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충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현재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무허가업소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업소에 지도요원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을 매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는 벌금 얼마내면 그뿐이다.' 하고 장사를 또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허다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있는 동네에는 무허가업소에서 도로까지 침범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통행이 아주 불편해서 말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무허가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에 집중 단속을 하셔 가지고 민의 피해가 없게끔 단속해 주시고, 또 단속요원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해도 효과가 있다, 할 수 있게 단속해줘야 됩니다. 동네주민들이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니까, 무허가식당 같은 데에는 영업정지를 줄 수는 없는 문제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조치를 해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지도단속을 바라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