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흥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성호 도로팀장입니다. 이윤현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윤종한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형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답변 못하는 사항은 팀장님이 답변할 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블럭 보수 및 교체공사가 47쪽하고 26쪽하고 같이 들어와서 있는데 26쪽 보게 되면 올해 당해연도 사업으로다가 보여요. 47쪽은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5년도 것이 하나 빠졌더라고요. 원적로인가 이쪽에는 기재를 했는데 안 했는데 일단 보도블럭 교체를 아까 10년 이상 된 그런 것을 교체의 대상지로다가 우선 선정해가지고 교체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는 15년 정도 되고 이 보도블럭 재질이나 가격 면에서 혹시 차이지는 것 있어요. 보도블럭도 어떤 것 보게 되면 코팅된 것도 있고 색감이 다른 것도 있고 또 그냥 일반적인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차이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우창위원
색상 들어간 것하고 안 들어간 것하고 코팅된 것하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팅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재질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화강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심우창위원
거기에 보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도 겸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도블럭 교체를 할 때 보게 되면 색상이 들어가서 있는 것은 좀 더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괄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게 단번에 이렇게 구간별로다가 정리가 되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리된 보도블럭을 혹시 재활용 같은 것 하고 계십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재활용은 현재는 아주 적은 양만 재활용하고 있고 재활용하기가 또 재활용하려면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떠한 한 군데에다가 일시적으로 적치를 해 놓았다가 보수 보강을 요하는 시기에 또 가지고 나가서 또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재활용하려면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갖고 오듯이 잘 관리를 뜯어내서 갖다 잘 쌓아놓고 보관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부수적인 비용이 또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많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까지 수거되어 있는 폐 보도블럭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잠정적으로다가 계산을 해 보니까 양이 그게 엄청나다고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제가 대충 1평방미터에 계산을 해 보니까 36장에서 40장정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 각이 되는데 과장님 혹시 1평방미터에 몇 개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글쎄 헤아려보지 않아가지고 저도 정확한 개수는...
심우창위원
대충 계산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가 보도블럭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올해 공사한 길이로다가 따진다고 하면 거의 16,000미터 정도의 거리를 보도블럭을 교체사업을 했어요. 폭은 적게는 2미터에서 5.5미터, 3.3미터, 2.5미터 막 이런 식으로다가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장수로다가 1백 50만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평방미터에 40개씩 해 가지고 이게 15,000미터 교체작업을 하고 폭 2미터로 따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 보면 계수가 대충 나오는데 그 분량이 엄청나다고 봐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전년도에 베껴놓은 것도 그만큼 있고 올해도 있고 그 전에도 있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게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매년 발생되는 양도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신도시에 보게 되면 도로개설이 우선 되고나서 건물 같은 것이 유입이 될 때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이 건물이 들어와서 건축을 또 증축하고 건축을 신축하고 그럴 때 보도블럭 같은 것이 훼손이 되어 버려요. 건물 짓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도 해야 되고 막 이러고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북항이나 검단신도시 같은 데에는 그런 재활용 용품으로다가 우선 정리를 해주고 예산을 남겨놓았다가 나중에 도시화가 되었을 때 교체를 해줘야지 처음에 사람도 없고 그런데 아주 FM으로다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추후에 몇 년 후에 건물 들어오면서 훼손되고 이러다보니까 가치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이런 자재 남는 것으로다가 먼저 선 시공을 해주고 그 예산을 몇 년 후에 건물이 어느 정도 들어섰을 때 교체작업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거 다 걷어서 어디다 놓아놓고 있어요. 양이 이게 지금 엄청난 양인데.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현재는 저희는 보도블럭 재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안 하고 계시다고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블럭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철거를 할 때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차량에다가 적재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고 그러한 프로세서가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것하고 일반적인 재질의 제품을 다시 구입했을 경우 새로이 구입했을 때하고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가 않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깨끗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또 재활용하려면 또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정한 선에서 물량을 재활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득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재활용을 검토를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폐기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폐기물 처리하고 있다고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 확인 같은 것은 가능한 것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다 가는 아쉬움이 있다 좀 재활용을 했으면 좋고 누구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무상으로라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지 않겠나.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게 우리가 보도블럭을 빼내는 시기하고 받는 사람하고 타이밍이 딱 맞으면 그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가 우리가 그 많은 양을 또 보관을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구민홍보 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미리 접수를 받아가지고 언제 이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미리 관리를 해 놓았다가 9월경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20톤 정도 이게 교체가 되는데 사전에 의뢰해 오신 분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우리가 20톤 정도 9월경에 나오니까 필요하시다면 가져다 쓰셔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분도 사실상 어떻게 보게 되면 좋고 우리도 또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도 안 들어가고 일거리도 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암동 도로개설사업을 했죠. 자료로다 받아가지고 그런데 공법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전에 봤었던 사업내용하고 현장에 가서 사실 우리 팀장님하고 나가서 코아 작업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분 나가서 현장 코아작업을 했는데 그런데 기층제로다가 콘크리트를 이것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스콘으로다가 이 정도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는 있는 것인가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콘크리트하고 아스콘하고의 차이는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행을 할 때 아스콘은 평탄성이 좋아서 승차감이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딱딱해가지고 튀지만 또 생명은 또 콘크리트가 더 오래가고 아스콘은 5년 주기로 한 번씩 우리가 재포장을 해 주지만 콘크리트는 특별하지 않으면 20년 50년까지도 가는 그러한 재료의 성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전에는 콘크리트 도로포장이 예찬론이었던 시설도 있었어요. 이게 습도를 유입을 하고 배수가 되고 통풍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취지로다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다 이 위에다 얇게 아스콘을 또 이렇게 덮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법이 그렇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 강도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강도는 저희가 대부분이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2백 10강도라고 해 가지고 그 정도의 콘크리트 제품을 우리가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받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2백 10강도를 보니까 슬러브나 벽체 옹벽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도실험은 된 것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렇죠.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되려면 조달청에서 그 기준에 적합해야지만 관급자재로 받아들이니까 그 제품을 우리가 그대로 조달청 제품을 받아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스콘이 두껍다 보게 되면 대형차량들이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바퀴자국도 많이 나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이전에 그전에 코아 작업을 한 것하고는 이게 다른 면이 있지만 느낌이 상당히 괜찮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아스콘도 재질이 여러 층으로다가 있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승용차만 다니는 길하고 아니면 레미콘차든가 중 차량들이 다니는 길하고 그 다음에 소음이 적은 데하고 많은 데하고에 따라서 아스콘의 재질이 좀 틀리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식으로다가 사용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도로개설에 기본적으로다가 기층제 뭐 중층제...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지금 밑에 땅들이 좀 이렇게 많이 주저앉을 가능성이 연약하다 싶으면 강한 것으로 해서 두껍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단단한 땅 같은 경우는 얇게 설계를 해 가지고 얇은 두께로 해 가지고 하고 아파트 옆에 있으면 좀 조용한 것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얇은 것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중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는 조그만 것으로 하면 소모가 많이 되니까 많이 깎이니까 두꺼운 자갈이나 모래 이런 것으로 섞어서 하면 들 깎이고 그러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 속에 함유되어 있는 자갈의 크기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또 보고 느낀 것인데 그쪽은 사실 외곽지역인데 도로선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도로차선 칠한 것이 그래서 좀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도로경계선 도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융창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또 스프레이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외곽으로 다가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보게 되면 도색의 야간에 반사될 수 있는 식별이 가능한 그런 재질을 많이 섞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거기에 그렇게 시공을 하신 것인가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글쎄 차선 도색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안에 도로에다가 유리알을 집어넣어가지고 유리알이 차량이 서치라이트에 반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차선을 확인하면서 가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보니까 그 부분은 외곽이고 주변에 집도 없고 그렇다고 가로등이 또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리만큼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물론 일반적으로 기준에 맞는 우리가 도색을 했지만 외부가 주택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논이나 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차선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처음에 공사하실 때 그런 것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으면 물론 가격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외곽에 있고 가로등 같은 시설이 미흡하고 야간에 사실상 어떻게 보게 되면 사고예방도 하기 위해서 그런 취약지역 쪽으로 다가 그런 도색을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도색을 해 주셨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함량이 미달이 되고 부족한 도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 배려차원에 보다 그런 데는 보다 더 신중하게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혹시 그런 쪽에 사업이 있다든가 그러고 그러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받아주셔 가지고 주민안전을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전에 심우창 위원님이 보도블럭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옹진군 같은 경우는 걷어낸 부분을 다 놔두면 주민들이 무료로 와서 다 가져가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화를 걸면 없어가지고 못 가져갈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깔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모로 재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니까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데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이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다른 구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심우창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보도블럭 재질에 대해서 다 시 한번 제가 여쭈어보겠는데 요즘 보도블럭 재질이 좋다 보니까 물 빠짐이 되는 보도블럭도 있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특수블럭.
