준공 후에 신축건물 관리과정에서 자체단속으로 조정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준공검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못나갑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준공검사 후 3개월 후에 하던 것을 그 후에 또 위법사항이 발생되어서 6개월 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은 2년에 또 한번씩 하고, 2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중형건물이 있고 대형건물이 있는데 이 중형,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소소한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중형, 대형 건물들은 대개 위반사항들이 뭡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중형, 대형 건물도 조경위반사항도 있고 용도변경, 또 주차장 위반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관리사항 중에서 1종, 2종, 다중이용 해서 36동이 대상이 되는데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런 종류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이진달위원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은 점검사항 세부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1종, 2종 시설물은 우선 16층 이상이 1종 시설물이고, 안전진단에 의해서 정밀점검은 시특법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영 제6조에 안전점검 실시에 정기점검은 반기별로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34개소이고, 정밀진단도 같은 법에 의해서 사용승인 후 3년 내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빌딩하고 용성비지텔, 2개가 됩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7조 영 제9조에 1종 시설물로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후 5년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이 없는데 이것은 구조안전협회에서 자체에서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그 내용은 3년에 1회 한다, 반기에 1회 한다, 10년 경과 후 5년마다 한다,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정밀안전진단은 건교부에서 인정한 구조안전협회에서 책자로 해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3년마다 하는 것도 같은 사항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밀안전진단하고 정기점검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건축법 제68조, 제69조에 의해서 위법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이진달위원
미사용승인 건축물이 우리 관내에 125건이나 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이진달위원
왜 이렇게 많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게 많은 것이 '90년을 전후해서 '91년, '92년, 3개년이 한 100건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그 후에는 10건 미만이 있고 5건, 4건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82년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도입된 후에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이 건물들은 실제 사용을 안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85㎡는 매년 하다가 법에서 5년으로 5회까지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금번 시의회에서는 3회로 또 조정까지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매년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행강제금만 매기고 세수입만 취하고 다른 조치는 안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법이 자꾸 개정이 되어서 그 당시에 보면 영세한 것입니다. 철거를 하고 할 수가 없고 경미한, 민원이 있다든지, 도로침범을 조금 했다든지, 무단증축을 한 사항들을 시정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준공만 되면 등기를 해서 좋은데 저희들이 독려를 해도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독책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20년 이상 된 것은 시에서 일제조사를 점검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적조 건축물이 위험하지,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조적조 건축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건축관계도 직원들이나, 견문보고를 받고 있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이진달위원
건축과에 관련된 1년 통계 견문보고 건수와 조치사항을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한 10건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공사장주변 가림막 설치 이런 관계입니다.
이진달위원
바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이진달위원
연간 이행강제금 건축과에서 많이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과태료는 연한에 따라서 옛날 것은 과태료로 부과하고 '93년도인가 그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지금은 철거 멸실을 제때 안한 것, 그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현행법상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안했을 때에는 어떤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없고, 그냥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는 것으로?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이진달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원상회복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군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이진달위원
가끔 감사 때 보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건축과에는 그런 사례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지금 작년, 재작년 통계를 내서 감사원에서 나온 서울시 통계를 가지고는 지적된 일이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연간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건수하고 부과액수와 징수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작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을 204건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가 75건, 법원에 이의제기 한 것이 50건 돼 가지고 미납은 7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상으로는 징수가 75건이지만 미납금액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미납금액이 1억5,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진달위원
계속 체납하는 사람한테 대한,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집 팔 때는 내고 있고요.
이진달위원
매매할 때만 제재를 가한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그리고 500만원 이상인 것은 경매예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나름대로 자치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동에 따라서는 문제가 가끔, 물론 큰 문제는 아니고 소소한 문제지만 운영상의 애로가 가끔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선보수 한 사항, 또 조치건수를 설명해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2005년도에 저희과에는 건축, 건기,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에 작년에 오래된 것이 14건이어서 공사가 완료된 것이 3건 있습니다. 설계 완료된 것 3건, 설계 중인 것 7건, 공사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33건을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건축직은 2명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소한 것이 실제로 용역 주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 그때그때 또 변경되고, 한번 나가는 게 아니고 수없이 변경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앞으로 동청사가 자치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신축들을 하고 있는데 일거리가 자꾸 많아질 것 같고, 애초 설계당시부터 집중식 냉.난방을 한다든지 또는 분리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실제 건물 운영상에 애초에 설계당시부터 불편이 없도록 건축과에서 미리 유념을 해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공사한 다음부터 보면 냉.난방을 집중식으로 해서 지금 불편한 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문지상에도 가끔 안전사고 발생되는 것이 승강기, 동청사도 엘리베이터가 생겼지요? 그리고 대형 건축물 관계, 특히 아파트 승강기 안전사고가 가끔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데 승강기 안전검사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승강기 대상 건축물이 6층 이상, 2,000㎡ 이상입니다. 우리 동청사를 말씀하시는데 동청사가 5층 이상 기준에 보면 속도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늦으니까 저희들은 90으로 조정해 가지고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승강기 검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 검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라는 데도 있고 한국승강기안전센터, 산업기술시험원, 여기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오면 저희들이 불합격된 것은 운행중지를 시킨다든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가끔 보면 합격을 시켰는데, 검사한지가 한두 달밖에 안됐는데 사고를 일으키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안전검사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 기술이나 이런 측면에서 안전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 실제로 기관에 대한 감독은 건교부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교부에서 합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라도 이것을 제대로 해줘야 할 텐데 가끔 그런 예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택과 소관일 수도 있고 건축과에서도 챙겨야 될 사항인데, 공동주택 관계에 아파트 베란다 용도변경 하는 문제 있잖아요? 지금도 말썽을 일으키고 멀쩡한 것을 입주하기 전에 다 두드려 깨서 새로 돈 들여 가지고 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고발한다, 뭐한다, 상당히 민감하고 주민들하고 충돌문제도 있고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도 어려움이 있고 한데 어떻게 해나가고 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은 사용승인 전에 사용검사 할 때 튼 것은 전체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동작에 말썽 났을 때 이촌동 삼성아파트 현장소장이 TV에 나와서 용산에는 그런 게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진달위원
