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보건행정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갑진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정해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14-17 거기 결핵환자 있지 않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40대도 죽었어요 50대하고. 이게 결핵은 예전 같지 않아서 지금은 그게 발병이 나면 지금은 이렇게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통계만 잡았지 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질문 했네요 이 과가 아니네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다 하신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네 할 것이 없네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이따가 증진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3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실시 현황에 다중이용시설 소독실시를 한다고 하면 주로 접객장소를 들어갈 때 어디 부분 식품접객업소 다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식품접객업소만 해당 됩니다.
최규술위원
집단급식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100명 이상.
최규술위원
100명 이상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이게 집단급식시설에 100명 이상이다 하면 종교시설도 들어갑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해당 됩니다.
최규술위원
종교시설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시설 안 들어가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교회 같은 것은 해당 안 됩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소독 실시하는데 소독할 때 저희들이 소독약 이런 것을 분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줘가지고 하게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거기 자체 내에서 실시하고 우리한테...
최규술위원
보고만 하는 것이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보고만.
최규술위원
여기에 종교시설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 아시면 저를 혼낼 수도 있지만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시다. 예방차원에서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요즘 웬만한 대형교회나 소형교회 안 그러면 성당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 예배를 보고 난 이후에 식사를 주는 데가 많습니다. 또 교회나 성당에서 불우이웃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거나 그런 데가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무슨 관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찾아낸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여기도 소독을 정 안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종교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선의로 식사를 해 주는 데는 저희가 소독을 소독비용 얼마 안 들잖아요. 일회비용이 평균 얼마죠. 한 곳당 혹시 아십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안 따져 봤습니다.
최규술위원
안 따져 보셨어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최규술위원
팀장님 아시면.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업자마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업자마다 차이가 다 있습니까?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어떤 업자를 선정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방역업체하고 이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시설이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규술위원
아 그러세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에 접객이라고 하면 집단급식시설 안에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하고 난 후에 만약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자장면 봉사를 했는데 자장면 봉사를 600분을 했는데 한 명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한 자장면을 먹고 나 배 아팠다 그러고 덤벼드는데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에 만약에 600분이 했는데 한 분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손 소독제도 썼고 하기 전에 이렇게 위생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분이 만약에 법적으로나 이렇게 들어가면 봉사하셨던 분이 다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느낌 그런 자세로 이런 집단급식시설 같은 경우는 종교시설도 한 번씩 가셔가지고 이런 회사가 있으니까 회사를 이용하셔가지고 급식시설 소독을 받으세요 라는 그런 계몽활동이면 계몽활동이죠 일종에.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 서구 관내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불우이웃한테 급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위생과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런 질병 진료 이쪽에서는 보건소 쪽이 전문가이시니까 그쪽으로 해 가지고 신경을 우리가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인원이 차량 두 개 운전기사 두 명하고 동절기에는 기간제가 다 끝나고 지금 그 인원이 없습니다. 주로 교회 같은 데는 주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 급식이 이루어지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굳이 그것을 딱 교회라고 찍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집단급식시설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집단급식시설 100여분 이상에서 딱 제외되는 그런 사각지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종교시설이라든지 무료급식센터라든지 이런 곳이 그러니까 이게 상시로 운영되는 급식시설이 아닌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계몽을 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만약에 그런 좋은 일 하시고 선의의 피해를 안 받을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면 방역소독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80년대도 방역 실시하고 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 방역 실시하는 그것하고 약품이 달라졌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약품이 친환경 약품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약품은 서구가 거의 면적이 다른 군구보다 넓어가지고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심우창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연막 말고 분무소독으로 했으면 지금 확정은 아닌데 제 생각에 내년에는 검단이나 이런데 산 있는데 일원은 그대로 그냥 연막으로 하고 이쪽 시내는 한번 분무소독으로 그렇게 해볼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그런 추세로 갈 수도 있고 본 위원은 지금 보면 약품이 예를 들어서 예전하고 지금하고의 우리 방역소독 할 때에 이게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지금 인터넷에 보면 많이 그쪽에 검색만 하더라도 장단점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가로수방역을 보면 예전에 살포에서 주사기용법으로 바뀌어서 지금 괜찮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많은 민원을 해결을 했죠. 차량 이동조치나 관내 주민들 이동하시는 분들이나 상가들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을 큰 해결을 했는데 우리도 방역소독 막 뿌리는 것 방역보다 다른 방법 전혀 찾아보신 것 없으신가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요즘 약품이 친환경으로 나와 가지고 옛날 약보다는 약합니다. 솔직히 많이 약해 가지고 집에서 에프킬러 뿌리면 모기 금방 안 죽잖아요. 에프킬러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약품 같은 것도 친환경으로 나와 가지고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고 그게 식약청에서 다 검사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옛날보다는 약 실효성이 약합니다. 친환경으로.
재운
전재운위원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희 지역구나 어디나 가도 지역에 맞지 않게 아파트가 신도시가 많이 있는데 모기가 극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가시적인 효과는 연막소독 이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좋죠. 주민들한테는 모기를 죽이는 구나 그런데 효과는 떨어지고 있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옛날보다 지금 따뜻한 공간이 많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지하실이라든지 빈집이라든지 이런 데가 옛날보다는 훨씬 모기가 숨어서 지낼 수 있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분무소독을 많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 비용이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대신 연막소독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하시는 것이고 분무소독은 잘 안 보이시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 같은 데는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약품이 위에만 있고 밑에가 숨어 있으면 모기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막은 이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번 검단이나 농촌은 분무를 그대로 하고 시내는 분무로 지금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거든요.
재운
전재운위원
하여튼 우리 인류의 영원한 적인 것 같은데 정말 어느 지역구나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아까 다른 과의 사례처럼 무엇인가 좋은 방법이 있어서 아예 근원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좋은 발굴을 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내년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을 한번 재차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소득층 소독이 됩니까? 해 줍니까?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집에 안 해주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아파트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파트관리소에서 소독을 합니다. 고층아파트. 그런데 연립 같은 경우에는 소독을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한 달이나 두 달 되면 그냥 차로 소독하는 그것밖에 없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김용인위원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복지관에는 어떻습니까? 복지관에는 소독을 합니까? 노인복지회관 이런데.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복지회관이나 아파트관리소 이런 데는 자체 내로 하고 우리는 그 이외에 지역 공동지역 하천이라든지 이런데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해주고 민원 안 들어오면...
