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제240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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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44쪽에서 50쪽과 결산서 62쪽에서 63쪽, 147쪽에서 150쪽, 예비비 288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62쪽 세입 보시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기타사용료는 주로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세입이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하고 테마공원, 아트센터, 체험장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따로 열거하신 사업장에 세입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열외하고 기타사용료 세입추계하실 때 공단의 결산을 좀 참고를 하십니까, 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세입추계를 할 때요, 물론 참고를 합니다.

은승희위원

19년도에도 기타사용료로 1억 2,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원래 추계는 2억이었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입결손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런데 20년도를 보니까 일부 조금 감액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차액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 정례회 끝나고 나면 거의 이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금년에는 조금 물론 특수성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이 전부 폐관이, 지금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추계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예측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결손발생률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금년도 또 드립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밑에 그 외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 수입은 문화관광과가 저한테 해마다 들으세요. 결산이 저희가 1차 정례회 때 있고 그 후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마음은 아마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한번 직원이 해서 올라오면 검토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셔도 다른 업무에 쫓기다 보면 미처 파악을 못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들께서 알고서도 저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디 세입 항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부디 500만 원 세입추계를 했는데 5,000만 원 가까운 세입이 들어오는데 늘 그 다음 해에는 다시 금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은 이제 좀 그만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잘 알아듣겠고요, 이거 하나만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들이 기타 수입 중에서 그 외 수입하고 사용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 1월에서 5월까지 한 470여만 원 정도를 조금 착오로 이 부분에 대한 950%가 나왔는데 이게 기타사용료로 들어갈 부분을 세입처리를 착오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된 경우도 있고 또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조금 안 맞는, 계획과 책정한 금액이 안 맞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유념해서 잘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금액은 적지만 저희가 보통 시설에 있어서 사용료는 선납금 개념으로 사용료를 받으시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은승희위원

네, 다 사용하고서 후불로 받는 건 아닌데 미수납액이 조금 있어요.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떤 상황일 때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할까요, 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징수를 으나 그 부분이 수납처리가, 그분이 납부를 못 하시는 경우 같은 게 있잖아요.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고지서를 보내고 후불로 받는 경우,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런 경우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회계 마감한 다음에 들어온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제가 알기로 선납이 많으세요. 100%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사업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미납이 발생하는 건, 더군다나 이렇게 10원 단위의 미납이 발생하는 건 저희로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 번 살피셔서요, 그러한 사업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경우면 다음에 혹시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지만 저희가 약간의 관리소홀로 이런 게 발생이 된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결산서 149쪽 보시겠습니다. 149쪽 가기 전에 먼저 148쪽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휴관광도시 중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받아 가신 건 7,400만 원이시고요, 거기서 예산 현액이 6,300만 원이 되셨으면 어딘가로 연말에 그렇게 힘들게 받으신 예산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1,100만 원을. 그리고도 잔액이 얼마가 남았냐면 1,600만 원이 남았어요. 저희가 예산 심사 할 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 금액이 합당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특징은 예산서의 요구금액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건 다 확보해야 되는 줄,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요, 저희가 통계를 왜 내고 결산을 왜 하겠습니까? 변경해서 다른 데로 준 데까지 합하면 이게 거의 3,000만 원이 다 돼요, 이 예산액이. 그런데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을 먼저 항상 논의를 하고요, 이곳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휴관광도시 중랑이 어떤 세부사업을 하는지 저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과연 이게 존치를 시켜야 할 실효성이 있는지 과장님 제발 부디 금년 결산하시고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해당 부서에서 존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정말 필요한 금액 요구를 하셔요. 이렇게 결산을 하고 났을 때, 예산심사 할 때 그렇게 힘들게 설명하고 편성 잘 했다고 얘기하는데 결산하면 그 중에 일부는 뚝 떼어서 다른 데로 주고 그 중에 또 일부는 이렇게 많이 잔액으로 발생을 하고 이런 경우는 과장님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꼭 이 사업 담당하시는 분께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문화원 사업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금 나가는 데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0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 보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조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보조금 정산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했고 저희가,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살림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0원이 나오게 집행을 한다는 게 이게 아주 특출한 기술이 아니고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리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 휴관광도시 중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은승희위원

어떤 거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휴관광도시 중랑.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어쨌든 잔액도 많이 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조금 감안을 해서 2020년도에는 좀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안 해도 될 얘기까지 하면요, 과장님이 감액하신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삭감한 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말은 정확히 하십시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물론 좋은 지적해 주셔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편성한 것 다 받으시려고 막 이렇게 애쓰시는데, 물론 편성 요구하시면서 그러면 저희 포기하겠습니다도 어불성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이러한 기초를 토대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부디 이번에는 요구하신 금액 다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49쪽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운데에 있는 정보도서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6억, 이월금액 7억, 예비비 사용 8,000만 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23억 됐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을 이월시키셨어요. 그건 저희가 구립도서관 부분이 있어서 짐작을 합니다. 지금 거의 완공이 된 상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잔액이 얼마냐면 1억 4,800만 원이에요. 사고이월 시키신 금액이 도서관 시설개선을 할 때 필요한 금액인데 연내에 집행을 못해서 이만큼 있어서 다음 연도에 시설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산정해서 이월시키신 금액이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무엇을 잘못하셨길래 예비비를 8,000만 원을 쓰셨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잔액이 1억 4,900만 원이에요. 제가 잔액이 8,000만 원만 남았다, 이월 시키고도 8,000만 원만 남았다 그래도 지금 호통을 칠판인데 왜, 이월 시키실 때 분명히 동절기에 공사를 하시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동절기에 착수한 것 이외에는 다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월금액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15억 6,000만 원. 그리고도 남은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예비비를 사용하셨을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립정보도서관이 굉장히 지어진지도 오래돼서 당초에는 이렇게 불용설비라든가 그런 설비 부분에 있어서 이토록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최대한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잡았는데 예비비 8,000만 원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23억이라는, 20억 8,000만 원이죠. 그 당시에 그 돈을 집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공정이라든가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공사하신 분들이라던가 도서관 측에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것들이 많고 또 안 쓰는 그런 집기들이,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놔두고 하기에는 이제 어떤 리모델링 효과가 많이 저감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어떤 시설에 불안한 점으로 인해서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서서 공정을 다 해보니까 이게 필요한, 20억 8,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으로는 조금 예산액이 좀 부족한 것이 연말에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얼마큼 들어가겠는가 파악을 해 보니까 8,000만 원 정도가 소모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었고 또 지금처럼 잔액이 발생한 것은 지금 낙찰차액 부분에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계약이 조금 여러 가지 계약을 하다보니까 한 12월 13일 정도에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이렇게 낙찰차액이 얼마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 마음에는 금년 안에 모든 계약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8,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하반기에 계약을 한 2건 정도가 공정이라든가 그런 단계에 있어서 입찰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의치가 않는 부분이 2건이 있어 가지고 계약을 성사를 못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을 한 업체 측에서 선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50% 정도, 그 이하 그 정도 범위에서 조금 많이 요청을 했더라면 이 잔액이 발생을 안 했을 텐데 생각보다 좀 적게 우리한테 요청을 했고, 그리고 또 이게 사고이월 된 부분이어서 또 이것을 재 사고이월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조금 잔액이 정말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사실은. 위원님들 올라 다니면서 설명을 어떻게 해 드릴까,

은승희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해요,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고이월은 며칠자 기준으로 합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사고이월이…….

은승희위원

사고이월은 연말기준이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12월 31일 기준으로…….

은승희위원

그럼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낙찰차액 언제 발생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낙찰차액은 12월 13일날 체결을 하고 나왔는데,

은승희위원

사고이월은 언제 한다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사고이월은,

은승희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버선목 뒤집듯이 다 못해요. 제가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전에 더 많이 부족했을 때처럼 그렇게 윽박지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 안 되는 걸 바라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굳이 그렇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고이월 날짜는 회계마감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제가 명시이월 같았으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해드려요. 명시이월은 낙찰차액이 얼마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됐다 이해를 해드려요. 그런데 사고이월이란 말입니다? 사고이월은 연말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낙찰차액은 12월 중순에 금액이 나왔어요,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을 더 시키고 이게 예비비의 결정일자는 11월 말경이더라고요, 지금 일자는 말일자고. 저는 이럴 때 예비비는 저희가 승인이 되어야지만 이게 용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 과감히 예비비 사용을 취소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그,

은승희위원

이게 그것은 행정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저는 시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2차 추경 때 공사비 확보하시면서 공사발주 자체의 업체가 12월, 아까 언제 결정됐다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12월 13일자입니다.

은승희위원

12월 13일 날 결정된 것도 저희로서는 바른 행정을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산 확보하신지가 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의 흐름이 꼬이는 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기안도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검토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이 있으신 줄을 알지만 적재적기에 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이 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하기 곤란한 사태도 발생을 하고요. 사전에 검토하실 때 꼼꼼하게 하지 못하시면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정말 이 부분의 예비비 승인이 저희로서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공기가 그렇게 늦어져서 12월 중순에서야 업체가 정해졌다면 말 그대로 사전에 예비비를 이렇게 결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예비비를 쓰셔야 됐어도 다음연도에 쓰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가오는 1차 추경 때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20년도에. 여러 가지가 참 매끄럽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마 일부 인정하실 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지적을 해드리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예산 담당하시는 분하고 잘 하셔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말 인정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밑에 중화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건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2차 추경 때 확보를 하셨는데 여기도 계약이 아마 늦게 되셨나 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작년 하반기에 늦게 계약이 돼 가지고…….

은승희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집행은 어디다 하셨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2,000만 원 집행은 설계용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건 설계용역비 집행입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이월시키신 금액은 실제로 공사비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BI가 결정된 시기는 언제였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4월.

은승희위원

금년 4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 발주 주셨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발주는 작년 11월,

은승희위원

11월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때도 계약을 하고 아마 이거 나머지를…….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국장님 내리 며칠째 고생 많으십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여기 앉아서 참 뵙기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어쨌든 또 국장님도 들으셔야 될 내용이에요. 저는 모든 과마다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결산 내용에 연관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과장님,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계약을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외주에 발주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올해는 지금 꼭 그거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공사계약업체를 선정하실 때 우리 관내업체 선정 꼭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왜 이것 또 안 했습니까?’ 했을 때 불필요한 어떤 변명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뭐 하지만 명분 없는 답변 안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부터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거 결과를, 과정도 지켜보고요, 결과를 꼭 지켜보겠습니다. 관내업체 꼭 찾아서 계약해 주시고 관내업체도 활성화 되고 중랑구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관내업체가 일하면 어쨌든 세금도 또 관내업체에 낼 것 아닙니까, 업체들. 그럼 기분 좋아서도 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구업체보다 관내업체를 꼭 선호해서 찾아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말씀드리려고 발언권 얻었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차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잘 새겨들었고요, 어쨌든 우수한 업체 어디든 발굴을 해서 최대한 중랑구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꼭 그 부분에서는 발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지난번 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 수 없이 말씀하셨고 저도 그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국 소관 뒤에 팀장, 실무자들 다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항상 실무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같은 능력이 있는 관내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관내업체를 해야죠, 우선적으로. 그래서 어떤 조건이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물론 그런 조건이라든가 안 된다면 물론 다른 데서 해야 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물도 좋아야 되고 실무 일 하면서, 항상 또 예산 들여서 어떤 성과를 또는 사업하기 위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를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방안, 그래서 저희가 우리 행정국 소관 내에서는 그동안 몇 년 사이에 쭉 진행상황을 제가 정리하라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김미숙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동료 위원 관내업체는, 사실 이게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한 지가. 했는데 늘 보면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거의 찾을 수 없었거든요. 나아지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어쨌든 여러 가지 공사가 굉장히 많아, 그렇죠, 큰 거, 작은 거. 그러다 보니까 관내업체로서 또 미처 줄 수 없는 곳도 있었을 거고 그런 사정은 다 있을 겁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이는 나아졌어요, 굉장히 애쓴 그런 흔적들은 보입니다. 아마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 관내업체에서 여건을 다 갖추지 못한 곳이 있지 않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지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관내도 보니까 가끔은 저희한테 와서 그런 얘기는 해요. 왜 구청에서 일이 많은데 우리한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는 하나도 안 주냐, 우리가 작아서 그러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선출직으로서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큰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에겐 강하게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속기록도 남기고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는 이곳에서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되고는 있지만 아마 민선8기 들어와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공사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코로나 이후에 진행되는 그런 것이라도 우리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작던, 크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내년에는 관내업체가 많이 이 자료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또 당부를 드리고, 과장님한테 우선 먼저 하나, 제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조금 저기하는데, 여기 보면 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과장님, 기억 되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써도 괜찮다, 별 문제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쓰고 있어서 저도 특별하게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보면 잔액조서 여기에는 망우역사문화공원 문학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전용내역서를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아보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망우리공원 문학재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쓰더라고요. 또 뭐 낙이망우라고도 해 가지고 행사라, 그것은 아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다른 과,

김진영위원

다른 데서 하니까 그건 또 됐더라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여기 가지를 쓰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졌고 일단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아직 안 넘어왔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김진영위원

언제쯤 그게 결정이 됩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게 공원관리권은 아마 6월, 이번 달에 넘어올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서울시에서 방정환 선생님 묘지라든가 공사는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가봤더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건 구리시에서 등록 문화재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거기 관리사무소에 물어봤더니 이 공사를 어디서 하냐니까 서울시하고 중랑구청에서 한다 이러더라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건 시설관리공단,

김진영위원

여러 군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궁화도 한 그루 심지 못하는 정도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도 그걸 뺐단 말이죠, 그걸 조례상에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버젓이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자꾸만 이게 표기가 돼 나오고, 이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가지고, 이거 마무리를 좀 합시다, 우리 이거부터 정리해놓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다음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법제처나 어디에 하여튼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과장님 100% 믿고 이게 하나로 통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제가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걸 좀 정리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작년 그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예산서에 이미 작성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정식 표기를, 조금 더 표현을 망우리공원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랄지 공원을 앞에 놓고, 정식명칭을 앞에 놓고 뒤에다가 그 사업의 내용을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 사업을 놓자고 하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생각이었지만 이것을 전 부서에서 각자 표기를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망우리공원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역사문화공원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어떤 사업의 목적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식명칭인 것처럼 쓰고 있는 데가, 그렇게 혼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행감자료에 저희들이 기록을 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통일성 있게 각 부서에도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그런데 아마 공원이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역사공원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 지금의 망우리공원이라는 그 명칭이 문화는 빼고 망우역사공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근접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중론을 모아서 향후에는 정식명칭, 그러니까 명칭을 서울시지명위원회랄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묘지이관 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논의를 해서 이걸 어떤 명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부서의 어떤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 앞으로 사업의 방향 같은 것을 봐가면서 이 명칭을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혼용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망우리공원이라고 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예비에 해서 역사문화공원의 조성이랄지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는, 표기가 되어 있는 그게 각 과마다 조금씩 달라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상당히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 쪽으로 관리권이 넘어오면 지금보다는 조금 편안할 겁니다,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 시점이 지금 언제쯤인지 대충이라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관리권은 이제 녹지과 의견을 들어보거나 서울시 의견을 들어보면 묘지관리권하고 공원관리권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권이 먼저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그게 저는 이제 6월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공원관리권이 넘어오면 우리가 명칭을 어느 정도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제 명칭을, 공원관리권이 넘어오는 것이지 그게 지금 현재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역사공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작업을 또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망우리공원보다는 주제변경이 바뀌었으니까, 주제공원 이름이. 그러니까 역사공원으로 같이, 문화를 같이 하기는 조금 이게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망우리공원보다는 망우역사공원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또 내년에도 예산서가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가 나오면 이게 지금, 정말 법적으로 쓸 수 없는 이런 걸, 방금 문화라는 것은 지금 들어갈 수도 없고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버젓이 쓸 수 없는 것인데 자꾸 이런 명칭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사실 내가 뭐 이 명칭을 가지고 이리 저리 변호사 찾아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 과에서 좀 해 가지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통일을 좀,

