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결산-공원녹지과소관 그러면공원녹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7쪽부터136쪽,결산서92쪽,93쪽과195쪽과199쪽까지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날씨도덥고코로나로힘드신데고생많으시고요. 앞으로도공원녹지부분에있어서주민분들이많이힐링할수있도록많이힘써주시고앞으로도또노력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은2019년결산서에보시면93페이지에한번보시겠어요? 거기보시면전년도이월사업비가있습니다. 거기보면전년도이월액이12억4,737만원이지금잡혀있어요. 이사업이어떻게어떤사업이안돼서이렇게이월된건가요? 혹시확인한번해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과뭐사고이월인지그런것도같이말씀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서2019년으로이월된사업이어린이공원사업을비롯해서전체사업이한5개가있습니다. 그래서사고이월사업은오거리공원정비사업2억원,그다음에면목역광장유래비,화단말목장조형물설치,주민참여예산입니다,2,850만원. 그다음에새우개마을에보행자보도확장시장미터널조성,주민참여예산입니다,이것도,1,887만원. 그다음에장미거리연장사업이있습니다. 이게특별교부금이고요,이게5억원이있습니다. 그리고명시이월대상사업은새우개마을공공공지소공원조성사업이있습니다. 이게지금명시이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명시이월과사고이월이좀많이있는데요,사고이월같은경우는내년에또집행하실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건지금2018년에서2019년금년도로이월된사업입니다,이게. 그래서금년내에모든사업은다마쳐야되는데요. 단지이제명시이월사업중에새우개마을공공공지조성사업은이게우리가직접사업을바로들어갈수있는게아니고용마산역에보면용마마을마당이있습니다. 여기에기업에서장기전세주택을짓고그대체부지로해서새우개마을에국유지가,대부분국유지인데요. 이땅을갖다가매입을해서우리구에다가주면우리가공사를하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지금그사업이진행이돼야되는데6월말쯤에사업승인신청을하는걸로이렇게지금계획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6월말쯤에신청이되고진행이되면올해까지다집행이될수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지금집행이가능하면해야되는데요. 안될경우에는이게지금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행자부하고사업기간연장을지금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연장을더하신다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창의어린이놀이터조성사업특별교부금으로지금2,100만원이2019년에는집행률이0이에요. 이부분에대해서도말씀다시한번해주시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설계비만내려와있는상태고요. 이게지금사업비가시비인데요. 이번에코로나정국때문에사업비가삭감이됐습니다,시에서. 그래서이게지금시에서는추경이있으면다시편성해서교부를하겠다고얘기를하고있는데이게지금아직미정된사업입니다. 설계만지금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게지금저희가자료받은거에는2019년자료에는이게시비가아니라구비로되어있는데,창의놀이터조성사업이2,100만원이구비거든요,시비가아니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시비특별교부금으로해서이게간주처리가되었습니다. 그래서구비가되어있는데요,시비특별교부금입니다.
최은주위원
시비특별교부금이맞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이게자료가좀잘못된것같은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시비특별교부금이내려오면이게간주처리가되면서구비로되는,
최은주위원
구비로바뀌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지금이제저희가집행현황을간주예산관련해서받았는데공동체정원조성주민제안사업으로지금거의100%집행을하셨어요. 3,106만원을하셨는데이부분좀구체적으로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공동체정원조성주민제안사업.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이제주민들이신청을해가지고선정이된사업입니다. 그런데이제우리생활속에서꽃과나무를가꾸고이런단체에지원을하는사업인데요. 신청단체에서보조금의20%이상을갖다가자기들이자부담을하는조건입니다. 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우리구에서는중랑통합부모회란단체가장애인이가꾸는향기나는어울림공원으로해가지고,우리면목4동에구민회관이있습니다. 거기에서사업을했던내용이고요. 그다음에양원역주변에서마을과아이들이라는단체가있습니다,망우동에. 이단체에서신청을해서했던960만원정도고아까중랑통합부모회는1,200만원정도고요. 그다음에신내건영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또정원조성사업,가꾸는사업을했습니다. 이게한1,600만원정도,
최은주위원
어디서,텃밭가꾸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정원가꾸는사업,
최은주위원
어디서하시는거예요,이거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신내아파트내에서합니다.
최은주위원
아파트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어느아파트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신내건영2차아파트입주자회에서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아파트내에주민들이모여서아파트조경을정원을가꿀수도있고요,다양합니다. 이게학교에서신청해서학교내의조경을가꿀수도있고이런사업을다양하게할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이게지금신내건영아파트면얼마정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시비가1,260만원지원이됐고요. 이자체적으로자비지출한,투자한게350만원정도입니다.
최은주위원
자비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350만원.
최은주위원
350만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통합부모회1,200만원,양원역어디라고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마을과아이들이있습니다,양원역주변에.
최은주위원
마을과아이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여기는어디인가요,이단체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여기는주민자생단체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서하시는거죠,무슨동에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여기망우본동입니다.
최은주위원
망우본동. 여기구성된분들은어떤분들이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냥일반주민들입니다.
최은주위원
자치회분들은아니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자치회는아니고요,일반주민들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일반적으로주민참여예산하고약간비슷한그런거라고보면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주민들이신청을해서우리가사업을해주는예산이고요. 이예산은신청을하면우리가거기에다가그단체에다교부를해줍니다. 그래서교부를해서쓰고영수증을첨부해서정산을하는이런방식입니다.
최은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이렇게올라온거라고봐야되나요? 아니면어떻게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건아니고이사람들이저희들이우리과에다신청을하면우리가시에다가올립니다. 그러면심사를해서선정이되면내려주기때문에방식은좀다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거주민제안사업으로지금다집행이됐는데이모습들혹시뭐따로담은게있으면좀자료로주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그거외에는따로없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3,106만원을집행하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시민녹화코디네이터활동이있어요. 이것도거의98.51%가지금집행이됐는데. 231만3,000원,집행액이. 이부분도좀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시민녹화코티네이터,코디네이터가따로몇명정도되나요,인원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활동하는인원은코디네이터가3명이활동을하는데요. 2019년에는활동한게지금사람마다다릅니다,지금활동이. 지금각각이름을밝힐수가없습니다마는1인이할때26회,17회,57회,이런분들이이제관내정원이나이런데돌아다니면서저희들이공사해놓은것을점검을하고이런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이분들은기간제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기간제는아니고요,1일4시간정도활동을하면교통비를한5,000원주고식비는한8,000원정도지급됩니다. 그래서이건아주실비입니다. 인건비별도로주는게아니고본인들이안하면,의무적인사항이아니기때문에한날짜만저희들이돈을지급을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이거뽑을때는어떻게뽑으셨나요,채용할때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서울시에서우리시민정원사교육을이수를하면,
최은주위원
시민,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정원사. 저희들이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정원사.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양성이있었습니다,그때. 거기에보면양성하신분들중에서내려오면저희들이명단을가지고뽑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도채용을하고계시나요,지금녹화가되게많은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올해는지금하질않고있습니다. 코로나때문에올해지금하지않고있습니다,이사업은.
최은주위원
아니,왜냐하면이런부분이좀많이되면시민정원사라고해서주변에활동을하실수있으실거아니에요. 뭐둔치라든가이런데도많고정원이많으니이런부분도활용하시면좋을것같은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활용하면좋은데요,워낙실비기때문에이분들이자체적으로활동하기는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일반주민들을대상으로재료를사주면서교육을시킬수는있습니다. 구청에홀이라든지이런데서,
최은주위원
어디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구청에보면들어오는현관같은데,
최은주위원
로비,로비쪽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로비같은데서,
최은주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오시는분들을상대로무슨화분만드는법이라든지이런것을교육할수는있습니다. 그런데지금올해는코로나때문에이사업이시에서지금중단돼있습니다. 돈이내려오질않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이게좀활성화가되면주민들중에도사실은연세많으신분들이꽤많으시잖아요. 그리고주부시면서집에계신분들도계신데좀이렇게동별로활성화를시키면동네도좀더깨끗해지고화단에있는꽃들도오랫동안유지될수있을것같아요. 이런부분활용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지금그다음지역거점정원지원센터시범운영,이거에대해서도좀말씀해주세요. 시비가지금4,000만원이고지금집행이거의3,000만원이거든요. 이부분도좀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금지역거점정원사업은사무소를저희들이만들어가지고이제거점을만드는거죠. 주민정원교육을시키는겁니다,한마디로. 주민들한테교육시키는장소를만드는건데우리같은경우는중랑구청에서주로했습니다. 작년에보면아마로비에서한것을봤을겁니다. 매주목요일날이렇게해가지고구청을방문하는주민들을상대로원예교육같은것을시키는이런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구청방문하는주민들에게교육을시켜주신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작년에는총4개소에서운영을했습니다. 중랑구청우리1층하고그다음에묵2동도시재생지원센터의일부공간을저희들이또확보를했었고요. 그다음에중화2동도시재생지원센터도저희들이일부공간을또할애해서했었고. 이동하면서놀이터에지역아동센터여기서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내용을한번구체적인활동내역이라든가이런부분지금저한테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네장소에서,네곳에서그렇게활동을하셨는데이게3,000만원이면알뜰살뜰하게잘편성해서사용하셨겠지만이부분이조금골고루하셨으면어떻겠나라는생각이조금아쉬움이들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저희들이우리구에서일방적으로이사업을하는게아니고요,대상지를서울시에다가올립니다. 이렇게하겠다고올리면시에서이제저희들이올린거에대해서승인을해주면거기에따라서운영을하게됩니다.
최은주위원
대상지올리실때누가올리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올립니다. 그런데이장소확보가,
최은주위원
올리실때잘올리시라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올리는데요. 장소확보가사실은쉽지가않습니다. 이게주민들이모일수있는장소,저희들이이것을하는데있어서낮에집에계신분들이사실은좀참여를해야되는데그런분들이관심있는분들이또많지도않고또낮에다일나가시고하다보니까사실은,
최은주위원
아니,관심이없다고하시는건좀아닌것같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저희들이,
최은주위원
관심이많으신데그런거리를못찾으시는경우가많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그래서재생센터쪽은좀관심있는분들이참여하고그래서그쪽을좀작년에많이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지금도시농업인도활성화가되고있잖아요. 그래서구청장님께서도도시농업활성화를위해서많이노력하고계시는데지금고령화가계속지속되면서연세드신분들이꽤이제집에서혼자계시거나조금,요즘에코로나로더힘들어지신경우가많은데이럴경우에사실은우리공원녹지과에서이렇게지역거점정원지원센터시범운영도한다고하시니까어떤이런이벤트를좀만들거나아니면4개동만이아니라,4개지역에서만이렇게하시는게,4개지역은아니고거점장소로하지마시고좀곳곳에그걸활성화할수있도록각동마다이런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되시는분들을좀취합을하셔서그분들이교육도받고힐링도하시고본인이화훼농장그런것을손으로만지시면서본인도치유될수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 일례로보면어르신들요즘에경로당을못가시잖아요. 그래서못가시니까제가주변을이렇게많이자전거타고다니면어르신들이화단을갑자기안만들던화단을뭐심고계시고막이렇게꾸미고계세요. 그래서‘아,어르신들이이제힘드시니까당신도그부분에조금어느정도내가일거리를좀찾아봐야겠다’라고생각해서그좁은공간을이렇게만들고계시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공원녹지과에서조금힘이돼서이어르신들이이렇게해서좀힘든부분이있으니교육도시키고그부분에대해서조금어떤뭐힐링할수있는그런교육프로그램을만들면어떨까라는생각이좀들더라고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코로나때문에사실은모든프로그램이중단돼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작년에도사실은우리구에서직접이걸했었는데요. 이것을사실운영업체를선정해가지고하는게좀사실은효율적입니다,전문가들이있고하니까. 그런데작년에저희들이공고를하니까한업체도응모를안했었습니다,금액이적다보니까. 그래서했었는데올해는이사업이지금코로나때문에아예지금중단된상태고요,그래서돈지금예산도없고.
최은주위원
그런데코로나는,사실은코로나는집합금지잖아요. 그러니까모여있는게저기지만이런부분은내가혼자서도할수있고,예를들면옥상에서나아니면마당에서할수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으니까그런걸활용하셔서어르신들이조금우울증이나이런코로나로인한그런정신적인피해가조금덜할수있는부분이공원녹지과의그런힘이아닐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부분을좀신경을써주시면,요즘에화훼농장도어렵다고하는데이런부분좀신경을써주시면좋을것같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지금금년도에는예산이없습니다. 그래서또처음에작업을시키다보면처음에는모아놓고교육을시킨다음에작업에투입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처음에오신분들을무조건작업에투입할수는없고전체적으로모아놓고교육을시킨다음에이제작업에투입을해야하는상황이고하기때문에만약에시비가내년에우리가지원이안되면구비라도저희들이확보할수있으면확보해서이런사업은계속하는게좋겠다는생각은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시고좀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제가둔치쪽이랑어제좀많이걸어봤는데비가오는데도좀걸어봤어요. 그런데관수있잖아요,관수. 과장님잘아시겠지만관수로인해서꽃이살고영양도충족이되고하는데관수가한어느정도시간텀을둬서물이나오나요,관수부분이? 시간이몇시몇분에이렇게나오는시간이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건아닙니다. 그건아니고요,
최은주위원
그럼어떻게돼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비가온다거나이럴경우는꺼야되는거고,저희들이이제상태를봐가지고급수작업을해야되겠다고할때가동을하고이렇게운영이되지자동운영은아닙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시간대가혹시있을텐데몇시부터몇시까지이렇게나오거나이런건없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건저희들이인부들이출근해갖고아침에주거나,급수작업이가장좋은게이제이른아침이나그다음에해가지고난다음이사실은가장좋습니다. 더울때낮에급수를하는것은수목이더해를받을수도있습니다. 그런데실제인력으로주는것은급하다보니까낮에도주고하는경우가있는데요. 자동급수시설을해놓은경우에는아침이나저녁이가장좋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께서뭐담당자님이계실텐데관수부분에있어서좀신경을써주시고요. 어르신들이지나가시다보면그런말씀을하세요. 여기물이나오지도않는데관수가있는거아니냐이런얘기도하시고좀꽃이많이시들었다는얘기를주로많이하세요. 그러니까좀걱정이돼서말씀하시는것같아요. 예쁜데,지속이돼야되는데물이안나와서말라죽는거아니냐이런걱정을좀해주시니까좀더과장님께서나담당자님이좀신경을써주시고요. 그리고또한가지이제마지막으로하나만말씀드릴게요. 집하장옆에지금4동,7동그쪽에지금터널도하고장미학교도만들어서지금거의장미를엄청많이심으셨더라고요. 몇그루나,식재가몇개나된거죠? 지금저희집하장옆에장미학교만든부분에식재한부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정확하게식재양은제가기억을잘못하겠고요.
최은주위원
예쁘게심어져있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쪽에묵동의하부처럼장미정원을하나만들자해서그쪽에도집단적으로심었는데정확한숫자는제가기억을못하겠네요.
최은주위원
그자료를한번주시고요. 너무예쁘게잘심어져서주민분들이되게좋아하세요. 그래서너무감사하다고그래서제가저희공무원분들이너무열심히하셔서예쁘게잘됐다고말씀을드렸는데,아쉬운게집하장옆에있다보니까제가청소행정과과장님께도말씀을드렸는데그집하장에있는그뭐죠? 음식물쓰레기차량이라든가이런차량들이자꾸아래까지내려와서장미학교에꽃을가려요. 그리고그런부분이오시는분들의약간눈살을조금찌푸리는경우도없지않아있어요. 그래서그걸좀차량을뒤로빼서장미학교에온주민분들이거기에서앉아서힐링을하셔야되는데앉아있는공간이차량하고같이맞물려있으니까보기에는별로그렇게좋진않아요. 그래서그차량을대시는분도마음편하게대실수있도록약간안쪽으로하셔서장미학교가더돋보이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과장님한번거기가보셨나요? 제가일요일도가보고평일도가고다가보는데항상그게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어제도제가사진을찍었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자주나가긴합니다. 나가는데제가청소행정과하고한번다시얘기를하겠습니다. 얘기를하고요,참고로아까말씀하신장미가급수때문에지금지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장미가저희들이화기를한달정도로보고있습니다. 한달정도보는데지금사실꽃이장미가질때가됐습니다. 저게5월초에지금장미가폈기때문에사실은장미가져간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신경써주신거에너무감사드리는데그런아쉬움은조금수정을하셔서주민분들이화원에온것같이너무좋다,앉아서쉴수있는공간을좀더만들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지금서울우유에서저쪽겸재교쪽으로가는부분에식재가좀많이안돼있어서비어있는공간이좀많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좀더식재를보식을좀하셔서장미아닌다른식재라도해서좀하시면더더욱힐링하는공간으로만들어질것같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쪽구간은사실은그늘이많은구간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장미를심는다고많이심고또가지치기를해서잘가꾸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요. 지금그늘이많다보니까실제로모든수목들은그늘에서잘자라질않습니다. 그래서잘자라는지피식물중에서도맥문동같은게있는데자란다기보다는거기서안죽고버티고있는겁니다,실제로음지식물이라는게. 잘자라는식물들은사실거의없습니다. 그래서지금땅으로노출돼있는부분에대해서는비산먼지예방차원에서라도맥문동이라든지이런수종을선정해서좀식재를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간신경을너무많이써주셔서,뭐장미관리사님도계시는데앞으로더욱더주민분들과함께숨쉬고걸으며힐링할수있는공간으로거듭날수있도록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27페이지에어린이공원정비관련예산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집행잔액이사고이월이많이됐고요. 사고이월이지금많이됐는데그내용을좀보니까당초본예산때편성된예산이3억6,000만원정도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초본예산에편성된게지금한3억6,000만원정도됩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이게지금19억원정도가집행예정금액이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간주처리되고또추경이된금액이합쳐진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지금저희전체예산을보면이게본예산하고추경그리고서울시특별교부금이렇게합쳐져가지고지금한19억9,000만원정도이렇게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간주처리된게특별교부금이내려온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간주처리된게특별교부금입니다.
