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50만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박삼숙 의원입니다.

오늘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안녕과 복지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부터 각종 국․시비 보조를 받아 진행하거나 우리 구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던 많은 복지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전액 우리 서구의 부담으로 진행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복지사업들과 그 사업주체들이 큰 타격을 입겠지만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서구 지역 자활 사업단에 대한 문제 해결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0일자 매일 노동뉴스를 보면 지역자활센터 노동자들의 20%가 호봉 삭감을 경험한 바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활근로를 지원하는 지역자활 센터 임금 수준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시장에서 배제된 저소득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만큼 여러모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본 의원이 확인한바 안타깝게도 우리 서구 지역 자활사업단의 사업장 환경에 열악한 점이 있어 이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배부해 드린 사진자료를 설명 드리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보시는 사진들은 석남동에 위치한 자활사업단 작업장 전경입니다. 사업단 소유 건물은 아니고 85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작업장은 월 440만원의 금액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에 임대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임대건물이다 보니 계약만료 시 작업장을 이전해야 할 우려도 있으며 현재 임대료 지출액도 적지 않아 사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사업단 사무실과 교육장의 모습입니다. 내벽이나 천장상태가 노후화 되어있고 사무실이나 교육장 공간도 많은 참여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좁아 보이는 현실입니다. 사업장이 빌려 쓰고 있는 이 건물자체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노후화되었고 수리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활참여자들의 이용 불편과 수리비용 부담이라는 문제를 상시 수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들을 보시겠습니다. 자활사업단의 각종 운영 작업장 사진입니다. 청소, 배송, 요리사업 등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자활 참여자분들과 직원 분들이 평소에도 열심히 관리해 주셔서 관리 상태는 매우 양호하지만 전체적인 시설이나 설비 상태를 보면 역시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활작업장이 임대건물이 아닌 안정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면 시설물 개선에 보다 많은 투자가 가능했을 것이고 뜻있는 분들의 설비 후원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언제든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시설개선을 선뜻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정적인 입지의 자활사업단 작업장이 있다면 사업단 근무자와 자활 참여자들이 임대료 부담과 이사 부담에서 벗어나 우수한 시설과 환경 속에서 마음껏 사업단 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해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대건물을 사용해야 하는 자활작업장의 사정 때문에 내실 있는 자활사업 진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자활사업인 드림셋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별도의 운영공간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활 신규사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공간을 조성하거나 지역자활센터처럼 우리 구에서 무상임대를 통해 자활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작업장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본 의원이 촉구하고자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라국제도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청라국제도시의 신교통수단인 바이모달트램, 일명 GRT의 사진입니다. 청라국제도시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 7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라역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석남역을 연결하겠다는 목표 하에 사업이 진행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 24일부터 약 2주간 청라국제도시 일부 구간에서 시범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보시는 사진은 시범운행 약 한 달 전 우리 서구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청라 지역주민들이 GRT 제작공장을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본 의원도 청라주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GRT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8월 말에 있었던 GRT의 실제 시범운행 기간의 모습입니다. 이때만 해도 시범 탑승을 할 주민들을 모집하는 등 곧 GRT 개통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청라 주민들은 GRT 개통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범운행이 끝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곧 개통이나 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시범운행 행사를 벌였지만 지금 들리는 소식은 수익문제다, 관리권 문제다 해서 운행주체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 개통이나 가능한 것인지 의문들만 난무하다는 이야기뿐입니다. GRT 개통을 두고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던 인천광역시와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이제 GRT 문제에 대해서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GRT 제조사인 우진산전에 문의했을 때도 인천시에서 운영비 등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운영주체 선정 계약 자체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GRT가 우리 서구의 소관 사업은 아니지만 청라 국제도시의 문제이고 우리 서구의 민원사항입니다. 또한 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청라국제도시의 교통체계 개선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GRT의 개통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 GRT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라국제도시의 현안사항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로봇랜드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GRT 문제보다 더욱 청라주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는 것이 로봇랜드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잠시 로봇랜드에 관한 화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완공되었을 때를 예정한 일종의 상상도입니다. 화면자료만으로 보면 웅장하고 화려한 테마파크가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6월에 마무리 짓겠다는 사업이 2013년에서야 겨우 착공식을 진행하고 2년이 넘도록 언론을 통해 나온다는 얘기는 사업이 좌초될 것이다 어렵다고 할 뿐 희망적인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가 갖는 국제도시, 첨단도시의 위상에 어울리는 테마파크 역할을 해주고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의 한 축을 담당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로봇랜드입니다. 워낙 사업의 진척이 없다보니 인천시와 정치권에서 청라주민들을 우롱하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GRT 사업처럼 로봇랜드 사업 또한 우리 서구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구 주민들이 풍족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서구청의 당연한 의무인 만큼 로봇랜드 사업의 정상적 시행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도 분명히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로봇랜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우리 서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 어떤 행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청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복지사업 지원문제나 청라국제도시 사업 현안 해결은 어찌 보면 우리 서구의 입장보다 인천광역시의 혹은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정책기조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가 필요한 우리 서구 주민들, 풍족한 문화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서구 주민들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여러분께 다 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