김진영위원

정리를 좀 해서 하나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 사용은 이미 선배 위원님이 짚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조금 아쉬운 걸 말씀을 드리면 책 읽는 중랑 정보도서관 시설 개선이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예비비까지 총동원 해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잔액이 남아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이 잔액을 안 남기고 싶어서 어떻게 조금 노력을 했으나 그게 생각처럼 되지를 않았고 저도 그 부분은,

김진영위원

네, 이걸 보니까, 그건 아까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가능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들 고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마음이 그래요, 간단하게 끝내자라는 걸 지금 아침에도 회의하고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많이 안 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왕 또 이게 예산을 다 썼고 잘 썼냐, 못 썼냐 그냥 보고 있는데 모든 게 코로나로 통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랬다고 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건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길은. 그래서 문화관광과도 지금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비비도 지금 8,000만 원 정도 또 그렇게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도 변경도 한 4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또 한 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잔액이 8억 3,000여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록, 목록 지금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한 번 통틀어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큰 게 전용부분에 있어서는 상봉도서관 조성이 작년도에 됐었는데 물론 구립도서관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정말 도서관 개관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물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자산취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빠져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개관에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그런 요소를 조금 사용처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변경 전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해 가지고 금액이 큰데요,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 가지고 조례가 늦게 통과되고 해서 발족은 또 7월중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변경을 하거나 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반드시 잘못됐다라기보다 예전 같으면 사실은 이게 굉장한, 여러 가지를 문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코로나가 고마운 건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마 급한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감안을 하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한 8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집행잔액조서 44쪽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이월액은 한 4,7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지출은 되지 않았어요. 이거 설명 좀, 여기 주요 내역에 나와 있긴 있습니다.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김진영위원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했다가 지금 하나도 쓰지를 않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집행을 못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는 예술회관 건립을 용마폭포공원에다가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술회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서울시의 협조라든가 예산지원이 없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년도에 서울시장님께서 방문을 그때 하셔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예술회관을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만약에 그게 지금 계획이 순순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그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금 산정을 한 거였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이걸 쓰지를 못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은 아직까지 지금 부지도 선정이 안 됐다는 거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문화예술회관은 계속적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는 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회단은 어떻게 어떤 면이 다를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하고 문화재단은 물론 관련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재단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아트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계획에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지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예술회관 안으로 재단이 편입이 되는 어쨌든,

김진영위원

재단이 예술회관으로 편입이 됩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실의 공간이 그쪽이 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그쪽의 일부를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중랑 전체의 문화예술에 대한 것이 총 관리하고 모든 컨트롤타워 같은 게 되겠다는 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네, 그렇죠.

김진영위원

그 속에 문화재단이 있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의 사무실도 들어가는 것이고 공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김진영위원

그럼 이게 약간 거꾸로 진행 된다 우리가, 그렇죠? 일하고 있는 게 어찌하다 보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너무 의욕이 앞선 건지 참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황당합니다. 다 예산 다 썼고요, 아무튼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코로나는 쉽게 끝나지가 않네요. 자꾸 산발적으로 여기 저기 나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아마 올해부터 내년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후반기에 코로나가 다행히 여기서 좀 다운이 돼 가지고 정말 많이 빨리 좀 저기가 되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막 정말 걸어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자꾸만 많이 산발적으로 나오니까 사실 직원들 마스크하고 저기 이렇게 앉아있게 하는 것도 사실 너무 미안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정말 너무 우리가 어려운데 다들 긴장하시고 우리도 우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집행부도 집행부대로 긴장 끈을 놓으시지 마시고 우리가 싸워서 함께 이겨내도록,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도 지키고 하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예산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건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48쪽 하고요, 결산서 272쪽 보시면 상봉도서관에 전용․이체 부분 결산서하고 집행잔액조서하고 다른 부분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부사업의 상봉도서관 조성을 보시면요, 과장님 보시고 계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보시면 지금 전용된 부분 50만 원 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50만 원이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되는 거는 맞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다시 자산물품취득비 지금 5,500만 원이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 결산서 272쪽 보시면 여기에서 자산물품취득비 3,500만 원은 이거 뭐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272쪽이요?

은하

나은하위원

결산서하고 집행잔액조서하고 달라서요, 지금 제가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잔액조서에는 5,500만 원이라고 기타 자산물품취득비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상봉도서관 조성에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3,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사무관리 똑같이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횟수를 위원님 두 차례에 걸쳐서 8월 달에 한 번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한 부분이 포함돼서 지금 5,500만 원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결산서에 3,500만 원은 맞는 거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궁금해서요. 그러면 기타보상금에서 50만 원은 상봉도서관 명칭공모 보상금으로 해서 전용해서 쓰셨는데, 명칭은 어떻게 공모해서 정해졌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명칭은 저희들이 구민의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명칭 공모를 의미 있게 했었는데 일단은 시상을 하겠다는 공고를 했으니까 명칭 공모를 한 결과대로 다시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나 그것을 쓰지는 않았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 쓰지는 않았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거기서 나온 명칭은 아니고,

은하

나은하위원

결정된 것은 없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냥 공모해서 결과는 갖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여기 보시면 도서구입비 4,000만 원이 사무관리비용으로 전용된 것은 맞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것은 맞고, 그다음 상봉도서관에 전용된 부분이 여기에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결산서 273쪽.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거 합친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스마트도서관 구축 200만 원 전용된 부분 공공운영비에서 또 전용된 부분은 결산서에는 없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스마트도서관 구축비용에서 공공운영비에서 200만 원은 이제 지금 이게 직영이 있고 공ㆍ사립 지원해 주는 예산 과목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200만 원을 장미겸재 그 부분에 누수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돈이 모자라서 이 부분을 그쪽으로 직영으로다가 변경을 해서 수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결산서에는 기재를 안 하시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변경을 좀 봐주시면 아마 거기는 표시가 됐을 것 같은데,

은하

나은하위원

변경 쪽으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전용하고 변경,

은하

나은하위원

아, 제가 변경을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간단한 것 그냥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니까요, 147쪽. 19년도 결산에서 보니까 지역문화예술축제 참여자 수에서 150을 했다는 것은 15만 명이라는 소리인가요, 행사 참여자 수가? 목표를 15만 명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20만 5,000명이 참여를 했다는 소리인가요? 성과지표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단위가 1만 명 기준이기 때문에요.

김미숙위원

네, 15만 명.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205만 명이 달성 성과이고,

김미숙위원

150만을 잡으셨다는 소리인가요, 그럼?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 이게 18년도 것을 보니까 여기는 또 정확하게 1만이라고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또 1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이게 표시가 안 돼서, 이게 지금 그럼 지역문화 우리 작년에 예술축제 할 때 수치를 예상을 적게 하셨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이제,

김미숙위원

재작년에는 또 굉장히 높게 하셨고 예측이 안 되나요, 이것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너무나 많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만 명 이상이 왔는데 저희들이 계수하는 방법을 조금 바꿨어요. 그 전에 2018년도까지는 수기로다가 직원들이 요소요소에 서가지고 체크를 했었는데 그게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수기를 한 13개소에다 설치해서 계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 도서관 이용자 수도 보면 256만 명 똑같이 2018년도 하고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적은 똑같고 18만 9,000명 아니, 189만 명으로 읽어야 되나요, 이거를?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189만 명.

김미숙위원

이렇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어느 정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님.

김미숙위원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 똑같이 계속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거의 유사하게 아니면 물론 분석을 해서 잡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구립도서관이라든가 중화어린이도서관 공사를 하거나 해서 거기의 어떤 열람실이라든가 책 대출 반납 그런 부분이 조금 감해지다 보니까 실적이 적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 성과지표를 잡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서 그동안에 했던 어떤 경험치를 토대로 사례 결과치를 토대로 성과지표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 볼 때마다 그다음에 표기도 또 매년 달라요, 보니까. 18년도 다르고 또 19년도 다르고 20년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르게 하면 저희가 보는 데도 되게 혼란스러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 일관성 있게 표기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부서가 이것은 다 똑같은 사항이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 문광과에서도 과장님 이것은 표기를 정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제대로 설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화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전 같았으면 그냥 장미축제에다 뭐다 너무너무 애 많이 쓰시고 저기하실 텐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조금의 표정에서 여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행사 쪽에서는 조금 여유로운 그런 모습이시네요.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에 보면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44쪽 말씀하시죠?

오화근위원

44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79만 1,380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합창단 연습실 관리비 집행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거의 비슷하게 예측하실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많이 더 증액해서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구민회관 연습실에 관리비를 지금 한 300만 원 잡아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이 한 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이게 조금 많이 남은 것은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았고요.

최경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내려주실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의 공공운영비에서 3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80만 원 돈이 남았잖아요. 그랬는데도 2020년도 예산에는 또 증액을 했어요, 160만 원 정도. 그런데 공공운영비에 보면 합창단 연습실 관리비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회관 빌리시고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거의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냐는 거죠, 제 말씀은. 조금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해 주시지 말고 그냥 짧게 해 주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관리비는 예측은 가능한 부분이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았어요, 80만 원 돈이. 300만 원에 80만 원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160만 원을 올려서 잡았어요, 2020년도 예산에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실버합창단을 구성을 하게 돼서 하반기부터 창단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겸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구립여성합창단하고 실버하고 다르지 않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다르죠.

오화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가 합쳤어요, 공공운영비를?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구립여성합창단에다가 연습실을 그분들과 중복이 되지 않게 하루를 잡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거기도 또 실버합창단도 의상도 따로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비용도 따로 들어갈 텐데 이것을 공공운영비만 구립여성합창단하고 실버하고 합쳤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세부사업을 산출기초를 할 때는 나눠서 편성을 했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공공운영비 통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2020년도 예산서에는 다시 세분을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2020년도에 세분화 하셨다니까 그것은 그때 보겠는데 사실은 300만 원에 80만 원이면 많은 퍼센트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잘 살펴가지고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구립여성합창단인데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예술단원 구립여성합창단에 운동부가 또 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업명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지휘자라든가 반주자 그런 수석단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항목이 되는데요.

오화근위원

그것은 그러면 예술단원으로 들어가면 거 되는 것 아닌가요? 운동부는 아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예산 과목을 편성할 때 아마 이런 명칭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지침에 통계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이 항목을 써서 우리가 도서관도 교육기관으로 봐서 교육기관에 있는 보조금을 쓰듯이,

오화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도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실버.

오화근위원

실버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휴관광도시중랑. 그 위에 옹기테마부터 볼까요? 기타보상금에 한 210만 원 정도 옹기테마 프로그램 강사료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잔액은 얼마 안 남았어요. 잔액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때도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잡혔어요, 과장님? 2020년도 예산은. 그래서 이게 4,980만 원인데 예산이요, 2019년도가. 그런데 210만 원 정도가 강사료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또 6,6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게. 옹기테마공원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2020년도에는 더 늘었나요, 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 210만 원을 잡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내년도 편성을 할 때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 아마 조금 늘어난 부분은 거기에 정식 강사가 세 분이 있지만 프로그램별로, 그런데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수업을 준비하고 하는 보조강사를 채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화근위원

인건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 분에 대한 강사료를 책정을 더 한 것 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강사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휴관광도시중랑에 보시면요, 여기도 기타보상금인데 2,4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1,600만 원을 쓰시고 790만 원이나 남았거든요. 2,400만 원인데 790만 원이면 800만 원 돈 남은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그대로 또 예산을 잡으셨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2,400만 원인데 거의 800만 원 돈이 남은 거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옹기테마공원이 아마 휴관광도시 상봉공방 체험장 관련 보상금인데요. 이게 2018년도 4월에 조성이 돼서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1,200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을 해서 그 기준을 보고서 6개월 정도 그때 편성이 됐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아마 2019년도에는 이제 한번 그 프로그램을 두 배로 증액을 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물론 활성화해서 프로그램이 이런 어떤 부분이 많이 안 남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그런 계획으로다가 똑같이 편성을 한 것 같고 당초 한 달에 한 다섯 번 정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한 두 번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 예산이라는 거예요, 예산을 과하게 책정하셨다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0년도에도 똑같이 책정을 하신 것에 대한, 그게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도 늘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예산 잠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화근위원

그래서 이것도 꼼꼼히 살펴주셔야 돼요, 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저희한테 예산 따실 때 힘드시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온갖 설명 다 하시고 따시잖아요. 그런데도 2,400만 원인데 800만 원 돈이 남았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과 예산이다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집행잔액조서를 보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반드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 이게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용마폭포공원 문화예술축제 이게 1억이 잡혔다가 3,500만 원을 더 간주처리 하신 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오화근위원

시에서 와가지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나와 가지고.