서상혁위원
몇월에내려왔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금이내려온것은작년7월29일에내려왔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7월29일.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래서저희들이설계하고하는데한두달정도잡습니다. 하고공사발주기간을계약심사하고그러면한달정도걸리고이러다보니까작년에이게맞추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이월이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추경이지금4억2,000만원정도편성이됐잖아요,작년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건몇월에편성된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작년에2차추경,9월달에편성이됐었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9월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간주처리된특별교부금내려온금액하고연관이있나요,이게? 이게뭐매칭을해야돼서라든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건아닙니다. 그건아니고요,특별교부금은매칭은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당시에이게특교금이12억원내려왔고그런상황이면또매칭을해야될예산이아니었으면그당시에추경을왜4억원이나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공원을이용하면서민원들어온데가많이있었습니다. 그런데그게저희들이꾸준하게정기적으로정비사업을해왔으면이렇게갑자기많은공사를한꺼번에할이유는없었을건데요. 그전에정기적으로꾸준하게이루어지지못하다보니까갑자기작년에주민들민원이많았습니다. 의회에서도그때위원님들도얘기를하셨고그래서추경에그때편성이된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럼당시에특교금12억원내려왔을때그특교금금액도좀부족한상황이었나요,이게? 왜냐하면결과적으로이렇게사고이월이된걸보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부족해서특교금을신청한건아니고요. 저희들이구비,사실은어린이공원은구비로해서정비하는게맞습니다. 시에서본예산에는,서울시본예산엔편성을해주질않습니다,이거어린이공원은구관리공원이라. 그래서구재정관계상특교금을확보해서급한공원에대해서정비공사를하게된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특교금을12억원을받았는데주민들의정비수요라든지민원사항이많이증가했다는거잖아요. 그럼일단그당시에추경4억을올리지않고특교금12억원가지고,다결과적으로는,그렇죠? 다소진했어도되지않았냐이거죠,지금집행률이34%밖에안되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특교금이올릴때저희들이급하게공원을최소한으로해서12억원을올렸습니다,사실. 올렸는데그뒤에또의원님들이저희우리과에다가이공원도급하게빨리고쳐달라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과에서추경을확보를하게된겁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럼그특교금은제한이돼있나요,이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특교금은사실그용도라든지큰제한이없습니다. 없고우리구에서순서를정합니다. 급한사업부터순서를정해서올리면또서울시에서심의를해서내려주기때문에큰문제는,순서를정한다든지제한사항은없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더추가적요청이왔을때특교금예산가지고사업을하면안되냐이거죠. 왜냐하면이게지금집행률이35%정도밖에안되니까당시에도이렇게추경,지금사고이월이많이또남았잖아요. 그렇죠? 굳이특교금을활용하지않고추가로추경을더4억원올린이유가뭐냐이겁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특교금으로내려왔을때는저희들이특교금으로할수있는공원을저희지정해서올립니다,시에다가. 그런데그공원외에다른공원정비요청이의원님이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현장에나가봐서빨리하는게좋겠다고판단이돼서추가로추경을확보를하게된겁니다.
서상혁위원
아,그런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그러니까우리가특교금받기위해서올릴때는그런크게제한없이단위사업내에서올릴수있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것도대상지를정해서올립니다. 어디어디공원을정비를하겠다고정해서올리고추경으로확보한것은사실저희들이사랑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특교금대상이아니었기때문에사랑어린이공원이랑봉화공원이런공원은저희들이그래서급하게정비를해야되는상황이어서추경에다편성을하게된겁니다.
서상혁위원
정해서올리더라도특교금내려온거는단위사업내에전용해서쓰거나이렇게이체가안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구비로간주처리를하면서물론가능하겠지만저희들도특교금을올릴때도그공원이정비가필요해서올린거기때문에또다른공원으로전용을하다보면또다른문제가발생을할겁니다. 아마주민들이아시게되면왜우리동의공원을정비하려고올려놓고는다른공원에쓰느냐는의견이또나올수있기때문에당초계획대로이렇게하게된겁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한19억원정도가확보가됐고지금사고이월이많이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올해’20년도에본예산편성할때,그러니까작년이죠. 작년말에심의할때그러면그때는이어린이공원정비관련해서본예산에서추가로또올린게있나요? 그러니까올해2020년도에지금사고이월로얼마죠? 얼마넘어왔죠,이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이13억원이작년에됐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13억원에대한집행이지금되고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거의다완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완료됐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거의완료됐고지금중화리공원화장실만지금90%정도공정입니다. 금년2020년도본예산에저희들이올린것은까치공원에보면,면목3․8동이죠,여기가. 까치공원에보면노인정이있습니다. 노인정에화장실이같은건물에붙어있는데요. 화장실이너무노후돼가지고노인분들께서이용하기불편하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1억원정도편성을했었고요,그다음에이제어린이공원전체적입니다. 어디공원을지정해놓은게아니고관내에어린이공원에대해서큰대형수목들전정하는예산이한9,000만원정도이렇게있었고,그다음에우리모래놀이터어린이공원에25개소가있습니다. 그모래소독하는거외에는정비예산을특별히금년에본예산에는편성하지않았습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께서방금말씀하신부분이2억5,000만원이죠,그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올해예산에올리신게2억5,000만원이었고그리고아마주민참여예산으로2,000만원이또올라온게있었죠,작년에? 어린이시설정비로해서요. 어린이공원시설정비주민참여예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사랑어린이공원에기억이납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진행상황이어떻게되나요,거기는? 다완료됐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6월중으로완료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사고이월이많이됐기때문에작년에는예년에비해서는방금말씀하신대로적게올리긴했네요.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공감한게사고이월이이렇게많이된이유가원래공사진행과정에서좀됐지만지금현재어쨌든뭐100%가까이진행됐다고하니본위원의궁금증이어느정도풀렸고요. 그리고특별교부금내려온게있잖아요. 숨은땅찾아나무심기사업이라고,서울시에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한6억원가까이내려온거있죠? 공모사업인가요,이게서울시에서추진하는사업같은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서울시에서내려온게있습니다. 5억9,900만원내려온게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사업에대해서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추진한숨은땅찾아나무심기사업이있습니다. 있는데저희들이3개로나눠서사업을했습니다. 당초에지금면목천로녹지대에수목보식한사업이2억5,000만원이있고요. 그다음에용마터널상부에철쭉동산만드는사업이2억4,000만원정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게해서5억9,000만원정도된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리고이제주민들한테신청을받아갖고수목을구매해서직접나눠준게있었습니다. 그게9,900만원정도이렇게됩니다. 그래서그렇게사업이진행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사업진행률은지금현재몇퍼센트정도됐죠? 다완료됐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다완료됐습니다. 모두100%완료된겁니다.
서상혁위원
서울시자료를보면이제이게미세먼지개선을위해서주민들한테요청을받아서필요한숨은땅을뭐이렇게얘기를해주면심는그런거고,그러면대부분우리구는정해진,아까말씀하신두군데의지역에대해서다심었고그럼주민들의민원에대해서숨은땅찾아서심어주는것들은한몇퍼센트정도돼요? 그렇게크진않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심어주는게아니고요,주민들한테배부를합니다. 대부분아파트같은데가되겠고요. 신청을하면거의100%구매해서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51개소에대해서나눠드렸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걸알아서이제다심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본인들이직접식재를합니다.
서상혁위원
식재한건우리과에서확인을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나가서확인합니다. 하고사진도찍고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좀어떻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큰나무를많이심고이러진않습니다,실제로. 9,900만원이라할지라도대형목을심는게아니고관목류를심거나장미,개나리도많이신청한데도있고요. 그래서주민들이의욕이있어서신청한장소입니다. 그래서대체적으로잘식재하고관리도되고있고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럼그사업은100%다완료가된거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100%완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추후에도식재된나무의성장이나이런부분도한번관리도잘면밀하게좀지켜보시고요. 앞으로우리관내에공원녹지관련해서많은수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조서128페이지새우개마을소공원조성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새우개마을공원조성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간단히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마는신내동284번지일대에그두개소가있습니다. 여기지금우리가이번에어린이집을지금저희들이준공을해서곧입주를한그앞에공지가하나있고요,그다음에노인정이있습니다. 신내안새우개인가새우개그노인정바로뒤에보면연립인가있습니다. 그연립주변에국유지가있습니다,연립주변으로. 지금거의방치되다시피한공간이있는데요. 그구간에저희들이주민쉼터를지금만들려하고하는사업인데요. 우리가그걸직접토지를매입한게아니고두개다국유지입니다,대부분. 어린이집이들어온데는일부사유지가좀있습니다. 그리고건물이사유건물이좀있긴한데요. 지금용마산역주변에용마마을마당이라고지금현재마을마당이있습니다. 거기주변을장기전세주택을건립하면서우리마을마당에편입이됩니다. 편입이돼서대체부지로신내,지금신내동에공공공지를그쪽에서매입을해서우리구로기부체납을하면이예산을가지고다시거기에공원을조성하는그런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럼조성계획만잡았기때문에사고이월된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일단은사전절차가토지매입을해서우리구로와야되기때문에그절차이행이안돼서지금사고이월이돼있는상태입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뭐이해는하겠습니다. 또한가지문제는가로수보호판정비,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행나무암나무에서은행이열리면냄새때문에주민들이많은민원이있습니다. 그래서나무를교체하면서가로수보호판도같이이렇게교체를하게됩니다. 주로이번에그것말고도교체한게주로면목로28길가로수보호판교체가있었고요. 그다음신내동에도가로수보호판일부교체를했었습니다. 이게한8,900만원정도되는데요. 이게일개노선을하는게아니고지금가로수보호판이파손됐거나또수종을지금바꿔심기,나무바꿔심기를하거나이럴때같이들어가는교체사업비입니다.
신하균위원
수종하고교체한사항이우리가로수보호판바꾼게몇개나될까요? 숫자파악이나온게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114조를교체를했습니다. 아,죄송합니다,54조를교체를했습니다.
신하균위원
54조를바꿨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보호판을저희들이,
신하균위원
개당가격이얼마나됩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저희들이은행나무교체하는게42조를아까제가말씀드린암나무에서수나무로교체를식재를하면서같이교체가됩니다. 그러기때문에예산이많이소요되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수종교체는42개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그게9,000만원이됩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재질이뭡니까,그게? 주물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주물을많이사용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이게차가올라가면바로부서지는게있어서요즘에압연강관을주로씁니다,압연강관으로.
신하균위원
이압연에대해서본위원이잘이해를못하지마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좀한마디로보호판을만드는데지금주물은틀에맞춰서딱규격이짜여서나옵니다. 그런데압연강관같은경우는나무규격의위치에따라서나무가서있는홈이라든지이런걸위치를조정해서제작을할수가있습니다,크기에맞게. 그래서좀더미관상도좋고요,깨지지않습니다.
신하균위원
크기에맞게맞춰서그것을틀을짜서보호판을한다는것은본위원이이해가안가는데,처음에수종이30년생하고예를들어서50년생하고다를거아닙니까? 그럼보호판을또바꿔줘야하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게아니고요. 가로수길가다보시면가로수가보호틀안에정중앙에서있는나무는거의없습니다. 이게한쪽으로밀려서있거나이런경우가있는데요. 가로수안에홈을나무에따라서다르게팔수가있습니다,압연강관으로하면. 그래서기존의것은모든규격이가운데구멍이나있습니다,이게. 그러기때문에가로수가상하는경우가있고이랬는데압연으로하면위치에따라서구멍위치를좌측으로옮긴다거나이렇게제작을할수가있어요,보호판자체를. 제작을해서구매를하기때문에훨씬낫습니다.
신하균위원
또한가지여쭤볼게요. 그러면그보호판한목적이뭡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보호판은빗물같은걸받다보면가로수보도보다는좀낮게관리가돼야됩니다. 사람이가다가걸리거나보호틀에걸려서넘어지거나이럴수가있고요. 또가로수를보호판을씌우지않으면바로가로수뿌리부분을밟게됩니다. 그래서답압이돼서통기성이저하되고하기때문에보호판을설치하게됩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주먹구구식으로든42조에9,000만원이들어갔다면200만원이상이들어간건데,압연이재료가발판이얼마나좋은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재료비가너무비싸지않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조달등록이돼있는제품이있고요,시장물가지에도등록이돼있습니다. 그래서보호판이한35만원정도하고요,보호틀이있습니다. 보호틀그게한15만원정도해서개소당한50만원정도이렇게합니다. 아까제가우리구에서보호판을구매해서54조고공사를해서바로했던것까지포함하면112조입니다. 그러니까공사에포함돼서한것까지포함한112조,
신하균위원
그럼아까본위원한테는42조가아니라112조겠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하균위원
그점에서본위원이궁금한게있어요. 우리가목적이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보호판할목적이라든가또장기적으로봤을때,여러면으로봤을때이런게좀재질이,압연? 이압연재질이주물보다좋다니까이런평가를낳았는데우리가이걸처음에시설하는것도좋지만관리가잘안되고나무가좀자라다보니까여기서보행자라든가특히,장애인들이좁은골목에나무있는데다가전동차이게가다보니까전동차가삐그덕뒤집히더라고요,이거. 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굳이저걸왜까는가,그래서과장님한테보호판의목적물을설치하는이유에대해서한번여쭤보게된것이고그다음에우리가이렇게해서예산돈을들여서시설을해놓는다면환경상보기좋고또주민들한테가기좋고,또식물한테도좋고이런측면에서예산을들여서하는건데본위원이보기에는그런데서좀더관심을가져줘서보호판이라면오히려천연잔디쪽있지않습니까? 틀을짜서,옛날처럼경계석있지않습니까? 요즘잘나오던데요,돌로해서? 그런걸로해서오히려천연잔디식으로이렇게가꿔놓는다면오히려통행에도불편없고장기적으로예산많이안들이고쓸수있지않나,본위원이이렇게생각해봤었어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거기에대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잔디를가지고보호틀내에식재하는경우가예전에있었습니다. 잔디뿐아니고다른꽃이라든지맥문동이라든지이런지피식물들식재를한적도있는데실제로사람들이다니면서밟다보니까도로쪽은살아있는데보도쪽있지않습니까? 그쪽은사실많이죽어있어서미관상더좋지않은것도있고,아까제가말씀드렸습니다마는가로수보호틀을보도보다서울시기준이이삼센티미터더낮게끔깊이파게돼있습니다,보호틀안을. 그래서빗물이거기에스며들게끔하기때문에보호판설치안했을경우에아까말씀하시는전동차라든지가면서넘어질가능성이더많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보호판은보도하고평행하게설치를하게됩니다. 물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넘어졌다는경우는저희가가로수가크다보면뿌리가융기를합니다.
신하균위원
네,맞습니다. 본위원이그점을얘기한겁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융기를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아마문제가있었던것같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보호틀을설치를하면안된다고저도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관리를더잘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과장님이하공원녹지과에서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드리고또우리가이왕예산들여서하는건데사후에관리를잘하셔서더욱더관심가져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우선세입부분부터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92쪽에보시면요,세외수입이2018년도전년대비1억감소했어요. 그리고실제수납액도약4,000만원감소했습니다. 그런데제가질의드리고싶은것은이행강제금이1,000만원정도증가를했고요,2,000만원인가? 2,000만원정도증가를했어요. 증가를했는데실제수납액은6,500감소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게우리과에서는개발제한구역내에불법건축물에대해서부과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개발제한구역내에사실은영업하시는분들이정말영세합니다. 가서보면저희들도사실단속을하면서도마음아픈적도많고한데그분들이거기에서꽤오래되신분들이있습니다. 있고해서단속하기가좀어려움이있는데아까말씀드린,징수율이낮다고하시는겁니까,지금?
