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그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이며, 구성은 본문 제16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본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내용이며, 조례안 제2조, 3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중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제4조는 위원명단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임기와 위원 해촉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8조는 협의체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둔다는 규정으로 대표협의체의 간사는 사회복지과 담당팀장으로 하며 실무협의체 간사는 사회복지과 업무담당자로 합니다. 간사의 역할은 회의록의 기록 및 작성 등 행정사무 처리입니다. 제9조는 회의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회의소집은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1/3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각 협의체의 회의를 통한 의결사항의 처리 및 의견청취와 공청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4조는 수당에 관한 규정으로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안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합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4항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는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데도 다음과 같은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제정안 제3조 제3항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라는 규정과 제5항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는 규정은 동제정안의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같은 시행규직 제1조의4 제1항,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는 규정에 위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용역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규모가 얼마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정부예산은 4,000만원 정도인데 조사하고 용역, 연구하는 연구비, 이런 식으로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면 실무협의체에서 각종 활동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나머지 10명 이내로 하게 되면 국장님, 부구청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해서 다섯 분 빼고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조례가 없어지면서 각 위원들 일비 식으로 참여하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다 우리 공무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공무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수당 7만원을 회의할 때 드립니다.

수당까지 포함해서 운영비라든지 전체 연구용역비 그런 것 다 포함해서 4천 얼마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얼마를 반영하겠다고 계산이 나와 있었을 텐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정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야 될텐데 그 예산규모나 내용이 전혀 없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얼마 필요하니까 무엇무엇에 쓰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만들어서 여기에 첨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조례 제정하는데 급했고, 지금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을 저희도 아직 깊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만큼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95년도에서 '99년도에 마감되었던 것이 왜 확대 안되고 종료되었다가 지금 다시 부랴부랴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조차도,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조례안은 그렇고, 예산범위는 자세하게 하셔서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못 박혀 있습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7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 조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는 폐지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네.

폐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대체되기 때문에요.

대체되는 조례를 가지고 이것을 폐지시키겠다?

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여기에서 다, 그것을 포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3조 제3항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라고 규정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에서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또한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위법령을 위반하면서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지 않고 부구청장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저희가 실제 이것의 운영을 생각하면서 위원장이나 실무협의체 위원 수를 생각하니까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해서 사실 그 동안에도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라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자기네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지 복지협의체가 좀더 의지를 갖고 운영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구청장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일부 구에서는 그대로 한 데가 있고, 한 반 정도는 부구청장으로,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행사나 일이 있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운영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내용에 어떤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문이 내려왔으면 이 뒤에다 첨부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부구청장으로 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라고 중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운영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실정에 안맞다 싶어서 저희는, 다른 구도 알아봤더니 반이 부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타구를 비교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실은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시간이 맞지 않고 해서 부구청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성이 있다. 그런 취지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되지요?

네. 그것은 사실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는 제정 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의 당초 설치취지나 목적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효율적인 면을 저희는 강조를 했습니다.

상위법령을 위반했는데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아니, 설치조례의 취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오늘 정하려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는데 이 조례의 취지나 목적에, 위원 수, 또 위원장을 꼭 구청장이 하느냐 부구청장이 하느냐,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목적과 취지에는 크게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촉되지만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정하는 시간에 다시 같이 조정하기로 하고,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항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는 규정에 위반되어 있지요?

네, 위반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제3조 제5항에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세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협의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10인 내지 20인으로 되어 있고, 또 실무협의회도 10인 내지 20인은, 오히려 실무협의회는 5인 내지 10인이 맞지 않겠느냐, 효율 면에서 상위법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위원 수를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자리에서