오화근위원

그래서 1억 3,500만 원이었잖아요, 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제가 아마 이거 예산 때도 과장님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또 1억 300만 원으로 내리셨죠, 서울시에서 이게 지원이 안 오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원이 작년 예산편성 할 즈음에는, 이것도 아마 편성을 하고 나중에 내려온 부분을 간주처리 했었기 때문에 다시 또 내려오게 되면 똑같이 처리해서 예산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얼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없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내려보내 줬어야 되는데 아직은 서울시에서 내려보내 주지 않는 상황인데요, 아마 조만간 상반기에 못 내려준 거 감안을 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전에도 저희가 용마폭포 문화축제에서 그때도 문화관광과에서 아예 예산을 책정하실 때 감액하셔가지고 책정해서 지금 그 축제도 어떻게 더 감액해서 하겠냐 그 정도의 퀄리티도 안 나올 거냐 이러고 예산심의 때도 얘기 많이 했었고 예결위에 가서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분명히 서울시에서 내려올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안 내려와서 여기다 잡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저희 옆에 계신 나은하 위원은 지역구이지만 저도 거기 주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축제는 거의 그것밖에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잘 해결돼서 용마폭포공원 문화예술축제가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하여튼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분명히 본예산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른 코로나가 물러나서 우리 과장님의 멋진 계획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나머지 스마트도서관이나 정보도서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셔서 저는 이것으로 집행조서에 있는 것은 끝을 내는데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민간보조금 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거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 알고 계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 지금 각 과마다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국장님은 여기에 이제 딱지가 앉으실 거예요. 막판까지 가면 여기에 딱지가 앉으실 건데 진짜 그거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44개에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아실 거예요, 제가 뭘 지적하는지. 이게 처음에 신청할 때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어쨌든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해 주잖아요, 금액을. 그러면 통장이 0이 되면 담당자분들은 다 사업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후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후관리 잘 못하시면 정말 나중에는 깔려 죽을 거예요, 민간보조금에.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위원님, 진짜 딱지가 질 정도고요. 사실 뒤에 팀장님들 또 우리 직원분들 앉아 계신 거 보면 물론 자료도 여러 개 도와주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위원님들 이런 지적사항을 듣고 실제 일하는 분들은 실무자 팀장님들이거든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 총괄 주임한테 지시를 했어요. 이 부분은 보조금관리 선정부터 관리, 정산까지, 계속 어떤 존폐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국 내에는 다 정리해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보조금 그다음 예산에서 인건비의 어떤 산출 근거라든지 아까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꼭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개인정보가 중요해도 신청 원본에 주소를 다 표기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진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은 진짜 여기 귀에 딱지 앉으실 거예요, 과마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관련돼서 하시지만 얘기를 하면 주무 과에다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무과에서 취급하시는 거라 제가 이렇게 주무과를 지날 적마다 어느 위원님은 다른 것을 강조하시지만 또 저는 이번에 자료를 다 받아서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은 정말 체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아마 행감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잘 지켜주시리라 믿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위원님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당연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말 새겨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러시고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직원 여러분들도 이제 날이 갑자기 더워지니까 힘드실 거예요. 저희도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아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을 하면서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확인하는데요, 감추경을 하실 계획이, 문화관광과가 지금 감추경 대상이 저는 많다고 파악을 했는데 감추경 계획을 짧게 말씀해 주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 상반기에 행사를 못한 부분들 장미축제를 비롯해서 금요문화축제라든가 또 그리고 상반기에 연기할 수 없는 그런 행사성 경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대략.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대략…….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만 한 6억에서 7억 정도가,

이병우위원

장미축제 예산을 감안하면 그것은 큰 금액이 아니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장미축제의 부분에도 일정 금액을 조금 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전체를 다 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결산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결산을 하면서 제가 느낀 소외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결산은 시간여행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먼저는 그래서 결산은 3중적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2019년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갖고 있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다시 하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하는 예산심사 그러니까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시 하는 예산심사고 2021년 예산안에 대한 미리 하는 예산심사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봤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미리 하는 예산심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문화관광과를 제가 자료 정리를 쭉 해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시간관계상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집행잔액조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100만 원을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이상이 발생을 했어요.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2020년도 예산안에는 88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집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가 어떤 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 중에서 2019년도에 집행을 못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2억짜리가 사고이월 된 예산 중에서 그 부분이,

이병우위원

사무관리비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무관리비에는 용역비는 없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사무관리비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당초에,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중간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을 하고서도 지금 사무관리비가 마이너스 1,100만 원을 변경을 하고서도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이상 남았어요. 1,663만 6,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감안하면 2020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신규 편성목이 있긴 한데. 제가 작년도 예산심사 한 거 보니까 청소년교육용 책자 그다음에 홍보용 책자 그다음에 행정위원회 회비 이 정도가 신규로 편성이 됐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에서 예산편성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적어도 1년에 절반 정도는 지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확정은 훨씬 뒤고요. 이런 흐름을 예측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됐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 아래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실제로 집행률을 따지면 50%인데 이것은 변경 안 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경을 감안하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실제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따지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4%를 썼어요.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세부 편성목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연구용역비,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 가지인데 연구용역비에 특별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용될 만한 사안은 저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문제는 실제로 예산편성 당시에 편성되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죠, 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 3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 중에 22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이게 75%예요, 집행률이. 그런데 실제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한 것은 실제 예산액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저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업무추진비를 연동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실제 사무관리비 집행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4분의 3을 집행하신 거예요. 저는 약간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가 이 부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거기에 비례해서 편성을 하고 실제 사업은 집행하지 않으면서 업무추진비만 지출하는 이 경우 제가 올해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들여다볼 겁니다. 그다음 휴관광도시중랑 아까 선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45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저는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휴관광도시중랑 재료비가 올해 그러니까 2020년 5월 현재 집행률이 대략 지금 확인이 되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거의 아마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한 두 달 정도.

이병우위원

그러겠죠,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재료비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었죠. 작년에 1,8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다가 예산현액은 700만 원으로 또 1,100만 원이 여기도 지금 변경인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1,100만 원 변경.

이병우위원

마이너스 1,100만 원이 변경이 됐고 예산현액은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700만 원 중에서도 실제 지출액은 450만 원에 불과합니다. 25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2020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 오셨냐면 720만 원으로 편성하셨어요. 이거 역시 과 편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번에 아마 코로나가 없어서 집행을 해봤더라면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병우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재료비를 1,800만 원을 편성하셨다가 1,100만 원을 변경을 하셨고 700만 원 중에 45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집행률이 6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은 작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현액이 700만 원인데 2020년도 예산안에는 720만 원을 편성하셨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그냥 현상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더 조금 활성화시켜가지고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잠든 거예요. 250만 원이라는 예산 실질적으로 따지면 더 많은 예산이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1년 동안. 저는 지금 그 사례를 적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밑에 기타보상금 마찬가지입니다. 2,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집행잔액이 한 800만 원쯤 돼요, 집행률이 67%.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2,4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이병우위원

그 아래 중랑아트센터 운영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저는 아까 제가 시간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다시 하는 예산심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019년도에 8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지출액이 700만 원 그리고 잔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셨냐면 9,400만 원을 해 오셨어요.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거의 한 698만 원만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의회에서 예산심사가 제대로 된 결과물이라고 봐요. 왜냐 하면 실제 지출액이 7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이 거의 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는 예산심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 이게 지금 집행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87%인데요, 집행잔액이 또 1,1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실제 지출액은 8,100만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공공운영비는 예측이 가능한 영역에 있는 지출항목일 겁니다,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 8,100만 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8,800만 원 하셨어요. 이거 역시 환류를 안 하신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비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영역이고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한다면 2019년도 지출액에 맞춰서 2020년도 예산안이 편성이 됐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올해부터는 제가 이거 들여다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미리 하는 예산심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 책 읽는 중랑, 저는 제가 책 있는 중랑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예산도 가능하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드리고자 하는 입장을 제가 2018년도부터 견지해 왔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자료구입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렸던 이유도 그런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책 읽는 중랑 이 단위사업에서 무려 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책 읽는 중랑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짚어 볼 건데요. 그 전에 책 읽는 중랑 세부사업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그러니까 직영과 공ㆍ사립 이 차이를 좀 짚어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직영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공ㆍ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가 지금 실제 지출액보다 그러니까 2019년에 지출했던 게 1,150만 원인데 예산편성은 96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 지출액 대비 한 83%밖에 예산편성을 안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직영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무려 180%를 증액해요, 2019년도 지출액 대비. 이것은 제가 좀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일을 편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이 부분도 올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는 감안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행사실비 보상금 이 부분이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각각의 세부사항에서,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컨대 작은도서관에서만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행사실비 보상금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 직영하고 다 합쳐서 말씀하신 건가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책 읽는 중랑 사업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가 70∼80% 정도밖에 집행률을 보이지 않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 과에서 분석하셨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일단 직영 작은도서관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지금 이건 자원봉사자 실비 개념으로 잡아 놓은 거거든요. 물론 2020년도에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액을 해서 1,152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직영 작은도서관이 3개소거든요, 책깨비하고 장미, 겸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책깨비는 자원봉사자가 오전 2명, 오후 2명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장미, 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절기하고 하절기 운영하는 시간이 좀 틀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절기에 9시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병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곤란하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봉사자가 결론적으로는 자원봉사자가 생각처럼 계획대로 모집이 좀 안 되고 또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었던,

이병우위원

자원봉사자 모집,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생각이 없어요. 문제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이유는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요건을 완화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급요건이 최소 4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시간 반만 해도 자원봉사실비 지급 안 합니다. 알고 계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대개 그분들은 4시간 이상을 현재로서는,

이병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이 자원봉사자 행사실비 보상금은 운영을 잘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기준은 지금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되죠. 작은도서관이든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은 있지만 4시간을 연속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적립식으로 하셔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건을 바꾸는 게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어 2시간 2시간 하면 실비지급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실제로 연속해서 4시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데 하루 노동시간의 절반을 투입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시간당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급요건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예산편성 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일단은 저희들이 그쪽 관련 부서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센터, 복지정책과에서요.

이병우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관장을 다 하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일단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개정이 돼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작은도서관에서 봉사를 할 수 있게 저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세부사업에서요, 47쪽 맨 아래서 두 번째 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용도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합쳐진 건데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구립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이라든지 서울형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라든지 도서관 연장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이제 그쪽,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후정산은 안 하시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사후정산은 익년도에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정산을 하죠.

이병우위원

아, 사후정산을 다음 연도에 하신다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2020년도 예산서에 8,1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더군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간주가 되거나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정해서 다시 또 최종예산이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렇게 고정적으로 가는 것은 저는 정상적으로 예산서에서 우리가 내용이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정규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내려올 때 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요, 고정적인 것은 좀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공공도서관 개관식 연장과 관련해서요, 상봉도서관 현재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정확하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 코로나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지금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고 아직도 저녁 8시까지만 하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 시간은 이제 저희들이 자료실하고 정보실은 22시까지 문을 열고요, 그다음에 열람실하고 학습실은 23시까지 다른 도서관하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병우위원

다른 도서관하고 맞춰져 있습니까, 지금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받아가지고 국비와 시비 받아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국비를 받았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사람이 2명.

국비 요건이 올해 하반기 때부터나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상반기 때 됐나요?

네, 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건 잘 하신 겁니다. 그 아래 스마트도서관 부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스마트도서관 자료구입비 내역을 좀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과장님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준비가 돼 있으면 지금 주시고요. 스마트도서관 구축이 전반적으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제 이 부분은 집행률은 이제 다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조금 지금 2018년도에 이월된 예산은 당초에 2개소를 조성하는 그 예산이 내려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1억 7,200만 원은 시민참여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이 내려온 부분하고 구비를 조금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한 건데 조금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중화역이 이미 형성이 그 시스템이 구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망우하고 용마산 부분이 또 시스템적인 면에 있어서 따로 추가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잠들어 있었던 예산이 6,600만 원이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건 국비하고 그런 SOC사업으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내려와 있었던 금액이기 때문에요, 필요한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액이 변동이 크긴 합니다만 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컨대 도서구입비 조차도 지금 77%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기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집행을 하고 싶어도 또 그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병우위원

안 이용해 보셨죠, 스마트도서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용해봤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용해 보셨어요? 기계 한계 없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500권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병우위원

500권도 안 넣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물론 책의 형태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 부분 감안을 해서 아마 다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책의 형태를 감안해서 책을 채워 넣으면 되죠. 상호대차도 안 되는데 500권은 안 채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500권까지 다 아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두께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좀 여유를 두기 위해서 다 500권을 채우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병우위원

이용 안 해 보신 거야.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니, 해 봤습니다.

이병우위원

도서구입비의 경우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왜냐 하면 충분히 여력이 있어요. 실제 스마트도서관 지하철역사 가보면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려 700만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뭐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책 읽는 중랑사업이 예산만 놓고 보면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우려를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잘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에 국내 여비가요, 예산서하고 예산액이 좀 달라요. 저는 이런 경우 조금 보기 드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2019년도 예산서에는 6,48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조서에 예산액은 7,675만 원으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게 아마 현원이,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 하고 그 이후에 현원이 변동이 되는 바람에 추가로 인원이 초과가 돼가지고 아마 금액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이렇게 남은 것은 기준일은 15일로 하지만 직원들이 거의 그 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그 미만으로 가기 때문에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 여쭤본 거예요. 예산액이 다른 것은 제가 확인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다른 과, 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내비 같은 항목들은 이호조에 입력을 하실 때 100%로 편성을 하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잠든 예산들이 1년에 수십억씩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적어도 최근 3년간에 평균 집행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9년도 집행률이 94.83%였잖아요. 95%로 잡고요, 다음에 2018년, 2017년 아니죠, 올해 한 예산편성 시기까지 집행률을 대충 따져보면 2021년도 예산안에 몇 프로를 디스카운트해야 되는지 그 퍼센티지가 나올 거고요. 이호조에 곱하기 예를 들어서 5%라고 그러면 곱하기 95% 해 주면 그 하나의 단계만 거쳐도 1년에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수십억이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해 보시고 아니면 제가 의회심사 과정에서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세심하게 또 자세히 이렇게 짚어주셔서 저는 그냥 큰 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작년도에 우리 예산이 113억 정도 예산을 처음에 책정을 하셨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현액은 130억 정도 잡았는데 지출은 한 104억 정도 지출이 됐고 또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17억 정도, 집행잔액이 한 8억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예산편성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동료위원들이 꼼꼼하게 짚어 본 그런 내역도 있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이 부분은 조금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건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각 부서에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남은 돈이 많습니다, 사실 모아 놓으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려다 보면 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또 부서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물론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또 문화재단 건립, 문화재단 때문에 또 관리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또 변경도 되고 이월도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질의한 부분에 잘 좀 숙지하셔서 2020년도에는 이보다 조금 더 알뜰하게 살뜰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다들 옳으신 말씀들 하셨고 지적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잘 한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부족한 점이 또 나타나고 해서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해 가지고 정말 많이 남지 않도록 어쨌든 다른 사업에 못 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우리 구에 동청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공건물이 나름대로 이제 다른 용도로 써서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꼼꼼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하자가 꼭 생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방수입니다. 기껏 잘 만들어 놓고 방수가 잘못 돼가지고 공사를 다시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많이 좀 신경을 써서 또 지금 중화어린이도서관도 그 건물이 참 노후됐거든요. 노후 됐는데 제가 거기를 몇 번 갔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프로그램도 참여하러 갔었고 도서관 운영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러도 갔었고 몇 번 갔었는데 거기 옥상에 올라가 보면 지금은 치워져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짐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옥상방수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또한 화장실 같은 데 이런 데를 신경 좀 많이 써서 방수를 신경을 많이 써서 다시 또 공사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동료위원이 지난번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웬만하면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들 좀 선정을 해서 지역 발전도 좀 되고 지역에 경제도 활성화 되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얘기를 해서 과장님 마무리 하는 걸로. 아까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재단하고를 얘기를 할 때 문화예술회관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문화재단이 크게 흡수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 사무실만 그게 이용한다는 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각기 문화재단은 문화행사 그야말로 우리 구에 장미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용마폭포공원 행사라든가 옹기 거기라든가 하여튼 그러한 문화행사에 대한 걸 주로 하고 예술회관은 공연에 대한 것을 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각기 이제 다르다,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문화회관이 생기면 거기 관장이 또 다시 관장이 다시 생길 것이고 또 이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조직이 생기겠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속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네, 전혀 다르죠, 그것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 문화재단 설립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날짜에 차질 없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일단은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역 업체를 자꾸 이제 7대도 얘기하고 8대 계속 얘기하고 전 위원님들이 다 동일하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각 과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를 왜 줄 수밖에 없는 사유를 적어 온 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적어와요. 정말 이것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런데 특수한 기술이나 면허나 허가나 저희가 입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입찰이나 조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찰도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공사를 입찰을 하되 입찰이 지역 업체가 그런 전문성도 없고 힘듭니다. 그런데 낙찰자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중랑구 공무원으로서 우리 지역경제나 이런 것을 원한다면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90% 이상 재하청을 줍니다, 각 분야별로. 한 회사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것을 낙찰을 받아서 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거의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각 전문회사에 이렇게 다 쪼개서 다시 재하청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낙찰 받으신 업체한테 재무과에서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인력을 쓰든 어떤 그런 전문업체가 있으면 가급적 참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저는 김영란법 위반도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전혀. 그래서 그런 걸 해 달라는 것이고, 수의계약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기업들은 5,500만 원 이하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다음에 2,000만 원짜리 이하 이런 일들을 우리 중랑구 관내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외 전문성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데도 일을 잘 하니까 주고 시간이 없어서 주고 거기가 전문성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각 과에서 전부 이거 보고 화가 난다니까요, 그 변명이 있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보지도 않고 옛날에 했던 데가 잘하니까 계속 주자는 얘기에요, 그 지역에 관련 없이. 이렇게 이런 사고로 공무원들이 바꾸지 않으시면 절대로 바꿔질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과장님뿐 아니고 지금 각 과마다 다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장님이하 뒤에 팀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의석으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집행잔액조서 51쪽에서 56쪽까지, 결산서 64쪽에서 65쪽과 151쪽에서 153쪽, 체육진흥기금 311쪽과 326쪽에서 327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회가 열리면 회의실 복도에서 가장 많이 뵙는 분이 우리 과장님이세요. 아주 그냥 현장도 열심히 다니시고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번에 하는지 관심도 많으시고 늘 애쓰시는 모습 건강 헤치실까 염려됩니다. 쉬기도 잘 하고 계시죠? 쉬어주기도 잘 하고 계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쉬는 방법을.

