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8일 간 50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금번 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집행부가 효율적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지원단체의 운영실태, 시책사업 추진 및 구 역점사업의 사후관리 등 구정전반에 대한 운영 상태를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 시 각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숙인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집단 노숙인이 상주하는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노숙인 수용시설 입․퇴소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인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로서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를 철저히 하고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숨어 있는 기부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로서는 인정재활원 반환금 체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법무팀과 연계하여 타시도 사례를 연구하고 금년 안으로 결손처분 등을 포함한 최종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로서는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반복적인 지적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로서는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문제로 인하여 일부 지역을 제외한 구 도심권 주민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 서구영어마을에 대하여 소외된 지역주민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폐지 등을 포함한 영어마을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로서는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중앙정부, 인천시, 매립지공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금년도 내에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로서는 청라지역 시설물 이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관 이후에 구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지 않도록 할 것과 보도블럭 공사 시 자재선정을 보다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로서는 매년 계속적인 보수공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발생하고 있는 청사보수공사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구도심권 건축물허가 시 주차장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로서는 경서2지구 체비지 매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과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업무로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고 석남4구역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포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 간의 의견교환을 위해 간담회 등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로서는 숲 가꾸기 사업 후 발생되는 잡목 등의 처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로서는 국민은행 청라지점 주변 삼거리 등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로서는 서부경찰서 및 자동차매매단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매매업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로서는 약사 없는 약국, 처방전 없는 의약품 조제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도단속의 철저를 기하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로서는 주1회인 서구치매센터 내 정신과 의사 근무시간을 보다 강화하여 진료 및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로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각 부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항을 보완토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주시고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5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및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장 정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등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건
10시 09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사전에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감사 지적사항 총 88건 중 시정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77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