우수사례로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참 지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용산구에 33만평을 뉴타운으로 지정해놓고 아무런 진전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도 계시고 잘 알고 계실 텐데, 다세대를 다가구로 전환 신청한 것에 대해서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지금은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세대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나간 것은 0.7대라든지, 그 규정보다 적습니다. 주차장이 우선 안맞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지역에는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뉴타운 지역에 보류된 상태가 법으로 보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류가 된 거냐는 말입니다. 법으로 보류된 것이 전에는 주차장이 0.7대였다면 지금은 몇 대라고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1대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가구당 1대로, 평수제한 없이 무조건 1가구에 1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새로 법을 만들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뉴타운 지역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차장법을 변경시켰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법을 변경시켰는데, 법으로 변경을 시켜서 세대 전환신청을 하는데 무슨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얘기해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주차장법이 종전에는 시행령에 보면 0.7대는 1대니까, 옛날에는 다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10가구 같으면 7대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가구 같으면 3대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뉴타운 지구 내에 건축과 제안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청만 한 게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했는데, 그 사항에 보면 건물허가도 안되고 신고도 안되고 용도변경 전환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년간 하기 때문에 이때 안되면 연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2003년 11월 22일날 공고가 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한시법으로 제정해서 만든 겁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뉴타운문제가 계속 지속되어서 막대한 주민피해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전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 신청한 것을 중지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서민들은 상당한,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은 많이 이득을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민원도 많고 그랬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구청에도 그렇고 저희들한테도 그랬는데, 그러면 뉴타운이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 내년 봄까지도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현상공모 나와 가지고 협의하고 하면 쉽게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은 계속 이 특별법에 묶여서, 매번 구두로 여러 차례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쪽이 무너져가고 새고 그래도 다시 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수리는 가능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수리를 부분수리, 한쪽은 헐어져 가는데 뼈대는 그대로 놓고 그 상태로 새것으로 바꾸는 것만 하지,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여기 한 군데를 만져놓으니까 다른 데 더 만질 데가 생겨서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또 하지 못하게 하고 해서 우리 서민들이 아주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건설경기라든지 그 지역에 들어있는 건축에 관계된 업소들은 아예 손놓고 쉬고 있어요. 계속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돼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우리 뉴타운 지역 전체에 국한된 것이라면, 우리 용산만 따로 남산조망이나 한강수변권 때문에 계속 별도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용산구도 따로 특별법 완화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을 좀 풀어주거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 개축은 안되지만 대수선은,
상복
이상복위원
신축은 안되지만 개축하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개축도 안됩니다. 대수선만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대수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축도 안되고 신축도 물론 안되지만 대수선까지는 된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참 답답해요. 우리 주민들의 이중 생활고를 정말 덜어주기 위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월 22일날 종료되면 우리 용산은 차라리 제외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 특별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 신축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활발히 하고 또 뉴타운은 뉴타운대로 활발히 추진하야 서민 경기도 좀 살아나고 우리 용산구 자체에서, 그래야 좀 이주하는 사람도 적을 텐데 경기는 없고 뉴타운 되니까 전부 이사가고, 집은 팔아놓고 전세로 주소지는 다른 데다 놓고 살고 있어서 용산 뉴타운을 지정해놓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른 대책이나 방법이 있으면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관과가 아니라서,
상복
이상복위원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박성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팀에 보면 영선 감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전 1년도 건수를 받아보니까 총 93건을 했다고 실적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영선 설계하고 감독하는 업무만 주로 하나요, 다른 업무는 하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영선만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타부서에서 설계 의뢰를 하거나 공사감독 의뢰를 하면 그 건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설계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저희들에게 설계 의뢰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설계의뢰를 하면 설계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데 설계 의뢰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감독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주관과에서 의뢰를 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감독 의뢰를 하면 하고, 설계의뢰를 하면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는 안하고 감독만 하는 건은 없냐고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타 과 감사를 하다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는 경로당 수리 같은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감독업무를 전혀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물론 설계 의뢰하고 감독을 의뢰한 경우 외에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과에 제일 많이 의뢰가 오는 데가 사회복지과입니다. 노인정,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소규모공사일 경우에,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소규모도 많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의 감독을 안받던데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자체로 한 것 말고는 거의 저희에게 오면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설계의뢰가 공식적으로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각과별로 자체적으로 소규모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사 감독하는데 있어서 소관과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전문직들이 아니잖아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공사라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주관과에서 저희에게 의뢰하면 할 수 있지만 주관과에서 안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거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개선할 의향이나 대책을 세우실 생각은 없나 하고 묻는 거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부칸막이를 한다든지 조금 도색 같은 것은 안해도 해도 되겠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지난 3월에 있었던 구정질문 때 신용산빌딩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구정질문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내용이나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자세히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좀 있었던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허가를 신청하고 그것을 내주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본위원이 지적을 거의 안했습니다. 안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쪽에 발생되는 부동산투기에 관한 문제라든가 재개발 추진할 때 장애가 되는,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말았는데 지금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회의록을 쭉 보니까 작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뉴타운에 관련해서 방금 또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님께서도 분할해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보광동, 한남동 이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는 소식을 전해듣고 굉장히 노하셨다, 질책을 많이 해서 그 당시에 도시관리국장, 지금 국장님은 아니셨지요? 전임 국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건축과장님하고 지적과장 이렇게 해서 뉴타운사업이 지정되기 전부터 청장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 하는 차원으로 많이 질책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담당팀장님도 계셨지요? 안계셨습니까?
진수
정진수건축2팀장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다면 이런 일이 문제가 됐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이 들어온 게, 그 당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전혀 모르셨다고 했잖아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팀장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팀장님은 전혀 몰랐습니까?
진수
정진수건축2팀장
건축2팀장 정진수입니다. 신용산빌딩은 새로운 법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거 2004년 1월에 새로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그 취지가 경기가 활성화 안되니까 소규모상가를 분할해서 소규모시장이나 판매시설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서 저희가 상가분할 신청이 들어와서 잘게 쪼개진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해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시기가 작년 이맘때잖아요? 1차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이 들어왔던 시기가 7월말입니다. 거의 한 달밖에 시간차이가 안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팀장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박길준 위원님의 질의.답변하시는 것을 보셨잖아요, 들으셨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지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잖아요?