최규술위원
가격차이가 일반 보도블럭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
최규술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보도블럭이 물 빠짐이 있다고 해 가지고 다 똑같은 물 빠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조금 더 빠지고 어떤 것은 덜 빠지고 이런 재질에 대한 그 재질에 대한 가격 차이도 입찰을 낼 때 같이 내고 있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 정도의 차이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특수블럭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비오고 먼지에 묻고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한 기능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온 대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설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떤 자연친화적인 부분에서는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그런 저희들이 보도블럭에 대해서 가격을 더 주고 시설을 할 때는 그러니까 국가공인 규격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이 물론 업체에 있는 분들의 얘기지만 저쪽 업체는 물 빠짐이 만약에 3개월에 먼지라든지 모래가 들어가면 물 빠짐 현상이 그냥 막혀가지고 일반 보도블럭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저 가격이고 다른 데에서는 물 빠짐 현상이라든지 이게 국가공인에서 봐도 그것보다 훨씬 더 좋고 여기에서 만약에 1년 가면 물 빠짐이 안 되는데도 여기서는 1년 이상 가도 된다는 국가공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으로 해 가지고 때려가지고 자기네들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이 했던 시설에 대한 재질에 대한 것이 명백하게 나와 가지고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업체에서 그러니까 불편을 얘기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노상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41페이지 저희가 내년부터 청라라든지 이런 쪽 지금 청라 우리가 하고 있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원도 좀 늘어나야 될 형편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교통 장애인하고 고엽제전우회에서 일곱 분 세 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지금 현재 커버링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될 것이고 또 멀지 않아가지고 아라뱃길 같은 경우 물론 우리 전재운 위원이 아주 훌륭하게 아라뱃길 밑에 있는 노점상을 정리를 싹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으로 계속 더 그분들이 한 번 했다고 그 자리에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만약에 우리 쪽으로 이관되어 오는 부분이 많으면 신경 써야 될 부분 단속을 하실 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현재 12월 말까지 경제청에서 관리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설물이 다 서구로 넘어옵니다. 서구로 넘어오는데 경제청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되는 것은 서구청에다가 네 명 주겠다 50억 주겠다 50억에 50% 25억 정도 주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만 해도 서구 청라가지구나 넘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10%에서 15% 정도 시설물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10% 정도의 인원이 와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한 명 1.2명인가 그 정도뿐이 안 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도로, 하수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전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저희 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최규술위원
과장님 서구가 커지고 가지고 있던 것이 이관되어가지고 오면서 지금 일도 굉장히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기에 힘겨운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서구의 자산이 커지고 이렇게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힘은 들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환영해야 될 일이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받고 싶어도 받을 수도 없지만 이런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인원은 어떻게 하든지 늘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청라 쪽을 가보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차선 한 개를 거의 물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뒤에 차가 그냥 쭉 막혀 있고 그런데 우리 쪽은 주차관리과에서 아시다시피 레카가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마음 놓고 그런 식으로 노점상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건설과하고 그 다음 주차관리과하고 조인이 되어가지고 인원이 충분히 더 늘어가지고 그쪽 분들도 혜택을 보고 또 앞으로 나올 것을 생각하면 시에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고 만약에 시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급하더라도 추경이라도 올려가지고 어떻게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서울방향 서인천IC 재개통 했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
제가 우리 루원시티 특위에서 첫 번째로 내걸었던 특위를 하면서 했던 것이 재개통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개통이 되어가지고 자그마한 성과라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만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도로가 시 도로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재개통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구비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구비 썼습니다.
최규술위원
왜 구비를 쓰게 되었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회계 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 지역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들여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저희는 지금 급해가지고 하루 이틀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우리 구에 어떤 시설물이고 빨리 개통하면 저희 구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구 예산을 들였습니다.
최규술위원
막을 때는 어디 예산이었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지금 다 루원시티 구간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업무 바운더리 내에...
최규술위원
시비로 막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렇죠.
최규술위원
풀 때는 급하니까 우리가 구비가 풀었다 예산 얼마 사용하셨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1천 2백만원 정도...
최규술위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1천 8백만원 들어갔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도로의 밑에 이정표 가격까지 다 들어 갖는 것은 아니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최규술위원
토털 이정표하고 도로표지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뜯어내고 다 합쳐가지고 1천 8백만원이 들어가신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
1천 8백만원 시에서 받아낼 자신 있습니까? 급하게 일단 우리가 썼으니까 하고 난 후에 그냥 우리가 떠 앉는 것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회계 상에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답변하는 부분은 옹색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이고 또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3～4월에 서인천IC가 열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차선책으로 저희 지역주민들이 편한 것이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 부분은 시에서 받는 기간 기다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이득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희가 긴급 적으로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먼저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구비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면 더 쓸 수도 있고 국비가 들어가야 될 돈인데도 우리가 먼저 쓸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검토를 이게 구상권 처리가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만족도가 있다고 하면 그거 1천 8백만원이 아니라 3천 6백만원 써가지고도 만족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갑자기 너무 포기하고 그냥 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잡고는 가자 이거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하고 만약에 그 검토가 불가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서구가 50만 넘어가지고 그런데 올해 우리 서구가 많이 달라졌어요. 길이. 보도블럭 아주 거의 교체가 되었고 거의 10년 이하는 거의 다 교체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가 많이 밝아졌고 그런데 지금 연희동 쪽에 지금 심곡로 대동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동남아파트 골목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지금 과장님 시멘으로 된 경계석 있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것은 만든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지금도 사용은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용인위원
말고 경계석으로 왜 시멘으로 되어 있는 것 거의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그렇게 시멘으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전부 다 대리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옆에 무슨 재질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되어 있는 곳이 그래도 골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쪽에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영감님이 가시다가 침하된 데에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 같은데 병원비 청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 심곡초등학교 길 혹시 팀장님 시간되시면 한 번 더 나가보세요. 담당자 직원만 보내지 말고 팀장님 직접 한번 나가서...
성호
홍성호도로팀장
다 다녀왔습니다.
김용인위원
갔다 오셨어요?
성호
홍성호도로팀장
네.
김용인위원
그래서 지금 보도블럭이 그쪽뿐만이 아니고 신현동 연희동 쪽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통 다 15년 된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보니까 아주 올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고 지역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보도블럭이 지금 현재 깔은 것이 그것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해외 나가서 보니까 돌로 이렇게 보도블럭이 되어 있는데 보통 100년 안 깨지고 아주 잘해 놓았더라고요 어떤 것은 500년 된 것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에 다 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깔 곳에 한번 우리 건설과에서 심도 있게 설계를 해 가지고 한번 깔면 최소한 100년 정도 갈 수 있게끔 하면 돈이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어느 쪽을 우선 두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아까 최위원님도 그렇고 좋은 제품을 쓸려면 비용이 발생되니까 그 비용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구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이 있어도 그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좋은 제품보다 못한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돌 같은 경우는 정말 좋습니다. 아까 콘크리트처럼 50년 100년 화강석은 100년 이상 무한대로 가겠지만 그 부분이 그 제품을 썼을 때 그 부분만 또 써버리게 되니까 다른 것하고 맞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렇게는 활용이 가능해도 전체적으로 설치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우리 인천의 꿈이 서구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 서구가 인천에서 으뜸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10년 20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서구를 향해서 오시는데 정말 그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우리 서구가 지역이 깨끗하다 참 좋다 그래서 올해 그런 일을 많이 하셔서 지역에 가면 굉장히 흐뭇합니다. 건설과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만 깨끗하고 어느 부분은 또 낙후되고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역의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가볍게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행사한 것이 하나가 있네요. 그렇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행사운영비가 돈 들여 가지고 자전거도로 관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14년도에 이것을 활동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15년도에 행사를 한 번 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는 인원들이 많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4월 달 이후로 행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죠. 7-13페이지입니다. 이게 일회성 아닌지 아니면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행사만을 위해서...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번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위한 모니터링 요원들을 30명이나 뽑으신 거예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운영하는 것은 계속 운영을 하는데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고 어떤 행사는 1년에 한번 한다는 말씀이죠.
