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서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박형렬 의원입니다. 오늘도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를 건설하고 계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에 따른 환경안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 다음은 재개발의 문제점 해결방안과 석남2동 재개발 4구역 조합의 비정상 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은 연간 130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 제조시설과 연간 50만톤 규모의 벤젠 생산시설 증설 공사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의 안전과 환경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는 신석초등학교 및 신광 및 동남, 효성 등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화재나 폭발사고 발생 시 위험지역 800미터 안에는 신석초등학교 등 신현 등을 비롯한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근거리에 주민만 해도 약 20만여명이 직간접 피해 영향권 안에 있어 항상 서구 주민들을 환경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환경피해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 7월부터 서구의회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오다가 금년 5월 서구청은 민관사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SK석유화학과 업무체결과 협약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뜻을 전하고 활동 종료했으나 그 이후 진척사항이 없어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이 하도 중요한 사항이라서 SK에 대한 구정질문은 내가 질문요지만 말씀드리고 구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2006년도 11월 17일 2만여 평에 허가가 났습니다. 증설허가 그 다음에 그 뒤에 건축허가 그 뒤에 강범석 구청장 취임에 7월 26일 최종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2006년에 허가나기 2004년도에 여천군 삼일면에 있는 여천화학단지 내에 수백 세대가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6년도에 인구 밀집 지역에다가 주변에 있는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 학교가 있는 데도 2006년도에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많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직도 접하는 중이니까 거기에 대한 인허가 문제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취임과 동시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것은 지금 안전한 시설을 설치를 해주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너무 빠르지 않았나 엊그제 우리 환경보전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약 3백 80 몇 억이라는 방음장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충분히 그런 것부터 먼저 시행을 한 후에 허가를 내줬어도 충분한데 어떻게 허가를 이렇게 취임과 동시에 해 줬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이신 우원식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11월 17일 석유화학공장이 아니고 일반 공장으로 허가가 났다는 배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도 몰랐고 여기에는 모든 정치인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원식 의원이 현장도 방문하고 이것을 지금 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다시 국회에다가 청원을 올렸는데 다시 원점으로 소급되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석유화학의 공장으로 허가가 안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공장으로의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석남동 많은 주민들이 청원을 해서 우원식 국회의원한테 제출해서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방관만 하고 상위법이 문제가 있다 이것만 문제성을 제기하고 구청장님이 현장에도 가보고 국회에도 찾아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년에 안전성 평가성 재3 검증용역 보고의 장에 저도 참석했지만 몇몇 교수들 연세대학교 문일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과 외국에 있는 유명한 회사가 참석해서 폭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발위험은 상시 있는데 폭발에 대한 피해는 공장에만 국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3자 검증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제기하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텐진 사고가 났을 때도 수만 명에 이동했고 반경 4키로까지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것인지 이것은 공장에 전혀 폭발위험은 상시 있는데 폭발이 되면 전혀 주민들이 피해가 없다 그랬습니다. 세계 유례없는 2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대단위 석유화학공장이 들어섰는데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논리가 과연 맞는지 우리 구의 대책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소음과 진동 관리법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들어났습니다.

소음과 진동도 공장형 소음은 1층에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신광아파트 10층, 효성아파트 12층 이런 데서 소음이 나면 거기서 측정해야 되는데 1층에서 측정하면 산에 막혀 있고 자동차에 막혀 있고 아파트에 막혀 있고 이러니까 정상수치가 계속 나오죠. 1년에 수십 번을 했는데도 정상수치다 낮에는 60, 오후에는 65, 밤에는 70인데 낮에 60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57, 58 정상수치 이하다 이렇게 계속하고 거기에 대한 상위법의 조정을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노력 하시는가 본데 우리 구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빠른 시일에 상위법을 고쳐야 됩니다.

불합리한 요소를.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K석유화학 황토 기업으로서 역할에 본격 시동 상생 안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이 상생 안이 SK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민의 안전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학교에 장학금도 대고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편익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이 상생 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발표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 우리 구에서도 수수방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상생 안이 SK에서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민 간의 갈등 해소로서 상생협의체가 생겼는데 40회 정도 모임을 했어요. 그 다음 인근 협의회로 바뀌었는데 30여회 운영을 했고 거기에서도 아무 답이 없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 심지어는 SK 관계자 분을 만나 보니까 어느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까? 단체가 두 군데 세 군데이니 이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구청장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답변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석남2동 재개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의 위법적이고 미온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합니다. 집행으로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 내 주민 및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 방청석에 계시는 김순희 조합장님 정말 통우회장도 하시고 통장도 20년 하시고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오늘 방청석에 오셨고 그 옆에 또 비대위원들 자기 돈으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조합 사무실을 운영하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이러한 조합과 비조합이 한마디로 다 서로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석에 앉아 계시는 이한종 위원장님이나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많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