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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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청소행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주택과, 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앞장서 주시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입니다. 327쪽을 보시게 되면 뒷골목청소 및 수집운반대행이 옆에서 청소업체에 그 설문평가 용역비가 400에서 이제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하고 그리고 활용내용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요. 올해는 1,000만원으로 오히려 3,400만원이 줄은 겁니다. 과거에는 4,400만원을 통해서 작년도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개경쟁과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그다음에 운송, 모든 것들을 원가계산을 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올해 공개경쟁을 하게 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단지 1,000만원 정도만 잡아놨는데 그거 같은 광범위한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만 설문조사하고 업체평가용으로만 1,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그거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수집운반비가 이제 보니까 지금 24.7%가 증가가 됐네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증편성 된 사유, 이걸 갖다가 기업체별로 가로별로 해 가지고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증편성에 대한 것.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 예산사업 설명 때 했듯이 주요원인은 212억에서 264억으로 올라서 52억이 올랐습니다. 특별하게 한 것도 없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 주된 원인은 정부노임단가가 6만원 대에서 7만원 대로 올랐기 때문에 주요한 원인이 되고요. 일반관리비를 과거에 5%만 인정하던 것을 10%로 올리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9월 3일자로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아까 급식비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렸다는 거 그것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반영을 한 것이고 이것이 지역별로는 8개 지역을 저희들이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소각장하고 불안이 굉장히 남아있던데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연간 하루 일일 60톤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 그 사안을 전혀 들어가지 못해서 인천까지 그냥 운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원성이 자자하고 지역은 지역대로의 민원이 있는데 현재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 있는 쓰레기가 매일 생활쓰레기가 250톤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250톤 전량이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지금 현재 강남구 쓰레기만 별도로 차를 별도로 세우고 강남구 쓰레기에 대해서는 성상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3분의 1씩 부리도록 하고 그리고 전체 의료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경우에는 반입금지를 하는 그런 정밀 성상검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문제가 된 것들은 바로 출입카드를 회수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4대뿐이 못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상황은 일원동 지역을 관할하는 고려환경 3대 차량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카드를 다 뺏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쌓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인천수도권 매립지로 빼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고요. 경위와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미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강남구만 가지고 이와 같은 차별을 하고 쓰레기 성상검사를 문제 삼아서 이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시설물 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상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종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대로 이와 관련돼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조속히 고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뒤에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최근에 저희들이 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적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 분들이 다시는 주민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촉된 위촉의 권한은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주민선거를 통해서 선출됐다고는 하지만 폐촉법에 의하면 강남구의회와 또 강남구청의 협의 하에서 선정토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할 때 그 내막을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복지도시위원회 각 위원님들께 강남구의 정리된 입장을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그 부분에서 협의 때에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이 시설자체가 강남구에 있으면서 강남구 구민들의 쓰레기 업체에 대한 사안이 아니고 강남구민의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서울시에 강력히 주장하셔 가지고 시에서 지금 시설 갖다가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대행업체는 강남구의 심부름을 하는 사자입니다. 그 사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 사람들은 왜 강남구가 나서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소를 최종 책임지는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안 나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대행업체가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 난국을 다시는 강남땅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업체가 하더라도 일단은 강남구에서 앞장서가지고 해결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 시설자체는 강남구에 있으면서 타구에 있는 물건은 하자 없이 다 거기서 소각이 되고 굳이 이 강남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브레이크는 걸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협상을 잘 하셔 가지고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그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대해서 보니까 증감률이 꽤 많네요? 쓰레기 그 무단투기 계도 단속 시스템 이전실시가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발하게 되면 적발 확인서를 받고 그리고 예고 통지를 보내고 또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 후에 또 안낸 분들에 대해서 독촉이라든가 압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전산화로 돼 있고요. 그걸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거 보면 아까 말씀 했듯이 40명이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 단속인원들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부지런히 돌아다녔는데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언제 어느 시간에 많이 다닙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제복을 따뜻한 것과 여름철에 제복을 이렇게 사주기는 했는데 통일된 복장을 입고 활동을 안 하고 민간인처럼 그대로 저희들하고 같은 복장을 입고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아마 눈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 아니 그 주차관리과처럼 형광색 옷을 입혀서 보게 하려고도 했지만 특성상 저희들이 그냥 일반인처럼 운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냥 보온과 여름철 옷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띕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한여름하고 한겨울에는 옷을 입지만 보통 때는 옷을 안 입고 혹시라도 단속반이 나오면 또 피할까봐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군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그 제가 40명이라면 꽤 그래도 지역에 많이 안배가 됐을 텐데 한번 못 봐서 어떤 상황인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요. 40명인데 이분들이 2개조로 편성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오전조와 오후조가 있는데요. 오전조는 7시부터, 아침7시부터 2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 오후조는 1시에 와서 저녁9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교대를 해서 2개조로 하는데 2인 1조로 하기 때문에 잘 안보일 수도 있고요. 그 쓰레기를 한 사람이 추적해서 봉투를 까거나 무단투기 된 것들을 추적하고 어떤 경우는 한 건 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걸리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바로 추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일반쓰레기고 음식물은 없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음식물도 같이 합니다. 음식물, 무단투기, 재활용품 다 같이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에 가끔 음식물쓰레기 아침저녁으로 제가 버리고 있습니다.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에 요즘은 종이까지 넣어서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한 번도 요즘 그렇게 계속 그렇게 보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좀 더 잘 관찰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거기 보면 343쪽 보면 설명서에 이거는 연금지급금이 있어요. 307-07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거기 보면 7만1,000원*30일*1,821일 그래서 365일에 7명이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전년도 거는 2015년도 1명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이 분들이 신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올해에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해서 보통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5년까지 연장이 되는데 내년도에 7명이 나가게 됩니다. 7명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7명에 대한 퇴직금을 저희들이 산정해 놨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전체 40명 중에서 40명이 풀로 움직이는데 올해 나가야 되는 인원이 7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전년도에는 1명이었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지난번에는 1명이었고

민숙

최민숙위원

예, 내년도에는 7명?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걸 반영해 놨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뭐 또 후년에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네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 3년 후에 왕창 또 쏟아질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3년 후에, 여기에 액수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적사항을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349쪽에 보면 여기 보면 공공운영 350쪽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390 개인하수처리 시설관리 안내에 보면 390원*2만3,000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4,600이네,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는지? 증편 많이 돼 있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하면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의무화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촉구 공문과 안내 공문을 저희들이 안내서를 보내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 같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안내 이거는 지금 현재 2만3,000건이 올해 물량이 되겠습니다. 올해 물량인데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냐면 2007년도 이후에 건설된 것들에 대해서는 격자형 망을 씌우게 돼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안내가 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저희가 조례를 의회에다가 요구를 해 놨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집 운반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안내문이 각 가정에 송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 전 빌딩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2만개 정도가 저희가 개인하수시설인데 올해는 요금이 인상이 되면 전체 가정에 보내야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2만개 정도 되는데 이제 좀 더 될 것 같아서 2만3,000으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산을 해 놨고 또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올해에는 7년만에 처음으로 지금 이제 또 예산이 올라가니까 인상되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요금이 내년에 많이 인상됩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조례를 지금 요청을 해 놨고요. 전체 20%정도 이상이 올라갑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20% 이상 올라갈 거라고? 내년도에는요? 상반기에 오르나보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올해 이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달아주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데 그 만약에 미뤄지면 내년 3월달부터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예산이 갑자기 51.9%가 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년 대비 51%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가로청소 수집운반 대행과 같은 맥락에서 재활용 가능자원도 역시 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됐고 그것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일반관리비가 5%~10% 올랐다 그래서 급식비도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다, 그것이 반영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노임단가 인상과 식대인상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45억에서 69억으로 23억이 올랐는데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는 공개경쟁을 올해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치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일단 용역보고서에 나온 수치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올랐고 그 규모가 청소행정과가 새로운 신규 사업을 안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90억 정도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23억, 음식물 청소와 관련된 것에 52억 그다음에 음식물과 관련해서 한 7억,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무리 노임단가가 이렇게 인상된다 하더라도 한해에 50%씩 이렇게 인상의 효과를 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안 따를 수가 없고요. 이 내용을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몇 %가 인건비가 올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 되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뒷골목 관련해서 약 13.5% 정도가 올랐고요. 지금 현재 재활용 관련해서는 그것만 예산 따지면 한 50% 정도가 되는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민간위탁에다 큰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인상이 1년 사이에 50%이상 늘어났다, 식대포함이라 하지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민간에게 특혜 주는 건 아닌지?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건 아니고요. 복지문화국장이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계약을 하면 3년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 계약 전에 입찰을 통해서 하든지 하면 낙찰이, 낙찰이 결국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쭉 여태까지 3년간 그 금액으로 했다가 내년도에는 이제 새로이 공개경쟁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던 차에 금년도,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설명드렸듯이 금년도 6월달에 환경고시 정부노임단가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6만5,014원에서 7만7,054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에서 이윤이 5%에서 10%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급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그 전에 올해까지 한 계약금액은 입찰이나 이것을 통해서 가격이 낮은 생태였지만 내년에는 순수하게 이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이렇게 가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하면 아무래도 낙찰이 이보다 좀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그 금액으로 이제 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뛴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3년간, 3년마다 계속 공개입찰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낙찰금액도 상당수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해도 될까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올해까지 수의계약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3년간 그 계약이 유지가 되겠고요. 그 후로도 저희는 계속 공개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이 첫해다 보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렇게 정부 공시가로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원래대로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입찰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공개경쟁 입찰을 잘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추이가 이렇게 곡선그래프가 아니고요. 2년 단위, 또 그다음에 3년 후에는 3년 단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내년도에는 제로가 됩니다, 그게. 같은 가격으로 올해 할 거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38쪽이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우리가 종량제봉투 제작을 해서 예산이 지금 16억 나가나요? 16억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제작비를 대고 우리가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6억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운전자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값 안에 이 제작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작비 만큼은 쓰레기봉투 판매된 데에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어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제작비 비닐 값, 제작비만 16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팔렸을 때 다시 들어오는 세외수입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군데를 통해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하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종량제봉투 시험분석의뢰가 2회에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험분석을 2회씩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종량제봉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건데요. 이거 분석을 저희가 평가기관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주 질이 낮은 상태로 막 찢어지거나 터지는 경우가 과거에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200만원 들지만 반드시 납품될 때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한 1,300만장 정도가 연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분석결과가 한번 나오면 그것은 합격품이잖아요? 합격품이 그대로 계속 생산되면 되지 이것을 굳이 합격했다고 한번 통과가 됐는데 또 분석을 또 해야 되나요. 그럼 중간에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인쇄가 돼서 온 것 중에 샘플을 중간 중간 수집을 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요, 그걸로 과거에 합격했다고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아, 나올 때마다 그게 또 틀립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공급이 될 때마다 필요한 경우 샘플로, 그리고 이 제도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퀄리티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공공운영비에서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우리 전산정보과가 있는데 왜 청소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과에서 사실은 전용으로 이것을 쓰고 있는데 전산정보시설에서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가 작년도에 저희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1,300만장이나 되는 봉투를, 이 봉투가 그냥 단순 비닐이 아니고 유가증권이거든요. 유가증권을 수급하고 하는 시스템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 시스템이 그 업체에서 그냥 무상으로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유지보수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프로그램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탑재해서 운영관리를 맡겨버리지 수 십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전산정보과가 독립적으로 있는데 과별로 다 자기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체운영을 하는 운영, 유지보수비까지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관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전산정보과에서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이것을 직접 운영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문제나 프로그램이 발생했을 때마다 즉각 즉각 대처해서 우리가 직접 해야지, 책임 없는 전산정보과에서 일반적인 것들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340쪽에 보면요. 우리 구룡마을 쓰레기 처리를 청소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구룡마을에 관련부서가 지금 주택과도 있고 선진화팀도 있고 청소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 어떤 섹터별로 업무를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구룡마을 총관리가 지금 선진화팀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또 쓰레기분야는 쓰레기, 청소과에 이 분야를 일부 떠맡겼는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 주십시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구룡마을 전체를 다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구룡마을이 생긴 이래로 쓰레기처리가 안 되고 악취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불법의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나눠서 이것을 하기 시작했고 언제부터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구룡마을 쓰레기처리는 특별한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탄재가 많이 나오고요. 각종 쓰레기라든가 오물들이 쌓여있는데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치워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소득층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인본적인 면에서 그냥 그렇게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워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원기업을 통해서 지금 치워주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정상적으로 내놓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좀 치워주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구룡마을은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안 하고 아예 그냥 집단으로 수거해 가는 그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네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를 일부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가 저소득층을 통해서 배급하는 그 쓰레기봉투가 주로 수집되고요. 여기는 연탄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탄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는 아닌데 이것을 수거하려면 어차피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334쪽. 생활쓰레기 반입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가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강대후위원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반입처리는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그리고 수집·운반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처리될 때 최종처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처리는 현재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공공시설

대후

강대후위원

그렇게 길게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생활쓰레기 반입처리하는데 수거과정에서 이게 민간업체가 하는지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지 그걸 질의한 거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민간에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수거는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폐합성수지류 등 소각처리의 증가로 반입수수료 가격이 많이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최종처리비가 2015년도에 2만50원이었다가 2016년도에 3만6,780원, 2017년도에 4만4,985원으로 올랐고 내년도에는 5만5,000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게 2015년 작년도 6월 28일날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단체장이 4자 협의를 했고 여기의 협약에 의하면 각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단가의 50%를 가산금으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계적으로 올랐고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처리비가 대폭적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308-07 여기 보면 지금 과장님이 지금 답변 내용하고 좀 상이하네요. 2만4,520원에서 2만9,990원으로 이렇게 인상된 것 아닌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이 기준에 의한 것을 고시된 가격이고요, 거기에는 잔재처리비라든가 재처리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전체 토탈 금액을 톤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래서 2만9,000얼마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는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 본위원이 청소과 예산을 쭉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청소행정과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로 편성되어 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총 예산이 607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652억으로 되어 있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607억에서 652억.

