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발언

위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얼마 전에, 우선 그전에 14년도, 15년도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혼 신고, 혼인신고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근래에 무슨 민원이 있었냐면 한참 전에 남편이 이혼을 하고 이혼한 지 꽤 오랜 기간이 되고 지금은 사망하셨는데 사망하기 한 달 전에 내연녀가 그 병수발을 다 들었어요. 들고 사망하기 이틀 전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재산이 다, 자녀들조차도 지금, 원래 1순위가 배우자가 되다보니까 물론 퍼센티지가 나눠지긴 하는데 그 사망 이틀 전에 와서 혼자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무 의사도 없는, 이거는 지금 법적으로 공방중이기는 하지만 정말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망 이틀 전에 혼인신고를 해라라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지금 논할 게재는 아니고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께서 이혼하는 걸 상담, 이거는 여기까지 올 정도면 그건 어렵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 그렇게 결정이 됐을 때 지금 이거는 혼인신고를 그렇게 배우자 사망 이틀 전에 와 가지고 그것도 원래의 어떤 부인도 아니고 내연녀가 와서 이렇게 해버려서 문제가 좀 심각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적인 확인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 거는 가족관계증명 다 확인이 되잖아요. 한번 정도는 그런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 결혼해서 첫 신혼 혼인신고를 하는 것 같으면야 그런 개념이 아닌데 이 같은 경우는 좀 별개의 문제이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