은승희위원

네, 이게 기계가 쉬지 않으면요, 탈나요. 쉬어주기도 잘 해주시고요. 결산이에요, 결산이어서 다음에 바로 잡아 주십사 하는 부분 또 집행하신 것 보고 저희가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는 우선 결산서 64쪽 세입부분 보시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모 위원이 결산서를 묻는다는 거 못 들으셨나. 결산서 64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체육청소년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어디서 징수하시죠, 대상지가 어디죠? 과장님, 잘 모르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지금 기억이 공부를 했는데.

은승희위원

네, 공단에 공유재산에서 들어오는 수입 있으시네요, 재산임대수입.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거에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1억 3,000만 원의 수입을 계상을 하셨는데 실제로 수납을 하고 보니 6,600만 원. 그럼 과장님 결손이 얼마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약 절반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구 살림으로 치면 반 세출사업 못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세입원이 이게 다였다면. 과장님, 이거 살피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가능하면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추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실은 제가 체육청소년과 세입은 지금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가장 많이 세입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도 예산할 때 기준점이 항상 전년도 것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 세입이 거의 제로상태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 임대 들어와 있는 분들 현재 어떻게 해 드리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임대를 했는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는 바람에 휴관되다 시피해서 일단 당시에 저도 잠깐 의뢰를 했었는데 임대료를 어느 정도 선에서 감액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약방식을 좀 바꿔서 조금 연장해서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관리운영은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주무부서가 체육청소년과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좀 살피시고 오셔서 답변까지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그냥 자영업자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들도 관에 임대해서 들어와서 입점해서 하고 있지만 엄연히 중랑구에서 상공하는 소상공인 맞으시거든요. 저는 우리 관에서 그분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듣기를 원했었는데 아직 미처 거기까지 정해지지도 않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그분도 소상공인으로 봐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프리랜서 강사로 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들도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지 정보를 드려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는 일단 했고요,

은승희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강사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입점해 있는 곳.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입점 포함해서.

은승희위원

아, 포함해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청장님 지금 코로나 대책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일단 현재 과장님 답변이 없으니까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추후에 이것은 구두로라도 좀 보고를 듣는 걸로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대신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은 그 입점하신 분들하고 관공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가이드라인을 이제 세우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주무부서니까 그냥 공단에만 일임하실 일이 아니고 같이 잘 머리 맞대고 협조하고 또 그분들 목소리도 듣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그냥 임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명하게 잘 접점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 아직도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이번 주 중이라도 한 번 더 만나서 논의를 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밑에 기타 사용료도 같은 맥락인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4억 예상하셨다가 52억 수납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우신 것 보면 이것은 오히려 증액해서 세입추계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잘 살피셔서 통계 내셔서 추이 보셔서 그렇게 세입추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밑에 체육청소년과 과징금은 청소년 관련된 과징금이 다이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목표액이 5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00만 원이에요, 물론 미수납액이 75만 원 있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이 175만 원이니까 이게 더 많이 부과하려고 해도 그 세입원이 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 20년도에도 똑같이 500만 원 편성하셨거든요, 세입추계를. 같은 맥락이니까 그것도 살펴주시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음 65쪽에 조정교부금으로 9억 이상을 받으셨는데요, 이것은 어느 사업에 주로 집행하셨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은승희위원

특교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있는데 어느 어느 사업에 9억을 쓰셨는지. 저희가 결산서나 잔액조서나 어디나 증가해서 세출사업에 포함을 시켰는데 조정교부금이 여기에 포함됐다라는 이 안내 문구는 없거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조정교부금은 이제 특교도 있고 저희가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내는 기금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요.

은승희위원

아니에요, 기금은 교부금으로 안 들어갑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국가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내려오는 돈으로 간주처리 할 때.

은승희위원

그건 보조금이죠. 하여튼 이 자치구 특별조정금 9억 2,500만 원 어느 사업으로 쓰셨는지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결산서 152쪽, 세출사업 보시겠습니다. 제가 잘 못 보던 게 아마 간주처리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에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지원 해서 1,400만 원 내려 왔었는데 전혀 집행을 하지 않으시고 지금 반납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사업이고 왜 반납하시게 됐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일단 올해 1월 16일 자로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0일 날 선거를 하도록 이제 비용을 내려줬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추대로 해서 저는 선거를 치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 12월에 교부됐다는 얘기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11월인지 12월인지 그때 교부가 돼서 선거를 준비를 해라, 그랬는데 단독으로 추대가 되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은 해 놓고 운영은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그렇게 진행된 게 금년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럼 그때 추대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 12월 30일 날 확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투표하자마자.

은승희위원

그랬는데 이ㆍ취임식만 그럼 얼마 전에 하신 겁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늦게 교부됐는데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반납 처리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해 놓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조금 내려오면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설치지원 사업 있으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거는 대상지가 어디였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4군데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초등학교 4군데 설치완료 하셨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작년에 교부해서 다 완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전혀 하나도 안 남았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반환할 금액은 올해 이제 만약에 남아있다면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은승희위원

원래 결산할 때 다 받으셔야 되는데 정산 안 하신 거네요, 그럼 아직?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그것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원래 결산하기 전에 결산해서 저희가 받으시고 그러고 결산에 포함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과장님. 놓치셨으면 지금이라도 하셔서 반환되는 금액 있으면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가겠지만 이것도 꼭 정산절차 거치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53쪽에 청소년학습 여건조성 6억 3,000만 원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 그랬고 4,1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이 이거 독서실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독서실입니다.

은승희위원

이 독서실에서 어떤 계획변경이 생겨서 4,100여 만 원에 잔액이 발생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 4,100만 원은 일단 독서실에 망우독서실 같은 경우에 관장, 공석이 있었고요, 공석 기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면목도서관에 관장님도 2개월 정도에 공석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건비로 해서,

은승희위원

면목독서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면목독서실이요.

은승희위원

독서실이요, 도서관 아니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독서실입니다. 거기 인건비가 한 4,100만 원 정도.

은승희위원

아, 여긴 다 인건비, 공석이어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현재 공석인 곳은 없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밑에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은 이게 추경 때 우리 과장님 아주 의욕적으로 해서 예산 받으셔서 실은 제가 좀 이월을 시키셨길래 하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 내용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에서 공사를 하실 때 그 건물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하는 건 이제 우선 선결조건이에요. 그게 하고 보니까 나왔다는 답은 이제 앞으로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파트가 행정직들이 하다보니까 업자를 불러서 그렇게 들여다봤는데도 일부 옥상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조금 지어진지 연수가 되는 건축물에서는 100% 석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유념해서 계획하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계속, 저희가 7월까지, 다음 달까지는 완공을 하는 걸로 지금 계속 만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병행해서 가고 있고요.

은승희위원

언제, 7월까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해도 바로 오픈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를 버신 거니까 나중에 추후에 손대는 일 없이 공사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311쪽 기금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 중에 체육진흥기금을 과연 조례 때 존속기한 연장할 때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경륜장이 존속이 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는 의견을 다툴 여지없이 한시라도 빨리 없어지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좋다는 게 아마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렇지만 기왕에 관내에 되어 있는 데에서 우리가 받는 기금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이 활성화 되게 쓰시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수지는 맞춰서 저는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특별히 어느 한 해, 예컨대 중랑구에서 뭔 체육행사를 전국 단위, 아니면 서울시 단위로 개최를 할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떤 체육시설을 하나 추가해서 미리 잡은 예산이 없어서 기금에서 집행할 수 없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금이어도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지출해야 되는데 제가 몇 년째 계속 보면 기금은 계속 수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아요. 그것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경륜장이 여기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계속하던 대로 우리 기금이 예치금이 점점 주는데도 똑같은 수준에서, 오히려 조금씩 증액되는 수준에서 주민들한테 기회를 드리다보면 우리가 정말 기금이 부족해서 못 해 드릴 때 주민들은 ‘어, 왜?’, 이런 반응이 나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그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명분도 있으니까 저는 기금에서 수지를 좀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체육진흥기금은 제 기억상 한 5년 동안, 유추를 하건데 5년 동안 항상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요. 그것은 과장님 이제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개선이 기금에서 하던 사업이라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기금에서 줄여서 줄어드는 사업은 과감하게 일반회계에서 요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어도 그 기금이 존치하지 않고 폐쇄될 때 이것을 남을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적어도 그 정도는 있게 해야지 이 기금을 쌈짓돈 빼먹듯이 자꾸 조금씩 조금씩 빼서 줄어드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기금 심의요구를 할 때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작년 연말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은 편성이 됐으니 금년에는 좀 반영을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6월 달 지나면 내년도 예산을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본예산으로 어떤 부분을 태워갈지 수지를 맞춰가면서 이것을 한번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꼭 주민들을 위해서 해드려야 할 체육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 그것은 일반회계로 돌리셔야 된다고 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것은 예산과 협조 얻으시고 우리 국장님도 좀 도와주셔서,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게 전환 할 수 있도록 계기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도 작년에 기금계획변경을 한 번 하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한 소리 들으실 줄 아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쓰신 데가 참 또 더 기가 막혀요. 저는 뭐 새로운 거 꼭 하셔야 돼서 쓰시나 보다 했는데 기존 하던 사업에 추가되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한 건은 체육회 사무국장 건 때문에 하나가 있었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하던 거 갑자기 늘려주시느라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제 늘렸다기보다 그게 중앙노동위에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합의를 이루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그럴 때 예비비를 쓰시는 거예요. 기금변경하시는 게 아니라.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당시에 사실은 예비비도 예산팀 하고 했는데요, 그게 그때 당시의 의견은 예산팀에서는 예비비로는 적절치 않다 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같이 정리를 해서 어떤 돈을 써야 될지 계속했는데 결국은 기금 쪽으로 생활체육활성화, 왜냐하면 체육회 임원이나 이사회, 또 체육회에 있는 분들이 그분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좀 힘들어하셨거든요. 그걸 좀 완화해 주자는 의지에서,

은승희위원

그렇게 쓰신 게 얼마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3,0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 2,000만 원은…….

은승희위원

3,000만 원이 왜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갔죠? 326쪽 결산서 한번 보시겠어요? 작년에 변경 2,000만 원 한 번 3,000만 원 한 번 두 번 하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3,000만 원은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은승희위원

3,000만 원 한 번 2,000만 원 한 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시설비예요. 1억 짜리가 1억 2,200만 원으로 변경 되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억 짜리가 1억 3,000만 원으로 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건으로 변경하신 게 맞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 건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못드리잖아요. 지금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다는 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341쪽에 기금운용변경서 있거든요, 결산서. 시설비는 냉ㆍ난방기 구매해서 설치했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이제 당시,

은승희위원

하나는 화해권고로 인해서 쓰시고 그러셨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작년 상반기에 여름이 도래하기 전에 체육회 사무실이 면목5동 주민센터에 4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면목5동센터 하고 독서실 쪽에 냉ㆍ난방기를 교체를 하면서 체육회 사무실만 빼고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회에 있는 사무실 그것도 냉ㆍ난방기가 노후가 돼 가지고, 그리고 약간 그게 무슨 기름을 쓰는 식의 냉ㆍ난방기라서 연료비 같은 게 많이 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 월 연료비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미 지나가버려서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 일단 또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같이 공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2,000만 원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냉ㆍ난방기 교체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공사 길래 냉ㆍ난방기 공사가 2,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거기가 독서실하고 그다음에 4층에 체육회거든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이상인데 그걸 같이 하면서 약간 다운을 시켰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냥 저런 스탠드 냉방기 하나 사주시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런 거 아닙니다. 중앙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네, 독서실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은승희위원

그것을 면목5동 건물 전체를 수리할 때 하신 거잖아요, 중앙 냉ㆍ난방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센터를 하면서 건드려 놨는데 그게 독서실은 예산에 반영됐고 체육회만 빠져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한 게,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건 뭐가 잘못된 거냐면요, 이미 지나간 거니까 제가 돌릴 수는 없지만 저희 거기 임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체육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임대인데 누가 고쳐야 돼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은승희위원

아니, 누가 고쳐야 돼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마을협치과 쪽에서,

은승희위원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간곡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여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기금 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건 세입자가 자기 권리를 상실하신 거예요, 우리 돈을 이렇게 쓰시고, 쓸 돈이 있으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뭐라고. 그러면 민간이전은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나가는 성격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하신 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체육회 쪽으로 기금을 이전을 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걸로요.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기금에 있어서는 제가 뭘 당부드렸는지, 아까 모두 말씀드린 부분하고 가능하면 더군다나 기금 그렇게, 꼭 기금에서 쓸 용도로만 쓰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걸로 변경까지 하는 거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지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점심식사 잘 하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왔다갔다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항상 바쁘셔서, 아까 선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직원들 건강 잘 돌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51쪽에 보시면요, 생활체육교실에 보면 사무관리 4,254만 원에서 전용 430만 6,000원 빼고 예산이 3,823만 4,000원인데 지출액이 2,411만 2,540원하셨잖아요. 그리고 1,4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과장님,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저희가 사무관리비의 주가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대관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면목초등학교하고 저희가 구민체육센터 두 군데, 면목초는 남녀 성인배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관료를 지급해줬고 조금 더 저희가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대를 못한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한 1,2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표창장 제작도 저희가 생각보다 의뢰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4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동용품이나 현수막, 이런 음향장비, 토너 이런 것들을 사는 비용이 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한 37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비로 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1,000만 원이 시비가 별도로 나왔는데 금년에는 500만 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거의 975만 원 정도를 집행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이 합쳐져서 1,412만 원의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오화근위원

지출액이 2,400만 원인데 1,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 집행잔액조서만 보면 좀 과하게 잡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과하게 잡혀있는 게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다가 또 지출액이 2,400만 원인데 이번에 예산은 3,200만 원을 받으셨거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걸로 봐서는 너무 과하게 잡혀서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금액이 많이 남게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도 좀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83만 2,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화근위원

아니요, 밑에 기타보상금 2억 1,000만 원인데 1억 5,200만 원 쓰고 4,888만 원 남았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 기타보상금이요?

