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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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관광진흥과,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소관 예산심사를, 오후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강남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7년도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쭉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 처음에 여기 보시면 한류스타거리 상징물 청소대행비 해 가지고 15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 청소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한류스타 거리에 가면 강남돌이 지금 18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러면 이게 조형물이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쌓이고 약간 좀 관광객들이 또 만지고 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청소대행업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상징물 18개 청소하는데 매월 150만원씩 준다 이런 이야기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징물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바닥에라든가 그 주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작년에 예산은 얼마 되어 있었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1,040만원이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작년에 1,040만원 되어 있는 걸 1,800만원씩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뭐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아직은 우리 계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한용대위원

아니, 예산상으로 그랬으면 예산을 작년도와 같이 해서, 같이 하던지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그걸 거의 80%나 이렇게 한 번에 올리는 거는 이것은 상식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과장님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럼 일단 내가 쭉 그냥 물어는 볼 테니까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하시는 거고 저는 이거 한번 쭉 그냥 물어보면서 일단 문제만 던져 놓을게요. 작년에 1,040만원 예산 잡았던 거를 올해 갑자기 1,800만원이나 올리는 것도 이건 일단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229쪽에 여비 교통비 있지요? 관광특구활성화 바로 위에 위에 칸에 여비가 7명해서 1,512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7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관광정보센터 안에 근무하는 분들이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에요? 어디어디 근무를 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관광정보센터 안에 총인원이 현재 정원 상으로는 7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지금 현재 5명이고 청소하시는 분 포함해서 지금 청소는 따로 별도로 해서 다시

한용대위원

청소는 별도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이제 영어권 두 사람이 있고요. 일본어를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고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 분들은 거의 나와서 하루 종일 거의 근무하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거의 근무하는데 왜 여비를 주냐 이거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케팅활동을 위해서 약간 출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K-POP 공연할 때 여기 지금 근무자들 식비를 1.5식씩 주지요? 이거 왜 1.5식으로 잡았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K-POP 공연은 저희가 여태까지 경비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안 들이고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직원들이 거의 나와서 거의 총 8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지금 500명이라는 게 직원들 용이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이 뒷장에서 있는 것은 일반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교통정리하시는 모범운전자 그 분들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입니까? 1,000명이네, 그러니까 500명, 500명, 직원 500명, 모범운전자 500명 그래서 1,000명이 지금 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POP 공연을 할 때 사실은 이제 경찰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해서 이 분들의 어떤 식대를 약 두 끼씩 정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제 산출 근거를 잡을 때 두 식이면, 2식이면 2식이고, 1식이면 1식이지 1.5식씩 잡는 거는 이것은 그러면 한 그릇 반만 먹는 거예요? 한 끼 반만 먹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능부서 분들이 있고 일반부서에서 차출, 차출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기능부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밤을 새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그 직원들한테는 두 끼를 주고 일반 또 차등지급을 하는 거예요, 시간별로 해서 저희가 식대를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금방 그 부분을 잠깐 추가질의

한용대위원

예.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추가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방금 한용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무자 교통통제 및 안전지원 근무자 식비하고 간식비 있잖아요. 그게 작년 행감 자료에서도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의 항목에 가능한 품목이에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금 이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사실은 집행을 할 때 올해 같은 경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예산과라든가 재무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자문을 구하고 해서 하는데 청원경찰이라든가 모범운전사는 우리 직원들이 대상이 아니, 직원을 위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외부직원이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예산, 이 5년 기준 기획,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문인옥위원

예, 그 정해져 있는 것에 지금 우리 교통통제 안전지원 근무자에 대한 간식비나 급양비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그 앞쪽에 231쪽은 그것은 가능해요. 전번에 우리 작년에는, 2016년도 행감자료에는 이게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서 편성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항목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 교통통제 및 안전지원근무자 식비하고 간식비는 항목을 하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에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계속하세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거 감사 때, 그거 전용, 지난번에도 전용해서 행사운영비에 편성한 거 행사실비보상비로 전용한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러니까

문인옥위원

그거 전용을 했었지 그때는.

재민

이재민위원

그 때 전용, 그때 전용했는데, 그게 맞아서 전용한 거 아니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관련부서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이 상황을 갖다가 또 같이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인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기준이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행자부에서 매년 나오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문인옥위원

거기에 어떤 항목에 해당이 돼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지금 편성목 300-1에 일반보상금에 09

문인옥위원

예, 09번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지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아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 그러니까 그 위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분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행사진행인 거예요. 그다음에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발표를 하고의 반대급부, 그다음에 국가 단위 행사의 참석을 위한 여비 이것은 이제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항목에 자세히 보면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지금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어느 항목에, 죄송하지만 어느 책자, 어느 항목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문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는 가능한데 행사실비보상금에 엄격히 따지면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이것을 다른 데다가 집어 넣어주던지 일반운영비는 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편성목이라든가

문인옥위원

네. 그게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통계목은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문인옥위원

알아요, 알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행을 하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문인옥위원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다른 항목에 연계성이 있는가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왜냐하면 이 항목에 이게, 여기가 들어갈 거 같지는 않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런데 이제 서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넣을 데가 없어요. 지금 내가 보기는 하는데 그것은 알고는 계셔야지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한용대위원님 계속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자문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관광자원 스토리텔링인데 이게 무엇을 하려고 코스구성, 조사발굴 하는데 4,000만원을 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스토리텔링사업을 하기 전에 여러 추진한 기관이라든가 또 그것을 추진하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몇 군데 좀 만나봤습니다. 만나봐서 저희가 우리강남에 대한 이제 관광자원들을 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발굴하기 위해서는 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런 작업들 과정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그런 과정들에 의해서 한 4,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자문단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스토리텔링하면서 우리 구청 내부보다도 외부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한용대위원

그래 그거 자문 받는 거는 좋은데 이게,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이거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스토리텔링이 뭐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년, 얼마 전에 중국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양귀비에 목욕하는 그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저도 갔는데 구덩이 몇 개 파 놓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더라고요. 그 만큼 그런 어떤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관광사업의 관광패턴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어느 구에서, 앞으로도 스토리텔링이 우리 강남에는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가? 특히 역사적인 게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많이 풍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토링텔링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용대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강남에 있는 사실 관광자원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몇 군데뿐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봉은사로부터 시작해서 선정릉 무슨 뭐,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는 이렇게 쭉 강남을 그 코스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용대위원

예,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그 사업설명서 112쪽 보시면 거기 이제 가이드북 제작이 1,000원 곱하기 2만부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2만부를 해마다 이렇게 제작하는지 그거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 스토리매장 인증스티커가 뭐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그게 1만원 했는데 이게 350%가 올라서 3만5,000으로 그렇게 돼서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시설유지비 한류스타 시설물 유지보수도 아마 그 시설물이라는 게 아까 그 돌을, 강남돌 그거인지, 그게 시설물 유지보수비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이게 5만원이었는데 지금 6배가 상향이 돼서 30만원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조금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13쪽에 강남 관광정보센터 거기에 지금 현원이 6명이라고 그랬지요? 현원이 배정인원은 7명인데 현원은 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6명인데 얼마 전에 휴직을 들어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114쪽 그거 급여를 쭉 다보면 지금 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4급 1명하고 5급 하나, 6급이 지금 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조금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거기까지 간단간단히 우선 답 좀 해 줘 보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가이드북에 대해서 2만부씩 매번 발행하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래서 배부해서 어디다가 배부하는지 어디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초창기에 도심 속에 올레길해서 사실은 처음에 관광, 이 사업을 한류스타거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스토리매장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펫스토리라든지 한류스타들이 자주 가는 그런 데, 그것도 연관성이 있는 스토리매장들을 발굴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65개정도 소 있습니다. 그 매장들에 가서 우리가 한류스타거리에 대한 이 홍보물도 거기다가 놓고 또 이게 2만부라고 했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각 5,000부씩 해서 이렇게 편성, 만들어 내고요. 이게 워낙 지금 소비하는 게 잘 나가서 저희가 이것은 연간 한 1~2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장들에 비치를 해 놓고요. 두 번째로 스티커제작이 금액이 높다는데 사실은 저희가 매장들에 대해서 처음에 흰색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 매장에다가 흰색 아니면 녹색으로 이렇게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놨는데요. 이 부분이 잘 표시가 안 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걸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확실히 드러나는 그리고 그 쪽에다도 어떤 약간의 누가 누가 온다는 이런 표시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민

이재민위원

스티커는 나왔어요? 그래서 모형은 나왔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 스티커모형은 저희가 이제 새 모형으로 해 가지고 새 표시를 해서 하는데 그게 매장들에서, 매장들의 반응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다른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먼저 거는 좌우간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저도 심사평에 봤는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약간 단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지금 강남돌에 보면 이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막 이래서 그런지 밑에 보면 지금 녹이 슨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바닥에, 바닥에 푸른색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해 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밟고 다니고 이래서 자꾸 이게 벗겨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시설물 유지보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정보센터에 현재 인원, 정원은 7명인데 현재 6명으로 돼 있는데 얼마 전에 휴직을 1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영어를 하시는, 하는 안내하는 그 직원이 지금 하나, 이제 한 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사실은 정원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어떤 기술이라고 할까, 그렇게 지금 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래서 7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117쪽 보면 아, 그것은 우리가, 아까 왜 그,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K-POP공연 거기 우리가 이번에 지난번에 전용을 해서 했을 때는, 그때 인원이 114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500명이 우리 앞에 교통통제 및 안전지원 근무자 할 때도 500명이고 아까 실비 보상해 주는 그 모범운전자나 이런 사람도 500명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016년도에 올해에 했을 때는 114명을 갖고 우리가 그때 예산이 그때 1,447만8,000원이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500명까지 이렇게 꼭, 이렇게 많이 증원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까 말씀하시는 거보면 직원 500명은 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때도 그러면 직원숫자는 뺀다고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근무수당하고 식비하고 그때 줬을 때 우리가 114명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갑자기 이렇게 500명이나 꼭 늘어야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301-07에 차량임차료가 있어요. 외빈 초청여비에 그게 지금 60만원 곱하기 3일 곱하기 2회인데 그것도 그게 차량이 작년에는 이게 3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막 배가, 배가 됐는데 이게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K-POP공연에 현재 저희가 6회째를 진행하면서 구청 직원들이 약 500명 정도가, 이거 연 인원입니다. 동원이 됐고요. 경찰 측 보면 거의 한 700명 정도 경찰기동대하고 이렇게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행사 용역이 약 한 28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소방이라든가 뭐 보건 여러 가지 각계 분야에 나와서 지원하는 근무자가 한 50명 정도 해서 우리 직원들을 빼더라도 약 900명 정도가 외부에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가지고 지원이 계속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그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 500명은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하고 경찰, 대행사 그렇게까지 합한 거예요? 그 숫자 그 인원이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모범운전사가 한 3, 이제 근무를 하면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10 몇 시간 씩 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교대로 4시간씩이면 4시간씩 교대로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런데 올해도 했을 때는 마찬가지일 텐데 그때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114명으로 잡혔는데 이젠 뭐 몇 배가 넘어서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아까 그 차량, 차량임차는 답변 안 하셨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임차는 기획예산과 기준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임의대로 관광진흥과에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임차료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으로 통일을 한 부분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기준이 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하고 올해는 또 그렇게 했어요?

김명옥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80만원 있고 다 다르던데?

재민

이재민위원

맞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차량 임차하는데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사실은 비싸게 좀 부르고 하기 때문에 60만원으로 하고요, 그 비수기 때는 저희가 3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가 항상 할 때 10월에 하잖아요. 우리가 뭐 5월에 하다가 뭐, 몇 월 뭐, 비수기 때 여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을에 대개 비슷한 날, 하루, 이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가을이면 이게 성수기나 마찬가지인데 작년, 올해는 30만원에 했는데 2016년도는, 그럼 2017년도에는 갑자기 뭐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K-POP 공연에 관련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팸투어나 기자를 초청할 때는 이제 어느 시기에 될지는, 가을에 될지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당이 전부 다 각각이다, 그다음에 차량임차료가 각각이다. 그래서 어떤 통일적인 그런 저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획예산과에서는 수당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침에 근거해서 좀 각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걸 통일을 시키자 이렇게 했고요. 이 예산편성이 60만원 됐다하더라도 이걸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때 시기에 버스임차료라든가 차량임차료를 그때 단가에 맞춰서 그렇게 집행을 할 것이고 이것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그 버스임차료하고 그 위원회 수당을 기획예산과에서 통일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과 안에 그 위원회, 관광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자문단 또 패션페스티벌 자문위원 이런 데는 전부 다 두 군데, 두 위원회는 시간에 따라서 10만원 그다음에 초과일 때 5만원 이렇게 나눠서 했고 또 패션페스티벌은 아예 15만원 딱 그냥 한꺼번에 했고 강남페스티벌 자문위원은 10만원 지금 관광진흥과 안에서도 그게 다 달라요. 방금 통일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부서 안에서도 지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먼저 이제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하나씩, 하나씩 갈게요. 자, 2016년도에도 스토리매장을 하셨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몇 군데 하셨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5월에 스토리매장 발굴할 때 당시에 73개, 73개 매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또 조사를 한 바, 조사를 하고, 한 바로는 지금 매장이 줄어들고 폐업되고 해서 65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스토리매장을 계속 발굴하실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2017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청담동 부분뿐만 아니고 신사동 가로수길 그 부근이라든가 그 영역을 좀 넓혀서 지금 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명옥위원

몇 군데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그쪽 지역으로 해서 한 30개소 정도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아까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인증스티커를 80개소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 발굴하는 스토리매장하고 전체를 다 그럼 교체하실 건지 아니면 기존에 그 했던 건 놔두고 새로 하는 데는 바꾸시겠다는 건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건 65개소이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그 새로 발굴한다는 게 약 30개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확실한 개수는 일단 저희가 실사를 해서 좀 나와야 되겠지만 그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전부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전체를 교체한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1만원씩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80만원이 애초에 디자인을 할 때 제대로 잘 검토가 됐다면 그것도 버려지지 않는 예산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우리 한류스타거리에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그것을 한번 집계를 내 주세요. 그다음에 강남돌이 지금 모두 몇 개 있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개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18개. 또 추가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한류스타거리 강남돌은 희귀성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판단에는 앞으로는 더 이상 세우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우지 않을 겁니다.

김명옥위원

강남돌이 18개?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는 몇 개였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1차 강남 그 한류스타거리 1차 조성에는 저희가 강남돌을 세우지 않고요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0, 작년 이맘때까지는 모두 몇 개가 있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처음에 1차 조성 때 11개를 설치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2차 조성은 2016년도에 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2016년도 1월, 네, 1월달, 2월달 정도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7개가 추가로.

김명옥위원

아,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시설물 유지보수도 아까 6배 올랐고 한류스타 그 상징물 그 청소대행비도 그게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1,04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라서 우리가 이게 18개가, 2016년에는 18개가 조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이 단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궁금하고요. 짧게, 짧게 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2차 조성의 비용은 4억7,000 정도

김명옥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표를 주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어떤 부분에 얼마나 들어갔고 토탈 그것은 나중에 표를 주시고 지금 그러니까 청소대행비라든지 아까 시설유지 보수비는 말씀을 들었고요. 대행비도 답변 필요 없이 이게 지금 우리가 통상 그 해외물가 상승분을 넘어서서 이것은 한 1.8배가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리 이정표 제작이 또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네요, 6,300만원?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이 이정표는 어디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보도 위에다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표지판 위에 보면 이제 새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그 새로 발굴하는 압구정동 그쪽 가로수길 부근에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은 가로수길 쪽으로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럼 지금 있는 그 새모양 있는 거 그쪽 거리가 아니고? 청담동거리가 아니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 그거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이쪽은 그러면 동네가 다른 거네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모양은 같은 걸로 가는 거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같은 모양으로 해야 일관성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요. 단지 색상은 좀 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케이로드 있고 어디는 케이스타로드로 되어 있고 어디는 케이월드로드로 되어 있고 그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참조, 그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던가요? 해 보시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가 여러 번 나가서 확인한 바로는 우리 중국관광객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누가 왔다는 걸 우리보다 더 빨리 관광객들이 더

김명옥위원

아니, 그 이정표가 과연 그게 관광객들한테 어떤 관광객을 더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냐는 거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홍보가 지금 사실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면 그 이정표에 그 자체 번호가 있어서 이 번호를 따라가 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리 도로명주소나 이런 지번주소는 뭐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정표 그 케이스타로드라든지 케이로드 몇 번 거기에서 다음 몇 번으로 갈 때 그것을 뭐 활용을 한다면 도움이 될까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냥 우리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하실 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수길에서 저 청담동 그 한류스타거리까지 이것을 따라서 갈 때 이 번호를 중심으로 무엇이 있다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강남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급여체계가 2016년도 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가 좀 한번 비교를 해서 나중에 좀 주세요. 일반, 여기 현재도 볼 때 일반계약직 4급이 5급보다 지금 기본급이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여체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관광특구 활성화에서 댄스페스티벌이 있어요. 이게 혹시 제가 작년에는 이쪽 행재를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이 1차 추경에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이 이거 그 예산으로 했었나요? 글로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을? 올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예산집행을 안 했어요 아니면 예산이 없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니,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예산집행을 안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글로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을?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어디 협찬을 받아서, 후원이나?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걸 갖다 뭐 약간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업체에서 우리 강남역에서 뭘 하고 싶다 이렇게 제안이 좀 들어왔었어요. 제안이 들어와서 그 제안 속에 그들도 이 댄스페스티벌이, 프로모션이 댄스페스티벌이 또 섞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은가 해서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글로벌 그 비보이 댄스페스티벌은 업체하고 같이 한 거고 일반 댄스페스티벌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 그 두 부분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댄스페스티벌하고 비보이하고 사실은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뭐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김명옥위원

그러면 댄스페스티벌 예산도 그대로 불용이 된 거고 비보이 댄스페스티벌도 불용이 된 거네요, 두 개가 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두 개 다 불용이 됐는데 저희가 그 댄스페스티벌에서 일부분 K-POP 공연에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모범운전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것은 엄연히 예산이, 사업이 다른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게 마음대로 뭐 이리 갔다, 뭐 밀가루반죽 그 옮겨다 붙이듯이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문인옥위원

그거 언제 2016년도 거 아니에요?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지금 잡으려고 보니까 글로벌 비보이 페스티벌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올해는 지금 안 들어왔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이걸,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2017년도에 댄스페스티벌을 하면 심사비가 안 들어갔네요? 이것은 페스티벌이면 이렇게 1등, 2등 이것은 상금이 있던데 그럼 심사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저희가 그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 행사비 속에 심사비용까지 다 이렇게 들어있어서 굳이 심사비용을 갖다가 책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김명옥위원

아니, 안 들어가면 좋은데 행사비 렌트하고 행사비라고는 이게 딱 보면 여기 항목으로는 이렇게 뭐 대여하는 거, 홍보물제작 그다음에 시상금 그거 외에는 없는데요? 어디 녹아들어갈 데가?

