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재정운용 실태에 대해서 건전성이라든가 안전성, 효율성, 투명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9등급으로, 그러니까 A3부터 시작해서 C등급까지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서열을 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재정이 경직돼 있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못 가지고 있을 때, 이제는 2006년도가 되면 9월부터 11월까지 그것을 민간 전문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할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구가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 내지는 일정부분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용산 구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용산구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 내지는 고생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가 혹여 실제와 왜곡돼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만 맡겨놓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특별히 세수가 들어올 곳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경제 전반적으로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보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라든지 복지서비스에 상당부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여타의 과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아리랑택시 부지가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돼서 우리 재정에 유연성을 좀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번에 뚝섬 상업용지 매각된 부분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