김용인위원
지금 교회나 절에 이런 데서 급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는데 보통 급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는데 그분들 정말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어려우니까 와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몸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이 그렇게 질병이 휩쓸어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서구에 50만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런데 중점으로 신경을 써서 교회나 절이나 복지관이나 급식하는 데는 거의 다 가서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거의 밥을 드시는 분들도 거의 밥 한 그릇 얻어 드시려고 힘들게 오시는 분이고 뭐 소독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죠. 차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입구에 이렇게 소독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모든 질병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전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소하면 사람들이 잘 안 왔죠.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홍보도 하고 그래서 보건소하면 가끔 오시는 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썩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우리 서구 보건소는 지역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따 질의는 하고 우리 보건소 자체가 오시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찾기 싫어하는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나갈 문제지만 보건소가 아까도 과장님이 인원이 적어서 꼭 전화하는 사람 보건소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주민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어디 모기가 많은데 내가 부탁을 드린 일이 있는데 그렇게 많아도 보건소에서 해 준다고 생각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홍보가 아직 덜 되고 이러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시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소독을 한번 무엇인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우리 서구 보건소가 무엇인가 달라졌다 이런 데도 와서 공공시설 있는데 와서도 해 주는구나 그래서 예산도 조금 세우시고 그래서 해서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14-26쪽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처리를 진행토록 병원 측에 요청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장재준 첫 번째.
문순석위원
두 번째 것.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두 번째요.
문순석위원
네 정신병원의 병상 및 면적 증설 반대에 따른 민원.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KCC아파트에서 진정민원 977명이...
문순석위원
진정민원 요지는 무엇입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반대죠.
문순석위원
반대라는 것은 병상이 늘어나는 것...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병상이 3층까지만 하고 있는데 4～5층을 지금 추가로 증설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건의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일반 주민들하고 합의가 어느 정도 인근의 주민들이 해 가지고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문순석위원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아니 건물은 있습니다. 그대로 5층까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거기에 사용 안하고 있던 데다가 병상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래서 환자를 더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문순석위원
당연히 주민은 반대가 있죠. 왜냐하면 병원 자체가 들어오는 것도 반대를 하는데 거기다가 더 늘리려고 하면 반대하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때 2009년도 여기가 허가를 해 가지고 그게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직원이 징계 받고 주민들이 7～80명이 한 달 동안 의회하고 구청장실 점검해가지고 데모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문순석위원
지금 행정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 이렇게 대화해가지고 풀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허가 내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까? 주민들 의견수렴 하는 것 외에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허가를 내준다면 거기서 진정민원이 1,000명 가까이 들어오고 지금 대우아파트에서도 일부 반대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끝에가 이게 중요한데 진행토록 병원 쪽에 요청하였음을 알립니다. 이것은 지금 별로 할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은 없고 병원하고 주민들하고...
문순석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향후계획은 일단 주민들하고 병원하고 원만히...
문순석위원
중재역할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것입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문순석위원
알았습니다. 잘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14-32쪽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여기 쭉 내용을 보면 구급차 응급출동 시 간호사 탑승 뭐 이런 것 당직의료인 부재 변경신고 미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품에 대해서 단속이 132건이 있어요. 주로 약국에서 적발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단속대상이 된 것이.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담당 팀장님이.
문순석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장준영입니다.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 나갔을 때 적발사항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조제를 해야 되는데 임의조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적발되고 그 다음에 향정시설 의약품을 보관할 때 일반의약품하고 구분해서 보관하지 않고 같이 혼합해서 보관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약사면허증이 없는 자가 조제를 해서 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몇 건이나 됩니까? 132건 중에서 면허증이 없는 자가 예를 들어서 잠시 어디 시골 갔다든지 면허증이 없는 자가 약국을 개설할 수는 없죠?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면허증 없는 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든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전에도 적발된 내용인데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약국을 두 개를 가지고 이쪽에도 면허증 걸어놓고 저쪽에도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 적발된 적 한 번도 없나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제일 문제에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아니고 면허증 없는 자가 부재중일 때 약을 조제해서 내보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것은 범죄행위라고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거 병원이나 이런데 보다 약국은 관리하기가 그렇잖아요. 저희도 가서 보면 약사분이 이분인지 저분인지 잘 모르거든요. 다섯 분이 가운 입고 있으면 한 분 정도 가운 입은 사람이 약사 면허증이 없어도 구분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지금 약국은 1년에 한 번하고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는 연1회 한다 이거죠?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문순석위원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행정이 우리 보건소가 서구 구민 건강을 지켜주고 작게는 크게는 우리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일선에서 지금 보건행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행정은 의술이나 진료행위가 아니라 구민건강을 위해서 사전에 어떤 예방적인 그런 행정으로다가 보고 있는데 그게 맞으시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국민건강을 지켜주려면 가장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감염병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사전에 예방 소독활동도 중요하고 또 다방면에 구민들에 대한 홍보활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감염병 예방에 관련해가지고 구민들 홍보 활동한 내역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구민들에게 감염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올해 180번 이상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어떤 방법으로다가 구민 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 차원에 홍보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구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올 봄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사태이후에 상당히 공포로다가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책으로다가 어떤 철저한 홍보활동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발생된 뒤로 우왕좌왕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어떤 매뉴얼도 없어요. 사고를 수습한다든가 대응을 한다던가 하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홍보활동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그런 구민홍보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내용이 있으신가 해 가지고 묻는 것이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재래시장도 수시로 가서 홍보를 하고 물티슈 같은 것 화장지 휴지 같은 것 주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사 때 주민들 많이 모이는 행사 때는 빠짐없이 항상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도 홍보활동 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보다 더 적극적인 나중에 사건 터지면 우리 속담에 있죠. 가래로 막을 것 무엇으로 막는다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식으로다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구민들의 홍보차원도 있으니까 철저한 홍보활동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방 소독활동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 방면으로다가 방역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어요.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몇 가지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연막 방역활동 하는 것이 보통 전년도에는 66회 올해는 77회 금액의 차이를 정리를 해 보니까 연간 1천 5백에서 1천 7백 정도가 업체한테 이렇게 지급이 되었어요. 활동비로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곳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받고 연막활동을 하는데 연막활동을 1년에 이게 두 달여 동안 한 것인데 가장 필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하절기가 가장...