재민

이재민위원

시상금 속에 있나 보지.

김명옥위원

시상금에서 그 참가자들이 그 비용을 내나요? 참가비를.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워낙 전문적인 그런 공연추진 그 업체에서 그 댄서 뭐 국내댄서라든가 세계적인 댄서를 갖다가 다 섭외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뭐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걸 만약에 내년도에 하게 되면 이제 공모를,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실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보여주는 공연인지 아니면 그 뭐 이렇게 세미프로 같은 분들이 오셔갖고 경연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시상을 하는 건지 어떤 것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계시는 거, 어떤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자가 되겠습니다. 경연을 해서 심사를 해서 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상으로는 심사항목에 들어갈 게 없는데 좀 자세한 건 나중에 좀 주시고요. 올해, 2017년도에도 어느 기업체가 올해처럼 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기업하고 이렇게 협찬하는 거는 기업에서, 사실은 기업도 이익이 되고 우리 강남구에도 이익이 되는 한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2016년도에 그 두 가지 댄스페스티벌의 행사 예산이 불용되고 그 일부 전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뭐, 뭐 뭐와 함께 하는 강남 뭐 댄스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아예 그러면 하나의 그냥 그 고정화된 프로그램을 해야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하고 계속 연속성이 있게 되는 거지 어느 해는 뭐 모 기업체랑 같이 하고 그다음에는 또 강남구 이름 달고 나가기가 또 그렇고 그다음에 또 프로포절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기업체랑 하면 이 자체 행사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개념을 분명히 잡고 가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그 서류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여기 의전도우미가 무슨 일을 하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몇 쪽

문인옥위원

어디요?

문백한위원

저기 233쪽. 패션페스티벌, 아래 부분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전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VIP 소개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약간 좀 의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우미, 도와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지급을 하는 그런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그런데 통역같이 비중 있는 그런 것도 뭐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의전도우미는 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그 제가 전에 그 사례를 비춰서 보면 이제 의전을 하는 게 이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 부분은 어떤 그 실 어떤 경비,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비 이렇게 해서 물가기준표를 적용해서 작성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경호나 의전도우미나 그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보수는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전도우미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50만원씩 편성이 됐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의전도우미가 오게 되면 테이프커팅이라든가 이런 같은 연관선상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보조인력까지 같이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의전도우미 형태로 그 묶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고요. 그게 저희도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단에 명쾌하게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그 명세서 227쪽을 보면 관광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이게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그 STO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관광정보센터의 팀장이었나요? 하시는 분을 정규직으로 돌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분하고 또 누구 했던 것 그거 추가된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관성이 지금 없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매년 그 규정에 의해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예상할 때 4%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4%를 반영해서 했던 거고요. 그 STO에서 전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정규직으로 돌린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계약서를 그렇게 썼던 게 행감 때 나왔었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미 그때 당시에 2014년도인가 아마 승계가 된 거, 2014년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승계만 되는 거였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승계가 되고

경옥

이경옥위원

계약직이었는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제 계약직으로 1년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문화재단의 어떤 그 인사규정 그것을 준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인사규정은 아닌 거고 그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지요. 그분의 임금이 따로 이렇게 추가가 돼서 계약직 아니고 정규직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여기에 그 적용이 돼서 이게 인상이 됐는지 그걸 여쭤본 거였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5,000만원 늘어난 부분은 4급 팀장급을 하나 더 채용하는 그걸 넣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그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분이 그분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그, 아닙니다. 4급은 일반 그냥 채용을 하려고 그런 거고 그때 이제 넘어온 이순화 팀장이라고 있는데 파트너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6급 저기, 5급입니다. 지금 현재 5,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그 4급을 한 명을 더 채용을 했으면 하는 그걸 넣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왜 필요한데요? 작년에 한번 남자 분 누구 했다가 우리가 제외시켰던 것 같은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관광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작년에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었고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보면 62쪽에, 62쪽하고, 62쪽하고 76쪽 보면 이게 성인지 예산 이쪽 부분인데요. 여기에 그냥 성인지 예산으로 5억4,500만원이 편성됐다는 것만 했지 어떤 부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문인옥위원

첨부서류

경옥

이경옥위원

첨부서류. 첨부서류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62쪽에 관광진흥 이제 전체 이번 총 예산을 통틀어서 나온 거고 그리고 관광진흥과는 76쪽에 나왔어요. 5억4,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어떤 부분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를 한 건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6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62쪽에는 전체가 나온 거고 76쪽이 이제 관광진흥과 나왔죠.

문인옥위원

76쪽.

경옥

이경옥위원

첨부서류.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편성된 예산 중에 성인지 예산에 해당된 부분이 5억4,5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인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를 한 건지? 관광진흥과의 전체 예산 중에서 5억4,500만원을 지금 성인지 예산이라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봤는데 그 부분이 명쾌하게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확인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뭐 요즘 예산편성 방향이 그런 것도 감안을 하라는 건데 지금 국장님이건, 과장님 이건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면 112쪽, 112쪽 아까 첨부자료 11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12쪽 보면 거기에 강남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만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지, 어떤 건지? 무엇을 근거로 했을 때 이게 성인지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결국 이제 관광정보센터의 근무직원의 인건비, 관리비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있어서 남녀비율을, 남녀비율을 가지고 따져놓은 것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여기서 볼 때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이게 이제 보육지원과에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성인지 예산을 그쪽에서 좀 챙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봐 주시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명쾌하게 답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건 방문객 대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방문객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성이 50% 올 것이다, 남성, 여성, 남성을 50% 왔다. 그래 가지고 방문객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게, 그게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석을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김명옥위원

어떻게 남자, 여자 동수로 와.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너무 성의 없이 한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분석을 못 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관광과의 그 성인지 예산을 대하는 그 접근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우리 그 강남구의 대표축제는 이제 강남 패션페스티벌이잖아요? 강남, 강남페스티벌. 그런데 강남 패션페스티벌이에요, 강남페스티벌이에요? 그것을 한번 확실하게 해 보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부터 개별적으로 이제 그 추진했던 사업이 마라톤 따로 있고 그다음에 패션페스티벌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뭐 K-POP이 또 6회째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이런 거를 그냥 그 통합으로 가자 이렇게 통합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약간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논란은 있지만 현재 강남페스티벌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이렇게 봐 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우리가 그러면 강남구에 강남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안에 패션페스티벌이 있고 K-POP 공연이 있고 또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마라톤

경옥

이경옥위원

마라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를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각 부서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각 지역의 어떤 대표축제로 하나만 있으면 그건 그냥 큰 규정, 그 규제가 없지만 지역축제가, 대표지역축제 하나로만 된다면 모르지만, 이건 이렇게 나뉘어서 되면 사전에 민간의, 민간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우리는 지금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이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패션페스티벌이라든가 마라톤이라든가 사전에 그 대회평가라든가 뭐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심사, 민간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에 그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은 크게 강남페스티벌이라고 하지만 강남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예산이 따로 이렇게 딱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패션페스티벌 따로, K팝 따로, 또 마라톤 따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94쪽을 보면 예산안 편성기준, 94쪽을 보면요. 예산안 편성기준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기본 방향에 정부승인 국제행사 및 대표지역축제 전국체전 등은 예외 인정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강남구에서 강남축제라고 이렇게 강남페스티벌이라고 돼 있지를 않고 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지역축제를 하나로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가 되니까 사전에 우리 95쪽 보면 민간위원회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게 뭐 뒤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조례재·개정 등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자치단체 내부방침에 따라 민간위원 구성가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체계화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 옳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페스티벌에 관해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 안에 패션페스티벌이 들어가고 마라톤, 그 다음에 K팝이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그 4가지를 다 하나로 묶어서 강남페스티벌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명칭이 또 패션페스티벌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정체성 부분이 안 맞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패션페스티벌 이렇게 쓰지 않기로 패션축제라든가 뭐 똑같은 용어가 될지 모르지만 바꿀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전심사라는 것은 신규로 행사가 들어왔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 이 축제는

경옥

이경옥위원

어디 신규라고 되어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책자 보십시오. 사전심사 그 내용에서는 신규행사축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것은

경옥

이경옥위원

어디에 신규라고 돼 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95쪽 사전심사 부분을 한번 봐보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이게 신규행사라든가 또 축제인 거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게 신규행사나 축제가 아니란 얘기죠.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신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존에 하고 있던 행사고 축제지

경옥

이경옥위원

신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지침이라든가

경옥

이경옥위원

신규행사 그리고 축제 이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모든 행사, 축제를 저기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들어온 행사거나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축제일 경우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축제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우리가 하고 있는 강남페스티벌 아니, 이것은 신규행사나 축제가 아니란 얘기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신규행사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신규축제 이렇게 보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아니라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했던 저기는 해당이 안 되고 2017년도부터 새롭게 편성되는 행사나 축제에 해당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지침이라든가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저기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하고 지침을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K팝이 이제 추가가 되고 그러고 그럴 때 그걸 다 받았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전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죠.

경옥

이경옥위원

무슨 소리예요? 이게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17년 것만 보고 있다고 하지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왜 그게 그전까지는 없었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저도 이 책자 2015년 것도 다 있지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행사라든가 축제에

경옥

이경옥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심사를 받거나 그런 저기가 있었지만 K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렇긴 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었던 거고 축제예산 이 부분에 관해서 2016년도, 2015년도 그 한계를 못 넘게끔 2017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전심사니 사후심사니 그게 강화가 된 내용이죠.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이건 그러면 2016년 책자를 한번 다시 보는데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신규축제일 때만, 신규행사, 신규축제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도 보면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대표지역축제로 뭘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이것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축제라는 게 굉장히 무분별하게 각 지역자치단체에서도 행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규정을 준 거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때 우리 예산편성 관련해서 행자부에 그때 이 내용설명을 듣고 온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 말에 의하면 여기서 그 얘기하는 사전심의라든가 그 대상이라는 것은 2017년도에 새롭게 행사라든가 축제가 신규로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한정해서 받는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있던 거라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지금 이런 규정이 생긴 게 올 처음이에요? 2017년도가 처음이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2017년도부터 여기에 적용을 받게끔 그렇게 예산도 한정을 묶어놨고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이런 게 들어온 게 올해 처음 2017년 처음이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맞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저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그건 자치행정과에 해당 되겠지만 아주 작은 축제들이 자꾸자꾸 들어오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에 뭐 규모가 아무리 작다할지라도 그런 것도 같이 관광과에서도 신경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같이 해요. 하여튼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 그 스토리텔링 사업이 새로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이것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까도 뭐 우리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남구에 사실은 뭐 관광자원이 그렇게 빈약한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관광객을 더 많이 이렇게 오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은사를 예를 들면 봉은사의 그 하드웨어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봉은사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하셨지만 서산대사나 사명당이 우리가 뭐 임진왜란 때 어떤 활약을 해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이렇게 이겼다든가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거기 판전, 추사 김정희의 판전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뭐 쓰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많고 선정릉 같은 경우에도 뭐 성종하고 계비 윤씨하고의 묘를 보면 거기 정현왕후에 대한 또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줌으로 해서 그야말로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토리텔링 자문단을 구성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문단을 좀 잘 구성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역사도 많이 알고 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을 좀 많이 해서 자문단을 좀 잘 꾸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패션페스티벌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거 할 때 아마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가 처음에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압구정 쪽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 17년도에는 꼭 청담동에서 좀 해주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담동 명품거리도 있고 올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청담동에서 그거 안 해요 막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어디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장소를 이렇게 여기다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거리에, 청담사거리 쪽에 그쪽에 여기다 하면 무대를 어떻게 하고 관객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압구정에서 한번 했으니까 올해는 꼭 청담동에서 한번 좀 패션쇼나 이런 행사를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당부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덧붙여서 지금 청담동이 그러니까 글로벌 브랜드 명품샵들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다 알고 오는 건데 청담동에 우리 한복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샵들이 대부분 우리 TV드라마 사극협찬 뭐 이런 것 다 제작도 하는데 정작 우리가 패션페스티벌 할 때 강남구 청담동에 전국에 패션 한복 내노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홍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자랑거리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강남구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인사동이고 뭐 전주한옥마을이고 가면 다들 젊은 애들 한복 빌려 입고 아주 즐거워하는데 우리 한복거리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지역경제과랑 관광진흥과랑 같이 서로 협업을 해서 이번 패션페스티벌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의 특성을 잘 살려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패션페스티벌 때 보면 축제평가 및 토론회가 있어요. 여기에 1,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이 1,900만원, 설명서 139쪽입니다. 그러면 여기 1,900만원을 들이는데 이 평가는 누가 담당을 하는 건가요? PPT 자료는 받았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우리가 강남페스티벌을 진행하고 나면 일단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저희가 계속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가를 한국콘텐츠축제 연구원인가 거기서 지금 외부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을 갖다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명옥위원

2016년부터는 이 사업평가를 5점 만점 기준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어떤 거는 7점, 어떤 거는 5점 이래가지고 이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응답자가 할 때 좀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도 5점 만점으로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도 좀 맞춰주시고, 그 평가내용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평가를 위한 수치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주변사람이니까 현지인, 그다음에 패션 쪽에 종사하는 거기에 점주들, 그다음에 관광객들, 또 축제참여자들 이런 그룹 이게 면접이라 그럴까요,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제안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단순평가로만 끝나서 좀 평가항목이 의례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한테 저 자료 주셔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긴다면 좀 더 우리한테 쓸모 있는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해 주시고,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보라색 첨부서류 들어간 예산안 270쪽에 보면 강남패션페스티벌이 지원형태가 직접수행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직접수행이 아니죠. 출연금을 통한 위탁이든지 뭐 그렇게 가야지, 문화재단하고 강남구하고는 엄연히 분리된 독립법인인데 출자출연기관이라도 그것은 문화재단이거든요, 민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면 직접수행이 아니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출연금 형태로 나간 게 이게 올해가 이제 10회째 패션페스티벌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7년도부터 이제 2회는 민간사업하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2010년도서부터 이제 문화재단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뭐 좀 말씀드리면 우리 관광진흥과의 인원이 12명입니다. 12명이고 여러 사업들 추진하는데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김명옥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김명옥위원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에 이것을 출연금을 우리가 예산을 내려줘서 문화재단에서 하니까 이것은 위탁이지 직접수행이 아닌데 여기다가는 직접수행으로 적었기 때문에 잘못 적혀 있다라는 거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형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직접수행이냐 민간보조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직접수행을 어디까지 보느냐 그것은 이제 저희가 한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옥위원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출연금이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가야 되는 것이냐

김명옥위원

그렇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렇지 않으면 직접수행으로 봐야 되느냐

김명옥위원

직접수행은 아니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분류항목을 저희가 봐서 잘못돼 있다고 그러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걸 한번 검토하셔서 잘못됐으면 수정하세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우리 예산안 227쪽에 한류스타거리 활성화에 강남돌 타켓 SNS 온라인 홍보비가 180만원씩 12개월이 잡혀있거든요? 그게 SNS 온라인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SNS를 통해서는 그것은 중국의 웨이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중국 웨이보하는 거가 또 어디에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브랜드이미지에 거기에 있잖아요, 230쪽에.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뭐 또 다른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거기는 전체적인 우리 강남 코엑스 부분이라든가 강남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강남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수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집중적으로 별도로 이렇게 홍보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홍보를 좀 일관화를 시켜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거 따로 있죠? 또 웨이보 그거 따로 하지요? 또 패션페스티벌 할 때는 또 홍보비가 얼마, 그 강남페스티벌 할 때 또 1,500만원 온라인 홍보채널 종합홍보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문인옥위원

이게 따로따로 그 강남페스티벌 할 때는 1,500만원 그때 일시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문인옥위원

일시적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강남을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이게 해야지, 이게 따로따로 분야별로 해놓으니까 그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게 일관성이 좀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가 아니고 지금 중국의 SNS 홍보라는 이야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내도 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강남돌 타겟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국내도 있고 일본도

문인옥위원

국내에선 SNS가 뭐 저기 우리가 뭐 파워링크나 뭐 이런 것을 네이버나 이런 데서 거기에 우리가 걸어져 있나요? 아니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문인옥위원

뭐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 이런 것만 가지고 하시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017년도 지금 이제 예산인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여러 개 지금 사업이 홍보부분이 돼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페스티벌 할 때에는 이제 웨이보상에 따로 링크를 걸어가지고 따로 별도로 이제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내년에 추진을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통합을 한번 해보셔서 그게 강남이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강남 오면 강남돌도 보고, 또 10월달에는 강남페스티벌도 있고 뭐 C-페스티벌도 있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때그때 하면 이게 보는 사람들도 여러 군데를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기술상 지금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항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인옥위원