장신자위원
네,실제수납액이전년도대비이행강제금같은경우에는6,500만원이감소됐어요. 너무많이감소됐기때문에왜이런현상이벌어졌는지본위원이질의를안할수가없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저희들도독촉을합니다. 그런데그분들이납부를하지않으면세무과로넘겨서,세무과에서관리를합니다,사실은. 체납세금관리를하는데지금여기나와있는체납8,800중에서2020년도까지,금년도에납부한게한1,250만원정도는추가로납부가된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장신자위원
아니요,2019년도이결산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이결산서에나와있는거기에서저희들이부과했던금액에서1,200만원정도는더납부를했습니다,금년도에.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4,300만원이사실은지금미수납액이있는데경제적으로굉장히어렵다고저희들한테하소연을합니다. 그래서저희들도참이거조금독촉하기가어려운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어려운상황인데실제수납액이작년도2018년도하고2019년도하고6,500만원정도이렇게많이차이가나는거예요? 전이해가조금안돼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독촉을합니다마는경제적으로어렵다고저희들거꾸로면담도신청하고이런경우가많아서참……. 더독촉을해보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징수결정액도작년대비얼마나차이나는지아세요? 2억3,000만원차이나요. 저는이게이해가안가는거예요. 왜1년사이에갑자기이렇게감소를했는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콩나물재배사가나간게있습니다. 콩나물재배사나간게있는데그게당초에콩나물재배사가용도변경돼서창고라든지공장으로쓰는게있습니다. 이게국토부에서징수보류결정이지금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걸제외하다보니까이렇게갑자기줄어든거고요,징수결정액이2019년도에. 지금이징수율이낮은것은경제적으로여유가좀있지않으니까이런일이있다,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징수율은낮더라도진도율에서도차이가나니까. 진도율에서도너무차이가나니까지금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부분은추후에제가따로설명을듣도록하고요. 저는그러면세출부분에서질의를드리면지금부서성과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신규식재장미,이게뭐예요,활착률이에요? 이거는작년대비올해가장미식재를많이했어요. 그렇죠? 많이해서117%의성과를올렸습니다. 그런데추가로그동안의목표보다14,15정도가높은데추가로한공간이어디에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활착률이라고하는것은추가로했다는것이아니고요,100주를심었으면당초저희들이한87주정도는살릴수있는목표를가지고저희들이일을했는데,
장신자위원
아,활착률이그런뜻이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목표보다더고사율이낮았기때문에활착률이높은겁니다. 85%,거의금년에장미는저희들이좋은장미를받아서고사율이아주낮아졌습니다. 그래서활착률이높아진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추가로더심은것은없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당초계획보다추가로심었다는내용은아니고요,이것은,
장신자위원
저는이게조금이해가안돼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수목을심으면,보셨지만많이고사하게됩니다. 그래서하자를하고이러는데요. 저희들이한85%정도를생육목표를정하고관리를합니다. 그런데지금,
장신자위원
85%를정하고관리를했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87%정도관리를했는데,
장신자위원
99.5%,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99.3%를저희들이이번에살린겁니다. 그래서활착률이높아진,고사율이아주낮았다는소립니다.
장신자위원
낮았다는뜻으로이해하면되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자연생태체험교실프로그램운영이있어요,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2018년도에는목표액이60%이었어요. 그리고실적이61%에서101%달성을했는데2019년도에는목표를줄였어요. 줄여서목표를해놓고109%달성했다고했어요. 그전년도보다줄여서목표를잡고달성률이높았다,이것은이해가안되는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
장신자위원
횟수를줄였어요. ’18년도에는60횟수였는데’19년도에는55횟수로줄였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특별한사유는있는것같지않고요,주4회하던전문프로그램을숫자를조정한것같습니다. 저희들이성과율을높이려고했던사항은아니고요,
장신자위원
아니,저는성과율을높이려고이렇게현황을했다는취지로제가질의드린게아니라이프로그램이횟수가늘어난것을줄이고나서횟수를늘렸어요. 전년도하고똑같이횟수를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그러면예산편성할때잘못한다는것을제가말씀드리고싶어서그런거예요. 그렇잖아요. ’18년도에목표를잡아놓고목표잡은금액보다도더많이달성을했는데도불구하고’19년도에는줄여서잡았어요. 줄여서잡아놓고더많이했어요. 그래서목표달성을많이했다고여기에성과율을써놓다보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는예산편성할때잘못된것이아니냐,이렇게제가지적을드리고싶어요.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내용은제가한번예산편성상예산서도한번살펴보고요,자료로제출을하면안되겠습니까?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세출부분에있어서현재생활권녹지공간확충및정비사업에보면전년도이월액이12억4,700만원있습니다. 그런데이거제가찾아보니까전년도에12억4,700이명시이월5억,그다음에사고이월7억4,737만원,합쳐서12억4,737만원이됐어요. 맞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몇페이지인지?
장신자위원
127쪽이요. 집행잔액내역127쪽.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12억4,700만원중명시이월5억,사고이월7억4,737만원해서12억4,737만원이됐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거예요. 사고이월이또27억5,900만원,통틀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하나하나질의하기가좀그래서. 그러면27억5,900만원사고이월시켰고집행잔액이1억3,900만원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서보조금반납액이,집행잔액이지금1억3,935만7,260원중에서보조금반납액이얼마죠? 보조금반납액이4,754만4,000원이에요. 결산서한번보세요. 과장님,잔액하고결산서하고결부해서항상봐주셔야되거든요? 결산서에보면그렇게나와있고요. 그리고전체적으로낙찰차액이여기에서보면공원시설정비사업에서낙찰차액,그리고조경및녹지정비이렇게쭉해서낙찰차액총액이얼마냐면5,819만7,230원이에요. 그렇죠? 전체금액으로따졌을때. 결산서에보면그렇게나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낙찰차액총액정도는과장님기억하고계셔야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낙찰차액6,700만원얘기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
5,819만7,000원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맞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사고이월,지금제가사고이월이수경시설유지관리비에1억7,000,또사고이월이쫙있어요,여기에보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또여기봉화산근린공원기본계획용역에7,000만원,이렇게해서사고이월금액이총얼마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2019년사고이월액이30억8,700,
장신자위원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따로따로제가질의하기가그래서,구체적으로왜이렇게많이사고이월이생겼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정비예산이한13억정도이월이됐는데요. 여기에서보면어린이공원이4개공원입니다. 햇살어린이공원,원묵어린이공원,꽃피울,중화리있는데여기서햇살어린이공원은2019년도하반기에추경예산이편성됐습니다. 그래서절대공기가좀부족한상황으로이월이됐고요. 그다음에원묵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서울시특별교부금이7월29일에내려와서아까말씀드린대로설계하고공사발주한기간때문에절대공기가부족해서이것도이월이된상황입니다. 그다음에꽃피울어린이공원,그다음중화리화장실재축하는공사,이것도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7월29일에같이내려와서이월이된사항입니다. 그다음에수경시설유지관리및보수정비사업은2019년도하반기에추경예산으로편성이돼서이월이됐고요. 그다음에창의어린이놀이터조성사업도설계비2,100만원이작년하반기때교부가됐습니다. 10월16일에특교금이교부가돼서이월이된사항이고요. 그다음에새우개마을공공공지조성사업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사전절차가지금이행되지않아서이월이된상황이고요. 그다음에구릉산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은이게작년본예산입니다. 이거만본예산인데청남공원의우리구에서조성계획을하면서도서관이든체육관이든공연장이든뭔가필요한시설을갖다가확보를하려다보니까여러가지를검토했습니다. 사실은공연장도검토를해봤고,그러다보니까이게지형상나오질않았습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저희들이하고있는게,서울시하고협의해서하고있는게도시농업지원센터를아마보고를받으셨을겁니다,일자리창출과에서. 그부지를구하지를못하고있기에우리구에서그럼우리가여기용역을하고있는데조성계획결정용역을하면서한번여기다포함을시켜서시에올려보자,그래서이렇게여러가지시설을,우리구를위해서시설을확보하다보니까이게이월이된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왜그런질의를하냐면지난번에저희들설명회도듣고그래서지금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듯이공원녹지과가예산도많고일도많습니다. 그래서직원분들이고생하는건사실이에요. 또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서로협업을해서하는그런모습도효율적으로잘하고계시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 또하나하나다질의를드리다보면시간이걸리고,그래서과장님께서지금그답변이나오길제가바랐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제가드린거고요. 그리고지금과장님께서10억부분에대해서여기에보면129쪽에쾌적한공원시설유지관리로해서봉화산명시이월된게있어요. 명시이월금으로10억잡힌게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쾌적한공원시설유지관리,그런데이게보면봉화산근린공원무장애숲길조성사업으로서특별교부금이내려온거예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020년도에올해이거지금진행어떻게되고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봉수대공원에서정상까지무장애길데크길을만드는사업입니다. 그런데이게사업비가저희들이사전설계를해보니까19억정도예상을했었습니다. 그래서10억가지고는사실작년에이게2019년하반기때교부가됐었습니다,이게. 그래서공사하기가어렵고해서금년도에저희들이서울시특별교부금9억을확보를해서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그러면아마금년중에이게사업이진행되다보면금년내에완료하면좋겠습니다마는사업을하자없이진행을하다보면내년상반기쯤에는완료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봉화산근린공원무장애숲길조성사업이지역주민들이원하는대로잘이루어질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각별히신경좀써주시고요. 기왕에하는공사니까지역주민들이이용하는데만족을느껴야되잖아요? 그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배려해서집행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131쪽수목식재사후유지관리비가있어요,그렇죠? 그런데과장님이거처음예산액은얼마였죠? 과장님,처음예산액은6억5,564만1,000원,시비,구비로예산편성이됐어요. 시비가1억8,449만4,000원이었고요,구비가4억7,114만7,000원이었어요. 그래서6억5,564만1,000원인데시비가감간주처리한게있어요.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게얼마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3,50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네,3,549만4,000원입니다. 그리고지출액이6억1,800만원정도지출을했어요. 제가이제여기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213만9,300원이에요.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남았죠? 그러면여기에서시비하고구비하고예산편성이됐고또시비감간주처리해서3,500만원감간주처리했는데그러면집행잔액은보조금정산잔액입니까,어떤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집행잔액이사업전체를따져서집행잔액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보조금정산잔액으로서본위원이알기로는180만원이고요. 그리고보조금반납금이33만9,000원있는데이게보조금반납금이앞으로처리할금액입니까,아니면2020년도에처리한금액입니까? 그것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지금답변하신부분은좀차이가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33만9,000원은2020년도에저희들이추경에편성해서반납을해야될금액이고요.
장신자위원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요. 180만원은보조금정산잔액입니다.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거는구비,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집행잔액이213만9,300원으로여기다작성을해놓은거예요,맞죠? 결산서한번봐주실래요? 과장님,뭐든저희들이과장님한테질의하는부분은이자료에의해서질의를하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맞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80만원은구비이기때문에반납대상은아니고요,
장신자위원
네,반납대상은아니고,보조금정산에서정산했다는거잖아요,보조금정산금액에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제가그걸질의를드린거고요. 그다음에보조금반납액은,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33만9,000원은올해반납할금액이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시비3,500만원을감간주처리했는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예산을편성하다보면사전에서울시에서가내시금액이라는게있습니다. 가내시이정도지원이되겠다고했는데그후에서울시에서예산확보과정에서그확보예산이줄어들게됩니다. 그러면실제로우리구로교부되는예산이줄어듭니다,이게. 그러다보니까당초예산보다적게내려와서감간주가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적게내려와서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당초에가내시금액이있습니다. 우리구로1억정도주겠다고당초에가내시를합니다. 그러면그걸가지고우리가,
장신자위원
많이내려와서감간주처리한거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우리가예산서보다적게내려왔기때문에감간주를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본위원은이해가안되는데? 돈이많이내려왔기때문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시비가,
장신자위원
시비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시비가당초에만약에1억이내려온다고내시편성을했는데9,000만원이내려왔습니다,만약에. 그러면1,000만원을감간주를하게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생각을하기는1억을첨부를했는데1억3,000만원을줘서3,000만원감간주처리하지않았나저는그렇게생각이되는데그게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3000만원이내려왔으면감간주가아니고그냥간주처리를추가로해야되는상황이고요.
장신자위원
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본위원이그게지금,조금이해가안되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내용은별도로그럼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다시설명듣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지역거점정원지역센터시범운영이있어요. 4,000만원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4,00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이거는4,000만원예산이어디에서어떻게편성된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전액시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전액시비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시비로했기때문에이것도보조금반납금이발생이되죠? 이거올해발생하는겁니까,아니면어떻게되는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건작년의집행잔액이기때문에금년도에편성해서반납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올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956만5,200원을요? 그런데이게시범운영인데지출액이3,000만원밖에할수가없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까제가말씀을일부드렸습니다. 당초에사업진행을전문업체에다가용역을줘서위탁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공고를냈는데위탁이유찰이됐습니다,응모하는업체가없어서. 그래서우리구에서직접운영을하다보니까운영기간이좀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연이돼서그래서이게집행률이좀낮아졌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시비에서내려온부분이면집행하면더좋지않았나싶은생각이,물론모든부분에있어서전략차원에서는크게보면전부다우리세금이지만. 아무튼과장님이하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우리중랑구가쾌적한숲으로,또지역주민들이많이이용하고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가한마디,저기거리있잖아요,동일로변. 그전봇대에화분이렇게해놓은것도우리공원녹지과에서한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침에제가차끌고올때마다그꽃을보면마음이굉장히상쾌해지고요. 또걸을때마다굉장히아름다운거리로바뀐것같아서‘우리공원녹지과에서진짜고생을많이하셨구나.’라는그런뿌듯함을제가느끼기도합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모든부분에있어서많은것을알고,또거기에맞게,또우리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손발이맞아서우리중랑구의봄의변해가는그런모습을볼때정말한주민으로서,구의원으로서대변자역할을하는데도뿌듯함을느낍니다. 앞으로도변함없이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중랑구에시공원이몇개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서울시공원은봉화산하고용마산하고2개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두군데,그리고나머지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망우리공원은있긴있는데우리구에서아직까지는관리를하지않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구가관리하는공원이몇개죠,구공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공원이총68개소가있는데요,2개빼고나면66개소입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혹시우리시공원하고구68개공원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66개소,네.
