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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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3쪽에서 39쪽까지, 결산서 58쪽에서 59쪽과 139쪽에서 143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58쪽 세입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잘 못 보던 곳에서 환급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증지를 발급을 할 때는 어떤 서류에 필요한 것을 붙이는 건데 어떻게 증지수입에서 환급액이 발생하셨어요,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환급금 6만 5,170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이중부과에 따른 행정기관 착오로 그렇습니다. 면목7동에서 2건, 중화2동에서 1건 망우본동에서 4건 등 해서 이게 부과할 당시에 입금할 때 이중부과에 의해서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안 일어나면 좋은 일이 일어났었네요.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먼저 아시고 환급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럴 리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냥 그렇게 됐는데 보편적으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선 동에서 왜, 좀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민데스크에 계시면 좋은지에 대한 염려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일이 가급적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일을 하실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더 독려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민원담당 교육할 때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태료는 이거 주민등록 과태료인가요? 민방위는 소관 안 하시죠, 마을협치과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에서 미납이 좀 있어요, 동에서 발부하는 과태료에 미납이 있기가 또 쉽지 않은데.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게 이제 주민등록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많은데요, 이게 부과하고 나서 주민들이 아직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어쨌든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주민등록을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재발급할 때 바로 수용하지 않나요, 저희가 징수해서? 이렇게 고지서로 과태료 납부하라고 집으로 보내나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재등록할 때 그분이 지금 돈을 안 가지고 왔다거나 하면 그래서 고지서를 끊어달라고 해서 재등록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재등록은 해줄 수밖에 없고 과태료를 발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태료 발부 고지서를 납부 안 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경우는 행정을 변화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분증 재발급은 필요에 의해서 재발급하는 건데 금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금액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수령을 하시게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1차로는 대부분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부 법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자기는 재등록하고 과태료 고지서를 끊어 달라 그러면 자기가 납부를 하겠다고 하고는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과태료가 건당 얼마예요? 주민등록,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5,000원이고요, 말소 같은 경우는 말소 기간에 따라서 이게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말소됐을 경우에는 좀 많고요, 짧은 기간 말소됐을 경우는 짧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 환급이 있더라고요, 환급이 1만 2,000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도 이런 일이 금액은 아주 작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행정을 정말 꼼꼼히 못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금년에 희한하게 마을협치과에 환급액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외수입 100만 원 환급액은 또 어떤 경우에 주셨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외 세외수입 100만 원 환급금이 있는데요, 이게 찾동 주민사업지원사업비인데 총 10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나중에 연말에 보니까 이분들이 사업들을 추진을 못 해서 이런 사업 결과를 내지 못해서 그것은 환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환급 받은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사업을 하시려고 교부했다가 사업을 못 하셔서 다시 받으신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60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묵2동 건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합해져 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묵2동 건이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관상복합청사 공사비 때문에 이월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조정교부금 1,200만 원은 어떤 사업에 쓰셨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조정교부금은 두 가지 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따라서 356만 원 내려온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서울시윷놀이한마당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올해 2월 달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하겠다고 했다가 서울시윷놀이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 연기하다가 최종 이번 주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취소로써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356만 원, 850. 그런데 윷놀이 이 사업은 지금 이월시키셨어요,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서울시에서 작년에 12월 19일 날 저희들한테 예산을 교부하면서 이 행사는 2020년도 올해 2월 8일 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월을 했었는데 최종은 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도 저희가 반납합니까, 사용 못하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게,

은승희위원

가급적이면 사업을 변경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면 안 되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서울시에 그것은 해보겠습니다. 이게 목적을 서울특별시윷놀이한마당 개최라는 명목으로 해서 개최 교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 변경해서 가능하다면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게 전 구의 공통 사항이니까 이거는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왕에 교부된 건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특수상황으로 인해서 전 구가 아마 집행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시 전 구 반납을 하는 것보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 타구하고 협조해서 코로나로 애쓰고 있는 일선 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건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마을협치과에서도 일선 동에 인건비 편성하시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계시는 자리이고 행정지원과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 팀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가급적 불용되는 금액이 적을 수 있게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결산 자료를 꼼꼼히 잘 들여다보시고 편성 근거로 삼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결산서 14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계셨을 때 편성 받으셨나, 전 과정님이셨나 모르겠는데 행정구역 경계표시 설치하시겠다고 예산편성 요구하셨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참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고 이게 정말 필요하냐 그랬을 때 해당 부서에서 오래된 곳도 있고 설치 안 된 곳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4억 5,000만 원 확보하셨거든요. 저희가 그때도 예산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집행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볼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예산을 드렸는데 집행을 한 것은 1억 8,000만 원이고 이월시킨 게 2억 6,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하시고 이렇게 이월을 했으며 그럼 금년도에는 이 이월 금액이 어떻게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행정구역 경계표시 조형물은 지금 각 타 시도하고 중랑구하고 경계해 들어오는 도로에 경계표시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5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들어오는 입구마다, 더 모든 입구가 광진구에서 들어오는 용마산길이라든가 아니면 동부간선도로에서 들어오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를 해서 입구마다 한 8개 정도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를 행정구역 경계표시물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작년 9월 달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디자인을 뽑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 경계 조형물들이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광진구에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경계 조형물들은 사실 오래돼가지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그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사업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말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디자인을 다른 구 경계 조형물보다 멋있게 해보려고 디자인을 뽑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선 집행 하신 1억 8,000만 원은 그분들에게 착수금 드리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신 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선급금으로 일단 준 사항이고요, 어쨌든 지금 선급금 용도로 준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세하게 사업계획서부터 선급금 지급내역, 현재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랬는데 금년이 이제 6월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아직도 디자인이 안 나왔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 업체로부터 저희들이 디자인을 한 20개 정도 받았는데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디자인이 안 해서, 우리 디자인위원회에 있거든요. 그분하고 계속 미팅을 시켜서 디자인을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사고이월이라 금년에 다 집행하셔야 되는데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불용인데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작년에 9월 달에 해서 금방 안 나온다는 것은 저희가 왜 9월 달에 계약을 했냐고 얘기하기에는 행정의 절차를 저 같은 경우는 아니까 아쉽지만 그것은 뭐라고 말씀 더 드리기는 그런데, 이월이 돼서 금년도 지금 반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디자인이 나와서 지금 조형물 만들고 있다 그래도 금년 내 설치가 과연 될까 싶은데 아직도 디자인 선정조차 안 됐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조금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조급합니다. 빨리 디자인을 뽑아서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생각같이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냥 딱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특징들을 나타내고 이런 상징성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하여튼 현재 상황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거나 조급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위에 우리 동 옛 모습 전시회, 141쪽 두 번째 세부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 언제 확보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 참 뜨거운 감자였었어요. 그런데 하시겠다 그리고 저희가 하면서 거기에만 하지 말고 일반 주민들이 잘 보실 수 있는 곳도 병행해서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처음 사업계획서는 용마폭포공원에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산을 확보를 하실 때 저희가 제안한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저희가 예산을 드린 거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2,100만 원 중에서 1,400만 원만 쓰시고 600만 원이 남았어요. 원래 저희하고 나눴던 말씀대로 다 그렇게 실행을 하셨는데도 금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용마축제의 그 기간 동안 거기에만 하고 다른 곳은 집행을 못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두 번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을 올릴 때는 동사무소까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논의 과정에서 동사무소 전시는 폐지가 되고 저희들이 두 번 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첫 번의 하나는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 행사 때 우리 동 옛 모습 전시회를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구청 로비에서 한 번 할 계획을 이렇게 했었는데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개최를 했고요. 두 번째 우리 구청 로비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그 전에 스톤아트전이라고 해서 구청 앞에 로비에 있었거든요. 그거 끝나면 저희들이 전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었는데 구청 로비가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불가피하게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로비에서 그 전시회를 하는 것은 취소하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은승희위원

협업이 상당히 중요해요, 부서별. 참 아쉽네요, 과장님. 단위가 100단위라 그래서 이게 못 써도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구청 로비 공사가 언제부터 잡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셨다면 당초 요구하실 때 두 번의 계획으로 요구는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당초에는 행정지원과에서도 구청 로비 공사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잡았었는데,

은승희위원

아, 그러면 야단은 행정지원과가 맞아야 되겠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니,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갑자기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난감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위에 140쪽에 면목7동 복합청사건립 용역 하셨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용역 결과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뒤에 142쪽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참 염려됐던 부분인데 현실화가 됐습니다,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마을활력소 조성.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사업비 예전 망우3동 청사에 마을활력소 조성하려고 했던 것 집행 못 하시고 이월시키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이럴 때는 속기를 찾아서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희 의회에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었는지. 정말 저희가 만류했거든요. 망우3동 신축 공간에 이주할 계획 기간하고 이주 후에 여기를 다시 활력소 조성을 할 때 그렇게 예산편성 받아서 집행하기가 분명히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간곡하게 만류를 했었어요. 그러면 다른 것 먼저 여쭤볼게요. 그곳에 인력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인력채용, 인력채용 하셨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니요, 채용은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채용은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 중에는 인력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그마치 29억이에요. 3,800만 원 쓰시고 그냥 이월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제2호 마을활력소는 총공사비가 29억 원 공사비인데 서울시에서 27억 원을 지원을 하면서 몇 가지 조건들을 달았습니다. 공사 진행중에 큰 조건이 뭐냐 하면 마을사업가들의 여론을 10회 이상 수렴을 하라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설계에 꼭 반영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이 좀 늦어진 이유가 서울시 27억 교부 조건이 마을사업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좀 늦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설계가 다음 달 8월 달경에 나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설계 입찰은 해서 당선작은 나왔고 거기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건물이 철거되고 굴토 심사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아마 그래서 일부는 사고이월 시키고 일부는 명시이월 시키셨나 봐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 안에 어차피 준공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20년도에,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설문을 통해서 어떤 용도로 쓰자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설문 내용을 주세요, 저희한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왜냐 하면 그 공간의 용도에 있어서 저희가 제안드렸던 바가 있거든요. 저희도 주민의 대표거든요, 과장님? 저희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어떻게 저희의 의견은 한 번도 안 물으셨어요. 아니면 저희가 그때 상임위 때 제안드렸던 게 그러면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반영을 하셨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나중에 실시 설계 과정에서,

은승희위원

또 바꾸면 이제 설계 변경이죠, 돈 또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됐냐 어쨌냐 물으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를 가져오실 때 저희한테서 어떤 제안을 들으셨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게 반영이 됐다면 참 다행이고요. 혹여 반영이 안 됐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하셔서, 빨리 안 갖고 오셔도 되니까 준비되는 대로 자료 주십시오, 그 부분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초선 때부터 이 부분은 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시키자 시키자 했는데 3년 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변동이 별로 없네요, 과장님. 요새 또 마침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중단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지만 3년 동안 망우본동 한 군데만 이게 추가로 운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료 보면. 지금 다른 곳들, 각 동의 몇몇 동들은 보면 토요일 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동들이 있는데 보면 보통 지역이나 아니면 동청사 관계 때문에 그러는지 있는 동은 있고 없는 동은 아예 없고 그러네요. 그것도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렸지만 이것도 활성화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날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각 동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개설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동에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래요, 그래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화1동에 동청사 리모델링을 2017년도에 했는데 그때 처음에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 건물 이음새 부분이 누수가 방수를 잘해야 된다, 신경 써서 많이 해야 된다, 또 건물이 오랫동안 노후 된 관계로 옥상도 사실은 올라가보면 방수가 완벽히 되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 동청사 이음새 부분하고 옥상 방수하고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누수가 몇 번 있어서 저희 예산 들여서 공사를 했네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할 때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매년 기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기간 안에 하자가 생기면 보수해 주는 그런 기약에 있을 텐데 그런 기약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하자보수 기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시공을 했었으나 이게 문제가 중화1동 청사가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제일 처음에 사실 공사할 때 잘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그런 하자 부분들, 이게 방수라는 게 첫 번에 공사할 때 잘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중화1동에 알아보니까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옥상 방수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반기 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완벽하게 해서 위원님의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옛 속담에 헌 집 맨날 고쳐도 맨날 보수해야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역주민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회의 장소를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누수가 돼서 프로그램도 운영도 못하고 3층 같은 경우는 마룻바닥을 다시 깔아야 되고 처음부터 2층, 3층에 화장실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화장실도 누수가 돼서 다시 또 공사를 했네, 보니까요. 이번에 예산 들여서 공사할 때 이게 관 공사를 제가 보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분야별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생기더라고, 저도 공사할 때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보완을 해서 다른 데도 공사할 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섀시한 사람이 어느 날 왔다가 가고는 한 한 달 있다가 이쪽에 바닥 공사하고 그냥 엉뚱하게 그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하는 사람들끼리 연계가 안 되니까 자꾸 이게 하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하긴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다 맡기면 업체에서 알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보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관공사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되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들 공사하는 분들끼리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야, 1, 2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계속 지금까지 내려왔던 관습이라 그래야 되나 습관이나 그래야 되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탈피해서 바뀌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고. 뭐 동청사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마을협치과에서 동청사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공사하고 이럴 때 그런 것을 한번 신경 좀 많이 써보세요, 다시는 이런 하자가 안 생기도록. 어차피 하자가 생기기는 생기지만 그래도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자가 생기니까 주민들도 짜증내고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힘들어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옮기고 어쩌고 이러다 보면 그거 다 누가 해요? 우리 직원들이 하거든, 사실. 그러면 이게 업무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공사할 때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하반기 때 저희들이 중화1동 발주할 때는 통합 발주가 가능한 부분들은 통합을 해서 발주를 해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사 발주를 수의계약이든 물론 입찰은 그렇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할 때에도 전문성이 있는 업체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수라고 하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무조건 맡기면 이거저거 다해서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방수는 방수 전문업체가 있을 겁니다, 방수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 보통은 수의계약 하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방수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아무래도 결여돼서, 특히 그런 누수가 되는 쪽은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각별의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그 자리를 일부러 가봤는데 직원들이 보통 한 몇 시간씩 지금 거기서 계속 마스크를 하고 있죠? 지금 거기 덥지 않습니까, 마스크 계속하고 있으면 답답하거나? 여기 온도하고 거기 온도가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 그렇죠? 약간 나죠? 직원들이 어제 행정지원과 할 때 어느 직원 한 사람 많이 힘들다 얘기를 한 것을 들어서 제가 잠깐 거기 조금 아까 있어 봤더니, 그리고 저도 일부러 여기서 지금 마스크를 좀 하고 있었더니 여기도 온도가 굉장히 거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답답해서 자꾸 풀었다 끼었다 이런 편이거든요. 적당하게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 앉아서 하시면서 그렇죠? 말도 못하고 지금 앉아 있는데. 그리고 10분 동안 휴식 있을 때는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이것도 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코로나가 자꾸만 이래저래 하니까 서로가 조심스러워서 하는데 과에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전용이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에.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 보면 마을일꾼 양성프로그램에 전용한 사유를 보니까 마을주관 체험부스 행사 참여자 및 워크숍 참여자 식비 필요에 따른 예산 전용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일꾼 양성프로그램의 전용이 행사운영비에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는데요, 70만 원 전용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마을주관 체험부스 행사라는 프로그램과,

