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주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비공개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재산상이나 신체상 이런 부분들은 다 자의적인 해석이잖아요.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다보니까 우리 같은 의원 신분 입장에서도 어떤 자료를 얘기를 했을 때 이정도 정보면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안 해주지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단지역 출장소 같은 경우에서 어떤 자료 공개 정보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민원봉사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봤을 때는 공개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걸 안 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입장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는 공개해도 될 정보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좀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