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감사담당관의 자리는요, 원칙, 법률, 어떤 준칙, 규정에 의해서 감사만 하는 자리 물론 기본베이스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거 이전에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사람이 먼저인 정치하셔야 되고요. 특히 사전예방적인 감사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에요, 감사담당관님. 그 자리가 어떤 직원을 문책하기 위해서 어떤 벌을 주기 위해서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그러면 우리 관이 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저는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관이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과 민을 상대로 하는 것과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면이 있으면 안 되죠.

왜 사람에 따라서 합니까? 힘없는 사람은, 아니죠, 그것은. 관이 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힘의 논리에요, 사실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민이요, 사실은. 왜,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소송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물론 아닌 건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건을 보면 진행되는 상황이 보면 대부분이 관에 힘의 논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