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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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관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입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병선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이정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10-3쪽입니다. 각종 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5 행정사무감사 요고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게 예산이 5억이 넘네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거리라는 것이.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간판이 무질서하게 도심 내에 난립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일정규격 규모 이내로다 해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가정1동이 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액 시비하고 구비로다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시범지역으로 해서 어디 한 곳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츰 차츰 해 나오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대로변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가정동 끝났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번 달 14일까지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차로 석남사거리부터 서인천농협 거기서 남부까지 하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 사업이 아주 끝나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올해 5억 들여서 끝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가좌동 말씀하시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아니 그 지역이 지금 가좌1동 지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가정로면 그러네요. 석남사거리부터 가좌동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게 149개 그러면 이게 무료로다가 시비 구비로 해서 무료로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거의 지역주민들이 간판을 교체할 생각이 없는 상태라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행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떤 그게 없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자부담을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상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달잖아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격이 있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규격이 있는데 그 집이 이 돈 5억을 들여서 한다는 이유가 어떤 의미인지.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아무래도 간판이 제 각각이고 지금 우리가 규격대가 허가된 간판의 수가 지금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고 한 간판 횟수하고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제 각각이고 그러다보니까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경관을 아름답게 하자는 취지도 있고 다음에는 그 지역에 한번 지정된 지역에는 다른 간판을 못 걸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규격대로 하지 않는다면.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그게 고장이 났다든가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는데...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 규격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간판 수로는 286개입니다. 저희가 149개 업소인데 286개가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이쪽은 다 정비가 된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일단 서구청 주변으로 해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다 이 지역이 먼저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차후 사업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대로변 일단 우선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지를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업주들이 지금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굉장히 지금 좋게 호응적으로 나오고는 있고 일부 자기네가 새롭게 사업을 하면서 간판을 달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부만 약간 저희는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간판 시스템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청라에 가서 제가 간판 받는 것 그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그 사람들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어떤 특혜를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어느 한 상가에 대해서.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것이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여기 불법 도로변의 뭐라고 해요 풍선 같은 것도 있고 뭐라고 해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에어라이트.

종석

이종석위원

영어로하니까 아주 듣기 좋으네요. 그런 것도 지금 차제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그 지역을 엄청나게 나갈 것 아닙니까? 자주 나가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다 거기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에어라이트 이러한 부분은 인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도를 하면서 같이 에어라이트를 할 경우에는 아예 실어옵니다. 철거를.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간판은 정상적으로 해서 그것으로다가 맞춤형으로 가는데 그러면 불법인 것을 알면서 그거 철수를 안 하면 그것도 또 이상하지 않아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것은 단속대상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그 문제점이 많아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많습니다.

종서

이종서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불법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10-16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내역 있어요. 여기 보면 같은 회사가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6년 동안 하는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공개경쟁으로 선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맞아가지고 이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시스템은 저희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신문보도 사항에 입찰공고를 내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한 상태이고 그런데 이 업체가 계속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금 밖에 있는 57개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지정게시대를 최초 설치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가. 그러다보니까 어떤 특허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달이 타 업체가 했을 경우에는 안 되는 예전에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업체가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업체가 갖고 있는 기술력에서 개발된 그런 것을 망실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갔다가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업체가 사실은 처음 설치를 했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품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그 부분들 고장이 나거나 어떤 부분들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업체로 계속 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네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 업체 지정게시대 자체가 어느 정도 저희가 판단할 때 노후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설치하고 10년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금 최근에 방식으로 새로운 사실은 게시대가 필요한 시점에 있고 저희 관내가 광활하다 보니까 게시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업체가 인천 전체 제법 많은 구들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독점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도 심의하면 그런 부분들도 되었는데 사실은 양분하고 있습니다 독점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서 한국통운이라는 어떤 기업하고 여기 마운텍하고 10개 군구를 양분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양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협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각자의 특징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우리 불법홍보물 많은 분들이 열심히 떼고 있고 또 주민들이 갖고 오는 것은 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조례에 담겨져 있다고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다 갖고 오면 다 보상을 해 줍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다 보상을 하는데 저희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라든가 그런 쪽으로다가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광고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가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벽보하고 전단 쪽에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현수막 쪽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뗬을 불법이면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이 뗬을 때 충돌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 부분도 우리 행정의 힘만으로 미치지 못한다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광고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것을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아예 장당 얼마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픈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갑니다. 저쪽에 김포 쪽으로 가는데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너무나 많은 불법광고물이 있어요. 떼면 도로 다시 붙이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토일 전담반은 없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특별정비를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일요일 날 오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일요일 날 오전에만 하고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매주 일요일 날 오전에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오전에 하면 그 다음에 떼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 또 붙이는 것 아시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 부분도 이렇게 불법현수막이다 해 가지고 전체 다 그렇게 주민들이 알 권리를 또 이렇게 차단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적인 것은 주중에도 붙여 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행사라든지 그런 일이 있는데 현수막이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와서 보면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언제 했어 언제 그게 광고가 됐어 방송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붙이게 해 달라 이런 부탁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융통성의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알릴 권리는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고생들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행정홍보 광고물도 사실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3회에 걸쳐서 제거를 하겠다고 우리 서구청 내부 각 부서에...

영숙

최영숙위원

3회에 걸쳐서 제거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3회에 걸쳐서 문서로다 불법광고물일 경우에는 행정행보 현수막일 경우에도 제거를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제거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확인 하는데...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위에서 상위법에 내려온 것인가요. 제거를 해라.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관련법령이 부착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게시대 외에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정게시대가 보면 신청해가지고 한 달 정도 있어야만 그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홍보를 못 해요. 보면 우리 서구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에다 막 붙이고 지정게시대가 비어져 있는 데도 지난 것도 안 떼고 오늘은 제가 보니까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어저께도 정리가 안 되었는데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올라와 있어서 속으로 웃었는데 그 옆에도 막 이렇게 붙이고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원하는 사람들은 많고 광고할 것은 많은데 제대로 된 게시물 하는 장소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57개 지정게시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광활한 지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추가 설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세요.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지정게시대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현대화 된 게시대가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주민들이 알아야 될 때는 모르고 진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몇의 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차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복 질문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제해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원활한 감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10-11쪽에 보면 공사 관련 설계변경내역이 있네요. 지금 보면 1차 변경 일이 2015년 6월 22일 2차 변경 일이 2015년 9월 11일 이렇게 해서 쭉 설계변경을 했어요. 처음에 이 공사를 할 적에 입찰방식으로 했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입찰방식으로 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사전에 일상감사라든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발주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포장방법이 바뀐 것 내가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험프 변경 이렇게 되어 있고 이용 사항에 맞도록 시공이 변경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이 사업의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천마산 거북이마을이나 지금 회화마을이나 가재울마을 사업의 특징이 동네 가운데서 대부분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동네 가운데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종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공사 진행이 전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공사를 하거나 이러면 그 민원의 수가 적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 도심 한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을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설계했던 대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민원을 수렴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설계가 심도 있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아니 처음에 설계를 주민 밀착지역이고 도로라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했는데 실제 현장에 작업을 해 보니까 민원인에 부딪쳐가지고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맨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설계 변경하는 사유는...

문순석위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설계를 했어야지 왜냐하면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 어떻게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주된 내용이 골목이 좁아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사람이 수동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갔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중장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것을 설계할 때 몰랐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갑자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8미터 도로가 4미터로 줄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인지 그게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저희가 4미터 도로구간에 사실은 장비가 들어가기는 어려운 여건에 있었는데 저희가 장비를 작은 것으로다가 투입을 했을 수도 있겠죠.

문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비가 원활하게 들어갈 것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막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장비가 안 들어가서 수정을 많이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저희가 거기까지도 어떻게 장비를...

문순석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변경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번 가정을 해 보세요 과장님. 100억짜리 공사를 합니다. 입찰하면 보통 70억 정도에 떨어지죠. 70억 이쪽저쪽에 좀 더 들어가야 되나요. 80억까지 갑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금액을 써가지고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10억을 올려서 설계변경 한다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90억에 낙찰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사는 설계변경을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 해줄 적에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공사할 적에 지반공사를 할 적에 갑자기 암반이 나왔다든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캐치를 못해 가지고 장비를 들이대가지고 정말로 공사도 지연되고 금액도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라면 몰라도 지금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이 잘 안거든요. 골목 좁은데다가 당연히 처음에 설계할 때에 당연히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중장비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이게 다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가고 앞으로는 공사금액에 맞게 처음부터 설계를 잘 관리감독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을 하는 그 업자에 어떠한 이유를 달더라도 배불려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자꾸 중복 질문이라고 해서 말하기가 그런데 지금 에어라이트 인천아시안게임 시작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광고물기금에서도 기금으로 할애해가지고 중점적으로 단속한 적이 있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까지 단속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당에나 이렇게 음식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맛으로 승부를 내야지 간판으로 승부를 내려는 이런 취지는 선진국으로 가는 지금 현실에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시골에 맛집 같은 것도 자동차로 30분씩 해 가지고 한 시간씩 가서 밥을 먹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가까이 있는데 간판 크게 해 논다고 해 가지고 사람이 모이고 간판 적게 놓게 한다고 해서 안 하고 간판은 또 입간판 내놓고 에어라이트까지 내놓는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맞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행정력이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정말 그게 이면도로 얼마나 골목 좁습니까? 거기다 내놓고 주차문제 이런 것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10-18쪽에 도시 경관계획 현황 및 추진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해서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됩니까?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돈이 나가서 이 사업을 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경관사업은 도시경관 쪽에 점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행정에서.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그냥 도시가 일반적인 회색도시의 이미지가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경관을 바꿔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 우리가 그냥 회색도시의 이미지로만 갈수야 없는 부분 아니냐 그래가지고 점차 경관법도 그렇고 좀 더 선진화된 도시 형태로 가고자 하는 방향 취지에 이게 시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설치된 다리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색체 있는 야간에 볼 수 있는 이런 도시 형태로다 이렇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어떻게 해서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과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는 경관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져서 그냥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여러 군데를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사업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내부적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경관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인천시에서 현지 점검을 나와서 저희한테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마실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공사는 대부분 인천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현지 한번 돌아보면서 기존에 시설물 설치되어 있던 것을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보면 일곱 건 중에서 한 건만 시비로 했고 지금 과장님 시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했다는데 주경기장 주변 다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만 시비로 했고 나머지 여섯 건에 대해서 구비로 했는데 지금 맨 밑에 7번에 석남초등학교 방음판 교체공사 7천 8백만원인데 이것도 과장님이 그 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보기 싫으니까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천 8백만원 투입해서 한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 사업은 거기 석남서초등학교 외부의 당초 사업을 석남2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림들의 형태가 2014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종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종목이 끝나고 우리가 볼 때도 약간 노후화 되고 불량스러웠는데 동사무소 자체에서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누가 했는가 처음에 추적을 하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이 되어가지고 저희 구에서 부득이하게 경관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서 수렴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학교 측과 학부모 운영위원회 측에서...