진수
정진수건축2팀장
사실 그 당시에는 모르고 다가구, 다세대주택 전환관계만 저희가......,
경대
김경대위원
모르셨다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게 직원 사무분장표를 보면 건축2팀에서 지구단위계획 업무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내의 특별계획구역이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뉴타운지구 내에 건축허가 제한공고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있잖아요? 그 서류에 보면 다 허가를 불허하는데 이런 사항은 또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다음 사항은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뉴타운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든가 하는 절차를 통해서만 허용을 한다고 참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보광, 한남 뉴타운지역이나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건축2팀장
뉴타운지역은 지정된 이후이고, 일반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개념이랑 상가건물이랑 개념을 틀리다고 봐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라고 봐서는 안되지요.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한남 뉴타운지구는 벌써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심재개발지역, 지구단위 구역은 구역 지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구역지정이 되려면 주민들이 제안서를 접수시켜서 공람공고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받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을 받아야만 그 안의 모든 행위는 다 규제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런데 단순히 거기가 지구단위 구역으로 되어서 도심재개발지역이다 라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규제를 해놓게 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지요. 이게 단순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재개발 추진을 하는 지역이라고만 얘기하실 건 안돼요. 아직 구역지정은 정확히 되지는 않았지만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 하셨잖아요?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들도 주민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도 여러 차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런 신청이 들어왔으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향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본위원이 민원사무처리부를 봤습니다. 민원사무처리부를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첫 번째 민원신청을 한 게 2월 2일자에 강달신 외 94명,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용도변경 허가해 준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에 대하여 2005년 1월 29일 직권취소함. 그리고 기이 2004년 7월 29일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구분등기 완료되어 취소불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따진다고 하면 1차 해줬으면 2차도 직권취소를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정진수건축2팀장
저희가 민원이 야기되어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신고내용이랑 틀리게 사용하고 있어서 직권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2차로 또 했어요. 3월 8일날 다시 한번 그분들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2004년 7월 29일 처리된 건에 대하여 구분 등기되어 건축물 전환행위 취소가 불가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부당한 처사이니 취소시켜주시기 바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한 것을 취소해 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한 것도 취소를 해줘야지요.
진수
정진수건축2팀장
첫 번째 한 것은 현행법에 맞게끔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이 민원처리 내용에 적법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했다, 위법이기 때문에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처리내용 자체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에 대하여 2005년 1월 29일 직권취소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행정처리 내용을 보면, 민원처리 내용을 볼 때는 일관성 있게 행정처리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둘 다 불허를 하든가, 둘 다 취소를 하든가, 그래야 맞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소시킨 것은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등기를 확인하니까 개인소유, 그 사람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병을 시킨 것이고, 첫 번째 나간 것은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어요. 소유권 이전된 것은 합병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취소를 시키니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나중에는 취하를 했지만 행정소송까지 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러분들이 행정처리 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일부러 거의 안했어요. 그리고 건축물 전환신청을 했던 그 행위자들이 잘못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굉장히 부각시켰던 부분이고 이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되짚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했던 것을 취소시켰다면 첫 번째 것도 당연히 취소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것은 개인등기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 두 번째 것은 취소한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등기가 개인등기가 되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원인행위 자체가, 허가를 해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처리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것을 왜 취소를 해주냐고요? 안해야지.
진수
정진수건축2팀장
저희 취소사유가 그렇습니다. 취소사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합쳐서 사용되었고, 수개의 건물부분이 이용상 구분되어야 하나 지하1층 전체를 소매점으로 전유 및 공유부분의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어서 취소한다, 이렇게 취소사유를 못박아서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당시에 담당 직원분도 나와 계시는데 제가 관련 서류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현장도 제가 잘 아는 곳입니다. 시장 안쪽에 있는 곳이고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 분을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아주 형식적으로 사진도 첨부하고 했었는데 말도 안되는 사진첨부를 했었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사항도 아니었고 구정질문을 하는 차원에서 자료만 받아보고 행정처리에 대한 문제는 구정질문을 할 당시에 얘기를 하면 또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제를 했어요. 제가 빼고 그쪽 부동산투기에 관한 것을 부각시켜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은 얘기가 틀려요. 지금은 잘못된 부분은 좀 짚을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수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되었다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았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수사까지 들먹이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구정질문 때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역지정 할 때 이것을 제외시켜라, 그리고 또 후속대책을 강구하실 것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에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한 3개월 지났잖아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지금은 거기에 분할된 것 중에서 개인으로 등기가 된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등기가 안된 것은 합병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개인등기 된 부분, 소유권이전 된 부분, 그 부분도 본위원이 서류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가족들한테 해놓은 거예요. 그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거래가 된 부분은 한 2, 3건, 많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분을 상당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합병을 할 테니까 자기들 이미 등기가 넘어온 8세대인가 몇 세대는 인정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용산경찰서에서도 수사종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가서 거기를 제척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우선적으로 나머지 것이라도 먼저 합병을 해라, 합병을 해놓고서 8세대에 대한 모든 것을 제척을 하고 않고는 추후에 협의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지금 오늘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합병신청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명백하게 그 행위를 했던 분들이 본인들의 재산권, 그것은 재산권 향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잖아요. 명백하게 사기성 분양이에요. 사기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아시잖아요? 인터넷에 띄우고 사업설명회 하고, 말도 안되는 사업설명회 해가지고 1억원, 대지지분 1평에 비싸게는 1억5,000만원씩까지 내놨다고 하던데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업무처리를 하실 때 간과하신 부분이 굉장히 실책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향후에는 지양하시고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는 것도 궁금했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은 아직 구역지정은 안됐지만 향후에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지역이고 하니까, 그것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인지하시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건축조례가 서울시 조례로 통합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구 조례 폐지된 지가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99년 2월 8일 이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 조례, 건축조례가 그 후로 개정된 것은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옛날에는......,
길준
박길준위원