오화근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생활체육강사료로 해서 총 21개 교실을 해가지고 청소년 4개, 성인 17개 해서 21개의 교실을 운영하는데 예산은 20개 교실로 해서 12개월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교실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만 강사료를 1월하고 8월에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원광복지관 공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5개 교실이 강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조강사료로 해서 저희가 한 5,760만 원을 잡았는데요, 이게 8개, 저희가 막상 체조교실은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전문강사 자격증을 가진 그런 강사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파악을 해보니 8개 교실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강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완화를 해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강의를 했을 때 강사료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10월 이후에 10개 교실로 늘어나서 강사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체조교실이 1월부터 반영이 된 게 아니고 1월 달에는 자격증 여부라던가 이런 것을 보고 2월부터 지급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좀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또 예산은 그만큼 잡으셨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다양한 종목을 발굴해서 늘려서 이 예산을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해서 예산을 좀 덜 편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더 다양하게 종목을 늘려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체조강사료는 사실 나가보면 체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민간자격증을 습득했을 때 전문적으로 에어로빅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이것은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오화근위원

과장님, 예산 세우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전년도 집행잔액을 보고 예산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이 지금 결산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그 체조강사들이 자격증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체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전년도에 반영을 할 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하반기에 늦게 오면서 이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숫자를 가지고 아마 반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파악이 돼서 이걸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은 저희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뛰어서 좀 더 다양한 종목을 발굴해서 활성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잔액을 좀 줄이는 걸로.

오화근위원

네, 그러시고 이 생활체육에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각각의 전부 다 보조되는 자금들이 있잖아요, 생활체육으로. 그것도 사후관리 좀 해 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제가 이거 사실은 전년도에는 체육회 전부 다 영수증까지 다 받아서 제가 상세내역까지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사무국장님 오실 때 제가 신신당부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미 다 조사해 봤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아마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올해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올해는 안 받았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 좀 써주시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또 진행이 되려면 사후관리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나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53쪽에 보면요, 맨 위에서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시설 개선 해 가지고 12억 받으셨는데 다 저기하지 않으셨죠? 11억 8,000만 원은 사고이월 시키셨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이것 설명 좀 해줘보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 12억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중랑 을 박홍근 국회의원님께서 특별히 받아오신 거고요, 작년에 이제 망우구립구장 가보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토지부터 이게 이제 토지부터 현황측량을 들어가다 보니 굉장히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니 연말까지 그것을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은 했고요, 여기 지출된 금액은 저희가 현황측량과 분할측량 그 수수료를 일부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이 사고이월이 된 금액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자산물품취득 이런 게 전부 다 사고이월 시키신 거다 이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금년에 그래서 이번 달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화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가 봤던 그 구장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신데 그 밑에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에 보면요, 이게 예산이 1,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은 680만 원 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720만 원을 또 사고이월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쓰셨거든요, 자산물품도 다 쓰셨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72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비용이 뭐냐면요, 저희가 구립테니스장에 인조잔디로 해서 코트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 코트를 저희가 모래도 뿌리고 사람 손으로 하기 힘들어서 오토바이로 해서 이렇게 다듬는 이런 것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720만 원은 저희가 시ㆍ구 공동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우수구로 지정이 돼서 72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집행할 수 없는 시기에 와 가지고 일단 이월을 시켰다가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평가가,

오화근위원

이게 어떻게 집행하실거에요? 사무관리, 추진비, 뭐 다 샀는데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720만 원은 작년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간주처리만 해 놓고 집행할 시간이 없어서 이월을 해놨고요, 저희가 금년 초에 오토바이랑 다 구매를 해서 이미 다 했습니다, 금년 초에 집행은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오토바이 구입하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토바이하고 그 코트관리 하는 물품을 샀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의가 잡혀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요, 학교체육시설 지원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학교체육시설 지원이요?

오화근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억짜리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학교시설 특별교부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이 여기 또 막 같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부분에서 약간 혼란을 일으켰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 학교시설을 지원하는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구비 부분만 보면 저희가 신묵초하고 중화초 운동장 탄성공사하고 인조잔디 철거공사 이게 약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원중학교하고 장안중학교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집행액이 한 8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혜원여중하고 신내초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교지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혜원여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방조건입니다. 운동장 시설개선으로 해서 9,900만 원 그다음에 신내초등학교에는 운동장 시설개선 해서 일부 망 쳐주는 걸 해 달라고 해서 1,500만 원을 해서 반영을 해서 해줬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 금액은.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 제가 보면 10억이 넘는 돈의 8,8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퍼센티지로 보면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학교에 다 쓸 수 있는 금액을 남기신 게 아닌가 해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에는 반영이 됐고 올해는 예산에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는 반영을 안 했는데요, 제가 이동식 물놀이장 때도 마찬가지만 저희가 학교시설을 개선해드리겠다고 해도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역으로. 이게 참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낙찰차액하고 이런 일부 금액 외에 저희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걸 그걸 포함을 해서 해드리고자 하고 하는데도, 공문을 뿌려도 그냥 그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오화근위원

왜 그럴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게 학교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시고 계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하여튼 작년 두 개 학교밖에 지금 지원을 못해줬던 거거든요, 학교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네 군데를 받아서 네 군데 다 해줬습니다, 1억씩. 학교에서 요청만 하면 저희가 해드리는데 학교에서 요청을 안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찾아가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금년에는 예산반영을 아예 안 했습니다, 저희 너무 힘들어서요.

오화근위원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면 학교에서 시설 개선해 준다고 하면 좋다 그럴 것 같은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수시로 나오긴 하는데요, 그 수시도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오화근위원

아, 그랬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는 나온 것들을 정보를 지금 받아서 저희가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다 반영을 해드리려고.

오화근위원

다 반영을 해 주시려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현재 두 개 학교 저희가 지금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통 낙찰차액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한 10% 정도의 잔액이 남는데, 이게 이렇게 원래 차이가 많이 나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쪽에서 보면 낙찰차액이 한 7%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액은 또 아래겠죠. 만약에 3억이었으면 계약금액은 한 2억 9,000만 원이라든가 2억 7,000만 원이 됐든지 이렇게 될 텐데 거기에 약 7% 내외로 낙찰차액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10% 정도 한 거면 잘 하신 거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이제 사실 예산을 딱 그 틀에 맞춰서 그 금액 비슷하게 하면 좋은데 그와 유사하게 3억, 2억 8,000만 원 이렇게 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래서 3억, 2억 이렇게 되는데 거의 3,6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밑에 보면 신내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낙찰차액이라고 그러는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54쪽에 아까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보호육성이요, 거기에도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잔액은 5,400만 원 남기셨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망우독서실하고 면목독서실에 관장님 공석으로 인한 게 저희가 인건비만 한 4,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토털로 보면 운영비에서 면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연료비 절감이 한 350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게 시설개선 하면서 냉ㆍ난방기 교체를 하면서 연료비가 상당 부분 절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건비하고 그게 주입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래서 한 5,4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오화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여러 번 얘기하셨으니까 과장님 저하고 약속하신 거 있으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저하고 약속하신 거 그것 좀 잘 지켜주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더는 얘기 안 하겠으니까 잘 사후관리들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무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늘 애 많이 쓰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정회가 됐든 일단 이게 마치게 되면 요청하신 자료는 제가 별도로 공부를 해서 준비를 했고요, 사후관리는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당연히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하고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맥락을 좀 달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축구교실 운영 세부사업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찌됐든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바로잡아져서 2020년도 예산서에는 편성목이 추가가 돼서 바로 잡혀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집행잔액조서에 이게 지금 처음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보고 해 주신 내용은. 원래는 민간위탁금에 3,300만 원에 잡혀있는 게 1,160만 원을 변경하셔서 강사료로 집행을 하셨어요. 이게 아마,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의회에서 우리 선배 위원님의 지적이 없었으면 계속 이렇게 하실 생각이셨나요 아니면 어떤 착오가 있어서 이것을 누락하고 가신 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버리지 않고 이렇게 보관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된 건 잘못된 것 같다, 그런데 이건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해서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 보지 못했던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민간위탁금은 우리가 수탁기관한테 예산을 다 드리는 거고요, 기타보상금은 과에서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완전히 맥락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는 이게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좀 구분하자는 주의인데 이걸 과실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고의로 봐야 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너는 과실로,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제가 잘못을 한 거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의에 의한 문제점이겠어요 아니면 과실에 의한 문제점이겠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이병우위원

저는 이거 다분히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민간위탁금을, 예컨대 기타보상금하고 이거 두 개를 구분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금은 어찌됐든 심사를 받는 주체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편성목을, 예산서에 있지도 않는 편성목을 신설해서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저는 과실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잘못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또 예산팀에서도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봤는데 예산팀에서도 또 놓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심사에서 충분히 얘기가 돼서 어쨌든 예산서에 수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집행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2018년 잔액조서랑 같이 보니까 조금 다른 맥락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집행잔액조서에 보면 42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늘리셨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원래는 3억 400만 원이었는데 3억 1,600만 원으로 예산을 표면상으로는 1,2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셨지만 2018년도 지출액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걸 보면 1,600만 원을 늘리신 거예요. 즉, 그 1,600만 원을 늘리는 것 중에 1,4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신 겁니다, 상황이 지금.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것을 1억 정도를 더 늘리셨어요. 2018년도에 집행을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정도, 3억 정도 되니까 의욕이 앞섰는지 아니면 좀 더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증액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증액한 금액이 고스란히 남은 거죠. 왜냐하면 2018년도 예산 대비 2019년 예산이 표면적으로는 1,2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증액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적절하게 환류가 되지 않는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은. 그런데 올해도 지금 이 상황이, 모르겠어요, 이게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어서 2018년, 2019년과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만 어찌됐든 적어도 증액한 금액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또 예측을 합니다, 2020년도 예산에서도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예산을 잠재우는, 그래서 더 시급하고 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잠자고 있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적어도 이런 결산의 의미,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결산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2019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그리고 2020년 예산안 심사를 다시 하는 것,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예산심사를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예산심사부터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지 않으면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올해는 제가 결산에서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실제적으로 가정이 어려운,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8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2018년도보다는 작년도에 신청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와서 그게 신청을 하게 되는 기간을 감안을 해서 전부 다 그럼 받게 해 주자, 그래서 한 546명인가를 지원을 하는 쪽으로 했거든요.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월 한 322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국가에서 70%를 하고 시에서 15%를 대주고 구비가 15%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혜택이 많이, 아이들이 운동하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대부분 다 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반영을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이거는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미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 구에 확인을 하겠죠, 우리 구의 어떤 현실이나 특성들을. 그래서 예컨대 ‘우리 구는 이번에 몇 명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예산이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시비, 구비 매칭 이 부분도, 그러ㅗ니까 예산편성을 훨씬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그 폐해가 우리 구에만 미치지 않고요, 대한민국 서울시에 다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꼼꼼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8년하고 2019년의 차이가 21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와중에 잠자는 예산이 1,000만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나중에 회의 끝나고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두 개의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제가 지금 무슨 취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 회의장에서 이해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챙겨보시되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언제든 설득당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저도 한번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매칭사업에 대해서.

이병우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무관리비 54쪽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무관리비의 집행률이 7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조금 넘는 건데요. 표창 인원 감소로 인한 표창장 제작 잔액이라고만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20년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똑같아요, 한 명도 안 줄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예상 인원을 너무 과하다 하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아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세부사업인데요, 거기 공공운영비가 2020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더군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다시 한 번…….

이병우위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그 세부사업에 공공운영비가 작년까지는 편성이 돼 있었어요. 올해 2020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작년에 업무용 차량을 지원을 해 주셔서 추경에 반영해서 보험료를 납부했고요, 그 보험료의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았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민간위탁금에 포함돼서 지금 위탁금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환류가 제대로 돼서 민간위탁 금액이 결정이 됐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에 반영을 해 주셔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차량 유지비,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근사치에 맞춰가지고 반영을 한다고 한 건데요.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운영 상태를 보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사실은 사후 정산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잔액이 0으로 나오는 것은 작년에 민간위탁금이 3억 6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집행잔액이 0으로 나와요. 0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니까요. 사후 정산을 안 했거나 아니면 사후 정산 전에 이른바 털기 방식으로 털어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잔액이 0이 나오는 것은, 소위 말하는 털기를 하지 않는 한은 잔액 0은 안 나옵니다. 제가 정치자금 회계만 한 20년 넘게 해봤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0으로 해서 민탁위탁금 같은 경우에 특히 0으로 됐다면 소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병우위원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집행잔액이 0으로 나온 부분이 꽤 많아요. 특히 사회복지사업 보조 그다음에 수혜금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잔액이 0으로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니까요. 사후정산을 안 했거나 아니면 사후정산 전에 털기를 했거나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 국내여비인데요, 제가 다른 과에는 최근 3개년 집행실적을 봐서 예산을 편성할 때 ‘100% 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는 이 말을 할 수 없게 지금 국내여비가 집행률이 99.8%예요. 거의 99.9%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지원과가 89%, 마을협치과가 92%, 교육지원과가 93%, 문화관광과가 94%. 95%를 넘어가는 데는 없어요, 민원여권과는 8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과는 무려 99.8%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 부서가 신설이 되면서 재작년 10월에 신설이 되고 체육청소년과가 공식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원 부분에서 육아휴직이 현재 2명이 들어가 있고요, 질병휴가로 해서 지금 2개월짜리 하나가 있는데 작년에는 육아휴직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보충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직원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어떻게 된 건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보충을 했었다가 작년에 전국체전도 있었고요,

이병우위원

여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거의 100%에 가까운 집행잔액이 9만 원이에요, 4,680만 원 중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제가 오버하는 것 같아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51쪽 세출부분에 보면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궁금해서. 지금 생활체육교실에서 보면 어쨌든 지출하고 또 전용도 하고 이래서 과장님께서 남은 잔액이 대관료 지불도 해야 되고 표창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어쨌든 의뢰가 안 들어와서 많이 집행이 남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도 다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과다하게 편성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21개 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20개 교실을 운영을 해야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 12개월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 미흡해서 아니면 또 방학 때 프로그램 하는 것을 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다 그런 거 인지 할 수 있는 계획 아닌가요,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일 자로 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작년에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예산 반영을 금년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측을 못한 부분은 송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기치 못하게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명분이 딱 주어져 있을 때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봐도 이 부분에서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코로나 영향보다도 작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으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체육회 쪽에 체육청소년과를 맡으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일단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부터 비치를 해놓은 다음에 강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강의할 분들이 자격요건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또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섭외를 해서 아니면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 운영을,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체조 쪽에 강사료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고 강사료를 줘야 되는데 강사료를 주려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에어로빅이라든가 다른 유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봤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체조협회하고 같이 체조하시는 분들 강사분들을 다 만나서 조사를 해보니 의외로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덟 분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체조반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 봐도 전문적인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도를 해 줘야 모양도 좋고 제대로 된 그런 강습을 받을 수 있다, 체조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요청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격증을 따서라도 강사료가 문제가 아니라 합류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김영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업무를 보는 부서인 만큼 그런 것도 좀 확보를 많이 해놓고 또한 지역에서 적재적소에 그런 분들이 강의를 나갈 수 있게 그런 것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52쪽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설립 해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을 사고이월을 또 시켰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장애인체육회가 현재까지 없는 구가 10개 구입니다. 장애인체육회를 작년부터 설립을 하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려면 일단 장애인단체, 단체들하고 만나서 얘기했을 때 장애인 체육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체육 종목이 많지 않은 점이 하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단체별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약간의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를 설립을 해놨는데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만두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율하는 과정이 여태까지 있어 왔고요. 또 하나는 참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월 100만 원씩 지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사무실을 얻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하셔야 될 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직원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관내에 그런 일을 할 만한 분이, 사실 찾고는 있는데요, 같이 병행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장애인단체가 사실은 우리 중랑구에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이 지체장애인협회의 회장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모르는 지역주민들은 장애인협회 회장이라면 그분이 총괄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사실은. 그런 것이 참 안타깝고 예전에도 지금은 의원을 그만두셨지만 그 의원께서도 이것을 장애인단체 여러 단체를 규합을 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또 장애인분들끼리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장애의 종류가 달라서.