대후

강대후위원

자, 자료를 한번 보면 반입처리, 자료집 335쪽 보면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금액이 신규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일반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수도권매립지 견학 간식비 등 새로운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이게 편성되기 전까지 2016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을 때 견학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견학 간식비는요, 수도권매립지에 주민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인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단지 예산과목 편성이 과거에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었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이것을 발췌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기법상 실제로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넣으라고 그래서 이것이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년도에도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소요되는 게 한 2,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빵을 가는 중에 이렇게 간식을 주는 것으로 잡혀있던 것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거 견학비, 견학 간식비는 그러면 직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일반주민들이

대후

강대후위원

일반주민들이. 다른 그냥 간식비로만 2,000원 책정해 놓은 거예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가는데 한 시간 걸리고 오는데 한 시간, 두 시간정도 걸리는데 올 때 이제 그걸 드립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가능하면 좀 일비도 책정해 가지고 주시면 좋잖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대후

강대후위원

그분들 하루 공치고 가는 것 아니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많이 보내야 되고 일비까지 주기가 좀 아직 예산이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일반보상금은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 일반보상금이 그 몫으로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예산기법상 기획예산과에서 편집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 이렇게 새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새로,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닙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저기 아까 최중현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원1동 쓰레기소각장 정말 많은 문제가 있지요. 많은 시간동안 강남구 쓰레기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남구민들의 원성을 받을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일원동 소각장 주민협의체 말고 또 일원동 주민들을 위한 그런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 얘기도 일리는 있어요. 또 구청 얘기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모든 사설은 정리하고 그분들 얘기는 구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흠결이 있으면, 흠결이 있으면 자기네들은 인정을 하고 그날로부터 강남구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모든 것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강남구 업무도 물론 바쁘겠지만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구청과 또 협의체와 또 거기서 시민·구민대표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서 구청이 주장하는 대로 진짜 문제점이 있으면 또 그쪽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조건 없이 쓰레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법적으로 가기 전에 가능하면 만나서 그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가지고 원만한 해결로 풀어서 인정이 된다면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강대후위원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초지일관 주장하는 것이 성상, 강남구 쓰레기 성상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강현섭 과장이 자기네들한테 와서 무릎을 꿇으면 자기네들이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대후

강대후위원

아 잠깐. 그러면 그 얘기를 그 쓰레기협의체 대표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앉혀놓고 얘기한 얘기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이제 구청장한테 얘기했고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저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증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구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후

강대후위원

아, 가만있어요. 그러면 그 인접한 시점에서 우리 국장님은 그쪽 대표들하고 미팅을 했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제가 두 번 그 분들하고 만났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때 그분들 얘기는 국장님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듣고 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듣고 가서 30분 만에 이제 과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그랬는지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뒤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받겠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볼 만한 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절충을 해서 만나서 잘 처리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 말씀하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성상이 나쁘다는 이유로 쓰레기 반입을 6개월간 안했는데 과장을 바꾸면 3일만에 들어오겠다 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체 모순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이 토론회를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저희가 불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책임 있는 서울시가 나서서 토론회를 하면 저희는 100분 토론 아니라 1박2일 토론도 저희는 참여할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단지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어떤 구실을 찾기 위해서 하게 되면 논쟁뿐이 안 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토론회가 벌어지면 논쟁뿐이 안됩니다, 저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자료는 저희한테 있고 이분들이 조건 없이 강남쓰레기가 다른 쓰레기보다 낫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증언도 있고 그다음에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따진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강남쓰레기를 무조건 강남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고 과장을 바꾸던지 아니면 강남구가 뭐를 소통이 안됐다면 소통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감정적으로 카드를 뺏어서 못 들어오게 한 것은 이것은 대가를 반드시 저는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 시간에 드리겠지만, 보고를 드리겠지만 견해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 견해는 같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성상감시요원 인건비 보조로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거기 쓰레기 소각장에 보면 성상감시, 감시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오래 이렇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주민협의체인가 거기에서 3개월씩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감시원들이 사는 동네에 이런 분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성상감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누가 얘기해서 이거는 받아줘라, 이거는 받지 말아라, 이런 게 안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전단지를 보니까 전단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나왔던 쓰레기를 찍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하튼간에 100대 중에 1대가 그런 게 발견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찍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그런 게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업무를 봤을 때는 반입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병원 쓰레기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반입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 병원 쓰레기도?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이라든가 병원 쓰레기 같은 것들은 무조건 안 받는 것이 아니고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7%로 되어 있습니다. 7%의 계측 없이 일부의 0.1% 나왔을 경우 전체 차량을 반환시키는데, 반출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대해서만 또 그와 같이 특별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학화 되고 표준화된 레귤레이션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규정은 7%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왔다고 무조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감염성 쓰레기만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성. 그래서 의료폐기물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안, 저기 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나온 쓰레기 중에 생활쓰레기성인 것들은 처리해도 소각에 문제가 없고 감염된 것, 수술한 적출, 살이라든가 혈흔이 묻었다든가 이런 것들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저희들은 일반폐기물로 보는 것이고요, 소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강남구 쓰레기가 강남구 쓰레기소각장으로 반입돼서 소각될 수 있게끔 해당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시 조례를 보면 이렇게 소각장이 있는 구의 쓰레기는 우선적으로 받고 나머지 타구에서 들어올 때는 협의하여 받는다, 이런 조항 알고 계시죠, 서울시 조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지원협의체의 권한이 상당히 세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제도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의 조례는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 주민지원협의체인가 그것이 너무 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조례에 하여튼 우리구 거는 그냥 받고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해야 되는데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폐기물 설치 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러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지원에 관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되어 있지 운영과 관련해서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적고요. 운영과 관련된 것은 그 상위법인 폐촉법 시행령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촉법 시행령에 의해서 제대로 안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요, 거기에 폐촉법 시행령에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들을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구의원 두 분이 해당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정치적인 그런 욕구 때문에

박남순위원

말을 못하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말을 못했던 것들도 한 요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이 위촉해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위촉을 안하고 자기네끼리만 6명이 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인 증거를 지금 찾았는데 쓰레기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반주민,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일반 300m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폐촉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추가적으로 임명을 해서

박남순위원

네,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비공개 회의 때 제가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우리 청소과장님도 보면 너무 정의감이 강하고 의리 이렇게 따지시기 때문에 약간 감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리를, 정의감을 약간 줄이시고 좀 부드럽게 해서 제도적으로 저 사람들이 강력하게 못하게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잘하고 싶은 의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336쪽에 성상감시원 인건비는 우리가 2명을 거기다 파견해서 주는 거지요? 인건비 줘가면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이거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성상감시원은 강남구와 주민협의체간에 협약을 맺었는데 강남구 쓰레기를 전량 반입한다. 그리고 성상감시원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150만원씩 이렇게 해서 두 사람 거를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지난 7월달부터 강남구 쓰레기가 반입 봉쇄되면서 제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하고 있고 올해도 이것을 사실은 예산을 집어넣어 놨습니다마는 만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집행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 쓰레기가 강남구에서 직접 집행이 돼야지 이걸 교부해서 주니까 이분들이 아까 3개월씩 뿐이 안 한다지만, 3개월씩 뿐이 안하지만 교대로 합니다. 교대로. 잠깐 쉬었다가 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들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막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단

박남순위원

글쎄요. 이거는 그러면 삭감시키면 안 되겠네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삭감시켜도 저희들 무방하고요 일단은 안 시켜도

박남순위원

삭감, 좋아 삭감이요. 다음에 이 밑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에서 이것이 55%나 이게 인상이 됐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지요?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나는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고 하나는 매립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처리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한 목적이지만 예산과목은 각각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왔다갔다 했는데 작년도에는 이쪽으로 다 들어가, 소각장으로 다 들어갔었는데

박남순위원

단가 자체가 작년에는 4만3,404원인데 올해는 6만5,106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인상을 시킨 건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334쪽 밑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 단가 인상이 4자 협의 때 내년도에는 4만3,985원으로 기준단가가 오르게 돼 있고 2018년도에 5만5,000원까지 오르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여기는 4만3,985원인데 여기는 왜 6만5,106원이야.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50% 가산금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박남순위원

가산금?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가산금. 4만3,985원이 기준단가인데 여기에 50%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로 뒷골목 청소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인상이 돼서 환경고시 원가계산이 올랐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8%가 올랐더라고 6만5,000원에서 7만원이면 8%가 올랐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24.7%가 오른 거고 또 이것이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15년도보다 99.1%가 오른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24.7%나 오르기 때문에 이게 환경고시 원가계산하고는 8%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저거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고 지난번에 조례도 바꾸고 했는데 올해 공개경쟁을 한다고는 하셨는데 그러면 공개경쟁을 해도 고시단가의 최저선 이런 거를 해서 이거를 공개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공개경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번 주에 공개경쟁 아마 새올에 뜰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뭐냐 하면 법령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하도록 돼 있고 원가계산에는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반영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들어갔고요.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보통 이것보다 15% 정도 낮은 상태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걸로 저희가

박남순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3년 단위로 지난번에 수의계약 할 때는 2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줬지 않습니까? 2년 동안에는 한 해는 많이 오르지만 그다음 해에는 제로입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에도 3년을 올리게 되는데 3년 단위로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금액이 첫 해는 많이 올라가지만 그다음에 또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식 추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3년간은 그 금액으로 동결이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대로 동결, 내년에도 동결, 후년에도 동결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또 왕창 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대후위원도 얘기하시고 박남순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주민이 필요한 시설은 정치적 흥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고 과정이 어떻건 간에 이번 사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번에 참여하신 주민협의체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는 주민협의체에 들어올 수 없는 영구적 제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주민이 주민기초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 흥정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해당 당사자로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보다는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낫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도적인 면도 법규라든지 조례라든지 시 조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선요구를 지금 할 계획이고요 이게 저희가 또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이거를 인적 청산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법규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그 인원 플러스 추가적으로도 투입을 하면 그분들의 어떤 현재는 6인이 거의 전횡하다시피 하는데 새로운 전문가라든지 또 다른 주민대표가 가면 그러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제도적인 것도 정비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나라 헌법도 바꿉니다. 서울시 조례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주민이 안정되고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341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투기단속 반드시 해야 되고 예산 잡을 때 본위원도 동의를 했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운영의 방식을 내년에는 조금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당이라든가 그런 곳에 너무 불경기가 지속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영세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상인들을 고려해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중심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 부과액수가 미달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예산의 편성여부는 따지지 않고 운영의 방식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 제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요 쓰레기를 진짜 우리나라처럼 까다롭게 이렇게 하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각장에서부터 발생됐던 일이고요 매일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매립지대로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차량도 폐쇄형으로 갖고 들어오도록 하고 너무너무 사실은 쓰레기 반입처리 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 6,0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조금 완화수준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와 같은 것들은 계속되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진짜 구분 없이 불필요한 것 버리면 우리가 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나의 제안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제안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정말 쓰레기 성상문제, 분리수거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28쪽에 청소대행업체평가위원회 회의수당이 120만원 책정이 돼 있고 그 밑에 사무용품 구매가 200만원이에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왜 이래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가위원 수당은 이분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기간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분들이 지금 상반기, 하반기 때 평가를 할 때

이재진위원

아니 위원회 회의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사무용품 구매가 회의수당은 120만원 돼 있는데 그에 비해서 사무용품 구매비용이 좀 높게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거 다른 거 없고 문구류를 보통 외상 달아놓고 쓰는 형태로 갖고 있는데 한번 결제할 때

이재진위원

여기에 청소과 문구까지 다 포함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혼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29쪽에 청소업체가 입찰제로 바뀐 것 아닙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공개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공개경쟁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수업체 인센티브가 329쪽 제일 밑에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건 평가위원회 우리 조례에 관한 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조례에 의하면 잘한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서는 벌점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이거에 의해서 얼마를 인센티브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정책판단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국내 산업시찰 정도 시켜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올해부터 계속 제주도나 이런 데를 보냈거든요, 그 고생했던 분들 1등 한 부서, 2등 한 부서까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해 왔을 때는 이거 이해를 하겠는데 공개경쟁으로 갔을 때 꼭 필요한 것인지 차라리 이 인센티브 줄 것이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청소 선진행정을 배우고 오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질의입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업체 분들이 사실은 제가 악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뭉클한 감을 느낍니다. 손이 굉장히 굽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같은 사람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분들한테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정책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하고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RFID 정책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본위원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주민이 그동안에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인데 RFID로 했을 때 설치비용 또 5년 만에 들어가는 설치비용, 이런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실천하시고요. 어떤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 보시고 정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증감하는, 증편성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드립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좋은 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소행정을 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만수입니다. 2017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0억9,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예산액 9억2,481만원 대비 18.1%인 1억6,7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에너지자립 우수공동체 인센티브 추진사업비 2,569만원과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지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과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간단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자립 우수공동체 인센티브 하고 미니태양광 발전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하고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겠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경정책이나 에너지 정책 자체가 너무 답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좀 과감하게 미니태양광에서 발전하는 그런 전기의 양이 굉장히 크고 효율성이 많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년에 비하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오히려 가장 많이 싸지고 저렴해지고 그런 측면이 있다 라는 것이 부각되어 있고 더군다나 친환경이고 또 그런 미니태양광을 통해서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인식들, 주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대개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조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부터 태양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구청장님도 내년부터는 우리구 지원비를 타 구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이런 것은 좀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강남의제21추진 및 실천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 시민실천단 지금 현재 대장이 누구에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민숙