'99년 이후에, '99년 이전에는 서울시 조례로 해서 우리 조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개정은 몇 번 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의회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사항을 통보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의회에는 개정되었음을 통보 안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99년 2월 8일 이후에 서울시 조례가 통합돼서 용산구 조례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조례개정이 됐으면, 내용이 변경됐으면 변경사실을 여러분들이 의회에 얘기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99년도에는 각 구청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99년 2월 8일날 각 구청의 조례가 서울시 조례로 통합됐으니까 '99년 이후에 개정된 게 있느냐는 말이지요. '99년 2월 8일 이후에 2005년도까지 서울시 조례가 한번이라도 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경미한 사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분적으로 조례개정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중요한 사항은 없고요, 한옥보존지구 조례 개정이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조례가 용산구 조례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정이 됐으면 의회에다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앞으로 개정되면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라도 해서 책자를 변경해서 보내준다든지 개정내용을 얘기를 해줘야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작년까지 조례 개정한 책자를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올해는 책자를 안만들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건축과에서는 용산구 조례가 없으니까 서울시 건축조례가 용산구 조례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라도 변경이 되면 의회에다 보고는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올해는 책자를 안만들었는데 작년까지는 만들어서 계속 의회에 보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례가 변경이 되면 변경사실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일단은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오늘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시니까 조용히 얘기합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책임이 없습니까? 아파트라든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 중형건축물 말고는 20년 이상 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진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지요? '98년도부터 6층 이상은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해서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도 일반건축물은 6층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 밑에 건물 있잖아요. 3층짜리 일반주택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지진이 왔을 경우에 대형건축물은 6층 이상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서 괜찮은데 지금 소형건축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견해만 묻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소형건축물도 지난번에 작년에 지진이 있었을 때 좀 아우성이 났습니다. 그래서 3층 이상으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 사태가 왔을 때 소형건축물, 2, 3층 건축물은 거의 전부 무너질 것이다, 정부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발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높은 건물에 사는 사람은 살고 일반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지진 나면 몰살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 부탁을 해서 소형 2, 3층 건물 있잖아요, 조적으로 쌓여있는 것? 골조가 안들어가고 조적으로 쌓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에 건축이 그렇게 유행을 했었어요. 이 건축물의 지진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한지 건축과에서 한번 해보실 의향 없습니까? 본위원들한테 그것을 한번 해서 안전도에 대해서, 위원들이라도 알아야 가서 이런 위험성이 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강문제를 한번 얘기하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산도 있고 이게 좀 광범위하니까 시에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건의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 해줘서 우리가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지진이 왔을 때 어느 강도까지, 어느 위치까지 할 수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건축사들 있지요? 준공되고 위법해서 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올해 2건......,
길준
박길준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처음에 2개월 했고, 그 다음에 또 가중돼서 4.5개월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 적발합니까, 건축과에서 나가보지를 않는데?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건축사가, 우리구에서 적발한 게 아니고 서대문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에 특별검사를 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적출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건축과장님은 특별검사를 하는 승인도장만 확인되면 우리가 준공을 내주는데 이의가 없잖아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차후에 민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민원 생긴 것은 현장조사해서 점검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우리는 한 건도 없군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건축과 직원들이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용산구에 재건축아파트를 짓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곳이 몇 건 정도 있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재건축아파트는 2건, 민영아파트 2건, 지역조합주택 2건 해서 6건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감리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감리 실태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우기 대비, 해빙기 대비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건축을 시행단계에 있는데 지금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지요? 각종 시비로 인해서 아직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조합도 있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조합은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고요, 저희들은 아파트지구, 이촌동이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있을 겁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어서가 아니고 한남1동 보면 한남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남아파트 조합인가가 이미 허가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합원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법정공방전이 있어서 아직 철거는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굉장히 지나가는 행인들이 낙석의 위험에 처해있고 또 그 아파트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해서 심한 악취, 파리, 모기 등이 들끓고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한남아파트는 우리 주택과에서 D급 건축물, 위험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2003년도인가 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있는 주택 같은 것은 철거를 했는데 아파트는 당사자의 분쟁관계로 인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속히 철거해서 공사를 재개해달라고 조합장님한테 공문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조합원간에 법정분쟁이 생겨서 법원에서 진행중인데 결론이 아직 안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그 아파트가 철거되기 전까지 제대로 좀 갖춰주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흉물스럽습니다. 흉물스럽고 거기에 따른 주변의 주민들이 아파트 철거 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악취나 파리, 모기들이 끌어서 방역까지 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는데, 과장님, 혹시 현장에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지난번에 새마을청소 할 때 가고, 매번 한남동 가면 거기를 들리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여러 번 방문하신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기 전까지 조금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조속히 철거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서울시 건축조례가 1999년도 2월 8일날 통합관리를 하게 되었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이후에 과장님 답변은 그냥 미세한 부분이 개정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조례 개정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번에 과태료 때문에 6월 16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2005년 6월 16일날 개정을 했고 또 2003년 10월에도 개정했었고, 2002년에도 개정을 했습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경미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2002년도 5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삭제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부분이라든지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조례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옛날 서울시 건축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 건축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건축조례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고, 구 건축조례에는 구 건축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옛날에 보면 온돌기준 등 없어진 것이 많아서 폐지된 것입니다. 중요했던 것은 서울시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미관지구에 어떻게 하자 등 전부다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조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여러 위원님들이 듣기에 경미한 조례제정만 해서 위원회에다 보고를 못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기에, 지금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양의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조례가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많은 양의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 건축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니 위원회에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개정된 내용을 첨부해서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답변하실 때 잘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해주고 건축현장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건축법상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우리구청에서 민원인에게 해줄 수 있는 한계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보니까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답변자체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건축현장 주변의 민원인들은 구청에서 업자들한테 무엇을, 얼마나, 어떤 대접을 받았기에 저렇게 법을 내세워서 하느냐, 또 저희 같은 지역 구의원들에게도 그런 식의 폭언도 합니다. 그러면 대민 접촉을 했을 때 정말 법의 한계점과, 민원인들은 주관적이니까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얘기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민원인들과 접촉했을 때는 좀 친절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로 민원상담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민원사무처리부 등을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는 잘 하시는데 너무 원론적인 답변, 그 다음에 아주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한 부분을 종결로 그냥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공문으로 나가니까 그렇고요, 저희들이 민원인한테도 시달리고 또 건축주한테도 시달립니다. "왜 그쪽 편만 들고 합의를 하라고 하느냐?" 하고 양쪽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문상으로 나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보면 다 원칙적으로 답변을 하고 종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외부적인 공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만 대민 접촉했을 때에는 구두상으로 법의 한계점이나 이런 부분을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되는, 본위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가서 보면 처음에는 그 민원인들이 10분, 20분, 30분이건 간에 본인의 주장만 아주 강하게, 그리고 나는 우리 구민들이 구청장하고 위에 서울시나 청와대하고 그렇게 친척관계가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아주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또 말을 끊고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 같은 경우는 30분이고 40분 그냥 들어주다 보면 본인이 토로하고 싶은, 가슴속에 맺혀 있는 것을 다 토로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건축법상의 한계점을 쭉 설명을 해주면 어느 정도는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도 공문으로는 원칙적이지만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좀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만나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는 자체가 민원을 해결하는 길이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후암동에 한국은행 합숙소 신축을 하고 있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그것을 관리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그것도 지금 답변은 원칙적으로 하고, 한국은행측에 "여기 좋은 후암동 시설에서 하려면 이웃 주민을 잘 사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관로까지 옮기면서 해줬으니까."