임익모위원
66개공원에CCTV가다설치돼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전체가설치돼있고요. 근린공원같은경우는신설해놓은데는설치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왜그러냐면공원에서자꾸사고가일어나서,물론관리는도시안전과에서하고있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설치는공원녹지과에서하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전체적으로많은숫자를설치할때는도시안전과에다위탁해서설치하는경우도있는데요. 정비공사같은때추가로몇개씩많은양이아닌경우에우리과에서자체설치해서관리를도시안전과로넘기는경우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얼마전에,이번에청소년들사고가한번또있잖아요. 기절시키고,기절놀이라고그랬나요? 그런큰사고가대부분아마놀이터,좀으슥한곳에서일어나는것같아요. 그리고어린이들성추행부분도간혹공원에서일어나고해서한번점검을다시한번해보시고그화질이나그다음에각도,그다음에요새는조정을상황실에서할수있으니까,회전조정을할수있으니까한번점검을해보시고요. 필요하시면추경에반영해서시행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제가파악해서저희들이부족한게있으면추가로더설치하고또수목같은게가리는게있으면전정도하고이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공원녹지과팀장님들,또직원여러분들너무수고가많고요. 단위사업별로한70개가까이되는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는상당히좀인력상이나여러가지부분에문제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사실은. 그런데그것을또어려운상황속에서도효율적으로잘운영해주시는여러분들께감사를드리는데과장님,우리가연말이나연초에전체적으로결산도하고진행해나갈때2019년도의사업을한번더점검해보는좋은기회라고생각을해요. 그런데점검을하면서우리가좀불필요하게했던내용에는과감하게제외시키고또주민들이하는욕구에대한부분을효율적으로또충족시키기위해서는좀계획을기본적으로프레임계획을세워놓고그계획속에서하나씩체크해가면서진행해나가면좀효율적이다,그렇게생각을하는데그것이미처또못챙기는경우도있고요,담당자입장에서는. 그래서아마그런것을챙길수있는체크리스트라든가뭐이렇게,물론잘하고계시겠지만노파심에서말씀드리면그런내용을가지고진행하게되면미처챙기지못했던부분,또실질적으로과장님이말씀하신시비나국비를갖고왔을때간주처리하면구비로쓰는건맞는데우리가결산을했을때는시비는시비,국비는국비대로또반납하지않습니까? 그래서혼합되어있을때는최소한의구비를절약하고시비나국비를다사용한후에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것을조금이렇게고민을해볼필요가있는데,쓰다보면또그렇게안되는경우도많이있거든요,사실은.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그러니까일이너무많다보니까약간의매치를챙기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잘진행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는데,조금아웃소싱적으로아까찾아가는그부분이나지역정원사라든가이런것은저희가회의라든가모임,동호회라든가아니면자원봉사센터를하든가그분들을주기적으로계속교육을시켜서인력을좀어느정도풀을만들어서그분들과함께일을하게되면또효과적으로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하거든요. 자원봉사그쪽에서도새로운자원봉사에대한부분을계속발굴하고있거든요,사실은. 그래서그런걸,연계성에대한부분을한번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지난번에말씀한번드렸는데,사실관내에있는조경업체들이약간좀우리구하고약간못미치는부분이많이있어서외부로주로많이주는데,조경업체들하고또같이풀을만들어서교류를하다보면우리가미처챙기지못했던어떤사업이나이런부분,또외부에다가주기에는업자들이안들어와서못하는부분이있을때그쪽관내에,잘계시니까또그분들이잘알고있으니까요. 관내업체들하고유기적으로좀잘활동하셔서그런식재를한다든가,또기본적으로어떤개선을해야될사항이라든가또각동네마다빈땅들이있거든요. 빈땅들을팝업창을만든다든가,팝업가들을만든다든가해서그들에게뭔가업무분배를해주고거기에주민들하고함께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 전문적지식이있어야되지만그들에게그런아까말씀한자원봉사를통해서전문적풀을만들고그풀을만든내용과지역업체들하고같이유기적으로하게되면어떤효율적인부분이나오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그런데사실우리백종주과장님오셔서서울시스타일로굵직굵직한사업을아주대범하게하시는그런사업을저희가봤어요. 그런것에대한것은좋다고생각하지만과장님이또다른데로가시고그러면스타일이또달라질수있기때문에기본적인어떤아웃라인이나그런부분을잡아서체계를잡아가지고하게되면계속해서이어지는사업이되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떤생각갖고계신지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우리과가사업이많다고는얘기를하고들하십니다. 다들하시는데,저는‘사업을하는게중요한게아니다.’이런얘기를우리직원들한테합니다. 일단은유지관리가우선이다. 일단은기존에있는시설을더업그레이드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는게더우선이지,사업을자꾸벌이는건우선이아니라는얘기를합니다. 그래서일단은관리에좀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사실우리구에찾아보면공원을만들거나이럴공간들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이미기존에있는것을어떻게활용하느냐가더중요하다,이런생각을하고있고요. 그런공간들을찾아서우선순위를좀저희들이매겨가지고,내부적으로라도. 연차적으로해나가는이런사업계획을좀만들어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잘해주시고,사실우리가공원에발주를해서시행을해놓고하자보수기간이있지않습니까? 그하자보수기간을미처챙기지를못해서그냥사목되어있는나무그대로유지하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도한번체킹을하셔서유지관리를우리가했을때충분히활용해서유지관리를하기위해서식재를충분히받을수있도록그렇게도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네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결산-맑은환경과소관 다음으로맑은환경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37쪽부터141쪽까지,결산서94쪽,95쪽및200쪽에서202쪽까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날씨도덥고코로나로많이힘드시고지칠텐데고생이많으시고요. 아까전에소음때문에그리고주민분들의그런과도한민원때문에많이힘드실텐데힘내시고요. 코로나좀빨리잠재워서공무원여러분이좀행복하게일하셨으면좋겠습니다. 본위원은세입결산에보시면,94페이지인가요? 94페이지에서95페이지,94페이지보시면됩니다. 거기에보면기타수입이있어요. 기타수입에이게지금징수결정액이40만1,510원이지금잡혀있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이가지고있는통장의이자발생분들이6건정도가되는데,그6건정도의합이40만1,510원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서이자발생이되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예를든다면지방보조금보유계좌이자발생분세입처리하는데3,170원,그다음에공공계좌이자발생액환경개선부담금통장이12만840원,그다음에저희가가지고있는신용카드통장이15만4,770원,그다음에보조금통장이1만9,530원,그다음에법인카드통장이자발생액’19년도1분기부터3분기까지가9만9,690원,그다음에일반경비통장이자발생액1분기부터3분기까지가3,510원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런부분은따로본예산에다가넣어야되는거아닌가요,따로? 이자부분만이렇게그외수입으로잡히는건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면2018년도,’17년도다똑같이이렇게이자로잡히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잔액조서에보시면2019년,138페이지에사고이월된부분이있어요. 중랑구환경교육센터신축관련해서사고이월이예산현액은1억6,697만5,000원인데,지출액이지금2,100만원정도가지출이됐고,사고이월이1억4,595만7,300원이사고이월됐는데,왜이게사고이월됐을까요? 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이지출한게전문가자문수당30만원빼놓고1,080만원이사업이진행이안돼서사고이월을했고요. 연구용역비는저희들이2,068만원환경교육센터운용프로그램개발용역원인행위를해놓고저희들이지출을못해서이월을했습니다. 그다음에시설비에관계되는것은환경교육센터,저희들이기본설계를했는데그기본설계수의계약금액이2,071만7,700원인데이부분만저희들이지출을하고나머지시설비로잡혀있던1억2,617만5,000원을이월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사업이지연되는이유가뭘까요,이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통과를못해서,
최은주위원
아,공유재산심의위원회통과를못해서지금지연이된건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래서올해공유재산심의를통과를해서예산,
최은주위원
몇월에통과가됐죠,지금? 4월에됐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3월에요.
최은주위원
3월에통과가됐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위치는어디죠,지금?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서울의료원맞은편에어울공원입니다.
최은주위원
어울공원에들어가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금액이한어느정도되나요,그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23억원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23억원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토지만그런가요,아니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전체건물,
최은주위원
전체건물,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신축건물인가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건물을새로짓는거죠.
최은주위원
아,새로지을건가요,그쪽에?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거기가구유지예요,아니면시유지예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구유지입니다.
최은주위원
구유지로들어가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구유지인데공원부지라서시에공원점용허가를받아야됩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면그허가는언제받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허가를통과했습니다,작년도9월달에.
최은주위원
작년9월에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환경교육센터라고하면좀많이기대가되거든요. 그래서혹시중랑주주민분만이아니라여러저학년이라든가고학년이가서교육도받고여러도움을받을수있는그런환경교육센터로버금갈수있도록마련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혹시여기보시면실내공기질관리가있어요,실내공기질관리. 거기에3,480만원중에거의집행을하셨는데,이게지금라돈측정기구매잔액으로4만8,000원정도잔액이남았거든요. 몇대구입하신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올해20대구입했습니다.
최은주위원
20대요? 그러면각동마다3대씩가는건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지금3대씩가고면목5동에는이번에입주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쪽에저희들이가지고있는보유분중에서3대를더드렸습니다,그쪽에.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에있어서입주를하시게되면라돈측정을또많이하시게되니까그런부분에홍보도많이해주시고요. 쓰심에있어서지연이안되도록각별히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아까전에소음관련해서말씀을하셨는데소음이요즘에주변에민원이많이들어오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로어떤사유로들어오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공사하는데너무소음이크다,또아침에공사를한다,아침이나아니면휴일에공사를하는그런경우도좀있다,그런소음민원들이대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공무원분들이많이노이로제걸리실만큼정신적으로힘드실것같아요. 그런부분에너무스트레스받으시지마시고그분들도참다참다민원을제기하시는거니까웃으면서좀잘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저는두세가지만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사업있지않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게올해는더늘었어요,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뭐어떤부분이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2년에한번씩비상대비비축,그러니까제독제를저희들이구매를합니다,2년에한번씩. 그래가지고저번에2018년11월13일날구매를했고요. 그러니까한해건너뛰어서올해시아염소산칼슘이라고저희들이800㎏을구매할예정입니다. 그게354만원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말씀대로하면올해,내년도본예산이올라오는올해에는줄어서올라온다는얘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격년제로하니까그렇게됩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그러면밑에지하수질관련사업도같은맥락입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품이정확히어느정도나오는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작년에는556만원중에잔액이116만원정도남았어요. 그러니까한80%정도인데,이부분은왜이렇게폼이좀,어떤부분인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공공요금,그러니까비상상황하고비상상황시에저희들이긴급가동을위해서공공요금을좀저희들이남겨놓고있는데,그금액이비상상황이발생되지않아서저희들이집행을안한겁니다.
박열완위원
비상상황이라는게어떤부분일까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갑자기전쟁이라든가뭐이런것들. 그다음에갑자기전기가가동이안될그런어떤상황이라든가이런것들. 상수도공급이안되는그런상황들을말씀드리는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부분을항상염두에둬야된다는얘기인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언제든지그런상황이생길수있으니까저희들이예비로확보를하고있는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어쨌든이것은,그일은사실염려하는일들이자주일어나는일은아니지만혹시라도만약을대비해서하는거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계속매년이렇게잠자는예산을어쨌든편성할수밖에없다는얘기로들리는데,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좀고민은해보시나요? 왜냐하면물론,그러니까제얘기는글쎄요 한부서에서미리,물론저도이예산의성격에대해서는정확히파악이안돼서좀조심스럽게얘기하는건데요. 어쨌든간에잠잘거를알고도예산을매년편성해야된다는게좀제입장에서는납득이안가는부분도있어가지고질의드리는거예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민방위관련법령에그런것들을비축을하도록돼있기때문에.
박열완위원
그럼혹시오히려도시안전과의민방위랑관련된부분,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쪽으로오히려,전체적으로한과에서통합하는건어떤가요? 그건또다른맥락인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들이물전체를관리를해야되니까도시안전과에서관리하기는좀무리입니다.
박열완위원
사실2019년도결산이어떻게보면또저희들입장에서는내년도본예산을심사하는전단계잖아요. 그래서예산이어떻게효율적으로썼는지,또이런부분은좀합리적이지않은편성이라고했을때그런부분에서분명히지금본예산에서또얘기가될건데요. 그런차원에서라면오히려제가자료를좀요청할게요. 그래서어떤불가피한사연이있는지저도좀이해가돼야또우리위원님들이해가돼야이런부분의같은질문이반복되지않으니까요. 그런차원에서디테일하게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과장님.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자료를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사실맑은환경과뿐만이아니라지금저희가올해결산하면서보면아마,제가행정국자료는많이챙겨보지는않았지만거의다비슷하더라고요. 이국내여비같은경우는어쨌든간에다남아요,보면. 당연하죠,왜냐하면직원들이결원이생길수밖에없는이유가충분히발생할수밖에없는이유가있는데,이게보면국내여비가항상,작년에도460만원남았지만올해더증편성이됐단말입니다,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작년에는7,920만원이었는데,잔액이460만원남았지만또어쨌든간에직원이더늘어난다거나여러가지사정으로또8,640만원정도,그러니까한천얼마죠? 한700만원정도네요,그렇죠? 700만원정도가또증액이됐어요. 오히려100%로,100%다쓰지못하는상황인데,그리고매년그렇게100%가다집행이안될수밖에없는데도불구하고여비를다100%씩이렇게잡는데,이부분은한90%나95%선으로오히려시스템에서잡으면이렇게잠자는예산이발생하지않지않겠느냐는입장을좀드려요. 어떤어려움이있을까요,그렇게했을경우에? 물론맑은환경과뿐만이아니라이게사실은계속적으로다른과에서도여비문제는제가지금계속질의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다들같은말씀들하시죠. 물론과장님도거기서특별히그거하지는않겠지만,저는제가최소한과장님들께계속이얘기를드리는이유는이런부분에과장님들도어쨌든좀공유했으면하는바람이에요. 그런차원이라면뭐,어떻게하실말씀있을까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그부분은저희들도행정지원과하고같이협의를해서가능하면합리적으로편성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저희상임위보면매칭사업도많고여러가지사업도있는데보면사실국비,시비,구비다국가예산이잖아요. 그런데그런것들이제대로어쨌든간에집행이안돼서반납되어지는금액도,잠자는금액이라고저는표현을할게요,예산도굉장히많고. 사실여비같은경우도100%집행안될수밖에없는상황인거알면서도늘100%잡다보니까그것이또불용되어서정말쓰일데쓰이지못하는그런부분들이저희는계속감사를하다보니까보이거든요.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고요. 어쨌든보면맑은환경과가작년에예산이남았던부분들에대해서는감편성하셔가지고적절히잘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본예산에준비를하실때올해사업들다대비하셔가지고예산들이잠자지않고그것들이적재적소에잘쓰여서효과를낼수있도록좀더신경써주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위원님의말씀대로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38페이지에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자금잔액이조금남았는데요. 이게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지원은그동안거의대부분100%소진이됐고,또부족해서추경에서도아마’18년도,’19년도에편성이돼서다소진이됐는데,어떻게’19년도에는조금남았어요,이게? 뭐따로이유가있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다른이유가있는것은아니고요. 작년에신청들어온것이바로맞게들어왔기때문에나머지는저희들이지급을할수없어서잔액으로남은것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베란다형이845가구고,주택형이15가구가이렇게들어왔다는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당초예산편성내역을보면,1,000가구로그때예상을했어요,베란다형을.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주택이10가구를예상했는데,어쨌든뭐주택형이5개. 실제예전에비해많이줄어든거네요,어쨌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줄어든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그러니까그동안많이보급이됐기때문에신청이줄수도있는것이고,또여러가지단점이나부작용이나이런부분때문에수요가줄수도있는건데,그렇죠? 어떻게생각하세요,그두가지이유다라고생각하시는지아니면다른이유가있는건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두가지가좀복합적이기도하고요. 그러니까많이보급이돼서신청하는그런건수가줄기도했고요. 그다음에설치가돼있을경우에앞집하고의어떤다툼같은경우에도약간발생할수도있고,너무거리가짧고그러면영향을미친다고하는그런것들,이런것들때문에좀건수가줄기도했고그런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은데이터화하거나조사해본적은없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마그두가지이유가주된이유같아요. 설치건수가그동안많이보편화됐기때문에줄어든것일수도있을것이고,그동안부작용이나그런아까분쟁,단점부분때문에꺼려하는경우도있겠죠. 그런데두번째가발생하면사실그게문제거든요. 예산을들여서이렇게부작용이나다른문제가생겼을때가문제인데,한번확인을해보세요. 그리고지금그동안AS문제라든지,또환경적인문제라든지,아까말씀하신이웃집간의분쟁문제때문에그런여러가지보도된것도있고,실제우리관내에서도그런민원이들어오고있잖아요. 그런거라면한번확인할필요가있어요. 그리고설치해서이거를철거,철거하는경우는어떻게좀데이터를좀,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아직까지철거한것은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없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하게되면우리가우리과에서확인이되나요? 철거했다,안했다이게접수가되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청소행정과에신청이되기때문에청소행정과에서데이터가잡힙니다.
서상혁위원
아,청소행정과에서데이터잡히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아직까지없다는거예요,접수한사항이?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현장에서실제로사용안하는거여부는모르겠네요,근데? 접수를안하고다만그거를사용안할수는있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철거를안하고,그러니까철거를하지않은것은저희들이데이터가잡히는데,했어도사용하지않으면저희들은알수는없는거죠.
서상혁위원
철거를신청했으면잡힐것이고,안하고……. 철거했을때혹시,어느일정기간내에철거했을때반납하는게있나요,지원받은거를?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반납하는금액이정해져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떻게되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잠깐만기다려주시면,
서상혁위원
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설치한지1개월미만일경우에는100%전부다환수를해야되고요. 6개월미만일경우에는90%,12개월미만일경우에는80%,24개월미만일경우에는70%,36개월미만일경우에는60%,48개월미만일때는50%,60개월미만일경우40%이렇게정해져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반환금이있기때문에실제로철거접수는못할경우가많을거예요. 많고,그렇다면실제로사용을안한다,안한다했을때는이게어떻게확인할방법이있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런방법은없습니다,사용안하는거까지.
서상혁위원
한전측에서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 사용을안하게되면전기생산하는데한전측에서카운트될거아니에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거까지는저도잘모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왜냐하면사실우리과에서그부분까지다확인하기는아마업무적으로쉽지는않을텐데,이게태양광에대한이용,물론긍정적인부분도있지만막상쓰다보니여러가지부작용이많거든요. 그런데단순히철거요청이없다고해서이게‘문제가없이잘쓰는구나’라고생각하시면안되는거예요. 왜냐하면반환금때문에돈을반환하면서까지철거를하지않을거란말이에요,실제로사용을안하면안했지. 그러면그거를방치하는게또문제가될수있다는말이에요. 반환금때문에철거를안했는데그럼계속방치하고두면나중에안전상문제도될것이고,그부분은유관부서간협조를해서한번파악을해보셔야될거예요,실제로한전측에서협조를하든. 해서,사용안하는,전기생산을하지않고그냥방치한가구가있는지,그런가구가있으면어쨌든안전상문제라서철거를그냥해주든지,반환금받지않고. 24개월까지반환금이있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60개월까지반환금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그러면60개월이면5년동안.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5년.
