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장청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금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증 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무국 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재무국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은 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 등 4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0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요 담당업무를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자금지출 및 결산업무를, 세무1과는 재산세, 부동산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목의 부과징수 업무를, 세무2과는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부과징수 업무를, 지적과는 지적공부 및 통계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동산중개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쪽 재무국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무국 총 예산액은 14억878만원이며, 집행액은 5월말 현재 4억3,000만원으로 약 30.5%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건제순에 따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는 3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1.2팀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공유 잡종재산으로 토지 3,534필지와 건물 7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재산에 대하여는 현황측량 등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대부 유도와 무단점유 재산 발굴과 변상금 부과징수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곤란 등 납부능력 부족에 따라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및 재산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의뢰 및 소송 등으로 강력한 체납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각종 소액의 공사, 물품 구매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방법인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및 불용품 처분을 위한 입찰의 경우, 온비드 운영과 계약업무를 전산시스템화 함으로써 계약업무상 복잡한 절차를 간편하게 하여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취득, 사용, 불용처분 등 정확한 물품 수급관리를 위한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등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출 업무와 관련하여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지출내역 인터넷 공개조회제를 실시하여 공사대금 등 각종 대가의 신속한 지급을 통한 계약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지출 내역을 지출 당일 인터넷에 공개, 청구자가 바로 입금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시간절약 및 이로 인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보유자금의 정확한 수급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자금을 적기에 집행하고 금리변화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및 여유자금의 예치, 이자수입 증대 등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17쪽부터 30쪽까지 세무1과와 31쪽부터 39쪽까지의 세무2과 업무를 종합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정확한 과세와 고액납세자 및 체납예상자에 대해서는 납기내에 독려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금년도 구 세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재산세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약 100억원 정도가 이관되고, 또한 재산세율을 20% 감면하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약 23억원 정도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세원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분야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서는 20개 부서로, 세입확충을 위해서 부구청장 주재로 분기마다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연말에 실적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으로 부서별 경쟁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신규세원 발굴을 위한 직원 아이디어 공모 등 여러 방법으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탈루, 은닉,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세입관련 인센티브 평가사업은 매월 평가보고회를 실시하고 인센티브 사업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가점을 주는 등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현 상황을 비교분석해서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고지서 발송 시 납부안내문 동봉 발송 및 전자고지, 전자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홍보실시와, 특히 고액납세자에 대해서 직접 전화독려 등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에 대해서는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체납지방세 정리활동 전개와 자율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분위기조성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겠으며, 아울러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부터 51쪽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대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월 3일자로 전국 어디서나 건축물 대장등본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고, 4월 1일부터는 건축물 현황도면도 건축물대장과 동시에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건축물 대장전산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완벽한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제공과 민원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업무는 관내 부동산중소기업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분양권 전매행위 및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시민이 재산권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1월 1일자 기준인 조사대상 3만5,000여 필지와 7월 1일자 기준인 토지이동 예정필지 약 200필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서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서 지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업무는 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시행기간이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용지 합병정리는 금년에 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 개설 완료된 토지와 현황도로 및 공공건물 중 합병 가능한 토지 약 200필지에 대해서 합병,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지적과 발전적인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더한층 노력하겠음을 다짐하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특히 부족한 용산구 재정자립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재정수입에 큰 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작년보다 일반운영비에서 근 2억원 정도가 예산이 늘었지요?

지금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종전에 각 구를 보조하면서 균등하게 지급했던 것을 조정징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차등으로 보조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조정이라든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많아서 보조금이 시로부터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동안 한 100억원 정도의 자원을 징수처리 한 것 같습니다. 매각 내지는 변상금으로 해서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유재산이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추경예산도 부족하고, 사업은 많고 다른 데에서 조달할 세외수입 길이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가능하면, 올해 경제적 난을 타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재무과장님밖에 없어요. 재무과장님이,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마음대로 매각할 수 없으니까 구유재산이라도 팔아서 올해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선까지는 될 수 있습니까?

작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유재산을 재산매각이나 변상금에서 100억원 정도 재정에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재산매각 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입니다. 본인들이 사야 팔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유재산을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보존부적합재산으로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데가 극히 평수도 적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구 한강2동사무소 같은 것도 매각으로 올렸는데 그때 당시 구의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조류협회가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서빙고 동사무소는 지금현재 다른 것으로 하고, 그래서 큰 것으로는 한 250여 평 정도 되지 않겠느냐, 또 효창동의 은빛케어스 516평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빙고동 자리는 지금 헐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굳이 절개지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팔아도 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에서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상태로 리모델링 해서 공단이 갔어야 합니다. 그것 헐어서 주차장 만들어서 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럴 바에야 팔아서 어려운 재정에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구민들한테 지탄받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멀쩡한 건물 헐어 가지고, 구민회관은 구민들이 쓸 수 있도록 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에 공단이 앉아있고, 물론 과장님한테 질책할 문제가 아니라서 그것은 그 부서를 감사할 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구유재산은 마땅하게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팔 수 있겠지만 국유재산은 저희 마음대로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존부적합재산인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하면 22.5%의 징수금을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가 확대보상을 해서 잔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41필지에 246평정도 되는데, 조금 조금 서 너 평씩 되는 겁니다. 공시지가는 취득 당시에 9억5,000만원 정도, 그런 것이 있는데, 실지로 이런 분들한테 매각하도록 홍보를 하고 해도 도시계획 할 때부터 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무과에서 이 문제로 소송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12건을 소송해서 5건을 승소했고 2건은 소취하를 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5건 있습니다.