영숙
최영숙위원
행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계속 다른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행사만 이거 한번 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행사비용도 많이 들고 이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수시로 우리 관리팀하고 그분들하고는 접촉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고 있는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한부 보내주세요 1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경제청에서 우리가 지금 5대3으로 이관 추진이 되고 있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건설과에서 무슨 부분들을 이관을 받고 있는지.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분야이고 도로분야, 전기분야, 하수도분야 그 다음에 자전거하고 도로부속시설물 보도육교라든가 지하차도라든가 그것은 시설물적인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로점용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노점상관계라든가 국공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거의 다 건설과에서 이관을 받는다 생각을 하면 됩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구간을 이관 받게 되죠. 전체 다는 안 올 것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지금 2-1공구 구간은 저희가 7월부터 같이 합동 점검을 했고 그러다가 10월 달인가 9월 말인가 2-2공구가 금년도에 LH에서 준공한다고 해 가지고 경제청에서 내년 1월에 같이 받으라고 해서 2-2까지 저희가 지금 받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이렇게 두 달 정도 사전점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은 조성이 되었습니까? 받기 위한 TF팀.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것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설물들은 저희가 담당 팀에서 주도적으로 저희는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인 시설물 제대로 된 시설물은 저희가 받고 향후에 주민들이 불편한 시설이라든가 법적인 있는 시설물들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고쳐가지고 저희들한테 제대로 된 제품을 우리한테 이관하라고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협의 중이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로점용이 200건이 넘고 전기가 6건, 하수도 건이 5건이, 도로시설물이 45건 그리고 자전거도로 부분은 별도 통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은 별도 통보인지 궁금한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종한
윤종한시설물관리팀장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자전거도로 부분은 저희한테 어떤 노선에 얼마만큼 노선이 자전거도로가 해당된다는 그런 자료가 통보가 안 왔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경제청에서 통보가 안 옵니까? LH에서 통보가 안 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경제청에요.
영숙
최영숙위원
경제청에서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왜 경제청에서 통보를 안 해줬을까요?
종한
윤종한시설물관리팀장
자전거도로는 도로에 설치된 부속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세분된 자료 관리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다시 점검을 자전거도 타고 나가서 우리 팀장님이 여러 곳을 점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우리 생활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원스톱으로 아라뱃길까지도 가고 차로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마련을 했어요. 일부 구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곳에 급조한 곳이 있죠. 급조한 것이 우리 팀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고 여러 번 주민들하고 만나서 알고 계신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결정을 하셨나요?
종한
윤종한시설물관리팀장
자전거도로 폭이 현재 규정보다 미흡한 국제대로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확폭을 요청을 했는데 지나간 규정상의 문제로 확폭은 어렵고 안전상으로 여러 주민들이 노력하셔서 가드레일 설치는 지금 LH에서 곧 설치할 예정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통보가 왔습니까?
종한
윤종한시설물관리팀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언제쯤 설치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종한
윤종한시설물관리팀장
12월초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12월초에요?
종한
윤종한시설물관리팀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잘 알고 계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청라 국제대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소요소에 가다 보면 급조한 도로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진짜 조금만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이관을 받을 때 좀 철저하게 해서 국제대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도 같이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받을 것 먼저 받고 나중에 또 추진할 것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감사한 마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어쨌거나 12월 초순경에 이것을 하기 시작하면 곧 끝날 것 같아요. 금방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진짜 긍정적으로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 것은 감사하고 더 노력하실 것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석남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에서 설계변경 해서 계속 증액을 해 주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것은 도시재생경관과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저층주거지사업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도로가 나와 있고 그래서.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 안에서 저층주거지관리사업 96억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이 세분화...
문순석위원
건설과에서 포장 안 합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쪽에서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이 거기서 다한 것이고 시하고 해서.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렇죠.
문순석위원
저층주거지사업은.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과에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7-38페이지 도로점용료 미납금인데 이거 늘 있는 일인데 작년에 85% 금년에 88% 했는데 1억 5천만원 정도 미납되었는데 미납된 것은 왜 미납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금년도 미납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미납되는 사유만 얘기하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이게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한테 작년 말 정도에 500여건 정도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5년 치를 부과하는 부분이에요. 오늘부터 5년 전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지고 너희들이 불법으로 쓰고 있으니까 변상금 부과하고 사용료를 내라 하는 부분이 그게 민원하고 지금 부딪쳐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거치지 않는 부분이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민원에는 몇 번 받았는데 하여튼 민원인하고 불협화음 되지 않게 법과 규정은 되어있다 할지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공무원들이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게 민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청라가 우리 서구에 관리권이 이전이 되잖아요. 지금 TF팀 아까 우리 최영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 전기 각종 시설물 이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목록별 세팅이 되면 복지도시위원회만 별도로 해 가지고 브리핑을 한번 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이게 뭐냐 하면 내년부터 예산 집행에 대해서 청라는 상류층의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상식이하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구도심으로 얘기한다면 여기 청라는 양반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부족함에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데 시설물 같은 것 설치한 곳이 하자가 있는데 하자기간이 얼마까지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보충을 했었을 때 우리 구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코자 하면 인수전에 물론 우리가 청라 그 예치금 받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 50억 정도를 반반으로...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봤었을 때는 50억 가지고는 절대 택도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거 한번 관리권을 소관업무로 이전할 때 우리 복지도시 위원들하고 한번 브리핑을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것은 쓸데없는 LH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면 사실 공무원들끼리는 사실 상충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런 사항을 속속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같이 협의해가면서 의문사항은 질문도 하고 캐낼 것은 캐내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경제청이나 LH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위원님들하고 날짜를 상의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날짜를 잡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재산목록은 다 받았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목록은 저희한테 넘기는 목록들은 받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받았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2-2공구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것까지 확인해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1-2공구는 다 결정이 되었잖아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그것은 다 결정되었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2-1공구까지 합쳐가지고 돈 들어갈 곳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아요. 청라에 공사할 때 준공시기가 모자라가지고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보도공사 도로가 침하가 되어가지고 다시 공사하는 하수관 박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미리인데 30미리 묻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전문직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 기타 등등 한번 했으면 합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7-41페이지 보면 노상적치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매년 이게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활동을 잘 안 하셔서 그런 것인가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현재는 인원 적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노상적치물에 대한 부분이 어떤 상행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다툼이 심한 부분이죠?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상행위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여쭈어볼 것은 없고 일반 가정집 도로 골목길 아니면 이면도로 상에 깡통이나 무슨 시멘트 적치물이나 기타 등등 때문에 야간에 지역에서 서로 이웃주민이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아마 바퀴 휠이나 아니면 차 옆 부분을 긁힌 경험이 다 같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긁혔을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야지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갖다 놓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렇죠. 