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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청수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06-29

장청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청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우리 구의회 이진달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을 포함, 총 세 분이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결산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건제순으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건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올해에도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청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 편성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구의회운영 항에 선거관리, 기획행정 항에 기획예산, 행정감사, 기관운영, 행정전산화의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관리 항에 총무운영, 동행정운영, 문화체육, 민원실운영, 구청사관리, 동청사관리의 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밖에 민방위관리비와 예비비 항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280억3,363만원으로 1,182억1,948만원을 집행완료 하였고, 이중 총무과의 구청사 구조보강 등에 따른 설계용역비 4,811만원, 주민자치과 동청사 신축관련 자체사업비 54억6,082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비비 집행잔액 33억6,624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의 7.7%인 98억1,415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당초 35가구 8억6,800만원의 융자 대상자를 확정하여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였으나, 융자 신청자 대부분이 신용도가 낮아 담보물 또는 보증인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7가구에 1억8,500만원이 대출되어 79.2%인 7억41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8쪽의 감사담당관 결산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세항이 행정감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2004년도 세출예산액 총 1억4,832만원 중 1억3,5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8.8%인 1,30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522만원,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서 78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세항별로 분류하면 총무운영, 구청사관리, 민방위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133억4,886만원 중 121억3,585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예산의 9.0%인 12억1,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결산안 58쪽의 세항 총무운영 중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2억1,468만원과 여비 6,662만원, 국민건강보험금 6,519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62쪽의 직원 자녀 대여장학금 집행잔액 2억3,369만원이 되겠습니다. 80쪽의 세항 구청사관리에서는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 4,303만원,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관리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552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구청사 본관 홍보용 전광판 제작설치 등 4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총 2억1,86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78쪽의 세항 민방위관리의 주요 불용 내역은 경상예산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6,218만원, 사업예산으로는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다용도 방독면 구매계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편성예산 전액이 불용처리 되는 등 총 2억1,99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세항별로 동행정운영, 동청사관리, 생활안정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2쪽의 동행정운영 예산은 총 51억60만원 중 48억8,07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의 4.3%인 2억1,981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역은 경상예산의 경우 일반운영비 2,785만원과 통·반장 수당 7,59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시 보조사업 불용액은 인건비 1,615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04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동청사관리 예산으로 총 128억2,903만원 중 123억5,348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의 3.7%인 4억7,554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시설비 3억6,879만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으며, 동청사관리 예산 중 2005회계연도 이월액은 54억6,082만원으로 시설비 54억160만원, 감리비 4,854만원, 시설부대비 1,06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항별로 구분하면, 기획예산, 행정전산화의 자체예산과 기관운영, 예비비 등 기관 공통예산으로 분류되며, 예산현액은 전용예산과 예비비 지출액을 포함하여 총 918억726만원이며, 이중 849억2,954만원을 집행하였고 7.4%인 68억7,771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먼저, 44쪽의 세항 기획예산 및 54쪽 행정전산화 예산 총 20억3,164만원 중 18억6,150만원을 집행하고 8.3%인 1억7,0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세항 기획예산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8,263만원, 직원여비 및 포상금 등 434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50쪽 기관운영과 182쪽 예비비 등 기관 공통예산 총 904억9,032만원 중 830억6,804만원을 집행하고 8.2%인 74억2,2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인건비성 경비절감과 법정연가 실시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복리후생비 등에서 39억4,172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기관운영 포괄비를 사용 억제함으로써 일반운영비 등 11억8,984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총 40억8,094만원 중 7억1,470만원이 지출 승인되어 타 비목으로 집행되고 33억6,624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세항 행정전산화에서는 경상예산의 경우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5,115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2,83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문화체육과 결산내용입니다. 2004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46억70만원 중 41억3,974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총 예산의 9.0%인 4억6,09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경우 구정홍보 매체인 용산구소식지를 조달청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연간단가계약으로 인한 낙찰차액 등으로 총 6,859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시 소요되는 행사지원비는 주로 행사용품 구입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총 1,534만원의 예산이 불용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6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용산문화원 증축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억439만원이 불용 되었고, 감리비 낙찰차액 1,157만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9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76쪽 민원봉사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예산은 총 4억7,562만원으로 4억1,63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4%인 5,931만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각종 전산사무용품 및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이 3,208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726만원, 기타 급량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9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상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진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44호,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 ㆍ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04회계연도 총 규모는 세입 부문에서 예산현액 2,546억7,700만원보다 214억7,000만원이 많은 2,761억4,800만원으로서 108.43%의 세입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세출분야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82.88%인 2,143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우리 구 예산은 세입예산의 증가로 인해 예산운용이 당초 예상보다 원활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도 기존예산대비 82.88%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전년도에 이어 많은 예산을 세입하고 이에 따라 많은 예산사업을 수행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국 중 감사담당관실 ㆍ행정관리국 각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을 분석해 보면 감사담당관실은 총 예산현액 1억4,800만원 중 1,3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91.2%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중 총무운영은 총 예산현액 101억2,8만원 중 6억5,6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약 93.