서상혁위원
그러니까5년까지기다렸다가철거를,5년후에나반환금없이철거요청이들어올텐데,그전에이미그런부작용때문에사용을안하고그냥방치하는가구가분명히있을거거든요. 그런부분을파악을하셔야될거예요. 파악을하시고,그리고이게신청이이렇게줄었다는것은아마두번째이유가더큰것같습니다,본위원생각에는. 한번정확히파악을해보십시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태양광이문제는우리구뿐만아니라지금전국적으로굉장히부작용에대한문제가있거든요. 한번파악을하셔서따로자료만들어지는대로제출해주시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환경교육센터,작년에편성된예산에서1억4,000만원대부분이월이됐어요. 이게대부분설계용역비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현재지금시점으로봤을때용역이다완료됐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지금실시설계들어가려고계약도중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그럼부지는그때전에말씀하셨던부지는확정됐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부지에공원조성계획변경심의도통과하고그래서그부지에저희들이지금초등학교,그다음에유치원생들,유치원생들을중심으로해서놀수있는그런어떤생태적인학습을할수있는어떤그런공간으로멋지게꾸미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좀늦어지는건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렇게늦어지는건아니고요. 지금순서에따라서정상적으로진행이되고있는중이라고생각을합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아까말씀드렸던미니태양광설치관련한부분은좀신경쓰셔가지고앞으로부작용이없는지한번살펴보시고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한전측하고도한번연결을해서그런자료를저희들이받을수있는지저희들이한번그렇게해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
자료요청하나만,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자료좀한번,과장님. 비산업부문온실가스진단컨설팅이랑,보면지역밀착형환경에너지특화사업,기후변화교육프로그램운영,그다음에서울의제21실천(기후변화교육센터)가간주처리돼서지금진행되는거죠? 올해죠? 올해본예산에편성안됐더라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이사업들을보면,물론아주예산이라는것이고민하셔서편성하시겠지만,뭐든지사업이라는게. 다0원이에요,잔액이. 어쨌든간에뭐잘쓰셨지만공교롭게도이모든사업들이다0원이란말입니다. 그래서제가궁금해서이사업들에대해서자료를요청할게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세입에임시적세외수입에서과징금및과태료가있어요. 한징수결정액이1,237만3,000원인데,수납액이1,070만원정도되고요. 미수납액이158만원인데,이게어디어디에서이게과징이된거죠,수입이된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과태료,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자동차,수질,대기오염,이렇게단속을했을거아니에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위반과태료,그러니까소음과관계되는것이10건,그다음에이륜자동차정기감사과태료가25건,전기공사법위반과태료가5건,그다음에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과태료가1건,그래서모두41건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면대기질하고자동차배기가스에대해서는단속이안됐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게…….
임익모위원
우리보통자동차같은건합동단속나가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거기서단속이되면어떻게처리를하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규정보다더많고그러면저희들이과태료를부과를하죠,그것도.
임익모위원
예를들어서중랑구청앞에서단속을하면무작위로할거아니에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단속이적발이된차량해당되는관할주소지에다가과태료를그쪽으로넘기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과태료를넘기는게아니라‘이러이러한사항이위반이됐으니까당신들이나가서조사를해보라.’라고저희들이공문을보내죠. 이러이러한사항은,
임익모위원
아니,차량을단속했을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다른구에있는차량을단속한거를말씀하시는거죠?
임익모위원
아니,우리가중랑구내에있는차량만단속을할수있는건아니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뭐지나가는차,매연이있는차는불러서단속을해서측정을해서오버가돼서단속에걸렸어요. 그러면통보를해야될거아니에요,과태료통보를.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러니까과태료통보를저희가하는게아니고‘이렇게규정에의해서저희들이조사를했으니까조사를한결과이러이러한위반사항이있다.’라고해서그쪽에다보내면과태료를부과하는것은그구청에서하는겁니다.
임익모위원
아,해당되는구청에서조사를다시하든과태료를부과를하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관내에있는차량에대해서는단속이한번도안걸렸나보네요,작년에? 작년에자동차가몇번단속했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단속건수를말씀하시는겁니까?
임익모위원
작년에몇번을단속을나가셨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거의매일나가다시피합니다,수시로단속을하는거라서요. 단속직원이거의상주하면서단속을하는데,서울시전체가과태료위주보다는계도위주로단속을하기때문에그래서과태료건수가없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말씀하신것중에대기질하고자동차배기에대한과태료가부과가안돼서제가가끔가다가지나가면서보면단속을하고있는데그러면과태료가올라와야될건데,수입으로,과태료가되면,안올라와서제가궁금해서. 어쨌든과태료안매기고계도차원에서한다는거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대기환경보존에작년에자산취득을한게있어요,미세먼지간이측정기구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잔액이좀남았네요? 잔액이262만원남았는데1,138만원짜리로구매하셨나봐요,미세먼지측정기를.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네,미세먼지간이측정기를,그러니까측정기한세트를구매하는게저희들이1,138만원이되는겁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세트로.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측정하면,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거기에관계되는,
임익모위원
네,다나오는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걸언제구매했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작년12월에샀습니다.
임익모위원
12월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게추경이아니고본예산인데,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간이측정기에관계되는관련법이만들어져서그관련규정에통과한회사것제품만을살수있었기때문에그래서늦어진겁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이게’18년도에’19년도본예산을올렸을때그거를다검토하고올리지않으셨나요? ’18년도에검토했을때는미세먼지간이측정기를이거를구매할것이다,그래서약한1,400만원정도가되니그래서예산을반영을시켜서예산이통과가되면구매를하는거로돼있었잖아요. 그런데갑자기왜,그측정범위가환경부에서지침이다시내려온건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법이그쯤해서아마시행이된거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쯤이라는게12월달에,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2019년12월달에,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왜’18년도에’19년도예산에반영을하려고이거를준비를하신이유가뭐죠,법도발의가안됐는데?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아니,법이발의가안된게아니라간이측정기는필요로했었고간이측정기를저희들이구매를하려다보니까간이측정기를판매를하는그런업소들이이러이러한규정에맞춰서간이측정기를제조해야된다고하는그런법들이생기는바람에그기준을통과한업체것을저희들이사다보니까늦어졌다는말씀이죠.
임익모위원
그런데그기준은’18년도에알았을거아니냐는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아니요,그게’19년도에만들어졌습니다,그기준은.
임익모위원
그기준을모르고어떻게’18년도거를예산을올리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처음당초에는간이측정기를규제할수있는법이없었어요.
임익모위원
그러면그냥’18년도에예산을편성할때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알아봤을때,
임익모위원
이런거죠,이제. ’18년도예산편성했을때는‘아,우리도간이측정기가좀필요하다.앞으로필요할것같으니까우리도한번해봐라,알아봐라.그런데그당시에금액이한1,400만원정도면충분히구매할것같으니까우리도필요하니하자.’ 그런데그이후’19년도에이런이런저차저차의여건에의거해서기준이결정되면서그기준이나또는여러가지제품의기준치가12월달에결정이돼서12월달에구매를했다는거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기준에맞는제품을구매하다보니까늦어진겁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이해는잘안가지만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12월에구매를해서코로나때문에굉장히바쁘시리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한번측정을해본게있나요,미세먼지간이측정기구입한이후에,’19년12월달이후에?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그이후에,저희들이사놓은이후에미세먼지가그렇게심하지를않아서아직까지는사용을안한거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미세먼지가심한날도있었죠. 맨날깨끗했겠어요? 그냥코로나때문에바빠서측정을못하신것같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러기도하고요.
임익모위원
네,근데약한6개월,7개월정도까지이렇게그냥,그러면박스도안뜯어봤겠네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앞으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스는뜯어봤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임익모위원
뭐,검수는했겠죠,검수는. 저는우리과장님,국장님도마찬가지겠지만이예산서가틀렸다고는생각안합니다,저는. 뭐숫자가틀리건,금액이틀리건이러지는않을거라고저는확신을하고있기때문에. 그런데예산의집행을어떻게효율적으로하고운영을어떻게하냐가저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물론여기를뭐우리감사하고있는데,여기다트럭샀다고트럭을가져오라할수는없잖아요. 그런데미세먼지측정기나간이측정기나그다음에드론,드론도여기가지고왔는데,이런건사실우리위원님들한번씩‘이걸구매했습니다.그리고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데측정이이런겁니다.’이렇게이야기좀해줄필요가있거든요. 그리고간이미세측정기운영을했다하면제가거기에서데이터가나오기때문에뭐가얼마만큼수집이되고뭐이렇게쭉한번물어보려고했었는데뭐운영을안했으니까어쩔수없는부분이고요. 그드론도작년에교육용으로,일반교육용하고이제전문가용으로해가지고3대하고드론40대인가를구매했더라고요. 그거잠깐한번보여주시죠,드론구매한것좀. 조그마한거하나이리로갖고와보세요. 이거는한사오만원정도되는교육용,우리가이제학교운동장에서이렇게막할때쓰는교육용,위원님들좀보시고. 아시죠,이거다?
박열완위원
기왕에물어보니까,바람불면그냥너무잔잔한바람에도날아갈것같은데,
임익모위원
낮은데서하는거아닌가? 과장님,이거좀낮게하는거죠,뭐이거를20m이상띄우지못하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낮은데서이게연습하는걸로,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작년에송곡고등학교하고원묵고등학교하고교육을했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보시고있는것은작년에사용하지않은깨끗한거라서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게드론이번에구입한거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예산에여기우리가꽤잡혀있어요. 765만원잡혀있나요? 본예산에765만원잡혀있는것같아요. 그래서82만원이물품잔액으로남아있는데,680만원그러면3대구매니까개당한200,약한230만원정도되는금액이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맞대요,230만원.
임익모위원
네,약그정도되는것같은데과장님,이게카메라가스펙이어떻게돼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스펙은저도잘모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럼이드론으로측정할수있는게뭐뭐죠? 그러니까쉽게말해서드론이라는게기능이요새는굉장히많지않습니까? 사실굉장히많거든요. 그런데대기질오염을측정할수도있고요. 때로는화학물질에대한것을수집ㆍ징집할수도있는거고그다음에때로는미세먼지에대한것을수집할수있는다양한기능을수행하는기본적인장비죠,이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죠? 그거를각파트별로또하는장비는여기다달아가지고이제올려보내서수집을하는건데. 230만원짜리환경때문에이걸구매를하셨으니까뭐기능이있을거아니에요,이나름대로. 카메라기능은그냥단순한기능이고,기능이없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자세한어떤기능까지는제가모르겠고요. 지금그드론에대한어떤그런방향은저희들이서울시도시재생센터에드론을전문적으로교육도하고하는그런기관들이있습니다. 거기에의뢰를해서저희들이교육하고환경하고연결을해서어떤환경적인어떤그런부분에드론을투입해서할수있는어떤그런방향을지금저희들이모색을하고있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저희들이지금올해는아직까지지금그런교육을실시하지는못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이게2019년도예산에들어가있는거잖아요. 이게구매를언제한거죠? 카메라밖에없다니까요,기능이지금.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3월달정도였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럼작년3월달에구매를했으면이걸한번운영을해봤을거아니에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주로교육에사용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그래갖고주말마다드론에관계되는그런교육을학생들위주로그렇게실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과장님,그교육은교육용드론이있잖아요. 40대구매를한게있잖아요. 이거는환경측정을위해서산전문가용드론이란말입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우리과에서맑은환경과중에누구한분이드론을조종할줄아시는분이있잖아요. 담당하시는분이있죠? 우리직원분들아무도못하시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그러니까드론에대해서자격증을소지하고드론을전문적으로하던담당직원이보건직직원인데코로나때문에지금다른보건소로발령이나있는그런상태입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코로나는작년11월이후에발령이난거고요. 드론은3월달에구매를했으니까,구매를했으면무슨교육을했을거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거한번도사용안하신거예요? 설마그건아니겠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사용은……. 교육하는데에는계속사용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이드론을구매하는이유가가장큰목적이뭐냐하면요. 드론교육은아까그5만원짜리가지고충분히할수있어요,충분히. 그런데이런고가의드론을활용하는이유는뭐냐하면뭔가가프로그램이있어서그프로그램을활용하려고그러는거예요. 그럼그프로그램이뭐냐? 여기작년에환경교육프로그램용드론이라고적시가돼있는데,그러면대기질을수집하는그런프로그램을이용한드론을날려서공기질을측정을해서그공기질에수분이얼마만큼있고미세먼지가얼마만큼있고이게수집이되는거예요. 그게사실교육용,환경용드론아니겠어요? 미세먼지가이카메라로미세먼지가보이냐고요. 안보이잖아요. 다만,이카메라용도는상공에떴을때미세먼지가많으니까가시거리가얼마만큼있고또예를들어서수질상에오염물이배출이됐으면얼마만큼퍼져나가고이런걸볼수있는기능이있는거죠,카메라의기능은. 그런데전문적인기능은없잖아요.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왕뭐2,000만원짜리사도괜찮아요,드론. 그런교육이나또는환경수집용으로산다하면,그리고실질적으로그런드론이있습니다. 그드론의역량은다비등비등한데다만장착할수있는기기,기기가장착이되고그기기를운영할수있는프로그램이개발이돼서하고있는거예요. 요즘은드론띄워서요,지하15m까지측정다해요,뭐가있나. 그러니까그런여러가지기능이있는거예요. 그런데저는물론생각도좋고다좋은데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효율적으로우리가장비를사서효율적으로활용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뜻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위원님말씀이절대적으로옳다고저도생각을합니다. 드론에걸맞도록프로그램하고그런것들을저희들이모색을해서드론이재기능을할수있도록교육용이든아니면저희들이자료를측정하는그런용이든간에그렇게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잘한번해보시고,왜그러냐하면또이드론을띄우기위한공간도필요하잖아요. 또드론에관계된법들도있고하니까,무작정드론을띄워서측정할수있는것도아니고. 그러니까저는그런거예요. 진짜효율적으로관리하고효율적으로활용하고하는게예산낭비가아니라고생각하는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거배터리없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안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배터리여기있네요. 배터리이게차지가안돼있어요? 차지가안돼있다는소리는뭐냐하면관리를안했다는거죠. 충ㆍ방전에배터리용량이수명이엄청많이달라집니다. 그거국장님잘아시죠? 알고있으리라생각하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한말씀올리면지금임익모위원님께서참좋은지적해주셨고요. 일단조직의문제하고장비운영의문제두가지로나뉠수있는데일단애초에그드론과관련해갖고추진하시던분이발령이나가지고지금그거이어받아서할분들이지금조직개편이안돼있어서다시금맑은환경과장님한테말씀을드려서맑은환경과장님도이런문제점을인식을하셔갖고우리내부에서는방법이없는걸로결론이나서외부전문가들과서울시드론을활용해갖고연구하는팀이있더라고요. 거기아마찾아가셔서지금임익모위원님말씀하신그런어떤,우리가어쨌든구민의세금으로드론을구입했으니까하여튼구행정과구민들한테도움이되는방향쪽으로아이템을찾아가지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간과장님,한번멋지게계획을해보셔서요,실시간으로맑은환경과에서현재중랑구뭐‘묵동의대기환경은몇입니다.’드론으로한번띄워서딱실시간으로주민들에게보낼수있는것도있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또뭐산불이났든아니면위급한상황때는드론띄워서‘현재상황이런데주민여러분!그쪽으로가지마시고이쪽으로가십시오.’아주굉장히활용도가많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그걸어떻게이제접목시키고하느냐거기에따라서달라질것같으니까과장님께서하여튼간잘해서,프로그램필요하시면사십시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프로그램은무조건필요한거니까사서잘해서한번해보세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활용도를늘려보려고한번노력을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간략하게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국장님께서지금서울시지금,우리맑은환경과에서이드론을전문적으로다루시는분이없어서서울시에다의뢰해서해보신다고하셨는데지금현재예산편성에요,드론강사한명하고보조강사두명해가지고1,380만원예산편성이됐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제가말씀드린게오해가있었나본데요,저희가서울시에다맡겨갖고한다는얘기는저는한적이없고요. 서울시에가서활용방법을협의해서우리구,벤치마킹하겠다는,
장신자위원
벤치마킹을하는데지금현재전문강사료비를예산책정을해놨는데그러면전문강사료를채용을해서활용을해야죠. 그사람들이전문강사하시는분들이그런부분을전혀모르겠습니까,전문적인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다드론교육강사예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지금활용하는건교육하고는또별도의얘기입니다. 임익모위원님말씀하신건별도의이야기입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그래요?
임익모위원
약간좀달라요.
장신자위원
잘이해가안되는데요. 보조강사도두명이나있고전문강사도한명예산편성을해놨는데도불구하고,아무튼이쯤에서질의를하도록하고요. 저는이제과장님,세입부분에대해서94쪽에보면임시적세외수입이있어요. 과장님,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예산액보다,전년도예산액. 지금2019년도예산액이660만원인데징수결정액은600만원증가해서1,230만원정도예산을징수결정을했어요. 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실제수납액은1,070만원정도로전년대비600만원증가됐어요. 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이2018년도에예산을편성할때세입부분이,그러니까과태료수입이750만원정도들어올것이라고해서세입을잡았는데실제로는193만6,000원밖에저희들이징수를결정을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무슨소리예요? 2018년도에는456만2,000원인데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과태료수입이…….