문순석위원

한 것은 되었고 그러면 학교나 아파트나 경관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공시설이라면 이러한 부분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어찌되었든 민원의 최일선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양쪽에 불편한 것을 해소하려면 많이 걱정하시고 힘든 것 아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건의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보충질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석남동 재개발사업 4지구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1,2,3,4,6,9에 다 해제되었는데 4구역만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원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거 해제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주민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재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지금 재산권이 오래토록 묶여있다 보니까 그 불편사항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재개발 추진 조합이 해산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용인위원

구청에서는 지금 하는 일이 없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관리만 하고 있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용인위원

대다수 주민들은 해제되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역도 다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은 했으면 좋겠다고 물론 역세권이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다수 주민들은 또 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챙기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 입찰을 했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거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인천업체까지 받았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인천지역 업체로다가.

김용인위원

인천업체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용인위원

지금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인천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상호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인천업체가.

인천업체가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용인위원

몇 군데나 이번에 입찰했습니까? 입찰할 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입찰까지는 제가 몇 군데가 재무과가 입찰을 돌리기 때문에 낙찰자만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용인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아름다운 거리 조성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연희동부터 서구가 아주 많이 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간판하고 있는데 물론 허가를 낼 때 조항에 맞춰서 허가를 내죠. 간판을 쭉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보면 지회도 있고 간판 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서구 업체가 거의 하는 데가 없었죠. 지금까지 보면.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거의 다 그냥 타 지역에 업자들이 다 했는데 사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구에서 하는 업체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어서 여기서 세금내고 여기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타 업체들이 와가지고 이것은 전부다 하고 있으니까 원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그리고 LED는 한번 하고 나면 최소한도 5년 내지 10년은 갑니다 그 업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광고업이 아주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고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서 서구 업체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전혀 이것은 서구에서 세금내고 서구에서 살고 있으면서 전혀 타 업체들이 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서구에 거의 광고물은 타 업체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조건 그냥 입찰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담당부서에서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TV에서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의 고유에 있는 것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우리 서구에는 이런 광고업들 이런 것들 전부다 타 지역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다른 외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 좀 신경을 바짝 써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한 가지 제가 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천마산 사업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애초에 건물이 되어 있고 어차피 골목이 다 지정되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예 기존 건물이 도로가 다 형성이 되어 있고 다 지역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했는데 왜 설계변경이 되느냐고요. 그 변경을 왜 합니까?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지금 이게 언제까지 준공 계속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가 기존에 있는 골목이 어디 다른 데로 갑니까? 그거 그대로 보고 설계했는데 설계를 애초에 잘못한 거예요. 도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상가가 다 되어 있고 다 사거리 이거리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몇 번째 설계 바뀌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설계변경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사실은 설계서 상에 다 잡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아니 도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다 못 잡습니까? 그것을 다 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만약에 4미터 좁은 도로로...

김용인위원

과장님 자꾸 4미터 도로하지 마시고 석남3동에 지금 도로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역이 다 그대로 되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설계한 사람이 애초에 잘못 했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설계부분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용인위원

제가 40년 살았습니다. 그 동네 훤합니다. 어디 도로가 잘못되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도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인위원

도로가 좁은 것이 아니 지금 4미터 도로가 3미터 도로가 2미터 도로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설계하는 사람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다 자로 재가지고 설계도 하고 다 해야죠. 그것을 지금 와서 설계를 한두 번도 지난번에도 또 바뀌었잖아요.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나는 특화거리하고 마실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실거리와 특화거리의 연계되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일단 차도를 두 개 차선을 없애고 만들었잖아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쪽에 교통량 같은 것은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하신 것이겠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때 당시 아마 조사가 된 것으로다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주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복잡한 교통문제가 발생이 될 것을 염두에 두면서도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주변에서 찬성하시는 분들보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도 과장님 주변 분위기는 느끼신 것이 없으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쪽에 주차라인이든가 이런 불만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다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조성효과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 거리가 깨끗해지고 경관이 아름다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거리를 어떤 큰 축제를 앞두고 만든 거리라서 지금 그 부분은 효과라기보다도 어떤 우리가 살면서 문화적인 측면이 더 많이 강조되어야 되는 시점으로 가는 데서 도시 형태가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저는 걸으면서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출발할 때의 취지 같은 것은 상당히 좋게 출발이 되었는데 특화거리 같은 데는 26억 시․구비 50%씩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조성효과가 있는가 그런 것도 주관부서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 지역주민들이 체감 적으로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면 조성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좋은 취지로다가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여론조사 형식을 통해서든지 현장방문을 하든지 해 가지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문제점들을 그쪽 특화거리 내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잡아본다든가 마실거리에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본다든가 이런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주도적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조성만 해놓고 이용하는 사람 없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괜히 교통량만 문제 시킨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 올해 그쪽 마실거리나 특화거리에서 무슨 행사한 것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행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거 보세요. 예산을...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마실거리 쪽은 구청 행사들이 일부가 했지만...

심우창위원

마실거리도 반쪽 광장 쪽에 행사만 있지 사실 아래쪽으로다 놓고 봤을 때는 도보 보행자들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 내에도 보게 되면 임포메이션 박스 두 개 있죠. 그거 지금 매일 문 닫혀 있고 그러는데 그거 언제 어느 시기에 지역주민들한테 정보주고 안내주고 하는 시간 있습니까? 서구 전체 주민은 아니더라도 우리 마실거리 주변에 상가나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임포메이션 박스 몇 시에 오픈하는지 그거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대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정보 안내박스가 매일 문 닫혀져 있고 언제 어디서 무슨 정보를 하고 거기 보행자도 없어요. 괜찮으시다면 그 박스 두 개를 내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개인한테 무상으로다가 그것을 임대를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다가 임대를 주고 마실거리를 그 사람이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우리가 마실거리 전체적으로다가 관리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2천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년에. 수익은 안 생기고 문화거리 만들어놓고 이용도 안 하고 관리측면에서만 1년에 2천 가까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박스를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료 대신에 마실거리를 청소를 하고 시설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정보도 팔 수 있고 아니면 슈퍼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다가 담배판매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유도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쪽 다문화거리 어울림거리 출발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너무 그쪽이 침체가 되어있고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서 어떤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축제적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그런 쪽으로다가 유도를 해 가지고 재래장도 한 번씩 서게 해 준다든가 이래가지고 좀 무엇인가 활용을 해야지 예산은 엄청나게 들여놓고 그냥 무방비로다가 방치해놓고 이게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실거리하고 특화거리에 유지관리 이용도 어떤 효과를 누리려면 어떤 방법 구상하신 것 있으세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마실거리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사실상 이 지역에 사는 주민보다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살고 계시는 편이고 그러다보니까 마실거리에 이동하는 주민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쪽 부분은 행사 서구청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행사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광장은. 밑에 쪽 부분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화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모색을 해 보겠고 그 다음에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한 국가적인 행사에 의해서 조성된 거리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축제라든가 거리축제라든가 어떤 그런 방법으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과연 저희 도시재생경관과에서 물론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겠죠. 축제나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끄럽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같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에 한번 설문이라든가 현지 출장을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역 마을거리를 활성화시키고 거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제가 스스로가 여기 있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연희동사무소에서 축제를 하던 우리 서구청에서 축제를 하든 그 지역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같이 주민들이 나와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당연히 이것을 창의적으로다가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저 상태대로다가 방치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원만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도로 차도로 만들어놓는 것이 낫죠. 저것은 절대적으로다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무리 국가행사에 만들어진 그런 특수한 목적에 어울림 다문화 이런 것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무엇인가 미숙한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한데 제가 과장님 간판이 우리가 일단 만들어지면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거기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과장님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제 딸하고 이렇게 저녁에 한 번씩 식사하러 나오면 정말 간판 문구 때문에 낮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것 못 느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상업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행정공백 시간 때 그때 이렇게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입간판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평상시에는 간판에 불이 꺼져 있다가 불이 켜지면서 거기에 야한 그림 야한 글이 뜨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구청 바로 뒤에 있으면서 제가 그냥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쪽 석남동 국빈관 그쪽도 물론 있지만 가까운 쪽 얘기한다고 하면 이런 것 있는 데는 그런 쪽 내용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바로 뒤는 구청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저녁에 한 번씩 꼭 순찰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진짜 계도로 끝날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용 자체가. 이런 것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불법광고물이니까 바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는 끝난 부분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매일 똑같은 얘기인데 아시아주경기장 다문화 특화거리 같은 경우 이게 주차장을 없애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차관리과하고 도시재생경관과하고 같이 협의가 되었어야 되었던 문제거든요. 이제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주차부지 요금이 나가고 있다고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쪽으로 출근을 못합니다. 가다가 동네 분들한테 잡히면 민원이 쏟아져가지고 그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주차관리과는 무슨 죄입니까? 주차장을 그냥 돈 26억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는 너무나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시려고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신주 하늘에 보면 까마득하게 물론 정리는 아시안게임 때 이렇게 묶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는 되었지만 사실 전신주가 그대로 있는 데에서 보행자 데크도 느리고 벽에 그림 붙였다고 해 가지고 이게 정말 특화거리가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전신주 같은 경우는 전신주는 한전하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빨리 한전하고 얘기 좀 하셔가지고 지중화로 해 가지고 이왕 26억 들어간 것 한전에서 조금 더 내든지 우리가 조금 더 손해를 보든지 해 가지고 계속 만들어졌다고 하면 유지관리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징수 현황 건이 있습니다. 그게 현수막이 올해 2015년 과태료 징수 현황인가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작년 말부터 11월 1일부터 10월 30일로 기준으로 잡거든요.

재운

전재운위원

거의 그러니까 올해 과태료 징수 현황이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징수율이 약 65%가 넘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징수율 좀 알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대략적으로 60에서 70% 정도가 징수율이 되는데...

재운

전재운위원

거의 매년 6～70% 정도 되는데 혹시 징수 안 된 과태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은 저희가 행정절차상 독촉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압류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예금 그 다음에 재산 있으면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과장님 그 절차는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게 1년이 넘어가지 않게끔 압류를 바로바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수막 붙이는 업체가 갑자기 생겼다가 또 금방 없어지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나 기타 등등 개인 사업을 해서 현수막을 붙이고 1～2백 이상씩 과태료 맞으면 바로 또 폐업신고 하면 저희 못 받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은 그분에 대한 추적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영세하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받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 것 재작년 것하고 올해 것 잘 보시면 건설업체 대행해서 주식회사 형식으로 해서 사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갑자기 생겼다가 분양 끝나면 또 그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안해서 1～2백 이상씩이에요 그쪽 업체들은 거의다가 3백 이상씩 과태료 맞는데 그것은 특별 관리를 해서 저희 세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일반 아까 영세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과태료 징수가 금액이 큰 건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현수막 철거 시스템이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되어 있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대로변으로 해 가지고...

재운

전재운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관리현황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자체로 하고 계시잖아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운

전재운위원

불법현수막 철거 용역 인원을...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용역은 아니고 저희가 여섯 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써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때까지 관에 다니시면서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2개조로 나눠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게 여름이나 겨울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관리하시는 인원 인건비나 기타 등등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기간제 예산이 7천만원 정도 이 정도 저희가 소요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거 그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 다음에 공공근로 부분은 별도로 저쪽 일자리과나 이쪽에서 지원이 있고...