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못 보내지만 실제로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도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런 공사를 하면 마치 구의원들이나 직원들이 많은 특혜를 받은 것처럼 매도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사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장소장하고 얘기할 때는 또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매도를 해대고, 건축법상의 한계점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은 잘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나중에 다 얘기 끝나고 나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 크랙이 갔다, 그런 것은 물론 민사적으로 다 보수를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창문을 못 여니까 에어컨 설치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방음창문을 요구하는 등 내면적으로는 그런 게 깔려 있다는 말이에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내면적인 게 깔려 있으면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그 말을 전달해 주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간단하게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게 저희도 지금 해보니까 한국은행도 개인 같으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자기들도 예산범위에서 해야 되니까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시공자가 직접 나서서 해라,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 기숙사가 들어가면서 도로도 많이 후퇴를 시켰거든요. 그때도 그 쪽에서 이게 무슨 법 상으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은행이 하면 조경도 잘 하고 하는데 지금 우선 민원이 생기니까 그것은 두 번째고 원칙적으로 해결을 해라, 공문은 그렇게 보냈지만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은 아까 그렇게 원론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잘 좀 얘기를 해주시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것,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들어줘야 될 필요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직원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235쪽을 보니까 약간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위법건축사, 감리적발 및 처벌현황이라고 해서 1년 정도 된 것이 나와 있는데 나은건축사라고, 서대문구에 의뢰를 해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나은건축사사무소가 위반이 있어서 업무정지 2개월이 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동 건축사가 다시 2004년 11월 11일날 또 업무정지 4.5월인데 이것은 또 뭐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2번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처분일이 9월 9일이고 업무정지를 2개월을 시켰는데 왜 다시 이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해서, 2004년 11월 11일이면 2개월이 채 안되는 상태에서도 영업행위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감리는 설계를 못하고 새로운 수주 발주를 못하는 것이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감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계약된 것은 수탁업무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때 새로운 업무만 못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새로운 업무만 못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감리업무는 계속 할 수 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이 여러 군데면 여러 군데 전부다 감리를 걸어놓고 할 수 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상주감리 업무가 지난해 변경되지 않았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상주감리는 6층 이상이오. 이것은 상주감리는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폐단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왜 그러냐 하면 감리업무 영업정지를 모든 것을 하면 진행중인 건축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해가 좀 안가서 질의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현장 같은 데에서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건축과에다 질의하는 질의공문 같은 것도 많이 받아보시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랬을 때 현장 같은 데에 나가보고 그렇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담당이 나가봐야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다 나가보고 답변해 주고 그렇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현장 안나가 보고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혹시 모르는데 거의 나가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진정을 민원인이 했기 때문에 현장을 민원인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도 사줬기 때문에 기동력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깊은 얘기 안드리고 아실만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하도록 하겠는데, 그런 공개질의를 했을 때 꼭 현장을 확인해 보셔서 공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꼭 과장님이 책임있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반대적인 얘기를 분명히 해드릴 수 있어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건축과는 과장님과 전직원이 합심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들기 위하여 위법건축물, 위법시설물 관리업무, 건축 인.허가업무 등 대민업무의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용산구에서는 어떤 불법건축물이나 위험한 건설현장이나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14시 36분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팀장소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뿐만 아니고 타구에서도 가장 부러워하는 우리 용산구가 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헌신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복합업무 추진시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토지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청파 어린이공원에 지하에는 주차장을 지상에는 공원을 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문점도 있고 개선해야 할 점도 있고 또 제도적 보완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각 부서는 개별적인 영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어떻습니까? 구분되어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하주차장하고 공원 복합화사업은 지하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관리 부서에서 설계 시공을 하고 있고,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설계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민원이나 사업이 부서별로 분장됐을 때 고유영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세분화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암반이 나와서, 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 부서에서 그 민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지조사를 마치고 가능하면 민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복잡한 사회적 상황 하에서는 민원 또는 사업이 부서별로 분장된 고유영역의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는 것보다는 세분화되어 있어서 복합화 되어 2개 이상 부서가 동시에 처리하는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따라서 이러한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업무추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행정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남길위원
서론에 이와 같은 문제들을 나열하는 이유는 현재 청파동 공원 및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파동에 공원과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진척도는 어떻게 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주차장 공사를, 부지면적이 1,000여 평 됩니다. 지하2층에 107면 정도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총사업비는 45억7,300만원이고 공정이 25%입니다. 현재 지하 터파기 중인데 암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업무분장에 따르면 공원조성은 공원녹지과, 주차장건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도록 구분되어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데 개별적인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주관 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공원과 주차장이 동일부지에 함께 개발된다고 가정했을 때 업무의 추진방식의 달라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하여튼 2개 부서가 들어가더라도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어떤 의견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남길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과 주차장의 공동개발과 같이 2개 이상의 기능을 가진 시설이 하나의 위치에 함께 건설됨으로써 상호 부서에서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부지 확보시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복합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성이라든가 또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지하에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남길위원
또한 본위원의 생각에는 사업의 계획 초기단계에서 원활한 업무협의가 없으면 도리어 개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관련 부서간에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남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계획 초기단계에서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한 최적의 사업계획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해야만 보다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남길위원