장신자위원
아니,임시적세외수입전체합쳐서요,과태료수입은193만5,000원이맞고요. 저는임시적세외수입총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과태료부분에서는193만6,000원,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과태료는말씀드리면그렇게해서과태료는이제저희들이적게들어왔기때문에올해는660만원을잡았는데징수결정은오히려훨씬더많이해서1,197만원이됐고요. 그다음에그외수입부분은,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징수결정액은이렇게예상을못하는거예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과태료같은경우에는조금들쑥날쑥할수가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들이잡아놨다하더라도,그러니까예를들어서범죄같은경우에뭐살인이면5번있을것이다라고잡아도10명이살인할수도있는것하고20명이살인할수도있는것하고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과장님,다른것은없고증가한부분에있어서는그만큼열심히노력을했다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래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또이제지출부분에있어서제가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우리맑은환경과가전년대비1억800만원증가해서8억300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 그렇죠,2019년도에?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에다가이제집행액이6억600만원집행을했고요. 그런데이제이월액이사고이월이1억4,840만원정도사고이월이생겼어요. 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에다가이제집행잔액이4,8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았는데4,800만원정도의집행잔액에서보조금집행잔액이얼마예요? 보조금집행잔액이2,137만5,000원이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2,137만5,000원중에서보조금반납금이938만600원정도됐고요,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보조금정산잔액이1,199만4,000원이에요. 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보조금반납액이938만원은언제반납이되는거예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그금액은올해추경에올려서반납을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현재이렇게보면요. 저희위원님들이‘왜감간주처리로됐습니까?왜감간주처리됐습니까?’수도없이우리감사때마다질의를드리잖아요. 그런데왜이런현상들이반복되는거예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처음연말에가내시같은게내려왔을때시에서뭐예를들어서1,500만원을주겠다고그렇게했는데실제로올해이제들어와서자기네들이여러가지형편상1,300만원만준다든가이렇게해서감액된경우라든가이런것들이발생이된겁니다,그게.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그것은저희들도시의어떤그런사정하고연결이되고그런거기때문에저희들도그것은예측을할수가없죠.
장신자위원
그런데해마다반복되는부분이니까어떻게시하고어떻게소통해서그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할수는없는거예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들도최대한그렇게노력은해보겠는데요. 시에서도이제살림을하다보면어쩔수없이돈이들어가는데도있고이돈이이쪽에들어가야되는데뭐다른쪽으로써야될때도있고이제그런경우들이생기는거니까100%그렇게전부다할수는없는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37쪽에보면찾아가는초록환경교실운영이있어요. 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이제제가질의드리고싶은것은2018년도예산액은52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2019년도에348만원증액을해서868만원예산편성을했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제이거증액된부분은주로어디에서증액된지아세요? 어디에서증액이됐습니까? 과장님,행사실비보상금에서증액이됐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2018년도에는210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갑자기100%210만원더추가해서420만원행사실비보상금을갖다가예산편성을했어요. 그랬는데지금집행잔액이얼마남았습니까? 155만3,000원집행잔액이남았어요. 그런데옆에보면‘참여자식대잔액’이렇게돼있어요. 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2018년도에520만원예산편성했는데도,예산편성을하고행사실비보상금에2018년도에210만원예산편성했는데도집행잔액이41만4,000원남았었어요. 남았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증액을편성해서불용처리를한다는것은이것은잘못된예산이에요. 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네,그런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저희들이좀했었어야되는데그러지못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이결산검사를하다보니까이런부분이저희들이발견이돼서,그런데다만또제가이제칭찬을드려야할부분은이것을이제감안을해서,시정을안했으면더더욱제가질의를드렸을건데2020년도에다시또220만원감액해서200만원만예산편성했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심도있게,‘올해는심도있게예산편성을했구나.’그걸제가볼수가있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우리과장님,2019년도때처럼이런실수가없이그냥예산이제대로쓰여질수있도록올해처럼내년에도예산편성할때참고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138쪽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이있어요. 7,331만7,000원예산편성을했는데요,7,331만7,000원이게매칭사업이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국비,시비,구비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국비가5,145만원이고시비가1,102만5,000원,구비1,102만5,000원해서7,331만7,000원예산편성을했어요,과장님.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감간주가18만3,000원이있어요. 이감간주가국비,시비,구비중에서어디에서감간주처리한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국비에서15만원이감간주가됐고요,시비에서3만3,000원이감간주가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18만3,000원?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제비율에따라서이렇게한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제과장님께서그동안에이제우리맑은환경과에오신지얼마안되셨는데도불구하고모든부분을갖다가전부다숙지하고계시는부분에있어서우리맑은환경과가앞으로는좀더지역주민들편에서서활용할수있는계기가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안심이됩니다,그래도. 그리고마지막으로슬레이트처리지원이있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에470만원이있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슬레이트처리지원은어떻게해줍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슬레이트지붕철거를하겠다고주민이신청을하면저희들이그면적에따라서산출을해서돈을지급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중랑구에슬레이트지붕한게총몇가구나돼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지금2019년도에2가구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중랑구전체슬레이트지붕한세대가총몇가구나되냐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104가구입니다.
장신자위원
104가구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04가구,그런데이104가구가지금현재보면취약계층만해주는거예요? 아니면슬레이트지붕가진일반인도전부다해주는거예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꼭취약계층이라고해서하는것은아니고요,슬레이트를대부분하고있는그,슬레이트를소유하고있는주민들자체가다취약계층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따로그렇게정해져있지는않다하더라도.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이제104가구에서지원을해주는데그러면자가부담이들어가는거예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자가부담도조금들어갑니다.
장신자위원
자가부담이들어가기때문에104가구가있는데이렇게지원을해주는데도불구하고,그러면한세대당얼마씩지원이되는거예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한동당344만원을해체하는데지원을합니다. 그리고교체하고개량하는데는427만원그렇게지원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제한사람한테만해체,철거든한가지만택해서지원해주는거예요,두개다지원해주는거예요? 철거아니면교체,개량까지전부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관계없이해체는해체대로,철거는그러니까개량은개량대로따로따로다지원을해줍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런데도신청하는사람들이없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그렇게해마다생기긴하죠. 생기긴하는데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자가부담이많이들어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자가부담도꽤들어가죠. 그러니까해체하고이러려면,
장신자위원
자가부담이많이들어가니까신청을못하는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대부분다영세하고이제,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로슬레이트지붕에서비가오면샐수도있겠네요? 새는집도있겠네요,오래돼서?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네,아무래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비닐덮어놓겠죠. 아니,사람사는데가슬레이트해가지고살지는않을거아니에요.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슬레이트밑에사람이살지는않을거아니에요.
장신자위원
아,사람이안살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대부분다천막하고뭐이런,그러니까화장실이나창고이런부분들이고이분들이라하더라도살고있는주거에이렇게슬레이트가올라가있는그런집들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이사람들이취약계층인지아닌지를파악을한후에해줘야지,취약계층이아닌집도해줄필요는없잖아요. 저는슬레이트지붕제거니까살고있는취약계층의주택을갖다가슬레이트제거해서지원해주는줄알았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게석면피해때문에,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지원해주는금액이사회적취약계층하고일반가구하고약간차이가있습니다. 그러니까해체비는344만원다동일하고요,개량하는비용은사회적취약계층가구는427만원이고일반가구는300만원까지지원이됩니다.
장신자위원
일반가구는300만원인데그해체할수있는집이그사람이취약계층인지아닌지는,만약에잘살고있는데그게그냥자기네들이창고로사용해서슬레이트를해놨다그러면구청에서그거는좀가려야될것같은데요. 잘사는사람것까지도지원을해서철거해줄필요는없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취약계층이라고말씀드리는것은동에서영세민으로분류돼있는그런분들이거든요.
장신자위원
알아요. 아는데그냥일반가구도그냥해준다면서요. 일반가구도해주니까그일반가구가그사람이진짜재산이있는지없는지도파악을해서,재산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냥석면슬레이트를자기네창고로사용하느라고그냥놓고나서지원을해준다는것은그거는저는불공평하다는거죠,얼마든지능력이있는데도불구하고. 그러면그부분을조금수정해야할필요가있다,본위원은무조건지원해줄게아니라돈있는사람이그런것을했을경우에는다른방법으로인해서,예를들어서아까우리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뭐석면피해때문에그런다는식으로만약에그런다그러면공문을띄워서라도개선할수있는그런부분을해야지,무조건슬레이트로지붕을해놨다든가뭐창고식으로해놨다든가이럴경우에해준다그러면그거는못하게끔우리맑은환경과에서도제재할필요가있죠. 그렇죠,무조건해주는사람들그교체비용으로해줄게아니라. 대안도좀있어야될것같은데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이해마다이렇게받아보면이런건수들이거의많지가않아요. 해봐야1년에한두건정도고,그리고저희들이나가서보면대부분다영세한그런집들이고그렇게잘살고그런집들은,
장신자위원
과장님,지금이라도요,지금104가구라고했잖아요. 104가구에한번수요조사를하셔서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이부분에있어서는. 단돈1,000원이라도요,집이라는부분에있어서는영세민들한테지불하는거야,취약계층한테지불하는거야상관이없지만,그렇잖아요. 이취지가그렇다면그렇잖아요. 아무나그냥슬레이트해주는사람,지붕해놨으면돈을지원해준다는것은그건아닌것같아요. 그래서과장님께서지금현재중랑구에104가구가있다고하니까이부분도좀수요조사해서개선할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듭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담당하고있는기후환경본부하고저희들이상의를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지적해주신그런사안에대해서도저희들이협의를해서합리적인방법으로진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가야될것같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140페이지잔액조서보시면가스안전관리230만원예산액이있는데거의집행하셔서지금가스안전관리에1만8,000원정도가잔액이남았어요. 잔액에대한설명으로는가스안전관리홍보물제작집행잔액이라고나왔는데구체적으로가스안전관리에대한그런사무관리비라든가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어떤걸로사용됐는지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가스안전관리홍보물제작해서저희들이배부를하는겁니다. 그홍보물을제작하고,
최은주위원
어떤내용의홍보물이죠,주로?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가정에서안전하게가스를사용하는요령하고이런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이좀참고적으로,그렇게잘하고계시겠지만참고적으로요즘에는어르신들이나좀치매어르신들도많으시잖아요. 그래서홍보물에그런가스밸브자동잠금있잖아요,한20분마다이렇게밸브가잠기는거. 그런홍보물도같이들어가있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런사업은따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서하나요,그거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타이머는,
최은주위원
맑은환경과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과에서동사무소에서그런가구들,그러니까어르신들만있어가지고깜빡깜빡한다든가그런분들의명단을저희들이받아서저희들이서울시에다가올리면서울시에서나가서그런공사를해줍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뭐그게이제저소득층도있고홀몸어르신도계시고1인가구가많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을좀전수조사하셔서,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동사무소에서다전수를조사를해서,
최은주위원
그런데안된부분이꽤있더라고요,제가보니까. 그러니까그런거혹시서면으로,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그래서그런분들을해마다받아서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몇가구나하셨나요,2019년도에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19년도에235가구했습니다.
최은주위원
235가구요. 그러면2020년올해는어느정도,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올해는315가구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이런걸홍보를좀많이하셔서가구별로그런분들계시면좀,지원을몇퍼센트,100%해주시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100%해줍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그런홍보물하고설명내용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런홀몸어르신이나1인가구어르신들은그런혜택을좀보실수있도록각별히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맑은환경과는목적사업있잖아요. 예를들어서슬레이트부분은석면피해를줄이기위해서하는거거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럼석면피해를줄이는내용에대한부분을먼저얘기하고나머지사업에대한부분을얘기를해야효과적인답변이될수있는데,그러니까똑같아요. 드론이든뭐든보면그목적에대한사업에대한부분을먼저말씀하시고거기에대해서답변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게원목적에맞는또맑은환경과의역할의사업에대한부분을하셔야되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결산-부동산정보과소관 다음은부동산정보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2쪽,143쪽,결산서96쪽,97쪽과203쪽,204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입니다. 과장님,그리고우리직원분들께서행정사무감사에이어또결산까지자료준비하시고또업무보시느라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두가지만짧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열완위원
과장님,지적재조사사업이있지않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열완위원
보면시책업무추진비가지적재조사업무추진관련한예산이고요,그렇죠,지적재조사사업?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보면사무관리비는하나도안썼는데시책업무추진비는120만원전액다썼어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박열완부위원장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하실때최은주위원님이요청한자료중에재조사사업현황보고한내용이있는데요. 저희들이재조사사업이’13년도에서진행하면서쭉측량까지했고작년같은경우에는현황측량한내용을임시복원점측량하고임시경계점좌표를작성하는그런업무를함에있어서일부업무추진비를집행했고요. 또한나머지차액에대해서는위원수당이나기타재조사관련한감정평가하는수당이일부가남아있는그런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일부가아니라지금사무관리비가편성이감정평가수수료하고지적재조사위원회수당하고경계결정위원회수당이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지금위원회가한번도안열었고그다음에감정평가수수료가지급이안됐다는얘기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죠.
박열완위원
그럼감정평가도안했다는얘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못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업무가추진이됐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은현황측량도복원측량자료만들고현장가서임시경계점좌표작성하고그렇게업무를했기때문에거기에필요한추진비로집행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전에그러면위원회라든가이런부분에나와있는데이터를가지고하셨다,이렇게제가이해해도될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회는운영을못했기때문에했고,위원회하기위해서이제현장의측량한내용을조사하고,그리고자료만들고뭐그런사항이기에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위원회가심의하지않고해도되는업무인가요,이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회는조사가완료되고면적증감에대해서발생한부분이있을때그거를확정하기위해서위원회를열어서그렇게하는건데그과정이아직까지,지난번에보고드린대로지방비를편성해서작업을해야됩니다. 그런작업을못했기때문에위원회까지는업무가진행되지못했습니다. 그래서그단계전까지만계속작업중인상태여서부득이위원회를못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그러면제가시책업무추진비그사용내역자료만좀요구할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자료보고제가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과장님,전체적으로보면예산이참잘편성이됐다,왜냐하면이게2019년도저희가세출예산,여러예산사용에대한부분에대해서지금결산을감사하고있지만이것이또내년도예산과도또연결할수있잖아요,그렇죠? 그런데보면어쨌든예산이많이남은사업들에대해서는감편성하셔서올해예산들을또적절히잘분배편성하셨더라고요. 그부분에서는참수고하셨다고말씀드리고,그런데보면제가이번에는국내여비문제에대해서계속질의를드리고있는데요. 다른부서들은사실이게100%사용이안됨에도불구하고100%인원에맞춰서하다보니까늘남았어요,그리고매년증액이됐었고. 그런데오히려부동산정보과는국내여비가,물론당연히전년도에남았죠. 올해편성도감편성으로됐어요,특이하게,다른과랑다르게. 어떤부분인지제가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9년도일부경비가남은거는일부여직원휴직에따른일부감액되고그래서그걸감안해서올예산편성도감액편성을그렇게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과에서먼저그렇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인원에맞게끔편성을그렇게한거죠.
박열완위원
그렇죠,이게합리적이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여유있게하는게아니고딱정확하게인원에대해서그렇게,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끝날쯤에되면그래도남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도여비가100%집행을하는건아니기때문에조금남겠죠.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과장님께서는오히려그런부분을감안하셔서감편성하신부분이좀인상적이어서제가질의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다른모든과가이게사실100%집행될수없는걸알면서도100%다편성을하거든요. 그래서매년이게잠자는데그게과에서몇백만원이면,50개과하면그금액도굉장히크거든요. 그예산들이굉장히잠자는게아깝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이번결산검사때는계속적으로지적하고있는데특이하게도우리과장님은,우리부동산정보과는감편성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제가질의드렸고이런부분참좋은것같습니다. 과장님께서합리적으로부서를운영하고계시다는생각이들었고요. 어쨌든과장님께서보시면업무추진이참깔끔하세요,제가평소에느끼는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도어쨌든내년도도예산편성하실때올해사업도잘살펴보시고불용되는금액이,예산이적게나올수있도록최대한또고민하시고그것을반영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제가요구한자료는좀부탁드리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지난번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각의회에연구실이있잖아요? 연구실의지도는언제쯤완료가되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의회에서예산집행을하면저희들이기술적인면을도와주는그런체계거든요. 그래서의회에서는하반기에의원님들이방이정해지면의원님의도에의해서지도가만들어지기때문에그방이새로구성이되면거기에의해서바로발주를하면거기에서기술적인면은저희들이적극적으로도와주겠다,이런체계로,
최은주위원
네,조금빨리해서설치가될수있도록요청을드리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혹시의원님원하는지도만큼해서저희들이적극적으로도와줄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세출예산집행잔액내역에보시면,143페이지잠깐보시겠어요? 거기보시면도로명주소시설물정비가있어요. 지출액이거의1억1,055만6,110원이고거의잔액이98만5,890원남았어요. 그중에세부적으로보면사무관리비도있고공공운영비,시설비,여러가지가있는데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해서80만원이지금예산액잡혀있는데이게거의지출하고잔액이한12만원이남았는데물품스마트카이스인가요? KAIS구매집행잔액인데이게어떤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현장조사하게되면탭을사용하게되거든요. 거기에서입력을해서,
최은주위원
어떤탭이에요? 한번보여주시겠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태블릿피씨,
최은주위원
아,태블릿피씨말씀하시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거기에현장조사입력하면바로전송하고해서그사용료에해당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걸전송하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데이터를현장에서조사하고나면그걸입력해서전송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아,데이터전송하는그런앱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이게1개당얼마인거죠? 12만원남으면이게개당얼마씩들어가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80만원예산잡힌게있고요,68만원을집행했고12만원남았고요,현재3대.