김진영위원

그게 어떤 행사입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김진영위원

체험부스 행사 프로그램.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주관 체험부스는 어린이대공원에서 동부권에 있는 각 구에서 마을사업가들이 모여서 마을사업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동부권 구가 모여가지고, 서울시 주관으로. 그래갖고 하면서 주민들 참여, 그게 이제 우리 구의 마을사업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체험부스를 운영한 사업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 탐방 워크숍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여자들에 대한 도시락을 지원을 하는데 도시락 지원비가 주민한테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행사 실비 부족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행사운영비는 공무원들에 대한 식비목이고 행사 실비보상금은 주민에 대한 건데 이게 재무과에서 행사운영비 비목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도시락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그 외 3건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 한번, 연구용역비도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러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통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1건이 지역협치지원사업에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편성된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에 우리 지역혁신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컨설팅하면서 지원 자원조사를 한번 계획 수립할 때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2,200만 원을 전용해서 그 사업을 지역혁신계획을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동청사 유지관리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또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 예산확보’ 이렇게 해놨네요, 사유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청사 관리한 것 중에 중화문화센터하고 용마문화센터 그리고 면목3․8동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씩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봉급을 주는데 이게 다른 연도에 비해서 주차나 연차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주차를 다른 해에는 활용을 해서 주차금액이 안 나가도 됐었는데 작년에도 공교롭게도 주차나 월차들이 계속 안 가서 그것들을 다 주다 보니까 나중에 12월 연말에 보니까 보수 금액을 지급하는 데 좀 모자란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김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연차가 12월 27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시점인 것 같은데,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래서 마지막 봉급줄 때 이걸 전용을 해서 임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미리 예측은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 모양이죠, 이런 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건 조금 다음 연도부터는 주차나 연차를 풀로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올해 보면 전반적으로 전용, 이체 건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물론 어제 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전용이 되었을 것이고 이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체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보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잠시 후 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고 생각 하기는 좀 너무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상임위도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짧게 하고 직원들을 빨리 여기서 내려 보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지금 저희도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지적된 이런 여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내년에는 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같은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결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의미를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심의된 자료들이, 심사한 자료들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실수나 아니면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잔액조서 35쪽에 여기 보면 범죄피해지원센터지원 해서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범죄지원센터가 어디입니까? 여기 맞은편,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부지청 거기 지원 나가는 거.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북부지청 관할 구들이 일정 부분들이 분담금이 작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구 분담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북권 구가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이제 거기 범죄피해 거기에 저기라서 보면, 우리구가 그게 제일 많답니다, 범죄 일어나는 확률은. 그런데 보조금이 작다는 얘기를 변호사들이 여러 번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네요, 우리도. 지금 이 정도면 제가 들어갔을 때보다는 배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구하고 지금 거의 맞춰진 사항으로 지금 집행이 된 겁니까? 다른 구 하고 어느 정도 맞춰진 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동북권 구들은 그렇게 공통적으로,

김진영위원

함께, 맞춥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다 함께 맞춰서 갑니다.

김진영위원

아, 금액을. 그래서 우리 구가 좀 작았다는 거죠, 그동안에?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들 하셨고 앞으로도, 오늘도 보니까 지금 산발적으로 무지하게 뉴스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참 불안합니다, 참 정말. 이렇게 시간을 몇 시간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나 또 저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고. 아무튼 앞으로 고생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마을협치과는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끝나지 않고 자꾸만 산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긴장 우리 끈을 서로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고 해서 힘이 납니다. 앞으로 코로나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전반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위원님들의 염려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 오화근 위원입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뒤에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굉장히 덥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같이 들었는데 또 그 얘기를 이렇게 찬찬히 얘기를 해 주시니 저도 또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시설, 에어컨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뒤에까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고 애써 주신다고 얘기 전하고요, 저는 몇까지만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33쪽에 보시면 동청사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용도 하셔서 지금 잔액이 1,467만 8,396원 정도 남았는데 또 올해 보면 더 늘어났어요, 한 7,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청사 연료비 내지는 건물유지비 등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수시로 매년 변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7,500만 원을 증액해야 될 만큼의 그런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화근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직원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운영비는 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그 청사의 전기, 가스, 수도요금, 소방, 안전점검 수수료, 동청사건물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집행을 하는데요, 작년도에 새로운 청사들이 좀 늘어난, 규모가 좀 커진 청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좀 반영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 상봉2동이나 이런 데가 더 늘어나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망우3동 청사나 이런 부분,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망우3동 청사하고,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직원 근무복인데요, 이것은 예산을 좀 감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5월이었나요, 동감사 나갈 때도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근무복을 다 입고 있으면 주민분들도 오셔서 누가 직원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민원여권과도 직원 근무복을 없앴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여직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옷을 갈아입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민원여권과도 근무복을 없앴는데 지금 5월에도 사실 하복을 못 입고 하복도 두 벌씩 되는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입고, 그러면 지금 늦게 하복을 입게 되고 또 늦게 동복을 입게 되는데 보면 안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 같이 되어 있어서, 여름옷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많이들 입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근무복에 대해서. 그것을 의견수렴을 하셔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좀 한번 해보고요,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러시고 이것은 제가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인데 이게 회의에 참석하면 드리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회의 참석비?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통장님들이 4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2회 하시는 걸로, 한 번은 월례 회의하시고 한 번은 청소하시고. 그런데 제가 수없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월례 회의는 제가 한 번 받아봤어요, 그 회의록을. 그랬더니 사인들을 다 하셨는데 청소에는 사인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받으면 청소에 많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청소를 오래 하다보면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안 나가고, 안 나가도 어차피 2만 원,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2만 원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마을협치과에서 통일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정말 그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애쓰심에 대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이른 아침에 시작되거든요. 보통 또 구청장님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지만 보통 통장님들이 청소하시는 그런 날 보면 많이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구청장님 오셔도 많이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불만이 쌓이면 내부에 서로 안 좋은 일들이 생이니까 월례 회의처럼 청소할 때도 사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냥 한 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저기하지만 말씀드린다고 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회의참석수당이 월 2번 2만 원씩 나가는데 사실 통장님들이 현안업무가 갑자기 있을 때는 어느 달에는 수시로 많이, 세 번, 네 번, 많을 때는 5번 이렇게 할 때도 합니다. 그래도 사실 두 번 밖에 못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조금 한가한 달에는 한 번만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 통장님들의 노고에 비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정 부분의 컨트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앞에는 우리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조금 궁금해서, 38쪽으로 넘어가면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마을활력소 조성에서 공공운영비에 360만 원이 잡혀있는데 200만 원 정도 밖에 안 쓰시고 15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도 마중에 전기 전화 등인데 또 올해 360만 원 그대로를 예산에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360만 원에 150만 원이 남았으면 절반 정도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은 360만 원을 잡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마을활력소 공공운영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낮은 이유는 청사가 사실 철거하기 전에 그 청사가 있었는데 그 청사에서 기본료라는 게 기본으로 나오더라고요. 한전에서 사용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전력요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납부하느라고 철거 공백기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했고요, 올해 예산이 좀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 저희들이 마을활력소가 조성이 되면 이 부분의 예산을 공공요금을 집행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아마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조금 완공되기가 좀 어려워서 내년 예산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 1호 마을활력소 마중 전기전화요금 집행잔액이거든요, 과장님. 38쪽, 공공운영비 360만 원. 1호 마을활력소 마중은 망우역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2호 망우 활력소 건이고요,

오화근위원

그 2호는 아직 안 생겼으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신다고 해도 제가 그렇게 예측하셨구나 하지만 이것은 1호 마을활력소 마중 전기 전화요금이거든요. 그런데 15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에.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활력소…….

오화근위원

나중에 과장님, 그거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 과장님도 헷갈리시잖아요. 마을활력소, 마중, 그다음에 거기 이름이 또 하나 있었는데, 장소는 한 군데인데 이름이 세 군데여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굉장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던 그런 부분인데 그거 나중에 저한테 서류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시고 이것은 저희 선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지원센터운영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보면 여기에 2억 9,400만 원에 대한 것은 하고 1억 1,9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1억 1,500만 원이 보조금반납으로 되시는 거죠? 38쪽 맨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 부분도 나중에 잔액은 반납하게 됩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오화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2억 9,400만 원을 받으셔서 1억 1,900만 원만 집행하시고 아까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1억 1,500만 원을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굉장히 큰 금액 아니에요, 1억 1,500만 원이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서울시에서 마을지원센터 운영 방법이 단체형과 민간위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 방법으로 7월 1일부터, 하반기부터는 우리 구에서 하라고 민간위탁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마을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심의 과정에서 민간위탁이 보류되면서 저희들이 단체형으로 전환하면서 그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많이 잡으셨죠, 과장님, 올해 예산?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마을사업들을 올해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했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마을협치과에도 있죠, 민간보조금?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민간보조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병우 위원님 제출 요구만 부탁드립니다.

이병우위원

자료제출 요구만 잠깐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36쪽, 주민참여예산운영 사무관리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0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마을협치과 집행잔액조서에 이런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는데요, 집행잔액이 0이 나올 수 없는 편성목들이 많은데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후정산이 없었거나 아니면 사후정산 전에 이른바 털기를 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운영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가 2019년 예산서 204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2만원 곱하기 70명 곱하기 5회 해서 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00% 참석해야 여기는 잔액 0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2020년도 수감서류 39쪽, 여기에 지금 참석을 최대로 많이 한 때가 52명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적어도 얼마의 잔액이 발생해야 되냐면 이 회의참석수당에서만요, 28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것 자료 확인하셔서 속개하기 전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자료 확인까지 시간이 좀 걸리시죠? 예산서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지금, 2019년도 예산서 204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7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회의참석 수당 지급이 304만 원, 지출액이 304만 원이에요. 그리고 소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7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숫자가 안 맞죠?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예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부기사항들 간의 집행이고 통계목이 사무관리비고 편성목이 일반운영비인데 물론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보면 부기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내용, 부기사항 간 예산집행 할 때 사실 계획된 대로 그렇게 일어나는,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할 때 부기사항 간에는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지침에는 돼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계획서에 참여예산 위원 그 부분이 계획한대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목이나 편성목을 달리해서 지금 예산을 사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부기사항 간의 변동이 있었던 사항이라는 거죠. 부기사항이 참여예산 위원수당으로 부기사항이 돼 있던 부분을 홍보물 교제나 할 때 그렇게 활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거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확인하긴 곤란하고요, 제가 지금 대표적인 사례를 짚어드린 겁니다. 마을협치과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사용했다 그러면 저희한테 예산심사를 받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질 거면 통계목이나 편성목만 하지 세부사항을 기재할 이유가 따로 없죠. 회의참석수당을 다 합치면 374만 원이에요, 지금 소위원회까지 해서. 그런데 예산에는 7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예산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의참석수당비 지급 304만 원, 지출액 304만 원 이게 지금 예산액, 지출액 이렇게 기재해도 되는 거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걸 예산액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이런 결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선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다른 자리에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 결산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집행잔액조서 33쪽, 묵2동 청사건립. 여기도 지금 사실은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감 때 묵2동 청사건립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 그동안 변경되었던 사항까지 다 포함을 해라. 그런데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매입부지변경에 따른 부지매입비용 미집행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묵2동 청사 신축과 관련한 사업계획서가 됐든 관련 서류에는 이런 내용들이 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례, 저는 인간은 성공을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기록들이 없으면 경각심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실수가 반복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산이지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소통공간 카페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은 사후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그냥 주고 끝입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다 정산 보고를,