갖다 놓은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일단은 일반 공공시설인 도로상에서 그런 시설이 갖다놔져 있다면 도로관리 책임자인 구든지 시든지에서 배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떻게 신청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무슨 동 가서 골목에 조그만 시멘트 통을 모르고 박았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재산침해를 받은 것이잖아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다가 그 내용을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신청하시면 그것에 관련되는 소관부서로 관리부서로 그게 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우선 국가 쪽에 심의를 들어가서 그러면 거기서 조각조각 나눠서 우리 서구청에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증거자료에 입각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 프로그램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나요 받는 절차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고 왜냐하면 동사무소 회의나 아니면 우리 구민 월 1회씩 나가는 거기에 다 실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 민원이 많아서 우리 건설과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선은 주민들이 위원들이나 기타 등등 건설과를 잘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도움이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상절차를 밟으시라고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행정조치 보면 과태료나 부과금에 이쪽으로 나간 것이 한 건도 없으셔가지고 꼭 과태료나 부과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뜻은 아닌데 보면 다 계고 이런 쪽인데 일곱 명 세 분 해 가지고 총 10분이 1년 동안 아니면 작년 동안 계속 이 업무에 대해서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처리가 잘 되는지 매번 동네 보면 딱 어느 동네 가보면 쫙 있습니다. 개인주차장 예를 들어서 저는 거기다 옆에다가 돌 하나 아니면 내 개인주차장을 놓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상권 가게 앞에다가 일반주민이 잘 안댑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면 그 상가 앞에 예를 들어서 차량을 계속 댈 수 있나요 없나요 간단한 논리가 혹시 과장님.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 도로 옆에 가로수차 옆에 경계석 옆에 노란 선으로 되어 있으면 노란선이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불법주차로 그것은 간주를 하고 대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보도도 마찬가지이고 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시설물들이 주민을 위한 시설물이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잘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돌도 갖다 놓고 타이어도 갖다 놓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시설물이 정말 위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다치고 그리고 도시도 정말 지저분해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니시면서 본 위원도 가면 저것은 너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권한이 있으면 직접 치우고 싶은데 여기 단속하시는 정비용역하시는 분들이나 정비반 총괄이 행정팀장님이신데 그거 그냥 타이어나 트럭 몰고 다니시잖아요. 그거 왜 안 실으시죠. 혹시 이렇게 제안하면 안 될까요.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성과 아닌 성과를 본다면 집중 1월 달은 어느 동 어느 동 거기 집중 싹 가면서 그분들도 재산권침해 그런 것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보면 통 폐건축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실으면 쭉 가면 그런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옛날에는 동 같은 경우에 토목 기술직들이 나가서 경계석공사도 하고 가로수차 공사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법건축물도 단속도 하고 시설물도 보완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단계에서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동마다 그게 다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모든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구가 50만의 다른 직렬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50만에 이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물을 돌이든 타이어든 그게 개인 사유물인데 사유물을 치울 때는 어떠한 법적인 집행법에 따라서 그것도 치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말하고 지나가지만 지나갈 때는 치우라고 하지만 그게 알았다고 하고 치우고 다시 갖다 놓은 경우도 왕왕 있고 한 가지 케이스겠지만 좌우지간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매년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계속 본 위원이 한번 과장님하고 계속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리고 용역 관급이든 아까 보도블럭이든 뭐든 그러면 입찰할 때 관내 입찰하고 시에다가 아니면 정부입찰 이게 금액이 상한선 이런 것이 나눠져 있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나눠져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우리 서구관내 업체에 쓰기 위해서는 1억 미만인가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지역제한이죠. 지역제한으로 묶죠.
재운
전재운위원
인천 지역제한이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업체 쓸 수 있는 그런 쪽은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종선
봉종선도시관리국장
금액제한은 없고 시 제한.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서구 관내 수의계약 2천만원.
재운
전재운위원
수의계약은 서구 관내는 통할 수 있겠네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리고 거의가 인천시 지역제한으로 지금 가는 것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이왕이면 우리 서구 관내 업체도 많이 활용을 했으면 부탁드리는데 법상으로 이상 없게끔 한다면 부탁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건축과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부원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박형수 주택팀장은 모친이 49제 참석으로 이정민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황정남 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입니다. 박운관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손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아파트 공동주택지원금 4억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5억 4천 올라오셨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전부 6억 4천.
김용인위원
그런데 지금 석남동 동진아파트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2억 4천 들어갑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2억 4천 정도를 빼고 남는 돈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나갑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국장님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종선
봉종선도시관리국장
공동주택 지원금 4억 그것하고 별개로다가 별도 예산으로다가 내년도에...
김용인위원
예산 잡으셨어요?
종선
봉종선도시관리국장
네 내년도에.
김용인위원
그러면 동진 것 따로 하고 잡으셨어요?
종선
봉종선도시관리국장
네.
김용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 지금 구청 앞에 지하도공사 마무리하셨다고 하는데 지하도 담당자 공사 담당하시는 분.
한종
이한종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용인위원
입찰했죠?
운관
박운관공공시설팀장
네 입찰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 위에 지금 렉산이 제가 보니까 전부다 처음부터 휘어졌어요. 그거 어떻게 다시 보수하셨습니까? 준공 떨어질 때.
운관
박운관공공시설팀장
지금 다시 보수를 했고 이전에 제가 보니까 또 새가지고 그 업체를 이번 주에 다시 들어와서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 렉산이 5미리짜리 해도 그거 휘어집니다. 태양열이 굉장히 뜨겁게 하면 제가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그게 어두우니까 내려갈 때 밝게 한다고 렉산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거올해 못갑니다. 또 수리해도 또 그거 빠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게 빠는데 그거 처음부터 설계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위에 그거 렉산 하면 반드시 그것은 얼마 못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위에 것이 무엇이 떨어진다든지 요즘 피피가 나와서 그것도 잘 쓰고 있는데 피피 그것도 5미리 내지 그게 10미리짜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단단하게 오래 몇 년 갑니다. 가는데 거의 다 렉산 같은 경우에는 오래 못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빠지고 일하는 사람들 자꾸 하자보수하고 처음부터 설계를 그것을 보셔야 돼요. 다른데도 지금 보면 거의 육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부다 강화유리로 지금 가정동하고 석남동 해 놓은 것 보셨죠?
운관
박운관공공시설팀장
네 봤습니다.
김용인위원
지하육교 넘어가는 것 그거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큰 건물도 다 그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건물도 요즘 유리로 해 가지고 아주 좋게 강화유리로 해 가지고 잘 안 깨집니다. 구멍을 정확하게 뚫어가지고 해 놓으면 오래가고 깨끗하고 그런데 저거 제가 봤을 때 보수하신다고 하는데 내년에 또 보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저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신경 바짝 좀 써주세요.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실까 그 업체가 신경을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입찰 업체들이 보통 문제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것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을 잘 불러서 하면 괜찮은데 이게 2천만원 이상 되면 전부다 이거 입찰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입찰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유사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적인 업체에다 맡겨서 그런 강도 같은 것도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10페이지 감리자 위법사항 및 조치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감리자가 선정을 저희들이 정하는 것입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감리자요?
최규술위원
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니고 그리고 다른 일반건축물은 자체적으로 건축주가 정합니다.
최규술위원
건축주가 정합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감리자 위법보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12개 업체네요. 12개 업체인데 이게 감리자 그러니까 위법공사 미보고 이래가지고 감리자 위법보고로 조치하면 결과는 보통 어떻게 나오고 있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우리가 감리자 위법 보고해서 조치 12건에 이렇게 보면 견책이나 아니면 주의 이렇게 아직까지 올해 우리가 감리자 위법보고 해 가지고 영업정지나 이렇게 먹은 것은 없고 견책하고 주의정도...
최규술위원
견책하고 주의정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게 위법공사 미보고인데도 견책하고 주의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것입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이것도 시에서 조치결과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거든요. 감리자 위법재생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런데 또 거기서 기준 안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위반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이렇게 양이 있듯이 법원처럼 그렇게 어느 정도 위반되어야지 영업정지 몇 월 이렇게 아니면 주의 견책 이런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니까...
최규술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감리자 위법보고를 했지만 다음에 저희가 다른 그러니까 업체가 재지정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이 정도로만 그렇죠.
최규술위원
작년에 2005년 1월부터 지정되신 분들은 내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감리가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건축과에서는 아파트를 짓는데 이런 현장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이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감리자 위법보고가 있어도 작년에 굉장히 그러면 2014년도에는 다 과장님 보시기에 아주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견책이라든지 이 정도밖에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렇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최규술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의상 의원이 지적한 빌라 복층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주민들하고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그 정도에 있는 사항도 여기에 감리자는 그냥 다 빠져 나간 것이네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죠.
