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발언

위원 예,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저희 서구 인구 50만 비례로 이거를 볼게 아니라 지금 업무를 보는 건수를 보고 공무원분의 근무자를 충원하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어떤 부서든 간에 공무원 충원하는 게 쉽지 않은 거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과, 타 부서도 몇 개 부서가 있는데 제가 담당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거기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이런 부서들이 몇 개 부서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은 충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타 과 업무보고 받을 때 공익요원 관련돼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공익요원이 사실상 성실하게 열심히 국방의 의무도 잘하는 공익요원 근무도 잘하는 인원들도 있지만 크게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구청에 배치를 받은 거잖아요. 거의 있으나마나할 정도로 보조를 안 하는 그냥 출퇴근만 하기 위한, 국방의 의무를 진짜 말 그대로 시간만 때우기 위한 인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단속은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은 해야 되는 건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이게 법으로 어떻게까지 정해져있는지 파악은 안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에 간다든지 이런 어 떤 서류 전달 내지는, 이거 지금 이 시간에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 그동안에 업무를 몇 개를 더 처리할거며 지금 공익요원들이 다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전부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몇몇 그렇게 그냥 크게 어떤 업무가 없는 인원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방안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