이병우위원

정산을 하는데 잔액이 0이 나온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후정산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 사후정산 직전에 이른바 털기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다 제가 짚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과에서 결산이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별도로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집행잔액이 0이 나올 수 없는, 저는 0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꼼꼼하게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아래 다음 쪽이죠, 통ㆍ반장 활동지원. 그 위에 통ㆍ반장 활동지원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이 부분이 지출액이 지금 3,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584만 원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에 따른 미지급 장학금 잔액이라고 지금 주요내역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기재대로라면 하반기잖아요. 상반기 때는 지급했고 하반기에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취지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예컨대 예산액 대비 한 절반 정도가 나가야 되는 아닌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25명이었는데 하반기 때는 인원수가 좀 줄어 가지고 15명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저희들이 전체가 장학금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반기마다 이렇게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병우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는 지급을 했고 하반기 때는 지급을 안 했다고 하면 2020년도 예산안이 지금 3,84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적어도 그러면 지출액보다는 낮은 금액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각 동에다 지금 올해에는 1학년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 각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20명을 편성을 해서,

이병우위원

과장님 년도가, 학년이 내려갈수록 인원수가 줄어들어요, 인구변동 때문에. 그건 짐작하시죠, 제가 지금 무슨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적어도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급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 게 원칙이냐면 낮아져야 됩니다, 금액이. 그런데 지금 전년도 지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편성돼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 그 전년도까지는 통장 자녀, 고등학생 자녀 전체를 준 게 아니고요, 심사를 해서 일정 조건이 맞는 사람들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수업료가 면제가 되고 1학년만 수업료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수요조사를 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1학년도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이병우위원

아니 그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무상교육 부분이 예측 가능한 영역이었잖아요, 2020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그렇죠? 2019년 예산편성액이 5,184만 원이에요, 이 편성목에. 그런데 3,600만 원을 집행했는데 3,84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현재 이게 올해 예산 중에 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확인 가능합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지금 1,230만 원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반도 안 됐잖아요. 사실은 반이 나갔어야죠, 상반기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저는 예측 가능한 영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위에 공공운영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37만 4,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은 이러한 집행잔액이 고려되지 않고 2019년하고 2020년 예산액이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1,200만 원. 맞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가 2019년도에 예산집행을 할 때 이 부분이, 편성할 때 이게 예측이 안 됐었나요? 공공운영비 소위 말하는 통장 상해보험가입 언제 하셨어요? 하반기에 하셨습니까? 2020년도 예산편성하고 나서 하셨어요? 그거 아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잔액이 발생했으면 그걸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환류하기 위해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통ㆍ반장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우위원

네, 그 위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ㆍ반장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1,200만 원이 편성됐었어요, 2019년에, 그렇죠? 예산액이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137만 4,000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상해보험이면 상반기에 이게 집행이 됐을 거고 예산편성 전에 됐을 텐데 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편성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게 보험이라는 게 해년마다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나중에 가입을 하다보면 손해율이 낮은 경우에는 좀 낮아지고 손해율이 높은 경우에는 더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불가피했다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

이병우위원

제가 2018년 집행잔액도 확인해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 공공운영비 1,200만 원 편성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병우위원

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래서 1,062만 6,000원인데, 89% 집행률인데 어쨌든 이건 손해율을 잘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아래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항목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게 소위 말하는 통으로 편성하는 한계라고 봐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이 정도 비율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ㆍ반장 결원이 항상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있죠?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100% 편성을 하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반장 보상비는 500명을 제외하고 원래 4,180명인데 3,600명 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장, 이장, 반장 보상 활동비는 보시는 대로 97%의 집행률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 집행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올해 결산의 키워드가 잠자는 예산을 깨우자는 것인데,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우리 구의 통이 총 몇 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통은 550개 통입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서를 보세요. 550개 통 그대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수당을 이렇게 편성을, 물론 편성을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전년도 집행률을 참고를 하면 적어도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통장수당 외 기본수당 30만 원 곱하기 550통 곱하기 12월이에요. 이게 100% 편성이 된 겁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해마다 이 부분을 운용을 하면, 예컨대 통장 공석이나 불가피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3개년 치를 분석해 보면 대략 집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된다는 통계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감안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예컨대 93%, 95% 이렇게만 해도 절감되는 예산이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올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까 선배 위원님 질문 중에 나왔었는데요, 집행잔액조서 35쪽, 2020년 서울특별시 윷놀이 한마당,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게 2019년도 집행잔액조서에 이런 표기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건 2019년 결산이에요. 물론 우리가 2020년에 하고 있습니다만 작성도 2020년도 했겠지만 문제는 이것은 나중에 미래에 가서 보면 그럴 겁니다. ‘타임머신 타고 갔다 왔나?’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연기에 따른 미집행’ 내년에 제가 숱하게 볼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아마 모든 문서에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19년도 문서부터 이걸 봐야겠어요? 그렇잖아요. 2020년 서울특별시 윷놀이 한마당은 엄밀히 따지면 작년에 서울시에서 돈을 늦게 준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늦게 준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상황 자체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아까 이월할 수 없는지 이 부분을 선배 위원님도 건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은 저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마 내년에 그럴 겁니다. 제가 어제 간담회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답변은 코로나19로 통할 것이다. 언제? 내년에, 내지는 올해 예산심사 때. 이 부분은 하여튼 부기명 작성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이걸 무지하게 볼 텐데 이게 진짜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19 하고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끌어오면 그때는 또 저희한테 혼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제가 왜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아래 치안협의회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통은 거의 대부분 집행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마을협치과는 좀 정직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치안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치안협의회에서 이게 지금 집행률이 37.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20년 예산편성 할 때는 400만 원 또 그대로 편성합니다. 이거 적절한 편성이라고 보시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치안협의회가 지금 각 중랑경찰서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장들이 이제 치안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가 작년에 버닝썬 사고가 나면서 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요. 해년마다 이걸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하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편성하는 게 문제에요. 왜냐 하면 계획을 100% 했어도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100%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해마다 반복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어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얘기하는 게 좀 무의미하기 합니다만 하나의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도 공공운영비나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이런 사례들도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이 편성목 역시 집행률이 96%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56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예산이 남았단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1,02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액하고 지출액 대비하고 비교를 하면 130% 정도 증액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물론 세부 편성목을 따져보면 증가한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년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하고 나서 결과들이 있는데 이 결과물들이 다음 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런 사례들을 짚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역협치지원사업 잠깐 보시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이게 예산서에는 지금 예산이 1,100만 원인데요, 지금 집행잔액조서에서는 1억이 늘었어요. 이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자료를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좀 이게 무슨 교부금이나 뭐가 있나요, 아니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서울시 시비 교부금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매년 이렇게 내려오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부정기적으로 시에서 이제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내려보내는 거죠.

이병우위원

그 아래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할 것 같은데요, 1억 중에,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산서에는 지금 이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반복적으로, 인건비를 지원을 하다가 인건비 지원이 폐지됐나요? 올해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항목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운영을 하고 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편성액이 지역협치지원 세부사업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2019년, 2020년 예산액이 1,102만 3,000원이에요. 이것은 저는 예산서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사업 같으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측 가능한 영역에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서에 들어와서 의회에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중랑NPO 지원센터 운영.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096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증액이 돼서 예산현액은 바뀌어 있어요. 집행률은 뭐 99.7%인데요, 이게 제가 2019년도 예산서에서 이걸 못 찾아서 아마 추경이나 저거 한 것 같은데요, 역시 이게 지금 아마 아, 제가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전년도에 전체 12개월을 다 안 하고 이게 나중에 추가돼서 아마 예산이 증액된 모양입니다.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 자율방범대 운영부분에 보면요, 거기 집행내역 주요내역을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는데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부분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운영비 집행잔액 초소운영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중랑구에 자율방범대 초소들이 각 동마다 지금 있습니까,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상봉2동하고 묵1동에는 없습니다, 2개동은.

김영숙위원

아, 2개 동이 없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럼 지금 다른 동들은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들이 괜찮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조금 열악하기는 합니다만 컨테이너박스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들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어느 동은 나름대로 컨테이너박스에 디자인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느 동은 비가 줄줄줄 새 가지고 그냥 모양만 창고로 컨테이너박스에 되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저희가 자율방범은 사실은 경찰서 소속이죠, 과장님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경찰서에서 예산편성을 받아라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매년 지금 조금씩 예산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럼 경찰서에서는 우리 자율방범대원 분들한테 뭐를 지원을 해 주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는 자율방범대라는 특별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 그니까 경찰청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데라 아마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교롭게 행사장에 가면요, 저런 위원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경찰서 소속이라고 해서요. 좀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예산이 경찰서 소속이면 경찰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구에서 꼭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매년 지금 많지 않지만 증액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이 실제 봉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컨테이너박스가 아주 노후된 동도 있습니다. 비가 새 가지고 바닥이 흥건해가지고 장비를 어디다 놔둘 때가 없어요. 그냥 모양만 컨테이너박스인 동도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하던지 또 경찰서에서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좀 하던지 아니면 구에서 각 동마다 지금 2개 동은 없고 나머지 동은 다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보세요, 마을협치과에서 운영을 하려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근무시간 외에 밤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밤에 순찰들을 많이 도는데 지역에 여러 가지 방범을 위하고 아이들 귀가길 이런 것도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이분들이 다님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심을 좀 하고 귀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지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것을 경찰서로 넘겨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이게 우리 구에서 이걸 계속 예산을 집행을 해서 지금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자율방범이. 그리고 제가 그 예산집행한 내역서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우리 구에는 그 예산집행한 내역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동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구에서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서 이분들이 과연 순찰을 할 때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저희가 지원을 제대로 못하면 경찰서에 이관을 하시든지요, 운영을 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운영하면 이분들도 나름대로 봉사하면서 불편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요, 좀 이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래 됐거든요, 이분들이 운영하는지가. 물론 각 동마다 지금 자율방범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도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제 지역구는 아마 다른 동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지역 여건상 중화2동이나 중화1동 같은 경우는 평지가 많고 또 지역적으로 넓어가지고 순찰하는데 이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분들을 봉사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서 이분들이 순찰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이게 공교롭게 경찰서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또 하기도 좀 그럴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게 뭐 자율방범대 활동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익부분 활동이 있고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같은 경우엔 활용되고 있는데 또 컨테이너박스도 자율방범대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하고 또 인근 주민들께서는 또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이게 막 이해관계가 굉장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집행잔액 초소운영비 등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진 않지만 이렇게 남아있어서 이 부분을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초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가 새고 또 물건을 놔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낙후된 그런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하던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주민들이 보기 싫으니까 그거를 철거해 달라는 주민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매년 조금씩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도 있지만 경찰서하고도 잘 좀 협업 좀 해 보세요, 이것도. 협업을 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봉사활동 할 수 있게끔 어디를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지구대로 아예 들어가서 지구대 안에서 아예 하던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동에는 각 동마다 컨테이너박스 있는데는 있고 또 거기서 장비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나가기도 하지만 또 회의 같은 것은 또 지구대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경찰서 소속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조금 아니라고 또 보여져, 어떻게 보면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경찰서하고 잘 협업을 해서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던지 좀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동 감사를 나가서 자료를 좀 몇 가지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지역에 사실은 우리들이 느낄 수 없고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병이 사실 많이 발견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우리 지금 동에 방독면들이 지금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아마 그런데 도시안전과 관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점검하도록 도시안전과에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것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이런 계절인데 이번 연도는 윤달이 껴서 그런지 유독 지금 6월 초순부터 30도가 지금 넘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장마가 빨리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는 단독들이 많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양수기도 좀 철저히 관리 좀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점검대장을 보니까 양수기 점검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에다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혹시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양수기를 다시 점검을 해서 가동할 수 있게 대책을 좀 세우라고, 어쨌든 동에다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부분도 우리 본청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세요. 뭐 알기로는 아마 장마가 꽤 오래 또 지속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일부는. 그런데 정확한 건 모르죠, 이제 저희도 또 지내봐야 아는데, 이 부분도 철저히 좀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건 여름장마가 오기 전에 치수과에서 수방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매해 연도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염려사항이 양수기 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류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그 관련 부서에 잘 협업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우리 찾동 차량 운행 잘 하고 있나요,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찾동 차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운행에 대해서 실태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매년 감사 때마다 찾동 차량 얘기를 거론이 됩니다. 그 운행일지도 좀 잘 써주세요. 그렇게 그냥 그때그때 한꺼번에 쓰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말 그대로 차량 운행일지는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됩니다. 운행일지를 운행을 매일하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운행을 하겠지만 그 부분도 차량도 약간의 동에서 다른 활용도로 좀 쓸 수 있게 활용을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계는 서 있으면 망가집니다. 물론 용도에 맞게 써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또 그것도 활용을 해서 써야지 그냥 저렇게 방치해 두고 놔두면 기계라는 것은 고장납니다, 금방. 또 뭐가 고장날지 모르지만 운행일지도 좀 잘 써주고 운행일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운행일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찾동 차량도.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 부분은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으로 새올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마을협치과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33쪽에 보시면요, 오전에도 선배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에서요, 신청사지만 소모성 낙찰차액 공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좀 사고이월 된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봉2동 청사는 작년도에 개청을 했고요, 여기 개청중에 이제 사고이월 예산이 있는데 사고이월 예산을 보면 한 2,0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요즘은 공공청사를 짓게 되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녹색건축인증이라는 게 있고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BF등급 인증을 받아야, BF는 뭐냐 하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이런 조성 인증을 반드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2,025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인증은 건축하기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 작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인증을 받고 있는데 그 3개 중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저희들이 이제 취득을 이미 했고요. 지금 녹색건축하고 BF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은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증이 안 나올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건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인증이 안 나오는 경우는 없고 이제 구조 배치 그 부분을 이동식 구조물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동조치해서 인증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바로 34쪽에 보시면 아까 선배위원님도 타당성용역조사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추심이 언제 나온다 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면목7동 복합청사 관련인데요, 지금 면목7동 청사 투심이 저희들이 5월 달에 상정을 해서 아마 6월, 이번 달 한 하순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엊그제께도 과장님께 저희가 언급했던 부분인데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주택을 사서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하셨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갑 쪽은 굉장히 진짜 하다못해 경로당 부지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차장 부지 역시 수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던 부분인데 여태까지도 그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주차공간을 이왕 하실 때 그 부지보다 더 적어도 주차타워라도 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투심이 나와 버리면 그런 부분 다시 검토 못 하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면목동 지역이 1970년도에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때는 자동차 수요가 없어서 그리 많지 않아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물론 지금 면목7동 청사가 지하2층에 지상4층 규모로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하1층을 파는 것과 지하2층을 파는 것과 지하3층, 4층을 파는 것은 지하 깊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하2층인데 지하3층을 파게 되면 이게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옛날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듯이 차라리 대체 부지를 구입을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차관리과의 판단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한번 지금 귀하게 나온 땅인데 그 자리를 더 심사숙고하게 꼼꼼히 더 따져 봐야 된다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의 위원님들 역시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물론 투심 기다리고 있지만 엊그제께 저희 말씀드렸듯이 타워주차라도 검토 한번 더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고 한 번만 좀 부탁드릴께요, 죄송하지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지난번 이영실 의원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했지만 저희가 청장님이나 의원님이나 지역에 주차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저기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30면이냐 몇 면이냐 그것은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하는 마음은 다 간절하고요. 방금 마을협치과장도 보고드렸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그리고 또 주차관리과도 그쪽 부서에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기왕에 이런 우리가 동 주민센터를 복합센터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하나 어떤 때문에 지연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이왕 신축하면 저희도 모든 걸 다 넣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16면 예상하지만 거기 설계과정에서 지하2층을 좀 더 조정해서 몇 면 더 늘리고 제 생각은, 또 주차관리과 의견처럼 이런 공간이라든가 구입해서 몇 번 확보하다 보면 소기의 어떤 예상은 한 30면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왜냐 하면 제가 지금 망우3동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주차장이 있지만 주변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그 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건립하기 위해서 좀 더 앞을 내다보고 한 번 지으면 30년 이상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저희 또 지역 의원님들과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또 다 같이 고민해 보고 같이 고민해서 생각해서 꼼꼼히 따져봐서 결정하시는 걸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모범구민시상표창 있죠, 모범구민시상? 지금 몇 명 정도 표창을 하셨나요? 34쪽, 바로 밑에 있어요, 7동 동청사 밑에. 아니시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명단을 자료로 그냥 받을게요,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인원은 342명을 표창을 작년에 수여를 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 이거 거의 전원 다 동에서 추천받은 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대부분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 알겠고요. 35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지금 중랑구에도 많은 인원이 있나요? 궁금해서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우리 중랑구에는 북한이탈주민이 한 160여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신원이 공개되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경찰서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그 관리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렇게 지원만 그냥 해 드리는 거예요, 지원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북한이탈주민들이 필요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 36쪽 보시면요, 지역협치지원에 있어서 연구용역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이 또한 역시 이제 전용변경까지 해서 지출을 했는데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남아있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 지역협치 예산은 지금 일부 전용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저희들이 작년에 수립을 했는데 수립할 당시에 서울시 컨설팅과정에서 지역현황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에 권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전용을 해서 그 용역 발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협치 예산이 아마 1억 1,000여만 원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91%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 87% 집행률이 있는데 작년에 협치지원관이 있는데 협치지원관이 중간에 1명 그만 두는 바람에 잠깐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 마음이 급합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37쪽 보시면 주민자치시범운영사업에 있어서 2019년도에 시범동이 2동이지 않았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행안부형은 2동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행안부형은 2동이고 지금 20년도에는 5개 동이지만 19년도에 미구성이라면 왜 미구성이였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여기서는 이제 행안부형은 기존에 실시를 하고 있었고요, 서울형인 경우가 이제 5개 동이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 19년도 미구성에 의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길래 여쭤본 건데요. 그러면 행안부형은 진행을 하고 계셨잖아요, 19년도에.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행안부형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남았던 이유가, 행사를 운영비를, 행사를,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 부분은 이제 기타보상금이 좀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는 7월 달부터 우리 구가 주민자치사업 시범을 할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교부를 해 줬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협의가 토의과정에서 잠시 보류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에 11월 9일 날 이제 기타보상금이 간사활동비가 주로인데 그때 12월 9일 날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5개 동 시범 동이 정말 문제가 되는 동이 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5개 동 중에서 조금 간사하고 위원장님하고 조금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 동이 좀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실무담당자하고 항상 같이 소통하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39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사업, 지금 마을계획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39쪽, 인력운영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사업.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마을계획사업은 신내1동하고 면목본동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올해 5월까지로 해 가지고 지금 5월까지는 사실 종료가 된 상태고요, 신내1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작년 11월에 사업을 종료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 마을사업전문가 2명이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퇴직인가요, 하다가 중단해서 그런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건 신내1동에서 마을교육계획동을 하다가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해서 신내1동이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5월 달까지 사업이 계획돼 있었는데 주민자치회로 좀 일찍 시작을 하면서 사업을 작년 11월 달에 종료를 하고 주민자치회로 넘어오면서 거기서 남은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 아까 저한테 정회하고 나서 주신 자료가요, 우선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세부내역 사무용품 구매에 65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70명이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9만 3,000원씩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요. 과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요. 사무용품 구매에 650만 원 지출이면 1인당 9만 3,000원씩을 해서 이걸 구매를 했다는 건데 저는 제 상식으론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은 납득할 수 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참여예산이 참여예산 위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참여예산 그 예산 시스템을 전체 운영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무용품 구매비도 있고…….