최규술위원
해당되지도 않는 것입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왜냐하면 준공 후에 이분들이 감리자가 준공검사조서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준공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최규술위원
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 이후에 신고를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최규술위원
사실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누구든지 그 위에 4층에 복층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 감리자들이 몰랐다 어떻게 법을 빠져나갔다고 제가 그것까지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누구도 다 아는 상황을 우리만 몰랐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면제를 준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 그러니까 그 빌라를 분양을 받았던 분들만 문제가 되고 있고 뭐해라 그러는데 사실 그분들을 만약에 감리자 괜찮았다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그때 받았던 분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 것 않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래서 그때 지적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최규술위원
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분들이 지금 나중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하고 있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최규술위원
과장님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기존에 있던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서로 잘 몰랐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듣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문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피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청사용역 관리비 지출내역 이것을 보면 이것은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해가지고 우리 청사를 했을 때 돈을 들였다는 것이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문제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하고 다시 저희들한테 청구를 안 하나요 그러니까 시설수리를 하게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시설수리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연말에 다음해에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최규술위원
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때 기획예산실에서 청사에 대한 예산을 잡아줍니다. 그것으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사실 보고 싶었는데 이게 기획 쪽에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이게 과장님이 이런 계약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단하고 계약을 할 때는 공단에 이런 건물을 맡길 때 쉽게 말하면 기술자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최규술위원
우리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긴 것을 건축과에서 업자를 불러서 문틀이면 문틀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시킬 수도 있지만 위탁을 시설관리공단하고 맺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술자이지 않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또 하청을 주면서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것 다 하청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하청을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하청을 준다고 하면 기술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기술자 집단이라고 하면 웬만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그쪽에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할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중간에 그냥 간납 업체 한 개만 더 끼워있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어떠한 공사가 들어오거나 청사용역 할 때는 우리 건축과에서 디테일하게 찾아가지고 지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공사금액이 크고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이렇게 터치를 하고 있고 아주 작은 부분 건축과에서 전체 무슨 아주 중요한 이렇게 전문적인 들어가지 않고 사소하게 변경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도 결국 우리의 식구들이고 가족들이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적극 이용 활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정 건축물하고 불법건축물의 차이가 뭐에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특정건축물은 한시적으로 법이 있다가 없어지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불법건축물은 지금 현재 항측에서 적발되어서 아니면 건축허가를 득하지 안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처리현황에 보게 되면 다가구주택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다라고 보이고 그렇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여기서 양성화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불법 증축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쉽게 얘기해서 복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복층하고 다른가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옛날 건축물이나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지었는데 계속 건축법에 안 맞아가지고 추인을 받을 수가 없는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게 작년 2014년도 1월 달부터 2015년 1월 14일까지 정부에서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위반여부 관계없이 주택에 85평방미터 미만 되는 주택에 한해서는 준공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불법건축물을 살려줘라 정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가지고 해주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상위법에 의해서 정리가 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법 집행이 단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쭉 집행하고 계획하고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심지어 평방미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8.4평방미터 그러면 두 평정도 되는 것인데도 강제이행부과금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정도로 건축법이 상당히 아주 단호한 그런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좀 전에 얘기 나왔지만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던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복층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 것이 올해에도 또 다시 준공 처리된 내역이 있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없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연립 그전에 허가가 나가서 연립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이죠. 그거 29세대 중에서 두 세대가 복층으로 허가가 나가서 올해 준공 난 것 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복층 감사 받아서 지적사항 된 이후에는 그렇게 허가 나가거나 준공 난 것은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신규허가와 그 이후에는 준공이 전혀 없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관내에서는 그러면 그런 사업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건축과 내에서는 복층으로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용인 위원이 집었는데 청사 앞 지하보도 있지 않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게 36페이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24페이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무슨 차이라고 보면 될까요. 36쪽에 보게 되면 지하보도 보수공사 결산내역 나와 있죠. 사업내역.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감액된 내용을 결산해서 감액된 내용을 표시해준 것입니다. 36페이지 것은.
심우창위원
그렇게 된 내용입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내용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니까 조금 검토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되게 되면 연말 되면 전체적인 회계연도가 바뀌기 시작을 하니까 사업의 수주라든가 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거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 지하보도 공사만은 연말 12월 30일에 집행일자가 되고 11월 20일 날 10월에 늦은 시간에 이렇게 사업들이 몰려 있어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작년.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0월에 해 가지고 11월에 준공이 되었고 15년도에도 그랬고 이런 내용들은 왜 이렇게 하반기에 몰려 있어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서구청 지하보도 정비 사업은 2014년도 하반기를 말씀 드리는 것이고 올 하반기가 아니고.
심우창위원
전년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전년도에는 이게 지하보도 정비 사업이 시에서 아시안게임 돈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시에서 늦게 이게 10월 말쯤 나왔었거든요.
심우창위원
시비보조가 늦어져가지고 부득불 사업이 늦어졌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청사2부지 경계 휀스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그런데 전년도 사업이지만 지금 우리 본청도 사실상 휀스 공사를 다 철거한지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2부지 같은데 무슨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될 그럴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울타리 교체를 해 가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거기가 굉장히 미관상으로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앞쪽 큰 도로 쪽에 미관상으로 안 좋아가지고 그쪽 보수를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완전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휀스를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종에 그 내부가 보이기 때문에 미관상에 안 좋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공사 자재나 차량들 때문에.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렇죠.
심우창위원
그러면 휀스 처리하는 것보다도 담장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좀 미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서 휀스 교체 매일 그게 그것인데 좀 집행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만약에 그런 사업이 혹시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매년 이게 거의 격년제 매년 연례적인 행사처럼 보일 정도로 지하주차장이 보수공사 수리가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어떤 기능적이나 과학적으로 처리된 내용이 없고 그냥 미관적인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도색정도 이번에 바탕 에어포일하고 벽하고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지금 상태가 점검을 해 보셨어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괜찮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아니 하자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게 하자보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공사하는 업체가 주기적으로다가 해요. 그것을 어떻게 부분적인 하자보수를 하게 그러게 되면 연결되는 부분이나 다른 쪽에 또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요. 이런 것은 원천 봉쇄를 해야 돼요. 저거 처음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야 이게 어떤 예산투입 한 것도 좀 가고 거기에는 민원인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다니는데 모든 행정심판 책임을 맡아가지고 있는 청사 내에 어떤 사업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외부에 있는 공사를 어떻게 그것을 정성들여서 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 문제는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문제는. 공사에서 처리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리감독 차원에서 부실한 면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축물 멸실을 시키려면 멸실 등기 요청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먼저 멸실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석면조사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석면조사를 하는 그 기관에 의뢰해서 석면조사서를 발급받아가지고 결과서를 발급받아서 멸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멸시 신고를 항만청에 통보를 해주고 우리가 처리를 하면 석면이 만약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석면을 처리할 수 있는 아무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전문 업체에서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항만청에 보고를 하고 있죠.
심우창위원
그 다음에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철거하면 됩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하고 절차에 의해서 철거를 하면 그 폐기물처리는 어떤 식으로다가...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건축주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석면폐기물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전문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건축물을 멸실을 시키기 위해서는 멸실 등기 하려면 우선 석면처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건축물 폐기물을 또 처리하는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알아봤더니 재활용 폐기물처리업체에다 몇 톤을 반입을 시켰다 반입증이 그리고 그래야 요구하는 멸실 등기가 난다 이런 식으로다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후에 행감하고 관계없이 기간하고 촉박하기 때문에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검단에 신도시로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검단에 그 수많은 건축물들을 다 멸실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몇 건이나 멸실이 되고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자원순환과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접수한 내용은 66건에 29,000톤 31,000정도의 재활용 건축폐기물을 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좀 더 접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내용으로다 너무 빈약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물 멸실 시켜줄 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멸실을 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건축물폐기물을 폐기물업체가 물론 사명감을 갖고 하겠지만 유동성에 어떤 문제라든가 그 현황들이 지금 명확하게 노출되어 있지도 않고 오픈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관청에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것은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하고 특위를 구성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접근할 정도로 다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멸실을 내줄 때는 부서 간에 협조를 정확히 해 가지고 증거자료를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멸실 허가를 해 주시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감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감리자는 공무원을 대신해서 시공자가 설계도면에 맞게 공사를 하는지 여부와 그리고 KS자재든지 적정한 KS자재를 사용하는지 여부 그리고 안전관리를 정확하게 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파트나 주택을 짓거나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그 제반적인 어떤 것들이 다 관리를 하는 것이 감리하고 검사하고 진짜 확인하고 하는 것이 감리자의 역할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자가 이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감리자가 만약에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누가 확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집을 다 지었을 때 그 실수한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그럴 때는 이런 위법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아까 최규술 위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우리가 감리자를 위법보고를 합니다. 감리자를 한마디로 조치보고를 하는 것이죠.