예, 그래요, 그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다 모아서 하면 좋겠지만 예산편성 기술이 지금 각 사업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문인옥위원

그럼 이해가 되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다음에 이제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인옥위원

총괄관리를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저희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쓰고 그러는지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누수되거나 좀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은 통합을 한번 해 보시고 알겠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 이정표 우리 그 한류스타거리에 이정표가 그때 우리 맨 처음에 참새 했다가 새로 바꿨어요? 한번. 그때 그게 너무 눈에 안 띈다 그래가지고 바꾼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있나요? 그 참새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논의과정에서 뭐 참새도 들어왔다 여러 가지 이게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그냥 이 모형으로 이게 선정되고 중간에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맨 처음에 했던 거 그대로 지금 안 바꾸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눈에 안 띄어가지고 조그만 해가지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새로 할 것도 그 형태 그대로 할 거예요? 아니면 크기가 우리가 보려고 해도 안 보이던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형태도 지금 작긴 작은 부분이지만 그 색상이 그렇게 뚜렷하게 눈에 띄지 않은 부분이

문인옥위원

맞아요, 맞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여러 의견을 좀 들어서 좀 다시 한번 좀 눈에 띌 수 있게끔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을 우리가 지금 한류스타거리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투자한 돈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항상 의심스럽고, 우리가 관광진흥과 행감 때나 예산 때나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그 효과면을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좀 준비과정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거할 때도 지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작, 설치 뭐 디자인 또 하지요, 그때 처음에도 디자인 했는데 디자인비가 그럼 또 들어가나요? 똑같이 하는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디자인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이게 별로 눈에 안 띄고 좀 여러 가지 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키워야 되는가 그건 다시 저희가 의논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이게 디자인비를 잡았습니다. 분명히 바꾸기는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색상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필요성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그 강남패션페스티벌에 234쪽 중간에 보면 그 강남패션페스티벌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홈페이지 운영에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별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시적으로 우리 패션페스티벌을 앞두고 며칠 동안 운영이 되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국의 웨이보라든가 이런 건 지금 현재 띄어놓고 있는데 시기라든가 나오는 어떤 형태, 프로그램의 형태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그러면 1년 내에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일단 명칭하고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는 있는데 지금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램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좀 변경을 좀

문인옥위원

이 운영은 그럼 어디서 해요? 그 홈페이지 운영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그 웨이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지털 조선일보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패션페스티벌 경우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문화재단에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홈페이지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거, 아까 관광정보센터에서 229쪽에 보면 위탁관리비에 미화 여, 청소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 분의 급여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뭐 4대 보험이 다 포함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이게 현재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4대 보험

문인옥위원

다 포함이 돼서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오래 되신 분이신가 보죠? 그분이. 오래 좀 연수가 오래 되신 분인가 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지금 2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분입니다. 관광정보센터가 2014년도에 설치돼서

문인옥위원

생각보다 급여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미화하시는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최저 임금을 적용한 부분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조금 제가 만약에 혹시 다른 분 얘기를 잘 못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금방금방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그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부분에서요.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는 필요가 없나요? 전기료라든지 뭐 키오스크 전기라든지 뭐 통신료라든지 뭐 그런 비용들은 필요가 없는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단에서 지급을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래서 여기 문화재단에 주기 때문에 이 비용은 별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만 문화재단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그렇게 주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류스타거리 포함해서 팝업스토어 이 부분은 처음에 설치할 때는 관광진흥과에서 지급을 하였었는데 내년서부터 이제 이게 팝업스토어 판매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문화재단에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화재단 예산으로 내년서부터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다른 비용들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지 문화재단에서 할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그 내역에 다 들어가 있단 말씀이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문화재단으로 가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다음에 그 가이드북이 전체적으로 많은데요, 우리가 홍보 리플렛 포함해서. 지금 이게 다 종이로만 되는 세상이 아니고 이제는 e-book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신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뭐 카카오톡도 그렇고 그런 부분으로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여기 관광진흥과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SNS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온라인채널을 통해서 이게 홍보하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 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청담동 지역에 우리 지금 보면 핸드폰으로 뜰 수 있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비용이 한 10억, 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지금 오프라인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강남구에 보면 대표적인 책자가 우리 관광에 관련해서는 명소21이라든가 한 두 세 가지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가이드북이나 이런 게 실제로 그걸 많이 보는지, 그러니까 이게 나눠는 주지만 그 내용을 보고서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거가 오히려 낭비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가이드북의 이제 소비되는 거 소진율을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인천공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각 중요한 그런 거점지역에 많이 이제 소진이 되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또 지금 확대하는 것은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비치를 많이 해두는데 그런 데서 그 소진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이 가이드북도 사실은 많이 좀 필요하고, 특히 이제 한류스타거리 같은 게 활성화되고 앞으로 저희가 우리가 인증샷 제도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그걸 보고 이렇게 올렛길처럼 돌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를 만들게 되면 더욱더 이런 지도라든가 이런 오프라인 홍보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인화위원

예, 그리고 시설물은 사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시설물 유지보수 5만원에서 30만원 너무 많이 뛴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까 같은 대답하셨는데 뭐 대충 산정하다보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집행할 때 꼼꼼하게 챙겨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이정표, 새 모양 이정표요. 제가 전에 알고 있기로는 사실 그래선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협찬을 받은 걸로 제가 들었었어요, 새 모양 이정표 디자인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지금 여기에 아까 답변하실 때 색을 좀 바꿔서, 색깔을 바꿔서 청담동 길에서 이제 지금 가로수길로 할 거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색만 바꾸는데 디자인비가 따로 필요한가요? 다른 분한테는 뭐 다른 디자인도 바꾸겠다 말씀하시고 맨 처음에는 색만 바꾸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통일성을 가지고 디자인을 한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뭐 확 바꾼다고 그러면 저는 청담동이나 가로수나 뭐 그걸 싹 바꿔야 된단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거기서 약간만 바꿀 거라 그러면 그닥 뭐 변경의 디자인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내용은 이것이 새모형의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흔히 우리가 보통 사용되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 새로 제작을 해서 약간 크기가 변한다고 그러면 제작을 해서 주물 틀을 만들어서 그 주물 틀을 이제 거기서 찍어내는 그런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자인비용이라고 저희가 넣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냥 그려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고 주물 틀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주물 틀까지 만드는 것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정보센터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아까 김명옥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4급하고 지금 그 비용이 틀리잖아요, 4급이 계약직이고 일반직이 이제 5급부터는 일반직으로 계약직은 아닌 것 같은데 비용이 지금 4급만 다운이 됐거든요. 다른 데는 다 올랐고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초과수당이라든지 다른 수당들이 다 같이 다운이 됐어요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그래서 이 비용은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나 아까 내역을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정도 간단한 내용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여부분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호봉수라든가 처음에 채용할 때 이 사람이 전 경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반영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기준. 예산 책정할 때, 그 부분을 지금 적용을 해서 이렇게 넣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5급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얼마 정도 기준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어서 문화재단의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이인화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도 문화재단으로, 전에도 문화재단에서 했었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비용이 이렇지 않는데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매년 물가상승률이 적용이 되고 매년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기준, 예를 들어서 5급 같은 경우에 몇 호봉의 이렇게 기준,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호봉으로 적용하라는.

이인화위원

아니 그거야 알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이 문화재단에서 했고 4급의 그 계약직이 들어가 있었고 한데 지금 작년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줄어든 것은 인원을 바꿔서 새로 채용을 하는데 그 채용할 사람이 만약에 더 등급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14년 2월달에 채용이 돼서 10월달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준호봉 지침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 기준호봉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수치를.

이인화위원

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4 곱하기 1.04로 되어 있는 그게 뭐에 대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직급 곱하기 그러니까 급여 곱하기 뭐 월수 곱하기 명하고 1.04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어느 부분, 몇 쪽?

이인화위원

예산안 227쪽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것까지 같이 해서 이것이 문화재단에서 어떤 조견표를 가지고 작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에 했고 금액차이가 왜 했고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보면 정수기 임차비 뭐 그다음 쪽에요, 그다음 쪽에 보면 정수기 임차비, 시설 및 장비수선 그다음에 다른 것에 전기료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기존에 했던 비용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만 차이가 나지 별로 차이가 안 날 것들이 많은데 비용이 어떤 것은 30% 이상, 어떤 것은 배, 막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나온 예산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상에서 말 그대로 집행할 때는 꼼꼼히 집행을 하겠지만 이제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약간 디자인 부분이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저희가 좀 높게 책정

이인화위원

아니 디자인이나 그런 정성적인 부분 말고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그 장비수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임차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한전에서 우리 저희한테 예를 들어 신규 한류스타거리 경우에 예를 들면 전기료가 얼마 나올 것을 갖다가 저희가 문의했을 때 상당히 많이 불러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한테 고지서 오는 것을 보면 또 엄청나게 불러준 것 외에 낮게 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것은 적당한 이유가 못 되는데요 왜냐하면 고지서를 다시 보셨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고지서를 받았다. 그랬더니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훨씬 많더라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이제 전력량을 사용을 할 때 사실은 전기료만 가지고 비교해서 전력량을 사용할 때 또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용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지금 이인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국 이제 정수기 임차부분이 2016년도에는 4만5,000원인데 2017년도는 왜 6만원이냐, 그다음에 시설 및 장비유지비가 50만원인데 왜 95만원이냐, 이런 두 가지 정도 부분인 것 같고 나머지 사무용품 비용이라는 것은 양에 따라서

이인화위원

아니 사무용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큰 차이가 없네요. 이제 2가지 항목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정수기 임차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을 할 때 그 정수기를 계속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용량을 키울 것이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관해서 왜 작년에는 4만5,000원인데 올해 6만원이냐, 잡았다는 그런 저기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차를 할 때 비용도 좀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좀 용량이 크면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이인화위원

아니아니 정수기임차는 비용이 작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인화위원

그 시설비 장비수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이인화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시설비 장비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을 수는 없다 이거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감가상각도 일어나는 것이고

이인화위원

아니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이게 매월 해 가지고 12달이잖아요. 지금은 한 달의 비용인데 한 달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뛰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편성을 뭐 이상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경험치가 있잖아요, 지금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니까, 경험치가 있는데 그 경험치에서 훨씬 상회하는 비용으로 왔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밑에 내려가면 제가 말하다보면 쫙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이. 몇 개가 지금 경험치에 의해서 해왔던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업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내역서에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해 주시면 저희가 문화재단에 해서 소명을 한번 받아봐서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요 법률자문료가 있는데 이것은 자문을 실제로 하고 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자문을, 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됐고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직원 콘도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직원 콘도지원이 이 행사로 해서 이 직원 콘도지원에 여기 들어가야 되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콘도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재단의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도 복지포인트가 있듯이 거기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인화위원

아니 그런데 이 행사에 관련해서 지금 직원 콘도지원이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것은 행사가 아니고 그냥 직원 복리후생비로

이인화위원

아니 복지후생비인지 아는데 이 내역이 들어간 것이 이 행사에 관련한 내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관광정보센터 운영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C-페스티벌은 내용이랑 행사기간 등이 어떻게 되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페스티벌은 일단은 5월에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일단 이것이 무역협회하고 코엑스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청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일정을 갖다가 논의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일정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새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홍보관 설치라든지 또 지금 홍보관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물론 협약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비용이 일시불해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협약부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작은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하고 같이 다른 것하고 같이 하게 되면 나중에 지금 협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이것은 나중에 쓰신 다음에 할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제작에 이것이 지금 가로배너가 있는데요 가로배너가 있고 현수막이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것 어떻게 차이를 두고 계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가로배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세로로 이렇게 해서 배너를 쭉 이렇게 다는 것을 그것하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통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홍보를 한다든가 이게 사이즈가 틀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인화위원

40조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었어요. 됐고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 관광객유치사업 활성화에서 강남브랜드 이미지제고 있지요, 지금 통계 외국인 관광객 통계조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이인화위원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동통신사에 의뢰해서 이동통신사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선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인이 강남에 와서 이런 핸드폰 모바일을 켰을 때의 통계라든가 또 그 통계냈을 때 외국인이 몇 명 동승했다는 그런 편승법에 의해서 그것을 사실에 근거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 통계자료는 우리만 아니고 전체 다른 통계에도 적용되는 활용법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우리 강남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와 우리 강남에 들어오는 관광객수 비교라든가 또는 코엑스라든가 권역별로 강남역 뭐 여러 군데의 들어오는 관광객수를 비교를 해서 약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은 특색 있게 활성화 시키고 그런 쪽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 활용내역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가 스토리텔링 코스 구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민간인들한테 아이디어 받는 부분이 있지요 시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코스비용 같은 경우가 지금 4,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코스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아이디어도 막 코스구성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코스구성안에 아이디어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러면 지금 다 다르게 생각하고 별도로 하시는 부분인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더 검토를 하고 더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런 것을 추진, 종로라든가 다른 데 여러 군데 벤치마킹해 보고 그런 업체들을 갖다가 접촉해서 협의한 결과 그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면 한 장소에서 어떤 그런 스토리를 발굴해서 그것을 가공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홍보까지 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강남에 숨겨진 그런 자원, 알고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그 내용까지 덧붙여서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보통 어떤 용역을 추진을 하게 되면 용역 받는 쪽의 아이디어를 사실은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질의했던 이유는 뭐냐하면 민간한테 어차피 그런 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을 주는 부분이 그게 제일 큰 것이잖아요 코스 발굴에 대한 부분도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하나의 어떤 행사로 해서 개인 아이디어를 받는 것에 대한 집행이 있고 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 나쁜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그 아이디어 중심, 그러니까 민간한테서 받은 그 아이디어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가 약간의 살만 붙이는 형식이 되는 코스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전문가한테 묻는 민간위탁인데 사실은 그 업무 부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을 지금 별도로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받는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하고 나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위탁 비용이 아이디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상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로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종로구의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지금 2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총 비용이 10억이 넘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 스토리텔링 사업이. 그만큼 이제 명소들이 많고 이렇긴 한데 우리 강남구에는 이제 사실적으로 그렇게 큰 종로처럼 이렇게 명소, 전통적인 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런 전문업체가 이렇게 발굴하고 하는 게 사실은 강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좀 더러 있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남에 또 혹시 숨은 스토리를 또 알고 있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또 하면 또 혹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요청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그 행사에 대한 운영비가 있고 또 강남패션페스티벌이요 그 행사에 대한 운영비가 있고 사회자 비용이 있고 통역비가 있고 경호비용 있고 다 따로 있어요,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또, 진행비가 따로, 진행 및 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이게 진행 및 운영비라든가 또 축하공연 같은 경우 보면 축하공연이 있고 또 별도로 오프닝 공연비용이 따로 있고 그런 비용들이 다 각각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나중에 따로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문화재단에 말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무관리과, 세무1, 2과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주요예산 설명을 듣고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송필석입니다. 세무관리과 201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13억5,538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14억2,659만원 대비 5.0%인 7,121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로 특정업무 경비가 201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세무관리과 예산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었고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예산사업이 전년도 대비 6,131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2017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길호입니다. 세무1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2017년도 예산안은 총 8억9,405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8억6,071만원 대비 3.5%인 3,03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1,250만원이 증가하였고 부서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등 1,784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유인선세무2과장

세무2과장 유인선입니다. 세무2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으로 8억7,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본예산 8억5,572만원 대비 2.8%인 2,389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기본경비에서 지난 1월 설치된 모빌렉 자산취득비 1,991만원이 감소와 사무관리비 160만원 증가로 총 1,831만원이 감편성 되었으며 시간선택제 연봉 조정에 따른 기본급 증가로 인력운영비가 586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2과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8쪽에 보면 금융정보 수수료 나이스 연간 사용료가 이게 우리가 정한 거가 아니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이스정보는 이게 1년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 공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작년에 1,200만원이었는데,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은 1,200만원이었는데 2017년도 예산이 1,900만원으로 훌쩍 뛰어서 이런 공공기관의 수수료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를 수 있는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건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체납 신용정보에 대하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조회하고, 이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일을 조금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는 연간 사용료를 우리가 쓴 만큼 내는 건지 아니면 연간 딱, 어느 구 자치구나 똑같이 이거를 납부하지 않겠어요? 이 나이스, 이 시스템을 쓰려면? 그러니까 이것은 건수별로 가는 건지 아니면 연간 자치구한테 이게 일괄 똑 같이 나가지 않나 싶어서.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 그리고 금년에 연간 이용료가 조금 상승도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상승됐고, 이 단가는 우리가 강남구가 다른 데보다 이 세수 건수가 많아서 활용이 많으면 그 만큼 이 수수료가 많아지는 건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면 이것은 시스템을 연간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이렇게 내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게 이제 조회 건수, 이제 사용료 양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김명옥위원

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이제 작년보다 인상, 사용료가 조금, 인상이.

김명옥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이 됐습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잠깐만요 제가, 아 금년도에는 이제 계약액이 1,9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1,900만, 언제요? 금년도라는 건.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 이제 내년도 예.

김명옥위원

1,900만원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1,900만원 여기 있잖아.

김명옥위원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기본단가가 오른데다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우리가 또 사용량이 많기, 조회 건수가 많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조회 건수도 많아지고.

김명옥위원

그런데 기본 단가가 작년보다 그러니까 2016년보다 17년이 올랐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회 건수하고 별도로 기본단가가 올랐다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냐고 질의한 건데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몇 %가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찾아서 저 주세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기본단가가 오른 것은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찾아서 주시고, 139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상금 부분에서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2016년도 징수분은 46억4,290만원 곱하기 18% 곱하기 75% 곱하기 1% 이렇게 있는데 2016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게 기본 우리가 예산액 곱하기 30% 이렇게 돼 있거든요. 17% 곱하기 75%가 아니고 30%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하는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적용하는 퍼센테이지가 틀려져서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매년 저희들이 어떤 했던 산출률인데요.