그래서 지상 공원과 지하 주차장이 하나의 위치에 입체적으로 계획됨으로 인해서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라든지 공동으로 확보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발생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문제는 계획 초기단계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사 준공이나 마무리단계에 검토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공사 진행사항이나 설계도면 기능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하지만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2개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설계가 필요하고, 또 각 사업을 위한 별도의 설계심사 등 중복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와 이에 따른 예산의 중복집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런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차장 설계용역을 할 때 저희 과하고도 서면으로 충분히 심의를 했고, 주차장 설계 심의과정이나 위원회를 할 때 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제시를 했고, 저희 실무자들하고도 주차장 도면을 가지고 장래 공원하고 중복된 공간이나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토를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또한 사업 시행시에 각각의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여건상, 지금 벌써 단단한 암반이 나와서 민원도 있고, 토목공사 중에서 일부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공원도 거기에 맞춰서 일부 마무리 과정에서 좀 변경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남길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주차장은 차량이 지하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진입하기 위한 통로 즉, 램프라든지 환기시설 또는 층간에 보행 이동시설이 있어야 되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래서 이는 지상부분 공원면적의 감소를 가져오고, 지상부 초기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중업무에 혹시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공원설계를 아직은 하지 않고, 주차장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 12월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9월, 10월에 지하층 골격 등이 완공됐을 때 그때쯤 해서 저희도 그 상태에 맞춰서 공원 설계를 하려고 유보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소규모 변경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주차장 출입구 위치가 지상부 공원계획에서 중요한 공간일 경우가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공원배치계획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따라서 주차장계획의 전면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주차장계획을, 민원이나 이런 것을 암반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돼 있는데 공원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봐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당초부터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고 구에서 심의를 할 때도 공원이 한 1,000여 평 되는데 그 전체를 컷팅해서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고 공원 전체면적의 50%정도만 컷팅해서 들어가고, 가능하면 공원의 기능이 크게 잠식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이 일어나도 공원기능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남길위원
이러한 문제는 이중설계로 인한 시간적인 손실, 또 당초 공원계획이나 주차장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암반관계로 주차장 규모는 불가피하게 좀 축소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남길위원
혹시 청파동 공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혹시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청파공원에서 현재 암반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하2층 규모인데 아주 단단한 암이 나오는 지역은 일부 변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하1층 정도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건설부에서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원과 지하주차장을 분리하여 설계하고 건설하게 될 때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혹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큰 문제는 없다는 봅니다. 원래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동시에 설계할 수도 있는데 공원에는 지하구조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물이나 지하구조물이 안들어가니까 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마무리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공원설계를 해가지고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남길위원
또한 각각의 사업추진으로 공원은 공원대로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실시설계를 위한 중복심사와 이에 따른 비용의 중복지급액이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각각의 심사시에 필요한 수당 등 경상경비가 있을 것인데 얼마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금액은 확실히, 죄송합니다. 일단 주차장 설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리겠고요, 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설계를 안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각각 설계했을 때 비용하고 공동으로 설계했을 때 비용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준비가 안되셨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끝으로 본위원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업무 추진의 경우에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부서간 협의를 통한 업무추진, 예를 들자면 통합설계 발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향후 발생할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개발하여 사업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면 이는 곧 시간과 예산의 절감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본위원의 제안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행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파동 공원 및 주차장 건설을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서 서로 상대방 업무에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앞으로 이러한 건설문제에 있어서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도시녹화자문위원회 있지요? 명단을 나중에 하나 좀 주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지금 지하철 용출수를 활용하고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녹지과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지하철 용출수를 삼각지역에서 나오는, 1일 한 1,000t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수대를 만들었고, 그것은 전액 시비 6억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 앞 분수도 시에서 3억원을, 그러니까 지하철 용출수를 활용하면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해충구제, 약을 뿌리는 방제차량이나, 가뭄기에는 갈수기에 나무에 물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우리 용산에 수림대 조성할 계획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수림대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규 조성할만한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기존에 녹지대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 지역인 서빙고 녹지대는 절실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많고 소음이 많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쪽하고, 금년에 개관하는 박물관 지역도 한번 상의를 해서 도로변에 가로수를 많이 식수하는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가로수가 상당히 커지면, 서빙고역 주변에도 가로수가 상당히 커져있잖아요? 보기가 좋고, 도시의 황량한 공기를 맑게 해주는 좋은 효과도 있고, 우선 푸른 녹지대가 조성된다는 것이 상당히 서울시민들의 건강상 좋을 것 같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린파킹 조경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린파킹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이진달위원
그린파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조경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린파킹이 사실은 담장 헐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좋은데, 한편 단점은 공기오염 요인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또 주택가에 문제가 발생해요, 나쁜 공기가 들어차니까. 거기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린파킹을 하되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대신에 조경이 같이 곁들여서 커버를 해줘야만 주택가의 공기오염도 문제가 상당히 희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경담당 부서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제시를 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나무은행을 용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나무은행은 지금까지 서울시 전체가 시범사업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건상 어렵습니다. 대개 기존에 있던 나무들이 축대나 담장 사이에 있어서 그것을 분을 떠서 살리기도 어렵고 수용도 상당히 불량하고, 또 나무가 죽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저희가 타구 관내에서도 그런 좋은 나무가 나오면 그것을 얻어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충로 확장하는데 나무를 제거하도록 중구에서, 거기는 예산도 많고 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섭을 해서 용산고등학교에 큰 나무를 많이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건설본부에서 그런 좋은 나무, 조경수가 없어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서 한강이나 이태원이나 학교 등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우리 한강고수부지가 참 좋은 곳인데 상당히 황량합니다. 황량한 게 큰 단점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여름철에 수해가 나니까 문제인데, 하여간 도로변 둑 있지 않습니까? 강변도로 둑 쪽에다가 나무 조성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강고수부지가 너무 황량해요. 그늘도 없고, 수해 난다는 핑계 대고 무조건 나무도 심지 마라, 조경도 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는 주의니까 여름에 땡볕에 그늘이라고 가서 피할 데도 없고 문제가 많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과거에는 하천법에 그게 하상이거든요. 그래서 물 흐름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높이가 1m 이상 되는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강이 너무 단조롭고 문제가 많다, 또 너무 획일적인 규제다 해서 하천관련 법령을 개정을 해서 유속이 완만하고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둔치에는 일부 심어도 좋다는 결론이 나서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일부는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 지반이 모래밭이고 가뭄을 많이 타고 해서 한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장님이나 생각이 같고 장차 많이 심는 것으로, 가을에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많이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설본부에 계속 이식목이, 마포청사라든가 동대문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아주 우량한 조경수목이 없어질 때는 저희는 최우선적으로 그런 나무를 지원 받아서 그런 데에 심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국립박물관 개원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부지 내에만 법률적으로 하니까 주변도로는 가로수나 어떤 수림대 같은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하다가 박물관 방향은 자기네들이 자기네 돈으로 가로수나 느티나무로 바꾸고 조경을 예쁘게 하기로 했고, 저희는 청장님이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추경으로 한 5억5,000만원 정도를 주겠다, 그러면 반대편 철길 쪽에 느티나무도 심고 조경을 아주 예쁘게 할겁니다. 서빙고로가 많이 좋아질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래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이 되니까 공중화장실이 다시 신경을 써야 될 곳인데,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을 좀 더 격을 높여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깨끗하고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그야말로 고속도로 수준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공원에 놀러가고 자기 여가선용 하려는 기분으로 갔는데 변소가 만족해야 사실 기분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중화장실을 좀 더 격을 높일 수 있도록 청소도 자주 하고 시설도 손댈 수 있으면 손대는 쪽으로, 예산을 좀 쓰더라도 그렇게 일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보호수 있잖아요? 몇 주나 되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24주입니다.