이병우위원

잉크를 왜 삽니까? 저는 이건 납득 못해요. 과장님은 납득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상식으로 이 지출금액도 그렇고 문구 잉크에 이 정도의 금액이 지출됐다는 부분도 납득을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을 두고 차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지출을 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적어도 사무관리비에 없는 통계목 편성목에 작성을 안 했으면 그다음 연도 예산에는 이걸 반영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연도 예산편성 똑같아요, 2019년하고 2020년하고. 과장님, 2019년도 예산서 204쪽하고요, 2020년도 예산서 214쪽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편성목이나 통계목은 바꿔주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참석 수당이 700만 원인데 사무용품구매에 650만 원을 지출하셨으면 저는 당연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걸 반영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여기서 지금 마무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조서 37쪽 먹골역 유휴공간 내 묵1동 자치회관 조성 관련인데요,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을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 집행잔액 조서를 읽고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 텍스트대로만 하면 추진하다가 중단돼서 그냥 앞에 지출액들은 그럼 다 매몰비용입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먹골역 지하 유휴공간에다가 자치회관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임대료라든가 이게 워낙 맞지 않아서 묵동에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면서 그 임차의 사용 임차 건물에다가 주민회관을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를 하면서 집행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은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의문인데요, 이게 임대료 때문이 아니고요,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현행법상 거기다가는 주민자치회관을 설치할 수 없는 현행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 애초에 그런 기초적인 법리 검토조차 않고 추진했던 것이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분명히 매몰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발생한 매몰비용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 8,2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시설비 8,200만 원이 지출돼 있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 원이 지출돼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쓸 수 있을 거니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거조차도 매몰비용인지는 몰라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자료 세부 집행내역을 영수증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묵1동 자치회관이 별관을 임차해서 새롭게 하고 있는데 결산서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작성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보실 때 이 텍스트는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제3자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 텍스트를 읽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 텍스트대로라면 그냥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지출액은 다 매몰비용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구분을 해 주셔야죠. 변경을 하든지 이용을 하시든지 예산 회계 처리하는 방법상 기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지 집행잔액조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 부분도 정리를 새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 39쪽, 인력운영비 보시겠습니다. 보수 부분인데요, 우리 마을협치과의 집행잔액 총액이 얼마냐면 28억입니다. 행정국 총괄 집행잔액조서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을협치과 집행잔액이 28억이에요. 그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 그리고 지출잔액이 6억 5,400만 원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지출잔액들이 인건비 부분에서 나왔다고 보는데요. 인력운영비 보수에서 11억,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8,800만 원,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에서 1억 2,3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력운영비가 대단히 방만하게 편성이 돼 왔습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해마다 이러고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매년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력운영비 보수 여기 집행률이 93%예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집행률이 73%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동안 최근 3개년 집행률만 분석해도 이호조에 입력하실 때 인원 다 잡고요. 곱하기 예컨대 여기 지금 93.5% 아닙니까? 그러면 한 95% 정도 잡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곱하기 95% 해 주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그거 하나만 해 주면 예산이 절감된다고요. 올해 예산편성 하시는 것은 제가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 결산에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예고편이에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결산에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해 오시면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차 없이 삭감할 겁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해하셨죠, 제가 무슨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95% 집행률인데 어쨌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집행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력운영비는 집행률을 높이려고 애쓴다고 해서 높아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종의 집행잔액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 왔던 겁니다. 그동안에는 예산편성을 다 100%로 해온 거예요. 이것을 곱하기 95%만 해 줘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올해 예산 심사부터는. 그래야 11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시면 추경하시면 되잖아요. ‘무슨 뭐 인건비를 추경에 올리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1년에 수십 억씩 재워두는 것보다는 추경에 편성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요, 필요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올해 하반기에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 기본경비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발생한 집행잔액이 1억이에요.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편성이 13억 됐었다가 12억 3,400만 원 집행하고 1억 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예산 집행률이 92.3%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비를 100% 편성하니까 자꾸 이런 식의 불필요한 집행잔액,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피할 수 있는 집행잔액의 발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과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결산에서, 저는 결산도 일종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사업들 내지는 예산집행들을 평가하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산을 하면서 늘 느꼈던 게, 올해 지금 하는 결산이 세 번째 결산인데요, 늘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왜 우리는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을 해야 되는가. 가끔은 자괴감도 들어요. 회의장에서 실컷, 예컨대 자료 찾아서 지적을 해드려도 그냥 회의장 안에서만 맴돌다 끝나는 이런 행감, 이런 결산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올해 키워드를 ‘잠자는 예산을 깨우자, 잠들 수 있는 예산을 미리 막자.’ 라는 취지로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인력운영비는 저는 잠자는 예산이 아니라 그냥 냉동캡슐에 넣어버린 냉동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는 내년 결산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히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좀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40쪽에서 43쪽과 결산서 60쪽에서 61쪽, 144쪽에서 146쪽, 장학기금 312쪽, 328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산뜻하시네요, 잘 어울리십니다. 저는 결산서로 질문을 드릴게요. 60쪽, 세입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그외수입이 무상급식 반납금이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측하기가 수월하지는 않겠지만 이 반환금의 금액을 줄여보는 게 우리 자치구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도 교육청에서 교부금액 결정 통지 내려오면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보내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은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하고요, 무상급식비 정산후 잔액 두 가지로 되겠습니다. 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산한 후에 지금 현재 학교는 2월 말에 학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말로 쓸 것을 계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잔액이 좀 남습니다.

은승희위원

물론 많이 줄었어요, 처음 몇 년 전보다는. 반환액이 많이 줄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예상 학생수가 저희가 변동이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추계를 할 때 너무 그동안 해왔던 거에서 실태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억 단위의 돈이 냈다가 못 쓰고 돌려받고 냈다가 못 쓰고 돌려받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전 과장님들한테도 ‘교육청에 그런 협조 요청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를 빌려서라도 그렇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말씀 교육청하고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때 은 위원장님 말씀을 들었고요, 그 이전의 과장한테도 인수인계를 받아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 저희도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무상급식비 반납금 6,000만 원이고 교육경비 보조금 잔액이 1억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말씀하신 대로 줄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은승희위원

앞으로는 그 정도 늘 저희 자치구가 먼저 관내 대상 학생들 파악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육경비 집행잔액이 1억이면 이제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사업이 하다가 그분들께서 하시는 무슨 낙찰차액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서 정산을 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요. 혹시 교육기관에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교육경비 신청을 해서 선택이 돼서 수령을 했다가 사업을 하지 않고 도로 반납하는 경우도 혹시 요즘도 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거의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3개 교에서 조금 조금씩 해서 적게는 몇 만 원부터 많게는 한 목에 600만 원 이렇게 막 들어온 금액인데,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런 부분을 그때도 지적을 저희가 받아서 학교에다 교장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11월 안으로 거의 안 될 것은 다 반납을 해라, 그러면 저희가 다시 모아서 또 새로운 사업에 투입을 하든지 잉여금으로 잡겠다, 이렇게 반납하는 형태는 의회에서 용납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교장들이 이렇게 협조를 최대한 해 준다고 하면서도 그 이듬해 지나면 2월 말이 되면 또 이렇게,

은승희위원

회계가 틀려서 그럴 거예요, 회계 마감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절대적으로 회계가 틀려서,

은승희위원

저희는 연말이고 학교 기관은 2월이고 이래서 이런 건데 저희는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지만 예상되는 그러한 것은 반납을 좀 빨리 받아서, 어차피 요즘 학교에 동절기 마지막 4/4분기에 사업계획 세운 거 시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차라리 그것을 빠른 시간에 반납 받아서 정말 필요한 데 서면심의라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교육경비 포괄적으로 심의해서 받아 가시기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그거에서 1억 가까이 이렇게 돈이 계속적으로 남는 건 쓰고자 하는 계획하셨던 분들 의도하고는 좀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금년에도 조금 우리 담당직원분들이 순회를 해서 한번 얼마큼이나 예상 금액이 나오는지 봐서 가능하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십시오,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특교 조정교부금은 우리 교육지원과는 38억 수령하셨는데 이게 어디 사업에 쓰셨죠, 방정환지원센터인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방정환지원센터 30억이 간주 20차가 됐고요. 연말에 용마중학교 특교가 3억 7,000만 원, 혜원여고 25차 4억 5,000만 원 이렇게 총 38억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결산서 145쪽,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때 혹시 제 이해가 부족하다면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 145쪽에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는 매칭이었습니다.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5억, 교육청 5억 그래서 10억 갖고 하셨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시 해가지고 15억으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우리 구 예산에는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교육청 빠지고 시하고 우리만.