형식적이지만 법적 판결 없이는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소할 줄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부동산 건은 법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고 배상액도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패소할 줄 알면서도 안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재무과에서 하는 소송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사를 해봐서 잘 알고, 지방법원에 가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고문변호사가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섯 분이나 되는 고문변호사들이 그냥 명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송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주민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 길로 가도록 자문을 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에서 발굴해서, 구유재산을 제대로 못 찾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자투리땅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주민들한테도 불하를 하는 것이 득이고, 또 우리도 올해 같이 예산이 부족할 때는 그런 부분을 매각해서, 지금 100억원 정도 커다란 공헌을 하셨지만 남은 기간도 좀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잡종재산 처분할 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잡종재산은, 저희가 감정평가법인이 31개가 있습니다. 거기의 2개 감정기관을 순서대로 의뢰해서 가격이 나오면 2기관 것을 산술평균해서 그것을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감정평가원에서 시중에서 매각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라든지, 또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시중가격,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감정평가액이 나온 것을 보면 시중가격하고 똑같지는 않고 평균 80%에서 나오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하를 받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자투리땅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시세를 기준해서, 자투리땅도 쓰지 못하는 것을 시중기준해서 받는다 해서, 자기가 불하받을 의향이 없다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감정평가원에 의뢰할 때도 자투리땅 같은 데는, 쓰지 못하는 곳은 다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투리땅 같은 것은 그런 것을 명기해서 감정평가에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감정평가법인은 몇 개이며, 어떤 방법으로 의뢰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서대로 2개씩해서, 물건 감정순서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잡종재산매각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같은 지번에 대해 1년이 경과한 후에 재평가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매각을 신청했다가 돈이 없어서 중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1년에 2, 3건 정도, 기억하기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면 은행에 해서라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자투리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어떤 집은 옛날 도로부지니 해서 잡종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홍보해서 권장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공유지를 점유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는 경사가 있는 땅, 또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골목길, 후암동 같은 경우,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용산2가동, 통로가 적어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지역, 이런 지역이 많이 있어서 실지로 사시는 형편이 어려워서 매수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 파는 가격보다 사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용산구에서 쓰기 위해서 재산을 취득할 때 실질적으로 파는 가격보다 사는 가격이 차이가 나지요? 재산을 매각하는 것보다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살 때,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청소년공부방을 짓는다든지 할 때 재산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파는 것보다 사는 것이 가격차이가 많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매각하는 것이 오랫동안 점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최고장이나 독촉장을 내도 의식이 '국가 땅인데 무료로 사용하면 어떠냐' 하는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취득해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국유재산이 평수로 따질 때 200평 이상 되는 땅이 단독지로 용산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끝나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200평 이상 되는 것은 매각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산의 재정자립도도 약하니까 매각을 해서 보충을 한다지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각 동이나, 재산을 사 가지고 다른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청소년공부방을 짓는 다든지 하더라도 파는 가격보다 사는 가격이 비싸니까 한 200평정도 되는 것은 매각을 안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보다는 정책결정자께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무자들이니까요.

지금현재 재산을 깔고 앉아서 그 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차료를 안내가지고 밀려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데에 보면 너무 어마어마한 체납이 되어서 손을 못 댈 정도로 체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이 효창동에 가면 장준호라고, 은빛케어스 516평짜리 노인전문병원 지으려고 소송을 해서 1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대체결정이 나면 명도 및 이전, 멸실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것이 10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것을 명도해서 멸실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은빛 노인복지시설이 지어지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해서 내 쫓아본들 이미 체납되어있는 것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무재산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체납될 때까지 내버려뒀습니까?

그것이 오래된 것인데요, 그 자체가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방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와서 소송해서 내보내겠다, 그래봤자 우리한테 이득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소송비용도 우리 구에서 손해나지, 임대차 체납액도 못 받지, 그 사람만 내쫓는 것뿐이지 우리한테 돌아오는 득이 없지 않습니까?

세입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복지노인전문 대지를 확보해서 지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과장님, 효창동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데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전부다 챙겨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해가지고 미납이 되고 체납이 불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지요?

무재산으로 사실상 징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재산압류도 하고, 재산이 있으면 공매의뢰 처분도 해서 환가조치 해가지고 징수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조사해 봐도 없고,

그러니까 사전에 해야 지요.

아까 효창동의 경우는 연립주택은 압류를 해놨습니다, 2억 얼마 정도는.

왜냐 하면,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고 해서 압류를 해놨다 해본들 그만큼의 값어치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나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내 배 째라, 하고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내 배 째라, 하고 깔고 앉아서 체납액이 불어나든 말든 자기네들은 무단건물을 지어서 임대료 같은 것 받아먹고, 자기네들은 안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전조치 해가지고 적은 금액일 때 소송한다든지 해서 안냈을 때는 명도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환수를 해야지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소홀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전전 담당자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애로점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너무나, 재산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한 1년 있다가 그만둘 때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하고 나가면 그 후임자가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어저께 총무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 직책에 있는 분들은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인사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무과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해도 내가 여기에 있다가 가면 그뿐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용산에 사는 용산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계실 동안만이라도 잘 하셔 가지고 다음 후임자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입니다.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지요?

변상금 부과대상입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발굴되는 게 있어요?

작년 말 정도에 구유재산을 한 20필지, 207평 정도 신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상금으로 1억1,634만6,000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하는 공무원한테 포상금이 나가지요?

발굴한 것은 아니고 체납징수였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새롭게 발굴되는 구유재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금년에 몇 건이나 발굴이 됐습니까?

20필지에 207평입니다.