재운

전재운위원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불법현수막 철거 건은 타구처럼 지금 현재 기간제 쓰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외주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건의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내년도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할 사업이 민간위탁 부분이라는 부분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간제를 직접 채용해서 썼는데 민간업체 비영리단체라든가 그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청라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더욱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도심이나 청라지역을 다 포함한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과장님 그거 검토는 잘 하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업체 그 건에 대해서는 서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나 또 우리 자체 공공근로사업이나 아니면 자체 여섯 분, 네 분.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여섯 분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여섯 분 아마 그 인원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을 대처해서 다른 민간 쪽에 하시면 또 다른 나름대로의 약간의 운영하는데 일을 하면 매번 현수막이 바로바로 없어지고 떼고 붙이고 하는 것이 그게 계속 민원 건인데 일을 원활하게 하시려면 아예 공평하게 입찰을 하시든지 아니면 용역을 외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된 민간위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면 우리 지정게시대에 보면 현수막을 거치는데 게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혹시 약간에 선정적 이런 쪽으로 필터링 그렇게 안 올라오게끔 필터링이 되는 그것은 업체에만 맡기나요. 아니면 현수막이 한두 개도 아니고 부서에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기는 한데 원래 어떠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불건전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이동이 제일 많은 곳에 대충 보면 남성 피부 기타 등등 여성 관련된 현수막을 많이 봤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병원 현수막.

재운

전재운위원

네 비뇨기과 식으로 피부과 이런 식으로 많이 걸러져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모를 수는 있지만 그 이상 나이를 가진 분들은 어떤 것인지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쪽에 제안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돈 내고서 신청해가지고 게시하는데 복잡한 절차가 있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은 비뇨기과 쪽에 현수막 중에서 일부 표현 자체가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선정성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문구를 조정하는 안으로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병원 자체가 과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표현을 달리하는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제가 우리 김용인 위원님이 지적하시다가 말았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석남동 재개발사업 지역이 6개 지역이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6개 지역에서 2개 지역이 지금 해제되었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인천시까지 올라간 것이 3개 구역이고 이번에 2개 우리 구의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고 받기로는 금년 말에 4구역을 빼놓고 전부다 해제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거 조속히 추진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구역에 대해서 지금 4구역이 지금 조합원에 조합 총회가 법정 회의를 미 개최했다 그 다음에 법정 대의원이 구성이 덜 되었다 그 다음에 임원이 임기가 경과되고 법정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이사회 이번에 조합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사회 구성이 지금 총 6명 중 3명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조합사무실을 이전했어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이전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최 후 4년간 정기총회 미 개최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의원회의 구체적인 사유 및 대책을 조합원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합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정기총회를 미 개최했다 한 번도 안 했다 그것은 아니고 4년간 이게 2009년도에 했고 2011년도 2월 26일날 정기총회를 했어요. 이것은 내가 다시 자료를 줄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내가 지금 감사할 사항이 많으니까. 위법적인 조합을 운영했다 사무실 이전은 2015년 11월 석남동 517번지에서 석남동495-8번지로 이전했다 이전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조합의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 총회를 거치던 임원회의를 하던 사무실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임원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구속력을 가져야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사회를 거쳤다고 생각하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이사회는 개최는 했는데 이사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명무실한 이사회가 되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이사회까지 구성이 안 된 조합원을 행정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한 이 내용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한다 할지라도 솜방망이 행정처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이것에 대한 처벌규정은 저희가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처벌규정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조합을 구성을 해놓고 이게 상대성이 없으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지금 50%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조합해산이 안 되는데 최고 좋은 방법은 조합을 해산한다면 지금 비조합원에서 5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데 비대위에서는 어떻게든지 단 한 건이라도 잘못을 끄집어내서 조합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 팀장님이 4구역에 대해서 과연 조합설립 인가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재개발이 될 것인지 판단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현재로서는 조합이 유지는 되고 있으나 지금 현실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새로 낸다고 해도 변함이 없고 지금 부동산경기가 살고 아까 우리 김용인 위원님이 역세권 얘기 나오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비대위에서는 그 내용입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 거기 불려가서 쉽게 얘기해서 불려가서 나도 세 번 오라고 해서 갖는데 비조합원들은 조합을 구성을 해놓고 조합에 구성한 내용대로 집행이 안 되는데 허가관청인 서구청장은 왜 이것을 조합을 해산을 안 시키고 가만히 있느냐 그런 법적인 사항으로 봤었을 때에 법적조치가 없다 지금 임원이 모자라고 그 다음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가 다른 데로 전출가고 이런 사항에 기타 등등이 행정 제제사항으로 있다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는 그냥 경고 공문 하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실을 기한다면 구청장은 내실을 기한다면 비대위하고 조합원하고 같이 토론회를 한번 열어서 이 일을 순조롭게 풀어가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모색을 해야지 지금 행정조치 사항으로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반대 측에서는 계속 해산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이렇게 저한테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원직을 주민소환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민소환제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주민소환제 하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될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다시 요점을 정리한다면 조합의 규정사항을 행정법적으로 위법을 했었을 때에는 간단하게 규정에 있는 조치사항만 하지 말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받아서 조합을 해산할 수 있으면 해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조합장 이름이 누구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김순이씨.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순이씨가 여자라기보다도 혼자서 조합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태까지 대행사 시행 대행사나 큰 건설사 컨설팅 이런 업체를 불러다놓고 임원회의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렇다면 조합을 운영해나갈 그럴 생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것은 재개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조합을 해산하려면 이 사람들이 매물비용을 내 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2억 9천 7백만원인가를 그 회사에서 썼죠. 회사에서 갖다 썼죠. 그것을 이사들이 분담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돈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구 구민의 50만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떤 특정단체에 매물비용 줘야 됩니까? 저는 옳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사항을 강력히 두드려가지고 조합을 해산을 하던가 아니면 비대위 쪽에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서 합의를 봐주게 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 해야지 진짜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인데 저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못 살겠어요. 거기에다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SK 다 제 구역입니다. 거북시장 여기입니다. 거북시장하고 이게 또 4구역이 물려 있어요. 지금 특화거리 용역 줬죠 거북시장.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내년 6월까지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거 만약에 특화거리가 나온다면 지금 우리 심우창 위원님이 말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어요. 특화거리 무엇하러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구청에 행사하려고요 구청 앞마당에서 못 합니까? 단 도시미관 경관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의 푸르름을 주는 것은 녹지공간으로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큰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특화거리의 특자 차라리 특화거리 명칭을 빼든가 지금 거북시장 할 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북시장이 지금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4구역 때문에 지금 이게 못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용역비 2억은 시에서 받아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과장님 이거 빨리 4구역 비대위를 만날 것이 아니고 조합장 조합 임원들을 만나세요. 만나가지고 과장님 의사표명을 전달해요. 과장님 의사표명 청장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여태까지 지지부진 끌고 다닙니까? 과장님도 임기 다 되면 다른 데로 가면 또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4구역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 4구역이 지금 당장 추진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물비용 얘기를 하는데 매물비용은 35억 정도 됩니다. 35억 그 비용을 물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물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러니까 2억 정도 되었으면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35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이라고 지금 자기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합장의 의견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놓고 싶겠죠. 본인도 놓고 싶겠죠.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매물비용 처리문제가 남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조합장이 매물비용은 내놓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알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조합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기회를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다가 진짜 어느 사업자 잘 만나가지고 이거 재개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회를 보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비 조합원들은 48%의 주민들은 재산권침해를 지금 얼마나 받고 있어요. 지금 비조합원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이 문제가 디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조합원이 비조합원이라면 이 사람들은 더 난리칠 거예요. 거기에 지금 주동적으로 한 사람 있죠. 이름은 거론 못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주도적으로 움직이는데 법률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얘기에요. 그러나 구청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실무자가 직접 비조합원하고 조합원을 같이 대응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충돌하게끔 만들어서 거기에 답변을 가지고 구청에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풀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무선에서 한번 조합원 비조합원 자리를 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한번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겠고 저희가 나갈 때는 저희는 어차피 법률적으로밖에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재개발의 주체인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비대위 위원들도 처음에는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그 다음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이점 유념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는 요청이 된다면 저도 참석을 해서 같이 일조를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장님도 반드시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반드시는 아니고 필요시에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공원녹지과

11시 32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연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녹지팀장입니다. 박종모 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는 총 18건 중 공통사항 2건 부서 요구 자료가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각종 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어도 숲길 조성할 때 세어도 주민들은 세어도가 또 저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어도 이번에 통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쓰레트 집이 그 위에 물론 개인 사유인데 그것을 바꾸어주시지 지금 미관상도 보기가 싫고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쓰레트를 어떤 식으로 바꾸어달라고 하는데 바꾸는 방법은 없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숲길 등산로를 정비하지 개인 주택의 가옥에 대해서는...

김용인위원

네 압니다. 그게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공원 조성하는데 이왕 돈 들어가는 것 그거 조금 더 해서 그것까지 해 줬으면 더 좋을 뻔 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원 내에 화장실 만들죠. 지금 석남완충녹지 화장실이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하나가 지금 현재 되어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런데 이쪽에 성민병원 쪽에서 이렇게 보면 화장실 표시를 쭉 해 놓았습니다. 그쪽에 석남동에. 그런데 거리가 그게 꽤 멀죠. 석남2동 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 표시를 찾아서 가보니까 사거리를 지나서 한참가야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나는 또 그쪽에 이게 석남1동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표시만 계속 되어 있지 그냥 화살표시만 지역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이고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화장실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사실은 시설녹지에 보면 주변에 주유소라든가 이런 지역에 공공시설물은 열린 화장실을 개방해놓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 건너편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겨울에 동파우려도 있고 야간에는 우범지대가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시설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너무 불편 하겠다 그게 큰 사거리를 건너서 이렇게 가고 할 때는 좀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거리가 좁으면 관계가 없는데 너무 거리가 멉니다. 사실 이쪽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10분 더 가야 될 걸요 석남2동까지 걸어가려면. 그래서 공원조성 할 때에 그것을 화장실을 이쪽에 석남1동에다 하나하고 2동에다 하고 이러면 더 좋을 뻔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공원 지금 지난번에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올렸는데 지금 그 사업이 예산이 섰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가정공원에 일부 섰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거 어떻게 예산을 반영시켰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가정공원에 일부 예산이 안 된 것은 향후에 발전소기금으로 확보를 하려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그거 꼭 좀 되게 해서서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협조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감사를 집행한 것을 잘된 것 못된 것 지적사항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고사목이라든지 가지치기를 했는데 1억 8천 8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난 나무를 임업정리를 하고 나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 나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임내정리를 하고 나면 나무를 수집해가지고 일부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때로는 이렇게 수집했다가 나눠주기도 사실 합니다. 그런데 수집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숲 가꾸기 할 때는 사실은 그 비용을 삽입을 못하고 산림청에서 일부 목재를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인건비가 일부 있어가지고 저희들 연말에 수집해놓은 것은 이렇게 경로당이라든가 땔감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요즘 경로당에 나무 때는 경로당은 없는 줄 알고 있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일부지역에서는 나무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이렇게 가현산 같은 경우 가보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가지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썩어버리고 나면 사실 펠렛으로도 쓸 수가 없지 오랩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격적인 면에서 만약에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게 등산로를 살짝 벗어나는 지역에 이렇게 많이 해 놓다 보니까 이게 비가 좀 새게 오고 그러면 사실 막 굴러 떨어지고 이런 문제도 제가 봤거든요. 이게 모아놓기는 예쁘게 잘 모아놓았어요. 잘 모아놓았는데 이것을 묶어놓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모아놓은 상태에서 놔두다 보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등산로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좋은 자원을 저희가 너무 경제적인 관점에서 뭐라고 할까 접촉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거 자원인데 저거 그냥 다 버리네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혹시 만약에 그것을 그 자원을 동네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이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게 절도입니까 가져가고 제가 사용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 나무를 수집하는 비용이 나무가격의 10배 정도 사실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집은 안 하고 저희들 등산로만큼은 쌓아가지고 보기 좋게 미관상 쌓아놓도록 하고 나머지는 벌목을 하면 그 자리에 깔아놓습니다. 자연생태 적으로 이렇게 곤충들도 와가지고 썩은 나무에 알을 낳고 생육하게끔 그렇게 깔아놓도록 했고 또 이렇게 등산로주변 정리를 하되 이것을 수집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수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협의만 하면 안제든지.

