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개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청수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2개의 안건 중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8일자로 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및 2005년 7월부터 정부방침에 의해 전면 실시하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제30조에 신설하고, 부칙으로 매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하던 토요일 휴무를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매주 토요일로 확대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사회복지 종합기획 기능을 보강.개선하는 정책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력보강이 승인되어 주민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조항 내용 중 정원의 총수 1,246명을 1,25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24명에서 1,230명으로 개정하며, 별표2의 총계 및 본청란에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하고 제30조 공무원의 범위를 확정하며, 부칙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서 구청 측의 제안 설명과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토요일 휴무를 매주 실시하는 사항으로, 검토상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8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하고 정원의 총수를 종전의 1,246명을 1,252명(사회복지직 6명 증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서 구청 측의 제안 설명과 같이 2005년 사회복지 종합 기획ㆍ기능을 보강·개선하는 사항으로 검토상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태 위원입니다. 직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번에 직원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또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회복지기능을 보강하도록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인력 보강 지침'이라고 해서 사회 저소득층 내지 사회 저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증원에 따라 이번에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해서 6명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태 위원님, 그것은 의사일정 제2항이니까 2항으로 넘기시지요?

알겠습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지원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오세철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정원을 전용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직을 사회복지사로 해서 이용하면 정원조정을 안하고 해도 되는데, 굳이 1억7,8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쓰면서 왜 증원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사회복지사가 부족하면 일반직으로 전용할 수 있지 않아요?

정원이 1,246명인데 그 1,246명중에는 소위 말해서 방범원 출신 해 가지고 현재 94명이 있습니다. 용산구는 타구에 비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보정정원, 소위 말해서 인력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많이 증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사의 증원을 받으면서 추가정원을 받았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내부적인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도 행정직 6급직을 줄여서 사회복지사로 한바 있고, 또 행정직을 줄여서 전산직으로 돌린 바도 있고, 최대한 행정직을 줄이고 기술직이나 사회복지 쪽에다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행정직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행정직을 줄인 상태에서 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을 증원하는 직원들은 정식 직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채용되면 60세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험을 봅니까?

저희가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필요 수요인력을 받아서 한번에 뽑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을 보내줍니다.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뽑아서 내려 보내준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116명을 뽑아서 각 구에 6, 7, 8명씩 사회복지사를 증원해주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용산구에 7, 8, 9급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몇 명씩입니까?

용산에는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해서 6명입니다.

서울시에서 선발이 다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회복지과가 가정복지과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2명 부족합니다.

사회복지사말고 사회복지과 정원대비 현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많이 부족합니다.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이 32명이네요.

그러면 몇 명 부족합니까? 17명입니까?

현재 17명 정도 부족합니다.

사회복지 요구가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많이 요구가 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사를 선발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에다 제일 적게는 6명, 많게는 8명까지 이번에 배치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조금만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카드가 신용불량 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너도 나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해달라는 주민들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도 과중되고, 특히 용산구 같은 경우는 2개 과가 합쳐진 이후로 매년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함으로써 지적을 당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서울시에 6명보다는 좀더 많은 인원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에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회복지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행정직이 부족하거든요. 물론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직 결원분을 충원하면 사회복지과의 기본 목적하고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행정직이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인원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인원보충이 되면 행정직이 할 수 있는 분야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이 여러 부분에서 어렵고 힘들다보니까 정부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2004년도부터 차상위 계층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사실상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해 놓고 예산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로 인해서 당장 어떤 이익이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보니까 구청에 찾아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또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해달라는 민원이 다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볼 때 국가 총 예산의 20%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집행도 복지가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 아니겠느냐, 하는 정부관계자의 예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산구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사의 충원은 더 필요하다, 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인사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수를 늘려서 정원보다 현원이 두 분인가 더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행정직도 사회복지과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깊이 사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가요?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28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각 동사무소는 한 명씩은 다 배치가 됐나요? 없는 동사무소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약한 동네, 남영동이라든가 후암동, 보광동 같은 데는 2명씩인가요? 2명 있는 동사무소가 몇 군데입니까?

후암동이 2명 있고, 남영동도 2명입니다.

두 군데만 2명입니까?

네.

사회복지사들이 동사무소에서 몇 개의 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2동도, 예를 들어서 보면 5, 6번째로 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는 동네 같은 데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명절 때라도 되면 퇴근도 못하고 밤 아홉시에도 배달해주고 아주 굉장히 취약한 점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에서 내근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몇 명 없지요?

과에는 몇 명 없습니다. 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명이 충원이 되면 취약한 동네에다 배치를 생각인가요, 아니면 과에다 배치할 생각인가요?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초 6급직 정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한 명을 더 늘려서 2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팀장도 사회복지사가 탄생할 것이고, 또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것처럼 많은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식 하에서 정부에서 이와 같은 방침이 내려옴과 동시에, 저희가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정원요청을 해서 6명을 다 받는 겁니다. 6급직까지도 다른 직으로 받았습니다. 6급직은 했기 때문에 8급직으로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받는 것이고, 이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우선 저소득층과 접촉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할 수 있는 그쪽에 우선 배치하도록, 인사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