발굴해내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굴한 공무원한테 포상금조로 나가는 게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나중에 성과평가할 때 신청해서 성과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 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성과가 있다고 승인이 될 때 저희들이 받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포상금을 좀더 올려서라도 구유재산을 더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료 체납이 많이 되고 있지요?

대부료 같은 경우는 체납이 얼마 없습니다.

대부자는, 말하자면 깔고 앉아있는 재산이 되겠지요?

변상금을 부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계약을 했다든지 그러한 재산은 없습니까?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계약을 하고, 임대요청 할 때는 임대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도 안하고 무단점용해서 계속 쓰시는 분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체납이 별로 없다?

네.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대부하는 것은 신청을 해서 하니까 거의 다 내는데, 대부를 안 하면 저희가 강제로 돈을 받아야 되니까 변상금이라고 부과해서 받는 겁니다.) 대부료에 20%를 플러스해서 변상금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01쪽 2005년도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낙찰된 게 36건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은 공개입찰이지요?

일반공개경쟁입니다.

많게는 몇 개의 업체가 입찰에 응합니까? 또 적게는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고 있는지......?

2004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일반경쟁입찰을 총 공사용역물품 67건에 157억원을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거기에서 67명을 뽑는데 1만6,120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입찰자가 많아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전기공사가 제일 높은데요, 그런 것은 한 300, 400명씩 입찰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공개 수의계약 같은 것도 76건에 21억원을 공개입찰을 했는데, 76건 공사에 참가자 1만1,100명이 왔습니다. 상당히 공개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입찰을 할 적에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구청에서 입찰자들이 짜 가지고 돌려먹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 느끼셨어요?

2001년 10월 1일부터 일반 공개하는 것은 전부다 전자입찰로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0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 전문공사 1,000만원에서 7,000만원, 용역이 700만원에서 3,000만원, 물품이 300만원에서 3,000만원 안에 있는 것들은 옛날에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전자입찰과 똑같이 방법을 바꿔서 입찰하는 것으로 해서 2002년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G2B 전자종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투명성,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G2B는 정부조달프로그램인데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이 다 그런 걸로 합니다. 그것은 완벽합니다. 우리도 예가로 15개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그것도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고 전산에서 입찰을 낸 사람들을 무작위 추출해서 뽑아서 2개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입찰자들이 본인이 입찰하면서 15개의 예정가격이 있는데 본인이 2개씩을 입찰을 써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순서대로 4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산술평균해서 예정가격을 만드는 겁니다.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높은 금액이 뽑히는지 적은 금액이 뽑히는지 예가가 얼마가 되는지 모릅니다. 100원이 예가 라고 하면 예정가격을 여러 개 만들거든요. 100.1원, 100.5원도 만들고 해서 뭐가 뽑히는지, 예가 자체가 얼마가 될지 몰라서 그 중에서 대개 보면 최적격업체 낙찰자다 그러면 87.75%에 근접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입찰한 사람들도 거의 로또 복권 맞듯이 되어서 아주 정확하고요. 대신 지난번에 지방에서 한번 사고가 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G2B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다가 한번 신문에 났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달프로그램 G2B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자입찰 한 것은 감사도 안 했습니다.

아무튼 옛날에 비해서 현재는 그런 면에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굉장히 투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재무를 관리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체납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쪽에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 수입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매각이 86억1,291만7,000원을 조정을 해서 85억7,576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대부가 170건에 1억1,161만9,000원 조정해서 징수가 165건에 1억911만7,000원, 변상금이 6억9,475만원을 조정해서 4억5,212만7,000원, 이렇게 보고 드린 대로 징수를 했습니다.

대략 면적이 평수로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이것은 금년도하고는 다릅니다만, 매각이 국유는 2,107.9평, 구유는 1,267평이 됩니다.

각 동에 국.공유지 매각신청 들어오는 게 주로 몇 건씩이나 됩니까?

그것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뽑아서 별도로 서류감사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유지 분할매각 할 때 이자율을 지금현재 어떻게 계상하나요? 은행이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국유재산법하고 지방재정법에 6%로 되어있습니다.

은행이자보다 약간 비싼 것 아닌가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옛날에는 10%가 넘어서 많이 비쌌는데 은행이자가 많이 다운됐지 않아요? 그래서 맞추어 가지고 거의 6%대 입니다.)