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구청사 관리는 총 예산현액 25억3,900만원 중 약 84.4%인 21억5,200만원이 집행되고 이중 사고 이월 4,800만원은 구청사 구조보강 등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방위 관리는 총 예산현액 6억8,200만원 중 2억2,0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약 67.8%의 집행률을 보여 절약하여 집행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중 동행정운영은 총 예산현액 51억원 중 2억,19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약 95.7%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동청사관리는 전년도 이월액 2억4,200만원과 당초예산액 125억8,700만원 총 예산현액 128억2,900만원 중 약 53.7%인 68억9,300만원이 집행되고, 이중 사고이월 54억6,100만원은 용문동 청사 신축공사, 이태원2동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한남2동 청사신축, 청파1동청사 신축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 청파2동청사 신축설계용역, 한강로3동청사 신축, 한남2동청사 신축 감리비, 용문, 한강3동, 한남2동 청사건립 시 동 부대비로 절대공기 부족 및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거관리는 당초예산 1억1,100만원 과 예비비에서 2억9,400만원 총 예산현액 4억500만원 중 약 98.7%인 4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중 기획예산은 당초예산 4억4,800만원과 예비비에서 6,900만원, 총 예산현액 5억1,700만원 중 약 82.5%인 4억2,700만원이 집행되었고, 기관운영은 당초예산액 863억7,900만원과 예비비에서 3,000만원, 총 예산현액 864억900만원 중 40억5,6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약 95.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행정전산화는 전년도 이월액 1억1,200만원과 당초예산액 14억200만원, 총 예산현액 15억1,400만원 중 약 94.7%인 14억3,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이월액 6,000만원과 당초예산액 45억4,100만원, 총 예산현액 46억100만원 중 4억6,1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약 9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총 예산현액 4억7,600만원 중 약 87.5%인 4억1,600만원이 집행되어 절약하여 집행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담당관실 . 행정관리국 각과에서 공히 경상적경비로 최대한 절약 집행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예산은 일부 사고이월 한 것은 있으나 당초예산 계획에 크게 어긋남이 없이 원만하게 집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한 달여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이 구성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제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직원 퇴장

세열

송세열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장청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앞서 우리 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주관국장으로서 전반적인 총괄설명을 간략히 드린 후, 재무국 각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10쪽부터 11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구 세입의 실제수납액은 2,761억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2,547억원 대비 108.4%로서 214억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의 현년도 수납액 2,444억원은 세입 예산현액 2,293억원의 106.6%로서 151억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현년도 수납액 317억원은 세입 예산현액 254억원의 124.7%로서 63억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12쪽부터 13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구 예산현액은 총 2,586억원으로 이중 2,14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2억원, 사고이월비 164억원, 집행잔액은 26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1,904억원 대비 20.4% 증가한 2,293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7%인 1,96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는 구청사 구조보강에 따른 설계용역비 외 32개 사업비 160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에 해당하는 169억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사유를 보면 계획변경취소 4억원으로 2.4%, 집행사유 미발생 2억원으로 1.2%, 예산절감액이 12억원으로 7%, 예산집행잔액이 113억원으로 67%,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원으로 2.4%, 예비비 34억원으로 20.1%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261억원 대비 12.3% 증가한 293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1%에 해당하는 17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Green Parking 2006 CCTV 설치 외 5개 사업비 16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4%인 98억원으로 전년도 156억원 대비 37.2%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우리 구 전체현황은 결산서 책자 517쪽부터 6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84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총 예산현액은 13억5,500만원으로 이중 12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7%인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새주소사업 추진이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분, 세액 기준으로 등기와 일반우편의 구분 송달에 따른 우편료 절감 비용, 직원 인사이동 및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과 과목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84쪽부터 87쪽까지 재무과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총 3억7,700만원으로 이중 91%인 3억4,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3,4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가 2,900만원, 보조사업비 등이 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물품구매 등 사무실 기본운영비, 계약서류 등 인쇄비,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구유재산 화재보험 가입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결산검사위원 등 수당,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컴퓨터 등 행정전산장비 구매비, 계약업무 처리를 위한 계약관리시스템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2,200만원, 직원 출장여비 400만원, 은닉재산 발굴에 따른 포상금인 기타보상금 300만원 등이며, 국.