김명옥위원

산출방식이 그러면 이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도 정하는 거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니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서울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 18%는 평균징수율이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대상 비율하고 그다음에 지급비율 135는 이제 1년, 2년, 3년차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징수율이 이제 이렇게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산출률을 이렇게 저희가 적용한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평균징수율 곱하기 대상 곱하기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작년에는 딱 그냥 18%, 75% 이렇게 곱하지 않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김명옥위원

30%, 10%, 11% 이렇게 했거든요 작년에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18%, 75% 해 가지고 첫 년도는 1이고요 1%고, 그다음에 2년도 차는 21%, 75%, 3%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3년도는

김명옥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못 잡으신 게 여기에 2016, 15, 14년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16년도 징수분이면 2000,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왔던 예산안에는 2015년도 징수분이라고 써 있겠지요. 거기에서 이것을 산출방식이 바뀌었다 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18% 곱하기 75% 곱하기 1%가 아니고 30% 곱하기 1% 이런 식이었는데 그 산출방식이 바뀔 수 있는 거냐를 질의한 거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작년에도 이렇게 제가

김명옥위원

작년 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이걸 보고 적어 왔는데 확인해서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럼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바로 그 밑에 지방세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괄호열고 체납징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이렇게 괄호 닫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한테 포상금을 두 명한테 2,40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38기동대에 두 명이 시간계약직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최고 맥시멈이 100만원까지 밖에 줄 수 없거든요.

김명옥위원

한 달에?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0만원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기본 월급에다가 이제 퇴직금까지 밑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러면 1년에 포상금으로 1,200만원씩 두 사람, 그러니까 각자 줄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1,200만원까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맥시멈이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월급에 상응하네 거의, 알겠습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141쪽 보면 거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그게 지금 작년에는 인원이 두 명으로 했는데 이게 인원이 1명으로 감축이 됐어요. 제가 보면 또 우리 세무관리과에서는 체납 징수율 높이려고 애를 많이 쓰고 해서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서 지장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 작년에 이거,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 명을 했다가 한 명이 중간에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그 동안에 자동차 체납이 과태료하고 자동차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냈지만 과태료를 안 낸 경우도 있고 또 두 개 다 이렇게 안 낸 경우도 있었는데 그 매칭작업을 계속 1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명만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한 명만 잡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명만 해도 괜찮아요? 예,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무관리과에서는 그 특정업무가 지금 총무과로 이전이 돼서 1억3,800만원이 감편성이 됐는데 우리 세무2과를 보면 또 세무2과는 또 162쪽 보면 특정업무 그 쪽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대민활동비가 또 그대로 있어서 여기는 또 이것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같은 세무과에서 이게 이제 일괄적이지 않아서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건 위원님 기간제 계약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시간선택임기제라고 그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김명옥위원

그 사람들에 해당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관리과에서는 그게 총무과로 특정업무가 넘어갔는데 세무2과는 그대로 있는 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147쪽 보면 그게 왜 똑 같지가 않고 뭐가 틀려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직, 우리 일반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그 쪽 591쪽 보면 특정직 업무경비라고 해서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이 10만원씩 해서 11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재민

이재민위원

591쪽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591쪽이요. 591쪽에 03 직무수행경비의 특정업무경비.

재민

이재민위원

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는 이제 얘기하면 우리 일반직 직원들, 일반직 직원들은 총무과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고 이 외에 시간제선택제라든가 이런 저기들은 각 부서에서 별도 편성을 하게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147쪽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에요. 그리고 162쪽도, 147쪽은 세무관리과고 162쪽은 세무2과예요. 둘다 다 특정업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인데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각 과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은 각 과별로 편성을 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 그 경비 1억3,000만원 그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거다 이거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보면 세무관리과에 특정업무경비가 거기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5명이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112명이었어요. 112명이었는데 이게 5명으로 이렇게 많이, 너무 많이 줄어서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이거 각 과에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가서 그런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공무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제가 과년도 시세 구세에 세외수입금 체납징수포상금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직원들 간에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많게는 600만원, 600몇 십 만원 받는 직원도 있고 500만원, 몇 십 만원 받는 직원도 몇 명 있는데 또 반면에 20~30만원 받는 직원들은 신규로 들어온 직원인 것 같아요.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받은 거니까, 그런데 쭉 그 전부터 이렇게 받은 것이 2015년도 상반기에 받은 거 똑같이 받는데도 한 50만원 이하로 받는 직원들도 있고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그걸 어떻게 지급,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대충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포상금은 그 특정한, 특별한 공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근무 날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도 틀리고요. 또 이제 1과에서 또 관리과에서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인사발령 때요 그리고 체납 공헌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리과가 조금은 많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그게 어차피 전부 다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현금, 현금으로 이렇게 쫙 나눠주면 한 사람은 한 200만원씩 받고 한 사람은 한 20만원 받고 하면 조금 많이 받는 사람이 밥도 사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전부 통장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것도 모를 것 같고 그래 이제 결과적으로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고 우리가 지금 2017년도에도 2억4,500이에요, 포상금 예산이.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 고액 고질체납은 이것은 왜 없어졌어요?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이.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 그게, 그걸 이제 통합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 같이 했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같이, 작년에 이렇게 분리했는데요.

한용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운영이라는 게 새로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을 했는데, 243쪽이에요. 일단 자동차 과태료만 영치하는 거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그러니까 금년 7월까지, 7월 이전에는 자동차세만 이렇게 압류를,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임기제를 뽑아가지고 차량도 구매하고 그래 가지고 과태료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세 하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과태료

한용대위원

과태료하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한용대위원

다른 재산세나 이런 거 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재산세는 법상으로 영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어차피 과태료는 우리 구 세외수입이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과태료는 구 세외수입이고 이제 자동차세는 시세잖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차는 우리가 샀습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 차량은, 영치차량은 저희들이 샀습니다.

한용대위원

세무관리과에서 산 거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러고 이제 구조가 타구, 자동차세는 타구, 시도에 있는 차가 우리 구에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영치를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영치를 하면 30%는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한용대위원

아 30%로, 그럼.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게 이제 과태료는 타구 서울시내 타구 차량이 우리 구에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단속하면 또 30%를 우리 구의 수입으로 또 받습니다.

한용대위원

30%를요, 그럼 과태료가 뭐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가 주차, 주차위반과태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특별회계로 이제 주차위반.

한용대위원

주차위반과태료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또 뭐 있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은 이제 저희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의무보험 미가입이랄지 또 자동차검사 미필 또 주차위반 이런 경우에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저거는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 달리다가 걸리는 거 그것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 그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한용대위원

그건 경찰서라고요, 장애인 주차지역에 차 세우는 거는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건 이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과태료를 안 내 가지고 체납이 되면 지금 여기 지나가면서 그것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저기 장애인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요. 안 된 것은 이제 아마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아,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시세가 주, 자동차세가 그래도 자동차세가 제일 주입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체납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6,000만원 들어가고 차량 두 대 사고하면 차량 한 대 값이 얼마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차량 한 대가 한 3,000만원.

한용대위원

그러면 한 1억2,000 들어갔잖아요.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말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자동차세 과년도 자동차세를 하나 받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 구세도 아니고 시세에다가 또 거기에다가 우리 과년도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몇 % 받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게 그

한용대위원

그것은 횟수에 따라 틀리는 거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횟수에 따라 틀리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징수교부금도 차이가 나고요.

한용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투자한 거에 대해서 본전이 되냐 밑지냐 하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지금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더니요 한 영치가 한 25억 정도를 영치를 했고요.

한용대위원

그래서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한 4,600대를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치를 금액을 20 몇 억을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이 들어온 게 13억 정도 영치 순수하게 우리가 영치한 것만 한 13억이 들어왔고요.

한용대위원

그럼 우리 수입은 얼마정도 돼요 13억이면 총.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제 과태료는 전부 저희들 수입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수입, 돈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돈 들어오고 수수료 그러니까 그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과태료는 세외 수입이니까 우리 자체수입이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세외 수입은 당연히 들어오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다음에 아까 타구라든가 타시도 걸 떼면 30%를 또 우리한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30%가 저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충분히 상쇄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7월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번호판영치팀이 없었기 때문에 서초에서 우리 걸 와서 떼는 거예요. 떼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번호판을 찾으러 우리 주민들이 서초를 가야 되잖아요. 서초를 가야 되는 이런 어떤 모순점도 있었고 사실은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마다나 저희는 이 번호판을 하나 영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돈 과연 돈이 똔똔이 될 것인가 그런 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운영을 안 했었지요. 안 했었는데 그 문제가 시에서 평가문제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이 타구 영치팀이 와서 번호판을 떼니까 서초 가서 찾으러 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걸 마련했고요. 준비한 것 이상으로 지금 효과를 보고 있고 충분히 저기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제가 계속해서 다시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한 4,000, 한 5,000정도를 영치를 할, 계획이고요. 거의 그 정도, 내년에는 한 8,000건 정도가 아마 되겠습니다.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서요. 그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초만 찾으러 오면 괜찮은데 저 강북구에서 또 찾으러 와 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민원인들은 욕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욕을 그 동안 다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한용대위원

그래 이제 오래 된, 아주 오래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내가 이제 옛날에 번호판을 떼러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번호판을 떼러 다녔는지를 지금 기억이 안나요. 일단 번호판 기구를 들고 번호판을 떼러 다녔다고요. 그런데 자료를 어떻게 해서 전부 하나, 그때는 전부 수작업이니까 전부 이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차 한 대 앞에 가 가지고 이게 체납인가 아닌가 이렇게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싹 지나가면 되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이렇게 그 차량에 양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비추면 이렇게 전부 나옵니다. 전부 나오고

한용대위원

그 번호, 체납이냐 아니냐 이런 게 전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지금은 이제 과태료 따로 자동차세 따로 나오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통합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자꾸 이제 건의를 해서 한꺼번에 나올 수 있게끔, 그러면 바로 그냥 과태료와 자동차세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카메라만 이렇게 지나가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체납, 안 그러면 체납 없음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거리를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지나가는 차도 다 나옵니다.

한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형입니다. 총무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993억6,605만원, 사업예산 243억5,631만원, 기본경비 10억2,717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1,106억7,757만원 대비 12.71%가 증가한 1,247억4,9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총무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편성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165쪽,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67쪽에 공공운영비가 쭉 나와요. 그런데 그 공공운영, 공공요금을 보면 제가 그 작년 예산하고 좀 대비를 해 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1년 치가 5억4,000이거든요? 5억4,000인데, 이제 그 전기요금은 지금 4억, 4억8,000, 2016년도에 4억8,000인가? 이게 뭐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올랐나 그것도 좀 그렇고. 이제 삼성로 별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은 현재 6,000만원인데 또 그 작년에는 그게 8,4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2,300만원 정도가 또 이것은 내렸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 또 거기 그 도시가스 요금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도시가스 요금이 해마다 지금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 청사가 지금 4,000, 지금 1년치가 4,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8,4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래서 제가 2015년도를 보니까 그때는 또 9,6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로 별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00만원으로 가스요금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2,4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가 차이가 나는 게, 또 2015년도는 4,080만원이었어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수도 요금도 지금 7,800만원인데 2016년도에는 이게 8,400만원이었는데 오히려 이건 조금 이제 인하됐는데 또 15년도에는 그게 또 5,100만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 어느 정도 나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삼성로 별관도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올해 지금, 900만원이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2016년도에는 1,800만원이에요. 완전히 배지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1,800이면 지금 배가 줄었다는 소린데 이것도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900만원, 900만원이 준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 교통유발 부담금은 글쎄 뭐 그것은 그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이제 1,000만원씩 나왔는데 이건 800만원이 줄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 청사는 교통유발금이 800만원, 1,0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삼성로 별관 같은 경우에는 5,500만원에서 이제 아, 550에서 지금 300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공요금이 물론 약간 소폭 인상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막 오르내리는 폭이 너무 커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가스요금하고 다. 그래서 2014년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연도별로 좀 비교를 했는데 이해가 좀 안 갔고요. 지금 우리가 해마다 그 공공요금에 소방안전협의회 회비를 내는데 글쎄 올해는 지금 여기 거기에 이게 빠져있는데 이게 올해 빠져도 되는 건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환경개선부담금이 없거든요? 그것도 좀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7월부터 와서 이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납부액을 갖다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좀 과잉 책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하고 제가 2년, 2~3년 공공운영비를 한번 정밀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좀 2~3년간의 그 운영비를 갖다 평균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글쎄, 과장님 얼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그것을 또 어떻게 발견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2015년도, 2015년도에 우리가 이제 있으면서 2014년도 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때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많이 쓰나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거 보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분명히 과다책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2014, 15, 16 그 실제로 낸 게 있죠, 실제로?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납부한

재민

이재민위원

납부한 그거 있죠? 그것을 좀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교통유발 부담금은 여기 지금 책정이 안 되도, 계상이 안 되도 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여기 교통유발 부담금은 지금 8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아까

재민

이재민위원

어디, 어디 편성돼 있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167쪽 거기 하단에 있고요, 아까 이재민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게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아니 환경개선부담금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아, 환경개선부담금 2016년도부터 시설분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폐지됐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에는 그때는 냈는데 2016년도는 책정이 돼서 계상이 됐는데요?

김명옥위원

15년도에 저걸 하니까, 심의를 하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15년도 거를 16년도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빠져서 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거기에 소방, 소방안전협의회 그것도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입은

재민

이재민위원

빠진 것 같은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2년에 한 번씩 가입비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내게 돼 있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내후년에 이제 저희가 납부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래요. 2년에 한 번씩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저도 이재민위원님처럼 이런 부분이 궁금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체크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 2, 3년 것을 정리해서 예산을 줄이신 거네요. 무조건 뭐 10% 전액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는 진짜 어쨌든 굉장히 잘 하신 일이고 과장님도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직원들 포상금이 참 많다 싶었는데 과장님은 포상금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하셨고 여기 166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90만원씩 12개월 2개소 2,160만원이 있어요. 2016년도에는 세부내역에 안 들어가 있던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 그러니까 16년도 예산편성할 시에는 이게 누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김명옥위원

그럼 무슨 예산으로, 그것은 폐기물처리 어떻게 했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여기 사무관리비 중에서 관련된 그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납부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안에서 내는 거는 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누락이 좀 안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8쪽에 보면 구 소장 미술품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69점이 어느 시점에서 69점이에요? 몇 년도까지의. 최근에 올해 행감에도 보니까 기증받은 작품도 있던데 지금 이 69점이 시점이 어느, 언제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소장 미술품이 저희가 2010년도부터 아마

김명옥위원

네, 체크를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구매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근에 두 점 받은 것은 도곡동에 있는 이연선 작가라는 분이 두 점을 갖다 기증을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기부심사위원회 거쳐서 우리 여기 구민회관에다가 저희가 두 점을 지금

김명옥위원

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69점이 그 어느 시점에까지 작품숫자냐 하는 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감 때 저희가 냈던 자료를 보면 69점이 2009년도 7월부터 처음 저희가 이제 구매를 했고요, 이게 제일 최근에 된 것은 2006년, 2010년도 6월까지 지금 저희가 구매된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 미술품 그 관리대장하고 보험료 관계를 제가 2010년인가 11년도에 이것을 총무과에 그때 그 당시에 이것을 질의를 해 가지고 그때 이제 이거 목록을, 대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작품이 늘었을 것 같은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잘못 봤는데요, 2016년도에 두 점이 더 저희가 이제 포함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도 증가된 게 없었어요, 2010년도 이후로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지금 자료에는 별도로 저희가 구매한 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하여간 그 작품을 잘 챙겨주시고 그 작품 보험료단가가 올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6만2,500원이었는데 보험료단가가 내려가서 작품이라는 것의 작품 가치가 하락된 건지 아니면 보험회사의 그 비교경쟁을 해서 이렇게 좀 저렴한 데를 한 건지,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도 자동차 단가가 비싸면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술품의 그 가치가 떨어진 건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보험 가입 그 단체가 이제 페더럴 인슈어런스 컴퍼니라는 한국지점에서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3년 동안 아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보험수가를 갖다 좀 낮게 이번에 책정을

김명옥위원

반, 50% 이하나 떨어졌네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뭐 좋은 이유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옆에 169쪽에 그 흡수식 냉온수기라는 게 뭔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냉온수기를 만드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팬코일이나 공조기를 통해서 찬바람이나 더운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화장실에 뜨거운 물, 찬 물이 나올 때 쓰는 그런

김명옥위원

단가가 1억이 넘는데 이게 작년도에 구민회관에도 공사를 했더라고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때는 예산액으로는 1억7,500이었는데 구 본청은 구민회관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단가 차이가 6,000만원이 나서 이 용량의 차이인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본청에 이제 두 대를 갖다 설치하게 돼 있고요, 이것은 이제 구 본청 건물이라든지 그 사용량이 구민회관보다 좀 크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큰 걸로 지금 나타나서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조달청 그 기준에 맞춰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제 말은 아까 같이 최근에 2, 3년 이 사용내역을 뽑아보니까 그동안에 과다편성이 돼서 이번에 실제적으로 지금 제대로 편성해 오셨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김명옥위원