심우창위원
물론 하절기가 그러면 우기를 겸한 7～8월이라든가 6～7월이라든가 이 정도로다가 얼른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방역활동에 비해서 예산이 터무니없이 큰 것 아닌가 그리고 활동력을 제가 수차례 지켜봤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방역활동 하는 차량 뒤를 쫓아가면서 요새 차에는 다 설치되어 있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다 저장된 프로그램도 있는데 공개하지 않고 그냥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뜻이 있으니까 구두 상으로다만 말씀 드리니까 이 방역하는데 체계적으로다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 심우창 위원 이거 안 하시다가 나중에 이거 정말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이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어요. 방역하는 업체들은 어떤 내용을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교육 하시죠?
네 사전에 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다가 교육을 하는데 업체가 이렇게 우리 보건소를 이렇게 서구 구를 대표하는 보건을 우습게 알고 자기네들 임의적으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지도관리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문제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좀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의약업소 지도단속에서 약방문제가 나왔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약방마다 다 약사 면허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사 면허가 있는데 없는 사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약사가 의사 처방전이 없이 임의적인 조제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어가지고 거의 기본적인 국민건강하고 연결되는 독감, 감기 이런 것은 미리 조제를 해 놓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567개의 병․의약 기관이 이렇게 적발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보건행정 하시는 분들한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많을수록 활동량이 그만큼 적었다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보다 더 활동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그리고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을 보게 되면 1군서부터 4군으로다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27쪽 여기에 보게 되면 아주 상당히 위험스러운 전염병이 강한 보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감염병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격리수용으로 아니면 자가 격리입니까? 수시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행적을 우리 보건에서 좀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럴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얘기하면 에이즈, 매독, 결핵 전염성들이 이렇게 많이 사람 대 사람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들 아주 고위험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치로다가 우리 지역에 몇 명 보균환자가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체계적으로다가 이동이라든가 이 사람들 행동반경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냥 마음대로 막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이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외법으로 저희가 이거 하는 신고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각 병원에 지금 서구에는 종합병원이 다섯 개 있고 의료기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구에 비해서 신고율이 높아서 이게 이렇게 많이 저희가 타구보다 많이 발생건수가 많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 1군은 시행성 감염으로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전파력이 많아지고 위험한 질병 분이고 2군은 지금 예방접종으로 가능한 예방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3군은 기타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고 4군 같은 경우는 메르스와 같이 이렇게 뎅기열 같이 외부 해외에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병원이나 병원이나 의원에서 신고해주는 것을 저희가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외법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는 경우이고 치료는 이게 병원에서 감염 발생되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합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물론 거기에도 답변하신 내용이 내가 묻는 쪽에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수치가 많다 적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서구 구에서 신고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신고가 되어가지고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타 지역보다도 그래서 많다는 것 그런 것도 다 여러 가지로다 연관이 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묻는 내용은 이런 전염성이 강한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특별히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은 증진과에서 지금 다 파악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방법이고 이거 매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 계속 검사하고 있고 성병질환 같은 것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에이즈 또한 관리하고 있고...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어떤 감염성 예방활동을 위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홍보활동들이 다 이런데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환자들이 본인이 느껴가지고 외부출입을 자제한다든가 진료를 정확히 받는다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쪽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우리 보건행정에서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다가 말씀드린 거예요. 숫자 늘어나는 것은 아픈 사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생기고 난 뒤에 이후에 관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책을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올해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보게 되면 의료협회에서 집단으로 다가 휴진하는 그런 일이 발생된 적이 있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 원인이 뭐에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저희 서구지역은 서구 의사회하고 검단 의사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 쪽에 특히 많았었는데 이유는 예방접종에 대한 수가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집단으로 휴진을 결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에는 의사협회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방접종 특가라는 것이 뭐예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독감예방접종 행위료가...
심우창위원
지정병원에서 우리가 지정해주면 거기 와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예방접종하는 비용이 본인들이 생각을 했던 것보다 얕기 때문에 그거 반발하기 위해서 집단으로다가 휴진했다 그런 취지로다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그 접종비용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지원하죠?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가격이 다른 구하고 달라요 우리가 싸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그때 당시 가격이 지금 10개 구․군중에 천원 정도 싸게 한데가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로 알고 있고 나머지 계양이나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천원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는 다른 지역보다 다섯 군데가 싸게 처리를 한데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세 군데 정도인가 이렇게 제가 파악은 안 해봐가지고 저희 서구가...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국민건강을 지켜야 되는 병원 의사 분들께서 어떤 경제적인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집단적으로다가 연합하고 휴진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경제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도덕적인 어떤 윤리책임도 나는 같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천원 한분 하는데 천원의 차이 때문에 일반국민들 건강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면서 잘 조치가 협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다가 우리 보건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신에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주되 우리 의약분업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또 이번과 같은 이런 것에 대한 위법활동이 발견이 된다고 하게 되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 향정신성 약품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라다가 준비할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방에서 그것을 임의적으로다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서 적발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게 바로 향정신성 약품관리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몇 가지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계시는 과장님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연결해서 했습니다. 여태껏 잘해 주셨지만 보다 더 심기일전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소가 아까 내가 잘못 알고 말씀하다가 중단했는데 지금 심곡동에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보건소가 현재.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지금 20년 정도.
김용인위원
20년 되었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김용인위원
이제는 우리 서구가 50만이 넘어서 보건소가 교통편도 좋아야 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늘 보건소 한 번씩 갈 때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업지역에 있어가지고 보건소 들어가기가 아주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우리 심곡동 어디 좋은 지역에 구청하고 같은 지역에 조금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10년 있으면 땅값도 오르고 모든 인플레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건소 이전하기가 사실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땅값도 싸고 그러기 때문에 인근에 교통편도 좋고 지역도 깨끗하고 지난번에 인테리어 한 것을 제가 가서 봤는데 하기는 유리 블럭 잘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해 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건물을 우리 보건소 이전을 해서 사람이 많이 앞으로 청라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심곡동 근처에 땅이 있는데 찾아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것은 없고 저희들 생각에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값이 많이 나갑니다.