최규술위원

협의만 하면 언제든지 될 수 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가능합니다.

최규술위원

협의 안하고 가져가면 절도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잘라놓은 나무를 갖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 나무를 베어가지고 가지고 갈까봐 자른 나무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 나무를 잘라서 갔는지 그냥 갖고 갔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연락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협조해 드립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등산로 쪽에다가 이런 작업을 임대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나무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만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간단한 푯말 정도 한 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원 내 화장실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간이화장실인데 석남동약수터에 있는 화장실하고 여기 연희 근린공원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앞에 있는 화장실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화장실 때문에 고민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올라오는 데는 수세식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재래식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수세식이 가능한 지역은 깔끔하고 냄새도 안 나는 반면에 지금 상수도가 거리가 원거리에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은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수세식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관리를 해도 여름에 악취가 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요즘 이런 간이 화장실이 제가 그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용객이 굉장히 서구에서 아마 1,2,3등 안에 손꼽히는 정도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 사실 똑같은 그러니까 물을 사용 안 하는 수세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악취 안 나는 방법으로 잡는 것이 꽤 많고 또 약간의 물로도 거품으로도 이렇게 자연 발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발효시켜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유독 서곶근린공원 쪽에서 올라가는 화장실은 정말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숨이 막힐 정도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 연말에 화장실 정비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못하고 내년도에 거기 지금 현재 수세식 화장실 아닙니다. 오래된 화장실인데 너무 협소하고 작아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으로 수시정비비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주의적인 시설을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느냐를 가장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정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그 화장실을 이용하기 싫은 분들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도서관이 도서관기능을 못하고 화장실 기능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대중이 많이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공원녹지과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지작업을 하고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다 끝났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순석위원

금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섯 군데 계약을 했네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거 입찰인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입찰 공사로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공교롭게도 보니까 입찰이 아주 잘된 것 같아요. 다섯 군데가 다 회사가 다르네요. 동일하게 된 데가 없고. 일부러 이렇게 맞춘 것은 아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입찰은 저희가 어찌할 수가 없고...

문순석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로 가고 지금 가로수가 자료에 보면 아주 여러 종이 있는데 지금 감나무가 가로수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나무 수종이.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서구에 특이하게 감나무 거리를 예전부터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건지로에 보면 감나무 거리가 예전부터 지금 현재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건지로 어디 말하는 거예요 석남중학교 앞에 말하는 거예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여성회관인가요.

문순석위원

여성회관 거기 돌아가지고 건지 사거리까지.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 정도가지고 감나무 거리라고 할 수가 있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특색거리로 한번 심어놓은 지역입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은 개념이 가로수는 제가 볼 때 도시의 공기정화 능력에 따라서 가로수를 많이 하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은행나무 같은 것이 정화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많이 심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은행나무가 가을에 되면 정말로 악취를 풍기고 미관을 바닥을 해치는 것 알고 계신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은행이 완전히 숙성되기 전에 미리 금년도에는 탈각을 먼저 해 버렸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은행이 떨어지게 되면 정말 그 악취는 가게하시는 분들 앞에 그게 쏟아지기 시적하면 가게 영업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고약합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은행나무가 암수가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암은 예를 들어서 열매를 맺지만 수는 열매를 안 맺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병행할 생각은 없는가요. 그러면 나무가 안 자라나는 가요 암수가 떨어져 있으면.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학자들이 어릴 때는 묘목일 때는 암수 구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묘목도 봤을 때는 가지가 좀 벌어진 나무는 암수라고 하고 가지가 위로 향한 나무는 어릴 때도 수나무라고 하는데 특별한 근거는 없고 사실은 유전자를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문순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기정화 능력이고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심는 그런 가로수가 악취를 풍겨가지고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심어진 나무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가로수 심는 것이라도 암 쪽보다도 수 쪽을 심어가지고 그런 폐단을 없애면 만일에 암을 안 심고 수만 심게 되면 그게 성장에 무슨 지장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지 않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게 앞에 말도 못합니다. 고린내도 아니고 화장실 냄새도 아니고 숨을 못 쉴 정도인데 그것은 한번 참고해서 시정하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서구에 보호수가 몇 수나 있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현재 13그루 보호수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생육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수간주사를 놓고 비료를 주고 또 유지관리를 일부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나무상태 봐가지고 이상 있을 때만 합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생육환경 개선은 이상 있는 나무만 하고 그렇지 않은 나무는 봄가을로 제초작업과 일반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1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생육작업 할 것 안 할 것을 구분합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철저히 해 가지고 그 보호수는 우리가 한번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100년 이쪽저쪽에서 100년 못 살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돈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도 다 잘 먹어도 못 사는데 나무 입장에서 보면 500년 800년 사는 나무가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옆에서 나뭇가지를 잘라버리고 뿌리를 파버리고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잘 살펴야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보호수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보면 건지사거리에 업나무 죽어가지고 능수화로 이렇게 둘러져 미관을 포장해 놓은 것이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안에 고목이라고 봐야죠. 다 없어졌으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죽은 가지만 있는데 그거 몇 년이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 상태로 놔둔다고 하면 고목나무는 오랫동안 그 지역을 지킬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그때 아마 과장님께서 상당히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능수화 심어가지고 지금 아주 보기 좋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지역의 정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가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산림관련 부분 우수 자치단체로다가 선정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서구민의 명예를 아주 드높여 주셨는데 높이 평가하고 이점 감사드립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서 공원별 체육시설물 조성현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당 1호 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 설치되어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게 시공사가 사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차례 이거 재공사에 들어간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맞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량미달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원당7호 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우창위원