최민숙위원

박남순이 아닙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민숙

최민숙위원

아, 참나, 각 과마다 항상 제 이름은, 제 이름 몰라요? 최민숙위원입니다. 확실히 하세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시민실천단 안창남씨가 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그 분은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임기가 없습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나 본데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올해 말에 지금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3년 규정이 돼서 올해 말에 끝나고 내년 2월달에는 회장을 변경시켜서 다시 하려고 생각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다시 또 합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아니 회장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장을 다시 선출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회장을 다시 선출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되도록이면 한 사람 1번 연임해서 3년 해서 6년 했으면 좀 교체를 하세요. 자꾸 이걸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만 다시 한다, 다시 한다 해서 10 몇 년, 20년까지 하지 않게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 버스 이런 것 등등 해서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행사실비보조금에 대해서도 보니까 132.6%가 올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강남의제21 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분야와 시민실천단 분야 2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 분들도 두 분 계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견학을 한 번도 못가 봐서 홍천이라든지 실질적인 환경 에너지태양광이 국내에 있습니다. 그런 데 한 번 모시고 가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에너지 어디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지 태양광 설치한 곳, 이런 데를 시민실천단을 모시고 한 번 현장을 가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대체로 지역은 결정했나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강원도 홍천에 에너지마을이 있고요 순천에 생태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지금 설치해 놓은 그런 데를 지금 몇 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404쪽에 보면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442%가 올랐는데 이것도 그 관계로 이렇게 많이 올린 겁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그 관계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대체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공공운영비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100% 해서 다시 이번에 많이 올라왔고 했는데 물론 환경이 중요하고 참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환경의제21 이런 환경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하면 구의원은 소개 안해 줍니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지난번에 대치2동에서도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아주 머쓱하게 앉아 있다가 소개도 안해주고, 상당히 저도 바쁜데 그 시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안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안해 주는지 말씀해 보세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의원들이 거기 그런 행사에 나갈 때는 놀아서, 시간이 많아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다가 중간에 나갔어요, 저는 대치2동에서 할 때. 그런데 소개를 안해 주고. 앞에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뒷자리로 배정을 해 주더라고요. 뭐 저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의원들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최민숙 부위원장님께 그런 뜻이 없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자리 배치를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의원들 대접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참석을 하면 그 일로써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전혀 배제를 안해 주고 자리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갔다가 상당히 머쓱해서 나왔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그런 거 자리 소개하지 말라고 뺐나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아니 제가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그날 앞자리에는 아무도 안앉히고 강사 한 분만 제가 딱 앉혔습니다. 강사 자리를 위해서 옆에 구의원님 모시기가 그래서 자리상 그렇게 한 거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걸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물론 자리도 없었지만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갔으면 어느 자리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바빠서 아마 못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행사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잘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상황에 따라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 혼자 참석을 했는데 분명히 문자도 오고 초청장도 왔어요. 왔으면 자리는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그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행사에 가시고 하는 데에서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소음관리 사업이 있는데 그게 24시간 연중무휴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는 구청 당직실에 또 120에 아무 데나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사장에 먼지가 난다, 이런 것을 아무 전화를 해도 저희한테 연락이 다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주민이 구청 당직실 전화번호를 알 리가 만무하고요 120번이 24시간 다 받아서 콜을 연결합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서울시 120으로 연락하면 바로 구청으로 연락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24시간 체제가 항상 되어 있는 거죠, 환경과에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예, 야간에도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거 홍보를 120번으로 홍보를 하던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홍보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대처는 하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24시간이니까 근무 외에 새벽이라든가 밤중에 폐·오수를 어디인가로 방출을 해요. 누구인가 길가다 봤습니다. 그랬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할 곳을 모르는 것이 다반사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떤 홍보, 우리 감시원들도 환경부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스티커를 어디에 발부한다든가 이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사업은 하고 있는데 전달매체가 부재가 아닌가 보는데 120번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로 휴일이든 평일이든 각 동사무소 그 다음에 구청, 서울시 120이라든지 다 하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미흡하다 하면 앞으로는 까치소식이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저희가 홍보를 추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것은 24시간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율이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징수율은 저희가 한 75%에서 78% 정도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은 조금 80%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25개 구청에서 징수율은 가장 높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이 사업에 대한 개요와 사업목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한 20위 정도 됩니다. 설치를 그만큼 못했다는 거죠? 총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 120개 정도 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고요. 미진해서 타 구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그래서 타 구 현황을 보면 종로, 중구, 용산을 빼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것은 10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100에서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가구수야 한정이 되어 있지만 예산의 한도가 있어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구당 10만원, 아파트 같은 경우 1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 100만원 정도 해서 그래서 50가구 해서 1억5,000 예산에 편성해서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총 예를 들어서 미니발전 태양광 하나 설치 1.6에서 0.5cm 하나 설치하면 한 60에서 7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의 50%는 서울시가 대주고 거기에 그 동안 없었던 내년부터 10만원을 추가로 저희구에서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60만원에서 50%니까 30만원은 서울시 부담하고 거기 10만원을 더 내년에 우리가 더 지원한다, 이런 얘기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전체 비용의 50%를 부과해주고 거기에 10만원을 구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해당금액만 개인이 부담하면 됩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한 2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 굉장히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업체들이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홍보를 엄청 하더라고요. 주택이나 아파트에 태양광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구가 먼저 앞장서서 해 주신다면 또 주민들은 이러한 혜택도 볼 수 있으니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까 최민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03쪽에 강남의제21추진 및 실천단 운영 했는데 여기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정책위원회에 30분이 위촉직 하고 당연직 9명, 위촉직 21명 해서 총 30분이 정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실천단으로 해서 현재 6개 단체가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현장에서 마일리지 가입이라든지 각종 캠페인 행사,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죽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계획으로 잡힌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404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저탄소 녹색 주민교육 다과회 해서 3,000원 해서 250명 75만원, 홍보 부스 운영 뭐 죽 있는데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서를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이 쪽에서 하는 그 자체가 지금 1개 단체에서 하는 것이 갑자기 120만원짜리가 650이 되고 또 980원짜리가 220만원이 되고 이것은 나름대로의 일반 단체에서 계획 잡기로는 조금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406쪽에 에너지자립 우수 공동체 인센티브 추진에 대한 406쪽에 나왔죠? 여기에 대한 홍보계획을 지금 여기 보니까 홍보물 제작을 해서 그걸 한다는데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면 최초의 홍보를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것이 학교 선정기준 방법, 이거에 대한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라도 좋으니까 서류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하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홍보계획이 하나도 안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지원액만 나와 있지, 그러면 지원하게 된다면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방법을 아는지, 그 방법이나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도 신규사업에 대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3쪽에 21추진 및 실천단 운영방법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자립 우수 공동체 인센티브 추진계획 하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기니까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되 우리 위원님께 다들 배포하셔 가지고 우선 위원들이 알아야 가서 홍보를 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미니발전소 설치해서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지원하냐? 물어보면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알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위원들한테 전부 다 1부씩 돌려주세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에 시비 된다는 것을 같이 넣으세요. 아까 여기에는 그런 게 없는데 시비도 받을 수 있다.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아,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50% 지원한다고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고 전 구청에 통일적으로 하는 보조금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가구에, 업체에 직접 들어갑니다.

서경원위원장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좀 설명되어 있는 자료 많잖아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잘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추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405쪽에 자연보호 강남구협의회 환경보전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1개 단체에 3,878만2,000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이 내용, 무엇을 활동하는지 이거 지금 직능단체 보조도 지금 다 없어졌다 하는데 이거 내용에 대한 것좀 주세요. 이거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연보호는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그 동안에 소관만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올해부터.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올리면 안되죠. 우리가 이거 3,800만원을 뭐에 나가는 줄 알고 이렇게 1개 단체에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사업설명서 산출근거를 냅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지방보조금심의회가 지난번에 바르게 살기니 자유총연맹이니 지원하는 지방보조심의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됐다고 우리가 심의도 안하고 3,800만원 그냥 딱 여기 그냥 넘겨 주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누가 산출근거 냈어요? 이렇게 산출근거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3,800을 뭐에 쓴다는 것을 조목 조목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내용이 길어서 여기 총

박남순위원

내용이 길어도 이 장 수를 넘어가면 되죠.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구 우리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총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액으로만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세부적으로 내용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어린이 활동 공간 중금속 측정장비를 구매했는데 이거 설치 어디다 했습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 860개소에 실내공간 측정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한 240군데 하고 그다음에 놀이터시설이 있습니다. 공원이나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한대가 아니고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한대를 가지고 1년에 300개소씩 이렇게

박남순위원

검사를 해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검사를 하고 직원이 직접 갑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천 미세먼지 신호등을 3개를 설치한다는데 이거는 위치를 잡아서 신호등을 설치를 하면 미세먼지가 이렇게 뜨는 겁니까?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그거는 환경미세먼지 그거를 양재천에 다니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셔서 과연 오늘이 미세먼지 괜찮은지, 황사는 괜찮은지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박남순위원

측정해서 이렇게 표가 나오게끔?

만수

박만수환경과장

네, 바로 거기서 장치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신호등으로 표시됩니다. 그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고.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하여튼 그 좀 전체적인 추세도 지금 많이 방향성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문제점이 많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그 사업설명 책자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정훈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경원 위원장님, 최민숙 부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16년 예산보다 71억4,950만원이 증가한 203억4,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억12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16년 대비 82억1,694만원이 증가한 197억4,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3)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할까 합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자연친화적인 생활공간 조성 및 녹지면적 확충을 실천목표로 보다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강남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411쪽에 보면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있죠? 찾으셨나요? 보니까 전년도 보다 안내판 시설물 설치가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시설물 펜스는 어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내역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또 하나는 그 폐기물처리 비용이 보니까 412쪽 보니까 9만8,000원이 돼 있어요. 이거는 전에 전년도는 2만2,000원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9만8,000원이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거에 대해서도설명 좀 해 주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내판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작년보다 증액이 된 부분은 그동안에 법규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일부 좀 개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안내판상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안내판 설치비용을 이번에 좀 더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비용, 이거는 단가가 9만8,000원으로 바뀐 부분인데 실제 폐기물 처리비에 여러 가지 성상들이 있습니다. 성상별로 일반 임목 폐기물 같은 경우는 2만2,800원인가 그렇게 금액이 적게 돼 있지만

민숙

최민숙위원

성상별이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성상별로 그러니까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임목인지 아니면 일반토사든지 아니면 여기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고무칩이라든가 다른 어떤 처리하기 힘든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혼합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혼합폐기물 처리비용은 다른 어떤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좀더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 여건에 맞는 9만8,000원으로 저희가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미스를 해서 그 당시에 단가 산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작업해 보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아, 전년도에는 이게 그러면 2만2,000원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간과를 하고 일반적으로다가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이렇게 잡았었는데 실제 작년에 저희가 작업을 해 보니까 혼합폐기물들이 많이 나와서 일반폐기물 처리비용으로다가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조정을 해도 이게 몇 배예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어떤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여기 413쪽을 보니까 도산공원 내 이제 음향시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대공사 배관 배선은 이거는 4,000만원이 1개소가 아니라 1식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여기에 음향시설 설치하면서 나름대로 보게 되면 나무도 식재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설적인 그런 그 손을 볼게 많은데 그것 좀 같이 한번 봐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돌산공원 지금 공원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의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는지 그것을 자료를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 특히 관내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미리 아셔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서류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계획도라든가 그 운영방안에 대한 것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나중에 조성사업에 대한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산공원 캠핑장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모두 자료를 모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시설에 대한 부분 1식으로다가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나무식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부수적으로다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최중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소요 재원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산출내역, 세부적인 걸 꼭 좀 준비하셔 가지고 꼭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세곡동에도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 구민들께서 이 캠핑 이런 데 또 관심도 많으실 것이고 잘만 또 만들어서 활용하면 구민들의 어떤 복리향상이나 여가선용에도 도움 된다고 보지만 이걸 추진하는 과정이나 또 캠핑장 조성이나 공원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원이 좀 필요한 저쪽 압구정동이나 신사동, 청담동, 역삼동 이런 쪽에 조금 우리 강남의 공원녹지시설이 부족한 부분에도 좀 검토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는 너무 검토가 없고 시설물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미흡한 것 같아요. 여기 세곡동 같은 경우는 녹지도 많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겠지만 그런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좀 균형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매입비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압구정동이나 역삼동, 신사동 이런 주택가들이나 아니면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녹지가 부족한 곳에 녹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이 일부 미흡하게 비추어진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해서 그런 모습들이 더 위원님들한테 또 구민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부지를 어떤 확보하고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이라도 좀 대폭 개선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474쪽에 보면 우리가 대모산 자연공원을 유지를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만 다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거 서울시에서 좀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자체가 서울시 소유 공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따라 관리가 되는, 관리가 필요한 비용들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내 보수시설 사업이라든가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들을 저희가 시비를 배정을 요청을 해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억8,000이 올해에 편성한 것은 시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구비에 대한 것만 편성 요청을 한 것이고요.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울시에다가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은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여기에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왜 여기서 인원도 10명이나 하고 여기 보니까 장비도 굴착기도 임차해서 쓰고 하는데 이런 비용을 서울시에서 다 받지 왜 우리구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3억8,000이라는 예산이 많잖아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할 시 소유 공원이 서울시 안에 거의 100만헥타르 이상이 되는 대단위 면적입니다. 제가 단위를 잘 정확하게 말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면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산정을 해서 각 구청에 내려주는데 있어서 충분한 그런 금액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도 시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받는 금액은 어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동일한 정도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비를 구비로 편성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시에서 배정된 돈으로만, 예산으로만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을 유지관리하려고 보니 우리 구민들께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니드들을 갖다가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비로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복지를 제공하는 차원에 이렇게 구비를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시비 그 확보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또 과장님 그럴 일은 없지만 서울시비 내려왔는데도 구비로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시비 확보된 내용을 작년도에 기준 잡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다음에 480쪽 보면 하천 세곡천 생태 모니터링이라고 그래가지고 1식으로 3,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3,000만원을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 답변해 보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곡천에 하천이 생태적인 면을 고려해서 복원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동물상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식물상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대로 조사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떠한 복원된 뒤로에 그러한 변화된 과정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앞으로의 관리방안을 제대로 모색을 하고 앞으로의 그런 관리에 어떤 철저를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3,000만원 해 놓으면 무엇을 한다는지 모르니까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3쪽에 보면 우리가 양재천 홍보책자라고 해서 1,500만원 이것도 1식인데 양재천에 대해서 뭐 웬만히 알만한 사람은 알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사랑하는 곳이 양재천인데 무슨 큰 홍보할 것이 있다고 예산을 이렇게 1,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책자, 홍보물 이거 다 쓰레기예요. 이걸 꼭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예산은 이거 해서 주민들한테 뭐를 홍보를 많이 하려고 이 책자를 만드는지 답변해 보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천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 우리 강남구 이상의 전국적인 그런 측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구민의 입장에서는 항상 여기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어쩌면 더 느끼지 못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강남구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까지도 어떤 부분에서는 명소화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는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고 거기에 대한 영상자료를 확보를 하고 양재천을 찾는 분들이 이용하도록 하겠고 이번에 홍보 안내책자의 경우에는 강남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또는 어떤 공원을 이용하는 아니면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든가