김용인위원
팔고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루원시티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김용인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보건소들 잘해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또 올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흩어져 있죠. 과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지금 돈들이 지출되는 것이 없으세요. 상가에 들어가 있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없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가좌동하고 석남동하고 두 군데 있고 지소가 검단에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심곡동 주변에 지금 땅값이 쌉니다. 앞으로 우리가 60만 70만 되면 땅값이 비쌀 것입니다. 10년 뒤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 그렇게 이전하면 주민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몰라서 묻는 것인데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약값이 차등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예방의약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보다 전문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평일에 처방하는 것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처방하는 것하고 약값이 틀립니까?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휴일하고 토요일하고 이렇게 평일하고는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30% 할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30% 할증.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가산해 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이것은 건강증진법 그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게 고시내용입니까? 고시내용이에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똑 같은 약을 가지고 약이 예를 들어서 동아제약의 훼스탈의 가격은 다 똑같은데 왜 토요일과 일요일은 약값이 30% 할증을 해야 된다는 그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약사회나 의사회에서 그 가격을 결정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이라 하여튼 저희들도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아마 할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글쎄 고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약사회에서 이것은 강제적인 사항으로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강제법에 의한 보사부장관이 이것은 물린 거예요. 똑같은 약을 가지고 똑같은 약사가 토요일에 약방 다 여는데 돈 더 30%나 그것도 10% 정도면 이해 가는데 30%나 할증 받아가지고 이것을 처방을 받아서 약을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칙론에서 잘못되었어요. 이거 법률적인 사항을 저도 검토는 하겠지만 건의를 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서 발의해서 이거 조정할 수 있도록 이거 굉장히 엄청난 큰일입니다. 이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초진하고 재진하고 초진할 때 보통 얼마씩 받습니까? 병원마다 다 틀리기는 하지만.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이게 초진하고 재진하고는 의원급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게 행위료 수가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행위수가라면 그러면 의료진에서 틀려지는 거예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진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호흡기 했을 때 또 이렇게 마스크에다 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가가 결정이 되는데 재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만 듣고 그냥 처방을 하기 때문에 초진하고 재진하고는 좀 수가료가 차등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초진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일날 똑같은 병원에 갔어요. 병원이 다를 경우에는 초진을 그러니까 병원이 다를 경우에는 똑같은 병을 가지고 가더라도 초진과 재진이 틀리잖아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내가 1월 1일날 성민병원에 초진을 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1월 28일날 마지막 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접수를 해서 진찰을 받았어요. 그랬었을 때 그게 재진입니까 초진입니까?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지금 초진하고 재진하고 그 차이는 보통 3개월 정도의 틈을 두고 난 다음에...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3개월 지나서 4월 1일날 갔을 경우에는 초진으로 본다 그 얘기죠?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다시 또 처음부터 증상이라든지 계속 여러 가지 일을 문진을 하기 때문에 초진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3개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3개월 이전에 초진이라고 돈을 받았을 때는 위법이에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그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 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보건소에서 소관 사항은 아닌데 공단에서 문제 삼는 부분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공단에서 그래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초진하고 재진하고 30% 약값을 더 받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 거기 담당자하고 저하고 같이 면담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나는 내용인데 특히 노인 분들이 노인정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65세 이상이든 62세 이상이든 무슨 복지 쪽으로 해서 혜택을 주든가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내용을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했는데 하여튼 건강검진 보험공단의 담당자하고 같이 저하고 면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건강증진과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김봉수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은정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15-18쪽에 보면 흡연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는 또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지금 공공시설이나 버스정류장 식당 공원 이런 곳에서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보건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투자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흡연단속을 하고 있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어떤 분들이 나가서 하고 있나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금연 상담원 여섯 명이 있고 또 공중이용시설 점검인력이 네 명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해서 두 명 또 금연지도원 네 명 이렇게 총 16명이 있는데 주로 외부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금연상담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금연단속원과 여기 보니까 지도원의 역할이 틀린가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금연단속원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두 명이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금연지도원은 일주일에 세 번 이렇게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 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스템으로 돌고 있나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공중이용시설 점검인력 네 명이 매일 이렇게 5일 동안 점검을 하고 있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지금 단속원들의 역할이 더 비중이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지도원하고 단속원하고 그 중에 단속원들이 조금 더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적발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비중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왜냐하면 어떤 분이 계도만 다섯 번 받았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지도원을 뽑고 이번에 조례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한지는 얼마 안 되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계속 계도만 자기가 다섯 번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도리어 그분이 저한테 의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진짜 단속원과 지도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 가지고 나가는데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공원에서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계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태료부과 이런 것은 없나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서구 간접흡연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도시공원들을 비롯해서 585개소가 버스정류장 같은 이런 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적발이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만 45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게 일반음식점 100평 이상 10평 이내의 그리고 또 사무용 건축물 여러 가지 이런 장소들인데 여기에서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율이 높은데 그러면 계도장만 다섯 번 받은 분은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금연하지 않도록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조성하는 측면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계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적발도 하고 있습니다. 적발도 하고 있는데 다섯 번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세 번 정도.
영숙
최영숙위원
확인이 안 된다는 소리 같아요. 보건소에서 이분이 담배를 한번 피웠는데 계도장을 냈어요. 계도장을 보냈으면 그 다음에 그분이 담배를 피워서 적발이 되었다는 것을 정리를 안 해 주신다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됩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계도장을 이렇게 세 번 정도 발행하면 원래는 적발을 보통 다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케이스로 그분은 다섯 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적발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세 번 정도로...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기에 다섯 번이나 세 번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는데 그러면 다섯 번이나 되신 이분은 어디서도 담배를 피워도 상관이 없는 그런 아주 그냥 고무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타 지역에서 공원에 왔어요. 청라 같은 데는 커낼웨이가 좋고 호수공원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놀러 와서 열심히 담배를 피우셨어요. 애연가들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금연구역에서는 당연히 금연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피우시다가 걸렸어요. 그런데 타 지역분이세요. 이것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타 지역도 저희들이 적발을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적발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신분증 제시 받아가지고 거기서 인적사항 다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발을 하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어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안가지고 왔으면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보통 계도 적발까지는 못하고 그럴 때는 계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영숙
최영숙위원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이렇게 되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 만에 신상이 쫙 나오는데 금연은 아직 그런 시스템까지는 안 간 것인가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우리도 계도장 발행한 사람들은 기록을 다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갖고 와서 확인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확인 안 하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저희들이 엑셀로 관리하다 보니까 와서 확인하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금방 떠오르는 것인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할 때는 그때도 이렇게 적어 와가지고 갖고 와서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시스템은...