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입찰로 갔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로 추천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인터넷 입찰로다가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자격기준은 매뉴얼 로다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책회의도 하고 해서 사업은 금년도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가 잘될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 우리라고 해 가지고 너무 입찰 줬으니까 책임감이 없는 듯 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입찰 과정에서부터 진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책임감이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짜놓아야 된다 프레임을.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해야 이게 피해가 안 가지 예산을 투입을 해놓았는데 몇 번씩 재공사를 하게끔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22쪽 공원 하천관리 내역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하천은 건설과 치수관리팀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 공원 내에 흐르는 하천만 유독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어떤 친수공간을 통한 공원으로다가 이게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게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해를 해도 괜찮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공원적 측면으로다가 우기 때는 홍수대비를 하지만 평상시에는 친수공간을 확보를 하고 이런 개념으로다가 하천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친수공간 공원개념이 아니라 완전 이게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오히려 건설과 치수관리팀에서 관리하는 하천만도 못한 공원으로다 이름 붙이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구베가 맞지를 않아가지고 물이 정체가 되고 흐르지를 않고 주변으로다가 안 좋은 그런 가스도 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하천 내에 또 좁은 하천을 소하천을 이렇게 개설을 해 가지고 유속도 빠르게 만들고 구베를 맞춰가지고 적은 유량도 쉽게 흘러갈 수 있게끔 그리고 큰물이 오면 옆에까지 다 맞춰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하천정비도 잘되고 또 냄새 같은 것도 안 나고 말 그대로 공원관리 내의 하천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거 관심 좀 갖고 그런 식으로다가 짧은 구간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구베가 안 맞다 보니까 평소에는 물이 정체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름에 우기가 아니고 건기에는 이렇게 모기가 편승하고 사실은 저희들도 소하천을 공원을 정비하려고 국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 하천관리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연말에 저희 다른 수자원공사나 청라나 우리 공원녹지과 이관된 부분이 있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청라지구에 공원녹지가 이관되고 또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쪽 일부가 저희들한테 공원녹지가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어디어디 오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아라뱃길 쪽은 도로 이쪽으로 건너 쪽으로는 서구로 이관을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청라는 전혀.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청라에 있는 공원녹지가 지금 200만 제곱미터가 상당히 많은 공원이 연말에 다 이관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진짜 책임이 막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축제행사를 한번 했죠. 경인 아라뱃길에서.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심은 나무가 매화나무였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매화나무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매화나무는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받아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서 한 것인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식목일행사 때는 저희들이 나무를 구입해가지고 식목일행사를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이 작은 돈으로 그렇게 튼튼하고 예쁜 나무들을 많이 구입을 하셨네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수종들이 다 예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비도 많이 안 오고 이번에 좀 그랬잖아요.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하고 수자원공사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생육들은 잘 되고 있던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가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대로 하고 있나 그거 묻고 싶었고 이렇게 작은 돈을 들여 가지고 나무 한그루를 심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돈을 투자한 만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콜롬비아 기념비가 옮겨 오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콜롬비아공원을 가정오거리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지하철로 인해가지고 법면이 크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미관상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추진담당은 시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 위치상으로는 저희들이 연희공원 또는 경명공원 쪽으로 지금 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협의 중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인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언제쯤 확정이 될 것 같은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관장은 저희 과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콜롬비아 담당과가 거기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원에 오면 안내만 저희 과에서 공원현황에 대해서 설명만 드리고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온다고 주민들이 약간 기대도 하고 있고 지금 연희공원 쪽 같은 경우는 3구역으로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제가 조성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서구에서는 연희공원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연희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서구의 허파라고 할 정도로 아주 넓은 공간이 지금 방치가 거의 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시비로 되는 일이라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손 놓고 있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챙겨 받으셔야 되고 주민들도 열심히 민원을 넣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서구에서도 같이 주민들을 도와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녹지과가 아닌 것으로 기억은 하지만 같이 연계해서 도와달라는 의미로다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용두공원에 자동차도로가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도로가 굳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른 대체 도로가 큰 도로가 생겼고 그 도로를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이렇게 막아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다른 부서랑 연계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민원들이 많고 거기 주민들이 가서 생활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힐링을 해야 되는 공간인데 막아놓고 있으니까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고 한다고 계속 민원들이 많았고 저도 이 민원을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을 챙겨서 다음에는 다시 이런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 세 개 부분을 꼭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된다 말만 하면서 안 되고 있거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지금 엉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다 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주시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능내공원 운동장 축구 사용 내역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봄가을로 단체 민원이 있었는데 보고 받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봄에 있었던 민원이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야간에 축구장을 쓰고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것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예약하게 되어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20일 전부터나 기타 등등 축구 같은 경우에 단체가 이용을 하게끔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되어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그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이용해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예약이 안 되어 있는 단체에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단체의 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일이 단체 민원이 있었는데 과장님 그게 우리 관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봄에는 그렇다 치고 가을에 한 번 더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예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은 민원이 있어서 기존에 어느 축구팀이 이용을 해서 먼저 와서 이용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가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금액이 다 지출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팀이 와서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런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향후에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과장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가을에 있었던 것은 각서까지 받아서 원래 이용하려고 했던 합법적인 이용하려고 했던 단체 축구팀을 각서까지 받게끔 해서 내년부터는 쓰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게끔 한 사태가 있었거든요. 혹시 능내공원은 가좌동 축구팀이 예를 들어서 아니면 청라 축구팀이 이용할 수 없는 곳인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 시스템이 지금 다 오픈되어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관내 외 김포나 등등에서도 예약할 수 있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장소가 비어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1순위 2순위 이런 것은 체계가 혹시 있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지만 이왕이면 우리 서구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도 활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당연히 운동장이 비어 있으면 나름대로 작은 돈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예약 받고 한들 무슨 이유가 없겠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보면 혹시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예약하신 팀들에 대해서 그날 꼭 주말이기는 하지만 혹시 담당자가 체크를 하고 있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1일부터 20일까지는 우리 서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접수되는 것들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사실 체육공원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민원을 접하지 않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를 구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서로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이용객 우리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 혹시 그날 그 팀이 와서 정확히 그 팀이 와서 계약했으면 그 팀이 입금을 2만원인지 4만원인지 했겠죠. 그 팀이 확인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몇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확인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고 그리고 또 그 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취사행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취사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려면 담당자가 있어야 되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담당자가 있는 것하고 또 혹시라도 단체에서 이용할 때 혹시라도 돌부리나 기타 등등 뭐가 잘못되어가지고 다치는 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잘못해서 다치고 큰 부상이 있으면 저희 부서나 저희 구청 저희 의원 기타 등등 다 낭패잖아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또 나머지 혹시 그날 그때 가서 혹시라도 상대편도 있지만 같이 운동하면서 민원에 대해서 무슨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개인 경기도 중요한데 단체 경기인데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도 있고 많은 축구 운동장이 있지만 그때그때 담당자가 그날 나와서 전체 운동장을 확인하고 체크해라 그런 뜻은 힘듭니다. 하지만 약간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던 곳은 나름대로 내년에 차후에 담당자 분께서 우리 이용주민들 그날 경기를 하면서 안전한지 그 팀이 서로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그 팀이 잘못되어가지고 무엇인가 민원거리가 아파트 주변하고 민원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제가 건의사항이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기에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서 담당부서에서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인 찾아가는 민원을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 드립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도 가끔 확인해서 같이 그렇게 같이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 축하드립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공원관리는 지금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계시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검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주차장 주변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한 지역을 하면서 잡초제거나 잔디작업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는데 주차장 주변에 나무나 풀이 잡풀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주차관리에다 하고 그래서 또 한 번 나갔다 가고 그리고 공원관리인데 그 옆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 부서가 틀리니까 또 그 부서가 나가서 하고 이게 비효율적이고 그런 것 같아서 이것을 어차피 기간제분들 이거하고 있는 것이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물론 이렇게 되면 업무분담이 한 쪽으로 몰리면 좀 일은 많아질 수 있겠지만 그 대신 기간제 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하는 쪽으로다가 이관해서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 일원화하면 어떤가 이것을 시정하면 어떤가 싶어서 그러면 시간과 모든 것이 다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서구 관내에 공원녹지 산림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주차장 내에 주차장 안에 풀이 나고 사실 주변에 이러다보니까 저희 과로 협조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바쁘지 않는 한 협조를 해서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하시는 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초작업을 하다 보면 예초기가 돌다 보면 작은 돌이 튀어가지고 거기 세워놓는 차에 돌 하나가 튀어가지고 유리창을 깬다든가 차 범퍼를 긁으면 그 책임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의를 하지만 제초작업 칼날에 돌이 튀어가지고 이렇게 유리창을 깨는 길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때로는 우리 과에서 우리 팀에서 때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사소한 것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업무협조가 오면 협조는 하겠지만 주차장 쪽에는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고급승용차가 주차가 서 있는 주변에 협조사항으로 풀을 베어주다가 보면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면...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관을 해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관리과에서 그때 나와서 보니까 네 분인가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한 것인지 뭐라고 할까 성과 결과물이 이게 티가 안 나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하면 한쪽에서 여러분이 나가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칼날로 해서 돌이 튀고 이래서 차를 파손시킬 수 있고 그럴 때는 천막을 한 번에 다 가서 이렇게 쫙 쳐놓고서 차를 막아놓고 그러고서 이쪽에서 칼날보다는 사실 줄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웬만한 나무는 다 대고 밑에 잡풀은 거의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칼날은 좀 위험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줄로다가 해서 이렇게 천막을 쭉 차 있는 쪽에 치고서 하면 그렇게 해서 그냥 단기간에 빨리 처리를 하면 그것이 더 성과가 있고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낮 몇 개가지고 가서 하는 것은 진짜 이것은 제가 보니까 올해 우리 박팀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그것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을 일원화 하는 것이 어떤가 깊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고려를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차장관리는 주차장 관리하는 쪽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풀이 자라기 전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낮으로 좀 이렇게 미리 작업하면 사실 그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우리 과에 와가지고 지저분한 민원이 발생되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협조 오면 협조는 해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아까는 질의는 다 했는데 지금 전지작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나무의 형태에 따라서 하잖아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타시․도에서 한번 본 것인데 은행나무를 전지작업을 해 놓았는데 다 이렇게 둥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일정 구간만 딱 아주 둥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일에 전지작업을 하게 되면 나무 수명에 관계가 있나요. 대부분 보면 전지작업 할 때 위에를 남겨놓잖아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둥그렇게 모양이 나오게 위에를 자르면 나무 수명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수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일정 구간만이라도 한 번 이런 식으로 미관을 고려한 전지작업을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그것을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특색 있는 가로수거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노력도 해보고 인천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전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고난도의 기술과 그런 인건비가...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론 좀 더 신경 써야 되겠죠. 그냥 막 자르는 것보다. 그래서 어느 한 구간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큰 도로변은 아니더라도 도로에서 옆도로 짧은 구간은 1～2백미터 2～3백미터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이게 만일에 전지작업 효과가 미관을 고려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도시환경의 멋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특수거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완충녹지 지역에 대해서 권익위원회 진정 들어와 가지고 답변한 사실이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왕길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거 어떻게 되었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권익위원회에서 오셔가지고 그날 토지소유자랑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025계획에 반영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종

이한종위원장

2025계획에.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25계획인가 2030계획에 반영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2020계획에 공원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시설녹지를 해제를 해 달라고 시에는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 총괄적인 부서가 시 시설계획과이다 보니까 시설계획과에서 취합해서 재검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왜 확인을 했느냐 하면 첫 번째로 완충녹지지역에는 어느 누구도 막대기 하나 꽂아 놓을 수 없는 사항이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완충녹지는 완전히 도로상으로 차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안쪽으로는 시설물이 있든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농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공장이 다 되어 있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은 기본바탕이 되려면 완충녹지지역을 잘 조성을 해서 편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에서 완충녹지 지정하는 것은 무작정 행정의 목적만 완충녹지를 지정을 해요. 그러다보면 완충녹지 지정을 하면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100미터면 100미터에 구간별로 출입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유명무실한 출입로를 해 가지고 중간에 있는 토지의 사용자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권익위원회에서 진정을 낸 것이죠. 제가 권익위원회 답변사항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다 긍정적인 것으로 회시를 했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보셨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각 실과에 협의문을 다 보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답변 왔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답변이 왔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왔어요. 이게 무슨 업무추진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내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이게 잘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굳이 꼭 민원인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를 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빨리 이해가 가죠. 그렇지 않다면 이거 권익위원회까지 올라갈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이거 중장기계획에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이 이것을 해지를 시켜야죠. 그래서 민원의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해야죠. 저는 아주 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다수적인 민원에 대해서 재산권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면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중장기계획이 인천시에 아직 안 올렸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중장기계획은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올렸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거 내용 표는 저한테 별도로 하나 주시고 석호체육공원 조성은 여기 감사내용에 없네요. 석호체육공원 지금 어느 팀장이 담당하시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한종 공원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실래요.

병일

박병일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박병일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고생이 많아요. 무슨 일을 하나 하려면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죠. 여태까지 고생 많이 했죠. 국토부서부터 산림청서부터 인천시부터 소 심의위원회까지 다 마쳤죠?

병일

박병일공원조성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마쳐가지고 보상 문제만 남았죠?

병일

박병일공원조성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공시지가의 몇 %냐 아니면 현 시가의 몇 %냐 이렇게 규정을 할 것입니까?

병일

박병일공원조성팀장

그 보상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감정평가사는 5개사 평가기준을 얘기합니까?

병일

박병일공원조성팀장

감정평가사는 저희들 우리 서구청에서 한 개 회사를 선정할 수가 있고 시에서 선정할 수가 있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민간인은.

병일

박병일공원조성팀장

민간인 토지주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서 한 개 회사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 사가 선정이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3개 사가.

병일

박병일공원조성팀장

네 그렇게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것을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공사를 행정집행서부터 준공 때까지의 최고의 문제점이 핵심의 문제점이 다른 것은 다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데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지연이 되어가지고 1년씩 넘게 가요. 그래서 조속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감정평가사를 할 때 민원인한테 동의를 반드시 얻고 민원인도 감정평가사를 자기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를 참여를 시켜주면 나중에 이게 가격이 높다 낮다 보상해 달라 이런 대가의 소리가 없어요. 이거 반드시 그렇게 해 주도록 향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내가 이 내용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병일

박병일공원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도시계획상에도 감정평가 할 때 관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만 지정해가지고 이의신청으로 해서 다른 데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행정관청이 다 졌어요. 그러니까 석호공원 조성하는 것에 보상할 때 사전에 앞뒤 잘 재가지고 지금 얘기한 그 내용을 토지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병일

박병일공원조성팀장

저희들이 토지주를 안내를 한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공원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광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주차관리과

14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안녕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기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임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9쪽 보면 행사운영비 내역을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교육 뮤지컬공연을 하셨는데 이게 몇 일간 하는 것이죠. 2015년 기준으로.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금년에는 3일간 했습니다. 3일간 7회 공연을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3일간 7회 이 회사는 어떻게 선정이 되죠. 뮤지컬공연을 할 때 주관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회사는 매년 보통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워낙 설문조사나 인터넷 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게 워낙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많이 해 주십사 그런 반응을 보고 사실 이것은 입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수의계약이네요 그렇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최규술위원