박남순위원

외부에 홍보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외부까지 홍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도 좀 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조정을 해서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건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486쪽 보면 그 노후화장실 정비한다고 그래서 1억5,000인데 올해도 정비한다고 2개소를 했는데 2억6,000인데 올해 것 이거 정비 어디 했습니까? 정비하는데 무슨 1억3,000이 듭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이면 몰라도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은 1억3,000씩 2개를 편성을 했었거든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재천에 총 4개 화장실 중에 2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그 정비를 잘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 화장실을 제거하고 거기에 새롭게 화장실을 설치를 했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하나 정비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1억3,000 들어갔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비하는데 많이 들면 신설하는 데는 얼마인데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신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정비라는 거는 있었던 것을 수리하는 것이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뭐예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있던 것이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드러내서 다른 데로 철거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새로 놓는 거예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새롭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를 정비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보다 2,000만원이나 더 올랐네요. 그러니까 교체 정비라고 해야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교체 정비라는 항목인데 제가 그 말을 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정확하게 이런 거는 표현을 해 주시고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차를 많이 사는데 살수차를 지금 1억짜리를 2대나 사요. 이게 이렇게 2대나 필요합니까? 한 대 가지고 일반녹지랑 같이 쓰면 안 되는 겁니까? 1억짜리 차를 2대나 산다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살수차량이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다 보니까 사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 두 대가 다 가동이 돼야 됩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가동이 필요합니다.

박남순위원

한대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두 대가 꼭 필요합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방금 그 박남순위원께서 차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차량 새로 구입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시려면 길어지니까 차량구입이 모두 몇 대인지 여기 보니까 구석구석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 이따가 지금 현재 차량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 돼서 교체를 한다. 더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 컨테이너도 구매 3개 해서 이렇게 하고 뭐 보니까 차량구매 또 여기 그 420쪽에 보니까 여기도 차량구매가 있고요. 아주 많네요. 여러 군데 네 군데인가? 이런 거는 저한테 좀 주시고 근로자 증원이 여기 저기 계속 요소, 요소 사업장마다 많아요, 보니까. 왜 이렇게 근로자 증원이 많은지, 여기 보면 시설녹지 유지관리에서도 근로자 증원이 16명에서 20명으로 돼 있고 또 보면 가로수 띠녹지에도 보면 13명에서 17명으로 돼 있고 또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서도 18명에서 22명 또 뭐 등등 해서 보니까 증원이 여기 보면 근린공원 유지관리 여기에도 46명 해서 전부 다 이게 증원되고 차량도 많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요소, 요소 마다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하나, 하나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시간 있을 때 봐가지고 나중에 예산 저기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구매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증원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기간제 근로자 증원이 곳곳에 많이 있으니까 왜 증원을 해야 되는지 그 만큼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에 또 만약에 다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서를 주십시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돌산캠핑장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2015년도에 기본계획용역 그거를 한번을 했죠? 7,000만원 들여서.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에.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 용역을 설치, 용역을 시행한 것은 돌산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본 용역은 2015년도 9월 10일날 돌산근린공원 공원 조성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서 그 역할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당시의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런 용역도 하고 했으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용역을 했으면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보고를 하고 공식적으로 앞으로 이 돌산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보고절차를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 캠핑장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여론수렴이라도 좀 했는지 이게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보고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다가 보고를 못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 착오 없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수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작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용역업체 쪽에서 해당되는 지역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필요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전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캠핑장을 강남구에서 설치를 할 경우에 선호도가 어떤지 그것을 아직 그런 여론조사 한 것을 결과를 못봤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간 그 설문조사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타 자치단체는 몇 군데가 있으며 거기에 운영상태는 어떤지. 이 돌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63억이나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했다가 우리 저기 음성에 한 그런 공원묘지처럼 나중에 이게 무용지물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할 때는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까지의 조사한 내용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어떤 사례를 포함해서 조사한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돌산근린공원 관련하여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설계비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설계용역 후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설명주시겠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다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설계용역비로 물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보상절차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럼 이게 캠핑장 외에 부대시설을 어떻게 몇 년도에 이렇게 체계적인 장기플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언제 완공이 돼서 이게 캠핑장으로서 우리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가능한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보상 및 공원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2018년도에 약 34억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12월달까지는 이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면 2019년부터는 캠핑장을 우리 강남구민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뭐 이제 운영주체 이런 것도 유료화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허가만 얻고 하는 것인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면 이 부근에는 캠핑장 외에 부대시설 들어가는 것은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뭐가 있나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에 들어가는 부분은 오토캠핑장하고 고정캠핑장 해서 총 60면이 들어가고요. 주차장이 약 81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센터와 광장, 화장실 또 샤워장, 취사실 이런 캠핑에 필요한 시설들이 부대시설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뭐 체육시설은 없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이라는 특성상 체육시설은 저희가 따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족구장이라든가 왜 캠핑오신 분들도 운동을 많이 겸하더라고요. 그래서 족구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조성 계획상 캠핑장의 목적으로다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지만 옆에 잔디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저희가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다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좀 복합적인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힐링의 한 명소가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같은 게 거기 다목적시설이지만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세부적인 걸 위원님들한테 빨리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좀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추가로? 우리 최중현위원님.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도산공원 전시관 민간대행으로 해서 전년도까지 1억2,000이 나갔는데 이번에 보니 1억5,000이 됐네요? 그래서 편성목표를 보니까 저 처음 봤어요. 이거 전년부터 그냥 대충 1억2,000에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면 이 학예연구사가 4명 등 해 가지고 4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3명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년대비 금년에 3,000이 늘었다면 왜 늘어났는지 425쪽, 424, 425쪽이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 연구사가 왜 거기 뭐 크게 증원된 게 없는데 왜 이게 인원이 됐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예연구사 등 인건비가 과거에는 1,800만원에 3명으로 해서 5,400만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단가를 저희가 좀 감액을 좀 해서 1,680만원에 4명으로다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게 왜 인건비를 왜 그렇게 늘려주지 못할망정 줄여가지고 왜 인원을 이렇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금액을 세부

중현

최중현위원

이것은 별도로 작년도 거하고 금년도 거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료를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작년에 그랬어요, 1억2,000에서 1억3,000, 1,000만원 올려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달라니까 내용이 없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게 들어 왔네. 이게 내용이, 그다음에 추모기념행사는 세 번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다음에 홍보물 발간도 세 번. 세 번이라는 게 왜 또 세 번인지. 홍보물도 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가 되든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해야 되는데 홍보물이 또 네 번씩, 세 번씩 나가는 것은 처음 봤고. 제가 도산공원을 자주가요, 자주 가는데 홍보물은 옛날 거 그대로 있었거든. 변경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그걸 나중에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짚자면 463쪽 보면 SK리더뷰가 여기가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일반건물인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옆에 있는 생활지원센터 건물 옥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남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녹지나 이런 공원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들이 일반주택가에요. 신사동, 역삼동, 논현동 뭐 이런 일반주택가가 상당히 녹지도 부족하고 공원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옥상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런 일반주택가에 정말로 필요하고 여름 되면 너무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좀 전폭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선정을 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 아파트고 아무래도 주거환경이나 모든 부분이 더 상황이 더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더라도 저는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마는 정말로 공동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일반주거지역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세대, 다가구 건물, 이런 밀집되고 녹지나 공원환경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지역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이 더욱더 좀 더 신경을 쓰고 예산기획이나 편성단계에서도 그런 게 많이 고려됐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택과, 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계획과를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진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7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39억4,084만원 대비 25.5%, 10억830만원이 감소한 29억3,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7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입니다. 2017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2017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11억3,399만원 대비 11.5%, 1억3,013만원이 감소한 10억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도시선진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는 2016년 본예산 14억7,474만원 대비 14.5% 증가한 17억2,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써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예비비로 20억8,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과에서 운영 중인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규모는 17억1,595만원이며 안전도검사 수수료 지급 등으로 1억900만원, 간판개선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유관기관 간담회가 20회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입회비, 퇴폐업소 업무추진비 10회. 이게 다 횟수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고요, 그 중에 단속 입회비는 또 어떤 돈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보통 우리가 경찰서라든지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검찰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식사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회 정도로 잡아서 보통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책정을 한 것이고요. 단속입회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특사경들이 단속을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을 갔을 때 위반이 있는지 미리 가서 이렇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원산지표시가 허위표시가 있는지 소고기 같은 것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그게 원산지가 맞는지 이런 입회비가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입회비라는 게 원산지 확인하는 뭐 회가 있습니까? 입회비를 넣게요, 단체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미리 가서 예를 들어서 짝퉁 같은 경우도 미리 가서 우리가 미리 정보가 있어야 단속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정보 파악을 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카드로 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업무추진비 카드로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갔을 때 원산지 허위표시 하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일단 먹어보고 그러한 물품들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물품을 제공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보건소 위생과에서는 이 업무 안합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부서에는 통상적인 위생업무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특사경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좀 아이러니한데 그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냐면 단속하는데 그냥 공무원 신분증 제시하면 특별한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라는 것은 우리가 식사할 때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특별히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가서 소고기 먹어볼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식자재는 요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국산인지 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국내산 소고기인지 수입산 소고기인지 구분한다고 하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경비는 좀 줄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룡마을 관련인데요. 구룡마을이 이제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 내용대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계획이 이 예산과 지금 같이 맞물려가는 게 맞나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저희가 인건비 형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황실 유지를 일단 이주 때까지는 이분들이 어쨌거나 지금 주민들이 1,107세대가 잡혀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약 1,000세대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계속 협의를 해서 강남구에서는 어쨌거나 이주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SH, 서울시와 미리 이주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나중에 SH나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그동안 이렇게 투자된 돈에 대해서는 일부 정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용역이 나오면 거기 일부 돈으로 정산을 해서 절대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면 이주 시기나 착공 시기는 지금 윤곽이 나왔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측으로는 다음 주 7일경에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7일이나 9일 사이에 예정이 SH에서 최종적인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된 게 다시 서울시에 제출하면 다음 주에 고시가 되면 정식적인 효력이 발생해서 내년 6월경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되면 서울시가 인가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2018년 1월에는 정식으로 착공이 될, 타임스케줄상에는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현재.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에 철거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일부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를 잘했습니다. 다음 뒤쪽에 12쪽에 보면 구룡·달터마을에 자문위원이 20명씩이나 되는데 그 마을수가 되게 숫자가 적거든요, 그런데 자문위원수가 인구대비 너무 좀 많지 않습니까, 20명이면?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문회의 수당이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구룡마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는 달터가 지금 이주가 올해도 19세대가 이주됐습니다, 작년에는 28세대. 그래서 47세대가 이주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들이 이주한 뒤에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예산이 편성되면 아마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사유, 자문위원 회의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인원이 왜 이렇게 많으냐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래서 여기는 전문가들 분이 10분에서 20분 정도 해가지고, 왜냐면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이 커가지고 인원이 많습니다. 나중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인원, 인구대비라기 보다도 전문성을 가진 몇몇 사람이면 되는데 20명은 좀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산낭비가 아닌지 잘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초과금액도 지금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자문회의가 보통 4시간이면 충분히 합니다. 저도 회의에 참석해 봤지만 그렇게 길게 회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실질 집행 시에 초과금액은 안 나가리라 저는 보는데 좀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5쪽에서 377쪽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예산이 좀 너무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고정광고물은 45%가 감이 됐는데 유동광고물은 34%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물정비하는 게 고정과 유동이 있는데요, 고정은 감소된 이유는 물건, 물량을 저희가 현실에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해년마다 전년도에 편성한 수준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한해에 정비한 건수를 보고 아, 이것은 너무 과다편성하면 안 되겠다 해서 물량을 고정광고물은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유동광고물이 금액이 조금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본예산에서 3,1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추경 때 제2회 추경 때 3,100만원을 편성해 준 그 금액이 빠져있고요. 나머지 상승요인은 인건비가 7~8% 올라가서 제경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것이지 인원이 변동이 됐거나 그 다음에 용역비, 용역인원이 초과적으로, 추가적으로 많아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인건비 상승분과 그다음에 작년 추경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게 예산서에서는 본예산으로만 기준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예산이 3,200만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편성하면 실질적인 인상은 인건비 증액밖에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국장님, 정말 오늘은 좀 귀감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물량을 현실에 맞췄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같이 벤치마킹하고 또 좋은 부분은 서로 칭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9쪽에 보면 선진시민 정착을 위한 불법퇴폐근절 캠페인 현수막을 2회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불법퇴폐 캠페인을 우리가 도시선진화 사업을 월요일마다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필요한 현수막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산이 이게 3만7,230원 곱하기 2회 이렇게 잡은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난 거 아시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경축 해가지고 강남구 전역에 현수막 몇 개 부착했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47개소에 부착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47개. 이거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전체적으로 179만3,000원 해가지고 단가계약업체 광미기획에서 제작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거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지금 해서 쓴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요.