영숙
최영숙위원
완전 아날로그네요 완전 진짜 이게 70년대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보건소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경찰 같으면 주민번호 조회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딱 뜨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시스템은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대면으로 단속도 하고 적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요즘 같이 진짜 전자시대에 PDA 같은 것 이런 것도 안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노트북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PDA는 아직은 없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노트북을 가지고 가도 그 자리에서 확인은 안 된다 와서 다시 입력을 시켜야 된다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고충이 심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름대로 또 애연가 분들은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만약에 부과했을 때 이게 끝까지 어떤 분들은 저희도 교통위반도 그렇잖아요.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받잖아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독촉장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과태료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독촉장 보내고 필요할 때는 사람이 나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실적을 올렸나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172건에 1천 6백 55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천 1백 64만 8천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80% 정도 이렇게 과태료 납부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벌금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진짜 아날로그 적인 그런 시스템 갖고는 우리가 아무리 진짜 계몽을 하고 계도를 하고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케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숫자는 진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정체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시스템을 조금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만약에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벌금이 부과되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 손님한테만 부과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손님한테 만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주인이 할 도리를 다 했으면 주인한테 시설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수 없고 피운 사람만...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말을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금연 표시는 되어 있어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은 다 붙어 있고 식당 안에서는 모든 식당이 지금은 금연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피우는 사람한테만 벌금이 부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10만원 부과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금연 벨에 대해서 혹시...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금연벨 현재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어디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청라하고 서곶근린공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금시초문이거든요. 청라 어느 쪽에 되어 있고 저쪽에...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커낼웨이 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커낼웨이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 킬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어디라고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상가 밀집 있는 쪽 사람이 많이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울 수 있는 이런 쪽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금연 벨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벨이 울리면 여기는 금연 구역입니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누르면.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그 시스템을 보고는 우리 서구에도 이게 인천이 보니까 흡연 1위더라고요. 아주 영광스럽게도 전국에서 1위이던데 우리 서구에서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진짜 양심이 찔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급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연 벨에 대해서.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사실은 이 금연 벨은 시에서 해서 우리한테 설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자체는 아니었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구 자체 내에서도 이런 좋은 시스템을 활발하게 이렇게 확보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확대할 그런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금연 벨은 금연구역 안내방송이에요. 여기는 금연 구역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하는 이런 멘트가 예쁜 목소리로 나오나 봐요.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피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막 인상을 찡그릴 필요도 없이 그냥 누르고 나면 누가 누른지도 모르게 5초나 10초 후에 멘트가 나온다고 아주 예의가 바른 그런 벨인 것 같아요. 이런 벨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여러 곳에 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잖아요. 정말 건강한 살 권리가 있고 또 건강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비흡연자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흡연자들을 위한 장소도 정말 떳떳하게 담배 피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가벼운 것부터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가좌동이라든지 석남동에 이런 센터 오픈하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도가 높게끔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가좌라든지 석남동은 아무래도 구도심이기 때문에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 내지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을 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저희 서구에서 가장 의료가 그러니까 의료사각지대에 들어가기 가장 뭐라고 할까 사각지대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차상위계층이 많이 모여 있는 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는 임대주택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주택 물론 가좌동이나 석남동에 빌라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그래도 임대주택 분들이 조금 더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가정동에 3,000세대 이상 가정1동 쪽에 3,0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위에 지금 의료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사각지대 빠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쪽 주위에 어떻게 건의를 해서 이게 서구에서 할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 쪽으로 건의하든지 하여튼 예산 어떻게 잡아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지금 3,000세대 이상이 떨어졌다고 하면 멀지 않아가지고 입주 다 한다고 하면 엄청난 인원인데 거기 계신 분들한테 사각지대 빠지지 않게끔 센터 정도를 해 가지고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그런 쪽으로는 가능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동건강 이렇게 검진이라든지 건강 활동 신체활동을 향상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화시켜서 하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그 주변이 개발되어야 아마 전반적인 것이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주변에 개발되면 로컬이나 의원들도 들어오는데 지금 전혀 전무한 입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치매 쪽을 제가 말씀 우리가 보니까 치매 쪽 예산이 8억 2천 정도네요 8억 2천 6백.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사랑병원이 8억 2천 중에서 갖고 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위탁 지금...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든 하여튼 참사랑병원에 작년에 1년에 집행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토털 다 합쳐서.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6억 좀 넘게 그러니까 치매 주간보호센터에 2억 8천 7백이 위탁되고 그리고 치매 통합센터에 3억 6천 9백 29만원이 위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최규술위원
합치면 6억 2천이라고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6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얼마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7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규술위원
모르시면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얘기해도 되고 괜찮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최규술위원
우리가 지금 서구 치매센터가 있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최규술위원
여기 노인문화회관 3층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과 과장님 항상 근무하십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센터장요.
최규술위원
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비상근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일정 근무시간만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일정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일주일에 한번.
최규술위원
일주일에 한번.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간호사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팀장들 두 분이 있어서 팀장님들하고 간호사...
최규술위원
치매센터에 정신과가 센터장으로 계신 분이 일주일에 한번 근무한다 이거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치매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증은 아니고...
최규술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일주일 근무하시는 동안 기다렸다가 그분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네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운영자체가 주로 진료의 기능이 아니고 돌봄과 그리고 또 발견사업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규술위원
그것은 당연히 보건이 지금 보건소 자체가 지금 예방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치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과장님. 그런데 예방의 목적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건소는 일반적인 분들보다 약자가 많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치매센터라고 있는데 가보면 닥터 없는 치매센터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맞춰서 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게 정기적입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주일에 아무 때나 그분이 와가지고 근무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일주일에 한번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최규술위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부분이 있다 우리 어머니가 치매 끼가 있는 것 같은데 치매센터에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 가면 결국 간호사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료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일차적으로는 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기본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서 좀 심하게 나오면 병원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확진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규술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의사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비정기적으로 와서 그 타임만 하고 정기적 만약에 수요일 날 오전 근무다 목요일 하루는 늦는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그 시간에 가서 그분하고 상담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아시 센터장에 일주일 안에 비정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와가지고 있다가 가면 되는데 시간만 때우고 간다고 하면 이게 무슨 센터장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최규술위원
이제 또 정기적이라고 얘기하시려고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저기서 하는 것은 위원님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저기서는 주간보호 보호기능을 하고 있고 28명에 대해서.
최규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장으로 정신과 닥터가 되어 있어가지고 인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총 9명 중에 의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분이 들어가 있는데 의사분이 언제 근무하십니까? 그러면 비정기적으로 일주일 동안 아무 때나 와서 근무한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런 근무지가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런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최규술위원
그러면 왜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왜 참사랑병원을 고집해야 됩니까? 제가 아는 MP과 과장은 의사는 정기적으로 와가지고도 근무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왜 채용하고 비정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번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한테 그 병원에 모든 서구에 있는 치매환자를 넣어주면서 예산이 7억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정도도 우리가 권리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현재 위탁을 참사랑에서 줬기 때문에 3년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거기서 모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최규술위원
과장님 우리가 참사랑병원 말고 위탁 다른 병원에 준 적이 있나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전에 신생요양원인가에서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신생요양원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거기서도 한번 위탁한 적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언제 제도가 생겼습니까?