영숙
최영숙위원
조치보고만 합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러면 감리자가 등록된 그 지자체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서 영업정지도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조치를 하는 것이 몇 단계를 거쳐서 합니까? 1단계에서도 걸릴 수도 있고 2단계에서도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인천 것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감리자가 위법한 사항을 시공자가 공사를 하는데 위법사항을 눈감아 줬다 그런데 민원이 생겨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적발되어서 이렇게 감리자가 불성실하게 감리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면 우리가 인천시에 위법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감리자에 대한 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법위원회. 거기서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조치사항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영숙
최영숙위원
최종적으로 조치를 하는 최고의 사항이 무엇입니까? 영업정지인가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영업취소.
영숙
최영숙위원
아까도 부과를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또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영업취소는 그 회사가 취소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리자로서의 자격증은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한테 정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폐쇄되는 것이죠.
영숙
최영숙위원
회사가 폐쇄되니까 감리자도 일을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부분이 궁금했고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는 분들이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거 뭐 진짜 한밤중에 물벼락을 맞지를 않나 진짜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제대로 된 폭이 안 나오는데 그것을 감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폭이 좁아가지고 사고도 많이 유발되는 그런 것도 봤고 감리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을 할 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점처리 한 번에 잘못을 했다 했을 때 감점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럼요 그렇게 되면 시공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리협회에 통보를 하고 그런 조치사항이 그리고 시공자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 현장에 자기들이 감리로 신청하고 그럴 적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2년 정도는 다른 데에 다시 감리를...
영숙
최영숙위원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도 이런 부분 지금 있는 이 12건 말고도 굉장히 많은 건들이 있지 않을까요. 가벼운 것들로 인해가지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없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 조치사항을 한번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보면 작년도에 55군데를 했고 금년에 52군데를 했는데 작년에 총 접수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자세히는 기억 못하는데 120.
문순석위원
반 정도 금년에도 그 정도 되는가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금년에도 거의 유사하게 접수가 됩니다.
문순석위원
100건이 넘게 접수가 되었는데 50건 해 주셨다 이거네요. 이게 아까 동료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금액 4억 가지고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우리 보면 사실은 정말 20년, 30년 된 노후주택들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정말 비교가 될 정도로 저속에서 사는가 할 정도로 정말 그런 데가 있는데 금액을 늘려서 더 지원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래서 올해도 5억을 우리가 동진아파트 것 빼고 5억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다른데 어떻게 보면 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나서 1억이 깎이고 4억만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문순석위원
물론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챙겨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보면 지금 공동주택사업에 관계되는 팀장님이나 그 부서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100군데 넘는 데를 답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답사 다하고 사진 다 찍고 또 주민들 의견 들어야 되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조금 증액 되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보다도 과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묻고 해야 되겠습니다. 구도심권에 주차장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세대주택 빌라질 때 주차장 가구당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가구당 0.7대.
한종
이한종위원장
0.7대 그러면 두 가구에 한 대 정도 확보하면 되네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석남체육공원 앞에 빌라 이렇게 세 채 쭉 지었죠? 석남1동.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공원 바로 앞에 세 개 산림청 소관 국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분할을 받아가지고 한 것인데 나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지금 세 개 쭉 짓죠.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아주 고밀도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요. 그런데 그거 빌라 한 동당 몇 세대 정도 돼요.
상갑
심상갑주택팀장
8세대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그거 박스로 지었는데 8세대밖에 안 돼요.
상갑
심상갑주택팀장
4층이면 4개층 해 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32세대.
상갑
심상갑주택팀장
그러면 그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그거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단면도에 1층 그거면 되는 것입니까?
기계식주차장에는 맨 처음에 지은 것이 기계식주차장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옥탑 올라가는 빌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은 어디인지 내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소방도로 옆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모양인데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차량이 정상적으로 이면도로에서 들어갈 때 상대편에서 오는 그게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거기가 많아가지고 주차할 곳이 굉장히 없어요. 그런데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 놓아가지고 리어카 하나도 못 지나갈 정도이에요 저녁이면. 그런데 거기 빌라를 지어놓고 거기 주차장 출입구를 만들어놓는다면 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거기 민원 일어난 것 아세요. 옆에 건물하고 지을 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우리한테까지는 안 들어와 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죠 건축과에 접했는데 심상갑 팀장님 아세요?
상갑
심상갑주택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고 있어요?
상갑
심상갑주택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건물과 건물사이에 법률적으로 이간 간격이라고 하나 그것을 건물과 건물사이에를 무엇이라고 해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이격거리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격거리가 법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기술적으로 피하는 길이 있어요. 물론 민원의 약간의 건축면적에 감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건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 통행을 해야 되는데 통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건물과 건물사이에 안 할 수는 있어요. 거기는 뒤에 벽제이기 때문에 국한되어서 석남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나 빌라하고 지을 때 제일 먼저 우선 선행해야 할 것이 주차면적인데 법적 대수보다 조례를 다시 만들든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하나 해서 주차장면적 구 도심권에 이게 석남동지역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차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싸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법에는 정해 있지 않는데 올 9월 달부터 지금 주택팀장도 말했지만 기계식주차가 옛날에는 100%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주식 50%를 안 해오면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인천시내에서는 없는데 우리가 주차장법을 지키는 것은 제일 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것은 잘했어요. 만약에 법률적으로 나중에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건축주가 소송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구청장이 고시를 해 버려요 지역별로. 그러면 되잖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하여간 운영기준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은 들어오는 것이 서구 관내는 기계식주차가 50%밖에 안 된다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인천시내 건축사들은.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서구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민원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다 인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차후에 지금 석남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는데 지금 4구역만 해제가 안 되어가지고 전부 다 조합이 해산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연립주택 건축업자가 빌라를 지으려고. 그런데 이 구도심권에는 구획은 되어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빌라를 하게 되면 도시균형도 깨뜨러지는 것은 물론 주차장문제가 최우선이에요 우리 지금 도심 생활권에서는. 우후죽순으로 허가를 내주게 되면 나중에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여튼 그 생각은 잘하셨는데 강력하게 해서 나중에 구청이 지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부원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2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도시개발과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영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윤석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하광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황재현 GB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서3지구 2지구나 3지구나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도 이거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손실보상협의라는 것이 우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2016년 3월 보상계획 공고 및 1단계 손실보상협의 그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지장물이 있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겠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물류시설용지로 되어 있잖아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게 복합시설용지로 바꾼다는 것이 시에서 그게 제가 사적으로 들은 것은 11월쯤이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하는 것이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지금 2030계획에 물류용지가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2030계획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류용지가 해제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거기서도 심의하는 것이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되었고 그래서 그게 내려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아니고 시 소관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시 소관.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 상에 물류용지를 벗겨야 되고 또 개발계획 변경을 지금 4월 중에 신청하는 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체비지에 대한 문의 업체가 있습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복합시설용지가 용도가 효용성이 없고 이용도가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오고 있는 상태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아본 이 보고서에 보면 이대로만 시행이 된다고 하면 6월 달에 1단계 공사 착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더 특이하게 거기서 무슨 지연되는 어떤 이유가 또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지금 개발계획변경을 다음 달에 12월 중에 도시계획 심의에 상정을 해서 할 것인데 거기서 복합시설용지가 지금 용적률이 700%로 되어 있고 층고제한이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걸러주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현재는 그냥 지금 이대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조속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0년이 진짜 다른데도 검단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되었지만 거기는 시에서 바짝 달라붙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1단계는 12월 25일인가 한다고 하고 하는데 여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는 조금 제외된 듯 한 그런 주민들이나 소유주들이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짝 들러붙어서 이것도 올해 이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조금이나마 한숨을 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팀장님 담당 팀장님도 계시죠. 이영석 팀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래서 올해는 이대로 정말로 시행이 되어서 내년에는 행정감사에 이게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지구는 체비지 값이 지금 얼마라고 먼저 그러졌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1월 달에 감정한 것이 평당 5백 7만원 나왔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5백 7만원이 나왔는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게 매각이 1건이라도 되었습니까? 지금도 안 되었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체비지가 한 필지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덩치가 크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게 2,600평정도 됩니다. 총 공동주택 용지가 4,800평인데 2,200평이 집단환지로 25인 소유가 있습니다. 집단환지 25인 소유 분들이 먼저 매각을 해야 그것을 산 건설사가 체비지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런데 집단환지 25인이 매각제시 금액이라든가 또 대표성을 가진 분이 나타나지도 않고 현재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체비지를 먼저 구입해놓고 나중에 공동환지를 못살 경우에 사업이 장기화 되고 또 금융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가지고 지금 그게 사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덤비는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 체비지 값이 그게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지난번에 2012년도에 유찰될 때도 가격이 별 차이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비슷했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때보다 10억 정도 상향조정...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2지구 역시 진짜 우리 팀장님 담당자이니까 과장님은 물론이거니와 팀장님도 이 계획서대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조기에 정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정리한 경서동 사업지구 중에 하나만 체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지구 3지구가 지금 미 사업지구로 되어 있는 것이죠. 1지구는 지금 현재...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경서지구는 사업 완료하고 확정처분까지 끝났고...