이게 이런 행사를 유사업종에 계신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이 업체가 잘못한다거나 금액이 과다지출 되었다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분들이 지금 어린이교육 뮤지컬공연을 서구에서 하고 있고 예산이 이 정도 잡혀져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의회에 노크를 해요.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네들 것을 한번 봐줄 수 그러니까 이 회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거죠. 이게 내년에도 하실 것 아닙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만약에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내년에 하는데 그런 반응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규술위원

이게 우리가 필요 없는 오해는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기 전에부터 했던 것이고 그런데 계속 이러면서 왜 저희들이야 제가 뒤에 이렇게 보면 주차단속 기간제요원들도 하던 사람이 일을 받아가지고 더 잘하고 있으면 계속 쓰면 되는 것이고 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편하고 말 더 안 해도 다 알아 듣고 어떻게 일 처리해야 된다는 것 더 잘 알 것이고 그러면 더 쓰면 편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이상한 칼라 색깔 눈을 뜨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이런 분들이 제가 이 회사가 잘 되고 못하고 금액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비교대상이 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니까 다음에는 선정할 때 그 정도까지는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같이 비교대상에 넣도록 해 가지고 하면 이것을 또 비교대상에 넣으려고 하면 무슨 심의 위원들이 만들어져야 되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규술위원

아니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그냥 비교대상에 넣고 한번 여러 업체 중에서 정했다 그 정도까지는 나와 줘야 말이 없을 것 같고 조용할 것 같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 주차 구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연결해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장애인 구획선 안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차량이 몇 대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정확히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장애인 주차 구획선을 그릴 때 보유하고 있는 주차 대수의 몇%의 수로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다 우리 주차장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노상에 있는 주차장은 50대에 하나 장애인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15년 7월 이후부터는 이게 바뀌어서 전체 50대 이상 주차면수를 가진 데는 4%를 장애인주차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우리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355면이 있기 때문에 7개면이 장애인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 가지고 적발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상당히 크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관내에서 연간 그 건은 몇 건 정도 적발을 하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단속도 그쪽에 있고 실제 저희는 주차장을 설치할 때 장애인복지 우리 주차면수를 설치만 해주는 것까지만 저희가 하고...

심우창위원

운영관리는 안 한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운영관리는 별도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주차 공간을 비켜서 26쪽에 민간부설주차장 지원내역 거기에 여기서 얘기하는 개방이라는 것은 24시간 개방 얘기하는 것입니까? 365일.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12-26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우창위원

네 12-26페이지 민간부설주차장.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검토한 과정에서 사실 민간부설주차장 지원내역이잖아요. 거기에는 사실상에 우리가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앞에 우리 유휴주차장 교회나 개방을 했을 때 24시간 다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1년, 2년, 3년 개방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 다 24시간을 개방을 해야 됩니다.

심우창위원

여기 지원 금액은 무슨 뜻으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여기 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보완 수리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주차장법에 보면 민간인이 개방을 했을 때 주차 한 면당 개방을 했을 때 2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에 다 전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 6백만원까지 그 다음에 그 외 다른 데에서 방범시설을 4백만원 별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거 신청을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는 다 교회 쪽으로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부설주차장으로다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일반인들이 상가나 교육기관 학교나 이런 데서도 이런 식으로 개방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다가 운영을 해야 되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죠. 민간유휴시설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평균적으로 교회나 학교 쪽을 많이 하는데 학교 쪽에서는 저희가 매년 공문을 매번 보냅니다. 학교에도 보내고 각종 우리 초중 고등학교 그 다음에 각종 교회 이런 부분이 사실상에 유휴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상가 부설주차장은 거의 상가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자체에 또 호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 이게 10면 이상을 개방을 해야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심우창위원

이 정도는 사실 봉사 차원으로다가 개방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수리까지 해줘가면서 사용금을 또 이렇게 보내준다는 것은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이 사업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전체 우리 각 시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십 몇 년 되어서 우리가 개방사업으로 해서 전체 면으로 보면 10여년 동안 3천 몇 면을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 개방을 해서 2년이 지나면 또 다 끝나기 때문에 다시 또 재신청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것을 그래서 매년 저희가 예산을 유휴시설 개발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을 매번 편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 심우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단속 실적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엄청난 곳이 한 곳이 있어요. 7,613건이 이렇게 단속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봐도 그렇고 매일 40여건이 단속이 됩니다. 이게 가장 청라 국민은행 있는 그쪽입니다. 엑슬루타워와 상가와 밀접해서 국민은행 앞인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현장을 제가 거의 수차례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여기 지금 CCTV가 돌아가니까 차 좀 대지 마십시오. 그래도 거기다 댑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이미 거기 그래서 CCTV 단속구간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국민은행 부분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단속하시는 분도 힘들고 금방 차가 빼면 단속원이 거기 와 있어도 차를 댑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도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이게 고정형에서도 이만큼 많이 단속이 되었고 또 이동형에서도 엄청 많은 단속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청라의 모든 교통시스템을 보면 주차장이 앞에 있는 데도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홍보를 그러면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너무 지금 주차질서가 무질서합니다. 사실 2차선 도로에 최소한 한 차선에 주차를 하면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양 차선이 다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한차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 뒤차가 뒤로 후진을 해서 차를 빼야 되는 밤에 야간에 6시부터 9시까지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차단속이 그쪽에 많나 해서 지금 그래서 야간에 저희가 특별히 단속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물론 주차단속 뿐만 아니라 도로가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정체되는 현상 때문에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이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 부분도 제가 위원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방통행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청라 시설물이 현재는 저희한테 2016년에 넘어오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사실 저희가 생각만 갖고 있지 실행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저희가 LH나 청라사업단에다 계속 저희가 문서로 보냅니다. 정말 하나 우리가 시선유도봉 하나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도 알고 있고 이게 또 진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청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은 풀어보려고 노력들은 하셨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인천청에 규제 담당하는 팀장 실무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일방통행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우리 지금 그쪽이 도로상 구조가 디귿자 형이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 구조가 여덟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소통이나 불법주정차 문제 이런 것을 정리하느냐 고민을 해서 같이 서부경찰서 저 그쪽하고 인천청까지 제가 한번 간담회를 불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016년에 우리가 이관되면서 한번 청라부분은 전체 주차장부터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고생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관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민원이 빗발치고 멱살잡이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겪고 있고 주민들 간에도 굉장히 언쟁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주택이나 상가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도로가 편안하게 사용하던 것이 나중에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덟 군데가 아니라 지금 새로 상가가 들어올 그런 곳에도 미리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방통행을 하든지 아니면 점선을 긋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내 집 앞에 여기 앞인데도 주차 때문에 30분을 집을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다 서구청의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불편 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좀 더 많이 해 주셔서 이렇게 주민들이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진짜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앞으로도 상가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인구유입이 많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동형이 다니면서 바로 찍어가지고 그냥 단속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복잡한데는 복잡한대로 교통의 원활함을 시키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스티커를 끊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청라 주위에도 복잡하지 않은데도 그냥 도로 가장가리 차로 잠깐 세워놓아도 그것을 찍어가지고 바로 벌과금을 물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정체가 안 되는 딴에는 조금 여유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 진짜 벌과금을 물리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CCTV 36번부터 39번 그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거기는 사실 이 CCTV를 우리 사업단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비전을 보고 설치하고 나서 단속이 지금 현재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현장에 그쪽에 사람이 사실 거주를 안 하는데 공사현장 사람들이 워낙 무질서하게 차를 대놓아서 거기 지나갈 때 우리가 주차단속을 안 할 경우 역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왜 거기를 단속을 합니까? 사람이 허허벌판에 저희들도 아무 지금 주거도 없고 빈 땅인데 도로에 그것을 왜 단속을 제가 해야 됩니까 민원인하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통행을 못하니까 왜 이것을 서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느냐 역으로 지금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보면 39번이나 38번, 37번 지금 단속 제로잖아요. 현재는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우리 이게 지금 CCTV로 인해가지고 세수가 많이 들어와요 별과금으로 인해가지고. 이 벌과금들은 어디에다 쓰시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책자에 특별회계 주차수입이 있는데 1년에 지금 주차장 수입으로 해서 우리 스티커 발급해서 현년도는 12억 5천 거의 들어옵니다. 체납 걷어서 8억 5천 21억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 특별회계 우리 단속요원들 운영비부터 해서 각종 우리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조성 지금 아까 얘기한 그린파킹 이런 사업들을 전체 다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스티커 발부해서.

영숙

최영숙위원

이렇게 물론 주차 빌딩도 있지만 주차장이 되게 많이 시급한 것 알고 계시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것도 여덟 군데인가 그렇게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서구청에서 빨리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진짜 이렇게 총체적 난국인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서 이관을 받아야만 청라가 조금 시끄럽지 않고 조용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주차관리과에서도 일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지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몇 번 나온 얘기인데 우리 견인업체 선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는 견인업을 시행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2016년 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견인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 7월에 폐업되고 거의 4년 동안 견인이 없다 보니까 관내 주차질서가 많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인을 하게 되면 많은 우리 주차하시는 분들도 좀 이런 부분을 주의할 것인데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만큼 2016년도는 반드시 견인을 하도록 해서 일단은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할 때 다 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매번 준비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은 견인사업은 견인을 하는 사업은 사실상 가장 문제점이 견인하는 사람들이 견인 부지입니다. 부지가 사실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해서 1월 달에 이미 업체가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업체가 들어와서 했는데 견인보관소를 어디에다가 했느냐 하면 가좌동 북항 쪽에다가 거기에다가 부지를 만들다보니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없어도 그것은 안 되겠다 부지가 가좌동 그쪽에 하다 보면 검단에서 가좌동까지 견인하면 15킬로가 나옵니다. 지금 견인료는 5킬로가 기본 3만원인데 매 킬로마다 1킬로가 천원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검단 같은 경우는 만 천원을 더 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견인보관 장소를 중심부에 둬야 된다. 그래서 서구 중심부에 이번에 경서동에 지금 건설과에서 적환장을 부지를 우리 구가 구 땅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보관소합니다. 그래서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견인은 아웃소싱으로 해서 민간이 견인업체가 저희가 1월 달에 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견인해서 우리 견인료만 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민과 관하고 혼합해서 견인을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에 지금까지 경영에 문제된 이런 것 때문에 다 중단이 되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견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전번에 2011년도에 견인업체가 없어졌을 적에 제일 문제가 뭐였었느냐 하면 그것도 하나의 기업인데 기업은 이윤추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익이 없으니까 그만둬버리는 것이거든요. 맞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수입이 없으니까 그냥 못해버리고 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구에서 해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타 시도에 비교를 많이 해 보셨을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에 꼭 하신다고 하니까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저녁에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서구가 무법천지입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착실히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혹시 민간부설주차장 지원에서 만약에 개선내용대로 안 되고 한다면 지원 금액이 반환 받을 수 있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개방기간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면당 20만원을 아까 지원한다고 말씀했고 2백만원이하가 봤을 때는 개방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2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우리가 지원이 가는 경우는 2년을 개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1천만원이상이 우리 지원이 되었을 경우는 3년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 기간 내에 개방을 안 했을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재운

전재운위원

제가 다 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저도 한번 확인해서 회수를 할 경우와 또 어떤 경우에서 회수를 전액 하는지 반액 하는지 그것도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고 2014년은 지금 두 군데에요 그리고 2015년은 지금 세 군데밖에 안 되나요 더 되지 않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그 이상 없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이것밖에 안 돼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했나요 아니면 그전부터.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상당히 되었습니다. 기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해 왔는지.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지금 시설명 일단은 최소한 5년 이게 지났으니까 그전에 11년도나 12년도 그때 한 것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기간이 끝나서 끝났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개방기간이 끝나면 의무 개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데 또 목사님이나 교회 측에서 더 그냥 지원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방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까지 제가 몇 년도 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5년 전 10년 전 것은.