은정
이은정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2005년도.
최규술위원
2005년도부터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10년 하면서 신생에서 몇 번 했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나머지 다 참사랑이잖아요? 서구 관내에 정신병원이 몇 개입니까? 정신과를 볼 수 있는 과가 정신과 굉장히 많습니다.
은정
이은정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우리가 공모를 냈었는데 한 개 기관에서 공모를 했어요.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앉아 계십시오. 안 그러면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정을 할 때 센터장으로 임명을 하고 우리하고 서구하고 계약을 맺는 시점에서는 센터장의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이분을 센터장으로 올려가지고 월급이 나가고 있다고 하면 이런 비정기적인 이런 출퇴근 문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7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우리가 그쪽에 환자 서구에 있는 치매환자 오면 다 참사랑병원으로 보내죠. 우리가 계약되어 있으니까 다 보내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 가족들이나 하지 저희들이 일부러 참사랑병원에 하지 않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여기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차상위계층에서 환자가 생겼습니다. 어디 보냅니까? 90%가 참사랑병원 아닙니까? 90%보다 더 되더라고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2개소가 되어 있어서.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아니 치매환자 받아주는 가까운 은혜병원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계약 맺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사랑병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어시스트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받고 있는 대우를 보십시오. 이런 불합리한 계약에 사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끌려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부분 센터장 근무 정기적으로 꼭 있어야 되고 시간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꾸세요. 그 계약이 3년 그쪽에서 잘못해가지고 위약금 문다고 하면 위약금 물어주세요? 아니 치매센터를 만들어놓고 센터장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해놓고 전혀 관리라는 것이 한 개도 안 되고 있는 이게 무슨 월급만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규술위원
솔직히 말해 가지고 예방적인 차원이고 계도이고 예방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일반적인 것은 일반인이 있어도 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치매센터라고 해 가지고 꼭 갈호해가지고 정신과전문의 그래가지고 못 박아 놓아 놓고 정신과전문의 근무를 안 해 이게 무슨 정신과전문의가 꼭 필요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예 빼버리고 가격 다 빼버리고 문제 생긴다고 하면 전문 간호사 하나 갖다놓고 전문 간호사가 환자분 오시면 병원으로 보내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왜 이분한테 이 많은 월급 줘가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해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반대로 설득을 해 보십시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지금 치매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시에서 지침을 마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규술위원
시에서 지침이 의사 이름만 올려놓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일주일에 1회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규술위원
1회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회 근무가 정기적인 시간이 있어야죠. 자기 편할 때 왔다 가는 것이 무슨 근무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율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지금 팀장님이 뒤에서 정기적으로 오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늦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도 가봤습니다. 근무시간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비정기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센터에 올라가면 우리는 정신과전문의가 몇 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료를 봅니다. 그 시간에 진료를 못 보면 참사랑병원에서 전문의가 다시 나와 대체 진료를 봐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서 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많은 환자를 보내고 있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런 보완을 보완해서 써서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다음에 제가 이거 꼭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가좌나 석남 쪽 센터장님들 때문에 반면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서구 보건소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면 옛날하고 정말 보건소 달라졌다 정말 찾아오는 행정서비스도 하고 정말 우리가 가보면 보건소가 너무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반면에 또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애려고 하면 없애고 가격 빼버리세요. 가격 뺀다고 하고 월급 주지 말고 아예 거기에는 전문 간호사만 있다 그러고 가격 낮추시면 되잖아요. 이거 아무 것도 아니고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병원을 설정을 잘못했다 이게 아닌 것이고 우리가 더욱 더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도 요구할 수 있어야죠. 돈이 이만큼 나가고 있으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병원은 가지 못하지만 치매센터에서 내가 한번 진료를 받고 싶다는 분이 있는데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입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13페이지 보면 우리 인플루엔자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방접종 실적이 약 50% 정도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아세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금년에 인플루엔자는 의료기관으로 가 국가 예방접종이 되면서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실시한 그런 접종 실적이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의료기관에서 독감예방 접종 때문에 민원발생이 없었나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종합병원하고 일반 병원에도 다 접종할 수 있게끔 올해 되었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신청해서 우리가 지정한 그런 기관에서 하도록 했는데 거의 다 신청이 된 것이죠.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르신들이나 기타 등등 집 근처에서 맞게 되니까 일반 의료 병원으로 가든가 아니면 습관이 되어서 큰 병원으로 가서 신청하고 가야겠구나 해서 큰 종합병원 쪽으로 예전에 하던 것처럼 다 가신 분이 많은데 예방접종 그게 떨어져서 다시 되돌아가신 분들이 허다하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모르셨어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나중에 그런 부분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생긴 것이 아니라 그거 솔직히 많았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잘 모르고 다 부모님도 계시지만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의례적으로 가거나 아시는 분들 그나마 조금 홍보된 데는 일반 동네 병원에 가서 수월하게 맞고 가기는 했는데 일반병원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들 가서 다시 되돌아온 것이 많아서 병원 담당자 분들이 욕을 먹고 어르신들한테 왜 안 되느냐 아니 이런 수없이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것을 민원이 없었다고 하면 그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국가 예방접종이 있는데 전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실은 저도 그 문제점을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청한대로 사실 백신을 나눠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눠줄 것이 아니라 50% 정도만 나눠주고 부족한데 공급을 계속해 나갔으면 이런 불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다 나눠주면서 어디는 남고 어디는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남은 기관들을 거두어다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데를 나눠주고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사항이 있었나 없었나 아까 접종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인데 그것을 모르시고 없었다고 하시면 안 되시죠. 물론 처음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보완하실 것이라고는 하시고 별 문제가 안 생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게 나라에서 정책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기는 했는데 대신 그것을 수요공급을 예측을 못 하시는 것은 일단은 저희 보건소 책임이 맞고 나머지 그냥 어르신들 추운데 왔다 갔다 하신 것은 다 저희 책임이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고 아까 우리 서구 관내 금연구역이나 금연시설이나 거의 다에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권한과 책임이 또 따를 것 같습니다. 내일 이후부터 예를 들어서 담배를 안 판다 그러면야 과태료를 그분들한테 메기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금연하라고 하고 지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계도 단속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 과태료도 물것이고 올해는 한 건도 없었던 것이라고 아까 보고 받았습니다. 흡연하신 분들에 대한 과태료 실적이 없었나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2건에 1천 6백 55만원 정도가 과태료 부과된 상태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흡연시설을 만들어놓고 그런 다음에 지도단속 하는 것이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혹시 흡연시설 만들 예정에 있으신가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이런 부분가지고 그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는 보건소입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담배를 가급적이면 안 피우도록 그래야 국민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위주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또 흡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 시설에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은 금연 단속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것은 제가 시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우선 그래서 업무협조가 잘 되어서 기업체나 어디나 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그쪽에는 무엇인가를 협의를 해서 흡연시설을 공항이나 기타 등등 보면 칸막이도 해서 아니면 에어컨기능 기타 등등 이런 기능까지 있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서구 관내에도 그렇게 흡연시설을 마련해 놓으면 이왕이면 좋은 이게 어폐가 안 맞게끔 하는 것보다 좋은 행정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아마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같이 검토해서 꼭 약간의 그냥 금연지역에서 피면 벌금 또 냅니다 이런 행정보다 그 나름대로 흡연 다가 아니고 공공장소 기타 등등 거기에 만큼은 계도할 수 있는 것을 한 다음에 과태료를 끊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구민건강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흡연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지금 동료위원 얘기는 아마 흡연자 보호차원에서 몇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는 그 업무를 하는 데가 아니죠. 지금 요즘에 보면 TV에 폐암하나 주세요 결핵하나 주세요 하는 광고 혹시 보셨나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봤습니다.