시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보조사업비는 직원 여비 100만원, 포상금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88쪽부터 91쪽까지 세무1과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4억1,600만원으로 이중 98%인 4억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에서 경상적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각종서식 인쇄비, 우편요금 및 제세, 직원 여비, 지방세 체납 징수에 따른 포상금 등이 되겠으며, 보조사업비의 체납징수 인센티브사업 시보조금은 직원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경비 등이며, 세외수입 인센티브사업 시보조금은 세외수입 담당부서의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경상적경비에서 직원 출장여비로 800만원 등이며, 보조사업비에서 물품취득비 등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90쪽부터 93쪽까지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3억4,400만원으로 이중 93%인 3억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각종 서식 및 송달봉투 인쇄비,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 사무용품 구입 및 행정장비유지비,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물품구입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구입, 고지서 봉투 제작, 인쇄 등 일반수용비에서 600만원, 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우편요금 절감 등 1,500만원, 직원 급량비 및 출장여비 각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92쪽부터 97쪽까지 지적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적과 예산액은 총 2억1,700만원으로 이중 91%인 1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사무용품 구입비 및 각종 서식 인쇄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측량수수료, 직원여비, 급량비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새주소사업 추진 업무이관에 따른 미집행분 등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직원 출장여비 1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재무국 전 직원은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진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44호, 200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 서안 중 재무국 세출예산안 결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총 예산현액 3억7,700만원 중 3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약 90.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무1과는 총 예산현액 4억1,600만원 중 4억4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약 9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무2과는 총 예산현액 3억4,500만원 중 3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약 93.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적과는 총 예산현액 2억1,700만원 중 1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약 90.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무국은 각과 공히 예산현액에 대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계획에 크게 어긋남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재무국에 대한 결산안은 검사위원이 충분히 검토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복 검토해야 하므로 예결위로 넘겨서 검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오세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 직원 퇴장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청수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저희 보건소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 분야의 수수료 수입으로 총 2억3,0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2004년도 예산현액 1억7,200만원보다 5,774만9,000원이 초과된 수입을 거양 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용은 진료비 본인부담액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건강진단수입, 예방접종수수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64억3,954만6,000원으로 58억6,240만4,000원을 집행하고 5억7,714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각 과별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96쪽에서 10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51억1,555만6,000원으로 46억4,469만1,000원을 집행하고 4억7,086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원 인건비 29억7,191만원을 집행하고 2억8,261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경비는 14억5,380만2,000원을 집행하고 1억6,518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 대부분이 노약자나 병약자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소발생기를 설치하여 실내공기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켜 보다 많은 구민들이 보건소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에서 10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10억5,934만4,000원으로 9억7,076만6,000원을 집행하고 8,857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보건지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방역재료비로 1억9,35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941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국민건강증진사업, 암검진 홍보, 방문보건사업비 등으로 5,285만7,000원을 집행하고 1,030만5,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및구료비로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암 조기검진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백혈병, 소아암환자진료비 지원 등으로 5억1,694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방역재료비, 각종 예방약품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등을 구매하여 무료 접종하였으며, 전자동스크린, 유아용 자동신장.체중측정기, 보건교육용 기자재구입 등에 1억526만원을 집행하고 1,097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6쪽에서 109쪽입니다. 총예산 2억6,464만7,000원으로 2억6,494만2,000원을 집행하고 1,770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약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보조사업의 의료및구료비는 7,876만3,000원으로 진료의약품 예방백신,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 등에 7,113만7,000원을 집행하고 762만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소 환자 등의 간기능 검사와 혈당검사 등 만성질환의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장비인 전자동 생화학분석기 등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진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44호,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보건소 세출예산안 결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총 예산현액 51억1,600만원 중 46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4억7,1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약 90.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지도과는 총 예산현액 10억5,900만원 중 9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8,8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약 91.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에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전용하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보조사업, 인건비로 700만원,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전용하였고,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자체사업, 재료비로 4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약과는 총 예산현액 2억6,500만원 중 2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약 93.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각과 공히 예산현액에 대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계획에 크게 어긋남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 졌다 하겠으나 일부 전용사례가 있어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 결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이진달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세밀하고 꼼꼼하게 결산검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과정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정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1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한 대로 본회의에 회부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일 오전 11시에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