마찬가지로 작년에 구민회관은 1억7,500인데 오히려 지금 구 본청은 1억1,000만원이라 이 현실화된 가격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과다 그 예산책정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작년에 것이 잘못된 게 자꾸 드러나니까 좀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훨씬 더 깎을 수 있었는데 못 깎았다는 얘기가 된 거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청사 부설관리 주차장관리에 물건비라든지 이것도 6,300만원 돈이고 그다음에 구민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도 보면 물론 위탁운영비라 할지라도 인건비, 용역직원, 일반경비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디 그냥 요약본일 때 나오는 거지 조금 사업설명서치고는 상당히 불친절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앞에 것은 엄청 또 자세하게 쓰시더니 부설주차장관리라든지 구민회관 시설물 이런 데는 너무 그냥 제목만 쓰셔서 상세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편성은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매년 그 예산편성기준을 갖다가 방침을 받아서 저희 집행부에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한 인건비로써 또는 거기 물건비라든지 경상이전비를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좀 자세하게

김명옥위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직접 예산 저기 이렇게 질의답변을 받지는 않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총무과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게 공단에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총무과에서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인건비를 통째로 드러내겠어요, 물건비를 드러내겠어요.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통으로 온 거는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조금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일단 다른 분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179, 180 두 개 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운영인데 지금 강남구에 표창조례가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표창조례가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주관 과가 어디인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주관 과인 총무과에서 포상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지 아니하고 각 부서에서 중구난방 식으로 표창을 남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남구 표창조례에 의해서 매년 표창수여 방침을 받는데요, 정기적인 그 표창에 관한 분기별로 이제 각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는 표창은 저희 총무과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요. 각 부서마다 이제 발생하는 표창 안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총무과 조례를 갖다가 근거로 해서 그 부서에서 이제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표창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종합해서 총무과에서 종합해 가지고 심사도 하고 다 해야 할 텐데 이 표창이 내가 보기에는 무계획적이고 무원칙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말하고 싶은데 그 이유를 대보겠습니다. 우선 180쪽을 보면 포상금이 정기, 수시, 개인표창 해서 주는 것과 부서표창이 있어요. 개인표창은 정기표창이 100명, 수시표창이 300명, 개인포상이 10명 5회 하니까 450명입니다. 그런데 부서표창은 부서라고 하면 과 단위를 얘기하겠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부서는 과와 동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부서표창을 보게 되면 이 최우수가 8개 부서, 우수부서가 15, 장려 22, 노력 35 하면 매월 주게 되면 이게 960개 팀이 됩니다. 세상에 표창을 주는데 부서표창이 개인표창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이런 표창계획이 있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서 팀 포상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우수부서라든지 그 어떤 일반부서, 민원부서라든지 분기라든지 월, 월에 따라서 부서를 갖다가 평가를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포상금을 갖다가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서라든지 팀의 숫자가 조금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정기적으로 한다는데 정기포상은 언제 주는 게 정기포상이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포상 같은 경우, 표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부서표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우수부서를 갖다가 17~18개 부서, 동을 갖다가 선정해서 주고 있고요. 분기별로는 저희가 일반부서나 민원부서 등 해서 6개 부서, 동을 갖다가 주요업무를 평가해 가지고 저희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기본적으로 정기포상이라고 하는 게 정기가 뭐고 수시가 뭐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정기포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국군표창을 준다면 국군의 날 해서 정기표창 이렇게 주고 또 연말에 주는 1년에 한 한두 번 정도 계획에 의해서 연간 쭉 그 사람이 업무한 걸 종합적으로 하는 거고 수시표창은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우수하게 한 사람에게 표창 주는 게 수시표창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 매월 하는 게 정기포상이고 그건 개념이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에 대한 개념이 정확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기표창이라는 게 이제 중앙부서에서는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큰 틀에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좀 기준을 좀 넓게 잡을 수 있는데요. 저희 지방정부에서는 구 역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수시로 이제 수시란 표현은 잘못됐지만 또 좀 정기적인 기간을 좀 짧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중앙정부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선 이게 정기포상과 개인 수시포상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개인표상보다 부서표창이 더 많다고 하는 건 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자, 다음 무계획적이라는 것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총무과 건 아닌데 42쪽을 한번 좀 봐보세요, 42쪽. 찾았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포상금이에요. 여기에 보면 부서표창이 22개 부서를 2번하니까 44개 부서에 표창을 주는 거고, 동주민센터 표창은 여기를 계산해 보면 22개 동을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최우수 1, 우수 6, 장려 8, 노력 7 하면 22개동을 다 주는 겁니다, 그걸 2번씩이나. 이런 표창도 있습니까? 전부 주는 표창도. 이건 전혀 계획도 없고 무원칙 하에 준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총무과 건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뭐 행정국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동 선진질서확립에 대한 동, 22개 동을 다 평가를 해서 표창을 주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사실 각 동마다 각 부서마다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동에서 우열을 따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노고를 인정해서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줄 경우에는 못 받은 동에서는 일을 한만큼 보상은 못 받지만 하여튼 본인들도 일을 열심히 한 부분을 인정을 해달란 뜻에서 그렇게 추가로

완진

오완진위원

자, 또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 포상금 계획에 보면 8억3,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9억7,500만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구정운영 종합계획 및 조정이라고 해서 1억2,000, 성과관리제도라고 그래서 7,500, 감사과에서 7,000 이렇게 떼면 대충 따져봐도 2억7,000이에요. 그럼 총무과에서 이야기하는 8억9,000에다가 플러스를 하더라도 11억 뭐 이상이 되는데 이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무계획적이고 무원칙이다 이것을 어떻게 종합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부서에서 포상금을 편성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사업별, 기능별로 이제 사업성격이 좀 짙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성격에 맞는 평가와 포상이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이제 편성된 포상금은 이제 이외에 전체적인 일괄편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이라든지 그 분기별로 우수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을 좀 격려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자, 이렇게 종합할 수가 없고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을 구분을 해서 포상제목, 포상이유, 포상기준, 포상금액 이것을 강남구 전체를 종합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총무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 표창이나 상금이 올라가는 거는 저는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포상금이 많고 적은 것은 그 다음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표창조례 제2조에 보면 포상대상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 기관 및 개인, 단체에 수여하도록 돼 있는데 이 대상별 계획 및 포상금에 대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공무원에게 주는 것, 기관 및 개인, 단체에 주는 포상계획과 포상금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포상을 주는 것이 이 앞에 보면 부서 추진사업 평가결과 우수부서라고 그래서 나오는데 구정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표창을 주는데 우리 의회는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정 주요 시책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강남구의회 직원들은 계속 평가를 받을 수도 없고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통계는 안 받아봤지만 어느 사람, 얘기하게 되면 작년도에 강남구의회 표창을 탄 사람이 3명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강남구의회 직원들은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게 됐으니까 의장이 평가를 해서 표창을 주든지 상금을 주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공평하게 포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구정에, 의회 직원들에 대한 표창을 다른 부서와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도 좀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출하기에 앞서서 제가 요구한 내용 3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으면 저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내가 이걸 요구했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느냐는 둥 뭐 이건 아니라는 둥 하는 질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답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오완진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을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양이 워낙 방대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얼마나 많이 주길래 그렇게 방대해.

완진

오완진위원

하여튼 우리가 계수조정 하는 날이 언제죠?

병호

김병호위원장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마지막 또 예산결산 위원으로 들어가는 분도 있고 하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예, 그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가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예산안 순서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585쪽이요. 청사 기본보수비해서 이제 1㎡당 7,885원을 잡아서 3억을 잡아놨는데 그 위에 보면 화장실 세면대 교체공사, 화장실 출입문 교체공사, 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 밑에 청사 기본보수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할 것은 따로따로 다 하고 기본보수비를 이래 잡아놓으면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쭉 585쪽 위에 있는 거 삼성로 별관에 화장실 세면대 교체공사 600만원하고 화장실 출입문 교체공사 삼성로 별관 600만원은 이 3억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딘지를 못 찾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예산서 585쪽인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보수비는 이제 그 청사를 관리할 때 이제 뭐 타일이 깨진다든지 뭐 어떤 바닥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것 좀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아까 위에서 지적해 주신 이제 그 세면대라든지 뭐 화장실 출입구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전체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청사에 대한 어떤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전부 밑에 3억에 포함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보수비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을 갖다가 저희가 지침에 보면 좀 내용을 갖다가 좀 세세하게 좀 사실적으로 좀 편성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걸 구분하게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7,885억이라는 거는 어디에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수비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기본보수비라고 해가지고 기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 밑에 청사부설주차장 관리에 물건비가 이건 무슨 용도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물건비라는 거는 이제 주차장을 이제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그 어떤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 그런 구매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이걸 왜 사람숫자로 이야기를 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 공통적으로 같이 쓰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옷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이제 편성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 수로 곱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필요하죠? 지금 우리 구청사 입구에 거기서 주차요금 입출입 할 때 그분들 이야기 아닙니까? 4명?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주로 이제 그분들입니다.

한용대위원

어떻든 좀 문제만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에 일반경비가 3,600만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월3,6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586쪽 맨 위에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제 산출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일반경비라는 거는 이제 기타 그 복리후생비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제 주차장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갖다가 저희가 산출해서 집어넣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무슨 주차장은 무슨 주차장 이야기예요. 지금 구민회관 이야기하고 있는데. 586쪽 위에서 세 번째 일반경비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이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일반경비로 사용되는 거는 이제 구민회관의 수선유지비라든지 뭐 장비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수선유지비가 한 달에 3,6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 예비군 지원하는 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전체 예산의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이제 국방부에서 매년 관할 예비군부대의 예산을 갖다가 일정부분은 이제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용대위원

어디에다가 교부를 해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러니까 211연대에다가 이제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211연대에서 각 대대별로 필요부분의 예산을 배분하고 거기 부족분을 저희 관할 지자체에다가 편성을 갖다가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라는 거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라는 거는 없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211연도에 이제 2, 3대대가 이제 저희 관할인데요. 그 쪽에서 이제 필요한 예산서를 갖다가 이제

한용대위원

2대대, 3대대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예비군 지휘관 격려행사비 해가지고 200만원씩 곱하기 3회 이거 작년에도 들어 있고 계속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우리 이제 각 동에 있는 예비군 동대장 24명하고요. 그러니까 기동대하고 지역대장이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소대장 129명에 대한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식비로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다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가 왜 필요하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비군이 이제 향방훈련이라든지 이제 1년에 보면 이제 전체 수도방위사령부라든지 사단별로, 또는 연대별로 각종 훈련들이 이제 여러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큰 훈련들이 끝나고 나면 예비군 지휘관들을 갖다가 좀 격려하는 비용으로 이 편성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고 이제 예비군 식당 리모델링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국방부에서 돈 받은 게 모자라니까 좀 보태달라 이 식당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지어달라 그런 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1,000~2,000만원도 아니고 뭐 그냥 8,000만원씩 이렇게 팍팍 줘도 괜찮은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디 하는 거예요? 예비군 식당이?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비군 식당이 이제 2대대 이제 훈련장이 이제 저쪽 내곡동에 있는 교육장

한용대위원

2대대 식당은 아주 좋은데 그걸 왜 리모델링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비군들이 이제 훈련받으면서 이용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 내부를 갖다가 이제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청구됐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참 내가 보면 예산을 막 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오완진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다음 588쪽에 보면 포상금이 이게 부서포상금 이게 960개 부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총 동이 22개고 과가 몇 개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부서가 6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62개하고 동은 따로? 포함해 가지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포함해서 62개

한용대위원

포함해서 62개예요? 그러면 부서포상을 960번 해주는 거거든요? 960번 해주는 걸 62로 나누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960을 62로 나누면 한 번에 15번씩 돌아간다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너무 오래하니까 그럼 다른 분 좀 하시고 할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제가 예산을 할 때나 행감을 할 때나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살펴보질 않았는데 이번에 보다보니까 우리 시간제 계약직을 쓰는데 마급에서 최저와 최상 상한액이 있나요? 인건비가? 아니, 그 부서마다 이렇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하한선이 있습니다.

하한선이 있어요? 그러면 상한액하고 최저하고 최상 그게 있겠죠? 그 다음에 초과근무 수당도 직급이나 뭐 부서에 따라서 다 다른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 직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직급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같은 마급이어도 또 그 호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나요? 그것도?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 호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호봉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나요? 그 다음에 그 육아휴직 수당이 그것도 좀 직급이나 그거에 따라 좀 다른가요? 육아휴직 수당은 어떻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만약에 6급이나 7급하고 또 차이가 있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6급하고 7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50만원도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이제 급여에 따라서 계산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급여에 따라서요? 그러면 자기 급여의 몇 퍼센트를 주는가요? 육아휴직을 할 때? 그게 뭐 원칙이 있기는 있던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산법은 저희가 좀 아직까진 없고요. 이제 최대 1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문인옥위원

최대 100만원이에요? 그럼 최저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최저는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이게 하다보니까 의회의 육아휴직 수당을 50만원을 지급을 했고 또 다른 총무과에서 이제 한 전체는 보면 100만원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00만원 곱하기 잠깐만 50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00만원으로 해서 50명을 해놓고 만약에 그게 다 활용이 안 되면 불용을 하고 더 초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있는 이제 의회에다가 물어볼 이야기지만 이거 50명, 1명은 딱 정해져 있는 1명이고? 지금 저 내년에?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그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이제 뭐 수요조사는 하겠지만 그게 정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의회를 말을 하자면 의회의 시간선택제, 기간제 직원이 만약에 4명이다 그러면 그중에 1명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나갈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여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라든지 몇 년도 그 평균치를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일단 편성을 해놓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문인옥위원

편성을 그냥 예비비 형식으로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해놓는 거고 안 쓸 수도 있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육아휴직이 좀 달라서 그리고 그것은 그럼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도 저기 예산안 584쪽에 보면 방금 한용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구청 본청이랑 부설주차장이랑을 공단에 줘서 공단에서 다시 또 위탁을 준 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5억 정도가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그 민간위탁금이? 작년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 쪽을 알려주

문인옥위원

예산안 584쪽, 그 공단에다가 주는 위탁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구 본청 삼성로 별관 청사관리에 민간위탁금, 밑에 쪽에 보면.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올해는 4월까지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제 위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구청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용역을 더 주기 때문에 그 비용에

문인옥위원

몇 개월이 더 들어가 있는 거군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도 금방 지적을 하셨는데 그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 물건비가 아까 명수가 왜 사람명수로 돼 있냐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대답을 하실 때 관리사무용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가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물건비에 대해서.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구의회 교류협력 사업에서 587쪽 보면 구의회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그 115만원씩 12번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의 용도는 뭐예요? 구의회 업무추진비?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이제 일명 이제 김영란법이 이제 시행되기 전에는 저희가 행감을 받는 이제 각 부서에다가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좀 교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간담회라든지 행감을 갖다가 받을 때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집행했던 금액입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했었나요? 우리 간식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간식비와 이제 식사비도 일부 그 당시에는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필요 없겠네요? 김영란법 때문에 이 예산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이제 물론 이제 올해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그런 비용으로 이제 추진했었는데요.

문인옥위원

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좀 새롭게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한 번도 우리가 구의회하고의 시책업무추진을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책정이 돼 있어서, 그다음에 또 588쪽에 보시면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품격 있는, 588쪽에 밑에 쪽 보면 품격 있는 구정행사 운영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그것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신년인사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이건 매년 저희가 1월초에 시작하는 신년인사회입니다.

문인옥위원

신년인사회를 품격 있는 구정행사 운영으로 바뀌었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제 예산편성에는 이제 그렇게 사업명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내용을 포함해서 좀 그렇게 사업명을 이제 표기했습니다.