은승희위원

네, 시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서에 표기된 것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10억입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10억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잔액도 우리는 지금 두 군데 것만 남은 거예요, 시 거하고 우리 자치구 거하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잔액 남은 비율이 저는 같아야 된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비율이 똑같으니까, 5억, 5억. 그런데 여기 잔액을 보면 보조금 반납은 1억 5,000만 원인데 구비는 6,5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매칭사업에 있어서 보조금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다르게 이렇게 남을 수가 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칭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네 가지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운영, 마을활동지원, 어린이청소년 자치활동, 민관학 거버넌스가 이렇게 사업의 예산이 매칭비용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별로요. 그런데 사업별로 편성이 돼 있으면서 그 사업이 똑같이 5 대 5로 편성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구비가 많고 어떤 것은 시비가 많게 편성이 돼서 그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는 시비가 많이 남을 경우도 있고 구비가 많이 남을 경우도 있고 이런 형식으로 사업의 구성이 됐더라고요. 저도 이 사실을 결산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작년에 혁신교육지구 시행하면서 저희가 감추경 하고 전체 시비가 내려왔을 때 위원님들이 사업별로 다시 추경을 해 주셨어요. 그럴 때 처음으로 동일한 매칭비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과 교육청과 이렇게 학교하고 함께하다 보니까 이 사업 비용이 이렇게 이렇게 막 서로 엇갈리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편성이 불분명한 게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지침이 그렇게 편성하라고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신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침은 안 돼 있고요, 함께할 때 편성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20년도 것은 예산서를 못 봤는데 20년도에도 그런가요,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쪽이 시비가 많고 한 쪽이 구비가 많고 그렇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또 구비는 많이 쓰고 보조금 반납은 많이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20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7월에 조례가 사업 시행이 됐고요, 올해는 코로나가 있었지만 2월부터 착실히 준비가 돼서 지금 올해는 반납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불용액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승희위원

거의 반학기 가까이 학생들이 등교를 안 했는데 반납액이 안 남을 수가 없을 텐데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하는 청소년아지트라든가 이런 데 주는 비용 1억 5,000만 원, 또 마을 양성하는 사람들, 모집하는 사람들, 학생들을 케어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6월까지 착실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특별히 교육청에서 예산의 비율을 그렇게 두라고 지침이 없는 한은 앞으로 투입 예산은 비율을 같게 하시죠, 21년부터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사업비 투입을 같게 해야지 그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일부 19년도처럼 어느 한 쪽 비는 많이 집행을 하고 어느 한 쪽 비는 덜 집행하고 저희는 자치구 예산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보조금을 많이 쓰시고 자치구 비용은 좀 아끼십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별 큰 뜻 없이 만약에 그렇게 해 오셨고 또 큰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시라 그러면 저희도 이것을 좀 더 일찍 발견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못 봤으니까 오늘이라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니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또 이렇게 하실 때는 투입되는 예산 비율을 매칭 5 대 5 비율대로 그렇게 같이해서, 생각 같아서는 더 좀 거기서 많이 하고 자치구 비율을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애시 당초 협약 맺을 때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잔액이 발생되지 않게 과장님, 그렇게 편성에 기울여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적극 동의해서 그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은 19년도 7월부터 오셨다 그랬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오셔서 2차 추경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2차 추경 시점이 언제죠, 저희? 급량비 단가 조정돼서 전 부서 다 추경했었죠, 19년도에?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은승희위원

과장님 혹시 하셨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생각납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에서 아마 급량비 단가가 조정이 됐으니까 부서 직원별로 전체적으로 다 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그렇게 드는데, 결산을 놓고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받으셨던 것에서 직원의 흐름은 부서장께서 제일 잘 아시는데 지금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 급량비로 추경에서 확보하셨던 금액이 153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결산을 하고 나서 기본경비의 잔액을 보니까 이제 500만 원 가까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추경에 전 부서 다 올리라고 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추경 비용을 확보를 안 해도 충분히 집행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하셨으면 그 부분은 하지 않으셨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예산과에는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전 부서 해당되는 경우에 ‘무조건 일률적으로 다 이런 상황 있으니까 전체 다 하시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때까지의 집행내역과 또 앞으로 직원 운영 면에 있어서 현원이 몇 명인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봤으면 이렇게 추경에서는 15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잔액은 500만 원 남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는 제가 예산과에는 하겠지만 해당 부서장께서 이럴 때 한 번 더 살펴주시면 이렇게 요구한 금액보다 많은 잔액이 남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도 혹여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각 부서장께서 조금 더 자기 부서의 현황을 살피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서 추경 요구 금액보다 많이 남는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우리 최초의 목적은 말 그대로 공공급식이었죠? 어떤 거였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이런 어떤 좋은 재질의 물품을 산지에서 잘 수거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친환경이라는데 어디까지가 친환경인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일단 작년에 저희가 영광군 같이 갔지만 거기서 키워지는 과정 속에 농약의 살포량이라든가 또 가공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첨가물 이런 것들이 없이 순수하게 먹거리를 납품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공공급식을 하는 목적은 우리 아이들한테 친환경에 가까운 재료를 먹여서 자라나는 새싹들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자 저는 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그러면 공공급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위탁비가 지금 현재 얼마 들어가고 있죠?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5억 정도,

김미숙위원

5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100군데 이상 제가 먼젓번에도 질의를 한 것처럼 104군데 정도 해서 월 매출 지금 1억 정도 올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재밌는 어쨌든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친환경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 지금 거기에 제가 어쨌든 쭉 보다 보니까 많은 품목이 영광군에 소재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농협 하나로마트에 있는 물건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다른 물건입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영광 군수님께서 거기 배석하시고 서울에서 도농상생이니까 영광군에 있는 유기농 그리고 무농약인 제품을 최대한도로 납품을 산지에서 해 주고 또한 안 되는 것은 영광군 농협에 농민들이 거기다가 납품을 하면 그것을 또 올려주는 것도 함께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나거든요.

김미숙위원

그럼 무조건 영광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어쨌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하나로마트에 있는 매장에 있는 물건들하고 영광군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있는 물건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그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거의 비슷할 텐데요, 농산물 무라든가 배추 또한 어떤 가공되지 않는 부분은 영광군에 있는 납품되는 것이 아무래도 일반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김미숙위원

아니, 일반하고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 말 그대로 저는 친환경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미숙위원

지금 도농상생 친환경, 도농상생도 그 이후에 여기는 공공급식의 명분은 띠고 있지만 사실은 친환경 먹거리를 우리가 애용하고자 먹이고자 한 그런 정책 아니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농협 하나로마트 영광군에서 오는 물건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모든 매장에 있는 하나로마트 물건하고 다른지, 그게 알고 싶고요, 궁금했고요. 그런데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영광군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물건이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죠. 납품은 될 수 있을지 언정 다른 또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서 나는 무농약, 저농약에 가까운 물건들이 좀 더 들어가겠죠. 우리 먹거리가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국내산.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원산지 표시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들어오면 어느 쪽에 표시가 되어야지 맞는 겁니까, 원산지 표시가? 우리 과장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원산지 표시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들어오면 전남산으로 표시해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한라봉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한라봉이 어디로 지역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맞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글쎄,

김미숙위원

예를 들어 한라봉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주로 많이 나오는 지역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글쎄, 원래 제주도산이 맞는데요, 전산 편의로 농협 하나로마트 전남산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으로,

김미숙위원

전산 편의로 전남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시스템이 그렇게 돼서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김미숙위원

지금 이거 하나 그냥 예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공공급식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사실은 5억 3,000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센티브 또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공공급식 60%인가 40% 유지를 했을 때 그 금액에, 그러면 한 명당 500원씩 계산해서 한 원에 이용한 수만큼 월 10만 원에서 작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년으로 계산을 하면 제가 대강 어쨌든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억 한 8,000만 원에서 거의 그 정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5억 3,000만 원 하면 넉넉잡고 거의 7, 8억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요, 아무리 좋은 먹거리를 먹이고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도농상생을 하기 위해서라도 8억을 들여서 이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기 위한 어떤 위탁업자를 위한 업체를 위한 이게 정책인지 정말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성이 있는 도농상생을 위해서 공공급식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함인지 이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한 지 1년 남짓 됐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까지 다 가야된다고 보는 견지에서 투입대비 산출이나 공공성의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사실적으로 김미숙 위원님 말씀이 맞겠다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친환경이 제대로 돼서 제대로 오고 그것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종착이 되면 그러한 것이 아이들의 먹거리 제공에 큰 힘을 발휘할 텐데 지금 당장 이런 어떤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에 어젠다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보자 그리고 좀 더 아이들에게 잘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서 정말 이 돈이 아깝지 않도록 잘 제공해 보자 그런 목적이 저희와 위탁업체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저희도 한번 노력을 올해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숙위원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한 8억 정도 들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공공급식센터 장소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거기기에 우리 예산이 얼마 지금 돼 있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우리 예산은 없고요, 전부 시비로,

김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됐던 어쨌든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금액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시에서 다 지원해 줘서,

김미숙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100% 해서 해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예산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 전체 15억을 장소 구입비, 냉동창고 설치비 이렇게 해서 올해 잔액을 다 지불하면 7월 정도에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억 어쨌든 장소 제공, 집기 구입비 등 해서 또 15억이 들어갑니다. 서울시 예산이 됐든 중앙정부 예산이 됐든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그거요. 그다음에 또 위탁센터 비용으로 5억 넘게 들어갑니다. 거기다 또 인센티브 들어갑니다. 그럼 실제로 8억 예산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실제로요. 그럼 매년 운영비만 해도 예를 들어서 거의 한 7, 8억이 계속 움직일 겁니다, 앞으로. 수가 늘어나면 더 많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나마도 ‘아, 공공급식 하는 의미가 있네’ 예를 들어서 ‘도농상생 할 만하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공공급식 도농상생에서 친환경 자재를 먹인다고 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퍼센티지 어떻게 해서 저는 60, 70%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볼 겁니다. 자세히는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정도 안 된다고 지금 랜덤으로 몇 개월 거 봤습니다. 한 3개월 거 봤는데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품목 따져가면서 보니까요. 그러면 이 정책은요,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달라요. 어떤 업체를 위한 저는 정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국가가, 우리 관이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은. 그래도 그것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깝게는 과장님, 우리 여기 구내식당도 거기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왜, 우리 중랑구청 직원들 너무 소중한 가족들이잖아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 구내식당이 지금 한 끼에 직원들이 3,800원인가 600원인가 그렇죠, 정확히 제가 어쨌든. 그러면 친환경 우리 직원들도 먹여야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랑구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비용이 예산이 그만큼의 유지비용이 들어가면 그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효과 입증이 돼야죠, 어느 정도.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15억 돈 건물 지어서 장소 제공 15억 예산 들고 매년 8억, 9억, 10억씩 들어서 하고 매출 1억, 2억 올리자고 그것도 순이익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저 반대로 질문드리면요, 저라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거요. 안 합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지금 거기 위탁 맡은 업체 대표님한테 ‘대표님 15억 들고 8억씩 들고 매출 1억 5,000만 원, 2억 올리실 거 이거 하실래요?’ ‘대표님 거라면 하실래요?’ 안 하시겠죠, 당연히. 못하시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런데 서울시 정책이라고 해서 무작정 우리 중랑구가 이렇게 비합리적인 정책을 따라가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 정책을 따라가고 싶으시면 과장님, 국장님, 제대로 하십시오. 그 비용 투자한 만큼 반에 반은 아니라도 최소한의 몇 프로는 우리가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제발. 앉아서 하지 마시고요. 물론 좋다니까요, 자라나는 새싹들 먹여야죠. 저도 제 자식이라면 그렇게 먹여서 키우고 싶어요. 하나만 또 여쭙겠습니다. 고사리를 농약 줘서 키웁니까, 과장님? 과장님 그냥 상식,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무농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고사리는 무농약이에요. 도라지 약 줍니까? 과장님 상식.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안 줄 것 같은데요.

김미숙위원

네, 무농약입니다. 취나물 약 줘서 키웁니까? 시금치 약 줍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자료 올라와서 제가 보는데요, 무농약으로 한 자료 보는데 고사리, 도라지 무농약이라고 다 쓰여 있습니다. 닭, 항생제 줍니까? 지금 식약처에서 다 검사하죠, 랜덤으로 샘플링 해서 가져가서.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항생제가 나오면 바로 뉴스에 나옵니다, 메인 뉴스에 나옵니다, 요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공공급식 처음에 탄생할 때 어떻게 저희한테 설득을 하셨습니까? 이거 너무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어떻게 합니까, 그 돈 아깝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 농약 얼마나 쳐서 키웁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 그렇게 약 안 합니다, 배추도.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차피 먹거리는 농사지어서 올라오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 같은 우리 음식 먹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영광에서 갖다먹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영광군하고 도농상생을 맺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정책하시겠다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콩나물, 과장님 무농약하고 농약하고 뭐가 다릅니까? 콩나물 저 그렇게 농약 많이 쳐서 키운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전화해봤습니다, 거기 업자한테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 들었습니다, 답변을. 그러면 과장님 이거 예산 엄청나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확대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게 지금 정책이 가야 될 정책이라고 하면 제, 그냥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구내식당부터 시작해서 확대해서요, 사회복지시설이고 아니면 우리 중랑구에 어느 업체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관에서 이용해 주시라고 사정해 가면서 하는 그런 정책은 바른 정책 아닙니다. 관에서 너무 잘 된 정책이라서 우리가 그냥 갈 수 밖에 없어요. 민간인이 따라올 수 있게끔 우리 관내에서 서로 거기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서울시 정책이라고, 중앙정부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되니까 어떤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거하지 마시라고요. 저희 지금 시중에서 사먹는 계란, 예 하나 들면요, 거기에서 올라온 거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걸 봄으로 인해서요. 공부 하십시오, 우리 교육지원과. 특히 여기 공공급식 담당하시는 팀장님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랑 다 열심히 하고, 국장님 저는 이건 정책적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한 번 저도 이 부분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하나 보면 자라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과거에 사건이 하나씩 꼭 터져요.

