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위원 그러고 보면 역시 어려운 사람들이 단속을 당하고, 어찌 보면 사회현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경제상황 속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우리 단속업무이면서 구민들 생계형 업소들, 참 어렵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정말로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사람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장난친다고 하면 참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부주의로 인해서 어떠한 과실이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인 선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행정서비스 헌장에 의해서 고객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행정서비스 헌장이 종전에 비해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