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구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구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기관, 부서의 조직관리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각종 행사․시책사업 추진상황, 행정서비스 실태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그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각 기관, 부서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 사업 시행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받은 '부동의' 처분을 지난달 감사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구의 입장인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 반대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효과와 사건발생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범용 CCTV 장비가 노후화 되고 화상도가 낮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저화질 CCTV를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민감사관 제도에 관심과 자격을 갖춘 분들을 위촉하여 구민감사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남 장흥군의 교류 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자매결연 지속 여부를 정리하기 바라며 인구 50만인 우리 서구의 위상과 걸맞고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도시로 자매결연지를 모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구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시스템 구축과 홍보효과 증대를 위하여 관내 주요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눈썰매장에 대한 컨베이어 설치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이용고객의 편의제공 및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공단에서 운영 할 경우 민간사업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눈썰매장의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 신뢰 저하를 초래하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의 문제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과오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환급절차 이행 및 지속적인 안내를 통하여 미환급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대한 탈루 여부 조사 등 지속적인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많은 검단산업단지와 동주민센터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의 은행이나 우체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 되었으나 일부 빌라나 단독주택 지역에 훼손되었거나 미부착 된 건물번호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예산편성에 있어 문화공간이 취약한 지역에 사업이 골고루 분배 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선정에 있어 일반 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타구에서 우리 관내로 이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구청 차원의 세제혜택 등은 줄 수 없지만 공장등록 신청 시 절차에 있어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여 공장설립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우수한 기업이 서구에 유치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구 사회적기업 중 일부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업이므로 관내 모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금액에 비하여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기동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업소 처벌 시 업주만 고통 받고 있는 실정으로 청소년에게 비고의적으로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업주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불법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 처리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도와 철저한 단속 등을 통하여 처리비용 절감방안을 강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도로 및 하수구조물 정비업체 등의 선정에 있어 적정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기 바라며 계약 체결 시 투명성을 확보하여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 북카페는 이용객이 저조하여 공간과 예산만 지출되는 실정이므로 전수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여 북카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비의 경우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선유지비 지출에 있어 보다 철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잘잘못을 감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민들의 질타임과 동시에 서구발전을 위하는 50만 구민의 바램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가 종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은 어느 행정학자가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잘 명심하시고 또 이번 감사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면 공무원들이 아주 노고가 많고 우리 구가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또 특히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또 전 900여 공직자들도 아주 친절하고 또 우리 구에 큰 문제없이 민원을 잘 봉사하고 그런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찬사가 많다는 걸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내년에는 더 좋은 행정능력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더 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3분 감사 중지) (10시 28분 감사 속개)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