김미숙위원

왜 사건 터지는 데 초점을 맞춥니까? 잘 하는 데도 많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고,

김미숙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마치 어느, 5만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군대에서 아니면 몇 만 군대에서 하나 터졌다고 해서 다 매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매도는 아니고요, 그만큼 학부모들이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죠.

김미숙위원

민감하면 그럼 이 정책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지도하셔야 되잖아요, 이거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복지정책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저도 생활복지국장 하다 보니까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달체계에서 어떤 한 예산이 10억이다 하면 복지전달체계에서 인건비, 사무실 비가 7, 8이 나갑니다. 실제 수요자한테는 2, 3 밖에 안 나가는 게 우리 복지의 현 실태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김미숙위원

자,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이거 공공급식은요, 실제 수요자가 1억 매출을 올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금 이거 보고 있느냐는 소리예요, 저는 이만큼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맞습니다. 초기니까 시작 단계인데요, 어떻든 그 부분도 진짜 말씀 다 맞고, 다만 하나 저희가 아까 학생들하고 도농상생 두 가지 측면 같습니다.

김미숙위원

학생 아닙니다, 여기 대상. 학생은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 그니까 어떻든 그러한 취지로 하는 사업이고 초기이다보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상의 기회비용이라든가 이런 기초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어떤 소비, 어떤 관공서부터 해 가지고 단체들 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단지 하나는 그분들도 항상 또 보면 건강도 챙겨야 되지만 또 비용지출에 대한, 또 항상 따지거든요.

김미숙위원

당연하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 부분 때문에 항상 이게 좀 딜레마가 있었어요, 솔직히 보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실질적인 이걸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도농상생과 항상 건강을 위한 공공급식센터를 좀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많이 학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의 정책을 하시는 과에서는요, 특히 담당하시는 분, 아니면 책임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요, 우리 중랑구의 모든 행정은 다 알 수 없다고 저는 그것도 이해합니다, 어느 부분은요. 그렇지만 어느 부분 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야 될 부분은 정확히 짚어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물 흐르듯이 아니면 시간 흐르듯이, 시간가면 그만이고 날짜가면 그만이고 돈 한 번 지출하면 그만이고 쓰면 그만이고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쓰기 전에 어떻게 써야 이게 우리가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상임위에 들어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항상 다 하고 나서 말하면 똑같이 숨바꼭질하고 있다는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어쨌든 저는 공공급식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제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다보니까 저도 또 이 정도는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부분은. 그러면 최소한의 원산지 표시 그것은 컴퓨터 오류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더 내가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안 하겠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매년 15억에,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일반인은 생각도 못 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많은 다수의 사람은. 그런데 관에서는 이 돈을 너무나도 쉽게, 물론 일자리창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쉽게 제가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어쨌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한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있었지만 잘 살펴서 다시 한 번 챙기고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정책에 대한 고견 참 가슴에 와 닿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실행하는데 정말로 제대로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하나하나 좀 짚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가을에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

네, 어쨌든 꼭 잘 살피셔서 제대로 가고자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장학기금 관리하시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결산서 312쪽 한 번 보실게요. 장학기금은 지금 의존하고 있는 수입원이 공공예금이자가 한 90% 이상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 기부금 받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 기금조성 할 때보다 기부금, 장학기금으로 기부금이 오는 것은 우리 주민들 의식이 조금, 거의 잊혀져가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랑구 학생들한테 교육경비를 지급해서 학교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아이들한테 관내 학교로 오게 하는 애당초에 오게, 우수인재와 아이들이 관내 학교에 다니면서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주는 취지를 생각해서 앞으로도 기부금이 예전만큼은 안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께서 장학기금에 기부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지지 않게 해당 부서에서도 한번 되새길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세입부분 말씀드린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년도에 당초 2억 2,500만 원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수납을 하고 보니까 4억 5,000만 원이 발생을 했네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장학기금이 지금 100억, 110억 이 선에서 거의 불변합니다. 그리고 많을 때는 뭐 한 7, 8억도 장학금 나갔다가 지금은 학생수가 좀 줄어서 5억 밑으로 나가고 있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예측되는 부분은 세입추계를 좀 비슷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이게 기부금이 줄고 있고 예금발생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수입추계를 잘 하셔야 세출 계획도 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년도를 한번 봤어요. 결산을 이렇게 하시고 20년도에는 어떻게 잡으셨나 했는데 결산을 별로 참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0년도에도 예금 이자수입은 그냥 2억 9,000만 원만 잡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120억에서 110억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몇 억씩 예금이자가 차이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다음연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 금고하고 협력 얻어서 예금이자율 보시고 예치금 좀 확인하시고 이러면 이것은 가장 근접하게 추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걸 당부를 드리고 그 밑에 기부금은 좀 현실화하세요, 과장님 이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 금액만 많이 해놨다가 예금이자에서 손실을 메꿔주니까 손실이 안 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저희 1억 기부금 세입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건 2,000만 원 들어왔네요? 이 2,000만 원에도 아마 우리 해당부서에서 직능단체 협조요청해서 아마 이렇게 맞추셨을 거예요, 보나마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별로 안 좋아서 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도 좀 이렇게 잡고 했던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좀 잘못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보통 연평균 기부금은 매년 추계를 내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은승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산에 이렇게 나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조사를 했더니 기부금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기금관리를 이자수입을 발생하면서 있는 것을 장학금을 줄 때 거기서 뽑아 가지고 2,000만 원을 여기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줬다 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래서 그것은 좀,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부금액이 행정관청에 직접 못 들어오니까 사회복지협의회로 들어가서 거기에 예금이자만 구 세입으로 잡는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당겨서 여기 예치금을 2,000만 원으로 잡았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오늘 여기서는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니까 따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혹시 시작할 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는데 이 기금이 제가 알기로 주민들께서 예컨대 세금환급 받는 분들도 그냥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돌리시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굳이 저는 아직도 협의회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나 하는 것 저는 아직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서 갑, 을을 논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이랑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기부가 그 정도 들어오면 금년도에도 기부금으로는 2,000만 원 줄여서 8,00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그럼 평균이 8,000만 원정도 되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평균이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제 직접 들어오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제 그렇게 저희가 다,

은승희위원

바꾸셨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와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틀려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기부금이 전부 다 들어오면 그걸 몽땅 예치금 이자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지출하려고 지금 올해부터 개선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개선하셨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계좌도 그렇게 다 통일하시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잘못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다 완전히 마무리하셨어요, 그렇게 자리 잡으셨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마무리 한 겁니다, 올해부터는요.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결산 해 보고 나면 이제 기부금 추이가 나오겠네요, 평균치가 좀 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네. 몇 년 치 나눠 가지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학금 수여를 한 것을 보니까 거기서도 조금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328쪽에 보면 원래 목표 5억 2,800만 원 하셨는데 실지출은 4억 9,000만 원 하셨더라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렇게 대상 추천 인원수가 부족해서 다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꼭 남았어야 됐을까요, 아니면 너무 처음에 과하게 지출 현액을 잡으셨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장학 대상을 좀 매년 지급 대상자를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성적 2% 장학생 100명이었으면 또 줄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은승희위원

그 정도는 매년 좀 유동성이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성적에 따라서 좀 그랬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 질의 들어가기 전에 방금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한 공공급식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부터 공공급식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에서 자발적인 것보다도 시에서 전 지자체로 내려가서 시작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시죠? 그렇다고 보면 그래서 처음에 과연 이걸 왜 시도를 하느냐 했을 때 유기농, 아이들에게 유기농 식품을 먹이고 싶어서 그런다고 이제, 그게 어쨌든 주였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동안에 사실은 조금 관심을 끊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 얘기하는 것 보고서 조금 놀랐거든요. 그러고 그 답변에서 국장님도, 과장님도 내년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년에 잘 진행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면 서울시에서 너네 마음대로 하라는 자유를 주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이유 하나, 두 번째, 이걸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영광만 의지하지 말고 다른 곳도 해서 정말 친환경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상 사실 영광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톡 터놓고 얘기해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초기에 우리가 어린이집에 사실은 약간의 압박도 있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중간에 듣기로는 자기들이 써 보고 좋은 것은 그쪽으로 쓰고 아니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구입할 수 있는 건 하고 한다는 정도로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걸 여기에서 내년도에는 자신 있게 친환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원산지 표시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 단독이라도 할 수 있게 되려면 누가 됐든 영광에 현재하고 있는 거기하고, 그 업체하고 만나서 원산지 표기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저는 어떻게 한라봉이 전산표시, 한라봉 외에 어떤 식재료가 전산표시 편의상 농협 하나로로 기록이 되나, 난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해결책은 지금 원산지 표시 정확하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표시된 원산지에다 우리가 항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올해보다는 좀 더 정말 친환경, 지금 우리가 먹거리를 먹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지금 시스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광 농협 거기서 하나로 마트로 가 가지고 뭐, 이런 데도 보면 영광에서 오는 거 많아요, 하나로마트. 만약에 이걸 정말 친환경을 해서 여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로마트에서 쓰겠다, 이건 위원들이 난리쳐서 우리 살 수가 없다, 지역 경제 살리라고. 똑같은 물품을 뭐 하러 거기까지 내려가서 삽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해서 물론 이 과정도 100% 다 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음 단계부터, 우리 이제 처음 시작 한 1년, 거의 2년, 이제 1년 한 반 정도 됐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1년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1년 정도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한 것을, 이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식재료 하나하나씩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어려울 거예요, 또 거기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바꿔간다면 내년에는 제가 자신 있게 행감이 됐든, 결산 때가 됐든 아니면 예산 때 예산을 또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그렇게 해서 노력을 했고 이렇게 이렇게 변화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해 주십시오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하고 어디까지 얘기가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어디까지 지자체에게 허용이 되는 걸 저는 거기까지는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만 그 허용 한도 내에서,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뭐 공문을 올려서 이런 저런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올릴 수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그래 너네 그렇게 해라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사항에서 처해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원산지표시 정확하게 된 먹거리를, 식재료를 가져와서 먹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영광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광 그 업자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하나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10가지 중에 처음에 한두 가지 갖고 시작하다가 조금조금씩 하다 보면 더 많이 가지 수가 늘어나면 그게 서울시에서 했든 어디가 됐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애당초의 취지대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노력이 주무부서에서부터 그다음에 국장님 계시지만 각 지자체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처음에 이걸 시도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건 이미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의회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하시기가 조금, 편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편리하게, 말하자면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힘들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고 오느라고 팀장님이나 또 담당 과에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듣고 여러 가지 조금 놀랐습니다. 관리감독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아는 애당초 처음부터 시작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이러한 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찾아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듣고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잘 차근차근히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을 착실히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가 답변 드리는데 미흡한 점을 정정하면 원산지 표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 표기는 제주도든 어디든 간에 그것은 틀림없이 원산지 표기가 있고요. 다만, 납품을 하는 전산상에서는 그 전산상의 원산지가 제주도 것을 영광군에서 와 가지고 영광군에서 가져왔다는 전산 상에 잡혀있는 것을 김미숙 위원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오해를 하셨던 모양인데요, 그 원산지 표기를 변경하면 그것은 법에도 저촉이 되고 큰일 나니까,

김진영위원

큰일 나죠 그것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전산상에 어디서 들어왔다는 것이 표기가, 그것마저도 앞으로 지적을 했으니까 들어온 것은 제주도면 제주도 표기로 해서, 다만 부기로 영광군 이렇게 괄호 열고 이렇게 해서 원산지 표기 전산마저도 저희가 좀 고쳐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구 선출직 위원으로서 욕심을 낸다면 영광의 농협에서 가져올 것 같으면 우리 지역 농협에서도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뭐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많이 짚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자꾸만 빨리 끝내라고 해 가지고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용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전용이 돼 있는데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도 한 10억 정도가 되고 사고이월은 지금 보니까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서 시설비가 지금 사고이월로 올해 올라갔습니다, 이게. 33억 정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전년도 전체 2019년도 전체 교육지원과 집행잔액이 한 4억 6,100여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정환교육센터 여기에 시설비에서 지금 33억 5,600만 원 이게 사고이월로 된 게 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여기 사유가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아직 이게 시설이 완공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조서 40쪽입니다, 40쪽.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거기 지금 작년에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설립에 따라서 시에서 교부금을 30억 가져왔고요, 저희가 거기에 설계비 반영해서 8억을 잡았었는데요, 설계비하고 철거비 다 주고 나서 30억 하고 남은 3억 5,000만 원을 시설비에 투자하려고 사고이월로 시켰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3억 5,000만 원,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33억 5,600만 원.