대출의 경우는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구유지 매각하는데, 지금현재 실례를 일일이 다 들 수는 없습니다만, 이태원2동하고 보광동 뉴타운지역하고 땅값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분할할 때 금액은 똑같네요? 평당 몇 십만원 차이가 안 나네요? 감정사들이 보광동 땅 값하고 이태원 남산 땅값을 잘 몰라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하는 건데요, 토지라는 게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주위환경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보광동하고 이태원2동, 이런 데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용산에 와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의 땅값이 얼마 정도 가고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텐데, 여기에 보니까 똑같은 필지를 하나 비교했는데 보광동 것이 평당 720만원, 이태원2동이 660만원, 60만원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요. 실질적으로 차이는 제가 알기로는 평당 700만원 내지 8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보광동하고 이태원2동하고. 이태원2동 아주 길가 상가지역이 아니고 주택지로 좋은 데가 땅값으로 1,000만원 정도 가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800만원 이 정도 가고, 보광동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말로는 1,500만원, 1,600만원 하더라도 위치가 좋고 안 좋고 간에 1,300만원, 1,400만원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그 정도는 용산에 감정평가 하러 나오면 어느 지역이 무슨 개발붐이 일어나서 땅값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감정평가를 해야지, 자기들 멋대로 나와가지고 실지로 1,500만원 하는 동네의 땅값하고 700만원, 900만원 하는 땅값하고 감정평가를 똑같이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을 하는데 보니까 현장에 가서 부동산에 가서 가격도 물어보고 하던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개별 단순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렵지만, 그런 사항이 아닌 한 감정평가 할 때 여러 가지로 정당하게 감정평가를,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정당하게 평가해 주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분들이 알면, 제가 파악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진짜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보광동하고 우리 동네하고는 절반 값밖에 안되는데 이 정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실 거예요. 225번지 도로개설이 되고, 민간인한테 건축이 바쁘니까 불하를 받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힘을 써서 빨리 해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개설되는 상태에서 불하를 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면, 불하한 땅하고 계단을 만드는 땅에 대해서, 불하를 해 주고 나서 계단을 만들다보니까 계단이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그것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고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것은 도로개설을 완전히 해놓고 불하를 하자. 개인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공공 부분부터 무리 없이 해놓고 불하하자고 했는데 건축법에 저촉이 되고, 허가상태가 ....." 주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다만 한 두 평이라도 덜 매각해서 도로가 잘 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불하해놓고 나중에 나머지 땅에다 계단을 만들다 보니까 계단이 거짓말이 아니라 두 사람이 비켜가지 못하도록 계단이 만들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금도 그 계단만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얘기할 가치가 없어서 웃습니다. 지난번에 개통식 할 때 청장님 오셨는데, 다행히 계단을 비켜나서 저쪽에서 개통식을 해서 다행히 그것을 못 보셨는데, 보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계단을 만들었는데 두 사람이 비켜가지 못할 그런 계단을 만들어놓고 이쪽은 다 매도를 해 버리니 동네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스워져 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재무과에서 나온 직원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것,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말라." 이런 소리하면 안되지만, 과장님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밤 8시에 캄캄할 때 나와서 조사했어요. 구청 직원이 밤 8시에 나와서 불하해 주려고 조사를 했다니까요? 다행히 내가 만나서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서둘지 말고 제대로 도로부터 해놓고 하자." 했는데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놓고, 그냥 며칠 사이에 매각해 버리고, 계단은 거짓말 없이 이 정도밖에 안돼요.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없게 우습게 되고, 우리 재정에 도움도 되지만, 그 한 두 평 가지고, 그 도로는 한번 만들어놓으면 영원히 가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8개 구청 가까이 협의해서, 아까 도로관리부서하고도 합의를 하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간과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조하겠습니다.

매각자체를 과장님 혼자 하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런 소리해서는 안됩니다만, 제가 그 중간에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 사람하고도 잘 알고 하지만, 도로 자체가 반듯하게 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토목과에도 얘기를 하고 다 얘기했는데도 제 소리는 우습게 들렸는지 갑자기 며칠 되니까 불하가 된 거예요. 그런 후에 계단을 만들다보니까 계단이 우습게 되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유념해 주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회감사가 끝나면 바로 감사원 감사를 2주일간 받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중복이 안되게 한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4회계연도에 구 금고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었지요?

금년도 목표가 7억원인데 작년도는 10억원이었습니다.

자꾸 이자가 내려가는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말로 구 금고 계약이 끝나지요?

네, 금년말로 끝납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그렇지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거의 똑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 금고를 다음달에 일반공개경쟁으로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서울시가 5월 3일자로 시 금고 계획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 금고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제시해놓은 것이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10점, 지역사회 기여도가 10점, 금고업무취급능력과 지역주민편리성이 25점, 금고운영의 수익성이 20점, 시와의 협력사업추진계획 35점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회를 개최해서 신청서를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시하고의 관계가 보조금이라든지 의존수입 세입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시 평가기준도 감안하고 시하고의 관계도 감안해서 적절하게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은행 전신인 상업은행부터 시작하면 한 90년 동안 시 금고를 우리은행이 독점하고 있지요?

네.

지금 각 은행에서 시 금고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서울시에 나름대로 기부도 하고, 모 은행에서는 20억원, 또 모 은행에서는 42억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금고이자가 많이 낮은 이유가 뭐지요? 원래 이율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시중금리에 따라서 하는데, 서울시나 자치구는 계약할 때 당시 5개 시중은행의 금리에다 0.2%를 플러스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낮은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12개월짜리 정기예금이 3.3%가 맞습니까?

12개월이 3.3%이고 6개월이 3%, 3개월이 2.9%, 1개월 이내가 1.7%입니다.

매년 이자가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변동금리지요?

네, 변동금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5년 전에 구 금고 계약할 때 변동이율을 적용하기로 계약했었습니까?

네. 서울시의 계약서하고 저희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금년에 구 금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

시가 결정하는 것을 보고, 시 접수가 7월 4일부터 6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타구 사항을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농협으로 한다든가 조흥은행으로 한다든가 시 금고가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바꾸게 되면, 우리 구청 내에 우리은행이 자리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어떠한 조건이 없었습니까?

20년하고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 금고가 바뀌고 용산구 금고가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은행에서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20년 사용한 후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4년 6개월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서울시 금고가 바뀌더라도 용산구에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구 금고가 바뀌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현재로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우리가 아리랑택시부지를 작년 3월 2일날 국방부로부터 매입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사용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를 얼마 받지요?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니, 세외수입으로, 3억원입니까?

아니, 그것은 완전히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은 ......,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입도 모릅니까?

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수입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사용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500억원을 우리가 은행에 예치했을 경우 3.3% 에다 우대금리를 받았을 경우 1년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치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1년에요.