문인옥위원

행사장 시설 임대료가 그때는 없었는데 그럼 새로 생겼네, 또 1,150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잠깐만 한 가지만 더요. 591쪽에 보면 그 특정업무가 지금 총무과로 많이 각 부서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세무담당, 예산담당 거기까진 알겠는데 여론동향전담 공무원은 뭐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이제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선택항목에 여론동향전담 공무원이라고 해서 아마 저희는 이제 공보실 직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에 대한 경비를 갖다가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지침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예년에도 있었나요? 저기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게 내년 예산편성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내년 예산편성에 처음 들어가는 거죠?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어떤 게 처음 들어간다고? 아니, 그게 어떤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공보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585쪽에 보면 구내식당 의자 교체하는데 구내식당 의자 우리가 가서 밥을 먹어봐도 좋던데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죠? 585쪽 중간쯤요. 구내식당 식탁, 의자 교체해가지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구청 이제 구내식당 식탁하고 의자교체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청사가 2001년도에 이전하면서 처음 이제 구매했던 그 물품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 밑에 그럼 큰 회의실 테이블 구매는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도에 다 구매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새로 좀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밑에 계속해서 뭐 큰 회의실 회의용 의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때 같이 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알았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589쪽에 보면 정년명예퇴직 격려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과목을, 이것은 이번에 포상금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획예산과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쳤는데요 그것이 행사운영비보다는 이것이 포상금 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 해서 편성을 갖다가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 주었어요? 일인당.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일인당 공로패까지 합쳐서 300만원 편성

한용대위원

300만원 편성해서 300만원씩 썼지요? 집행을?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불용은 생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공로패가 이제 좀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 숫자는 적은 것만큼은 불용이 생기는데 60명 잡았다가 줄으니까 불용이 생긴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일인당 한 300만원씩을 썼지요? 그런데 왜 올해는 250만원으로 편성 했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의 공로패 제작부분 11만원은 별도로 그쪽에 남겨두고요 이쪽에 이제 저희가 퇴직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기념 포상으로 해서 비용만

한용대위원

그러면 39만원은요? 아니 내말은 작년에 300만원씩 일인당 썼는데 왜 올해는 250만원이냐 이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올해는 좀 저희가 감편성한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래 왜 감편성을 했어요? 감편성 한 이유가 뭐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공로패라든지 기타비용이 일인당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올해 그것을 갖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로패만 이제 저희가 제작해서 드리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용대위원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하고 해서 퇴직해서 나가는 분들 것은 안 깎아야지, 그것은 깎고 다른 것은 자기들 것은 올리고 하면 그것은 나는 안 맞다 이것이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만원이 일인당 금 10돈입니다. 10돈. 10돈인데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10돈이든 100돈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것이 이제

한용대위원

작년보다 왜 깎였냐 이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단가가 좀 금값이 떨어져서 저희가 감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금이 기준이에요? 금값이. 그러면 금값 오르면 더 올려서 해 주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로패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비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비용을 갖다가

한용대위원

됐습니다. 지금 구청장 보수가 얼마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266만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구청장이 다른 것 받는 보수가 뭐가 있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 외에도 정근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뭐 일반공무원들하고 받는 수당은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 정근수당 그다음에 가족수당 또 뭐 있지요? 그런 것 좀 다 뽑아주시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직급보조비가 얼마예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한 것은 전체를 뽑아서 전체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더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월 75만원이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연 얼마예요? 지금 구청장이 1억200이라는 것은 연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연 900만원

한용대위원

자, 예산안 603쪽에 있으니까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구청장이 9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605쪽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얼마예요? 구청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여기도 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1억200에다가 1,800하고 그다음에 정근수당하고 가족수당 이런 것 다 합치면 총 얼마인지 그것을 전부 리스트해가지고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가 왜 쭉 10회로 열렸는데 왜 올해는 20회로 잡았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그동안 승진뿐만 아니라 각종 징계라든지 또 시간제선택제, 시간선택임기제 직원들 채용이라든지 등등 사안들이 예년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횟수를 좀 증액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사실 20회면 굉장히 많은 것이잖아요. 저는 이 생각이 직원들 징계주, 징계주는 것도 어차피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것이 많이 생겼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그 시간선택제 채용하고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안 하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도 인사위원회 업무입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징계, 승진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서면으로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명옥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량유류비가 지금 다니다 보면 그 주유소가 제일 근방에서 비싸요, 그 옆에 있는 GS에서 하는 것도 200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오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비싼 것을 왜 쓰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때 답변을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조달청에서 등록된 주유소 그러니까 조달청하고 계약된 주유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라든지 GS라든지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SK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용대위원

그것이 SK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래서 오천주유소가 SK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오천주유소가 올해뿐만이 아니고 계속 수십년 동안 거기 쓰는 것 아니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주유소를 저희가 관내 어디를 갖다가 가서 주유를 하더라도 5.74% 할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SK주유소는 다 되는 것이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관세청 앞에도 SK주유소 있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거기나 거기나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오천주유소하고 협약을 한 것은 자기들이 그 이외에도 리터당 300원을 갖다 더 할인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한용대위원

리터당 300원을 해도 우리 동네에는 1,430원이에요, 우리 집 앞에는. 그러면 저기하고는 한 400원 차이 난다고요.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5.8%에다가 300원 빼면 1,544원이 나오는데 아까 길 건너에 대각선은 1,577원이고 오천주유소는 1,957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기본

한용대위원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김명옥위원

1,400원이면 그것보다도 싼 것이지요.

한용대위원

그래서 그것이 뭐 어느 규정에 의해가지고 꼭 그 주유소, 오천주유소를 내가 오천주유소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주유소를 안 써야 된다고 하면 삼성2동사무소 옆에도 있고 관세청 앞에도 있고 그 주위에 있으니까 좀 싼 데를 써야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김명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갖다 시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SK주유소에 리터당 가격을 갖다가 동향을 갖다가 각 부서에다 뿌려가지고 최대한 가까운 쪽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가격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 돈 아니라고 그냥 막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 592쪽에 보면 직무관련 기관위탁 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 그냥 학원같은 데 이렇게 등록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일부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중앙부처 외부에 있는 공기관에 저희가 교육이

한용대위원

그러면 우리 뭐 영어학원에 영어 배우러 다니는 그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후생복지 쪽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저는 이것이 이제 엊그저께 기획예산과에서 직원들 글쓰기 능력 향상교육시키겠다고 그러고 또 기획능력 향상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좋다고는 봐요. 좋다고는 보는데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려면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니에요? 직워들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생복지 쪽으로 해서 이제 아카데미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직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후생복지 측면보다는 정말 직원들이 내가 항상 후배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제발 예산부분하고 기획부서에는 졸병 때 근무를 꼭 한 번씩 해봐라. 예산하고 기획만 하위직일 때 그것을 한 2~3년 고생해서 배워놓으면 평생 공무원 끝날 때까지 써먹는 것인데 그것을 좀 힘들고 하니까 안가기도 하고 또 경쟁이 심해서 안가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자꾸 사업부서 이렇게 다녀가지고는 그렇거든요. 거기서 제대로 일을 어릴 때부터 배워놓으면 정말 그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좋다고 보는데 이것은 가닥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593쪽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등 이것이 100명을 보내는데 이것 어떻게 구성해서 보내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팀별로 보내는 그것입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글로벌 체험연수라고 해서요

한용대위원

어떻게 보내려고 100명을 잡았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저희가 올해 시행한 것은 각국별 또 구의회사무국은 별도로 해가지고 국에서 인원을 갖다가 추천을 받고요 또 저희가 매년 연말에 우수부서를 갖다가 사례를 발표를 해서 거기서 선발이 된 팀들, 팀들 인원을 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이제 대상국을 갖다가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이 좀 멀리 지금 이것이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유럽을 가겠다고 그러면 한 500만원 들면 300만원 자기 돈해서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편성된 것은 일인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하는데 그 한도에서 가느냐 자기 돈 내서 좀더 멀리 가도 되느냐?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자기 돈을 포함해서 여행지를 갖다가 선택해서 저희한테 공무여행 심의를 받아서 가게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직원은 몇 명을 배정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올해 제가 기억하기는 4명인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3명 갔다 왔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아, 3명입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나중에 정회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때 우리 구청에서 모든 부서랑 또 동에서 쓰는 법인카드, 법인카드도 마일리지가 현금화 되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게 우리가 지금 총 매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류같은 경우는 신한은행 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적립된 포인트를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고

김명옥위원

그게 평균 1년에 얼마정도 되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4,600만원 정도 유류비 포인트로 해서

김명옥위원

꽤 크네요. 유류비 외에 또 여러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이게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도 우리가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다 카드로 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토털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지금 유류비가 신한카드 쓴다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 업무추진비는 우리은행 카드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어떻게 되는지 카드종목별로 얘기를 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 관한 내용만 갖고 있고요 재무과에서도 구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매년 1월달에 세외수입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냥 이게 총무과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수고스럽지만 국장님, 우리 강남구 관내에 이게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쓰는 카드 그 카드로부터 그 사용마일리지가 현금화 되는 세외수입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2016년 현재로 한번 해서

김명옥위원

유류로 있을 것이고 아까 우리 업무추진비 카드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복지문화국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시설 지원할 때 거기서도 카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것을 좀 기존에 해왔던 것 외에 우리가 이 마일리지를 현금화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 카드가 있는지 확인을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현황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가능한지가 어디인지까지 해서 한번

김명옥위원

아까 그리고 과장님 유류카드가 3,600만원이라고 했어요 1년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큼만에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200만원은 우리 강남구 전체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김명옥위원

그게 1년치가 그렇겠네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2015년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법인카드 포인트가 강남구가 소재한 모든 것인데 4,280만원 정도, 이것이 매년 세외수입 처리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굉장히 이게 크네요. 하여튼 그것을 잘 관리해 주셔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마일리지랑 포인트 그것 관리만 해도 알뜰하게 쓸 수 있으니까 국장님 그것을 전 부서에서 한번 집계를 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쪽에 보면 직원생일축하에 1,715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 직원에는 어느 범위까지 이것이 해당이 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일축하는 이제 일반직원들 현원하고요 청원경찰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채용될 임용자들까지 예상해가지고 이 인원을 갖다가 잡았습니다.

김명옥위원

인턴이라든지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5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면 무슨 선물같은 것을 주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문화상품권으로, 그러면 이것 지급이 강남구청으로 가요 아니면 강남구청장으로 지급이 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저희가 강남구청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보면 해외, 이것이 선진행정 벤치마킹 182쪽에 보면 이것이 400만원씩 30명 이것이 1억2,000이 잡혀있어요. 아까 한용대위원님이 질의하신 200만원씩 100명하고 지금 이 400만원씩 30명하고 어떤 차이가, 금액에 차이도 물론 있지만 이게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82쪽에 있는 국외선진도시 해외시찰은 직원들이 해외에 어떤 견학이라든지 선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찰, 견학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400만원씩 해서 30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20명으로 편성됐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환경과라든지 관광진흥과, 보건행정과 등 내년에 나갈 10명을 갖다 같이 포함해서 총무과에서 이제 포괄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30명으로 편성하게 됐고요

김명옥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통상 촉진단이라든지 패션코트리라든지 이런 것 나갈 때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는 규모가 좀 크더라고요. 최소 5, 6명씩 이번에는 한 9명까지 간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여기에서 나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 갖고 되겠어요? 뭐 작년도에도 보니까 5~6번 나가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과에서 가는 것보다 수행의 의미가 더 큰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라든지 관광진흥과라든지 과별로 또 기능별로 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그쪽으로 해서 나가신 부분이 있고요.

김명옥위원

아니 과별로도 나간다고요? 지역경제과에는 해당 직원 1명 정도 외에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갈 때 보면 모 국장, 도시선진화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가지, 감사담당관은 지난번에도 가고 이번에도 가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측근들은 중복돼서 계속 나가시는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는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김명옥위원

네? 그러니까 국장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같이 못 가셨는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예산편성 보면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편성된 게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라든지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라든지 일정 부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같은 데는 글로벌 의료관광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성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나가시는 부분은 그 쪽 예산으로 나가고 그 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화 여비 쪽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이 국제화 여비 말 그대로 우리 직원들이 국제화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원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구의회와의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책상에 오늘 주신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행정국 전체를 봤을 때 불용률이 제일 많은 데가 구의회 교류협력이에요. 미집행률이 66.4%에요. 실제 집행액을 보니까 2016년도 지금 행감 끝날 때까지 800만원 지출 하셨네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예산서에 넣지 않고, 않았으면 좋겠네요. 모양새 빠지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에 아직 저희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이번 행감 때 소요된 비용들이 아직 내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비용은 예정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일부분은 김영란 법으로 해서 이제 우리 의회와의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의 축소 됐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아니, 김영란 법은 이제 9월 20 며칠, 29일인가요 28일 이후였고 그 다음에 행감 때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추가로 비용 들어간 거는 없는 것 같고 어쨌거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구의회에다가 예산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구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시선과 시각의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과장님도 바뀌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예산상의 문제보다 접근하는 자세의 문제에 더 포인트를 조금 두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게요. 이번에 우리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지금 10억이 비융자성 사업비로 10억이 지출하려고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이 10억의 지금 산출 근거가 뭐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감 때 보고드린 대로 이제 내년 1월에서부터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본 계획이라든지 또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또 도시계획 변경관련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임 스케줄을 지금 저희가 짜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요일날 이제 신청사가 기 건립된 용산이라든지 몇 개 구를 갖다 벤치마킹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10억에 대한 예산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 용역 조사비라든지 도시계획 변경 계획에 따른 비용을 일단 계획적으로 해서 일부를 갖다가 편성을 좀 한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요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5조가 기금의 용도인데 5조1호가 구 청사 신축 부지매입이고 2호가 구 청사 신축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10억을 타당성 용역하고 도시계획 용도변경이지요 그건 이제 3종으로 상향해야 되는 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 그런 비용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타당성 용역 조사도 포함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타당성 용역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여기 기금용도에 어느 부분에 거기가 해당이 됩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5조 기금 용도에 2항에 보면 구 청사 건축비 및 부대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경비에 그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부대경비라 하면 그 신축, 건축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부대경비는 본위원이 아는 바대로 한다고 하면 건축에 도로가 어떻게 됐다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대경비를 말 하는 거지 거기 타당성 용역조사라든가 도시계획 용도변경 하는 그 부대경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예산편성 운영 편성 책에 보면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기본조사 설계비 해서 보면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환경영향,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는 건축계획이 나와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지금 건축계획도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그 비용이 거기 쓰여진다는 것도 이 기본조사 설계비 이건 법적, 법적 계획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종 상향하는 거는 이것은 연구용역비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용도가 저는 우리 조례에 맞는 용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님께서 행감 때 하고 오늘 또 말씀하신 이런 사안들을 좀 저희가 상세하게 구체화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은 편성이 됐으니까 그러긴 하는데 이거 집행은요 집행은 조례 개정 한 다음에 집행을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억이 지금 우리 타당성 조사하고 종 상향하는 거 서울시 하고 하는데 이 10억이 이렇게 편성해 놓고 다 쓰시지도 못하면 또 불용이 되는데 그것을 일단 쓰실 만큼 쓰시고 그다음에 쓰시는 거는 단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억이라는 편성은 이제 앞으로 예측하지 못 할 부분을 포함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좀 세부적인 타구 벤치, 아, 상임 위원회에서 넘기기 전까지 저희가 세부적인 타 구의 벤치마킹을 빨리 좀 해가지고 세부 산출내역을 뽑아가지고 불용되지 않게 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불용되지 않는 금액에서 하시는데 단 집행은 조례 개정에 하셔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더니 뭐 여기서 우리 말하는 이 조례는 보건소까지 청사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 우리 이거 안정, 계획안 2쪽 보면 기금의 설치 목적이 있어요. 청사건립 기금은 설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강남구 신청사 건립을 통한 양질의 선진행정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거 조례 만들 때도 그렇고 이거 기금하면 이게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거지 보건소 그게 청사에, 여기 지난번에 여기 총괄 현황을 주셨잖아요? 보면 보건소 청사 2004년도, 2005년도에 보건소 청사 대수선이 여기 지금 지출이 38억 하고 27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금 잘못된, 기금용도 잘못 쓰신 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 쓴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보건소를 정일학원을 갖다가 저희가 보건소로 매입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시설 개보수비를 갖다가 같이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은 말씀 앞뒤가 안 맞지요. 잘못 쓴 거지요. 기금용도가 지금 신청사 청사 부지를 매입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번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번에 왜 2014년도에 보건소 대수선은 왜 일반회계에서 썼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학원을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하면서 수리를 동시에 들어가서 저희 보건소 청사도 저희 구 청사의 개념에 포함, 넓게 보면 포함이 됩니다 라고 말씀 드렸고요. 이번에 한 거는 별도의 예산편성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건물을 사면서 들어갔으니까 넓게 해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넓게 해석, 넓게 해석이라기보다 그거 아닌 거는 아닌 거지요. 어쨌든 청사 매입이 아니고 그것도 지금 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총무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례를 할 때 해석의 차이가 없도록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명확하게 그것은 하시는데 또 인정하실 거는 인정을 하시라 이거지요. 이거 일단 여기도 2004년, 2005년에 청사 대수선은 어쨌든 그것은 기금용도가 잘못 쓰여 진 거라고 인정을 하셔야지요. 어쨌든 이번에 편성된 거는 조례 개정 후에 하여튼 집행을 하시는 거로 하고요. 산출내역을 계획이나 지금 이거 10억 이렇게 한 거는 포괄적인 편성인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오랫동안 하시는가 본데 고문당하시는 것 같으네. 저는 예산안 589쪽하고 59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늘 뭐 강남구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것처럼 나라사랑 안보행사 및 교육 예산하고 그 뒤에 청소년 나라사랑 태극기교육 추진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37쪽에 보면 책자 있나요? 예산편성 기준 책자? 예산편성 기준 책자.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국, 과장님도 갖고 계시냐 이거지요. 37쪽 보겠습니다. 그러면 10번에 외교통일 분야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편성, 분야별 투자 중점 및 지출 효율화 방안 해 가지고 크게 이렇게 몇 가지로 지금 나눠서 세분화 시켰는데요. 그 중에 보면 37쪽에 외교통일 분야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는 우린 계속 안보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면 외교통일 분야라고 해 가지고 통일을 같이 넣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사랑 안보행사 및 교육해서 맨 날 땅굴이나 가고 대부분 그렇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 한 예산안을 보면 590쪽에 무슨 전시행사 한다 할 때 통일안보체험 전시행사라고 할 때 일식으로 그냥 1,000만원 잡아온 거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밑에도 나라사랑 태극기교육 추진이다 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늘 우리 몇 년 동안 예산편성 방향이 이렇다 라는 거지요.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통일교육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라는 거예요. 요새 처지가 난처해져서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2017년도 예산편성 기준에도,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한 쪽으로만 지금 어디에도 이렇게 안보분야라고는 안 나와요, 안전분야는 나와도, 너무나 각 세우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젖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통일안보체험 전시행사 이래가지고 통일자 그때 한번 나와요. 여기 37쪽 예산편성 기준 37쪽에 나와 있는 외교통일 분야에 관련된 예산이 우리 쪽에는 어디에 있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지금 저희가 봤는데요. 그 투자 중점 중에 이제 통일문화 저변확대 또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 강화를 통한 통일의식 제고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 동안 이제 나라사랑 안보1번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신중히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건 제가 예산 볼 때마다 맨날 얘기 했는데 한 번도 안 해 왔어요. 말씀 똑바로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예산편성 기준을 자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해 왔을 텐데 그러네요? 늘 너무나 강조한다 라는 거지요, 안보만을. 그런데 안보도 통일과 짝을 이루는 안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편파적인 안보를 강조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우리 강남구청 직원 대상의 후생복지, 분야별 이렇게 해서 타 구청하고 인구수에 비례, 인구수 아니 저거 뭐야, 정원 대비 해 가지고 비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후생복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지금 이 총무과에, 총무과 예산안 중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고 직원 후생복지란 그렇게 있지요? 그거 말고도 엄밀하게 보면 아까 활기찬 일터 만들기 이런 것도 대부분 다 후생복지와 관련된 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넓은 범위에서는 같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서 자료를 타 구하고 비교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6쪽을 보시면, 예산안 596쪽을 보면 보험료 산정을 할 때요. 직원 특정암 검진비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런 쪽에 이상이 있다고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특정암 검진비는 이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5대암 여기 나와 있는 암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기간이 정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될 때 자부담을 10%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0% 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 또 자기가 검사대상 기간이 아닐 때 그때 검사를 하게 되면 100%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요즘은 국가에서도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잖아요? 대부분 연령에 따라서 암도 받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다 소화할 수 없는 영역인가요? 이게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별, 아까 말씀드린 검사 비대상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령별 차이가 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해당 될 때에는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쪽에요 이거 하나만 더 하면, 598쪽 보면요 초과근무 수당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5급은 해당이 안 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은 이제 관리비라, 직책관리비라 해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5급은 제외가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언제부터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게 작년서부터 제외가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작년부터 그런가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책정을 할 때 전 직원을 다 해서 전 직원이 100% 시간외 수당을 했을 때를 풀로 잡은 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러면 한 3년 것, 올해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얼마큼 나갔는지 한번 비교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0% 산정을 했을 때 그게 몇 %정도 직원들이 다 시간 외 수당을 받아 갔는지, 일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99쪽 맨 위에 보면 업무대행 수당 있잖아요? 업무대행 수당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총무과장님이 행정국장까지 업무대행을 할 때 그때 비롯되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휴직자에 한 해서만 업무대행이 해당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총무과장님이 국장님이 어디 출타 중이셔 가지고 외국 출장을 가셨다든가 그렇게 돼서 대행을 할 때 그때는 해당이 안 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때는 업무추진비만 쓸 수 있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이제 별도 사업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제 사업에 맞춰서