심우창위원
일반사업자가 참여 못하는 지구가 공동주택용지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2지구 3지구만 남아 있지 1지구는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거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다가 나눠져 있는데 도시계획 계획도에 보게 되면 법으로다가 구역별로다가 지구별로다가 공공시설용지, 공원농지, 주차장, 도로 이런 식으로다가 몇%씩 이렇게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심우창위원
거기에 준해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본 개발지역 외에 추가로다가 조금씩 살이 붙었다고 보는 거예요 경서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인 사업으로다가 보기에는 너무 면적이 협소하니까 그렇게 보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법에 의해서 도로용지 빼고 공원용지 또 몇% 빼고 또 학교용지 몇% 빼고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다가 체비지가격도 비싸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되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원만한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체비지가 거의 공공주택용지로다가 체비지가 처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업자가 들어와야 이 사업이 끝이 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에 1구역에서 갖고 있었던 공원용지로다가 2구역 3구역이 받을 수 있는 면적확보가 되었다고 그러게 되면 그런 것으로다가 갈음을 해 가지고 그 용지를 다시 공공용지 쪽으로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가격을 떨어트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경서동은 개발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이미 환지예정지 지정했고 전부 개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절차상에 절차를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바꿔서 공공용지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5년 단위로다가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할 수가 있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개별적인 개발 사업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심우창위원
포함이 안 돼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안 됩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의회에서 이게 빨리 사업이 정리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예측을 못해요. 향후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고 그리고 이런데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이상하게 하나가 딱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연녹지지역에 우리가 건축물허가를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다가 20% 녹지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다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연녹지가 수려한 지역을 자연녹지로다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20% 자연녹지로 확보를 하라고 그런다고 하게 되면 이중으로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상위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리를 그런 부분은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중심 상업이나 이런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20% 녹지공간 이런 것은 주택 허가사항에 포함을 시켜도 참 좋은데 자연녹지지역 산 밑에 산속에서 집 짓는 사람이 20% 자연녹지 법률 정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종선
봉종선도시관리국장
자연녹지에서는 20%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건폐율이 20%라는 것이죠.
심우창위원
그렇죠. 뒤집어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건폐율이 20%라니까 나머지 80%라는 것은 녹지지역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종선
봉종선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녹지공간이 수려한 지역에서 그렇게 가혹한 그런 것을 정해 놓으니까 사실상 일반 시민들은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경서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자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계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검단7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당초에 7개 지구 중에서 먼저 준공이 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준공이 났음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미 집행된 사업지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거 미 집행된 부분은 당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소로 몇 개만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 당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같은 것도 지금 아직까지 미 집행된 부분도 있고 이런 사업이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확보가 안 되어서 일반주민들이 차량을 도로 옆에다 주차를 하고 그러게 되면 단속 팀들이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하고 막 이런 실정이고 그러잖아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거 미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세요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저희 검단 4개 지구 저희들한테 우선 사무 위임된 4개 지구는 검단1․2, 원당, 당하 4개 지구에서는 도로가 16개소가 집행 상태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4개소를 먼저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2개소를 지금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LG아파트하고 당하지구 가시설 철거하는데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원당지구 한 건하고 검단2지구 e편한 세상 후문 길하고 이렇게 두 개소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8개소가 되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2～3년 이내는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제가 묻는 내용은 뭐냐 하면 LG아파트 앞에 그런 도로들이 올해 이렇게 착공계획도 들어가서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알아요. 제가 묻는 주요 골자는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이 이게 주민들의 어떤 감보율에 의한 이게 지구단위사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체비지를 판매하고 주민들은 그것에 따르는 감보율에 의해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왜 이런 사업들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예산이 지금 어디에요 인천시에 있는 것입니까? 종건에.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예산이 그 동안은 체비지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검단지역도 잔여 체비지가 많았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저희가 300억 가까이는 팔았거든요. 오늘 팔은 것만 해도 135억인가 오늘 낙찰이 되었는데 이게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2～3년 이내에는 충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체비지 매각현황 보니까 올해 많이 정리가 되어가고 모습은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체비지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시 사업이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팔기는 저희가 팔고 귀속은 종합건설본부에 각 지구별 특별회계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지구별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구별로 다시 그 지구별에 미집행 사업으로 재투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우창위원
사실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매끄럽게 지금 준공난지가 2013년도 5월 1일날 이게 업무권한 위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 집행사업 현황이 이렇게 발생된다는 것은 이미 선납으로다가 주민들이 감보부담에 의해가지고 부담을 안은 것에 대해서는 이거 누가 보상해줘야 돼요. 이게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세상에 이런 것이 아무리 관공사지만 구민들의 어떤 정신적 재산상의 이런 불이익을 줘가면서 이렇게 미흡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기초로 해 가지고 올해 몇 개 지구가 준공이 나 가지고 우리가 또 권한위임 받을 것 아닙니까? 두 개는 이미 받으셨다고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지금 4개 지구는 받고 나머지 3개 지구는 오류지구는 현재 시행 중이고 마전하고 불로는 잔여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2단계 사업들이.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2017년도에 넘어올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구는 사업이 완벽하게 종결이 된 다음에 받으실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좀 늦게 받는 한이 있어도.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고 지적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추가로다가 사업지구를 권한위임을 받을 때는 우리가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완벽한 상태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양을 받아야지 우리가 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생들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난번 구정질의에도 했었던 내용인데 이거 사실상 이 상태로다가 우리가 받으면 절대적으로다가 안 돼요. 이미 받은 자리도 당하지구 같은 데도 보고 그러게 되면 보도블럭이라든가 벌써 내구연한이 건설과 오전에 했는데 10년 이상 되면 벌써 보도블럭 교체작업이 시작이 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권한위임 받자마자 지금 보도블럭 교체해야 되고 하수도정비 해야 되고 준설해야 되고 골치 아픈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시비 보조해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해 준다고 하더라도 너무 미비하니까 자리에 계실 때 아주 강력하게 이게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다가는 우리가 안 받는다는 것 분명히 명시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미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가지고 미집행 사업지구들의 미 집행된 내역은 우리 서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시 예산으로다가 100%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매립현황 그린벨트 내에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크게 나왔습니다마는 백석 앞에 한들 야구장 있는 것 아시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조치현황이라든가 적발현황 관리 기타 등등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시정이 되었습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백석동 쪽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두 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건은 현재 계류 중이고 계류 중인 것은 저희가 고발을 하기 전에 한 번 30일 동안 시정명령 내리고 또 10일 동안 촉구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시정조치가 안 되면 고발조치하고 그 다음에 또 30일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총 70일이 지나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기록으로다 보면 35건에 불법행위를 적발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진정비를 하고 고발을 통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여러 측면으로다가 우리가 행정적으로다가 조치를 취한 내용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제가 어떤 특정부위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것 중에서 그거 하나가 매스컴에서 상당히 시끄럽게 떠들었죠. 매스컴까지 올라간 것 아시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나를 언론에서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개선 조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35개만 올라와서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여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잡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것 하나만은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핸드링 해주는 것이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백석동 51-34실의 체육시설 잔디 야구장은 저희 그린벨트 관련법에 생활체육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잔디 야구장, 테니스장 이 정도만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 법에 되어 있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설치해서 그래서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014년 1월 달에 시 문화체육과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비영리법인이면 입지가 가능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밟았고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득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 여기에도 기록된 것은 보니까 협회로다가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 체육시설 같은 것은 그린벨트 같은 토지는 다른 용도로다 활용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 많아가지고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 이 자체가 이 사람들 하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게 언론에서까지 노출이 되어가지고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매립토사도 양질의 토사가 아니고 불량 토사가 매립이 되었다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다 체육시설을 철거해라 이런 뜻이 포함이 되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직접적으로다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벨트 불법매립을 했는데 거기에 불량 토사가 유입이 되어 있고 기타 등등 인허가 사항에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그게 언론에 유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도에도 나오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어차피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하고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그러려면 그러한 문제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계도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는 절차는 다 밟았고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량 토사 부분은 이게 원래 야구장이...