1년이면 3.3%니까 16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6억원이 넘지요? 그랬을 때 지금현재 아리랑택시부지를 저희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매입으로 인해서 용산구민에게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매입하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는 주관하는 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5월달에 용역을 줘서 숙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3가지 측면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아리랑택시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지역사업의 지연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용산구민의 복지 내지는 자치센터, 그로 인한 상대적인 손실이라고 할까요, 어떠한 행정의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담당 부서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용산구 전체 모든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내년도 예산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예상하기에는 2007년, 2008년 이후에는 조금은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현재가 상당히 어려운 용산구의 재정상황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본위원은 바로 아리랑택시부지매입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매입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했고, 용역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매각 할 때는 그 과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재무과 소관입니까?

특정목적에 의해서 사들이는 것은, 주관과에서 매각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매각공개 절차를 요구하면 절차만 밟아줍니다.

여러 가지로 용산구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세원발굴이 1조5,000억원이 되지요? 그 많은 세원을 발굴하는데 사실상 자치구가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3가지를 가지고 살림을 하려다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 우리 재정이, 매몰예산이라는 것이 사전에는 없습니다마는, 매몰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라는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리랑택시부지, 또 보광동 삼성여객자리, 이러한 큼직큼직한 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산구 금고 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력세율을 해서 매년 이자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지고, 또한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재정운용을 잘해서 그동안 25개구 중에서 상위에 구 금고 이자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금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자들한테 징수를 어느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하면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최고장도 발부를 하면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5개 연금관리공단에 직장을 확인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들 중에서도 아주 상습체납자들도 많지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 체납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체에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건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료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는 임대료를 받아서 다 쓰면서도 세금을 안 내면서 얌체같이 행동하시는 분들이지요. 구청 측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임대소득 받는 것 중에서 압류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체납이 되지 않게끔 압류를 해 가지고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되어서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씩 체납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체납이 안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의 동네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수년간 해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 측하고 체납자하고 너무 체납이 많이 되다보니까 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사업도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게 많으니까, 앞으로는 임대소득이 있는가를 봐 가지고, 있으면 구청 측에서 임대소득을 압류라도 해 가지고 체납이 안되게끔 관심을 가지고 일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의 연금매장이나 구민회관에서 임대소득 들어오는 게 있지요?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만 잡혀져 있는 건가요?

총무과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수입을 내고, 또 체납된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제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는 임대 얼마 해서 잡혀있는데, 사실은 관공서 건물을 쓰면서 체납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가 잘되어 가지고, 관공서를 쓰면서도 임대료가 많이 체납이 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해당 주관과에 알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점유한 게 아니고 옛날 해방되기 전부터 지은 건물인데 거기를 점유해 가지고 불하를 원하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대지가 아니고 어떤 데는 하천부지로 되어있고 어떤 데는 도로로 되어있어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저희가 불하를 할 때는 해당 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것이 공공목적으로,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 도로부지로 되어있는데 도로부지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냐를 해당 과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필요 없다." 그러면 팔고, 거기에서 "그거는 놔둬야 된다." 이렇게 되면 못 팔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하천부지 이런 데는 건설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다고 하면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선행과정이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되어있는 것이오?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도로를 잡종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큰 건물에 조금 접해있어 가지고 그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필요가 없어서 그걸 안 쓰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건물철거를 할 수도 없고, 또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 2m를 점유한 그런 게 있고, 또 도시계획 하다가 선을 잘못 그어 가지고 많이 물려있는 것이 있어요. 그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민원을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불하를 해달라'" 불하를 안 해주고 이행강제금만 자꾸 물리니까, 이행강제금도 금년에 부과율이 높아져 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그게 안타까운데 일단 재무과에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와야 가능하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밑에 공공 하수구, 이런 것이 관통이 된다든지, 전기가 있다든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가 계획됐다든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공공시설로 필요 없다든지, 이럴 때는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를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합당하면 용도폐지를 해드리고, 합당하지 않으면 못하게 됩니다. 합당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바꾼 후에 저희한테 인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매각하게 되어있습니다.

용도폐지가 불가능하니까 지금까지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가건물 같으면 철거를 해도 되는데 본건물이 그걸 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철거를 할 수도 없고, 천상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도 1년, 2년이지 수년간을 물리게 되면 어차피 그 땅은 용도폐지를 하나 안 하나 그 사람이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계속 부과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계속 부과를 하면 그 사람이 땅을 내놔야 되는데 가건물이 아니고 본건물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주관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하다가 폐쇄된 게 우리 지역에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태원 동사무소 말씀이지요?

네. 그 건물이 사실 보수도 해야 되고 낡았어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건물 임대해 가지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하를 해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가 재정이 없어 쩔쩔매는데 그것이라도 팔아서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지 놔두면, 내가 보니까 관광특구에서 얻어 가지고 또 임대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위법인데 왜 저렇게 하고 있을 때 있을까!' 해서 엊그저께 올라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건물 자체를, 길도 넓고 거기에 유흥가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자리가 요지의 땅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셔 가지고 불하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냥 남겨놓으면 재정적으로 많은 손실이 가지 않나요?

당초에 이태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주관하는 과에서 이태원상가연합회가 이렇게 해달라고 협조공문이 와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과에서 필요가 없다면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쓰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매각해 가지고 나오는 자금가지고 재정이 모자라니까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거지요. 임대료 거기 얼마 받아요?