재운

전재운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과장님께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교통민원과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조영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준호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백승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허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숙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에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 질의 받기 전에 계수부터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13-19에 자동차보험 과태료 등록 부과징수 내역이 부과액이 24억이에요 뭐에요 이게. 2백 45억이에요 2백 40만원이에요 24억이에요. 지금 방금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24억에 징수액이 4억 3천이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13-19쪽 자동차보험 미 가입 과태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24억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아니 미 가입자가 24억이나 된다는 얘기에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부과액이 24억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맞아요. 이거 단위 천이에요?

준호

강준호운수행정팀장

네 천원이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체납액은.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체납액은 20억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거 단위 천이에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여기는 지금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 맞아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다음에 13-20에 자동차 종합검사 미 이행 조치내역에서 미 검사차량이 이게 뭐에요. 82억이라고 보고한 것이에요. 뭐에요. 이거 뭐에요. 이게 단위는 천원으로 해놓고 천원으로 했는데 어떻게 82억이 나와요. 8백 25만 9천원이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13-20쪽. 아니 미 검사차량이 8,259대이고 과태료 부과되어서 천원이 다 맞는 거예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8억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뭐가 맞는 거예요?

준호

강준호운수행정팀장

천원이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원이 맞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여기 13-12에서 15페이지까지 가장 많은 것이 상품차량 전시장 이탈 이게 쉽게 말하면 허위 매물이라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허위매물이 아니고 자기 상품 된 차량을 자기 사업장 안에다가 전시를 해야 되는데 사업장공간이 좁다 보니까 밖에다가 이렇게 거리나 이런데다 내놓고 하는 그런 판매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그게 사업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바깥에 있는 매물이 바깥에 나와 있으면 그러면 허위매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허위매물은 저희가 보통 인터넷에서 이렇게 미끼 매물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웃이 되어가지고 와서 그 조직이 점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고가 왔을 때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이게 적발을 할 수 있지 저희 자체로만 또 나가서 볼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저희 관내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중고매매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업체에서 허위매물을 했다 저 지방에서 올라왔다 그쪽에서는 아예 인터넷으로 보니까 마음에 든다 올라왔다 여기에서 매매를 하러 오니까 그 차를 보여주지 않고 다른 차를 보여주면서 강매를 시키려고 계속 그래가지고 자기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기를 처벌해야 될 부서가 교통민원과입니까? 서부경찰서입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는 행정적으로 적발이 된 처벌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규술위원

행정적인 처벌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면 행정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경찰서하고 같이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가...

최규술위원

경찰서하고 같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러니까 경찰관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만 나가서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는 없고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와서 나중에 알게 된 사항입니다.

최규술위원

허위매물에 대해서는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왜냐하면 그리고 그분들이 M파크에 있는 매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보면 소위 말하는 떴다방 식으로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서 이렇게 그쪽에 와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최규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허위매물 건수가 적발이 되면 과징금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면 떴다방이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방법은.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발언대 나오십시오.

충일

임충일이동차량등록팀장

지금 허위매물이 문제가 되어서 M파크에서 조합 내에 클린센터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수시로 저희가 조합하고 동화기업에 있는 클린센터에서 그것을 발견을 했을 경우에 상사에다가 벌점을 매겨서 그게 매년 계약을 하는데 계약에 불이익을 줘요. 그래서 그 상사에서는 허위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태에요 현재는. 1억 5천이 보증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그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 M파크 내에 상사에서는 허위매물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그러니까 매매상 자체 규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충일

임충일이동차량등록팀장

네.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고발도 가능합니다.

최규술위원

왜 이렇게...

충일

임충일이동차량등록팀장

저는 그쪽에는 업무 직접 담당은 아니고...

최규술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허위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부경찰서로 가능합니다.

최규술위원

가능하죠?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그런데 허위매물이 대게 보면 인터넷에서 보면 유령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령사이트에 보면 실제시가가 천만원짜리를 2백만원에 올려놓는다든가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트부터 폐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트에 보면 차를 일부를 미끼 매물을 올려놓는데 거기 M파크를 뒤에 영상으로 찍었지 사실 M파크에서 올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최규술위원

팀장님 제가 시골에 있는 친구가 차산다고 올라 왔어요. M파크에서. 차명까지 내가 대볼까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그런 차는 없다 그런데 이 순진한 친구가 전화를 두 번을 했는 데도 매매 상에서 있습니다 올라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나는 M파크가 그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그 두 건물 앞에 경매장 건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원증을 패용한 친구가 딱 나와요. 나와 가지고 그 차를 안 보여주고 자꾸 빙빙 돌리는 거예요. 순간 아 이거 허위매물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이런 짓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나도 당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하고 옥신가신 해봤자 그런 생각에 그냥 왔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이게 워낙 큰 기업이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올 때 당연히 인천 서구다 그러고 왔는데 여기서 가고 나면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큰 업체 물론 지방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문제 때문에 한 팀이 나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하고도 긴밀하게 해 가지고 이런 불법이 가능하면 없어져야죠.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떴다방 식으로 이렇게 점조직으로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도 십분 이해하겠는데 더욱 더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여튼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박차 가정3동에 지금 주․박차 떼러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명이 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네 명이 우리 서구 전체를 관리합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러면 헬리콥터 타고 다니세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아니 그냥 승용차로 2인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우리 서구가 엄청난 지역인데 내가 지난번에도 네 사람 가지고 됩니까? 그거 밤에.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지금 주어진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거 인력을 늘려야 되고 사방에 주박차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밤에 한번 보십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도 지나갈 때 다 보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것은 인원을 좀 늘리고 주․박차에 대해서는 문제 왜냐하면 그 차가 있으면 딱 사고 나기 좋을 지역에다 대요. 그 차가 한 대 정도 들어가고 이차선에서 조금 비어 있는 상태에서 짚어 넣어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박차 인원을 많이 늘려주시고 지금 차 넘버가 없는 차가 가좌1동 119-19에 차가 널찍합니다. 넘버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 넘버가 없이 그냥 뺑 돌아가면서 대놓아요 길에.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넘버 없는 차는 주차관리과에서 무단방치 차량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김용인위원

지금 넘버 없이 운행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큰 매매상이 있다 보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운행을 안 하고 상품용으로나 있는 차들입니다.

김용인위원

그거 신고하면 딱지 떼고 이럽니까? 그 차 이렇게 쭉 대놓았을 때 다른 차 못 대게 이렇게 대놓았을 때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사업장 밖에 나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나오는 것은 처벌할 수 있죠?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과태료 30만원입니다.

김용인위원

과태료 30만원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13-11쪽 보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승강장 신설공사 및 보수공사가 있네요. 지금 2014년도에 세 번 했고 2015년도에 네 번을 했는데 이것도 2천만원 미만 입찰로 하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이것은 조달청 단가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입찰로 하는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가 공교롭게도 세 번 리테크라는 데서 1억 8천을 했고 9천 8백 다 시 말씀드리면 금액이 큰 것은 두 군데에서 다 했네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지금 조달 등록되어 있는 인천에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어디하고 두 군데입니까? 광성하고 두 군데입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세원리테크하고 옌담건설(주)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광성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달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박스형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입찰을 했었던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이거 지금 사진 가지고 있죠. 이번에 버스승강장 새로 한 것 가좌동에 설치한 것인데 사진 가지고 지금 있어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물론 새로 설치해놓고 보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전 것보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못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버스승강장 때문에 신경 써주신 것은 지금 새로 교체한 자리에 놓았던 것 있잖아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것을 지금 다시 이용을 하려고 다른데 물색 중이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물색이 되어 있나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요 그게 하나에 얼마라고 했어요. 천 8백 정도 간다고 했나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천 6백에서 천 7백 정도.

문순석위원

부과세 포함해서.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1천 8백 정도 가는 그것을 교체할 적에 원래 있던 것이 사실은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봤지만 몇 년 동안 더 쓸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업자 말에 의하면 폐기처분하면 10만원 준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버스승강장 교체를 하게 되면 그것을 꼭 변두리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재시공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세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굉장한 예산절감이 될 것입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동차 무상장비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수가 몇 대 정도 돼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2014년도에 상반기에는 213대이고 하반기에는 192대 2015년에는 상반기 274대 공교롭게도 또 하반기에는 274대 같았습니다.

심우창위원

어찌되었든 이게 대민지원 사업으로 상당히 의미는 깊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정비에 관한 지원내역이 아니고 그냥 소모품 이렇게 막 나눠 주는 그런 행사 같아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소모품은 저희가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차량을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정비를 하라고 알려드립니다.

심우창위원

점검하는 사람은 어디서 요청하나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서인천정비협회하고 인천정비협회 두 군데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것을 해야 되나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일단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속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200대 우리 서구에 승용차 등록 대수가 몇 대에요. 이게 다 승용차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대부분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서구가 16만대 정도 됩니다.

심우창위원

16만대 차량을 보유한 서구가 1년에 500대 무상 소모품 지원해줘가지고 주민의 호응이 좋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아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주세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각 274대 274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천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장에서 30분 정도 또 서인천 전문 정비 사업장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50분이 나와서 서구청 주차장하고 검단출장소 주차장에서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4대지만 그분들 보니까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거의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니까 시간이 일곱 시간인데 이분들께서는 일요일 날 또 바쁜 시간도 양보하시고 나오셔서 재능기부 하시는데 대수로 보면 274대인데 거의 쉬는 시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부녀자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다녀가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내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치고는 좀 방향이 잘못 잡힌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도 6～7백밖에 안 되는데 예산도 많지도 않아요. 이런 것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사업을 우리 관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것보다 우리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정비사업소라든가 아니면 판매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장들을 사업주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당신네 차량을 판매하는데 라면 홍보차원 정비업소 홍보 와라 우리 서구관내가 정비업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시간씩 와서 근무해주고 당신네 소모품 몇 개 가지고 와서 홍보도 좀 할겸 이런 식으로다가 유도를 하는 것이 낫지 관에서 이게 선착순 아닙니까? 이거 거의 4시까지라고 하는데 오는 대로다가 소모품 종류가 뭐에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엔진오일 같은 것 보충해주고 워셔액 보충해주고.

심우창위원

엔진오일 여기서 보충한다는 말이에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부족한 것은 다 보충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와이퍼 같은 것도 무상으로 주고 그렇습니다. 전구나간 것 이런 것 교체해주고 간단한 것은 다 그런 것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엔진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수한 장비가 필요로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데서 막 이런 것 교체하고 그래도 돼요 더구나 관에서 하면서 위반되는 내용 아니에요 워셔액이라든가...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보충만 하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보충.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교체는 아니고.