이진달위원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보호수가 나무가 오래되고 늙었으니까 이게 간판만 붙여놓고 사실은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봐야 변화가 있는 나무들도 아니고 한데 그 주변 관리 같은 것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요. 보호수 관리한다는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사실 신경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청소문제나 철망 같은 것 쳐놓은 데에 대한 도색 같은 것,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에 일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옆에 서빙고나루터 조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배가 조금 더 커서 눈에 좀 확 띄었으면 좋겠는데 배가 하도 작아서 안보여요. 나루터라는 이미지가 부각이 안돼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헌 것을 구해볼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고증자료를 보니까 나룻배가 한 2, 3인용으로 소형 나룻배는 거의 원형대로 재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안띄어서 저도 앞으로 그 주변에 육교하고 정자하고 보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상당히 비슷한 것들을 여러 가지 해서 녹사평 입체화단처럼 꽃도 심고 화단도 만들고 향토나무를 심어서 그 전체가 어우러지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겁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역사를 보면 옛날에 강물이 많이 흐를 때는 영월, 평창 쪽에서 뗏목이 거기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황포돗대 같은 배들이 양곡 같은 것을 싣고 와서 서빙고의 정미소에 실어다가 정미도 하고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배가 굉장히 컸어요, 고기 잡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역사적인 것을 재현을 하려면 배가 좀 더 크로즈업 되어서 눈에 띄어야 되는데,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저희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재정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아주 심하게 언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5억원 내지 10억원 정도 해서 그런 하나의 특정거리를 만들고 마을을 만들면 좋은데, 위원님이 예산만 해주면 저는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우선 아쉬운 것이 배라도 좀 큼직하게 눈에 띄게 해서 나루터라는 인식이라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를 좀 더 크게 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그것 공사가 다 끝나셨는데 어떻게 검토해서 다시 큰 것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서빙고 나루터 말이에요. 공사가 다 끝나서 멋지게 다 되어 있는데 더 큰 것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 주변을 더 정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해서 나는 또 큰 것으로 바꾸시나 하고 질의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8쪽, 학교공원화사업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는 13억원 정도 생각을 하셨는데 어떻게 서울시비를 더 받아오셨나요? 아니면 받아오실 계획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7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전체가 숙명여대까지 해서 17억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 때는 13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학교가 여건이 좋아서 한강중학교 같은 데는 저희가 2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시에서 보더니 너무 너무 여건이 좋으니까 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남초등학교도 올리고 더 올려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억5,000만원을 더 받게 된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에서 돈 받아왔으니까 잘하신 거네요? 하여튼 그것은 수고하셨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벌써 한 3차 정도 학부모 대표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설계초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7월중에는 마무리해서 9월경에는 착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예산 17억원이 그냥 한꺼번에 나와서 5개교를 동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부연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당초에는 17억원을 저희구에 줘서 저희가 전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서울시가, 서울시에 조경에 대한 사업을 하는 녹지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거리가 너무 없다, 그러니까 녹지사업소에서 숙명여대하고 한강중학교는 시범사업으로 자기네들이 설계공사를 하겠다, 또 구에도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삼광, 한남, 용강은 저희구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숙명여대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콘크리트 담당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담을 헐고 조경을 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거기에도 설계초안을 한 두어 번 학교하고 미팅을 했고 그때 저희 구청도 반드시 참여합니다. 의견도 내고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참여해서 의견이 아니라 거의 주도적으로 끌고 가셔야 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저희 구 의도대로, 학교장 의도대로 가능하면 해달라, 적극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삼광초등학교나 한남초등학교, 용강중학교는 지금 현재 어떤 진행사항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설계를 벌써 2,3차 들어가서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 너무 무리한 것, 도저히 못 들어주는 것은 들어줄 수 없고 옥신각신 하다가 최종 3개 다 초안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삼광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개별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때도 얘기를 했을 때 지역에는 정구충 위원님도 있고 저도 있고, 또 지역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저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인데 운동하는 사람과 주민들과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마 과장님보다는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연락이 없었고, 또 2, 3차 설계를 한다는 부분에서 한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었거든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확정단계는 아닌데 기초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야 돼요. 기초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주민들과 학부모들, 물론 학부모나 주민이나 같습니다마는 또 거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그 여러 가지 역할을 저희들이 다 경청을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기초설계를 할 때에는 한번 정도 의견수렴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지금 물어보게 된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다른 지역도 총괄해서 의원님들하고 그 운동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정말 친환경적으로 학교 담장을 헐어서 환경적인 것을 만든다 할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과 주민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른 부분들을 중간에서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당지역 출신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셔야 되고, 또 설계심의하고 공사시행이 추진계획에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토목공사라든지 공원공사는 12월이 넘어가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사실 안듭니다. 공사를 그 이전이나 예를 들어서 11월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담장 허물고 녹화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너무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은 가히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9월에는 착공해서 늦어도 10월말이나 11월초에는 끝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기초설계는 이미 지났다 하면 중간설계를 하실 때, 또 점검을 한번 해보실 때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바로 다음주라도 의회가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은 일단 내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요구하고 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조정자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환경관리과를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에 대형화분을 놓고 꽃묘를 대부분 지원해주고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대형화분 100개 정도하고 플라스틱 소형 200개 정도 지원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꽃묘 같은 경우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봉산에서 재배한 것하고, 재배를 다는 못하니까 일부 구입하고 해서 저희가 완전히 심어서 동에서 행정차량으로 실어가도록 해서, 갖다 놓는 것은 동에서 행정차량으로 하도록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꽃묘 자체가 3개월, 4개월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바꿔서 계속 줍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인데 자꾸 저희 실무자들은 없던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초과된다, 그러면 초과가 되더라도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호응도가 높다면 하자 그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꽃이 오래 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꽃종에 따라서는 지금 심어서 가을까지 가는 것도 있거든요, 너무 단조롭지만. 