김영숙위원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중랑구가 또 장애인체육회를 설립을 하려고 하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지 말고 포괄적으로 여러 장애인분들이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물론 그게 같이는 할 수 없겠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랑 틀리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한 운동장에 틀리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래야지만 그게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계기가 되죠. 맨날 따로따로 하다 보면 이게 안 합쳐집니다, 하나로 통일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문화체육과의 숙제라고 보여지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열거를 했지만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사무원이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이런 것도 준비는 안 돼 있나요, 그럼요? 그런 데는 지금?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고요, 다만, 동진학교나 아니면 저희가 기부체납 받는 양원지구 공원관리사무소 쪽이나 이걸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거의 저희가 아시다시피 할 수 있는 종목이 농구, 탁구, 배드민턴 그다음에 보치아 한 이런 정도의 운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도랑이 있어야 물고기가 놀지 않습니까? 체육관이 있어야 되는데 체육관이 없는 자치구에서 체육회를 만들어 놓고는 거의 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형편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 설립을 할 때는 인준을 6월 달이나 10월, 1년에 두 번을 받는데 이게 서두른다기보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김영숙위원

그래요, 물론 지금 우리 중랑구에 저희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이라고 일컫고 또 그분들은 장애인이라고 사실은 명칭을 쓰는데 또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조그마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부족하고 없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그분들이 그런 것도 만들어서 나름대로 또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뭐 이런 공간을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구는 거기까지는 아마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금 양원지구도 거론을 했지만 그런 데라도 어떻게 장소를 물색을 해서 이분들이 즐길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아니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애인복지과하고 협력해서 공간 찾기 해 나가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전에 한 번 저희 구에서 몇 군데를 아마 거론된 데가 있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체육관 전용으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긴 있었어도 맨 나중에 가면 일단 장애인 제외 그다음에 청소년시설도 그래서 계속 없어왔던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양원지구 쪽이나 아니면 동진학교 쪽에, 장애인체육시설은 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수영장인데요, 수영장은 같이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전용으로 좀 내달라, 이것을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신경을 많이 써서 이분들도 중랑구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면목동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인공암벽장은 지금 지난번에 우리 체전도 크게 어쨌든 행사를 치렀는데 그 부분은 시설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 예산으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인공암벽장을 포함해서 축구장 그다음에 테니스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현재까지는 용마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에는 사실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녹지과에서도 계속 매년 시에서 돈을 받아서 정비는 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에 전혀 위반된 시설들이거든요. 이걸 정상화로 돌리기 위해서 끊어서 인공암벽장 시설까지 근린공원으로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아마 다음 달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후속조치로 저희가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서울시 조례에 이거를 그 시설로 포함을 시키면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거든요. 그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초나 내년에는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지금은 진행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추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요,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통과가 되게.

김영숙위원

그래요, 저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급하게 마무리 하느라고 빠뜨린 게 좀 있어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관리비 지출은 0인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쓰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장애인 8개 단체를 만나면서 수시로 계속 만나고 또 초청도 하고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장애인연합회 그럼 뭐 거기가 대표 단체인 것처럼 하지만,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만나다 보니까,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올해 어쨌든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올해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일단은 발기인대회를,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업무추진비를 2019년에 다 써버리면 2020년에는 업무추진은 뭐로 하시냐고요, 좀 남겨놨어야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김영숙위원

사비로 써야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비로 써야죠, 제가 써야죠.

이병우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고요.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조금 다른 국들이나 다른 부서에도 전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장님, 집행잔액조서 5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옆에 50쪽을 한번 봐주세요. 어떤 차이가 있었죠? 차이가 확연하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뭐 글씨도 그렇고,

이병우위원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조서의 글씨가 너무 작다, 읽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게 체육청소년과에서 배려만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문서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개 과가 지금 이렇게 해왔어요. 이 부분은 저는 어쨌든 편집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독자를 배려한 세심한 편집이어서 이분한테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례를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도 전파를 해 주십시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네.

이병우위원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의만 갖고 세심하게 편집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만들어오면 이제 진짜로 저희가, 왜냐하면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 핑계를 댈 수 없는.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 이것은 제가 환류의 모범 사례로 지적을 해드리려고 체크를 해놨는데 제가 급하게 마무리하면서 얘기 못했던 부분인데요. 53쪽입니다. 53쪽 인공암벽장 운영 아래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출액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집행잔액이 53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저는 모범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예산편성 하시는 분이 이런 의도로 갖고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료가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예산액을 188만 5,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지출액하고 대비하면 9,000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저는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우리가 적어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환류 내지는 예산편성의 모범 사례로 제시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에도 이런 어떤 자세들이 되면 저는 예산이 잠자는 일은 확연히 줄어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범 사례가 있어서 지적해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사실 궁금한 것은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다 거의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체육청소년과가 시작됐습니다.

김진영위원

한 1년 좀 넘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한 1년 7개월 정도.

김진영위원

1년 7개월, 그런데 맨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거기가? 첫 예산 혹시 기억하시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때 분리가 돼가지고 그 예산은 잘 모르겠고요,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지금 일단 한 153억여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전체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가 신설이 되고 엄청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한 78억여 원 정도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로 가기 때문에 한 반 정도가 체육청소년과의 사업 여러 가지로 해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신설된 개월 수로 따진다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이제 정말 훌륭한 동료 위원님들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됐거든요. 내년 예산편성에는 이번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이 코로나로 인한 것 아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어쩔 수 없는 집행잔액 외에 집행잔액이 먼저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서 했던 거라든가 그런 것은 여태보다는 많이 살펴서 세심하게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사실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여간해서 이거 다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래가지고 내년에 죽느냐 사느냐 하지 말고 내년에 정말 국장님, 잘 회의들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편성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돼서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많이 띄거든요. 그것은 조금 과다편성이 된 거라고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까지야 뭐 어찌됐든 내년부터라도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금년 남은 기간 집행도 잘하고요 또 내년 예산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누차 위원님 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챙겨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어떤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돼서 잠자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내년에는 아마 냉동된 거라든가 잠자는 것을 깨우려고 아주 완전히 지금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으니까 하여튼 잘하셔야 될 겁니다. 국장님 이제 지금 전 과를 다 저렇게 하시지만 국장님이 이것은 다 보셔가지고, 이제 민원여권과 한 과 남았는데요,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없이 그동안에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드리고 했지만 늘 똑같이 지금까지 올라온 게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조금 힘이 들더라도 노력을 해 보시고 정 잡기가 뭐하면 의회로 또 오십시오. 초빙해가지고 뭐 두루두루 자문도 받고 하십시오. 어때요, 우리가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잘하자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것은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서 내년부터는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딱 보시고 말씀하셨는지, 사실 제일 어린 관계로 제일 보기 힘들어요. 몇 개 보다가 안경 끼고도 안 보여. 그럼 몇 개 보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이랬는데 이것을 지금보다도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규격이 딱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페이지 내에서 조금만 더 키우면 안경을 돋보기로 안 바꿔도 되겠거든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아무튼 이 책자 예산 관련은 기획예산과, 결산 관련은 재무과인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해서, 이거 칸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김진영위원

체육청소년과가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많이 벼르고 있었던데 빨리 끝내준 게 아마 이 글씨 크기에,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긴장을 하셔서 조금 웃자고 한 얘기이지만 이것은 저희한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체육청소년과 이것도 조금만 더 키울 수 있으면 키워주면 너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안경을 안 바꾸고 지금 안경 가지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싶습니다. 국장님 좀 유념해 주십시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고요. 저도 여러 감사도 받고 의회도 근무를 해봤지만 시의회, 규모는 크고 한다지만 제가 처음 작년에 기획재정국 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국에 행정사무감사 결산 이런 심사를 받고 보며 느낀 것은 저 공부를 많이 했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위원님들에 대한 정말 존경심을 느껴집니다. 솔직히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별도로 찾아가서 말씀드렸지만.

김진영위원

아니, 저를 쳐다보지 말고 그건 저쪽에 쳐다보면서,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는 작고 금액은 작지만 이렇게 저 뒤에 실무팀장도 계시고 직원도 계시지만 잘 해야 되는데 이거 놓치고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계약금이든 이런 예산편성에서 보면 그냥 실무자가 제일 중요하고 팀장 그다음에 과장, 국장은 그냥 결재하고 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다 이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 각 과가 공무원이 시험 쳐서 들어올 때 그런 세무 공무원처럼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행정으로 들어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런 것을 담당해가지고 하다 보니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다 보면 교육을 받아서 그 분야 익힐만하면 또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하거든요. 특히 그래서 사무주임님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왜, 여러 가지 숫자 개념의 업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사무주임 아니라 하더라도 숫자를 가지고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좀 시켜서 그 부분만이라도 조금 교육을 시켜서 익혀서 하면 이런 오류가 덜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염두에 두셔서 만약에 세무 쪽으로 조금 교육 내지는 공부를, 젊은 사람들은 공부하면 금방 따라갑니다. 해서 조금 익숙해지는 사람들은 순환 근무를 6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5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익숙하게 되게끔 조금 실수가 덜 나오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째 받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음 달에는 발령들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바로 반영이 돼서 시작이 되지 않으면 예산도 그렇고요.

김진영위원

맞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똑같은 사태가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도 세 분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는 자료를 만들기 시작을 할 거고요. 또 예산도 그와 반영해서 미리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온 분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뭐 하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하시도록 내년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 같이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조서 55쪽 맨 위에 보시면 청소년학습여건 조성에 시설비 있는데요. 장소하고 낙찰차액이 결산서에 보면 320만 원 나오는데 이게 입찰을 했던 건지 수의계약 했던 건지 확인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의계약을 했는데 낙찰차액으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일단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김영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57쪽에서 58쪽, 결산서 66쪽, 154쪽에서 155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결산의 키워드를 잠자는 예산을 깨우고 잠들 예산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키워든데요, 민원여권과는 전 좀 의외였어요. 일단은 집행률이 1위일 줄 알았는데 1위를 놓치셨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행정지원과가 95.7%, 민원여권과가 95.2%. 행정지원과가 조금 더 높아요, 집행률은. 그래서 그게 조금 의외였었는데 사업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크진 않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이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6%가 어디에 있냐면 행정운영경비에서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 행정운영경비 중에도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한 95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국내여비에서 1,700만 원 정도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행정운영경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3,200만 원 중에 2,700만 원인가요? 2,6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여기를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다른 부서에도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왜 발생하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100%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78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이 항목이 전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빼고요, 그걸 제외하면 집행률이 80%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전체 반이 남아요, 이 한 편성목에서만.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2만 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5일 곱하기 12월이에요. 이렇게 해서 올해는 9,000만 원이 편성됐었고 지난해에도 똑같이 9,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도 예산에도 여전히 9,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호조에 산출기초를 입력을 하실 때 맨 뒤에다가 12월 뒤에다가 예컨대 최근 3개년의 집행률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2018년도 걸 살펴봤는데요, 올해는 집행률이 81% 정도 되는데 2018년에는 90%였어요. 그러면 2017년도까지 해서 아니면 올해 걸 추계를 내서 계산을 하면 적어도 12월 다음에 산출기초를 작성할 때 12월 다음에다가 예컨대 90%만 입력을 해도 집행잔액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이게 전 부서공통이에요, 거의 모든 부서에서. 이 부분을 올해 예산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제가 집중적으로 이 대목을 들여다볼 겁니다. 예산편성을 100%로 했는지 아니면 뒤에다가 산출기초액 95%를 추가를 했는지는 안 했는지만 봐도 대략 집행잔액을 지난 연도 참고하면 기초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기 회기 예산편성 시 틀림없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그다음 사실은 민원여권과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105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액은 14만 원 집행잔액이 91만 원이에요. 집행률이 13.3%,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산출기초를 제가 보니까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 왔더군요. 올해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횟수가 몇 번이죠?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5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이게 한 번 보통 제가 지금 다른 자료를 안 가져와서 확인을 못하는데요, 우리 수감서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지금 5회씩 잡죠?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5회식 매년 잡으면서 매년 이렇게 비슷한 금액의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도 최근 3개년 추이를 보면 저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잔액 발생 가능성을. 이 부분 역시 고려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추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3,648억 2,500만 원으로 4,135억 5,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971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8억 7,200만 원 미수납액은 총 15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623억 300만 원으로써 253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48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32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48%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 315억 7,500만 원을 제외하면 99%의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 340억 7,0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23억 8,6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316억 5,000만 원으로 예비비 315억 7,500만 원을 제외하면 96% 집행률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낙찰차액 400만 원, 경상전출금 집행잔액 2,200만 원, 자본전출금 집행잔액 600만 원, 소송업무관련 집행잔액 1,800만 원,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700만 원 등 예비비를 제외한 총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 193억 3,3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144억 1,2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 토지보상비 미집행액을 포함한 46억 8,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2억 3,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패션봉제 활성화지원사업 1,400만 원, 우림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700만 원, 면목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7,600만 원, 동원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000만 원 등 총 2억 3,700만 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는 세출예산 70억 7,0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67억 8,2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2억 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회적 기업지원 600만 원, 마을기업육성 1,800만 원, 공공근로사업 5,200만 원,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1,600만 원 등 총 2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세출예산 3억 700만 원 중에서 94%인 2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600만 원, 손실보상업무 2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세출예산 8억 2,600만 원 중에서 97.5%인 8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재산세 부과징수 300만 원, 과년도 체납징수 10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5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세출예산 6억 9,500만 원 중에서 96.1%인 6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자동차세 부과징수사업 200만 원, 체납지방세 징수사업 60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600만 원 등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2쪽에서 64쪽과 결산서 67쪽에서 68쪽, 156쪽에서 157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에서 심사를 하시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꼭 바로 잡아주실 것을 여러 가지로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서별로 심사 받고 나온 부서에서 전해 들으신 바 혹시 있으십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일단 부서별로 지금 아마 그런 내용을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 향후에 결산 지적사항을 바로 잡아야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2021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적극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예산팀의 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내년도 예산은 신뢰, 그러니까 좀 우리 동료위원 얘기처럼 잠자는 예산이 줄어들겠구나라는 기대를 좀 해 봅니다. 해 보면서 결산의 의미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부서에서 그런 얘기는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획예산과부터 먼저 결산을 하고 자체적으로 좀 더 그렇게 바로 잡아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또 저희가 심사를 하다보면 일부 부서장께서 하신 말씀이 또 맞아요. 이거 정례회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또 간부급부터 인사이동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 그대로 계시는 분들이면 의회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에 대한 반영률이 좀 높겠으나 공무원 특성상 보직변경이 이렇게 발생하고 나면 이게 참 저희는 또 내년에 다시 그 얘기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결산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지적을 당했으며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하는지에 의회에 의견을 좀 수합을 한번 하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게 저희가 매뉴얼로 만들어 놓지는 않더라도 부서에서 부서장들에게 그런 공문이 시달이 되면 맡은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문서를 꾸미기 위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분명히 더 시행이 되는데 높은 확률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에 저는 그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부서에서 우리 예산과에서 감사 후에 이렇게 저희한테 하겠다고 결산을 하고 있는데 감사 도중에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고맙기도 하고요, 이것도 이렇게 하지만 결산도 기획예산과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결산도 그렇게 한 번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이나 이렇게 지적된 사항을 예산편성 지침에 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나 팀장이 바뀌더라도 행정은 연속성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예산팀에서 교육자료 시킬 때 작년에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서 기타 반복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 교육은 매년 하시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예산편성 할 때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매년 저희한테 똑같은 지적들을 당하실까요? 교육의 내용을 좀 달리하시고 현실화시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페널티를 어떻게 주는 방향으로 어떻게 좀…….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획예산과 결산을 하면서 우선 기획예산과 자체에 사업 말고 공통적인 거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 기획예산과에서 크게 살피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난 연도에 추경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맞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2차 추경이 혹시 언제쯤 있었나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2차 추경이 제가 와서 했는데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했고 금액은 한 570억 정도.