경옥

이경옥위원

직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것은 과장이 업무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거고 국장이 쓸 수 있는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는 이제 국장만 쓸 수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행정국장님이 자리가 궐위 됐을 때 그때 업무대행을 하고 있다 그럴 때도 안돼요? 그때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제 대행하면서 업무추진을 하게 되면 같이 뭐 간담회라든지 어떤 업무협력 사항이 있을 때는 같이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제출.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께 건의가 1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직원 후생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 구를 뽑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강남에 있는 4구만을 대상으로 차이점을 서로 간에 비교해 보시는 게 어떨지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으로 해서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강북 쪽으로 해서도 서너개만 더 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강북쪽.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 자료가 조금 방대할지 몰라도 한번 그래서 우리 강남구 직원들이 제일 일이 많은데 일이 많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후생복지가 적절한지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우리 직원들 관내출장 2만원씩 받는 게 있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거 항목은 어디에 여기에 올라와 있나요? 네? 어디에 네? 직원들 뭐 이렇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기본경비라는 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잡혀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내가 그러면 선배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우리 여기 보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합동연수비 160만원씩 40명 6,400, 그다음에 개인 연수비 300만원씩 40명 1억2,00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통상?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예정자라든지 공로연수 예정자를 저희가 다 현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갖다가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합동연수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개인연수를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현금지급 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합동연수는 인재개발원에 저희가 같이 하고요.

김명옥위원

그것은 알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개인연수는 이제 6개월 기간 동안 개인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학원 수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학원을 수강하게 되면 사용된 정산서를 갖고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한 가지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보면 우리 수당 중에 명절휴가비가 있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예, 명절휴가비하고 우리가 왜 명절 때마다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선물 주시잖아요? 그거 하고는 지금 명절에 선물 주는 거는 구청에서 주는 게 아닌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절 때 선물 드리는 거는 저희 후생복지기금으로 우리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것 운영하면서 생긴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명절휴가비는 따로 나오는 거고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별도로 이제 계산해서 직원들한테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이번에 만약에 그런 게 두 개가 그렇게 우리가 후생복지기금으로 하는 거다 할지라도 그것도 김영란 법에 저촉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것은 이제 우리 후생복지 관련된 조례 또 상위법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이 명절휴가비는 뭐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것은 명절,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의 업무처리 기준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그걸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혹시 어디 책자에 나온 거 있으면.

병호

김병호위원장

몇 쪽이지요?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많은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32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325쪽이요? 네. 많은데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옥종식입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사업예산 168억6,593만원, 기본경비 54억1,029만원 등 총 222억7,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본예산 258억462만원 대비 35억2,839만원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감편성 요인은 금년도에 편성된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지매입비 20억4,914만원과 일원2동 주민센터 인접 국유지 매입비 18억5,000만원이 집행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사업설명서 225쪽, 나라사랑 국기게양일 태극기게양 활성화의 내용을 보면 여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급여 부분에 7만6,870원 곱하기 22명 동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2회라고 하면 게양할 때 하고 하기할 때 하는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런데 그러면 한 번 게양하는데 7만6,870원의 급여가 나간다는 건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어떤 사람을 하길래, 이게 국기게양하는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데 7만6,870원을 이렇게 하게 되나요? 누가 하시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사람을 사서 하는데요. 보통 이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실질적으로 하루 온종일 안 걸리지만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김명옥위원

아, 이 동 안에 전체로 이렇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동 그 간선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고 하기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네, 하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태극기 달기 활성화에서 동별로 이렇게 또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활성화 이게 50만원씩 5회, 5,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전체 구민들이 이제 다 알만큼 다 알고 오히려 달아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달 생각도 안 든다 그럴 정도인데 이렇게 과유불급 아닌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극기를 구매해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김명옥위원

아니, 아니 활성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활성화사업, 그래서 이게 이제 태극기 게양일, 기념일이나 국경일에 동별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할 때 소요 경비로 동별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도 직능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더 추가로 해서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좀 성숙하게, 이미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성숙하게 그 강남구민들의 수준에 맞춰서 가시지 이제 여기는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좀 돌리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 2년차를 했고요.

김명옥위원

이게 태극기 게양이 2년차밖에 안 돼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제 집중적으로 한 거는요. 했고 2014년 아, 죄송합니다. 2014년부터 3년차입니다. 네, 3년차. 정정을 해서 3년차고 제가 한 거는 2015년부터 했는데요. 단계과정이 조금 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오래 더 해서 정착을 시켜야 될 이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은 진짜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622쪽에 한국 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지원하는 게 뭐 그게 있는데 보니까 올해 집행이 100% 됐어요. 이거 일단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쓰였는지, 올해 거.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민간이전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중앙지검에다가

경옥

이경옥위원

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중앙지검, 중앙지검에다가 일시로 돈을 주면 범죄피해자 가족을 그 중앙지검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강남구의 피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중앙지검으로 가는데 중앙지검에 해당하는 구가 한 서울시를 포함해서 한 7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우리 강남구에 피해자가 있든 없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거기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분담금을 지금 내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3,000만원을 납부를 하는데 받는 혜택은 3,000만원을 조금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강남구에도 피해자가 있었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동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각 동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가서 칭찬도 하고 기분 좋게 돌아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신청목록 중에 일원본동에서 그쪽에서 아마 독서, 같이 책 읽고 글도 쓰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제목은 지금 일원본동 매력 찾기 그리고 전통문화 배우기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거였는데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부서가 문화체육과였더라고요. 이게 그냥 기각이 돼 버렸던데 동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치행정과로 왔어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에 각 동에서 온 거라서 그냥 그쪽에 찾아서 이렇게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참, 그때 가서 보니까 일원본동에 어르신들이 중심으로 돼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던데 이게 이렇게 배제됐다 그래 가지고 안타깝던데요.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고란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번에 주민 저기 행정감사 나갔을 때 일원본동 동장님도 굉장히 자긍심이 느껴지게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주민들 중에 문인들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에게 재능기부로 추진단을 결성해서 대모문학의 산실인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명맥을 이어가자, 이어가고자 한다.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자체 내에서. 그런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라고 하면서 왜 이것은 제대로 살려주지 못 했는지? 문화체육과로 돌리긴 했지만 나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그래도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 줬어야 하지 않냐 나는 그 얘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자치센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는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아마 그 주민참여예산은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접수를 해 갖고 기획예산과에서 그 해당부서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아마 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어요. 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모르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동 총괄은 자치행정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행정감사 끝나고 제가 다른 동도, 여기 이제 보면 일원1동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둥지교실 이것은 이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 갖고 와서 채택이 됐던데 이건 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그러니까 동을 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이게 괜찮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뭐야 우리 그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전체 그 행정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그 지도감독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못 해 가지고 좀 안타깝고요. 일원본동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자치행정과로 소관해서 해 주신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아니, 이게 뭐 문화체육과로 제출이 됐던데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 할 때 주민참여예산 그 신청서를 좀 다 갖다달라고 했더니 이걸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게 채택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회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는 이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주민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주민중심이 돼서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강남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힘이 돼요. 이게 뭐 큰 돈도 아니더라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한번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어떻게 해서 그런 검토의견이 나와서 기획예산과로 그 내용을 통보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 6일인가? 이쪽에서 발표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도 봤는데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 12월 6일날 이 자체 내에서 올해 운영했던 거를, 그 결과물을 발표회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자발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주민들의 참여하는 모습인데 이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한번 구하셔서 보셔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정말로 자치적으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제가 그 239쪽, 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가 22개동인데 이제 그 대치2동하고 역삼1동이 두 개가 돼서 24개 지금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동에 초소가 없는 동도 있어요. 어느 동, 어느 동 초소가 없는지 아시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소가 없는 그 자율방범봉사대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초소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삼성1동 같은 경우에 거기는 저기 주민센터 안에 있어요. 아마 제가 삼성1동 삼성2동이 주민센터 안에 초소가 있어요, 사무실이.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초소 운영비라든가 뭐 유류비는 특별히 더 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가만있어봐 저번에 대치4동은 그 옆에 초소를 저번에 했던 것 같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옆에 박스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박스를 했죠? 대치1동도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초소 했어요? 박스 했어요? 내가 못 본 것 같아. 대치1동도 사무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치1동?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마 옛날에 쓰던 게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뭐 주민 자율방범 봉사대는 우리 주민들이 뭐 진짜 저녁시간에 남 편히 쉬는 시간에 나오셔서 이제 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뭐 예우도 해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할 말이 없는데 제가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 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송파구가 우리가 인구가 더 많아요. 많아도 거기는 송파구는 구민자원경찰대라고 해서 두 개를 합해서 운영을 해도 거기가 6,800만원이더라고요. 주민자율방범봉사대만 하면 5,160만원이고 두 개 합해서 6,800이고 그다음에 많은 데가 이제 서초구가 좀 많았어요. 서초구가 그때 서초구가 8,700이고 나머지 강서가 뭐 우리하고 인구 뭐 비슷해도 거기 6,400, 뭐 노원이 6,800, 뭐 관악이 5,100, 노원이 5,700 이렇게 해서 정말 1억도 안 되는데 우리가 3억1,400 뭐 조금 삭감은 돼서 지금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타 구에 비하면 5배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사실 효율적으로 또 그만큼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그런 성과를 내는지 그건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기는 하는데 여기 지금 그 순찰장비 유지비나 유류비 같은 것도 제가 그 22개 초소를 쭉 이렇게 좀 정리를 쭉 해 봤는데 정말 모범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개포1동이라든가 일원본동, 일원1동 뭐 그 개포4동도 뭐 개포4동도 보면 30만원 한 번 장비유지하고 1년 안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여기 우리가 예산을 5만원으로 해 놓으니까 다달이 5만원으로 해서 장비유지비를 이제 지출, 썼다고 이제 하는 동들도 몇 개 동이 있어요. 몇 개 동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하는 책정이 과연 맞는 건지. 어차피 저는 간식비가, 간식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말을 안 하겠어요. 간식비는 밤에 나와서 하시니까 간식비는 뭐 더 줄 수 있으면 더 드려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면 유류비도 보면 1년 동안 149만9,000원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뭐 355만9,000원 쓰는 동도 있고 또 뭐 역삼1동은 두 개 도니까 거기는 689만5,000원이고 이제 300만원 이상씩 쓰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제 유류비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대치4동은 79만원이라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왜 이렇게 유류비가 적게 드냐 했더니 이제 오토바이를 또 같이 해서 적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 이게 장비를 이게 우리가 뭐 순찰봉인가 그거, 그거도 사실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긴 한데 이것을 다달이 이제 5만원씩 24개로, 12개로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저는 좀 이게 하여튼 너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예산이 방대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쓰는 것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뭐 담당, 동에 담당 직원이나 각 동장님들이 전혀 관심이 이쪽에 뭐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건지 뭐 해서 그 내용을 동마다 올라온 그 자료를 보면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이것을 예산을 쓰고 있다. 어쨌든 이것도 주민들이 내신 세금인데 거기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근 서초구나 송파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게는 뭐 6배, 적게는 뭐 4배 정도 많습니다, 예산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타이트하게 아니면 또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월 중순부터 해서 저번 주까지 해서 각 동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봉사대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점검을 했고 저녁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사항을 확인을 했고요.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고 저도 실질적으로 그 자료는 말씀하실 때 그때 처음 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도 교육을 시키고 직원도 같이 교육, 우리 담당자도 같이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서 실제 활동하신 분들이 돈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순찰한 차량이 기름을 넣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신 분이 간식비를 탈 수 있도록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차피 뭐 그렇게 타 구에 5배 내지 6배 정도의 우리가 예산을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우리 저 과장님께서 좀 앞으로 좀 잘 각 동에 교육 또 제가 보기에는 거기 뭐 조례에도 있지만 여기 대원들도 한 번 정도는 좀 교육을 좀 받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정도는. 우리 그 봉사대 조례에 보면 방범대원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한 번 정도는 좀 대원들도 교육을 받아서 그런 데에 대한 약간의 경각심은 좀 우리가 세금을 쓰는데 이렇게 써도 과연 이렇게 써도 되는가에 대해서 좀 한 번 정도는 다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매월 각 방범대 대장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는 게 있고요,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이제 그런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개선할 사항을 전달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방범대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좀 직장을 다니고, 낮에는, 저녁에 퇴근하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타임이나 이런 걸 맞춰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하여튼 잘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소 운영비라고 있죠? 거기에. 그런데 이제 초소 난방 유류비라든지 차량유지비는 알겠는데 초소 운영비는 뭐예요? 설명 좀,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초소 수리비가 120만원씩 10개소가 있는데 초소를 뭐 수리하는데 이렇게 120만원씩 들어갑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소 운영비는요, 일단 거기에 쓰는 휴지라든가 아니면 그 차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 갖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초소 수리비는 개포4동 같은 경우에는 방범, 자율방범봉사대 초소라는 표시가 제대로 안 돼 갖고

병호

김병호위원장

뭐가 제대로 안 돼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봉사대라는 초소가 주위에서 보면 그런 게 정확히, 명확히 구분이 안 되고 표시가 안 됐다 그래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판식으로 그렇게 제작을 해 드린 경우가 있고요. 또 논현2동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오래 되고 그래갖고 거기 내부라든가 이런 거 수리할 때 비용이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럼 10개소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뭐 10개소를 꼭 지급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지급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236쪽에요 보면 맨 밑에 주민자치 비교견학 참가비 중식비가 2,000원 해서 45명, 90만원이 나와 있고 주민자치 우수사례발표 참가비 해서 중식비가 이건 1만원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병호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비교견학 참가는 아침에 출발을 해 갖고 저녁 오후 늦은 시간에 오는 그런 그 참가, 비교견학을 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갈 때 간식이라든가 아니면 식사로 대용할 수 있는 그런 거기 식사대용 음식을 구매해서 드리고 또 점심식사를 하는 걸 해갖고 2식인데요. 2식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2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표시를 산출기초를 하는 거는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통일을 시키는 거로 해갖고 그렇게 표시를 했고요. 밑에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참가는 서울시에서 1년에 1번씩 각 구별로 우수사례에 대해서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 같은 경우는 개포4동에 뒷골목활성화 사업을 가서 발표할 때 그때 개포4동에서 간 응원차 간 주민들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식비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자치센터에, 주민센터에 저기 사무관리비는 여기에 어디에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동 행정기능유지 및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중에 주민등록, 인감증명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동 주민센터 행정

문인옥위원

사무관리비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문인옥위원

어디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 금액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산사업설명서가 아니고요.

문인옥위원

네, 예산안?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산안 625쪽 기본경비에

문인옥위원

아, 기본경비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잠깐만요. 이쪽 올해는 내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네요. 나는 여기 인감증명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책정이 돼 있나요? 기본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동일한 수준으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

동일한 수준으로 하면 우리 저기 올해하고 똑같이 그렇게 배분이 되면 의견수렴은 좀 하셨어요? 그동안에. 행감 끝나고 동주민센터에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감 끝나고

문인옥위원

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의견수렴은 못했고요. 또 이제 그때는 이미 예산이 편성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쪽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기본경비 중에서 주민등록 관련해 갖고 인감에 보면 거기에 토너라든가 아니면 양식 이런 거를 또 추가로 구매해서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업무추진에서 동행정 기능유지 그쪽에서 나갈 데가 없는데 거기서 보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올해 예산 기본경비 집행 그 전체 불용예상액을 보면 약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아, 올해 2016년 거에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2016년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에다 예산이 수용관리 일반운영비 관련해 갖고 토너나 복사지

문인옥위원

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또 기타사무용품 구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배정을 하고 있고

문인옥위원

배정을 하고 불용을 이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파악을 해서 또 12월 초순에 해서 또 예산이 또 있으니까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년 2017년에는 안 돼도 2018년에는 좀 참고를 해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것은 그랬고 그다음에 612쪽에 보시면 예산안 그 중간쯤에 구청장과 함께 하는 대화의 시간 사업 중에 구정 주요사업 간담회 개최해 가지고 51만원 곱하기 22개동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게 했던 사업이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문인옥위원

주민들하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올해도 했었고요.

