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50만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서구의회 부의장 심우창 의원입니다. 오늘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안녕과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범석 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 부모 세대 집수리봉사를 해주신 검단1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또한 복지소외 계층에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해주신 검단4동 동장님과 직원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높이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은 모든 서구민을 안고 간다는 사람 중심의 서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청이 전국 안전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신 안전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전국 산림분야 활동평가에서 244개 자치단체 중 우수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쓰신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사회복지분야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생활보장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7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가 서구민의 명예를 드높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은 검단신도시 개발에 지역업체 및 지역주민 채용 관련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일원에 도시균형발전과 친환경적 자족형 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2007년도에 검단신도시 1지구와 2지구로 분할하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여 오다가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여건 변화로 2013년도에 2지구는 지정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당하, 원당, 마전, 불로동을 근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1지구는 지난 10월 28일 국토교통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확정되어 오는 12월에 광역 교통개선 대책 변경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단지조성공사와 선도택지 우선분양은 오는 12월에 추진되고 검단신도시 기공식이 2015년 12월 15일에 확정됨에 따라 공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공사가 시작되면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정신적,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차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근지역 관련업체와 지역주민들을 적극 채용하도록 시행자 측과 철저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지구에 지역 업체 및 지역주민 채용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인수추진단에 우리 서구청 직원 파견 관련 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도 매립기한이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와 서구청에서는 계속해서 2016년 매립종료원칙을 주장해 오다가 대체매립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협의문 내용을 요약해보면 수도권매립지 운영 관리시, 인천시민과 지역주민 최우선 고려,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 수도권매립지 사용, 협의사항 이행 추진 및 관리를 들 수 있는데 이 중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인 매립면허권을 즉시 인천시로 양도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여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부지매각대금 등의 수익금을 인천시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의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인수추진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진정 피해 당사자인 우리 서구에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에 수도권매립지인수추진단에 서구 직원을 파견하여 진정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인수 추진단에 서구 직원을 파견하여 성실한 합의문 이행추진 등 여러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소 운용수익금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에 민간사업자인 에코에너지를 통해 매립가스를 활용한 50MW급 발전소를 2006년도에 건립하여 200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발전소 운영 첫해부터 흑자를 내면서 지금까지 900억여원의 운용수익금을 기획재정부가 가져간 사실이 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7년도부터 서구청에 매년 3천만원에서 3천 6백만여원의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흑자 판매수익금 900억여원을 4자 협의체에서도 밝히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가져간 것은 피해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납득이 가지 않는 몰염치한 처사입니다. 이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환경유해물질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환경개선 사업비로 재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역주민과 해당기관에 알리지도 않고 숨기고 있다는 것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부도덕한 강탈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확인한 결과 우리 서구청에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각 3천만원씩 지원되었으며 2010년도에 3천 5백만원, 11년도에 3천 6백, 12년도에 3천 4백, 13년도에 3천 5백, 14년도에 3천 4백, 15년도에 3천만원이 지원되었고 2016년도에도 3천만원이 우리 서구에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여섯 곳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변지역 지원금을 받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집행하고 있는데 에코에너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방범용 CCTV설치에 거의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변지역 주민을 헤아리는 집행이라고 볼 수 없기에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 기획재정부에서 가져간 전기 판매수익금 900억여원은 강력한 반환촉구를 하여 마땅히 피해 주변지역을 위해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중 사용 용도를 확인한 결과 거의 전액 방범 CCTV에만 집행되었는데 사업선정의 다변화 및 내실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네 번째 구정질문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부지매각대금 반환 요청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된 크고 작은 부지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총 2천 67억원의 매각대금이 발생하여 환경부에서 4백 56억원, 서울시에서 1천 6백 11억원의 금액을 불법 취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도 공항 고속도로 및 공항철도 용지 매각대금 1백 1억, 2006년도 검단 하수처리장 용지 매각대금 54억, 2011년도 아라 뱃길 용지 매각대금 1천 4백 12억, 2012년도 경서 펌프장 용지 매각대금 87억, 2015년도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용지 매각대금 4백 13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전기 판매수익금 900억원과 합하면 무려 2천 9백 67억원으로 약 3천억원에 육박합니다. 이 금액을 피해지역 주민도 모르게 기획재정부, 환경부 그리고 서울시가 강탈해 갔습니다. 더욱이 4자 협의체에서도 숨기고 협상을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재협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천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서구가 고생해서 물고기를 잡아도 목에 감긴 줄 때문에 다시 토해내야 하는 가마우치 신세가 된 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토지매각대금 2천 67억원을 강력하게 반환 촉구하여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재투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