은승희위원

네, 2차 추경을 할 때 저희가 공통적으로 거의 몇몇 부서 빼고 모든 부서가 다 올라온 특수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금액이 달라진 걸로 인해서, 급량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급량비가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어디에 들어가냐면 기본경비에 들어가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기본경비도 하나의 세부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편성목, 통계목이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 한 세부사업에서 변경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추경에서 예산을 받고 결산을 하고 보니까 너무 차이 나게 그 세부사업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이게 예산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추경에 이번에 올릴 거니까 전 부서 다 하시라고 일률적으로 그냥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실 게 아니고 먼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본경비에서 그만큼이 충당이 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시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결산을 하고 보니까 해요. 그래서 실 예를 몇 개과만 들어드리면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그 부분으로 153만 원 요구하셨는데요, 잔액이 500여 만 원이 남았어요. 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280만 원 정도 추경 2차에 요구하셨는데 기본경비의 잔액이 2,790만 원이에요. 또 재무과는 추경에 76만 8,000원 요구하셨는데 기본경비잔액은 327만 원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행정국 것하고 기획재정국 것에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행정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한 일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좀 늦게 내려와서 예산은 이미 편성됐는데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전 부서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시달을 해서 전 부서는 그냥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우리 현원에 맞춰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그 경비에서 기존에 확보한 금액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먼저 하시게 하는 게 어떠신가, 꼭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작년에 2018년도 결산할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추경할 때도 이제 매식비나 출장비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2020년도 예산편성 할 때 행정지원과에 포괄비로 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소소한 금액으로 추경이 안 올라오게 그렇게 작년에 2020년 예산편성 할 때 일단 조치는 하긴 했는데 또 미흡한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많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가 추경한다는 것은 좀 행정낭비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소화를 하고 같은 예산 과목 내에서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제가 컨트롤하니까 거기에 포괄비로 놔뒀다가 이제 쓰는 방안, 이런 방안을 작년에 1분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그게 작년에 일부 반영하셨다는 것은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 행정지원과에 근무하셨던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랑구에 오셔서는 행정지원과 근무하신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매년 행정지원과에서 여분의 직원 사용분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 그 전년도에 좀 놓치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전체 직원이 되니까 추경에서 요구한 게 실질적으로 다 집행한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열거해 드린 몇몇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보유하고 있는 걸 안 살피시고 그냥 하라니까 다 하셔서 추경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공통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앞으로 행정지원과에 보유금액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전 부서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먼저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을 한 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권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결산을 하고 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에서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결산 끝나고 나셔서 우리 과장님은 아마 결산 의견서 보셨을 것 같아요. 보셨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 추가자료는 요청을 했는데 왜 그 자료를 요청했는지도 우리 과장님이 짐작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과에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결산 의견서에 지적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예산의 흐름이 잘못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 부서가 각성해서 다시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늘 결산하고 나면 ‘전 부서가 결산 의견서를 먼저 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도 제가 재무과에 그런 협조 공문 띄워주십사 하고 요청하겠지만 예산을 수립하고 잘 집행하는지 관리감독 해야 하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산 결과내역을 한번 꼼꼼히 더 살펴봐달라는 협조 공문 꼭 한번 전 부서에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결산서에서 예산과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결산서 포괄적인 질문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서에 3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부서니까 세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입결산의 총괄을 보면서 우리 세외수입이 맨 끝에 나와 있는 비율로 표기된 게 어떤 비율이냐면 징수결정액을 실제 수납액으로 나누어서 표기한 금액이더라고요. 맨 끝 칸에 있는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인데 다른 것은 뭐 조금 더 높을 수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보통세나 이런 것은 저희가 뭐 좀 더 징수에 노력하면 이거는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특히나 좀 더 우리가 독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 비율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문제점을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중랑구에 운영은 어느 게 좋다고 나쁘다 얘기할 순 없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의 당해 연도 징수 결정권은 해당부서에 있는데요, 이게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한 부서로 다 몰려요. 그러면 거기서 집중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모든 부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에 어떤 아무런 책임의식도 안 느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제가 기초의원으로서 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지금 한 부서에 세외수입 징수팀이 없었어요. 즉, 각 부서에 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은 각 부서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의 이유로 인해서 한번 그렇게 모아보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제가 관찰하는 견해로는 처음에는 좀 그게 효과가 좋았었어요, 거기도 독려를 좀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게 이제 좀 몸에 배 버렸어요. 거기도 조금 한계치가 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33%밖에 안 되면 우리 재정자립도 낮은 구에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이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깊숙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징수율이 33%라는 것은 징수결정액을 좀 과다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징수결정액이라는 게 이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로 수납된 게 수납액인데 징수결정액을 결정할 때는 이제 징수원인이 발생했을 때 징수결정을 하거든요, 세원이 발생됐을 때. 그런데 그걸 이렇게 당해 연도에 안 들어오면 징수결정을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했는지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했는지 체납이 수반되는데도 이렇게 징수결정을 했는지는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은승희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도와드리면요,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들어가면 징수율이 낮아져요. 그런데 현년도 세외수입이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이 징수율을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높게 징수결정액이 책정돼 있는 부서는 몇몇 안 됩니다, 실은.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게 이제 미리 예측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생기는 걸 뭉뚱그려서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재산매각 수입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징수율이 33%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원인이 뭔지를 한번 분석을 하고 우리 세무2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좀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재산매각수입 제가 한번 언급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중랑구에 재산 매각 수입은 항상 많은 결손이 나요. 그리고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요. 이거 악순환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디를 매각하겠다고 그래서 몇 십 억 그 당해 연도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결산하고 뭐 하고 나면 그다음에 징수돼서 들어와요.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끊고 정말 매각할 수 있을 때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금년에도 그렇고 지난 년에도 그렇고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세입 업무처리상 세원이 세원으로 확정됐을 때 징수결정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게 돈이 언제 들어오는 게 시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이게 징수원으로 확정이 됐다, 그럼 그때 받겠다는 징수결정을 하고 또 수입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연도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33%라는 것은 숫자가 좀 애매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 중랑구처럼 재정자립도, 자존도 이렇게 낮은 구는 어쩔 수 없어요,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을 좀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서도 의존재원을 저희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를 현 방식대로 계속 하셔야 될 것인지 아니면 책임감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정말 해당부서로 다시 예전처럼 복귀를 해야 될 건지 한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체제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도 애쓰셔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시기도 합니다, 시세로는. 그런데 지방세 징수율에 있어서 우리 자체 임시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조금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독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국장님이 한 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제가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세무2과에 38기동대가 있었는데 시스템을 점검해 보니까 세외수입이 9월경에 주로 이제 징수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채권 확보를 하지 않고 세무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채권 확보를 해서 넘겨라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고 협조를 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일선 부서 해당 부서에다 놔두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세무2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해 보겠지만 아마 또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쪽으로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요, 좋은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분들은 좀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몰라주시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수치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지만 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 국장님이 더 격려해 주시고 독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 좀 해 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43쪽, 과장님, 저희 2019년도 총 예산규모가 예산현액이 이제 보면 8,300억이에요,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830억이에요. 10%,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830억이지만 이 돈을 2000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미 그 재원을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편성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한 20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4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판단 한번 해보니까.

은승희위원

저희가 예산 100% 놓고 봤을 때 인건비 넉넉잡아 한 20% 보고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한 10% 되고요. 그 중에 보조금 매칭사업 복지사업 몇 프로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도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출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해서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다 오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결산서를 보면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이나 되냐 이제 예산,….

은승희위원

그래도 작년보단 줄었어요. 작년은 900억 대였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이백 몇 억 정도 되는데 이게 결산서상에는 800억이기 때문에 이게 10%나 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은승희위원

남들은 결산서를 보거든요, 중랑구 재정형태를 보면.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도 이제 재무과 결산담당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 한 번 해 보니 그런 쪽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서,

은승희위원

어떻게 그러면 개선점은 나왔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게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 이런 게 또 없으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재원발굴이 쉽지 않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끌어다 쓰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어렵기도 하고 실 예로 노원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승희위원

그래도 10%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써가지고 내년에는 좀…….

은승희위원

하여튼 이 결산서는 전국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중랑구 결산서를 보고자 하면 이건 공개되는 서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치단체에 순세계잉여금에 예산액의 10%다 그러면 이거 의원들이 뭐하나 싶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서 다음 연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예산을 잘 편성하고 정말 주민들이나 일선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소리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사업도 좀 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추경할 때 감추경도 불용예산되는 감추경도 하고 재원으로 해서 그때 당해 연도에 사업을 또 계속해야 되는데 자치구는 이게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좀 남겨뒀다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8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기는 많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조금씩 줄여서 계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프로 정도면 가장 합리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일까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지금 강남이 제일 많이 남긴 하는데 우리 구는 한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25개 자치구를 보니까. 제일 없는 데가 노원, 다 이렇게 끌어서 써서 이제 없는 데고. 중간 정도 하니까 10%는 좀 과하지만 한 7, 8% 정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금년도가 25개 구 중에 예산 순위가 7위였나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이제 12위, 9위, 7위까지 이제 올라가고 총계 규모입니다. 인구는 딱 중간이거든요, 12위인가 13위인가 되는데, 예산 총계 규모는 7위입니다. 이걸 좀 지켜야 될 필요성도 좀 있거든요, 이게 또 8위로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은승희위원

그래요,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10분의 1이 그냥 순수하게 남은 1년 살림 살고 10분의 1을 그냥 순수하게 남긴거거든요.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쓸 데 다 쓰고 뭐 하고 다 하고 순수하게 남은 거잖아요. 10%, 아, 이건 좀.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한 240억 정도 되고 2000년도 예산,

은승희위원

결산서가 안 그렇거든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예산편성 할 때 미리 예측해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과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어쨌든 저희는 견제 감시기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세출 예산편성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이 돼서 불용액이 많았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적정한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실 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중간에 세외수입 환급현황은 자료를 받아서 제가 이해가 됐으니까 그건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산과로 넘어와서 결산서 67쪽에 세입부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에서 19년도에 들어온 기타사용료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본예산에 세입추계를 하신 게 아니고 추경 때 세입추계를 하셨던 특허권 관련된 것이더라고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그때 단발성 한 번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그래서 20년도에는 편성이 없길래 어떻게 된 부분인지 한 번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게 과거에 중랑구에 있던 직원이 지금 타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로등의 장미모양 가로등으로 해서 특허를 신청해서 그 특허권을 획득한 건데요, 이게 중랑구청에서 가로등 공사발주를 할 때 만약에 장미 특허 받은 걸 하면 이 특허 받을 때 특허 사용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걸 설계비 반영해서 우리 예산에 들어가지만 그 특허 사용에 대한 50%는 특허개발자한테 가고 50%는 우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중랑구 소속으로. 그래서 당초에 이런 것은 참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본예산은 반영을 안 했는데 중간에 그걸 하겠다고 결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 또 그러한 사태가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예측할 수는 없겠네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게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면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미리 예산편성 할 때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입도 예산편성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면 사실 예산편성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한번 전체 그러면 그것도 공지를 하시죠, 뭐.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해당과가 치수과나 공원녹지과 이 정도 부서니까,

은승희위원

디자인과 이런 데 있을 수 있으니까요. 도로과도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서는 이미 알고 있나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쉽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건 한번 공문으로 해서 하던지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을 미리 얘기하던지 해서 공지를 한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자수입, 세입목표액이 3,200만 원인데 들어오기는 9,600만 원 들어왔어요. 2020년도 얼마 편성하셨는지 아세요? 2020년도에는 800만 증가해서 4,000만 원 잡으셨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셨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하는 건데 일단,

은승희위원

그 밑에 그 외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공단이에요. 목표액이 3,000만 원인데 3,600만 원 들어왔어요. 이것은 2000년도에 어떻게 했냐 오히려 900만 원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과장님, 공단 감사님이신데 감사 잘 하셔야 돼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2000년도에는 예산이 출연금 주는 게 문화과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던 게 조금 바뀌어서 이 부분 확인을 한번 해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은승희위원