문인옥위원

거기 간담회는 누구랑 누구랑 하는 간담회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여기에 공식적인 거는요.

문인옥위원

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산보고회 관련해 갖고 관내

문인옥위원

이게 예산보고회 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예산보고회 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미리 그러면 주민들하고 좀 간담회를 하나요? 예산보고회를 하기 위해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산보고회를 크게 구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이라고 해갖고 예산보고회

문인옥위원

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또 통반장 교육 또 저희가 전국 최우수 목표사업 현장설명회 그리고 구정 주요현안 있을 때 설명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통틀어서 구청장과 함께 한 대화의 시간 이런 걸로 잡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편성된 거는 매년 연초에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면 동사무소 별 몇 개 권역으로 묶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보고를 하고 의견 듣고 그런 사업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 구청장과 함께 하는 대화의 시간은 예산보고회라는 이야기고 그 밑에 203-03번 시책추진업무 추진비하고 주요 구정사업 간담회 개최가 동마다 51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그게 이제 작년보다 증액이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말씀하셨던 거하고 같은 맥락인지 보려고요. 왜 증액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사무소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업무추진비를 배정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는 본예산 할 때 30% 의회에서 감편성을 했었다가 그게 원상회복이 돼서

문인옥위원

아, 우리가 30% 감편성한 것을 원상복귀 해가지고 지금 오신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우리 작년에 감편성한 이유는 아시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 뭐 여러 가지

문인옥위원

여러 가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밑에 이제 똑같은 맥락으로 동주민센터 직원과의 통통 데이트 운영 이것도 우리가 취지가 조금 그때 애매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증액편성이 돼 와있고요. 그 다음에 620쪽에 보면 제일 밑에 구정 주요사업 추진지원에 거기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거 5,400 일식은 어느 내용이에요? 5,436만3,000원.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수행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문인옥위원

예.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주는 돈 말고도 올해도 이제 30% 삭감됐던 게 추경에 편성이 돼서 50만원씩

문인옥위원

예.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추가로 또 배정을 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업무,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로 배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저기 삭감된 거 말고 조금 더 지금 편성을 하신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전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거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623쪽에 이제 그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그 이제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그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소장 1명 그러니까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여기 인건비에 소장 1명, 총괄팀장, 팀장 3명, 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 인원을 채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되나요? 우리 구에서 이게 민간위탁을 해서 어떤 기관에다가 맡겨서 거기서 채용을 하는 건지, 우리 구에서 채용을 하는 건지,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건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을 줘갖고요. 그 위탁기관에서

문인옥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지금?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재광재단이라고 해갖고요.

문인옥위원

자광재단이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자광재단

문인옥위원

자광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봉은사 거기?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서 기준에 맞춰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을 하는 거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센터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우리 자원봉사 법령에 이게 규모나 인원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소장의 월급이라든가 그런 거는 복지, 종합복지관 서울시 종합복지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문인옥위원

서울시 종합복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문인옥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 센터장은 복지관 관장님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소속이 아니고 그 기준에 맞는 인건비, 인건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문인옥위원

기준에 맞춰서 복지관 관장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기준에 맞춰서

문인옥위원

복지관 관장님보다 인건비가 훨씬 쎈데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관장님들 이렇게 안 받는데?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분이 지금 여기에 종사한 지 꽤 오래 많이 됐습니다.

문인옥위원

몇 년 되셨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 한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호봉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단 급여수준은 직급이 있는데요. 일단 직급하고 호봉이 올라가고 이런 기준이 돼 있어갖고 봉급은 기준에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하고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609쪽 보면 동 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사업으로 8억1,700을 책정하셨는데요. 이게 각 동에다가 내년에 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필요한 것을 이제 다들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중에서 수용이 된 부분들인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문을 시행을 해서 받은 자료고요. 받은 자료를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중에 이제 뭐 저 뒤에 보면 그건 문화센터였구나. 각 동에서 뭐 어디, 어디를 보수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하라는 것을 지금 다 받아들인 건 아니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단 다 받아들였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을.

경옥

이경옥위원

아, 이번에는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따로 각 동마다 더 추가로 요청할 부분 없겠네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어느 정도 그 금액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신청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이드라인 없이 꼭 필요한 부분들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동주민센터에서 오랫동안 계속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부분,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동 청사 긴급유지보수 공사비라 해갖고 동별로 900만원씩 한 1억9,800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불시에 다른 예기치 않은 이런 수리나 수선이 있을 때는 이 긴급 보수공사비로 이렇게 현재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모든 22개 동이 불만 없이 그쪽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대비해서 다 신청했다라는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2017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 이상이 잡혀있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체 그걸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전체가 1억6,040만5,000원이에요. 1억6,040만5,000원인데 이중에서 동에 배정하는 게 8,527만2,000원, 이게 뭐냐면 아까 그 각 동에 32만3,000원씩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누가 쓰는 거죠? 일단.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동 주요업무추진으로 해갖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카드를 누가 쓰냐고요. 서무주임이 쓰시는 거예요? 동장이 쓰시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쓰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32만3,000원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 다음 구청장과 함께 하는 대화의 시간에 51만원씩 1개 동에 주는 거 있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한용대위원

이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동사무소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동 서무주임하고 동장하고 행정팀장 이렇게 해갖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동장들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동장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한용대위원

그것은 그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나가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인구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 그러니까 기관업무 나가는데 인구 3만 미만이면 55만원, 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 내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기관업무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기관업무로 넘어간 김에 이거하고 갑시다, 그러면. 626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이제 660만원 곱하기 15개동 이건 인구 3만 미만, 그다음에 7개 동은 인구 3만 이상인데 790만원으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걸 대개 전체로 해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월로 해서 곱할 수도 있는데 연으로. 이걸 나눠보니까 단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몇 백원, 몇 천원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790 나누기 7하면 한 달에 65만8,333원이 나와요. 이것은 계산이 조금 잘못됐다기 보다는 좀 이걸 맞춰서 660만원 곱하기 12를 곱하든지 해야지, 좀 계산이 좀 그런 것 같고 일단 이건 동장이 쓰는 거죠? 동장이 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장이 쓰는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총 2017년도 예산이 1억6,000인데 이중에서 동에 배정하는 거 8,500, 그 다음에 또 구청장과 대화하면서 50만원씩 51만원씩 22개 동 주고 남은 금액이 6,391만3,000이 나오는데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용도가 어디, 어디예요? 왜 이렇게 많이 배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에 배정돼 있는 게 1억8,000이고 기획예산과에 공통으로 잡혀있는 게 1억5,400이니까 이것은 이해가 일단 돼요,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거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왜 이렇게 많이 잡혀있냐 이거야.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동사무소 기준은 그렇게 잡았지만 앞서서 답변을 드렸듯이 올해에도 30%를 추경에서 다시 편성했을 때 동별로 또 이제 50만원을

한용대위원

추경 그걸 이야기, 내가 묻는 거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또 추가로

한용대위원

왜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 주는 것 두 가지 빼고 나머지 6,390만원이 왜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하냐 이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 필요시에 저희가 이 잡힌 예산 이외에도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여기 줬잖아요. 매월 이렇게 또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다 주는데 주고 난 나머지가 지금 그러니까는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어차피 이게 과로 전부 다 배정을 전체 금액을 해가지고 그 배정받은 금액을 가지고 각 단위 사업별로 세부사업별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의미가 없고 전체 과를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게 이 금액이 왜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하냐 이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드렸듯이 동사무소에서 주요업무를 할 때 그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이제 돈을 추가로 배정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각종 행사할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다른 과에는 전부 다 뭐 2,000, 뭐 1,900, 뭐 주로 100단위가 많고 1,000만원 이런데 왜 자치행정과만 이렇게 월등하게 많냐 이거예요, 비교가 안 되게. 이것은 설명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야기는 과에서 쓰는 거는 얼마 안 되고 어차피 다 동에서 이렇게 달라 그러면 주는 돈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려고 기관 공통경비를 지금 1억5,000을 지금 잡아놓고 있는 게 그럴 때 쓰려고 지금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놓은 거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쓰고 그 외에는 그럼 이것은 자치행정과는 이것은 동용은 이거다, 구청용은 그러면 각 과에 다 배정해 주고 그래도 모르니까 1억5,000을 가지고 있고 총무과에서 1억8,000가지고 있는 거는 이것은 구청장이 쓰다가 구청장 쓰는 것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을 거고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나눠놓고 다시 이거 다 나눠놓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를 동장이 쓴다고 하는데 이게 동에서 동장은 지금 카드 쓰는 거는 이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카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장이 한 달에 80만원, 근 100만원 쓰는 거예요? 그 65만8,000원이니까 66만원 하고 이게 지금 32만원하고 하면 근 100만원 쓰는 거네요? 동장이? 카드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한용대위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보다 좀 더 많이 쓴다고

한용대위원

뭐라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과장보다, 과장들은 보통 부서에서 40~50 이런 하는데요. 동사무소는 인구수에 따라서

한용대위원

아니, 그게 인구수에 따라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쓰고 업무추진비도 쓰고

한용대위원

그것도 쓰고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쓰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미 그렇게 잡아줬단 말이에요. 이게 잡아준 게 8,000만원, 8,500만원 잡아준 거거든. 그런데 일단 그 설명은 오늘 아니면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

한용대위원

아니 오늘 아니면 설명할 기회가 없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서

한용대위원

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2일날 하는데

병호

김병호위원장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자료는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뭐 다음에 또 하는 거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맨 첫 장에 보면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이것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치2동하고 일원2동만 내진보강을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나는 구조안전진단 하는데 8,600만원이 들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이라는 거는 지진 대비해 갖고 지진에 안전한 건물인지 그것을 성능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대상이 한 8개가 있는데요. 재건축하는 압구정, 개포1동, 개포4동은 제외하고 대치2동, 일원2동, 일원1동, 수서동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저희가 이제 안전진단 한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평가확인을 해보니까 ㎡당 한 7,682원씩 해서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은 7,629만9,000원이 들고요. 일원2동은 면적이 적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한용대위원

구조안전진단 하는데 굉장히 비싸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LED조명등도 이게 2개 동 하는데 저기 1억3,2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등 수에 따라서 일단 가격이 일반 형광등이라든가 아니면 그 백열전구 이런 거에 비해서 한 1.5배에서 3배 정도 비싸고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 하나에 7만7,000원이면 이건 진짜 엄청나게 비싼 것 같은데?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만 어느 등의 한 종류가 아니고 등 종류가 15종인데요. 그 가격을 쭉 해서 평균치를 낸 가격이 이렇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LED조명 설치 공사하는 이것도 몇 개 동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1억2,400이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광원 LED조명 보급계획에 의해서 2018년도까지 100% 교체계획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그 완료 안 한 동은 내년에 예산이 잡힌 대치2동, 역삼1동하고

한용대위원

이 2개 동이 어디, 어디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대치2동하고 역삼1동이고요. 2018년도에 할 예정이 대치4, 역삼2, 도곡2, 개포2, 세곡동 한 5개 동입니다.

한용대위원

언제요? 2018년도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 계획대로 해서 일단

한용대위원

2018년에는 어디, 어디 한다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대치4동, 역삼2동, 도곡2동, 개포2동, 세곡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완료를 하도록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내가 물가에 어두운 건지 모르지만 어떻든 내 상식으로는 엄청나게 거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621쪽예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성격의 돈이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는 강남구 선관위에서 제7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불법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단속하는 경비를 편성요구를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7회 선거가 7회 동시 선거가 지금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2018년도 6월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이 예산 내년에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부터 이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한용대위원

아, 그럼 8회예요, 8회. 우리가 7회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한용대위원

구청장선거는 7회고 우리 의원선거는 8회고 그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동시 지방선거는 7회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아, 동시 지방선거는 7회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건 선관위에서 요구한 사항이라서 요구한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아 2018년 선거인데 2017년도부터 이게 지금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17년도부터 실질적으로 1년 전부터라든가 아니면 180일 전부터 이런 제한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지요. 그러면 시의원 선거하는 거는 시에서 예산을 잡고 구의원하고 구청장은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잡고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은 전부 국비로 잡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그래서 다시 거꾸로 가면 620쪽에도 이게 아까 문인옥위원님이 물어 보셨는데 여기 달랑 하나 5,400만원 딱 이렇게 시책업무 추진비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잡아놓고 나머지 한 900만원은 각 세부사업별로 이렇게 쪼개 놓은 거고 이거 5,400만원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사업설명서 217쪽에 방금 전 한용대위원께서 질의하셨던 LED 조명등에 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2017년도에는 대치2동, 역삼1동이라고 하셨지요? 아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올해는 어디에 했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현2동, 삼성1, 2동, 대치1동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논현2동.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삼성1, 2동

김명옥위원

예.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대치1동.

김명옥위원

대치1동.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종료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4군데나 했네요 4개동.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이게 2016년도 예산에 보니까 LED조명등을 2,440개 해 가지고 대략 1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어요. 2,440개 1억7,000만원, 그런데 LED조명 설치공사가 2,440개 하는데 5,9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이게 4개동에 5,900만원이 들었는데 이번에 설치공사는 2개동에 개수도 한 3분의 2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설치공사비는 두 배가 넘어요. 그래서 이 설치공사비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이게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된 건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 공사비가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건축과에다가 아마 의뢰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들어가서 우리가 긴급보수비로 해 갖고 추가로 해서 공사비용을 썼고요.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예산보다 더 들어 갔다는 얘기인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얼마, 그 4개동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때 얼마를,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보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고요.

김명옥위원

아니, 토탈금액이 얼마 정도만 더 들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LED 보니까 개수만 하더라도 3분의 2고 동으로 치자면 2개동이, 그러니까 4개동에서 2개동으로 줄었는데 공사비가 배 이상이 올랐으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추가 비용이 들었다 하더라도 일부 조금 오른 거지 이렇게 두 배 이상씩이나 올랐을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더 들어간 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이 공사비가 추가로 이렇게 1억3,200 잡힌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서 일위대가표로 이렇게 하라고 제가

김명옥위원

1억2,400인데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확인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그러면 작년, 아니 2016년도 예산에는 그 기준으로 안 하고 그냥 하신 거예요? 기준이라면, 그러니까 2016년 예산도 뭔가 기준을 가지고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올해 그거 보고 올리셨듯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아마 견적을 받은 그 등을 구매를 할 때 구매 한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으면서 이렇게 받아 갖고 그대로 해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이 공사를

김명옥위원

지금 추가가 얼마 들어갔는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계시는 거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 금액은 제가 확인을 지금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려주시고요. 한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할 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 24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구분이 되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각 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고요. 법정운영비 보조는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등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임대료는 안 받을 거고 사무실 임대료는 안 받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안 받고 그 다음에 이 그럼 공공요금이나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법정운영 보조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고 사회단체 사업지원에 바르게, 새마을 이 지금 4개 단체가 있는데 이 지원 어디는 7,400 어디는 6,900, 4,700 이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뭐 때문에 이게 차등이 되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편성기준금액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 데요.

김명옥위원

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지회장이 바뀌면서 내분이 있어 갖고 올해 사업비를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돈 2,000만원을 바르게 하고 새마을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고요.

김명옥위원

그러면 바르게나 새마을은 2016년보다 1,000만원씩 더 추가가 된 거네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약 1,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증가가 된 거네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기준으로 했다면 전년도는 또 뭐의 기준이에요? 그 전년도의 기준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결론은 그,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10여년 그 이전부터 계속해 오던 그 금액이 있고

김명옥위원

그래도 이 예산이라는 거는 이게 회원 수 대비라든지 뭔가 기준을 맞춰서 해야지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다 라는 거는 지금 시대의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수긍을 합니다. 하는데 이 단체가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해오던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에 맞춰서 계속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 이게 회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이 사업에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면 작년도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야심차게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다 하면 더 이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너무 의례적이라는 거지요 이 지금 보조금 지원이,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계속 전년도 대비 또 올해 하고 올해 대비 또 내년에 이렇게 갈게 아니고 각 그 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는 거고 인원이 줄어들어서 정말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돼야 조금 더 이렇게 혁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단체들이 본인들이 그 단체가 기존에 받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경이 들어갈 부분이 발생을 하면 실제로 상당히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김명옥위원

알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마다 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단체들이 이제 자꾸만 늘어나면 전체적인 금액을 통일을 해서 유지해서 가기가, 그래도 하나는 전체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이 중에서 서로 조절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하면 참 좋은데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도 뭔가 다 선진강남 하면서 좀 혁신을 하는데 사업도 조금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사업도 구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캠페인하고 태극기에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을 해야 또 젊은 층도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단체들이 조금 더 잘 해 오시고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오셨는데 이게 지속이 되려면 앞으로 또 20년, 30년 후에도 지속이 되려면 새로운 인구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회원이 유입 되어야지요.

김명옥위원

회원들이 예, 유입이 되고 그러자면 뭔가 또 지금 유입되는 분들한테 소고할 수 있는, 또 지금의 시대에 맞는 사업 같은 것도 좀 구상을 해야 하지 않나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구청에서 뭐 이게 자발적인 자생단체인지, 뭐 관변단체라고 통칭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게 좀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사회단체 사업지원 내역이 단체에서 올라온 거 제출을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주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사업신청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 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 구의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올라 왔다 하더라도 심의회에서 올라왔으니까 니네는 여기 적힌 대로 다 줘라 하는 거는 그것은 안 맞고 이 세부내역을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는지 각 단체별로 경상사업 보조 부분하고 법정운영비 보조하고 세부내역을 우리 행재 위원님들한테 고루 다 이거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바르게살기 그 금액이 다른 두 단체에 나갔다 하는데 평상시에 했던 거 하고 추가로 한 거에 대해서 구분해서 함께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후에는 재무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