3개월에 한번 정도는 바꿔줘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예산이 부족하면 좀 오래가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문제는 물을 제때 안줘서, 여름에는 거의 매일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인데 저희 인력이나 조직 가지고 뒷골목까지는 못 주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까지는 못하고 통장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또 주민이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장소에 설치를 요구할 때 본위원도 대형화분을 만들어 줄 테니까 관리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자신이 있다고 하면 설치를 해주라고 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그 문제는 저희는 지급만 해주고 환경관리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열심히 독려도 하고 확인도 하고, 평가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들도 평가에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게 굉장히 무거워서 원래는 절대 안가져갔습니다. 우리보고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무거운 것을 갖다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오히려 거리 같은 데에도 꽃나무가 있고 또 쓰레기를 아무래도 덜 버리게 되니까,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이 있는 사업 같으면 과장님이 꽃묘나 이런 것을 지원을 늘려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학교나 소공원에 생활체육시설물을 많이 설치해주셔서 각 동에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또 학교가 파하고 방과후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해서 내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설치를 잘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간혹 약간 소손이 되었다든지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따로 지적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고,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시설물이 흉물이 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직원들 중에 누가 점검하시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는데, 저희가 일기나 천재지변에 업무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저희 관내 모든 나무가, 연중 일기예보에는 40mm쯤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무가 바짝바짝 타는 지경이라 전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 직원이 그럴 때에는 전부 투입이 되고, 오히려 또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나고 벌레가 많아져서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그렇지만 이 문제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한 사람을 고정으로 반드시 순회점검을 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위원이 속해있는 후암초등학교나 이런 데에도 아이들이 한참 뛰어 노는 나이이다 보니까 그것을 운동하는 기구인지 장난하는 기구인지, 만져 가지고 휘어지고 좀 본래의 모습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나 누가 적출보고를 해주고 업무보고 해주면 괜찮겠지만, 그것도 과장님이 각 동사무소에다 업무연락으로 동장님들하고 또 지역에는, 예를 들어 남영동 지역에는 어떤어떤 공원이 있고 체육시설물이 있는데 혹시 직원들이 순찰을 돌다가 적출하거나 적발했을 때 좀 올려달라, 우리가 바로 바로 조치하겠다, 그러면 인력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업무연락을 보내서 동 순찰시에 적출이 되면 보도록 하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한 사람을 전담해서 순회점검을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간혹 보면 식재해 놓은지 얼마 안되는데도 고사가 되고 아니면 죽어있고 또 시설물이 훼손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전화도 간혹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공익요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일용직을 시키든지 해서 정말 금년도에 과장님이 사업을 시행했던 장소나 전년도에 했던 장소는 한번 정도 순회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말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쉼터조성을 했는데 반대민원으로, 쉼터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소란스럽다고 해서 철거를 요청한 민원도 아마 접수가 됐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간곡하게 불가피한 시설이고 철거는 곤란하고, 경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해서 자주 순찰을 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동사무소하고 해서 불량행위가 덜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하고 철거는 부득이하게 곤란하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한 지역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나대지에 있는 것을 녹화사업을 하고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하다보면 각 동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가서 정말 잘 설득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도 연락을 해주시면 같이 설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원론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나 서면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그런 때는 팀장급 이상이 민원인을 만나서 이해 설득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71쪽에 보면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사업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억1,000만원 시비사업을 할 때 대상지 선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녹지량 확충이니까 저희 관내에는 사실상 나대지는 없는 편입니다. 없는데, 기존에 조경수준이 빈약할 때 작은 나무만 있으면 좀 큰 나무를 심어서 해보자 해서 몇 년 동안 가령 반포로변의 서빙고 녹지대라든가 수림대라든가 많이 보강을 했는데, 지금 동부이촌동 입구에 키가 작은 나무만 있고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큰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공지가 넓을 때, 그래서 대형 소나무를 21주 심고 조경보완을 했는데 그 주변에 녹사평처럼 원두막이나 장독대 등 입체화단을 보강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지가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시비를 좀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가 별로 없고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하시는 거네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나대지는 찾기가 좀 힘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역자체가 물론 한강변을 끼고 있는 동네다 보니까 수변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히 녹화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어우러진다면 더 좋겠지만 너무 한쪽에 편중된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아까 이진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서빙고, 이촌동, 그런 주변에, 또 거기는 특히나 속칭 말하는 부촌지역인데 너무 그쪽으로 편중된 사업을 펼치는 것 아닌가, 또 다른 지역도 그런 장소가 없을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숨은 공간을 찾아라, 시에서도 시책사업으로 반평, 1평, 뒷골목에 아스팔트로 포장된 공간 이런 데라도,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옆에 1평, 2평 있으면 보드블록을 걷고라도, 또 뒷골목에 10평, 1평 이런 것이라도 최대한 찾아라, 구청에 공문을 3번, 4번 보냈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한 15곳은 찾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후암동도 한두 군데 들어왔고 용산2가동 등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이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한강변이나 잘된 데보다는 그런 낙후된 지역에 1평이고 2평이고 10평이고 있으면, 100평, 200평 있으면 더 좋고,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게 또 저희 기본 임무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 못 찾고 신청이 안들어오면 저희들이라도 찾아서 과장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그런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한쪽에 편중된 것보다 나머지 한 20개동 전체적으로 정말 자투리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자치구별 예산배정을 보면 6,7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잘하셔서 인센티브를 받으신 거예요? 지난해에 보니까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녹지 분야도 25개 구청에서 작년에는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가로변에 가로수나 녹지 가꾸는 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위 안에 들어서 시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모범구로 선정돼서 6,700만원을 받으셨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도 잘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인센티브 6,700만원은 어디에다 사용하셨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6,700만원 중에 6,400만원 정도가 시설비인데 가로녹지대 조경소재, 가로화분이나 이런 것 등등 조경소재 구입비로 3,000만원 집행했고, 생활시설물 정비 확충사업으로 3,4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 필요한 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서울시에서 예산도 많이 가져오시고, 친환경적인 녹화사업을 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지역 골목골목마다 꽃으로 만발하는 용산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과장님과 전직원이 합심하여 용산구를 푸르고 쾌적한 환경도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생활체육시설물 조성, 유지.관리업무, 효창공원 및 근린공원 관리, 어린이공원 조성, 가로변 화단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용산지역이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많은 나무들이 심어지고 아름다운 꽃과 새들이 있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15시 57분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