최은주위원
3대가가격이지금68만원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대당68만원,
최은주위원
1대당68만원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추가로구매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1대가격이68만원이라는거예요? 꽤비싸네요,비싼것같은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태블릿피씨,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그가격이68만원이라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죠. 100만원,
최은주위원
그럼제일저가로뽑으신건가요,이태블릿피씨를?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조달료품목으로사는거니까요.
최은주위원
크기가태블릿피씨크기만큼큰건지제가좀궁금해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노트북의반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만한건가요? 네,알겠습니다. 다른용도로나오는태블릿피씨인줄알고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지금,제가아까국내여비말씀드리려고했는데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고,그리고142페이지에개별공시지가조사에보시면자산및물품취득비가있어요. 거기에지출액이530만8,510원이있는데,지출액이. 그잔액이지금남았는데18만1,490원남았는데이게플로터집행잔액이라고나왔는데이부분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어떤거죠,이게? 142페이지잔액조서,플로터구매집행잔액이지금18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정확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플로터구매를한금액인데요.
최은주위원
어떤거죠,이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지가조사하게되면대형A3,A0사이즈의도면을출력하는데그기계가플로터라그러거든요.
최은주위원
인쇄물출력하는기계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구매한잔액입니다.
최은주위원
그가격도고가인가요? 1대가격인가요,지금?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1대가격입니다.
최은주위원
530만8,510원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어느정도사용하나요,1대구입하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연한이과거에는10년정도연한이돼있는데요. 그래서10년이지났기때문에작년에구매를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것도그럼비교검색하셔서제일좋은걸로하신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다조달품목으로그렇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부동산정보과에서일하시는부분에있어서좀잘하셔서중랑구가더발전될수있도록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201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일반회계안전건설교통국소관세입결산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273억5,487만8,000원이며수납액은271억3,693만3,000원으로서수납률은99.2%가되겠습니다. 2019년도일반회계안전건설교통국소관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652억2,000만4,000원이며,집행액은455억6,201만8,000원,이월액은184억8,199만2,000원으로서집행률은69.9%가되겠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에대한결산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156억1,175만3,000원이며수납액은150억2,089만7,000원으로서수납률은96%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출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156억1,175만3,000원이며집행액은77억7,666만9,000원으로서집행률은49.8%가되겠습니다. 예산전용현황입니다. 도시경관과옥외광고물관리및정비예산중사무관리비3,875만원을시민게시판교체설비시설비로전용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전용현황입니다.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및관리예산3,259만7,000원을소규모주차장조성을위한그린파킹조성비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기금에대한결산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기준조성액은옥외광고정비기금9억4,656만3,000원,재난관리기금이12억9,155만9,000원,도로굴착복구기금12억4,534만7,000원으로서총조성액은34억8,346만9,000원입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당해예산일반회계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은국비26억1,402만2,000원,시비9억4,300만원이며집행액은국비10억2,568만9,000원,시비8억4,263만원,이월액은국비15억8,492만1,000원,시비8,350만8,000원으로서보조금집행률은국비는39.2%,시비는89.4%입니다. 당해예산주차장특별회계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은시비31억5,950만원중5억6,552만8,000원을지출하고25억9,300만원을이월하여집행률은17.9%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보조금반납명세현황입니다. 9억6,691만7,000원을수령하여9억5,305만2,00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1,386만6,000원을반납처리하였고,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보조금반납명세현황입니다. 당해예산은3억980만원을수령하여3억674만2,00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305만8,000원을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다음연도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명시이월16억원,사고이월168억4,699만1,000원으로총184억8,199만1,000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부서별집행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9회계연도결산서및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희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주민의생활편익과지역발전을위하여내실있게예산을집행하고있음을말씀드리겠으며세출결산안이원안대로승인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위원여러분,양해가되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결산-도시안전과소관 그러면도시안전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8쪽부터152쪽,결산서98쪽,99쪽,205쪽,207쪽및재난관리기금317쪽,334쪽,335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우리관내도시안전에대해서항상애쓰고계신과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감사드리고잔액조서149페이지에제3종시설물지정관련세부사업내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당시에4,300만원이었는데요. 당초본예산때얼마가편성되었는지아시나요,혹시?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본예산에469만원편성되었습니다.
서상혁위원
얼마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469만원편성됐습니다,본예산에는요. 추경으로3,699만6,000원이추경으로편성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예산이649만원아닌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본예산이649만원편성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649만원이죠? 그리고추경이?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3,699만6,000원이편성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1차때인가요,2차때인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2차추경때편성된걸로,
서상혁위원
그래서4,300만원정도였는데여기에집행잔액주요내역에보면이게국가안전대진단운영비가미집행된게재난관리기금으로지출이됐다고나와있는데이게무슨내용이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3종시설물지정관리는처음에저희가국가안전대진단에서만460만원으로편성을했었는데요. 2018년도에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생겼습니다. 2018년도에제정되는바람에거기에1종,2종,3종시설물에대해서일제점검을하라고내려왔어요. 그래서저희가3종시설물이337개소,그리고국가안전대진단에서402개소를점검해야되는데예산이그당시3월에사업을시행하다보니까460만원만편성이돼있어서사업을시행하다보니까거기진단에필요한진단비용하고그다음민간진단하신분들의진단비용이필요해서제가일단은시비내려온거하고그다음에저희가그거생각을해서일단재난안전기금에서기금전용을해서먼저사용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나간금액이얼마정도되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재난안전기금지출한건1,623만6,000원이지출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실제로집행잔액은아까1,600만원이더해져야되는거죠,이게실제로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실제로는더해져야되는데이게기금으로나갔기때문에예산서에는편성이,항목에들어가있지않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다음부터는금액을주요내역에다표시를해줬으면좋겠어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왜냐하면실제집행잔액은사실은재난관리기금으로대체한부분1,600만원이더남아야되는거잖아요,원래는요. 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럼이거진단다끝났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진단은다끝났습니다.
서상혁위원
끝났고,그럼재난관리기금으로대체한1,600을빼더라도지금잔액이더남은상황인데이거는왜,물론정확하게예측이안되겠지만어디서조금차이가난건가요,그럼실제로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가애당초시설물전체에대한,아까말씀드린것처럼3종시설물을저희가337개소를잡고국가안전대진단에서402개소를저희가모든전수조사를하려고한부분인데이게진단비용,자문료같은거나그다음에안전점검에따른자문료같은경우,이런부분이좀덜나갔기때문에예산잔액이남은겁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럼이게다진행이된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건다진행이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당시에결과는보고가됐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결과는다보고가됐고요,필요하시면저희가자료위원님께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한번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민방위교육훈련관련해서전자고지용역비낙찰차액인데이게당시예산편성된게3,000정도가편성됐는데요. 전자고지라는건민방위훈련고지통지서를얘기하는건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게1년에서4년차민방위대원한테예전에는통장님께서민방위통지서,수기통지서를배부를하셨는데이거를1년에서4년차에수기로안하고전자고지로,그러니까본인인터넷으로보내면본인이승인하면교육훈련날짜를수령하는거로해서그런고지서로바꿨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낙찰차액이고,그다음에통지서제작하는부분,소집통지서제작하는부분에대한낙찰차액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요즘에통장님들이민방위관련해서는직접이렇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1년에서4년차는돌리지않고5년차이상은지금돌리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그럼점차확대되겠네요? 5년차도이시스템,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건본인이승낙이되고전자고지가확대되면그거를확대할생각입니다,그렇게.
서상혁위원
혹시다른자치구에서이게5년차이상완전전자고지로바뀐데는없나요? 그러니까지금통장님들이직접방문해서이렇게하지않는완벽하게전자고지로만진행하는자치구가있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부분은저희가먼저선도하는부분이고서울시에서전체적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오히려우리중랑구가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런부분은조금앞서는부분입니다.
서상혁위원
다행입니다,그렇게하는게맞죠. 요즘에이렇게다1인가구가많고또사실은코로나도코로나지만여러가지로안전문제때문에방문하는게통장님들입장에서쉽지않거든요. 그리고또자택에있는분들대상으로도그렇고,이게쉽지가않아요. 그렇게전자고지위주로100%확대하는것을목표로해서우리자치구가그래도서울시25개구중에서그런부분에앞서갈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노력좀해주시고요. 그리고특별교부세내려온게있잖아요,10억내려온거요. 안전한마을조성을위한방범용CCTV설치,이게언제교부가됐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2018년도에10억이교부돼서그해10월에교부된사업을이월시킨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지금도이게집행이안됐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13억말씀하시는겁니까?
서상혁위원
특별교부세CCTV설치,이게10억이간주처리해서내려온거있잖아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작년10월에내려와서올해지금저희가,5월26일에55개설치하는걸로심의위원회심의하고요,올해예산집행할겁니다,그거는요.
서상혁위원
작년10월에내려온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까’18년도그거는잘못답변하신건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10월에교부가됐고현재그러면진행상황이어떻습니까,현재5,6월기준으로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지금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5월26일에선정심의위원회개최해서55대설치하는거로저희가심의했고요. 그런데저희가서울시하고우리구하고매칭사업을해서11억5,000만원,11억5,000만원해서예산을편성해서23억편성이돼있는데요,이게서울시에서예산이깎였습니다. 서울시에서5억3,500만원이오는바람에사업비가애당초33억이었는데총33억에서20억7,000만원으로깎여서이부분에서는저희가신규사업한거아까말씀대로55개설치하고나머지고정카메라하고보조카메라,이런부분을더설치하는데아직까지예산이,어제저희가서울시예산이확정됐다고통보를받았기때문에이제고정카메라하고보조카메라는예산에따라서조금조정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혹시왜감액됐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애당초저희뿐만아니라전25개구다,올해뿐만아니라작년에도실질적으로서울시매칭사업으로처음에계약했던금액보다한30%에서50%씩다감액돼서내려왔어요. 그런데올해도마찬가지로,올해같은경우는코로나19때문에예산이서울시에서도좀약간여유가없는편이어서그부분에서많이깎인걸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은우리구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다조정이됐다는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25개구중에서다깎였는데저희구가그나마서울시보조금에서는가장많습니다.
서상혁위원
어쨌든심의도다완료됐다고했으니이왕확정됐잖아요,그러면예산깎였더라도. 한정된예산내에서빨리설치가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은149페이지,폭염대비그늘막설치및운영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설명해주시죠,시설비. 149쪽입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작년에저희가그늘막신규설치를24대설치를했고요.
신하균위원
스물?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개소.
신하균위원
네개소요. 이24개소설치운영하면서장단점,문제점같은게뭐과장님께서운영과정에서나온게있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저번에감사때위원님질의에말씀드린부분인데요. 저희가하면서설치하는장소가협소한부분,민원인께서설치해달라는부분은많이있는데인도폭이실질적으로좁아서설치하는부분에애로사항이많고요. 그다음에기존에생겼던부분에건물이새로생기면서,주차출입구가생기면서파손되는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 그부분하고그다음에어르신들의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저희가그늘막에의자를설치하고있거든요? 그부분은저희가추가로올해추진할생각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부분에대해서말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제가가다보니까상봉역바로그늘막에보면의자쉬게끔해놨더라고요,기둥에.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게처음시험적으로한겁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가작년에처음시범적으로설치를했습니다. 타구에서설치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한번벤치마킹해서추가로설치를했었습니다,작년에.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우리가그늘막설치를작년도에처음시행한건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신하균위원
시행을몇년도부터했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2017년도에저희가처음,
신하균위원
3년됐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아마예산을들여서그것을한3년동안운영을하다보면장단점,문제점이다발견될겁니다. 그런데본위원이행감때건의드린것은그사항이아니지만본위원이다니면서비교해보면문제점이여러가지가있을것같더라고요. 우리중랑구에쉽게말하면그늘막설치하는것이다른곳에가서보면아주상당히,구리시같은경우입니다. 한번지나가는길에있으면봐주세요,그그늘막을. 굉장히견고하게생겼어요. 그야물론예산이더들어가겠죠. 그렇다면우리가한번시설해놓음으로해서이것은날씨가점점더워져서폭염이더길어지는상황인데이렇게견고하게해놓는다면우리가예산을한번투자를해놔서아마장기간동안오래쓸수있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혹시과장님께서는우리구리시같은경우의그늘막설치를보셨는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구리시거는못보고남양주시거는한번봤는데중간에공기가통할수있게해서여름에비가와도우산역할도할수있게제작한게있더라고요.
신하균위원
네,지금과장님말씀잘해주셨는데남양주시갈매동에넘어가면갈매아파트앞에그런게많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거봤습니다.
신하균위원
큰도로변에.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우리중랑구하고차이점이굉장히많아요. 이왕이면예산을들여서구민편의를위해서이렇게한번예산을들여서하는거라면견고하면서그주민들한테편의를줄수있는그런시설을하면더욱더좋지않을까,본위원은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상봉역에접이식의자해놓은걸보니까기둥이조금나약합니다,우리는. 우선첫번째,남양주시거,갈매동거보시면거기는견고해요,기둥이굵어요. 그다음에두번째,여기는파라솔이우산식으로돼있는데있는데공기소통이거기는이중으로돼있어서바람이불어오더라고요. 그사이로,앉아보니까. 그래서이왕이면돈예산을들여서하더라도조금견고하고,또현실적인사업에예산을투자하는게좋지않을까. 또그다음에아직까지도구리시든남양주시든기둥이라고그러죠? 기둥에이동식의자를해놓은건없어요. 하지만본위원이제안한것은우선남보다앞서가는복지시설을우리가착안해서제가염원했던사항인데여기에서남양주시거라든가우리중랑구해놓은것을비교하면서우리과장님향후의계획은,현재는어떻고향후의계획은어떠신지한번계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지금저희들입장에서올해예산으로10개소설치예산이잡혀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아까말씀드린것처럼민원인께서설치해달라는민원이많기때문에우선적으로그걸대처하기는수량이많이부족한예산이거든요? 그예산을보니까저희가일단은서울시나행정안전부에보조금을신청했습니다. 그래서들어온걸로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한테창의적이고도움이될수있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의자라든가뒤에비를대피할수있는그런다양한형태의그늘막이되도록저희도노력을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감사드리고요. 이왕같은예산을들여서하는거라면조금더들더라도현실적으로맞는복지가될수있게끔,남양주시같은경우에는그우산이크잖아요. 여러분들이쉴수가있잖아요,그렇죠? 그다음에이중으로돼서공간에바람이불어옵니다. 그다음에기둥도엄청굵어서우리가편의성을갖다제공할수도있어요. 이런것좀착안하셔서예산이좀더들어가더라도이런예산,간주예산이든아니면추경이든,중랑구민들편의를위해서하신다면아마의회에서도반대하지않으실겁니다. 하여튼우리중랑구민의복지와편익에많은관심을가져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고생많으셨는데질의좀하려고그랬는데그냥,간략하게질의를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있어서도세외수입도200만원증가를했고요. 그리고또,제가간략하게통틀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금에대해서도지금보면,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도실제로600만원이증액됐어요. 그리고재난관리기금에있어서예치금도,물론당초예산액도5,700만원증액해서편성을했지만예치금도1억5,000만원증가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은매년저희3년치세입의1%를재난안전기금으로전입이됩니다. 작년같은경우6억1,100만원이세입으로됐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재난안전기금이12억이됐고요. 그래서기존에저희가예치금,이제거기에15%를6억1,100만원의15%를저희가정기예금에예치를의무적으로하게돼있습니다. 그부분에서예산이늘어난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이늘어난거예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매년15%?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전출금의15%를적립하게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5%를적립하게돼있다,알겠습니다. 잘들었고요,세출부분에서도제가질의드릴부분이많은데,지난번에행감때했고또그동안에코로나19로인해서우리도시안전과가고생을많이했기때문에그냥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수고많이하셨고요,앞으로도계속우리중랑구민안전을위해서최선을다해줄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고맙습니다. 저희직원들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결산-도시경관과소관 계속해서도시경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53쪽부터156쪽,결산서100쪽,101쪽,208쪽,209쪽및옥외광고발전기금314쪽,315쪽,330쪽,331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54페이지에상봉먹자골목특화거리조성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상봉먹자골목특화거리조성에서사무관리비가이게변경된게어떤내용인가요,이70만원이변경된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타당성조사용역제안서평가위원수당을변경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어디서어디로변경이된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도시미관수준의향상사무관리비에서요,거기서70만원을상봉먹자골목특화거리조성사업비로변경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당초에본예산편성할때는이부분이없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왜그거를안올리고변경을하셨죠,처음부터70만원올리시면되는데?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원래제안서를받게되면저희가수당지급을해야되는데그비목을못넣어서변경을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기존에써야될사무관리비가부족하지않았겠어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거를저희가감안해서변경을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앞으로금액은적지만실수하지않도록해주시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사고이월이1억2,000만원이됐는데시설비가대부분사고이월이됐어요. 어떤내용이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154쪽얘기하시는거죠?