대후

강대후위원

사무관리비, 2016년.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단가계약으로 최소한 가격으로 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선진화담당관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 경축 플래카드를 47개소에 붙일만한 이유가 있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당연히 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그래서 구룡마을이 처음에 생길 때부터 하면 거의 지금 80년대부터 그분들이 오기 시작해서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투기세력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온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 설명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 자, 그러면 30년 동안 고질적인 민원을 하기 위해서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아마 아주 고무적인 일이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현수막 밑에 부분에 보면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됐어요. 이게 정상적인 문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이걸 다 했다고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과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도시선진화담당관,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직속은 과라는 명칭을 못쓰고 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담당관에서 이걸 했으니까 문의를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개발계획 확정 이거는 강남구청, 구청의 일이니까 만약에 이걸 달더라도 강남구청으로 쓰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치 구룡마을 구역지정이 된 거를 마치 우리 담당관님이 그동안 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단 말이지요. 이걸 내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많은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해도 되냐고. 또 그러면서 의회에서는 뭘 하고 있냐는 거야. 강남구에 할 일이 이렇게 없냐고. 아니 강남구에 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몇 백개를 그분들은 숫자파악이 안되니까 가는 데마다 보니까 몇 백개를 붙였다는 거야, 이거를. 앞으로 예산 쓸 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담당관님 즉흥적으로 예산 쓰지 마시고 담당관님 집에서도 담당관님 봉급을 받아오면 계획대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튼 데 안 쓴다고. 이게 바로 허튼 데 쓰는 거라고. 이런 거를 규제하고 이런 거를 예산 섣불리 쓰지 말라고 구의회 구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한시적인 기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인원이 오버가 돼 있어, 상당히. 그런데 이 업무를 보고 예산 들어온 거 보면 실질적으로 몇 백억씩 들어오는 데는 직원들이 5명, 7명씩 모자른다고.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어차피 구룡마을 하고 달터 이런 거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내가 신문도 가져왔네, 이거 하려고. 강남구 신문에도 다 났어요. 그러면 이게 뭐하는 거예요? 플래카드는 플래카드대로 달고 우리가 돈 주는 강남구의 지역신문 여기서도 나고 이거 구민들 관심 없어요, 구룡마을 개발하든 말든 관심 없다고. 거기 해당되는 사람 몇 사람하고 구청만 관심 있는 거지. 예산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쓰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 위원장, 최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께서 지금 구룡마을은 인원이 그대로인데 지금 달터, 수정마을이 지금 몇 세대나 남았나요? 39세대. 몇 세대 남았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마을 39세대 현재 10월 기준으로 남아 있고요 달터는 254세대에서 지금 현재 207세대 남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군요. 그러면 여기 왜 인원을 2명이나 충원을 했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이 더 필요한 이유가 작년에 28세대가 나가고 올해 지금 10월 기준으로 19세대가 나갔는데 12월 기준으로 약 40세대 정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한 68세대가 올해 나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복원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가 비어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다.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내년 정도나 내후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정비가 거의 완료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2명 정도해서 경비입니다. 지키고 서 있다가 그러한 외부세력이 못 들어오게 혹시 민철연이나 이런 외부세력들이 들어올까봐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3명 가지고는 부족한가요? 지금 여기도 그냥 하잖아요. 수정하고 달터하고 구룡, 재건마을하고 어디가 더 커요? 넓이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달터가 좀 큽니다. 달터가 세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3명 가지고 보초를 세우기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럽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증가가 56%나 됐는데 2명을 꼭 더 늘려야 되는지 그거는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택과장님, 공동체 활성화라고 해서 이게 공동주택에 지원하던 조례인데 아니 예산인데 357쪽에, 이거를 10억씩 하던 거를 왜 7억으로 줄였지요? 그 공동주택에 할 것이 없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10억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3억을 감축하게 된 사유는 현재 재건축 단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56개 단지가 돼 있고. 금년에 시행을 해 보니까 69개소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전액을 지원했는데 14개나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사업을. 그래가지고

박남순위원

취소이유는 뭔가요?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저희가 최고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게 5,000만원입니다. 20분의 1인데 자비부담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이 간다든가 하면 저희가 50%를, 70% 지금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그런데 50% 미만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그러면 10억 집행을 다 안 한 건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지금 현재 집행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된 금액이 7억1,400만원 집행했습니다.

박남순위원

7억1,400?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가 또 아파트에서 할 게 많다고 이렇게 올라올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또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지금 추세상으로 봐서는 당분간은 재건축 아파트가 많아지고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이내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7억이면, 그다음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서 여기서 지금 컴퓨터 등을 임차를 해서 80만원씩 10회를 임차를 했는데 컴퓨터를 임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컴퓨터 하나 사서 쓰는 게 낫지. 이거 10회에 80만원, 800만원 이거를 10번을 빌렸다는 얘기입니까? 359쪽.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컴퓨터를 임차하는 이유는 단지별로 공공조사를 하게 되면 약 한 열흘간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가 한 4대 정도가 설치가 되는데 지금 80만원으로 산출이 돼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출을 세부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하루에 8만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간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 공공조사를 한 해 하고 그만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새 컴퓨터 한 대에 얼마 비싸지도 않은데 그걸 구매를 해서 쓰지 왜 임차해서 비용이 나가게 하느냐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서 지금 사면 몇 년씩을 쓰는데 이거 저기해서 임차해서 쓰면 비용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공공조사 사업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시작했는데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를 편성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자산을 취득하는 게 저희가 준비가 적절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산취득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생각없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 3∼4년이 됐는데 이게 컴퓨터 다른 부서는 컴퓨터, 복지관들도 다 컴퓨터 사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강남구의 대주택과에서 이거 컴퓨터 몇 대 못 놓고 임차를 해서 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그 밑에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200만원에 4회라고 했는데 이거 200만원에 4회가 뭐예요? 한 번 만들어서 4번을 쓴다는 뜻인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동별 아파트 대표자 교육을 연간 4회 정도 실시하게 됩니다.

박남순위원

대표자 교육 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분들 교재라든가 유인물 같은 거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대표자 회의 시에는, 그리고 그 사례집도 이게 1,500만원도 아파트 대표회의 할 때 쓰는 건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처음 편성을 했는데요 그동안 공공조사 한 사례라든가 실태를 주민들께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런 홍보물이나 이런 거는 정말 만들 때 정말 이게 주민들한테 필요한지 이거 그냥 쓰레기로 되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이거는 꼭 제작을 하세요. 봐가지고 이게 해서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릴 것 같은 거 이렇게 통장회의나 가보면 동에서 괜히 쓸데없는 홍보물이 많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이거 다 예산낭비라고 그런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꼭 쓸 만한 홍보물인지 잘 파악해서 이거 만드세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모바일시스템 이용료라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스마트공지시스템 그거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새로운 시스템입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같은 내용인데 말을 바꿨네요. 스마트공지시스템은 그때 100만원씩 했었는데 이거는 50만원으로 다운이 된 겁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된 업체가 두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월 100만원이라는 비용은 그 회사에 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50만원씩 2개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작년보다는 조정이 돼서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것도 이용을 잘해서 아파트의 모든 주민들이 빨리 빨리 알게 하려면 필요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업체를 2개로 했다 이 말씀이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최민숙 부위원장, 서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아까 장비구입 건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박남순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만약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거라면 차라리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돌려주는 게 낫지 그거 만약에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구매를 해 가지고 결국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결국 창고에 쌓아둘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에요. 구매가 맞는 건지 아니면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송만호위원님 지적사항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잘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에 보면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어요. 붙어있는데 강남구청을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룡마을 현대화 사업에 축하를 하기 위해서 붙이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현재 강남에는 신문이 지역신문이 몇 개가 있고 케이블TV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만 간단하게 선전해도 하루에 몇 회씩 뉴스가 나가기 때문에 홍보하기가 참 쉬울 텐데 굳이 현수막을 도로 거리 거리마다 하나씩 붙여야 되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송만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고생은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왜 강남의 현실이 무허가 주택이라든지 불법 성매매, 유사 성매매업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강남주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봐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심하다 싶은 것은 단속을 해서 처벌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눈감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거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큰 거 작은 거, 칸막이가 안돼 있다, 뭐가 안돼 있다 해가지고 싹쓸이 식으로다 단속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논현동이 그런 업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조금은 눈감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그냥 강남구청에서는 완전히 싹쓸이로 불을 조금만 일찍 켜놔도 아니 불 켜놓은 것하고 영업행위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불 일찍 켜놨다고 해서 단속까지 합니까? 내가 그분 모시고 한 번 갔었어요. 갔는데 담당관들 없어서 못 만나고 그냥 왔는데 그래도 좀 여유 있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숨은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법 하나만 가지고 칼자루 들었다고 해 가지고 샅샅이 면도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듬성듬성 넘어가는 건 넘어가고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업형 성매매라든지 이런 고질적인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경미한데 오해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칙은 기업형 그다음에 학교 주변 이게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361쪽에 보면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요 정비사업 및 재건축 관련 기술 법률자문료가 전에 13회인데 16회로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횟수가 늘어났나요? 사업설명서 보면 362쪽에 산출내역에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칸이요. 정비사업 찾으셨어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개포지역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굉장히 분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자문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보통 자문 내용은, 내용이 뭡니까? 자문 그러니까 횟수가 많아졌는데 그 자문에 대한 내용이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거에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자문이 많이 있었는지?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일반적인 자문들이 주로 관리처분이라든가 그런 거 하면서 어떤 상호간에 분쟁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쌍방에서 질의가 온다든가 법률적인 그런 검토를 요구하는 자문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거기서 해결을 그 분들이 많이 쌍방에 서로 얘기 듣고 해결을 많이 해 주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깊숙이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면 형사처벌이라든가 아니면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쟁이 상당히 길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리고 최근에 그래가지고 문제가 계속 되면서 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민원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하고 12월 중에 개포시영아파트라든가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대체로 합의가 잘 되는 편인가요? 그렇게 되면?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합의하는 시점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단계 합의하고 쌍방이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심지어 저희가 회의실에서 쌍방이 토론을 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욕설이 오가는 정도로 다툼이 있고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횟수도 늘리고 그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그 밑에 보면 재건축 진단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는데 이걸 내셨는데 장비 현황에 대해서 어떤 활용방법이나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내신 것 같은데 설명좀 해 주시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전이 상당히 부각되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361쪽에 보시면 오래 된 공동주택이, 위험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외에도 공동주택의 시설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노후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불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장비를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장비가 1,200만원인가요? 4회, 300만원씩 4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 장비는 구입하려면 얼마나 합니까? 앞으로 계속 재건축이 자주 오고 이렇게 되면 구입하는 비용하고 어떻게 대비해 보셨어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1억 이상 가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를 하게 되면 장비 하나에 한 50만원 이상 정도, 한 4시간 이상 사용하면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급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필요에 따라서 임차를 하는 것이 굉장히 저렴하고 경제적이겠네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남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동주택 모바일시스템 이용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한 선거 관련 이용료죠? 399쪽요. 모바일시스템 이용료가 1,200만원 책정됐는데 아파트 선거를 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중점 사업이 아파트 투표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재진위원

아파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중의 하나인데 그럼 아파트에서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아파트의 선거를 대행해 주는 우리 구청에서 선거를 대행해 주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 한 번 할 때 얼마씩을 받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바일시스템으로 된 투표제도가 아직 활성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이 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하고 서울시 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연말에는 비용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100%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으면 우리는 답변이 좀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바일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2개 업체를 계약을 하고서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사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저희가 필요한 홍보사항을 그 사이트를 같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트 사용료.

이재진위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 사이트를 통해서 구정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 없는 그 외적 비용이라는 표현으로 들려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라고 하면 더더욱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업무추진비 가지고서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맑은 아파트 관리가 업무추진비 하고 스마트공지시스템 홍보업무 추진비에서 210만원씩 나눠 놨어요. 이것은 동일한 사업 아닌가, 아파트 만들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중의 일환이 선거 홍보, 스마트공지시스템 홍보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왜 나눠놨는지, 그 부분은 좀 납득이 안돼서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총괄적으로 제목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나눠놓게 된 것은 맑은 아파트 사업의 중점적인 것이 저희가 아파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조사 사업입니다.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공공 실태조사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최근에 스마트공지시스템 사업은 최근에 금년부터 활성화 하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하게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근본적으로 이 홍보는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아파트관리소에서 자체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리플렛이나 홍보물을 제작해 주는 정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경비 357쪽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수도료를, 공동전기료하고 공동수도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이고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당들을 다 받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이중적 수혜 아닌가? 물론 본인들 부담 수도료가 아닌 어차피 관리비에서 축소되는 그런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판단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식당 운영을 했을 때 이중 복리후생 지원이다 해서 권고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이중적 수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지적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야간에 많이 켜놓게 되겠는데 그래서 안전의 문제도 같이 함께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임대 경우도 있지만 일반 아파트에도 전체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비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재진위원

아니 아니요. 그 옥외 보안등 공동전기료가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공동 수도세입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영구임대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비가 나가는데 여기에 또 공동전기료, 공동 관리비를 줄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적 수혜가 아닌지를 확인을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371쪽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강남대로변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주거, 종 상향에 관련된 용역사업이죠, 지금 이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적은 맞고요 이걸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이재진위원