경영기획부에서 거의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만 해당이 돼요, 이자 부분은. 이게 다른 부서 녹지과, 주차관리과,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이자발생이 저는 안 되는 걸로 예산서에서 알고요, 경영계획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가 제가 해당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건 맞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정기예금 비율이 향상돼서 좀 높게 징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미리 예측해서 징수예산편성, 징수율이 부합되게 그렇게 예산편성 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은승희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세무과에서 이걸 공공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희 재정규모가 그만큼 커지면 보유금액이 많기 때문에 공공이자는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3년 통계도 내지 않고 그냥 공단에서 해오는 대로 이렇게 받아서 하시는 건 곤란해요,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세입 편성할 때 한 3년에서 5년 정도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 부분 공단에도 이번에 결산 할 때 지적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잘 통계 내서 세입 가능하면 들어오는 것에 가깝게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조정교부금이 있는데요, 저희 일반조정교부금은 연말예산편성 할 때 시에서 확정해 주면 저희가 그걸 근간으로 잡지 않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세출사업에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이제 중간에 간주처리로 해서 밖에 저희한테 지금 알려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결산을 하고 나면 전부서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세입처리가 돼요. 그런데 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대체 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예산서를 다 비교해야지만 알아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특별조정교부금, 예컨대 10억 왔는데 그 중에 행정지원과로는 얼마나 가서 무슨 사업에, 마을협치과로는 무슨 사업에, 이런 것을 결산할 때 한번 정리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하실까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특별조정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의 10% 범위 내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든지 아니면 좀 특별하게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신청을 하면 줍니다. 대충 25개 구로 나누면 보통 1개 구당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구는 좀 많이 받아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20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업 수로 하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해도 3, 4장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결산할 때,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이 저희가 본예산, 추경 두 차례, 해당부서에서 세입처리를 하지 않고 특별조정교부금을 간주처리로 보통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간주처리로 들어오는 세입이 어디 가서 세출로 박혀있는지를 저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으려면, 죄송합니다, 저처럼 예산서 좀 본 사람이 본예산서 보고 추경 보고 그다음에 간주처리 내역 보고 해서 ‘조정교부금이 일반 저희한테서 승인받은 돈에서 어디가 더 보태져 있구나, 아, 그러면 여기에 조정교부금이 들어갔나 보구나.’ 이렇게 추리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너무 낭비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이제 늘 결산을 할 때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느 부서에 얼마가 갔는데 어느 세출사업에 들어갔는지 그걸 좀 요약해서 주시면 고맙겠다고 제안드리는 거예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하고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가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 부분은 연간 한 250억 정도 되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24쪽 세출 질의드리겠습니다. 124쪽,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산과에도 협조요청을 좀 하려고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네요. 인건비 한번 봐주세요. 인건비 집행잔액 구비만, 얼마 잔액 남았습니까? 41억 남았어요, 보조금 말고 구비만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옆에 동료 위원님이 이번 결산의 키워드가 잠자는 예산을 깨우자인데 제가 매년 얘기를 하는데도 행정지원과에서, 마을협치과에서, 보건소에서 아주 큰일 날 것처럼 그러면서 ‘저 위원은 도대체 왜 그래’ 하는 소리를 듣고 삭감을 하고서도 드린 게 41억이 남아요, 인건비에서. 예산팀장님, 결산서에 이렇게 제가 꼭 짚어드렸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요, 부족하게는 하게 마시되 이렇게 몇 십 억씩,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금액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퍼센티지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000억에 대한 41억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이게 또 인건비라는 게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모자라면 또 뭐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고,

은승희위원

모자라면 뭐요, 과장님. 모자라면 추경에 오면 저희가 안 드릴까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걸,

은승희위원

추경은 반드시 한 차례는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추경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보조금 반납해야 되니까 결산하고 나면.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정원이 늘어서 인건비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단가가 공무원 인상률이 갑자기 조정이 돼서 확 올라서 해서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어느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에서 인건비 추경에 올렸다고 안 드릴까요? 너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금액만으로 저희는 보는, 비율로 못봐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41억이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제가 주민의 말을 그대로 만약에 빌려서 하자면 ‘공무원들 자기네들 월급 못 가져갈까봐 아주 이건 넉넉하게 짜 놨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행정지원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유념해 주실 게 뭐냐면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기준 호봉을 한 호봉씩만 낮춰주시면 돼요. 기준 호봉을 한 호봉씩만 낮춰주시면 기준금액이 달라져서 그 뒤에 따라 오는 모든 금액의 기준금액이 조금씩 작아져요. 제가 인원수 줄이자고도 안 하고요, 뭣도 안 합니다. 6급 기준 호봉 한 호봉만 낮춰주시고요, 7급 한 호봉만 낮춰주시고요. 그러면 아마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편성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그렇게 돌려보셔서요, 제가, 우리 팀장님은 저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셔서 아실 거예요. 왜 제가 한 호봉만 낮추자고 하는데, 그렇게 작년에도 안 하셨죠? 내년 결산도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19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드렸더니 41억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리고 하는 것을 예산과에서 한번 더 드리려고 이렇게 메모해놨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좀 살펴주십시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2020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좀 타이트하게 좀 2020년에 잡은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밑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한번 봐주세요. 저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사고이월 되는 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제가 시설비나 이런 거 사고이월은 쉽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5억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보통 보편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전기요금, 우편요금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왜 5,000만 원 가까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지금 5억 3,800만 원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된 내용,

은승희위원

5억 3,800만 원은 사무관리비고요, 공공운영비는 4,9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제가 이것을 전부서 것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까지는 지금 못 보고 올라왔는데요.

은승희위원

아니, 보통 상식적으로 연구용역비 시설비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더러 발생해요, 당해연도에 지출이 안 될 경우에.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사고이월이 됐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글쎄, 이게 사고이월이라는 개념이 이제 당해연도에 나갈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계약이나 이런 관계가 되어 있고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익년도로 넘어가서 지출하는 부분을 사고이월인데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사고이월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납득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은승희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좀 납득하기가 어려우시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아마 틀림없이 원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겠는데,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은 가급적 공공운영비는 이게 사고이월을 해서는 안 되고 당해연도 지출을 못하면 다음 연도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월된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서 혹여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라면 바로 잡아주실 것을 좀 제안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밑에 여비도 많은 부서에서 2차 추경에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과장님. 이것도 비율로 제가 안 봐서 죄송합니다만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2차 추경 요구 할 때 해당부서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걸로 집행할 수 있었는지 먼저 살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25쪽,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전년도 이월비가 있는 거면 18년도에 이월을 시켰다는 거겠죠? 시책업무추진비 지금 전년도 이월금 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125쪽.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은승희위원

보고 있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100만 원.

은승희위원

이거 자료를 좀 우리 예산과에서 찾아주세요. 제가 어느 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당해연도에 못 쓰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이게 전년도 이월시켰는지 제가 이 결산서를 다 볼 수가 없어요. 또 업무추진비도 전용이 가능하네요? 업무추진비에서 얼마나 돈이 많으면 빼줘요, 다른 데로. 과장님, 업무추진비 해당부서에서 올리면 그냥 그것만 믿지 마시고 이런 거 어딘지, 어느 부서인지 찾으셔서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패널티를 주시든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 선 확인절차를 한 번 거치고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시책업무추진비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요, 20만 원만 올려도 의회 심사받을 때 ‘이거 동일금액으로 하시지 우리 재정 이렇게 어려운데 왜 올리십니까’ 이러세요. 그런데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디 다른 데다가 전용을 시켜 줘요. 그러면 그 부서는 그 업무추진비가 분명히 많이 편성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패널티를 줘야죠. 이 자료 과장님 찾으셔서 주십시오, 저희한테. 시책업무추진비만큼은 정확하게 이월시킨 부서, 전용을 해서 빼준 부서, 빼간 부서 정확히 자료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26쪽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연구용역비, 너무 많이 이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이 중에 많은 부분은 추경에서 요구하세요. 연구용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올라올 때 의회에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 꼭 추경에 요구하셔야 됩니까,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우시다면 조금 있으면 본예산이니까 본예산에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월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오면 결산 때 저희한테 이런 얘기 들으셨으니까 해당부서도 좀 만류해 보십시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예산팀에서도 그런 것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막 이유를 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게 거의 한 90%가 지금 이월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잘못되면 과장님 하신다고 하면 바로 잡아가시니까 제가 기대를 해보겠고요, 127쪽에 기타보상금도, 저희가 보통 기타보상금은 어떤 용도로 지출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무슨 강사료, 실비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위에 나열되지 않은 걸 묶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반영했는데요,

은승희위원

기타보상금도 어쨌든 그분들한테 정액이든, 주급이든 금액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당해 연도 사업을 못했다고 이것 또한 사고이월을 했어요.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처럼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과장님 협조요청 받아서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29쪽 제가 공단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하려고 지금 우선 빼고요, 시설비에 그 많은 이월을 또 제가 우선 건너뛰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답변은 아까 좀 전에 그 답변하고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129쪽에 민간위탁사업비. 과장님, 민간위탁은 우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관에서 다 하기 어렵고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 효율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됐을 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이외에 또 다른 때 민간위탁을 주지는 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민간위탁금의 사고이월, 민간한테 위탁했는데 사고이월이 됐다, 이거 가능한 겁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예산과에서 이런 거 민간위탁 그다음에 주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민간위탁 왜 줍니까? 이것 또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 데는 다음연도 예산할 때 저희가 볼 거란 말입니다. 아셨어요,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그거에 모든 예산심사 모아서 하시는 기획예산과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에다 얘기 안 하고.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데 재위탁 할 때 아무런 패널티를 안 주고 다시 재위탁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의회에 보고만 하고,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각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기타자본이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타자본이전은 과장님 어느 때 발생하는 겁니까? 어느 때 발생해요, 제가 잘 몰라서요, 이것은. 기타자본이전이라는 건 뭡니까? 저희가 공단에 경상자본전출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 아닙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저도 이 부분은 자세히 몰라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이 금액에서도 전용을 해서 줬어요, 어딘가에다. 저본이전인데 어떻게 그 금액을, 도대체 그러면 그 자본 요구한 데는 어떻게 예산을 짜서 요구를 했길래 자본이전에서도 전용을 자그마치 6,200만 원을 빼서 다른 데 어디다 줬는지 제가 또 찾아야 되니까 그건 그냥 안 찾을 랍니다, 과장님이 찾아주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기타 회계전출금에서 제가 이렇게 잔액이 몇 십만 원 남는 경우 참 드물게 보는데요, 이게 기타 회계전출금이 어느 회계전출금에서 85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지도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라서 저희가 다 일일이 살펴봐야 되는데 협조라고 그러면 협조고 저희가 ‘주시하겠습니다.’ 라는 겁주는 거면 겁주는 겁니다. 제가 자료는 받아서 참고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뭔가 예산의 흐름이 조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될 데가 발견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바로 잡아주는 계기로 삼아 주십사 하고 제가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절하게 오늘 주신 공단 결산서.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언제 오나 보려고 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공단도 결산하시죠?’ ‘그러면 결산서 나오면 저희 의회에 주세요.’ 그러니까 작년엔 저희 줬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아마 그 담당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결산서 제출하는 거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온 자료가 너무 올해 일찍 와서 같이 준다고 이렇게 책상 밑에 놔둔 걸 아마 깜빡하고 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죄송하게,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급하게 봤습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공단을 저희가 따로 못해요, 과장님,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건 과장님한테 조금, 전부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공단에 보면 시니어인턴사원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때는 왜 운영을 하게 됐었냐면 정부에서 시니어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보조금이 나왔었어요, 그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과에서 지금 시니어인턴비 보조금 나왔다고 저희한테 간주처리하신 바도 없고 승인 받으신 바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시니어인턴비는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건 끊긴 거거든요, 정책이. 그런데도, 지금 현재도 정원 외로 시니어를 채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요구는 하십니다. 제가 예산에서 요구하실 때 봤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없어진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실 건지,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경영기획부 관리하시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하신 그 뜻은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주재원으로 다 해서 시니어를 채용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은승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이게 구비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예산심사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단이 얼마 전에 모토를 내기를 뭐라 그랬냐면 비정규직 우리는 없다. 그래서 저희 한참 8대 초기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실은 비정규직이시거든요, 그렇죠? 비정규직이시잖아요, 이분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여가 나가면 그건 비정규직이 있는 거죠,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시간선택제는 시간만 선택해서 근무할 뿐이지 비정규직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시간이 8시간이 있으면 자기가 시간을 선택해서 7시간 근무할 건지 6시간 근무할 건지, 그다음에 필요 부서에서 ‘아, 이 정도 인력하면 하루에 7시간만 근무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비정규직이라고 구분하지 않나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비정규직은 아닙니다. 구청에도 그런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일반직하고 좀 차이나는 게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은 정원이 있어야 채용을 하지만 시간선택제는 정원 없이 예산만 확보되면 채용할 수 있는 행정절차상 이런 부분만 좀 차이가 있지 나머지 근무하는데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하지 않으려면 예산을 안 드리면 되는 거군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지 채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그렇게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공단이 너무 평가에 얽매여 있어서 정원이 208명인데 밑에 현원표를 보면, 결산서 갖고 계시죠? 9쪽을 보면 현원표를 보면 총원이 20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원 대비 1명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정규직은 196명이고요, 시니어가 13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일손이 당연히 부족하면 시간선택제를 쓰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흐름을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제가 공단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경영기획부 관리하시는 부서니까 한번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기획예산과에 다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문화관광과 업무인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공단 결산서 보면 147쪽에 국고보조금이 8억 정도 있어요. 이게 다 도서관에서 가는 거거든요. 이거 5개년 보조금 현황을 좀 달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해당부서에서도 ‘보조금 계상을 합시다.’ 그러면 ‘일정치 않아서요.’ 라고 항상 계상을 안 하는데 몇 억씩 되는 보조금은 저희가 어떻게 흐름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주처리 돼서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7,000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 통계를 좀 다 봐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협조요청을 좀 부탁드리니까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공단 결산서 146쪽 한번 펴 봐주시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단이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는데 결산을 하고 났을 때 많은 예산이 남는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경영기획부가 모든 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각 시설에서 부족한 것을 시설관리하는 부서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남는다, 이게 결산에 나와 있어요. 일반운영비 한번 보세요, 146쪽에. 146쪽에 일반운영비도 공단에서 전용을 했어요, 2,154만 9,000원. 추경에 또 얼마를 요구하셨냐면 630만 원 요구를 했어요. 공단에서. 보십니까, 과장님? 146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공단에서 2019년도에 저희한테 630만 원의 일반운영비를 요구를 하셔서 확보를 하셨어요. 147쪽으로 넘어가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잔액, 불용액 한번 금액 봐주시겠어요? 한번 금액 말씀해 주세요.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2억 4,100만 원이요.

은승희위원

네, 2억 4,000만 원의 돈이 남는데 추경에 630만 원을 요구를 해요. 그 밑에 복리후생비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 밑에 복리후생비도 추경에 460만 원 요구해서 받아가셨어요. 다시 옆쪽으로 와서 복리후생비 잔액은 얼마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2억이에요. 그 밑에 일반보상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일반보상금 전용한 게 그 뒤쪽에 전용내역을 보면 여기를 설명을 왜 전용했다고 나왔냐면 시간강사 급여가 부족해서 전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보상금 잔액도 한번 봐주십시오. 2억이에요. 공단에 경영기획부가 있어야 될지, 필요가 없는지, 경영진단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저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단에 총 2019년도 불용액이 얼마냐, 12억입니다, 12억. 과장님, 경영기획부 관리 좀 잘 하셔야 될까요, 그냥 믿고 맡기셔야 될까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자율에 맡겨놨는데 이제 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제가, 우리 과장님 감사니까 이 결산서 나올 때 혹시 서명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서명하는 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권한은 없으신 건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결산서 꼼꼼히 보셨죠? 저는 오늘 받아서 지금 이것밖에 지적을 못 해요. 아마 꼼꼼히 보면 조금 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우리 공단이 가급 받아서 평가금 많이 받아 가시면 좋겠지만 너무 우리, 총체적인 손익계산을 한번 볼까요, 17쪽에? 재정운용 성과를 보면 공단은 2018년도에도 22억의 손액이 났고요, 2019년도에는 45억의 손해가 발생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60억의 손해가 발생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여기한테 이익창출 하라고 안 해요, 특히 아직 이관을 안 한 도서관이 있는 한은 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경영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뭘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핑계로 우리 지금 본청이 금년에 다 기승전 코로나이거든요. 그런데 공단은 기승전 평가예요. 그거 좀 그 무기 좀 그만 써서 이렇게 불용액이 과도하게 많이 남고 이러한 것을 바로 잡아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의 아니게 좀 길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 6차 회의는 6월 12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