문순석위원
광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너무 자극적인 그런...
문순석위원
그런데 건강증진과 차원에서 보면 그게 자극적이더라도 일단 소정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TV라든지 이런 광고가 가장 효과는 뛰어 납니다.
문순석위원
어떤 광고를 보면 연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뇌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전혀 그냥 뇌가 고장 나서 사람이 잘못되는 부분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흡연만큼은 안 보고 하겠습니다. 앞에 담배 피는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하여튼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른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로만 해 드리겠습니다. 15-24쪽에 보면 임신출산 지원 사업내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철분제 및 엽산제 제공, 출산선물 지원, 산후 우울증 검사, 임신 전 여성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혹시 출산장려금이 조례가 폐지되어가지고 내년에부터 안 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출산장려금은 부서가 다른 얘기인데 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얘기인데 그거 왜 줬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를 나면 주는 것.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장려금을 보면 이게 다른데 하고 중복되었다고 해 가지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것은 구에서 주는 것이니까 아마 조례를 폐지하고 없앤 것 같은데 혹시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인지. 지금 보면 철분제 및 엽산제 제공, 출산선물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배가해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주면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추가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주면 그거겠죠. 우선 필요한 것이 아이들 키우면 기저귀라든지 여러 가지 소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서 지금 검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구 예산으로 가지고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좀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출산을 했을 적에 가장 시급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피셔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석남동하고 가정동에 보건 분소라고 하나 건강관리센터 거기에 몇 번 나가셨어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두 번 정도씩 나갔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각 두 번씩.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거기 가셔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프로그램도 살펴보고 장비도 살펴보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정신보건 심판위원회가 어느 분이세요. 그것은 우리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입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확실한 거예요? 보건소장님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시죠? 발언대로 나오세요. 심판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위촉을 하는 거예요?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청장님이 저희 보건소에 위임을 해서 저희가 변호사 그 다음에 정신과전문의 교수 이분들은 꼭 전문으로 꼭 한분 이상은 들어가는 것으로 정신보건법에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의하는 것입니까?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자세한 것은 다시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이 업무추진비 돈을 얼마 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보면 정신보건 심판위원에게 많이 썼데요. 적고 많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각 지소 그 다음에 분소 이렇게 나가 있는데 독립적인 행정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보건소에서 지침을 주고 그 지침대로 각 지소에서 그 다음에 출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는 보건소장님이 직접 업무를 컨트롤하고 감독을 하여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지소나 석남동 보건 건강검진센터에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업무추진비를 그쪽에서 많이 할애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높여줘야 소속감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믿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몇 번 갔었습니다.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소장님은 하위계층의 직원들을 잘 관리를 해서 사기진작 되어서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소장님의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직접적으로 업무 집행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실과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직무가 직원들을 독려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장의 업무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업무추진비 할 때 마냥 보건소 직원들만 가지고서는 간담회하고 그러면 안 되지 최소한도 가좌동이나 석남동에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라도 한번 봐서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이 총괄적인 소장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이한종 위원님의 말씀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옳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그렇게 잘 좀 해 주세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대신 가서 위로해줄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취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격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감독이 안 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봉급 많이 올려줘서 그게 사기진작이 되는 것 아닙니다. 평상시에 소통이 잘돼야 어떤 지시를 해도 잘 먹혀들어가지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직원 관리하는데 채찍질만 하지 마시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줘서 효율적인 그것이 바로 민원에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안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노인 분들한테 와서 짜증내고 그러는 사항도 하나의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집행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앞으로 사기진작에 많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위원
위원장 질문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석위원
마저 끝내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건강증진과 감사하실 내용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용인위원
끝나고 하시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 마저 종결짓고 식사하는 것으로.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흡연자인데 하기 전에 흡연 벨은 없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농담한 것이고 흡연 기간제 단속요원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기간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23개월짜리가 있고 구비사업 같은 경우는 11개월짜리가 있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게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국․시비보조 사업이 주로 많고...
종석
이종석위원
국․시비입니까? 지도단속요원 기간제들 이렇게 하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시비사업으로는 시간제계약직 두 명 거기하고 금연지도원 거기가 구비 사업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그러면 어차피 구비로다가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최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도장만 주고 다섯 번씩을 받았는데 못 했다고 지금 그거 이해하셨잖아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안으로 아니 그거하기 전에 그분들이 걸렸을 때 주소나 이런 것을 다 안 적어가지고 오나요. 엑셀로 아까 관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계도장 발급한 사람들은 적어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주소하고 다 하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최영숙 위원이 설명한 다섯 번에 걸린 사람을 그러면 거기서 우편으로라도 그거 해서 보내는 방법이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게 조금 다섯 번 걸리신 분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세 번 정도 하면 원래 적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글쎄 그게 엑셀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세 번 이상 걸린 사람들은 어차피 과태료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대안으로 그런 거기 주소니 뭐니 다 인적사항을 적어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편으로도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일단은 계도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는 오지만 일단 그 자리에서 종결이 되는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그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규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구비 돈 써가면서 다섯 번씩이나 그 사람도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당하고도 이상한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인적사항을 다 적어오니까 그러면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 열어보면 그 대안방법이 있잖아요. 대안으로 그게 낫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저도 처음 들어서 다섯 번에 이렇게 적발이 안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그것을 그러면 오늘이라도 가서 엑셀을 다 뒤져보면 아까 1천 7백 얼마 받으셨다고 하지만 거기 인적사항이 다 지금도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네 엑셀로 자료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계도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해 가지고...