서류감사 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활용도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관광특구 때문에 관리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 건물을 관리합니까? 재산관리를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는 총무과에서 하고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잡종재산만 가지고 있고 다른 시설, 예를 들면 체육센터는 공원녹지과.....,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 강재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장청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세무2과장 박승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청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세무1. 2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세금문제만 나오면 조금 열을 받는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방세로 용산구 살림을 다 해야 하는 속에서 자립도가 너무도 열악하고, 또 지방세 중에서도 구세가 너무도 형편없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주민세라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면 교부세 달라고 사정 안 해도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법으로 되지도 않는 거고, 또 올해는 특히나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무과에서 작년에 이어서 또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20% 감액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세수가 줄기 때문에 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세외수입이 327억4,300만원정도 됩니다.

세외수입 같은 것은 표준전산코드가 다 되었지요?

네,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달리 세금을 징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세외수입은 20개 부서가 각자 해당되는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을 신규로 발굴하기에는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발굴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발굴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납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세무과에서 하는 게 부동산압류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교부, 청구 등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업무만 해도 엄청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전 분량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조회를 해서 직장인에 대해서는 급여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여압류와 부동산압류를 통해서 공매실익이 있으면 전부다 공매처분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표준전산코드와 마찬가지로 재산조회도 전산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두고 피할 길이 앞으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죽기 전에는 세금은 갚아야 돼요. 그렇다고 세금내기 싫어서 죽을 사람은 없고요. 우리가 압류를 한다고 하면 대개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요?

압류는 일단 정확한 재산 체납액을 가지고 압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일은 드뭅니다.

행정소송 판결이 나서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해도 경매를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체납은 징수하는 게 서로가 얼마라도 득이 된다고 봅니다. 세무과에서 업무가 엄청나게 많지만 용산구가 너무도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철저히 체납은 징수 받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공시지가가 100% 반영된 개별주택가격인가요, 아니면 공시지가하고 약간 틀린가요?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지가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매겨지는 사항으로, 이번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자료입니다. 시세의 80% 선에서 개별주택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80%까지 접근했다고 보세요?

기준은 80%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 같으면 80% 되겠지요. 그리고 이의신청이 252건인데, 거의 다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이의신청 한 건가요, 아니면 적게 평가된 이의신청도 있나요?

252건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좀 올려달라, 너무 적게 책정됐다는 게 27건, 너무 높으니 내려달라는 게 224건이었습니다.

27건이 적게 책정됐다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영치를 했는데 징수가 안된 것은 왜 그렇게 많나요? 영치를 했는데도 징수가 안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게 꽤 많은데 조금의 차이는 이해가 갑니다만, 꽤 많네요?

영치는 2건이 됐든 10건이 됐든 체납된 차는 번호판을 떼어오는데, 사실상 요즘 자동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담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남을 흉내내다 보니까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고 다니다 보니까 자동차세는 밀리고, 낼 능력은 없는데 우리가 떼어오고 그러니까 날짜를 좀 유회를 시켜달라, 해 가지고 1차로 3분의1정도 내면 내주고, 그 다음에 시기를 또 정해서 받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1,175건 건수는 이해가 갑니다. 한대가 몇 건씩 있어 가지고 못 내니까 다섯 건 있더라도 두 건, 세 건 내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495대라는 것은 번호판을 내주는 건가요?

네, 번호판을 내줬습니다. 저희 과 실정을 말씀드리면, 거의 매일 큰소리가 나고 멱살 잡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체납하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원래는 100% 받아야 번호판을 내주게 되어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1정도 받고 내주는 경우도 있고, 잘 달래서 반절 받고 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또 떼어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수고를 하는 거지요. 한번에 받을 것을 일단은 내주고 그 다음에 또 떼어오고, 그렇게 하면 명분은 섭니다. "너희들 낸다고 했는데 안내서 또 떼어왔다." 그러면 또 좀 내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제 주위에 이런 게 하나 있는데, 본인이 담보능력이 있고 친구는 담보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사야 되겠고 하니까 친구 이름으로 자동차를 사고 자기가 보증을 섰어요. 자기는 담보능력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꿔서 샀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차를 사고나서 담보능력 있는 것을 싹 팔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잡혔었는데 팔아버리니까 재산이 아무 것도 없지요? 그 다음부터 계속 타고 다닙니다. 세금도 하나도 안냅니다. 자기가 위반한 것도 전혀 안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사람 다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전혀 처리방법이 없나요?

납세의 의무가 일단 친구는 보증만 섰을 뿐이니까 월부로 뽑았든 어떻게 뽑았든 일단은 메이커 보증을 선 것이지 납세보증까지 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납세보증을 선다면 그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로 책정을 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재산이 10원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조정해줄 방법이 없고 원 차량 소유주한테.....?

네,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한테만 강제권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세무1과, 2과,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에 2억원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상당히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한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68명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조치는 이 분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현재 68명으로서 관련체납이 941건에 1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담당직원을 두고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전부 공매 처분토록 하고 있고, 공공기록 정보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서 금융거래도 제한을 가하고 있고, 재산변동 및 거소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세, 재산세 주로 이런 것인데, 어떻게 이토록 고액이 체납되도록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재산세, 종토세가 체납이 된 건데요, 체납이 되고 일단은 팔았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일단 재산이 있는 것은 다 압류가 되어있고요, 우리 것만 압류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은 되어있어도 재산상에 부동산 같은 것이 전혀 없는 분도 있지요?

네,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곤란하네요. 열심히 하시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시든지 해서 환수하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세무2과장님, 우리가 시세를 받게 되면 교부금으로 3% 받지요?

네.

그러면 지금 시세가 930억인데 3억원 미만으로 받는 얘기가 돼요?

시세가 2,0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하고 주민세만 봤을 때 930억원이다?