서상혁위원
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전년도이월1억원말씀하시는건가요?
서상혁위원
네,1억2,000만원이요. 상봉특화거리시설비2억원에서1억2,000만원이사고이월된내용입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그거는지금기본및실시설계를금년7월까지로지금계획이돼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끝나지를못해가지고사고이월이된겁니다. 그러니까설계비일부를저희가사고이월처리를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설계비는연구용역비에들어간게아니라이게시설비에들어가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연구용역비는당시에그러면기본설계였나요,그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1억원은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여기지금시설비는본우리특화거리조성에필요한기본설계를말하는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올해현재’20년도집행률은어떻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저희가설계를하는과정이라서요,일단시설비,공사비나일부저희가잡아놨는데그건아직집행을못했습니다. 그러니까설계가완전히끝나고그다음에여기상봉먹자골목은지중화사업하고병행을하기때문에지중화사업도지금한전에서7월까지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때행감때지중화설계용역결과를보고진행하겠다는그내용인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우리그주민설명회언제예정돼있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상봉먹자골목,
서상혁위원
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저희가사업추진협의체를구성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들하고동의도받고해가지고일단사업추진협의체가구성이되면저희가여기서설계하는부분이라든지이런거를주민들한테의견을받아가지고어느정도이게확정이되면그때가서주민설명회를개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본위원이얘기를했지만,중요한이슈가주차방식이잖아요,중앙식이냐가로변식이냐. 그거는목소리크신분에따라서이게결정되면안되고실제로거기상인분들,거주하시는주민분들을전체적으로목소리를다담아보셔야돼요. 거기혹시협의체진행할때그때참여하신분들목소리만듣고결정하시면안되거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래서저희가주민협의체구성하는것도일단일반주민들,그다음에건물주,상인이렇게해가지고대표성을띄는분들하고일단협의를하고요. 그게어느정도합의가되면일단주민설명회를해서또주민설명회에서나온의견을또저희가반영할수도있거든요. 그래서전체적인의견을저희가종합을해서그렇게해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의견은아마주민분이나상인분들간에의견이분분하게나눠지는게주차에대한,차량주차공간이부족해서그걸중앙식으로하느냐,가변식으로하냐인데,실제중요한거는,물론그부분도중요하죠. 그렇지만첫번째는우리주민들의환경개선이에요. 말그대로특화거리환경개선이잖아요,그렇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차를위한,주차공간확보를위한개선이아니라이거는우리주민들,거주하시는분들,상인분들을위한환경개선이에요,말그대로. 그렇죠? 차량입장에서환경개선이아니라,주차장확보가아니라정말실제로주민들이좀깨끗하고깔끔하고또상권도활성화되는그거를원하는데,그런데차가주차방식이이거다,저거다이렇게논란의중심되면안돼요. 그래서,물론다충족을하면좋겠지만그래도우선순위가정해지려면차량공간,주차공간이좀많이줄어들더라도,차량공간이줄어들더라도상권활성화하고는사실은관계없거든요,크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상권활성화되는부분,그런데상인분들입장에서는주차공간도확보가되고그리고상권도활성화됐으면좋겠지만그런데주민들입장에서는차가좀없었으면좋겠다,도보로하고좀사람중심으로했으면좋겠다고아마그럴거예요. 그러면그럼우리과에서는두가지를딱선택하시면돼요. 주민을위해서는차량을줄이고그리고상인들을위해서는매출을,상권활성화를시켜주면되거든요. 그러면두가지토끼를다잡을수있지않겠습니까? 그런데차량이꼭많이들어와야상권활성화가되는게아니거든요. 요즘서울시라든지수도권의특화된거리를가보면차량들잘안다닙니다. 오히려차량주차공간을자꾸확보해주는쪽으로많이반영이되면그만큼사람이또안가요. 그래서그부분을잘파악하셔야되고결국에는사람이많이찾아와야되거든요. 상권활성화가우선이돼야되고그러다보면주민들이차를안가져갑니다. 상권활성화만되면‘아,여기는주차할때도없고굳이차를안가져가도대중교통이잘되어있기때문에가서편하게먹고또즐기고오자.’이렇게인식이되거든요. 그런사례가많잖아요,그렇죠? 예를들어서홍대도,‘홍대’하면일단차가지고갈생각을안합니다,사람들이. 거기는주차할공간도없고당연히거기서음식문화즐기고하면또음주를할수있으니차를아예안가져가고. 그래서의외로차가없습니다,홍대거리를가보면. 그러니까우리도그런부분을벤치마킹해서너무주차에대한부분에대해서주객이전도되면안된다는거죠. 주차를가운데로할것이냐가변으로할것인가여기에너무매몰되지마시고주차대수를좀줄이더라도그주차에대한공간을상인분들이또활용하면되거든요. 그부분은또합법적인내에서노상영업도할수있게끔활성화하고또주민들을위해서활성화할수있는그런방법위주로우리과장님께서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임익모위원
코로나때문에건강조심하시고직원분들도건강조심하시고요. 다름이아니고거리가게단속및관리에좀남았습니다,집행잔액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한600만원정도저희가집행잔액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왜600만원쯤남았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거는저희가기간제근로자보수가한20만원집행잔액이있고요. 그다음에사무관리비가한60만원집행잔액,지게차임대하는그잔액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저희가작년에거리가게방지시설인화분을구매한게있습니다. 거기서집행잔액이한200여만원발생이됐고요. 그다음에저희가단속을하다보면물건파손되는부분이좀있어서그부분이한300만원예산으로편성이돼있는데요. 그거는집행사유가없어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작년에가로정비단속보조원두명이처음신규채용했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인건비가얼마죠,두분해서?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총3,5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분들은그러면이상없이잘단속하고돌아다니시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저희정규직하고같이혼합으로합동해서요같이단속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작년에보니까사무관리비가한530만원정도증가가돼있는데,작년에해보니까어때요? 사무관리비사용금액이모자라지않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금액은충분합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작년에530만원이증가돼서예산편성을한거로나와있어서.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임익모위원
뭐모자랐으니까편성했겠죠,그렇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해가지고지금진행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특화거리,태릉시장특화거리사업은지금지중화하고같이연계하는사업이라서요,본래지중화사업이저희가구비100%로요청을해서진행을하다가설계과정에서설계비가너무많이나와서지금한전하고다시협의를봤습니다. 그래서한전에서50%를부담하는거로해서지금한전하고합의를봤습니다. 그래서기간이저희가당초에7월달부터사업을시작하려고했는데한전에서지중화사업승인나는기간이한3개월에서4개월정도소요가된다고해서저희가사업시기를10월말이나11월초로이렇게좀변경하게됐습니다.
임익모위원
한전에서50%한다는게기존의것말고추가된금액에대해서50%,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전체의예산이,설계를했더니그때한41억원이나오는데요. 그41억원의50%를한전이부담하는거로해서저희가50%부담하고.
임익모위원
그러면저희는추가비용그렇게안들어갈것같은데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한전에서그러니까통신하고다합치면한21억원정도부담이되고요. 저희가추가로들어가는건한1억9,000만원정도만저희가부담만하면,
임익모위원
어떻게,우리과장님께서협의를잘해주셔서,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직원들이열심히가서로비를좀많이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은,아니직원분들이열심히하셨으니까물론,과장님께서또많은독려와격려를하지않았겠습니까? 우리국장님께서이런성과가있으면회식한번좀시켜주셔야되는거아니에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요즘계속하고있습니다,회식.
임익모위원
아,하고있어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하루도안빠지고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간걱정했던부분들이있는데,그거를또우리직원분들께서,사실은구비가더많이들어갈계획이었는데도불구하고많은노력에또우리담당하시는팀장님,과장님,국장님께서노력하신덕분에한전에서또50%를,원래는한전자부담이50%니까. 그거를흔쾌히수용을해서저희입장에서는더많은예산이투입이안되고도또충분히진행할수있게돼서굉장히기분좋습니다. 물론우리과장님,국장님,팀장님,그리고또우리직원분들고생많이하셨습니다. 하여튼간이런모습들이결과적으로는구민들이다알고계시죠. 우리공무원여러분들이노력하신다는것을,또거기에따라서좋은결과가나올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과장님,우리중랑공공디자인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용역이끝났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용역이얼마였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예산은2억원이었는데요,집행은1억7,900만원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용역이언제끝났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4월말쯤에끝났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공공디자인기본계획가이드라인수립한거에대해서잠깐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내용을,
임익모위원
네,내용을잠깐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가이드라인용역하게된목적은저희구민들이생활중심의공공디자인정책이좀필요해서요,저희가중랑구만의정책성을구현하기위해서중장기적인디자인비전전략등을수립하게됐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좀더길게안되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세부적으로들어가면저희가세가지로좀구분을했습니다. 그래서생활중심,문화중심,안전중심디자인으로해서분야별로해가지고저희가중장기적으로계획을수립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우리공공디자인기본계획도끝났고또특화거리도이제거의마무리단계가있고또상봉먹자골목도마찬가지로또잘진행되고있지않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물론거기도지중화공사가잘되면,진행이잘되면좋겠는데그것도역시노력좀해주시고요. 그렇게좀해주실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간우리장신자위원님오셔서저는그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조서153쪽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동료위원님들께서많은칭찬을해주셨는데,우리특화거리같은경우에도진행과정이완만히잘됐었기에우리부서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한테찬사를많이보내주신것같은데요. 본위원은사가정역젊음의거리조성,153쪽입니다. 여기진행과정을좀듣고싶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사가정젊음의거리도지금상봉먹자골목하고거의동일한시기에계속진행이되고있고요. 현재타당성조사용역을완료하고기본및실시설계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서상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주차문제라든지보도환경개선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저희가용역에서계속하고있고요. 그다음에이런거를사업추진협의체를구성해서거기에일반주민들이나상인이나건물주의의견을좀담아서저희가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하여튼뭐여러모로고생이많으신데요. 여기에현재사고이월이1억4,200만원이생겼는데진행과정에서뭔가사고이월이왜생겼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작년서부터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저희가발주를해서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것도금년7월까지준공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2억원중에서일부착수금으로지급이됐고요,나머지잔액이1억4,200만원이,
신하균위원
용역비의사고이월입니까,아니면다른비용입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실시설계용역비의사고이월입니다.
신하균위원
용역비의사고이월이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거기서진행되는과정에서청사진나온거에대해서아까설명을해주셨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저희가기본및실시설계를하기때문에일단저희가나름대로구상을하고그다음에저희내부적으로검토과정을거쳐서지금용역에관한사항들을저희가사업추진협의체를금번6월달안에는저희가구성을할겁니다. 그러면거기서설명을해가지고주민들의의견을또수렴을하고또사업설명회도하고해가지고최종적으로7월달쯤돼서실시설계용역을완료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런데7월달은이것도마찬가지로지중화사업이같이병행해서들어가는거기때문에이사항도지금한전에서지중화실시설계를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중화실시설계의지상기기부분이설치가되는데요. 그런부분들을저희가여기지금특화거리실시설계반영도해야되고해서그렇게진행을지금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물론동료위원께서구성원이라든가그다음에우리가사업의승패율에관해서논해주셨어요. 우선첫째무엇이있냐하면사람이많이모이게끔만드는것은그것에무엇의특이한게있어야사람이많이모이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여기에대해서사업의승패를가를수있다는과장님의무슨노하우가있으시든지,앞으로더여기에생각한게있으시다면한번밝혀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제일우선적인게주민들보행하고그다음에상점에서이용하는사람들의편리를위해서제일우선이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로환경개선사업을하고그다음에저희가조형물이라든지이런거를설치해서어느정도특화거리가되면그다음에그지역만의특색있는문화프로그램을또저희가용역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지역에맞는문화프로그램을구성해서많은사람들이상봉동먹자골목을찾을수있게끔그런프로그램도지금개발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사가정젊음의거리질의드렸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똑같습니다. 내용은상봉동이나사가정이나저희가지금추진하는내용들은똑같습니다. 사가정도마찬가지로저희가거리환경개선하고다기본세팅을해놓으면그다음에어떤식으로든지주민들을좀유입하는프로그램이필요해서그부분도지금같이사가정도마찬가지로프로그램을어떤프로그램을적용할것인지거기에대해서지금연구를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은첫번째다음으로이렇게드리겠습니다. 우선기초용역에들어갔기때문에현재에맞는기초용역에다맞게끔그림을그려주시고,두번째는젊음의거리에서향후에인구가점점더젊은이들이줄어드는추세입니다. 이런추세의현황에맞게끔앞으로향후를내다보면서계획을그려주실것을두가지를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실은우리맛솜씨길을하면서많은주민들이,또상인들이기대를했었거든요. 거리환경개선은너무잘했어요. 그런데주차문제에,주차에너무매몰되다보니까실질적으로거리환경에포인트를줄수있는부분이없고또외부사람들이올수있는기본적인요소가없기때문에특별하게환경개선이나맛솜씨길을한이후에상인들이달라졌다,매상이올라간다,경제적효과를누렸다,이런거는아닌것같아요. 그래서지난번에도한번얘기했었는데,사실우리가지금여름철에주차를싹다빼고거기다좌판을깔아서특색있게한두번만하더라도사람들이많이모이지않을까생각을해요. 그래서그런구체적인이런안을거기다다계획할때많이담으셔가지고주차와또상권에대한부분,여러가지부분이같이올라갈수있도록해주시길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하나만질의할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다른과에비해우리도시경관과가바뀌었잖아요,명칭이도시경관과로작년부터. 바뀌었는데,예산액이71억4,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제가질의를안드리려다가질의를드리는부분은집행액이25억원밖에안되고,사고이월,다음연도이월액이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합쳐서45억3,600만원이나돼요. 그래서실제예산액보다도,집행한내역보다도200%가이월로넘어가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다른,여직까지사업진행해온부분에있어서는특이한사항이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액이좀많은거는사실입니다. 그런데그많은이유가지금지중화사업이이게단기내에끝나는게아니고보통6개월에서1년정도걸립니다. 그래서작년에승인을받아가지고저희가설계를하고하는과정에서이게준공처리가안되다보니까연도를바꿔서사고이월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지중화,
장신자위원
그러면지중화사업을총얼마로예산잡아놨어요,중랑구전체했을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한38억원,작년에38억원이잡혀있었는데요.
장신자위원
잡혀있었어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38억원중에,제가하나지금생각이나서질의를드리는데요. 우리묵2동같은경우에는도시재생사업을해요. 도시재생사업을하는데,제가예산을뽑아보니까도시재생사업으로서250억원인데,타부서하고협업해서하는추진사업까지합치면541억원이되더라고요. 그래서제가‘이게적은것은아니구나.’해가지고세부내역을제가다살펴봤어요. 250억원중에서타부서하고도시재생사업으로서또추진하는사업이541억원이다,연관성이있다부분은어마어마한거잖아요,약300억원이늘어나는거니까. 그런데거기에지중화사업이8,000만원이있더라고요,묵2동에. 맞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거는장미문화의거리를아마지중화하려고도시재생과에서계획을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부분이우리여기경관과에서예산편성한금액이에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그건별도로,
장신자위원
그건별도예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도시재생과에서도시재생예산으로하는거로,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봤기로는도시재생예산으로는아니고요. 도시재생으로서250억원은마중물사업으로250억원예산편성해놓은게딱있더라고요. 그외에타부서와타협을해서집행한금액으로8,000만원이지중화사업으로들어가있더라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제가지금착각을했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지중화사업비는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지금신청을한거로제가지금알고있습니다. 시특별교부금으로해서지중화할수있는사업비,제가지금금액은정확하게생각이안나는데,하여튼도시재생과에서시특별교부금으로지금신청돼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혹시나사고이월이많은데지중화사업이38억원이넘는다하니까제가,그리고또제가그것을검토해봤을때또타부서하고협업하는과정에서300억원이늘어난부분이있었기때문에제가그래서혹시나해서질의를드렸거든요. 네,잘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6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6월12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