김진영위원

33억 5,600만 원 정도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밑에 보면 마을과 함께, 41쪽에 함께 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쭉 보시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전용도 됐고 변경도 한 목록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활동지원에서 기타보상금이 800만 원이었는데 전용이 있고 변경이 또 있고 이래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비에 300,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120만 원에 행사실비 보상금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행사운영비로서는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임차료, 홍보비 이런 것들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같은 항목 간에 전용을 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전용한 사례가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전용은 사실 이것은 위법사항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위법이라든가 그런 측면은 아니니까요. 이건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가능하면 안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게 있겠죠. 그 밑에 민간위탁금 1억 6,000여만 원이었는데요, 여기 잔액이 1,600만 원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차등지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년자율문화공간에 대한 마을과 학교에서의 논의 결과 지금 현재 세 군데를 집행하고 있었는데요, 1318상상발전소하고 희망유스나래, 서울청소년공간 이렇게 있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서울청소년공간에는 겸재로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니까 규모나 수용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 운영비거든요, 거기에 운영비가 계상을 해서 거기에 집행을 안 하고 협의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깎은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위로 올라가면 마을과 함께 학교교육과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그 밑에 잠깐만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2,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거의 지금 반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느린학습 지원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이라는데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느린학습이 뭡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사실 조금 떨어지는, 한 마디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을 선생님들이 한 20여명 애들을, 25명 아이들을 끌고 가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마을사람과 함께 느린학습자를 따로 지원을 해 주고 그 아이들에게 특별 교육을 해서 정규적인 아이들하고 맞춰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전문상담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소나무 상담복지센터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그 전문가들이,

김진영위원

위탁을 합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요, 거기에 사업기간이 작년에는 절대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사실 7월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남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역시 이것도 반 정도가 남았어요. 1억 5,000만 원 잡았는데 700여만 원 정도 남았네요. 학교선택제사업 집행잔액이라고 쓰여 있네요, 사유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반이 아니라 이제,

김진영위원

아, 1억 5,000만 원이니까 반이, 700만 원이면 아, 그렇죠, 반이 아니네. 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75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학생을 상담을 하는 학교마다 다 상담사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떤 상담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이들의 심리상담이라든지 정서상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14개 학교가 파악을 해서 상담지원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교육청과 학교와 마을사람들이 그러면 14개의 학교를 750만 원씩 지원을 하자, 상담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그런데 1개 교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750만 원이 남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1개 교가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애당초 그 1개 교까지 신청할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아마 편성했을 겁니다,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사실 1억 5,000만 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1개 교가 750만 원이 안 나간.

김진영위원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 특성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학교라는 게 서로 상의해서 신청과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안 했기 때문에,

김진영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다 신청을 할 거라는 예상 하에 이제 예산을 편성했던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게 안 됐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동료 위원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은 제가 웬만해서 심의하면서 제가 자료요청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좀 세부적으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교육기관의 보조하고 민간경상 느린학습자 이 두 가지죠?

김진영위원

네, 그 진행 사항.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가 우리가 코로나가 다행히 올해 딱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자꾸만 예상치 못한 데서 산발적으로 자꾸만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가 사실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가 아마 코로나로 인한 행사 여러 가지, 하여튼 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여러 가지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더 많이 발생한 게 있었을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세계적으로 지금 비상 이럴 때는 내년도 예산, 우리가 이게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전에는 왜 이런 걸 추경에 올리냐 이렇게까지도 했었지만 아까 앞서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듯이 보수까지도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인건비까지도. 그렇다면 우리도 굉장히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지금 비상이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이렇게 발생된 것은 내년에 충분히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올해 이걸 좀 보고 집행잔액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많이 잡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그 돈이 어디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에 또 해 가지고 왜 전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또 올해도 이렇게 하냐는 소리를 내년도에는 조금, 여태 10가지 들었으면 내년도에는 한 8가지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가능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잘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지금 아직 우리가 행정지원과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 행정국이 끝난건 아닙니다만 어제 하고 오늘 이어서 결산 이거 지금 보면서 국장님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 한 말씀 듣고 제가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여러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중랑구가 보면 재정이 그렇게 여력이 있는 구는 아닙니다, 규모로 보나. 그런데 항상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결산하다보면 항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보통 공무원은 그래요. 그냥 집행잔액 하면서 낙찰차액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인건비가 우리 같은 경우에 규모가 크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잠자는 예산이 없도록,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내년도에는 아마 금년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말 저희도 좀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구가 그런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산출기초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집행잔액이야 우리가 안 남기고 싶다고 안 남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 과잉 편성 해 가지고 남겨지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신청을 받거나 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사람을 뽑는다거나, 지금 서울시에서도 아마 우리 중랑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구 중에 한 군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관계도 많이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것도 미처 안 맞아서 예산편성은 해 놨는데 보수가 못 나가는 경우도, 이것은 좀 특이한 거지만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관심 갖는 부분만큼 우리 구에 지금 특이한 부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도 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하여튼 내년에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도 우리가 또 코로나 사정도 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잘 봐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예측 가능하거나 또 어떤 미리 알 수 있는 사항 또 매년 되도록이면 반복되는 그런 사항 다시 한 번 없도록 잘 짚고 특히 인건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라든가 지적해 주신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도 살펴서 잘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도 계속 애 많이 쓰고 계시죠?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직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저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0쪽에 맨 밑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지원 있죠,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거 추경에서 받으신 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하차벨 추경을 받을 때 2,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의회에서 추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안 배경은 사실은 저희가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을 조사했을 때 170대가 이제 차량등록이 돼 있어서 이렇게 추경을, 하차벨이 하나에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산해서 추경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폐업이 20군데가 있었고 지금 차량운행을 안 하는 학원이 82개, 등록이 또 말소된 데가 17대 해 가지고 상당히 100여대 이상 그게 지원되지 못하는 차량이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저희가 이거 추경이 올라왔을 때도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요, 이게 좀 다른 과도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불용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예측을 가능, 예측이라기보다 조사하셔서 정확하게 하셨으면 이렇게 많이 불용이 안 남았을 텐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분명히 추경에서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아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41쪽에 보면요, 혁신지구 운영 이것도 과장님 추경에 받으셨죠, 시구 매칭으로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초에 시하고 매칭이라서 처음에 통으로 위원님들이 이제 5억을 저희한테 예산을 주셨다가 시 매칭비가 오면서 5억을 감추경하고 매칭된 서울시 돈하고 합쳐서,

오화근위원

10억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10억을 만들어서 추경을 받았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 그거 추경 받으실 때 하시려고 하시던 사업이 많았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명세대로 그렇게 올려서,

오화근위원

명세대로 해서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고 그게 지금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도 있고 마을활동지원도 있고 어린이, 청소년자치활동도 있고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까지 있는 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19년도에 한 번 해 가지고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올해 예산에 많이 빠진 게 있죠. 올해 예산에는 여러 개 중에 몇 가지가 빠졌죠,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게 이제 혁신지 교육지구 해 가지고 2년씩 텀을 두는 사업이라 작년에 이제 처음 시행을 했고 그래서 올해도 마을과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자 그래서 거의 그대로 계승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건 안 하고 이번에는 5억에 대한 것만 하셨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시비가 나중에 와서 거기 추경을 잡아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저희가.

오화근위원

아니, 19년도에는 그랬는데 2000년도에는 예산이 5억만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제 시비가 사실은 한 2월 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5억으로 매칭할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편성을 해서 의회에다 제출을 했었던 그런 거고요. 나중에 시비가 왔을 때 거기다가 매칭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확정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화근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아직 그러니까 시에서 오긴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5억이, 이번 달에?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바로 왔습니다.

오화근위원

2월 달에 왔으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2월에 이제 배정이 돼서 거기에 매칭을 해서 추경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오화근위원

추경에다가 넣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이것도 저도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기준점에 대해서 얘기도 많았었고 했는데 저는 예산 잡은 거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지 몰랐습니다. 물론 3군데가 재계약으로 심의를 다른 데랑 다 같이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재계약이 됐지만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한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길 이게 이렇게 해서 잔액이 3군데인데 심의를 거치고 하시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저희가 심의할 때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을 줄은 몰랐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때 위원님으로 참석하셨을 때 서울청소년공간에 대해서는 이 공간이 좀 다른 데보다 협소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운영비를 줄이자, 그렇게 이제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억 6,000만 원에서 1,600만 원 약 10% 정도가 그 공간 줄인 것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42쪽에 보면 그러면 이번에 2000년도 추경에 어린이, 청소년자치활동 지원도 들어가 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여기에 어린이, 청소년자치활동지원에서 기타 보상금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1,6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타 보상금이 주로 청소년 코디네이터 모집을 해서 청소년들이 자치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수당으로 잡았던 건데요, 사업이 좀 늦어지고 코디네이터가 늦게 모집이 돼서 이제 활동수당을 지급을 안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처음에 잡았던 것보다 많이 집행을 못했던 걸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첫 사업이 7월 23일부터…….

오화근위원

7월 23일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 같은 경우에 보면 900만 원인데 51만 6,000원만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848만 4,000원이 남았거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런 경우는 사실은 청소년자치활동 동아리에 대한 이 활동공간을 사무관리로 임차해 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제공하려고 마을사람들하고 이렇게 잡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 사실은 이 공간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평생학습관이 평소에는 비어있고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 예약을 비워놓도록 하겠다 해서 그 아이들을 평생학습관에서 이제 모여서 의논하고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임차비를 안 드렸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오화근위원

그런 것은 그럼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글쎄, 이것은 사실은 재작년 혁신교육 실무 운영 준비위원단이 사실은 이걸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민ㆍ관ㆍ학에서 거버넌스로 해서 공무원 1명 정도 참여를 해서 잡아놨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에다가 이제 조례도 통과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위원도 뽑고 해서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시기가 늦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예측했던 사항하고 또 현장에 와서 지금 우리가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무원 과장으로서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한 명확한 집행이나 이러한 어떤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화근위원

네, 과장님, 이 어린이, 청소년자치활동지원은요, 이 결산서만 보면 너무 사업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결산서에요, 결산서가요, 그렇죠? 사무관리도 많이 남고 거기다가 기타 보상금에 코디네이터도 구하지 못해서 늦게 저기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 결산서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 결산서에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어린이, 청소년 자치활동지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교육지원과에서 제대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오히려 이런 것도 사무관리에서도 예측을 해서 또 예산이 과하게 잡히지 않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기타 보상금에 코디네이터 활동비도 적극적으로 코디네이터를 구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지 않습니까? 코디네이터도 구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결산서만 보게 되면 좀 적극적이지 못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고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와 민간위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드신 것은 알지만 특히나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이 더 많이, 학교는 차라리 학교에서 관리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이런 동아리 모임은 또 다른 아이들에게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정회중에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준비가 됐습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결산 자료를 보면서 잡았던 키워드가 잠든 예산을 깨우자 그리고 잠들 가능성을 차단하자라는 건데요.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첫 번째 지금 세부사업도 그런데요, 희망스터디 중랑, 집행잔액조서 40쪽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교육지원과 세부사업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이 6,63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지출은 6,400만 원 하시고 집행잔액이 220만 원이 남았는데 2020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2019년 예산액하고 2020년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네.」하는 직원 있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환류라고 표현하는 그 예산편성 지침 내지는 절차에 좀 소홀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변수가 발생해서 사실 이제 6,600만 원에 대한 220만 원에 대한 비율은 변수비율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변수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변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18년이나 2017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 답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정도에 소위 말하는 집행잔액은 거의 해마다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비슷한 비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적어도 그다음 년도 예산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이번 결산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41쪽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조서. 이것도 집행률을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친환경무상급식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금액이 커요. 불과 2%도 안 되는 집행잔액 발생률이지만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7,100만 원 약 7,2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은 2018년도 집행잔액 조서하고 대조를 해 보면 극명하게 갈립니다. 2018년도에는 150만 원정도 밖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2018년도 집행잔액하고 2019년도 집행잔액을 비교를 하면 2019년도 예산편성에서 뭔가 하나를 빠뜨렸거나 아니면 대단히 큰 변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 예산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예산이 무려 집행액 대비 7억 정도가 더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편성 됐는데요. 이 금액을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5%만 감해도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년도 집행잔액 발생 비율 내지는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이게 여기 친환경무상급식이 고3부터 고2, 고1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제 자료를 제출하고 매칭해라 이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이 했는데 원인도 위원님이 지적이 있으셔서 분석을 해 보니까 수업일수 같은 게 사실은 7,000만 원이 남은 것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애들이 수업일수가 5, 6일만 이제 먹지 않아도 이런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면밀히 주의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매년 예컨대 1%나 2%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호조라는 회계프로그램에 제가 산출 서식하는 걸 물어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산출 서식이 작성이 돼 있으면 정상적으로 학생 인원하고 다 편성을 하시고 나서 예컨대 곱하기 99%만 해도 이건 금액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편차는, 우리가 100%로 예산을 잡았을 때 이 정도 발생했을 때 다음 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반복되는 집행잔액을 막기 위해서 1%만 낮춰도 이 금액이 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구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100% 가능한데요, 매칭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시에서 저희한테 매칭금액을 편성하도록 요구를 해서 좀 못 미치게 되면 약간 좀…….

