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국민이 여러 부분에서 어렵고 힘들다보니까 정부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2004년도부터 차상위 계층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사실상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해 놓고 예산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로 인해서 당장 어떤 이익이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보니까 구청에 찾아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또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해달라는 민원이 다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볼 때 국가 총 예산의 20%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집행도 복지가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 아니겠느냐, 하는 정부관계자의 예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산구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사의 충원은 더 필요하다, 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인사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수를 늘려서 정원보다 현원이 두 분인가 더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행정직도 사회복지과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깊이 사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