취득세, 등록세 다해서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 세무2과에서 시세 징수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용산구에 보탬이 크게 안돼요. 인건비 빼고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만 때문에....., 법으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시세와 구세 간에 세목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에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방하고 같이는 안 된다 하더라도.....,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오세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세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법 상으로 계속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려면 하나 줘야 된다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의장협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로 인해서 용산구에서 받는 피해가 엄청나고, 그로 인해서 주차장문제라든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많아서 청문회도 해서 서울시에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일단 불만을 표출할 것은 하고, 그게 오래가면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까, 해서 제가 여러 각도로 하고 이런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은 이것 때문에 고생만 하고 사실상 대접 못 받습니다. 이런 문제가 참 불만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세무1과, 2과에서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에서 1위는 못했지만 6위를 차지해서 많은 세외수입을 올린 데 대해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유세 탄력세율 20% 적용한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23억원 정도 세입에 대한 손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교부세까지 합하면 107억원입니까?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보유세가 개편되어서 5월 2일날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징수예상액이 304억원입니다. 당초목표 대비 105억원 정도가 세수가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소분은 주로 종부세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주민들의 높은 세율부담을 감소시켜 주고자 탄력세율 20%를 적용함에 따라서 23억원 정도 부족하게 될 것 같아서 총 128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력세율 20%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128억원이 감소된 것이 아니지요?

네.

왜냐하면 의회에서 탄력세율 20%를 정한 다음에 지방 케이블TV에서 우리 용산구하고 인터뷰한 사실이 있지요?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담당직원께서 "탄력세율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렵게 되리라고 예상된다." 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20% 탄력세율을 함으로 해서 210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을 완전히 못하는 것처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뷰 시에 조금 폭넓게 생각하시고 인터뷰에 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듣는 분들을 위해서 탄력세율 20% 인하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혜택이 저하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다른 투자사업이 안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의회에 대한 정당한 조세권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시작한지 사실상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부담한 세액은 1, 20% 늘어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매년 증가해서 166.5%의 재산세를 10년 전보다 더 부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다음에라도 이런 인터뷰를 하실 시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생각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성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용산구의회 장청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구정이 지속적인 힘찬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히 지적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면서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

개발부담금이 3곳에서 하나만 징수되고 2군데가 미징수 됐는데, 이렇게 큰 회사에서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1건은 징수가 완료됐고, 1건은 소송 중에 있고, 1건은 재산이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는 대로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왜 소송까지, 이 사람들이 법으로 내야 되는 돈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소송까지, 돈이 없어서 소송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파트 업자들이 개발할 때야 구청에다 대고 사정사정해서 허가 내고 할텐데, 다 지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안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법적 절차로 봐서 소송 절차는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은 너무 과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알고, 이것은 틀림없이 재판에서 승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세미나건설'인가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데,

금융계좌까지 조사해서 금융계좌에 일부 나와서 금융계좌를 압류시키고 부동산 관계는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부과시점이 2004년 7월이면 1년 정도 되는데, 원천적으로 건축과라든가 다른 데와 협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은 없나요?

납부기일이 있기 때문에 납부기일이 지나가서 독촉기일까지 경과된 다음에 압류가 되는 것이지, 부과하면서 바로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준공이 난다든가 이런 시점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용산구 관내에 와서 이런 아파트를 해서 사업을 하고, 떠날 때는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재산은닉하고 손 들면 받을 아무런 능력이 없네요?

이것은 계속 추적을 하면 채권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이 이러니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이것을 행정동으로 안하고 법정동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관례인가요, 법인가요?

표준지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해서 고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런데 행정동으로 안하고 법정동으로 하나요?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와서 그런가요? 지금 이태원1.2동 같은 데는 이태원1동하고 2동의 지가가 차이가 나도 엄청난 차이, 1/3 가격밖에 안 되는데 같이 두루뭉실 하게 이태원1.2동은 '이태원'부터 다 해놓고 다른 데 남영동, 동자동 이런 데는 법정동으로 다 했다는 말이에요. 이태원은 법정동으로 하면 '이태원동' 하면 그만인데, 문제는 왜 법정동으로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다룰 때는 다 법정동으로 행정처리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요.

지적과에서만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행정동으로 해서 구청에서 처리하지, 법정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적과만 이렇게 법정동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지적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법정동으로 다 다룹니다. 법률적으로 다루는 것은 법정동으로 다 나와있으니까 법정동으로 다루고 법정동으로 업무를 취급합니다.

지적과는 옛날부터 법정동으로 내려왔으니까 바뀌지 않고 계속 법정동으로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모든 법률적으로 다루는 것은 법정동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법정동으로 다루는 것이 있나요? 거의 다 행정동으로 해서 모든 것을 행정동으로 처리하지, 법정동으로 되어있는 것은......?

일반행정 관계만 그렇게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관리만 특별하게 옛날부터 ......,

법률적으로 다루는 것은 법정동으로 다 다룹니다. 건축물대장 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효력발생 하는 것은 다 법정동으로 다루지, 단순한 행정 유관업무는 편의상 행정동으로 취급합니다.

왜냐 하면, 이태원 같은 동네는 이태원1, 2동이 모든 면에, 말로만 이태원동이지, 이태원1, 2동이 생활습관이라든가 지가 자체도 천지차이가 납니다. 이태원1동하고 2동하고는 지가 자체가 1/3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해놓으니까 알아볼 수도 없고 개별로 해야지, 통계적으로 이태원1.2동을 이렇게 하니까 이태원2동은 뭐......,

토지의 특성상이라든가 유사성, 그런 것을 해서 표준지에 쓰기 때문에 이태원1, 2동을 꼭 구별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지가 비슷한 유사성만 있으면 표준지로 써서 그에 따라서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태원1.2동은 차이가 많은데 '이태원동' 이렇게 산정 하니까 알아보는데 차이가 있어서 참고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올해는 많이 줄었지요?