이병우위원

그건 매칭비율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비나 시비를 편성하기 전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만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예산이 잠 들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구비가 잠들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더 적죠. 국비나 시비가 그만큼 잠들어 버리면 잠들어 있으면 다른 데에 예컨대 하나의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 어떤 실정이나 우리 구의 특수성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국ㆍ시비 매칭이라고 저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잠들면 서울시비가 잠들어 있으면 서울시민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국비가 잠들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문제가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 아래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부분인데요. 사무관리비는 제가 지금 나중에 따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왜 지금 들고 왔냐면요, 2020년도 예산서 232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봐야 되겠군요. 2019년도 예산서 221쪽. 221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거기 공공급식센터 운영 세부사업에서요, 사무관리비가, 찾으셨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221쪽입니다. 공공급식센터 운영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공공급식센터 현판 및 안내사인 등이라고 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얼마가 발생했냐면 이 편성 목에서요, 20%만 쓰고 거의 80%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99만 원이니까요.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2020년도 예산서를 잠깐 봐 주십시오. 2020년도 예산서 232쪽입니다. 동일한 편성목으로,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공공급식 등 현판 및 안내사인 등 해서 3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건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2019년도에는 공공급식센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현판을 강서 친환경위탁급식센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신내동 지식산업센터에 이전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절약을 하자, 지금 1년도 안 있을 건데 거기를 현판을 하지 말자 해서 집행잔액이 이제 나왔던 거고요, 그 300만 원 이상이. 그리고 올해는 지식산업센터로 이전을 7월에 하면 그때 현판을 달자, 사무관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잡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발생한 지출액 100만 원은 어떤 항목이였죠, 사무관리비. ‘등’이라고 해 놔서 세부 항목을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사무관리비는 일반적으로 홍보, 프린트비, 소모품, 사무 관련된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혹시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안 갖고 계세요? 1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게 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수막 제작비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약에 따른 행사물품이 4만 7,000원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용품구입비 4만 원, 공공급식센터운영 물품구입비 3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현수막제작 뭐 이렇게,

이병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서만으로 판단을 하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500만 원을 공공급식센터 현판 및 안내사인 등이라고 기재를 하시고 500만 원으로 올리셨다가 이게 집행잔액이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에서 300만 원으로 다시 올려서 지금 확인차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건 제가 예산서를 확인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아래 공공급식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2019년도에 6,400만 원, 그러니까 6,500만 원 정도의 집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에는 오히려 증액편성 됩니다.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 예산서만으로 판단하면 아, 증액이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대비는 2,300만 원 감액이에요.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 집행 지출액 대비 예산편성액을 보면 이게 123% 증액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공급식센터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지체험이나 또한 홍보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위탁비에 포함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산지체험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드는데 참 고맙게도 영광군에서 산지체험비를 많이 부담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산지체험비 절감을 하게 된 비용이고요. 이제 그게 올해도 신내동으로 이사를 오면 사업비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또 관내에 있는 많은 어린이집을 모시고 체험도 하고 그럴 텐데 이 비용은 영광군에서 비용부담을 못하니까 우리가 좀 비용을 잡아서 우리 체험도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자, 그런 경우로.

이병우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예산운영상 예산절감 사례로는 정리가 안 되는 모양이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예산절감은 예측을 못했는데요, 아무튼 예산절감이 된 거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까지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집행잔액조서 행정국 총괄페이지 보면 맨 앞에 있는, 거기 보면 어쨌든 예산절감 부분을 쭉 정리를 해요. 예산절감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답변하신 영광군에 어떤 협조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됐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산입을 못하는 건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다음에 단위사업이라고 그러죠, 혁신교육지구 운영. 바로 그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운영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집행률로만 봐도 다른 정책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저조한데 혹시 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그리고 거의 작년 2019년 한 해만 하고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된 세부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이거 2020년도 예산서에는 없죠? 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있다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예산서에는 없고 저희 이제 사업명세에 간주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 구 예산서에 포함이 돼 있었던 사업이 올해는 간주처리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적절한 예산운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을활동지원하고 어린이, 청소년자치활동지원 이런 게 다 마찬가진가요? 이게 지금 다 간주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동일하게 4개 사업이 크게 4개 분야 20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 부분이 적절하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는 차후에 제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평생학습 문화형성 단위사업 보시겠습니다. 이 단위사업의 특징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집행잔액이 0이 나올 수 없는 항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0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정회중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0원으로 돼 있는, 전무한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세부사업이 17개 사업이에요. 그 중에 8개가 사무관리비 항목이 집행잔액이 0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그러니까 평생학습 문화형성에 첫 번째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을협치과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이 세부사업에서 사무관리비는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사무관리비가 0으로 나올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평생학습문화 형성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가 전부 거의 0으로 돼 있는데요,

이병우위원

거의 대부분 0이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한번 내역서를 보고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저도 딱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행복학습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가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4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 란을 보면 저는 이게 거의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잔액이 거의 발생한 안 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만 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요, 나머지는 다 0이에요, 편성목들이 다. 이게 과연 들여다보면 이게 맞나 하는, 그러니까 저희로 하여금 당연히 질문을 유발하는 저는 집행잔액조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센터는 오래 전에 설립이 돼서 지금 특화가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최적의 어떤 집행을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오래 근무를 했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했다라고 이제 일단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 아까 마을협치과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집행잔액이 0이라는, 그리고 특히 사무관리비라는 편성목에서 0원이 나오려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서 사후정산을 안 했거나 사후정산 전에 이른바 털기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료를 들여다보면 알겠죠. 마을협치과 같은 경우에는 편성목에 없는 항목에다가 지출을 했어요. 문구구입비로 해서 상당액 금액을 확인을 했는데 그건 저희가 세부자료를 받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 문화형성이라는 단위사업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 잔액이 0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자료로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행복학습센터 기타직 보수항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예산편성이 3,900만 원 돼 있었다가 3,200만 원 지출하고 62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20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그게 증액이 됐어요. 거의 지출액 대비 이게 예산서만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아니죠, 3,9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사항인데 문제는 지출액 대비하면 이게 거의 한 2배 정도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행복학습센터 기타직 보수가 이게 인력이 더 증원됐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동네배움터라고 처음 생긴 사업을 작년에 공모를 해서 서울시로부터 8,000만 원을 이제 받아온 사업이고요. 그 사업 중에 동네배움터 11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하고 매칭을 해서 동네배움터 기타직 그러니까 전문직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중간에 채용을 해서 그 비용이 채용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남은 금액이고요, 올해는 그 채용된 분이 계속 계세요. 한 번 공모사업은 2년 연속 사업을,

이병우위원

한 분인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2명이요. 그래서 2년 연속 사업을 하고,

이병우위원

두 분이 다 1년에 절반 정도만 근무를 했었던 그런,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 3,900만 원에서 600만 원 남았으면 한 6월부터 이렇게,

이병우위원

그러면 거의 절반인데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서 2년간 공모비를 받으니까 계속사업이니까 올해는 거기에 그대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우위원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은 조금 확인을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질문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하여튼 올해 이번 결산에서 예산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하실 때 제가 이제 이번 결산은 예고편이였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번 올해 예산심사는 제가 올해 결산에서 말씀드린 이 기조에서 예산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저희가 결산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결산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40쪽 보시면요,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있어서 예전에 해체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또 그 전에 있던 모니터링은 다 해체했고요, 올해 새로 학교장 추천을 두 명씩 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총 몇 명 정도 되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 95명 모집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95명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잘 알겠고요. 지금 밑에 가서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설립에 있어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민간위탁 운영 내용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지금 어린이통학차량이요. 그때 확인 장치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원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지원비가 안 나갔나요, 하차?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아까 오화근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하

나은하위원

죄송합니다, 못들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 경찰서에 등록된 차량과 실제로 저희가 차량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미처 세세하게 못한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못들었어요. 그리고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산물품취득비에서요, 신내지식산업센터 매입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혹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총 15억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중도금까지 줬고 올해 잔금까지 다 치르면 12억 5,000만 원 정도 냉동창고 매입금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냉장창고, 공산품창고 이런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준공이 났기 때문에 공사 들어가면 7월 말이나 8월 달에 개소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7월 말이나 8월 달에 개소식 들어간다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마을활동지원에서요, 2,200만 원이라는 예산액이 있었는데 80만 원을 전용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왜 80만 원을 전용을 하셨을까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항목이 기타보상금 항목에서 전부 편성이 돼 있는 것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타보상금에서 쓰지 못하는 항목들이 강사료하고 임차료, 홍보비를 못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80만 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주로 지금 행사운영비에 많이 전용을 하셨더라고, 대체적으로. 이런 행사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미리 계획이 안 잡히시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작년에 거버넌스에서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미리 예측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서 42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전용을 300만 원을 했는데 여기서 지출을 8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마을역량강화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운영비가 많이 안 들어가서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게 사실 전용해서 실비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사실은 정원가든인가 망우동에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교육생이나 세미나, 공청회 참석률이 낮았고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의 급량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행사가 미흡하게 돼서 집행하지 못했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전용한 부분과 행사를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 참석 인원율이 낮아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게 식대가 나가지를 않게 돼서,

은하

나은하위원

공공운영비나 행사운영비도 지금 잔액들이 많이들 남았는데 마찬가지인가요? 바로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민ㆍ관ㆍ학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공공운영비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요금이 처음에 많이 800만 원 잡았었는데 쓰다 보니까 500만 원밖에 못 쓰고 그렇게 남은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남았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 사무관리비에서 보시면 위원회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주로 위원회수당이나 분과위원회수당이나 이런 수당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참석자가 많지 않았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늦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운영협의체, 실무지원이나 분과협의회 이런 분들이 모임 횟수가 절대적으로 계산을 한 것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회를 해야 되는데 5회 정도까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 이런 부분이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대체적으로 위원회 수당들은 거의 예정되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데 많이 남아서 궁금하기는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이 매년 많이 증액이 되네요, 그렇죠? 18년도에는 한 75억 정도 19년도에는 114억, 20년도에는 166억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학생들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력 신장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고 장학금 제도 만들어지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꾸로 점차적으로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뭐 눈에 띄게 많이 확 줄어들지는 않지만 아주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그런데 비해서 예산은 18년도보다 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형평에 맞게 해야지 아무리 교육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눈에 보이지 않고 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너무 많이 예산이 지금 교육지원과에 투입이 됩니다, 사실. 또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대학 진학이라든지 고등학교 진학 이런 것을 보면 투자 대비 그렇게 확 달라져서 진학한 것은 또 안 보여집니다. 그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주변 환경, 주위 환경, 가정환경, 학교 환경에 따라서 많이 나름대로 진학률도 있고 또 아이들 공부도 어쨌든 학력도 좋아지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너무 투자한 것에 비하면 좀 안 맞아떨어집니다. 학생수도 적지 학교는 그대로 있지 시설은 계속 투자해야 되지 또 장학금도 보면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들이 막 되고 무상교육으로 되는 바람에 장학금 제도도 많이 지금 없어지는 건데 교육경비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지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원수가 주는데 예산이 증대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각 어머니들, 학부모들 사이에 인원수보다도 엄청난 열망이 많아서 사실은 거기에 공약사항이나 정책사항으로 내걸었던 선출직 공무원의 의지라고 봅니다.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저희 업무 부서에서는 일을 안 하면 좀 더 편하겠지만 정책적 열망을 저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학교 교육지원 경비는 민선6기에는 38억에 맞췄지만 지금은 60억이 돼서 28억이 증액됐고요. 혁신교육지구도 도입을 해서 15억씩 매년 늘어났고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작년에 30억, 올해 45억 해서 그것만 해도 80억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크게 따지면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인원수 대비 예산이 엄청 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 2020년도 사업을 보면 18년도하고 19년도, 20년도에 예산편성 한 금액에 보면 방정환사업도 해야 되겠고 아니면 디딤돌멘토링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어서 또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을 것으로 알려지는데 물론 독서지도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100권 이상 책 읽기 이런 것도 어쨌든 단체장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시고 또 아니면 책 읽기를 많이 강조하기는 하는데, 그런데에 비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생수도 줄고 학교는 그대로 있고 학교의 시설은 계속 나름대로 투자를 해 줘야 되고 그래야 돼서 어쨌든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또 반면에 학생수가 그대로 있든 조금 증원이 돼서 늘어나든 이러면 신이 나고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학생수는 보이지 않게 많이들 몇 십 명씩 줄어요. 매년 학교마다 조금씩 많이 줄고 입학생은 완연하게 입학이 저조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 되면 우리 중랑구에 있는 학교의 학생수에 한 반 정도가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줄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요. 그런데 물론 교육경비 예산을 들여서 투자한 대비 성과가 많이 있고 또 아이들이 좋은 학교 아니면 나름대로 결과적으로 성취는 좋은 대학교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 목표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과연 교육경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열거한 그런 신규사업도 있지만 그거 대비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한 세 배 이상 넘게 증액이 됐는데 점점 많이 증액이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게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 점점 줄어들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방정환센터가 건립이 되면 큰 덩어리는 끝난 것으로 보고요. 교육지원 경비도 저희 자치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약된 부분에서 마치게 되면 그것도 마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특별히 크게 늘어날 것은 방정환센터 안에서의 활동분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왕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 저희가 중랑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교육지원과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와 보니까 애들 좋은 대학 가는 게 저도 한 1년 지나다 보니까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교육의 최종 목표는 아니더라고요. 정말 애들의 자존감과 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교육에 녹아져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투자이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람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심의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학교마다 조금 조금씩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구에다가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동료 위원이 어쨌든 질의한 부분도 있지만 목적에 의해서 사용이 안 되면 그것을 그냥 변형해서 쓰는 것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것은 자제를 해 주세요. 왜냐면 저희도 담당이 와서 ‘위원님, 학교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심의를 해서 어쨌든 했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처음에 예산을 올렸을 때, 심의를 올렸을 때 그 심의에 맞지 않게 남으면 쓰지를 못했으면 그냥 불용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되지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하니까 저희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그래서 어쨌든 심의를 해 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학교 측에서 진짜 필요하면 그렇게까지 안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올릴 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어쨌든 계획 세울 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5차 회의는 6월 11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