종선
봉종선도시관리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야구장 건설하기 전에 불법 형질변경이 되었는데 야구장 들어올 때 불법으로 있는 것은 안 해 주거든요. 원상복구를 해서 다 파냈어요. 그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어찌되었든 보도 자료에 보게 되면 아주 이렇게 거북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야구장 현재 불법 문제 있나요 백석동에 새로 준공나간 야구장.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없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선에 따라서 가타부타 말은 많은데 이분들이 적법절차를 따라가지고 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다 없이 해 가지고 준공이 나갔는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여기가 비영리로 해 가지고 야구장을 한다고 하면 서구에 야구리그를 하면 이거 문화체육과적인 얘기지만 야구를 한다고 하면 92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데 너무나도 구장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일단 나갔으니까 그리고 불법적인 것이 없으면 그전에 어떠한 문제가 언론에도 과다하게 실렸고 우리 심우창 위원님이 안 본 것을 봤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본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합법절차로 다 넘어갔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건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본다고 하면 계속 문제가 되는 경서2지구 여기 집단환지 토지를 가지고 계신 25분하고 여기 공시지가 이쪽하고 아파트업체에서 들어오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나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지금 2012년도에 거기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분들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5백 70만원 정도의 작업을 하다가 일부 소유자분들이 합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협조를 안 하는 바람에 매각의사가 없으니까 지지부진 되어서 없어진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옛날 얘기 그때는 뭡니까 이런 말 하면 이상하지만 벽돌로 지어만 놔도 분양이 될 때이고 지금 이렇게 분양이 힘들 때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이게 25분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만든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발굴을 한다든지 그 다음 25분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해야만 이게 만약에 가격적인 문제든지 뭐라고 할까 이런 일을 봄에 있어서 하지 이분들이 이렇게 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동네에 갔다가 이렇게 한 번씩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너무나도 각각의 목소리가 다들 그분들 뜻은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소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해야만 이게 2지구 이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매매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각각의 목소리가 높게 나온다고 하면 이거 계속 가더라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제가 여쭈어봅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국내 굴지의 건설 회사한테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25분한테도 몇 일전에도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다음 달 정도에 한번 전체 다 모여서 회의를 하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것은 다 아는데 25분하고 먼저 충분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분을 안 그러면 뽑아달라고 그러든지 어떠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파고들어가야만 이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고맙습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경서3지구 질문하는데 지형도면 가지고 왔어요? 도면 가지고 왔어요? 없으면 그냥 놔두고 지금 과장님이 내가 올 때부터 얘기를 했으면 체비지사업이 지연된 건에 대해서 다 지적하신 것이 맞아요. 과장님 바뀔 때마다 얘기하는데 김형철 과장님이 지금 건설과장님으로 계신데 작년에 감사 때 저한테 많은 지적을 받아가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인수를 안 받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체비지는 꼭 매각을 해야 자금이 발생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죠. 체비지를 팔아야 돈이 있지 그래야 사업하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죠. 선 시행권자가 있기 때문에.
먼저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그 체비지는 이렇게 다 시 한번 건의를 하는데 지금 구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비지를 하려고 하면 그 체비지가 지금 어느 쪽으로 붙어 있어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중봉로 변에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중봉로 변에 있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으네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좋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안 팔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세요. 모르시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물류용지였던 것이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장
시설변경을 했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시설변경 해 가지고 아직 매각은 안 했습니다. 절차까지는 못 갔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을 시행을 해놓고 대물로 토목공사를 체비지를 대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그때까지 안 팔리게 되면 땅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선 시행이 되잖아요. 경기도 같은 데에는 지금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시흥시 시흥지구 같은 것도 그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왕시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인천시는 공무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쉽게 표현한다면 손도 안대고 코풀려고 아니 땅 팔린다고 그게 팔려요 부동산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 안 해도 청라고 여기 영종 이쪽에 엄청 많은데 위치적인 여건으로서는. 우리 서구는 특색 있게 그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제점이 뭐에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 촉진법상에는 그런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환지방식인 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여기도 사용수익 방식으로 가면 만약에 보상을 해서 가면 가능할 것인데 여기처럼 환지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우선 체비지는 공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매각해서 유찰이 되어야만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대토로 공사 대신 돈을 준다 이런 것은 저희는 맞지 않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인천시 전체에 토목공사 사업자가 다 놀고 있어요. 포클레인이 녹슬 정도에요. 한번 붙여보세요. 붙여보면 돼요. 그것은 단체장이 결정하게끔 딸려 있어요. 그거 모법에도 안 나와 있는 것이고 조례에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요. 그거 시도를 한번 해 보세요. 김형철 과장님께서 작년에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여태까지 지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돼요. 그리고 안 되면 땅 팔러 다녀요. 국장님 앞전에 세우고 땅 안 팔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가면 남의 재산권 박탈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그렇지 않아요?
종선
봉종선도시관리국장
작년에 김형철 과장이 있을 때하고 올해하고 틀려진 것이 그때만 해도 물류단지였었잖아요. 그게 올해 1년 동안 그것을 바꾸는 행정절차로 해서 여태까지 이게 다가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게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었죠. 하고 싶어도.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시설승인이 복합물류단지에서 시설승인이 작년도에 났는데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2030계획이 작년에 짜져서 결정되었는데 내가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
종선
봉종선도시관리국장
올해 며 칠전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이제 25일 날 도시계획 심의에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작년 10월 달에 한 것이 이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김형철 과장이 나한테 거짓말 시킨 것이에요. 하다하다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바꿔라 변경을 해라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또 와가지고 2030계획이 금년에 결정했다.
종선
봉종선도시관리국장
우리는 절차를 밟았는데 올렸는데 그게 시에서 늦어진 것이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할 얘기 없네요. 하여튼 과장님 임기 때 경서3지구 아니면 과장님이 땅을 사세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거기 말뚝 하나 못 박고 거기 대출 받아서 쓴 돈만 해도 하루에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데 이거 지금 가슴 아픈 얘기에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행정절차 맞춰가지고 꼭 착공하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상반기 6월이라고 해서 6월에 맞추지 말고 3월 달까지 하세요. 그래야 사업시행 됩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하라는 내용이고 하여튼 그거 2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 미집행에 대해서 진짜 구청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에요. 소송 걸으면 손해배상 다 물어야 돼요. 아무리 법안이나 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좋은 것만 알고 과장님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땅 팔러 다녀요 얼마나 좋아요 이쪽에 경서지구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여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