아니요. 지금 종 상향을 위해서 매년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상 종 상향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 용역을 매년 하면서 성과가 없다 이거죠. 물론 서울시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하지만 당연히 종 상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그 부분의 민원도 많이 받고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만 다 포함해서 지난번에 전체 용역사업을 다 했어요, 재작년인가. 그런데 또 했어요. 매년 용역사업을, 종 상향을 위한 용역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용역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7개소를 검토를 해서 11개소에 대해서 금년말 12월말 쯤에 서울시에 제출할 것인데 그것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단계별 종 상향에 대한 그것을 검토해서 용역을 마쳤고 강남대로변 활성화 수립용역은 그거와 조금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물론 서경원 위원장님 관내 역삼1동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선 75년도에 강남역 사거리에서 신논현역 사거리까지 서초구 쪽에는 상업지역이 약 120m 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 강남구 동쪽 지역은 노선상업지역으로 12m 정도로 상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용도의 격차가 서초구와 강남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죠. 그러다보니까 상업적인 발전면에서 아시다시피 강남역이 1일 유동인구가 100만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2030을 수립하면서 강남이 부심에서 도심으로 격상이 됐는데 도심으로 격상이 됐다고 해서 용도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어떤 큰 틀의 도시경영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 내부에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75년 이후에 지금까지 그대로 어떻게 보면 좀 방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들 보시는 그 책자에 까맣게 된 부분인데 좌측이 서초구고 우측이 저희가 되는데 그래서 이 영동대로의 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균형을 맞춰서 이 부분은 서울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서초구는 이미 120m 정도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뒷면에 가보시면 각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고 강남대로 이면부는 먹자골목이 있습니다마는 2종, 3종으로 그대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용역수립을 해서 제출해서 이 지역이 발전하는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반드시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됩니까? 법적 사항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도시계획과에 와보니까 사실 도시계획 업무는 어떤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고 할 때 우리 일반 직원들이 편성해서 이렇게 가면 안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다보니까 도시계획과, 건축과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이 성과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재진위원

야, 이거 사무감사 때 알았으면 전임 과장님들이 직무 유기한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75년도부터 지금까지 용역사업을 한 번도 안했으면 전임과장님들이 직무 유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이 종 상향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토지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부분 늦게나마 추진을 해서 다행이고요.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이 좀 이익을 향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 379쪽에 간판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좋은데요 문제가 디자인 심의입니다.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면 참여를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관내에 있는 간판업자들은 전부 다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다는데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하고 또 배치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을 하실 때 관내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간판개선사업을 2번을 했는데요 그런 문제 제기를 이미 알고 간판개선사업 할 때 두 가지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공개심사를 해서 하는데 그래서 금년이죠. 금년부터는 저희 관내에 강남구 광고물협회 지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계신 영업자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지회가 있는데 아마 현재 130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 달에 3만원 정도 회비를 내고 운영하는데 여기에 제가 우리구 방침을 받아서 일부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50%를 이쪽으로 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관내기업의 상생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좀 능력이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이 예산편성을 주시면 내년도에도 우리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당부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이렇게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그 비율을 조금 더 높여 주실 것과 두 번째, 지회에다가 주면 또 지회에 어떤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들만 이익을 향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안될 수 있도록, 모든 벽을 허물어서 모든 업체들이 참여와, 문은 열어놓되 자격은 주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꼼꼼히 살펴봐 주셔서 관내에 우리 지역경제가 더욱 발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내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업무개선을 한 거예요. 우리 관내 업체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한 군데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외지에서 와서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연말 송년회도 2014년도 가보니까 우리 지부 가보니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년부터 우리가 개선을 하자 해 가지고 2015년부터 사실상 개선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절반 정도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한대로 절반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관내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지회를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회에다가 협약을 해서 줘야 되거든요. 개인,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줘야 하기 때문에 지회에 가입해서 자기들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회하고 우리가 업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 본위원이 본위원을 포함한 몇몇 위원께서 2014년부터 해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고 이 과정 결과물을 더 우리 관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추가질의 해 주세요.

송만호위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 문제를 잘못 생각하면 강남구 보호주의가 돼 버려요. 강남 업체만 선정하고 강남구에 관련된 뭐 한다고 하면 강남구도 서울시에 있는 유수한 구하고도 경쟁을 해서 최우수 사업자를 자꾸 키워내야지 우리가 그냥 감싸기도 감싸고 이렇게 감싸고 저렇게 감싸고 우리 속에, 강남구 속에서만 사업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남구에서 비록 사업을 하지만 세계적인 일류기업도 나올 수 있고 서울시에서 최고가는 기업이 나와야지 강남구만, 강남구만 그게 얘기가 됩니까, 그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답변드린 것처럼 100%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50% 정도는 그런 업체가 올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고 나머지는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개선했다는 것을

송만호위원

아니 알겠어요. 50%는 우리구에 있는 기업을 보호하고 50%가 외부에서 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50% 보호하고 외부에서 오는 거 지금 무한경쟁시대에요. 왜 50%를 보호를 합니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강남구에서 무슨 업체가 됐든 대한민국의 일류기업도 나오고 일류식당도 나오고 할 수 있는 이걸 기회를 제공해 줘야지 이러면 강남구에서 막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잘 참작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일단 송만호위원님 말씀도 일말 또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최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사안이니까 강남구 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협회 등록된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좀 고려하셔 가지고 우선은 뭐 협회도 협회겠지만 그 협회가 어느 정도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일반협회 등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남대로변에 이것이 75년도였으면 서초구 지역도 그때는 강남구였거든요. 아마 나름대로 당시에는 그쪽에 지금 이쪽의 역삼동 쪽 보다는 그쪽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여기 강남대로 변에서 강남역, 신논현역 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에 보면 도로상업지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옛날 그때로 본다고 보면 지금 신사동 지역도 그렇고 도산대로나 또 저기 뭡니까? 이 영동대로도 그렇고 그 50m 도로들이 있는 데가 지금 도로상업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균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점차적으로 그 용역을 하셔가지고 잘 될 것으로 보고 지난번에 일반주거지역에 그 용역 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그 결과된 사안하고요. 그다음에 강남역세권 쪽하고 그다음에 압구정로 일대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목적이나 내용, 방법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라는 건 한참 길어질 것 같아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사안을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나중에 예산 결정할 때 참고할 테니까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다음에 저기 선진화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일전에 보니까 각동별로 자생단체장들하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불법광고물하고 배너하고 이거 철거같은 거 하시고 하던데 요새도 그걸 하고 계십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1회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계도위주로 주민들하고 이렇게 가서 정비 위주보다는 계도하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공식적으로.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요. 그거 계도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 하고 다니시게 되면요. 그 양반들 욕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도해서 그거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또 이제 연말, 연초하면 이제 일단 내일부터 12월달 들고 1월 하순이 구정이 껴있잖아요? 이래되기 때문에 특히 요새 이제 밀집 집중상가지역 같은 데 이런 데 계도하실 때는 너무 좀 나름대로 또 연말이고 하니까 그 시일을 봐서 그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안 하세요? 그 지금 3과를 그래도 하셨는데 더 내용들이 사실 더 짚어봐야 할 게 많기는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저도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예산 도시선진화담당관 예산부터도 보면 정말 필요 없는 예산들이 좀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우리 구민들 어떻게 보면 생활이나 이런 편의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무슨 뭐 정비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구룡마을 재건축 무허가건축물 관리정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9.5% 증액이 되고 그 달터·수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무려 59.5%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만한 그런 확실한 어떤 정책의 목표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이 증액된 것은 단속 그게 증액 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자문 그러니까 주민들이랑 이런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자문을 우리 권한 내에서 잘 그냥 행정적인 어떤 그런 것만 해야지 우리가 너무 항상 보면 우리 강남구는 너무 나가요. 너무 나가다가 그게 결국은 서울시하고 갈등으로 돼 가지고 거기서 막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연이 돼요, 또. 그러니까 말씀 드릴게요. 구민들 이게 지금 경제사정이 얼마나 어려운데 혈세 투입해 가지고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증폭되는 측면도 있어요. 괜히 부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냉정하게 과장님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시선진화담당관이라는 역할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이고 어떤 특사경이나 어떤 그런 업무에 충실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우리 주택과가 계시니까 그쪽에 최대한 일임할 수 있는 건 일임하시고 예산도 사실 또 지금 해당과들 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따로 역할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집기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거부터 또 중복돼서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강남대로변, 강남역, 신논현역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2억 정도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이게 그럴만한 값어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용역비는 최소로 잡은 겁니다. 보통 이 정도의 규모를 하려면 한 4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잡았고 가능하면 저희가 시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아마 시가 지원을 안해 줄 것 같은데 혹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더 폭도 넓을 수 있는데 현재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2억을 잡았던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갔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타겟으로 한 것은 아까 최중현위원님께서도 노선상업지역이 이 지역 말고도 여러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를 저희가 1차 목표로 타겟으로 했냐면 서울시가 이것을 평가할 때 강남구 관내에 노선상업만 비교해서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서초구하고 비교해서 했을 때 이것은 균형발전이라든가 균형을 위해서 서울시가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단계로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제가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 주변에 예전에 외환은행 건물 뒤편에 서초구 그쪽하고 비교가 되신다는 것이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압구정로 여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돼서는 이 예산이 여기도 2억5,000이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추구하는 목적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어떤 목적?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된 지역인데 우리 국토법상 보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어 있고 향후에 1, 2년 안에 건너편에 있는 압구정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와 맞물려서 현재 압구정로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가 필요한데 현재 20층에 5층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규정에 맞춰서 건립한 건물들은 한 30년 이상된 건물들은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다고 하면 8층까지 이게 재정비를 한다면 8층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제를 해서 가로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앞에 아파트 건립 단지가 어느 정도 준공이 될 시점이 되면 그 앞에 가로변 전체가 어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선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용도로 바꿔서 시설들이 입주한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 그쪽 가로변이 활성화된다고 봐서 저희가 이 시점에 신규로 용역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압구정역 같은 경우 여기 주변에 KT전화국 있었잖아요? 지금 거기 무슨 공사를 크게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 주변까지 이게 지금 사진도 그렇고 이게 좀 자료가 그래서 그런데 그 주변을 포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압구정 아파트 단지 맞은편으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남쪽으로 12m 폭이 되겠습니다. 전체 그 청담사거리부터 한남IC구간까지

서경원위원장

그 대로변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꼭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압구정 아파트 단지가 확정이 돼서 재건축이 되면 동시에 이게 같이 해야 되지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택과장님께 제가 358쪽 좀 봐주세요. 여기 그 맑은 아파트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 좀 드렸는데 물론 좀 약간 결이 다른 얘기이긴 한데 공동주택 관련돼서 지원하는 거라든지 그런 어떤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왜 주택가에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만들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구주택법이고 이제 지금 8월 10일자로 개정이 돼서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규정돼 있는데

서경원위원장

그럼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상 제가 왜 이 말씀을 한번 드리냐면 사실 우리 강남구에는 일반 주택가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거환경이나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좀 더 필요로 한다면 그런 쪽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항상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파트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앞으로 좀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럼?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일반 주택가까지 확장해서 이 업무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어느 정도 됩니다마는 일반 지자체 같은 경우 시, 군 같은 데는 광범위하게 마을이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런데다 지원을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시범적으로라도 어떤 지구를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런데 뭔가 좀 이런 예산들이 행정적으로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것은요. 시에서 마을재생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서경원위원장

아, 시에서 하고 있어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예.

송만호위원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 할게요.

서경원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우리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지금 그 여자로 얘기하면 얼굴만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서경원위원장

마이크 켜고

송만호위원

왜 그러냐면 대도로 변만 건물이 번듯번듯하지 발을 들여놓으면 옛날에 시골집이에요, 기와집이고. 그러니까 종 상향을 시키든지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로 앞면과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들도 똑같은 혜택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사한 혜택을 줘서 뒤에 있는 것 지금 압구정동이나 논현동이나 한번 보세요. 대도로 변에 있는 건물만 번듯번듯하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2층집, 3층집이에요. 그걸 현실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에 강남구가 만약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대도로 변에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상업지역, 그 식당가라든지 뭐 조그마한 근린시설도 종상향이 되서 건물이 번듯번듯해야지 우리 그냥 얼굴만 깨끗해, 대도로 변만. 한 칸만 지나서 골목길 들어오면 2층집, 3층집이 꽉 찼다는 얘기에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그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지 뭐를 바꿔달라고 하든지 포괄적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하여튼 우리 송만호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혜택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방향적인 측면에서 도시환경국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시와 연계해서 일반주택과의 어떤 취약하고 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행정적인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을 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우리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방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님 또 말씀,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삼성역 사거리에서 보면 그라스타워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라스타워 그 버스정류장 그 쪽으로 해서 그라스타워 경계로 해서 뒤에만 지구단위계획 안으로 들어가 있고 지난 봄인가 조금 좀 넓혀서 그 강남교회 있는 데로 해서 그쪽 주변에 주민들이 한 500여명이 서명을 받아서 그 지구단위계획 안으로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구청에다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청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실한 답을 못 듣고 시에서 반려됐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혹시 그쪽 관계돼서 아시고 계시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몇 년도에

민숙

최민숙위원

그거는 지난해에 했습니다. 지난해에 했고 그걸 음식점 대한민국 그쪽에서 쭉 추진해 가지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거 어떻게 됐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용도지역 상향이 아니고 그쪽 지역이 빌라5층짜리로 돼 있습니다. 그 분이 저하고 면담을 해서 제가 알려드린 사항은 그쪽 지역은 현재 2종인데 그분들은 이제 연립주택에 한 20년에서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민숙

최민숙위원

예, 비치빌라라고 오래됐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 주변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안을, 방법이 없냐고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어떤 재건축사업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걸 예를 든다면 아파트 단지로 거기를 조성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소유자들이 구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안내를 드린 바 있는데 서울시에 따로 그분들이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거를 제가도 직접 그때 서명하는데 제가 그쪽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서명을 받아오라고 해서 한 500여명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그게 아마 주택과로 간 것 같습니다. 저희과로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주택과요? 주택과장님은 그때 당시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내역이 이제 재건축 관계기 때문에 아마 주택과로,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고 저희가 안내만 해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 휘문고등학교 그 뒤편쪽 대명중학교 맞은편으로 해서요. 그쪽이 전부 다 상당히 좀 발전이 좀 안되고 있어요.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역 가장 밀접하고 가깝게 돼 있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달라고 라인까지 그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워드 쳐서 보냈습니다. 그것 한번 과장님이 좀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그쪽에 상당히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전체 건물주인들이 사인을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것 접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 서류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꼭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그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실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더 편성이 됐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추진비는 작년 대비해서 특사경 같은 경우 약 16.9% 정도 올렸고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 좀 높게 잡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도시환경국장님 계시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업무추진비나 증감률 있을 것 아니에요? 과별로. 그 과별로 그 증감률을 제출을 해 주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출해 주시고 특히나 다른 지금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김영란법 이외에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를 지금 삭감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증액대비 증감표로 확인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준비를 좀 해서 일단은 자료로 제출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알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그 자리하고 계신데 불법현수막 그 관리자체가 지금 부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목적에 비해서. 이게 뭐 정책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유동광고물 현수막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력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 강남에는 아시다시피 일반 상업용 광고는 사실 저희가 말끔하게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또는 공공기관에서 게첨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일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저희도 해당부서에 사업부서별로 꼭 필요한 현수막 또 기간이 지났을 때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관 정비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잘 협의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인력이 지금 6명인데 잡혀있는 예산에는 구역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역이라는 것은 구청의 단속과 또는 동사무소의 인력 단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수