종석
이종석위원
다 나오죠?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뽑아놓은 것은 없죠?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종이로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종이로는 안 뽑고 지금 엑셀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냥 거기다면 입력만 시켜놓는 상태잖아요?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그것을 해서 다섯 번 여섯 번 몇 번 세 번 이상이면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관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증진과에서는 보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민들한테 제공을 해 가지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 매일 하시는 것인가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매주 고혈압, 당뇨 또 다른 어떤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아주 호감 있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취약계층 방문 보건 의료비하고 방문 보건 사업하고 이게 유사 사업으로다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차이를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17번 항목은 방문 같은 일환인데 이 의료비 지원내역을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앞에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여기 지금 파스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료비 지원내역을 별도로 그렇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뽑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전년보다도 올해는 방문 횟수가 많아진 것 같아요 같은 예산인 것 같은 데도.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활동력이 아주 상당히 돋보여서 좋고 그런데 보건소 전체적인 이용현황을 보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보건소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증진사업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참여율이.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석남센터가 2014년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그래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곳으로 분산된 그런 경향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 간략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내역에 보게 되면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을 여러 가지 암이 있지만 평균 잡아서 암 수술하신 분들한테 보건소에서 백에서 백 50만원 정도를 지급해주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조금씩 종류에 따라 다르고 의료급여수급자나 또 건강보험...
심우창위원
어쨌든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개인이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띠어 온다든지 이렇게 갖추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왔을 때 심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신청서류에 의해서 신청자에 한해서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또 암 종류에 따라서 차등성 있게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조금 차등도 있고.
심우창위원
그러면 몰라서 신청 못한 사람은 어떻게 이거 혜택을 받아야 돼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소급적용도 되나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전년도까지는 소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1년 정도만 소급적용 되고 2년 지나갔다 그러기 되면 어디다 얘기할 때가 없네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일반 구민을 위한 것인가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해당이 안 되고. 건강보험 하위 50% 의료급여수급자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저소득층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심우창위원
전년에 비해서 올해는 암 발생 환자가 아주 많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다가 건강관리도 잘하고 있지만 보건소의 역할도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민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우리는 가좌와 석남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심우창위원
다음에는 이게 아마 신청 자료가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로다가 신청이 들어가서 석남 자료는 빠진 것 같아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석남도 같이 들어와 가지고 비교 검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기에서 의료비 구료비로다가 4백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의료행위 하지 않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게 보고가 어떻게 되는 내용일까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혈당스틱 같은 것 구입하는 비용으로 가좌센터에서는 혈당스틱 하는 것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게 잡힌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용도로다가 썼다고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심우창위원
여기서도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많이 활동을 하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보건소 자체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보건소와 거의 유사하게 거의 똑같이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우창위원
강사비들은 대충 어때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7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상당히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참여인원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검단보건지소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님 이정숙 팀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지역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 지역보건팀장 이정숙입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의 부친 수술로 인해서 팀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 후원을 해 주시는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검단보건지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우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정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질문하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질문을 할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지소가 일단 보건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정숙
이정숙지역보건팀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자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고.
정숙
이정숙지역보건팀장
자체 계획은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매년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재활치료에 보게 되면 장애아동을 위해서 재활치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16-20쪽이에요. 검단에 180명 정도가 있는데 이거 방문치료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숙
이정숙지역보건팀장
방문 재활치료가 아니고 내수해서 작업 치료사가 직접 기구를 갖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소로다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것이죠?
정숙
이정숙지역보건팀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방문 아동들이 180명이 이렇게 골고루 찾아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 환자들...
정숙
이정숙지역보건팀장
지소가 개원한 이래 전체 180명 중 127명을 현재까지 등록해서 치료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게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이틀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하고 목요일 어전 이렇게만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들에는 성인 대상으로 해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보면 60분 정도 소요되고 일주일에 하루 반 정도만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좀 더 많이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은데 이렇게 환자를 어느 정도 안배를 하시나요. 재활치료 할 수 있는 장비나 기계나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정숙
이정숙지역보건팀장
장비나 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작업 치료사도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작업 치료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180인데 현재까지 127명이 치료를 받았던 것이고 현재 13명이 관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등록 관리 받지 못한 치료받지 못한 나머지 인력은 보통 보호자가 거부를 하였거나 아니면 시간 때가 맞지 않아서 받지 못했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우창위원
어찌되었든 지역에 180여명이나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환자들이 소홀하게 느끼지 않도록 재활치료 하는데 적극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시겠지만 우리 서구에는 의사협회가 서구협의회하고 검단협회하고 아까 행정과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전년도에는 집단 휴진적인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집단 휴진하는데 검단협회에서 동참이 어느 정도나 참여했을까요. 비밀이에요.
정숙
이정숙지역보건팀장
아니요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고...
심우창위원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정숙
이정숙지역보건팀장
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실 그쪽은 신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가 이쪽 구 도심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의료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지역 의료인들과 의료협회와 어떤 협조 공조체제를 위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다가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갖고 계신가요?
정숙
이정숙지역보건팀장
서구 전체적인 의료기관 현황 관리라든지 협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행정과의 예방의약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별도로 검단지역은 지소장님이 별도의 관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 행정과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용 말고 지역 내에서 우리 지소장님이하 팀장님들께서 지역 의료업계하고 어떤 유기적인 그런 체제를 공조하고 같이 협조하고 있느냐 나는 그게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소통의 자리가 되고...
정숙
이정숙지역보건팀장
공식적으로 MOU를 체결을 한다든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재활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 관련도 그렇고 해서 의료기관하고 밀접하게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지역 의료인들하고 협조 공조체제를 원만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정숙
이정숙지역보건팀장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내용이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검단보건지소는 우리 보건소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앞서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해당업무 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결과 자료 나오는 것 보고 업무에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이정숙지역보건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며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