심우창위원

어찌되었든 보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시스템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아무리 보충이라도 그렇지 오일 같은 것이 이런 데서 하다가 흘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관에서는 그런 준법정신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봐요. 어찌되었든 이게 우리가 자동차 전체적인 등록 대수에 비해서 물론 다녀가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이 어떤가.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거 이 상태로다가 가면 안 돼요 이거 문제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들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전시행정으로다가 평가절하가 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 다시 무상이라는 것이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협회하고 임원들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향후 이것에 대한 계획을 잘 만드셔가지고 별도로다가 계획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제일 고생이 많은 부서 중에 한 과죠. 수고 많으십니다. 7번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현황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3-18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체납징수팀장 이미숙입니다. 저희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현황은 원래 저희 공무원이 주관이 되고...

종석

이종석위원

주가 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협조사항입니다. 점검할 때는 저희 공무원이 항상 배석을 해야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과태료 실적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솔직히 암암리에 교통 나이롱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1년에 몇 번 정도 수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시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가 법적으로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연2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상하반기 해서 불시로 아무 때나 그래서 그날 바로 나가서 그러니까 보는 것이 기록지.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기록지 외에는 특별히 다른 것 보는 것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외출 외박 기록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교통사고 환자들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 혹은 외출을 했으면 외박을 했으면 기록지에 작성을 하고 외출 외박을 했는지 그 다음에 기록지 작성여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팀장님이 보실 적에 이게 그냥 전시행정이 아닌가요?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가 이거 전시행정이라기보다는 환자 스스로가 이런 법적인 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이롱환자를 잘 구분하고 적발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하루 나가는 것입니까 몇 일을 나가는 것입니까? 몇 시에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하반기는 11월 2일 날 실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기록은 하지 않았고 상반기 때 손해보험협회랑 미리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종석

이종석위원

하루.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그것은 날짜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 병원 사정상이라든가 저희 보험협회 직원분의 어떤 같이 협조하는 상황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몇 시에 나갑니까?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보험협회 직원하고 거의 10시부터 해서 저희가 가능 한한 낮에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낮에 외출을 많이 합니까? 저녁에 외출을 많이 합니까?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낮이나 밤이나 원래 외출을 하게끔 하면 기록지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

종석

이종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두 번 해서 하루 이틀 그러면 서구에 이런 의원들 급이 엄청 많잖아요.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위원님 저희한테는 입원환자 저희가 점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혹은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명단이 따로 옵니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현황에서...

종석

이종석위원

서구에 대한 현황이 쫙 내려와요?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정형외과 위주로 해서 교통사고 환자 대비 입원 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쪽에서 미리 점검을 해서 위험도가 높은 병원으로 해서 저희한테 20개소 정도 명단 통보가 오고 있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3개소에 80만원을 부과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과태료 징수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네 법적으로 저희가 2백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의 사정이라든가 어떤 의도라든가 병원의 향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2분의1 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보면 제가 볼 적에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볼 적에는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제가 보면 그냥 전시행정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내실 있게 누가 봐도 일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지 이거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왕 그런 것이 내려왔을 때 또 다른 데도 구에서 검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나가라는 법이 없습니까?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가 상하반기에 걸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보험회사를 불러서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독단적으로 보험회사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해서 보험회사를 불러서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 구청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구청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6개월에 한번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게 6개월에 한번 나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하기가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세 번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가 일단 병원에서도 점검을 나가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 한한 법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서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거의 법적인 근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병원 점검을 내실화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저희가 한번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이거 구에서 아까 말씀하기를 구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로다가 또 이것을 문의를 해야 돼요?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그것은 위원님 각 병원도 저희 서구 병원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저희만 너무 병원을 점검을 하면...

종석

이종석위원

심하게 하면 형평성이 무너집니까?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도 한번 시에다가 저희가 맞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검토 좀 해 보세요. 이것은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자동차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및 등록관련 과태료 자동차보험 미가입자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책임 보험을 이렇게 많이 안 듭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대부분 이렇게 대포차라고 할지 그 다음에 사업이 폐업되어서 망했다든지 그리고 그런 차량들이 대게 주가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이게 젊은 친구들이 또 미가입자가 많지 않나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젊은 층보다는 대부분 사업하다가 이렇게...

종석

이종석위원

잘못되신 분들 어려우신 불들이네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렌터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그런 회사들도 많고 법인체들도 많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경우에는 체납액을 어떻게 따로 관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이게 서류상으로만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 교통민원과장 조영백 저희가 체납팀이 있어가지고 계속 체납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물론 어려운 분들이지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런데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징수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하여튼 이것도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앉아 계세요 이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1번 이게 미 이행 차량이라는 것이 미 검사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저도 옛날 언제인가 이것을 저도 잊어 먹고 이게 한번 저는 영등포 가서 이게 날짜별로 해 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저도 그때 20만원 정도를 내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게 징수율이 36% 아까 말씀하셨듯이 36%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도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책임보험 가입하면 차량들이 이거하고 대부분 연관되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책임보험을 안 든 사람들이 여기에...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또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몇%나 됩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정확히...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상당수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거의 대부분 보면 그것을 다 완료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 있는 차량들이 안내는 경우이고 몇 일씩 늦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도 우리 팀장님이십니까?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런 부분에 초에는 사실 이거 이러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말쯤 되면 팀장님들 조금 답답해지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나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좀 전에 빠뜨린 것이 있어가지고 다시 가볍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체납액이 어떻게 돼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 과 소관 2백 9억입니다.

심우창위원

세무과하고 같이 함께 징수하러 다니시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외수입이고 세무과는 지방세이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천상 프로그램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체납징수팀에 성과에 의해가지고 성과급 지급하는 것 받으시나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팀원들이 몇 명이 체납 나가시나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팀장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심우창위원

별도로다가.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징수금액의 몇 % 정도 성과금 지급이 되나요? 그것도 팀장님이세요? 일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체납금액에 저희가 1% 징수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징수금액에 1%를 성과금으로다가 네 명한테 골고루...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가 체납 징수금은 저희 팀장 포함해서 세 명이고 한 명은 책임보험 담당자로서 그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그분들한테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개개인 1%씩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명이다 그러게 되면...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아니요 세 명으로...

심우창위원

세 명이다고 하면 징수팀 징수담당하시는 분들 세 사람한테 징수금액에 1%가 나가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것도 괜찮은데 성과급제도보다는 어떤 근평으로 평가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때요. 이게 오래된 일이죠 관행적으로다가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수고하셨고 그래서 오래되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거 바꾼다고 하는 것도 어색할 수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또 금전하고 금액하고 어떤 청렴해야 할 공직사회에서 좀 그렇지 않나 또 당연히 우리가 이 일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체납징수팀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근평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슬쩍 핸드링 했습니다. 연구 좀 해 보세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짚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13-19페이지에 과장님 이거 24억 6천 5백만원입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단위가 천원이라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밑에는 등록과태료는 원이고 1억 5천 3백만원이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원이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1억 5천 3백.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작성하신 팀이 누구에요?

승호

백승호차량등록팀장

등록팀에서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승호

백승호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 백승호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부과액에서 징수액을 뺀 것이 체납액 맞지 않습니까?

승호

백승호차량등록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게 계산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아니 등록과태료 1억 5천 3백에서 징수를 1억 1천 8백만원을 했어요. 77%를 했는데 체납액이 남은 것이 2천 7백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3천 5백만원이 남아야지 어떻게 2천 7백만원이 남아요. 나머지 5백만원은 어디 간 거예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렇네요. 체납액이 3천 5백 33만 6천 4백 40원인데 정확히 따지면 계산이 잘못된 것인가요?

승호

백승호차량등록팀장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오타가 나더라도 2천 5백이 오타가 나야지 2천 7백이 오타가 나 이거 다시 수정하고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은 체납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제시를 말씀을 드린다면 부과를 해놓고 받지도 못할 사항을 압류처분 해놓고 계속 독촉장 나가고 2년이 돼도 독촉장 3년이 돼도 독촉장 아예 받지 못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업을 운영하시다가 법인으로 차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금도 못 내고 등록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낸 상태라는 것은 확인절차를 밟아서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증거를 제시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체납액만 계속 늘어가지고 지금 체납액이 20억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하 전 직원이 직무태만이에요. 뭐 어떻게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서 20억씩 체납액을 놔둬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서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면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맞는 것입니까? 틀리는 것입니까? 그것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이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분명히 맞는 거예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압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또 결손을 하는데 상당히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결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교통민원과의 체납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 전체 체납액만 가지고 하는데 이게 비율이 징수액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결손처분 하는데 어떻게 처분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손을 댈 때는 과감히 손을 대서 결손처리를 하고 나머지 받을 것에 대해서는 진돗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데 안 냈다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그것을 압류해가지고 차를 끌어오는 것을 뭐라고 해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견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충일

임충일이동차량등록팀장

공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공매 전에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견인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견인을 한다고 통보를 보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차량이 움직일 것 같으면 이거 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냅니다. 이게 내가 봤었을 때 수천 대 될 것 같아요 이 금액상으로 봤었을 때 그렇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게 몇 대입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정확한 대수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게 자산의 감소에요. 받지도 못할 돈을 왜 인력을 고급인력을 투자하고 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 고지를 수십 번씩 하느냐 이 얘기에요. 그리고 압류처분 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수수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안 들어갑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안 들어가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자동차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그거 하려면 직원이 공문 기안해서 결재 맡고 그러려면 최소한도 그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소모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다른 일은 못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결론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예 받지 못할 판단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막연하게 이거 내가 과태료 고지하고 그 다음에 징수 결정해서 고지서 발급하면 이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체납액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담당자 바뀌면 인수인계해서 세부적으로 인수인계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세부 인수인계 하는데 차량 몇 대에 이 사람은 체납액인데 왜 체납이 되었고 이런 것 인수인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 바뀌면 그냥 그대로 또 숫자 올라가는 것이에요. 과장님 이 문제는 이거 계산 기본부터 과장님이 챙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이 되겠느냐고요. 이게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나는 이거 체납액만 나타나면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50만 인구에 50만 사람들이 세금을 다 걷어서 지금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 살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 줄이려면 한 푼이라도 돈을 받을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고 하면서 세금은 다 받아요. 이 20억이라는 돈이 큰 것 아닙니까? 과장님 평생 10억 법니까? 못 벌어요. 과장님 이거 관심 좀 갖고 일을 하세요. 평상시에 민원만 해결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대답만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내가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을 금년도 발생한 것 얼마를 했고 징수를 얼마를 했고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독려를 하고 얼마만큼 신경 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세무과 체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지 못할 돈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받을 것은 진돗개가 되어서 악착 같이 매달려서 받아야지 그거 왜 흘러가는 돈을 못 잡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M파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임충일 팀장님 나오시죠? 저는 M파크에 대해서 처음부터 위원으로 와가지고 관심 갖고 봐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M파크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M파크라는 자체가 무엇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위원을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 복지도시 위원만이라도 M파크의 실정과 M파크가 어떻게 생기고 어디에 위치에 있는 자체도 모르니까 거기 방문을 해서 현장견학 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감사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M파크의 대표자 되시는 분도 같이 참여해서 간담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행정에 많이 도움이 되고 우리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금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일

임충일이동차량등록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여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