이관수위원

네,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1개 간선 대로변 위주는 저희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정비팀에서 단속을 하고 나머지 각 동 섹터 내에 있는 이면도로는 동에서 정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비대위가 지금 공공기관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위는 어차피 저희 강남구 58만 주민 중에서 구성을 한 것으로 보고 그 구성 내용이라든가 또는 표출하는 내용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공공현수막으로 저희가 분류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6명의 인력이 필요가 없다는 게 구청의 그 해당과의 잣대로 판단해서 공공기관도 아닌데 공공성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거를 못한다. 그러면 6명 인력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할 직원들인데 예를 들어 봅시다. 공공의 증진을 위해서 제가 박근혜 퇴진 비대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퇴진 비대위 위원회 이름으로 해 가지고 현수막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공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 나라의 100만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있고 공익의 목적에 해하지 않는 현수막인데 더군다나 비대위를 구성해서 개시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거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직원들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동광고물의 정비용역 인건비 6명은 2〜3년 전부터 증액을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수 년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요. 저희가 유동광고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현수막도 포함되지마는 각종 첨지류라든가 또 노상에 있는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단순히 현수막 물량을 해서 6명을 편성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비대위 이런 것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상업용하고 공공성하고 비교를 해서 그게 더 어느 것이 공익에 맞는지 판단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성이라 하더라도 좀 난립이 안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조치한다고 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했을텐데 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정이 안된다고 하면 이거 인력삭감하고 저는 6명이 아니고 지금처럼 운영한다고 하면 절반으로 삭감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게 아니고 회사 소위 말해서 소속의 그런 잣대에 따라서 철거를 결정한다고 하면 여기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삭감하고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저희 도시계획과에 4개팀이 있습니다. 광고정비팀이 있는데 저희 부서는 격무기피부서로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정비팀에 와서 현재 본인이 육체적으로 거의 현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보완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을 그만큼 또 확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직원이 해야 될 일정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양해할 부분이 아니죠. 이 인력이 있는데 그 역할수행을 제대로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지 매년 똑같이 예산주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맨날 훼손이 안되게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을 저한테 한번이라도 제출한 적 있으세요? 해당 과장님 저 도시계획과장 되시고 본위원한테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목표대로 정비하겠다. 없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한 두어 번 정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비 기준에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건 어떤 방침이나 어떤 이런 건 아니고 내부 우리 부서에서 정한 기준을 예를 든다면 각 정당별로 부착한 현수막은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안 지켜지더라고 그게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지켜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1주일의 소요기간을 준다고 했는데 1주일 안 되고 철거된 거 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는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1주일 안에 안되면 우리 해당과장님이 책임지고 다시 게시할 수 있어요? 제가 메모 해 가지고 다 사진찍어 놓을 테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면 책임지고 다시 과장님이라도 나와 가지고 다시 게시할 수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거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예산 그 대신 확보해 주십시오.

관수

이관수위원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담보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최대한 필요한 인력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형평에 안 맞으니까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우선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6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의 인원이고 또 저희가 격무기피부서여서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이 업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그만큼 직원을 더 채용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자, 내일 발주해가지고 각 동별로 하나씩 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동참해가지고 게시할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떼라고 하던, 부구청장이 떼라고 하던 1주일 게시할 자신 있으신 거지요. 지금 좀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1주일동안 게시한다고. 정당 명칭으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 가능하신 거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분전에 답변하고 지금 왜 답이 틀려요? 특정 정당에서 게시하면 한두 달씩 놔두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행정청의 행정의 목적은 저희가, 저희는 직업공무원입니다. 직업공무원으로서 규정과 법에 맞아야 되는데 현 시국이나 정국에 대해서 어떤 정당이 개입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을 해서 그걸 떼고 안 떼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해당 과장으로서.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준이, 정당법상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옥외광고물법 하고 배치가 되니까 당일날 뗄 수 있지요. 그러면 만약에 하루 앞두고 철거한다고 하면 모든 당에서 거는 것 다 똑같이 철거하라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왜 그걸 못하시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걸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민주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도 들으셨지만 예를 들어 1주일 기간을 부여를 하기로 했다 하면 그걸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하튼간에 정당법상 해당 정당에서 예산을 받아서 게시를 하는 부분인데 그걸 하루 이틀 만에 철거하고 하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고요. 국장님, 이거 예산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6명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1주일동안 게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법상 특정정당이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건 게시물에 따라서 우리 정책적인 판단이 또 되어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실무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판단을 해서 즉답을 해 드리기는 어렵죠.

서경원위원장

그걸 왜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해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거는

이재진위원

자, 이렇게,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정당 현수막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재진위원

정치적 색채가 없는 정당 홍보물의 정당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색채가 짙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색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수위원 얘기가 맞고 다만 정치적 색채가 농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죠. 그 답변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또 하나 어느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특혜를 해 준적 있어요? 새누리당에 대해서, 구청장이 새누리당 구청장이라고 그래서 새누리당에 특혜 준적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시고 그 부분에서 이관수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뭐 정당 구별하지 마시고 정치적 색채가 없는 홍보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시라 이거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마무리 해 주시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답변,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 보충으로 보완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있는 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채가 없는 정당에서 정당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까 저희가 기준을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7일에서 10일.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지킬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정치적인 색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사실 이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서 공평하게 그렇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앞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동료위원님도. 증거가 있어요. 10일 이상 게시한 증거가 있다고요. 제가 오죽하면 게시일 하고 2주, 3주 지나고 나서도 제가 촬영을 해 놨어요. 모 의원 새누리당 정책 현수막인데 계속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점이 앞서 언급한 1주일에서 10일 소요기간만 딱 하겠다, 그러면 역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어느 정당이 하든 간에 10일까지 게시하고 그거 넘어가면 철거를 하는 겁니까? 10일까지만 딱 하고 최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끝나고 나면 사진 보여드릴게요. 안 지켜지니까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확하게 각서를 써서 주시든 확인서를 써서 주시든 확실하게 하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저도 답답합니다. 이런 질의하고 있는 저 스스로도 답답합니다. 이런 질의를 매번 제가 해야 되겠어요? 확인서를 써서 주시든 확답을 하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속기록으로 대신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는 그런 일이 또 없도록 하고 7일에서 10일은 반드시 지켜서 공정하게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그럼 얘기 드릴게요. 10일이 안 지켜지면 해당 과장님 업무 직무유기고 업무해태이기 때문에 징계 받을 사항이지요? 정당하게 10일까지 딱 하기로 답변도 하시고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지켜진다면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된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업무수행이 잘못됐으면 직무유기지요. 업무해태이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10일안에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10일안에 철거가 안 된다고 하면 업무수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건 맞습니까? 업무수행이 10일 안에 철거로 계획이 되어 있고 방침으로 되어 있고 진행을 하는데 그게 넘어갔다고 하면 업무가 진행이 안 된 거지요? 그것만 답변하시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인지했을 때 저희가 정당에서 그런 현수막을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6명이 그것을 인지해서 보고하려고 인력을 뽑은 것 아닙니까? 며칠날 게시가 됐으면 보고해가지고 게시한 날짜, 그리고 10일 지나면 여태 철거한 날짜, 그것 때문에 뽑아놓은 건데 그것을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일 지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잘 제가 알아들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 인력으로 직원들이 있는 거지, 그럼 과장님이 언제 게시했는지 인지합니까? 해당 직원들이 확인하는 거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은 현수막만 정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느 당이던 간에 7일에서 10일을 지켜서 저희가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고요.

송만호위원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경원위원장

추가,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만호위원

당 색깔이라든지 당에 대해서 편견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그러냐면 제가 복지재단을 반대를 했었어요, 위원장 시절에. 그랬더니 현수막을 떼어달라고 요구를 몇 차례 했어요. 내 이름까지 직시되어 있는 현수막을 떼어달라고 하는데도 한 달 동안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도 있었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무튼 잘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게시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정중하게 요청해서 이것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내려 주시오, 동의를 한다고 강남구청 얘기해서 현수막을 내리겠습니다, 이래서 내린 적이 있어요. 한 달 걸려도 안 내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말로만 해서는 안 돼, 이거는.

송만호위원

하여튼 뭐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정당 색깔이라든지 정당에 편견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현재 강남구청 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안 되는 건 떼는 거고 또 더 붙여놓을 수 있는 것은 홍보용으로 좀 더 붙여놓는 거고 그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잘 좀 검토하시고 정당뿐만이 아니라 강남구의 전체적인 현수막은 강남구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하면 거의 달리면 바로 철거가 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그런 것들이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그대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계획과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일기입니다.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민원 제로화를 실천목표로 전년도 예산액 6억851만원 대비 10%인 6,618만원이 증가한 6억7,4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와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사업에서 점검대상의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 등으로 증액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6,295만원보다 3억1,625만원이 감소된 5억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청담동 추진위원회에서 매칭펀드 50% 이내에서 지원을 한다했는데 그러면 1억2,500이면 구 자체 재원이 1억2,500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50%에 대한 사안인가요, 이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2억5,000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 이제 구비 50% 이내에서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2억5,000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제작 디자인하고 제작 설치비가 여기에 2,700개 4만4,150원 해서 1억1,900에다가 쭉 나왔는데 전년도에 썼던 그 재활용하는 건 없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거의 한 작년에 LED조명 15파이짜리 하고 25파이짜리는 거의 90%를 재활용하고요 스트로블하고 지금 또 다른 660개 중에 442개를 재활용하고 218개는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하수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설명 중에 죄송한데 산출내역이 지금 이게 이래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했던 그거에서 재활용이 얼마고 그다음에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2억5,000이면 2억5,000, 3억이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위에서 50%를 댄다면 거기에서 얼마 대고 구에서 얼마 댄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지금 내용으로 보게 되면 내용상 설명상에는 매칭펀드로 해서 50% 이내에서 한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구에서 1억2,500이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체적인 상세한 설명서, 내역서를 갖다 주셔야 나중에 예산에서 우리가 편성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전 위원님들한테 그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지적기준점 관리라는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건데 거기 예산서를 보면요 지적측량 성과검사 업무 배상 공제등록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하면 구청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측량성과검사를 해서 잘못이 있을 때 보험 가입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 통일되게 보험 가입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기준점이 QR코드로도 설치가 되고 이러는 건가 봐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들 지적측량 기준점에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대면 측량성과가 바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 강남구가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측량하면 못 같은 걸로 박아놓잖아요, 빨간 거. 그럼 위에 우리 QR코드가 부착이 되어 있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면 쉬울 텐데 이렇게 크게 지적도근점이라고 해서 신주로 이렇게 크게 박힌 게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신주로 박혀 있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거기에는 QR코드를 삽입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면 굳이 구청까지 안 뛰어가도 정보를 스마트폰 달면 다 볼 수 있겠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측량에 활용하는 그런 정보가 나오거든요 xy좌표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것을 봐서 직접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활용도가 높다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을 해야 되는 것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게끔 그렇게 개발을 해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강남구에서 좋은 사업하셨네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토지이용 자가진단서비스하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 토지경계 세계측지계 변환 신규 이 두 개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경계 세계측지계 전환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본측지계, 동경측지계라고 그럽니다. 그 성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토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법령이 개정돼서 이제 세계측지계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는 어떤 기준점이 변환이 돼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측량성과를 전부다 그런 세계좌표계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 우리가 어떤 세계 전체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위성이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량기준이 변경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 국가적으로 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령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부터,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이동 자가진단서비스는 저희들이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에 앞의 땅과 뒤의 땅을 합병을 하고 싶은데 일일이 구청에서 와서 물어보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 양 번지를 넣으면 저희들 자체에서 합병이 가능하다 안 된다, 이런 법령검토를 자가, 인터넷으로 가능하게끔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기본데이터를 미리 거기다 저장을 해놓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 번지만 넣으면 근저당이 있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것까지 진단을 하게끔 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땅에 대한 내용 설명을 전산에 올려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자기가 직접 입력을 하면

광심

김광심위원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두 개 번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로 하고 싶을 때 일일이 구청에 안 묻고 자기가 직접 집어넣으면 법령검토를 자체적으로 해서 답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관청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셨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구축되면 구청에 안 오고 다 일을 편리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그렇게 의뢰해서 하면 사후에 운영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일정 코너를 만들어서 탑재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기본 웹에다 이것을 하나 더 탑재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추가를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관리 전체 탑재된 전산시스템은 우리 전산정보과가 하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이제 서울시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구 거 어떤 새로운 기능을 부과시키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링크를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군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국장님, 이렇게 좋은 서비스 개발하는 부동산정보과에 칭찬 많이 해 주십시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사업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강남구 토지만이 아니고 어디 부분까지 이것이 확인 가능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은 강남구 것만을 할 겁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했을 때 그게 되고 안 되고 어떤 서로의 논쟁이 있기 때문에 강남구 것만을 서비스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토지의 이제

박남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별 활용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토지주들이 하고자 하는, 땅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두 필지를 사서 하나는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는 공동주택이 많고 하지 그냥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토지는 저희들이 3만2,000필지인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건축을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일반 용역하는 사람이라든지 중개업소에서도 이 땅의 개발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활용성은 많이 있을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냥 일반주민들한테는 별 활용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1,000만원이면 끝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한번 개발해 놓으면?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박남순위원

조금 검토를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오피스정보시스템 개발한 데다가 거기다가 플러스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거 뭐 땅 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활용하지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큰 저거는 아직 뭐 우리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아파트의 토지에 대해서 이것을 뭐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파트는 뭐 그렇게 크게

박남순위원

글쎄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동사항이 안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의 토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도 거기에 올려서 사이트에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방까지 된다면 혹여나 또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지방은 법령안내 정도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거기서.