네.

예산 적게 쓰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고맙지만, 지적과에서 설계도면이 전산처리 다 안되었지요?

8, 9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면이 다 되어야 됩니다. 왜 도면을 중시하느냐 하면, 설계도를 하다보면 구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모르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큰 용도는 없고 하는 나대지 같은 것을 찾아서 이런 어려운 때 경매해서 팔아가지고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도 지적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굳이 이렇게 적게 배정받을 것이 아니고 빨리 설계도를 만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구유재산을 찾아내야지요. 구유재산을 위원님들과 이런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각 동에 많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우리가 찾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적과에서 예산이 좀 필요해서 더 들어가더라도 빨리 만들어서 하게 되면 구민들도 도움이 되고, 구청도 그걸로 인해서 재원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지적과가 전에는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준공이 난 문서를 가지고 기록만 하고 관리하고, 또 민원발급 해주는 걸로 국한 돼 있었지만, 지금은 부동산업이라든가 토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많이 틀려졌습니다. 지적과 업무가 더 무겁고 더 많아 졌습니다. 측량도면이 지금 창고에서 하나 찾으려면 참 어렵습니다. 한번 하면 딱 뛰어나올 수 있으면,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구유재산을 100% 찾아낼 수가 있는 데는 우리 지적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과가 작년의 예산에서 줄어든 것은 새주소 업무가 지적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1,700만원의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전산화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적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총괄해서 내려오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철저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잘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토지소유권을 명확하게 실태파악을 하고 나면 재산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이 뭐에 의해서 등재가 됩니까?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준공이 떨어진 설계도에 의해서 등재되지요?

네.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허가 준공된 통보내용에 따라서 컴퓨터에 등재하고, 도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통보오면 그에 의해서 등재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재된 후에 법원으로 가서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법원판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두 가지에 의해서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는데, 법원판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등기분부등본은 소유권만 있을 뿐이지, 행정부에서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대장에는 등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모순점이 있어요. 판결에 의해서 된 것도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물관리대장의 출발점이 사실 세대 전서부터 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년도 이전에는 건축법이 정립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판을 통해서 등재하거나, 구청에서 어떤 통보에 의해서 등재하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등기를 냈었는데 '60년도에 건축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는 반드시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이 떨어져야만 되도록 명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전 것까지는 이러고 저러고 사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건축법에 의한 허가준공이 떨어진 증거에 의해서 건축대장을 만들고, 그에 의한 등재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의한 등기자료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 것은 저희들이 등기에 의한 등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건축과에서 다시 허가절차를 밟는다든가, 현행 건축법에 맞춰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맞춰서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야만 등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법의 맹점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걸로 인해서 재산 권리주장 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법원이나 행정부나 법무부에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그렇게 되면 설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내가 설계를 하니까 이게 아니더라' 해서 다시 설계한 것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게 현재의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집합건물에 대한 것은 '84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구분이 안되어 있다가 '84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구분되도록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고, 그때 법에 준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설계상 틀렸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이야 얼마 안 남은 공무원생활이지만 이런 것은 바로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했을 때는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수선이라든가 그냥 건물을 유지할 때는 전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소유권은 주장할 수 있어도 행정적으로는 건축물대장은 아까 말씀한 대로 준공에 의한 설계에 의해서 등재하고, 행정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이고, 즉 용도라든가 소유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놓고 변경되고 있는가, 해서 주목적은 재산세를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주민이 바라는 만큼 법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장님은 건축물대장만 법대로 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물어보게 됐습니다. 전하고 틀려서 많은 중개업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옛날보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민원을 제외한 직원은 명확하게 구유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 시유재산을 찾아내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동산중개업 단속실적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속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적과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위법사항을 지도단속하기 위해서 직원 4명이 2명씩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623개 업소, 그러니까 법인이 1개, 중개사가 408개, 중개인이 21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중개 위반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개 중개업소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0건, 경고 1건 해서 12건을 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은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2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아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고발조치 한 업소는 무엇을 위반해서 그렇습니까?

미등록 중개업소에 대한 고발조치입니다.

관내에 남의 중개업허가를 가지고 임대로 하는 사람이 적발된 사항은 전혀 없어요?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감은 가지만 추상적으로 적발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면허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성립된 게 확립이 돼야 처벌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잡기가 힘듭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지요?

그런 게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본위원이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용산이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늘어나기도 하고 폐업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건물이 준공이 되면 입주시기를 접해서 2개월 정도는 새로 신설이 많이 됐다고 입주가 끝나면 폐지하고 다른 데로 가고,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주로 그런 분들이 와서 개업을 하면서 주위에 상승효과를 노려서 개발을 하니 뭐니, 컨설팅 회사들하고 조작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광고를 해 가지고 지도단속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4명 가지고 2개조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매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팀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본청도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합동단속도 하고 그럽니다.

앞으로 바쁘시더라도 용산에서 투기꾼들이 근절이 되어야 하고, 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용산 미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 상승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부동산업자들이 부추기는 역할을 안 하게끔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강화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물품을 납품 받고 청구서를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제는 며칠 정도 있다가 해 주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도 되고 10일도 되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결제를 당일 해드립니까?

대개는 2, 3일 내로 다 처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적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장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