- 또 예산 문제도 수반됩니다. 실무협의체도 참석하게 되면 수당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예산과 효율성 면에서 상위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항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는 것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과 효율성 면에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본위원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후에 같이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상위법령이 비록 악법이라 할 지라도 우리나라의 법령체계상 위반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면 위법행위가 되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번에 심의하는 우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도 이와 같이 상위법령을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고 본위원은 관계공무원들의 법률지식을 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히 걱정되면서 이와 같은 상위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 용산구의 예산과 효율성을 가지고 따지면서 상위법령을 위반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상위법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지적하신 것을 그대로 다시 앞으로 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을 축소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이고, 구청장으로 위원장을 했을 경우 실제적으로는 누군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 하는 게 타당하고, 상위협의체가 10인 내지 20인이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는 축소해서 5인 내지 10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지자체가 탄생한지 수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하위법령을 제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무효가 되지 않고 원안대로 잘 다듬어서 할 수 있도록, 또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사회복지팀에서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조례제정을 제안합니까? 참 답답하네요. 부칙에 보면 용산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대체조례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낸 것 아닙니까? 대체입법을 한 것인데, 보세요. 이 협의체라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각 영역별로 설치돼 있는 각종 법률에, 소위 15개 법률에 해당되는 각종 단체, 이게 기능별로 산만하게 조직,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회복지단체를 통합해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능자체가 무슨 돈 쓰는 협의체가 아니고, 보세요. 기능에도 나와있잖아요?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어떤 시행단체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적정하게 했느냐, 그런 것도 평가를 해보고 또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하면 사회복지서비스가 보건의료서비스하고 연계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조사 및 개발하고, 그 다음에 15개 법률에 관련된 단체들이 협의하고 건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문제가 만약에 발생된다면,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단체에서 용역이 필요하다 할 때는 협의체에서 그것을 토론해 가지고 용역을 는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이런 기관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참 답답하네요. 조례를 낸 기본목적을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요. 협의체 운영조례가 왜 필요한가? 15개 법률단체에 각자 산만하게, 복지행정이 발달해있기 때문에 산만하게 여러 단체가 퍼져있잖아요. 그것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기본 발상자체를 모르고, 조례를 입안한 사람들이 어떻게 의회에 와서 그런 보고를 해요?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보면 4년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하고 보건법의 의료계획과 일치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4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이 계획을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수립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못을 박아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15개 법률, 각종 단체, 사회단체 전문가들이 행정에 참여해서, 공동위원장 얘기가 왜 나오느냐, 구청공무원들이 이 사업의 각 전문 분야에, 전문성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전문성이 부족하다 해서 공동위원장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 전문가하고 구청의 부구청장하고 공동위원장을 만들어라 하는 법의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시에 있으면서 민간하고 공무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조례와 시 조례를 운영하고 실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는 관공서의 권익을 좀더 낮추고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제로 가고 호선하는 것이 요즘 조례의 추세입니다.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 시대의 지방자치시대에, 그런데 왜 공무원을 딱 못을 박아서 위원장이라 해서, 더구나 상급기관의 시행규칙이나 표준안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잘못한 것이 자기들도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라고, 당연직으로 하라고 변경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말 안 들으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차라리......, (자리에서

- 그래서 그런 차질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규칙안은 그대로 놔두고. 그 지침이 내려오니까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지침을 따라가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더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부구청장을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수립시행시기도 서로 맞춰야 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언제 하느냐, 계획할 때 수립시기를 서로 맞추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3조(구성)에 보면, 2항에 대표협의체 위원에 이런 중대한 사회복지협의체에 당연직으로 당연히 구의원도 2명은 위원으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명문을 거기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하지 말고, 이것도 공동위원장 체제가 된다면 내용이 수정되어야 되고, 숫자도 같이 조정되어야 되겠지요. 나중에 정회를 해서 전부 안을 새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7조(위원의 해촉)에도 보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 그런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촉할 수 있도록 문장을 삽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어쨌든 법의 원 취지를 이해하시고 조례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나중에 토의가 다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몇 가지 조문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새로 제정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정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도에 일부 본 조가 신설되고 개정할 때 '이 법은 공포 후 2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준비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진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과장님 답변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답변하고 계세요. 앉아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847을 보면 제정취지에, 제안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제정취지라고요. 그러면 이 제정취지에 대한 것을 보면, 가, 나항의 내용을 보면 이 의안번호 가지고는 제정취지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것도 나와있지 않아요. 사회복지법 2003년도 7월 30일날 개정을 해서 공포 후 2년 경과한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고, 또 이 법으로 사회복지위원회도 대체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라고 딱 되어있는데 답변 자체는 전혀 그것을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은 되었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고 대통령령을 만들고 부령을 만드는 시간이 그동안 경과가 되었습니다.

2년 경과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면 간단할 것을 가지고 복잡하게 설명하고, 이해가 안 가게끔 설명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가 자꾸 왜 나옵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제정취지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 앞의 내용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를 알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법을 제정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고 문서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 내용상으로 보면 개정인지 제정인지, 그리고 아까 세부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다 하셨지만,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능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 복지관 선정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기능들은 다 어떻게 할거예요? 위임해서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네. 다 흡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 조례가 폐지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새로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폐지된 조례의 모든 것을 위임한다고 명시는 안되어 있잖아요? (자리에서

- 그것은 법 제7조의2에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폐지조례는 몇 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부 기능이나 이런 것 폐지되면 그때부터 시행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어서 공포를 해서 7월 31일부터 시행을 해요. 그러고 나면 과거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기능들을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더 경과된 이후에는. 아까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가 되어버리면 복지관 위탁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거기 기능에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관련되는 규정들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 서울시 사회복지운영 규정, 조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다시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선정하고 심의한다, 이런 식으로 관련......,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일부 또 개정도 되겠네요, 시행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추정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생겼기 때문에 표준조례안대로 가고,

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백데이터 첨부서류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서울시 준칙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타구 사례라든지 아니면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딱 갖다 줘버리면 굉장히 심의하기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