박남순위원

아니 이게 서울시에서 서버에 한다면 같이 지방까지 하든지 하지 뭐 강남구만 하려면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강남구

박남순위원

효용도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강남구 구민분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비스 질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토지경계 세계측지계 변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참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재산을 갖고 있지 않는, 토지를 갖고 있지 않는 구민들에게는 본인들에게 어떤 이득, 좀 혜택이 저기해서 그런데 아무튼 이런 거는 참 칭찬해 드릴만 하고요. 그런데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돼 있다니까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전국적이라면 서울시에서 아니면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좀 크게 확대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법령이 돼 가지고 2020년까지 전국이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숙

최민숙위원

2020년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강남구가 정확한 측량을 유지관리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가가 너무 높고 그래서 측량성과를 좋게 유지관리 할 측면에서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저희 강남구가 아주 선도가 돼서 이렇게 먼저 한다는 거는 어떻든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래서 이거는 참 칭찬해 드릴만 하고요 보니까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와 조기정착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49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에서 접지형 740원 곱하기 1만5,000부였는데요 물량이 많이 증가됐네요, 1만1,000부에서 1만5,000부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접지형으로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 민원실과 구청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민원인 누구나가 다 가져가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제작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아직은 도로명주소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홍보차원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동안 많이 홍보도 되고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사용하지 않는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참 잘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가 60개 해 가지고 신규편성이 돼 있는데 그 설치위치라든가 아니면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선도로나 대로변 위주에는 시설물을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골목길 안에 조금 혼돈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대체로 우체부나 택배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많은 혼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년도 한 해 동안 꾸준하게 더 홍보를 하시면 아마 강남구가 편안한 우편물이라든가 모든 물건들이 발송이 잘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496쪽 토지경계 세계측지계 변환에 있어서 이것은 강남구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한 거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또 한다면 지금 이게 1,300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앞으로 이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지 다 되는지 지금 이거 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지요? 9,9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경계가 강남구 같은 경우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측량성과가 아주 정밀한 xy좌표로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2만7,359필지가 해당되는데요. 그 지적도의 도면 매수가 1,300매라는 것을 하는 거고요.

박남순위원

이 필지에 대해서 1,300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전체가 1,300매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환을 내년도에 하고요. 그다음은

박남순위원

7,034필지는 더 해야 된다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그린벨트 지역인데요 거기는 측량을 옛날 농경지다 보니까 그렇게 정밀한 측량해서 등록된 것이 아니고 축척이 1200분의 1이라든지 6000분의 1 이렇게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후년도에 하는데요 그 수수료는 지금 올해 수준이면 내년 종결할 수 있는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금액으로 봐서는 이 수준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필지는 적지만 임야라든지 구룡산이라든지 이런 큰 면적단위로 보면 지금 거의 반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측량의 정밀도를 더 유지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면 예산은 다 투입이 되는 걸로 하고 정리는 2020년까지 한다, 그 말씀인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앞에 부분 2만7,000필지는 내년에 해서 등록을 하고요 나머지 7,034필지는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건데요. 거기는 지역이 측량성과가 현재가 정밀도가 낮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측량성과를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시일이 좀 더 걸린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고요. 지금 493쪽을 보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조기정착인데 이게 차량용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이게 길급 시점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부동산정보과는 어려운 용어가 있어가지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의 위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동대로 같이 대로로 호칭하는 게 있고 20m 정도 되는 거는 로급이라고 해서 로로 하고 골목길은 길급이라 해서 71길, 길자가 붙은 거는 좁은 도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좁은 도로의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길급 도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로급, 로급, 길급 3개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이게 안돼 있었나요? 다 지금 기존에 돼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돼 있는데 끝에 종점부 진입로 부분만을 지금 거의 다 돼 있는데 마지막에 교차되는 부분에 가면 약간 헷갈리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완벽하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39쪽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사업이 있어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시상을 하게 되면 건축주라든가 수상자에게 어떤 혜택이라든가 어떤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저희들이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하고 내년에,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대상인데 저희들이 30개소를 선정을 우수건축물 3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간판을 붙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지정간판을 붙이고요 그다음에 건축주한테 동판을 붙여가지고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에 대한 가치도 없고 지금 몇 회 했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횟수는 지금 작년에 7회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7회를 했고 그러면 횟수로 14년 아닙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어떤 상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상의 가치가 없고 마치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너희들 와. 이렇게 하나 이 사업 전시회 한번 해야 돼. 이런 사업이 아닌가. 그래도 강남구청에서 주는 상이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에 대한 가치가 나타나지가 않아보여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상의 가치라는 거는 그 건축물은 어떤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을 해 가지고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저희들이 30개소 격년제로 선정하면 거기 건축물 앞에다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 받았다는 걸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요즈음도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생들 토요탐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강남의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든지 설계의 좋은 점을 그런 건축물들을 알려가지고 그 건축물의 우수성을 입증하면 다른 건축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고 “야, 우리도 열심히 해 가지고 디자인을 잘해 가지고 아름다운 건축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담거리 쪽에는 건축물이 특이한 건축물들이 디자인이 우수한 건물이 많이 지금 강남은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 강남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알릴 수가 있는 거지요.

이재진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이제는 가치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 첫째는 상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야, 이런 전시회에서 상 줄게. 그래서 간판 붙여놓게.” 이렇게 해서는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살기 좋은 아파트 상을 받으면 그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 상의 존재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아파트 아니면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하는데 참가자가 내 비용내고 우리가 갈게. 이 정도는 돼야 상에 대한 가치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정도의 가치로 이왕 사업을 하시려면 그런 정도의 가치로 상승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 장에 가면 건축전문가의 건축물 시설점검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난안전과가 신설됐는데 공사장 등 안전점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와 어떻게 업무분담이 돼 있는지 아마 과별, 국별 업무협조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는 저희들이 강남구 관내에 있는 전체 시설물 그러니까 건축물만이 아니고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 시설물을 총괄 관리하는 게 아마 재난안전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그 건축분야에 대해서 재난안전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는 다리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전체의 어떤 안전대상을 취합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 그렇게 업무가 우리 건축과 안전점검하고 재난안전과 안전점검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안전점검이고 재난안전과는 강남구의 모든 재난시설 안전도에 대한 점검입니다. 거기에는 건축법에 따른 안전점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는. 그래서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재난안전과에 홍보를 해서 회의참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그래서 서로 공조가 돼야 안전에 대한 예방책을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387쪽이지요.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재작년인가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여기 디자인 및 제작설치비 편성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재활용되고 있는 건 아세요? 빛의 거리 조성하면서 만들었던 공구나 활용하는 것들 알고 계시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25일자로 설치를 했는데 LED조명 같은 건 한 90%가 재활용을 했고요. 스트로브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 660개 중에 442개를 재활용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218개는 새로 추가로 해 가지고 달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처리 됐어요? 당초에 잡힌 예산에서.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작년에 설치한 거하고 디자인이 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게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그 거리에만 하는 건데 매년 신규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이거 매년 업체 동일하지요? 동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진행한 업체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투입할 때 예산으로 쫙 설치한 다음에 회수한 다음에 그거 다시 그대로 갈아 끼워 가지고 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만큼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업체나 이런 제작설치를 맡은 해당회사에서는 뭔가 바꿔야지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면 누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전혀 틀이 다르다 해가지고 또 1억, 1억5,000 올린 건데 그럼 매년 이게 빛의 거리 하는 거에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느냐. 저는 작년에 했던 컨셉이 있다고 하면 회수하고 보관료 1,000, 2,000 들어갔다가 설치비로 해가지고 또 달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재활용한다면서요, 사용했던 거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온 거 보니까 2,700개 해가지고 4만4,000원씩 개당 해 가지고 1억2,000 가까이가 제작설치비인데 이거는 과다하게 책정된 거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마 청담동 빛의 거리 한번 가보시면 그 전선들이 나무에 감겨져 있어가지고 설치가 돼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제가 의원생활 6년 하면서 제일 보람있는 게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인터넷수능방송 교육지원과 거 제가 위원장 할 때 절반 이상 삭감했어요.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고 오히려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업체에서는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요. 이거 절반 삭감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2,700개 4만4,000원을 2만2,000원으로 해도 들어옵니다. 뭐 하러 이런 부수적인 혈세인데 낭비를 하냐 이 얘기예요. 이게 최초 사업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재활용이 대다수가 재활용하고 과장님도 인정했다시피 70∼80% 다시 쓰는 건데 왜 이거를 조금 모양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 싹 들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30%가 됐든 뭐가 됐든 삭감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기존에 업체들 리서치를 해 보세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저는 하자는 얘기예요. 국장님, 제 얘기가 틀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지금요 이거 1억2,500이 아마 재활용을 감안해서 예산이 책정된 걸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재활용 해서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릴게요.

관수

이관수위원

관련 자료하고 작년도 것 예산하고 비교해서 주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만4,000원인데 30%든 뭐든 삭감한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운영 폭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제보가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재활용으로 다 쓸 수 있는데 왜 또 업체에다 똑같은 돈 줘가지고 그거 갖다 그대로 쓰게 하느냐. 그러면 차라리 내가 들어가겠다. 이 빛의 거리 조성사업 PT하는 업체 몇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제안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안 들어간다, 돈. 그리고 업체 선정된 데 어떻게 보면 예산만 주는 거 아니냐. 그러하니 해당업체 기존에 설치한 업체도 확인하시고 비교표도 만들어 주시고 기존에 재활용 비율도 정리해서 주신 다음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요. 아시겠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그쪽하고 매칭펀드 방식인데 지금 펀드 비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50%에서 45% 조금 지나 40% 서서히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은 받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50%잖아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면 타당성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합리적으로 좀 이 부분 과다하다고 하면 조정을 하는 거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86쪽 보면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에 대해서 386쪽에 일반운영비가 좀 증감을 했는데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수당이 26만4,300원인가요, 여기 이제 10명인데 보통 8일 했는데 또 이틀씩 조금 다 늘렸어요, 조금씩. 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특별하게 늘어난 것이 없을텐데 조금씩 늘렸네요? 그것은 어떻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증 편성된 것이.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증감사유가 작년에 비해서 한 58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한 62개소고 그 다음에 중대형 건축물이 한 115개소,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296개소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올해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고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기계식 주차기를 점검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581개소가, 올해는 지금 4,578개소인데 내년에 5,159개소로 해가지고

민숙

최민숙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대체로 점검하는데 수당도 많이 늘었고 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소규모 공사장은 어떤 규모의 공사장을 말하는 건가요? 강남구의 소규모 이것도 특정관리대상은 특별하게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지?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공사장은 저희들이 대형공사장만 지금 하고 있는데 대형공사장이라면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만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은평에서 사고가 있어가지고 건축물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아마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1,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소규모 건축물도 점검을 하자 해 가지고, 그런데 올해 하면서 내려 보내면서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좀 해 가지고 자체 어떤 시설물 점검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증편성을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소규모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소규모 공사장입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소규모 공사장은 몇 평?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1만,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이 2,000㎡ 이하인데 중소규모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그게, 그럼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상으로는 원래는 지하굴토심의를 받는 것은 뭐냐하면 지하 2층이상 땅을 파는 것은 지하굴토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하1층 이상 심의 대상 아닌 거, 그건 이번에 내년에 소규모 건축물로 분리해 가지고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개소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우리가 소형 연면적 2,000㎡이하는 한 300개씩 저희들이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건축허가가? 내년에 한 300개 이상 납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한 100개 정도 이상은 점검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준공 떨어지기 전에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공사할 때 하는 과정에서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그것도 여기서는 하지만 건축주가 비용을 내나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아니 저희들 예산으로

민숙

최민숙위원

아, 구청의 예산으로.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건축 허가 난 거해서 검사를 나가는 겁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을 단계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착공시점부터 언제 굴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그 대상을 추려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부동산 정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구민들이 좀 어두워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도로명 주소라든지 한정된 예산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파악하기도 좋고 이렇게 평상시에도 알고 계시면 좋은 것들을 홍보도 해 주시고 내년에는 다양한 예산도 올려주시고 특히 올 한 해는 전월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변동폭이 커서 전월세를 가신 분들 고통을 많이 당하셨고 또 부동산 거래 자체가 워낙 아파트는 덜 한데 일반주택은 편차도 크고 하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시 세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걸 유념하셔 가지고 구민들께 최대한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남구가 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해서 구민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수고해 주시고요. 특히 또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384쪽이죠? 보시면 올해 정말 지진도 영향도 있었고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주거지역에 대한 지진이 좀 났을 때 취약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는 좀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싹 점검좀 하고 또 먼저 이렇게 물론 그런 일이 안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예방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보강이 좀 되면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료같은 것이 안와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신속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건축물 위반사항 같은 것도 근절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경제상황도 안좋고 건축물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도 사실 주변에서 민원이 있다든지 여타 옆 건물에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면 사용의 어떤 효용성이나 편의 이런 점들을 우리 주민의 입장 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 것 보다는 이 건축물의 안전 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준비해서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이 또 강남건축사회 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내진이라든지 저희들이 경기가 안좋으니까 점검업무도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민원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바에는 조금 건축물의 효용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크게 문제가 안되고 누가 주변에서 이의제기 안하면 너무 막 경기상황도 안좋고 그런 상황에서 구민들의 어떤 실생활적인 것을 너무 반영하지 않는 것도 행정이 또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고 그런 것이 없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립니다. 하여튼 잘좀 해 주시고 사업을 좀더 다양하게 내년에 구상해 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니 일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