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이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저희가 행정 상임위가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또 후반기에 서로 바뀌니까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행정감사에 이어 결산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어제 이미 많은 것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2018년도 결산서하고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번에는 계획 잡았던 예산보다 우리가 실제 수납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 2018년도보다 굉장히 차이가 많은 그런 게 조금 하나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이월 처리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었고요. 그것은 성과보고서에서도 이미 여기에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것을 우선 조금 말씀드리면 이미 보셔서 내용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출 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가 지적이 돼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 관련해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지표 등’ 도 라는 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실제로 계획보다 많이 징수되어서 목표달성 초과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적당한 것에서 조금 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에 나오는 지표를 그래서 100% 이상 130% 막 이렇게, 지금 기획예산과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래서 목표를 넘어왔다가 얕게 잡아서 달성을 많이 한 100% 이상 한 이런 어떤 성과지표에 대한 것을 너무 집착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쭉 보면 2018년도 사실 결산서 보면서 이번 거 보고 2018년도는 한 500만 원 정도 왔다갔다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갭(gap)이 많이 커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조금 과도하게 그러니까 편성할 때 작게 잡아서 실제와 편성할 때 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 게 아닌가, 그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전체 통틀어서 한번, 각기 무엇보다 다 어떤 사정은 있었겠지만 그 부분은 통틀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지금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일단은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그런 게 많이 노출됐는데요.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시기적으로는 한 6개월 전에 내년도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래 매년 들어오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3년간을 분석해서 그 증가율이나 증감율에 따라서 예산 반영을 많이 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은 그런 게 좀 불특정으로 이렇게 랜덤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전망을 하는 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있겠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입 편성한 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예측을 잘 해서 세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납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세액이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이죠, 전반적으로.

사실 예측을 잘못해서 들어올 건데 예산에 안 잡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좀 예측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 실무부서의 장의 얘기를 듣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선배 위원 질의에서 어떤 말씀하셨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800억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많이 10%씩이나 남겼나 이랬더니 답변중에 ‘순세계잉여금은 그냥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쪽이라는 게 뭔지 그게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여쭤볼까 하다가 그냥 제가 아침에 갑자기 받아가지고 하여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이라는 거 순세계잉여금 10% 해가지고 그런 쪽이면 어떤 그런 쪽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하여튼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예산편성 한 것보다 집행잔액이나 순수하게 남은 돈은 순세계잉여금인데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019년도 결산할 때 아, 어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그 재원의 일부를 2020년도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그런 쪽이라는 것은 2020년도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표현을 그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19년도의 지금 현재 결산상에는 83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그 재원의 한 500억 정도는 미리 예측을 해서 2020년도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2017, 2018, 2019에 바뀌어서 변화되는 그 상황에 사실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말을 아끼는 이유는 다행히 2019년도 들어와서, 다행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라는 게 있어서 너무 고생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극도로 제가 지금 사실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를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제 충분히 지적을 당하셨고 또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제일 급한 게 사람의 목숨이라 거기에 모든 행정이 집중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 뭐 이것저것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1,00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뭐 압박으로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막 하다 보니까 뭐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물론 보기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약간 그런 측면으로 봐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고 그런 것은 너무나 좋지만 그 예산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돈 2,000억인들 뭐가 그렇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허투루 되는 게, 허투루라는 얘기를 저는 잘 쓰지 않는데 여기 이번 이 예산 결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는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데가 정말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우리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데는 지적을 많이 당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정말 이번에 봐서 또 바뀌고 이러면, 국장님 어제부터 쭉 계셨기 때문에 다 충분히 말씀을 들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보수를 추경에도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비상사태니까요. 전 세계가 지금 비상시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됐으니까 너무 여유 있게 잡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막 반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게끔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은 또 거기서도 바뀔 수가 있겠지만 국장님들은 아무래도 과장님들보다는 더 계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서로 회의할 때 그런 것을 얘기해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막 우리도 너무 피곤하거든요. 삭감하자, 안 하자, 그런 게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한 말씀 듣고, 저는 그 외에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려면 예산편성 된 것을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켜서 그 혜택이 주민한테 돌아가게 하는 게 그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운영,

만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구가 재정 의존도가 한 7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나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또 그 재원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또 자치구로 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은 줄이고 그 당해 연도에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하여튼 그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다 쓸 수는 없지만 최대한,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중이신데 순세계잉여금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애당초 전반적으로 결과로만 보면 순세계잉여금 얘기가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결과를 놓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반도 쓰지 못하고 어쨌든 남기는 것,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은 최대한 서로 간에 노력해서 줄이자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말을 충분히 못 전했습니다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오늘 김진영 위원님뿐만 아니고 어제 은승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세입 추계가 적정해야 되지 않냐’ 라는 지적사항은 그것은 저희가 또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광역자치든 서울시나 국가하고 저희 기초자치단체와 온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세입과 세출을 평이하게 맞추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쪽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예산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10%는 너무 과도하다,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예산 편성 시에 좀 줄이는 방향으로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도하게 이월분이 많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쭉 해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그래도 변명을 한다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이 꼭 11월이나 12월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해서 처리를 하고 이월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경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 봉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자료를 받는 게 있었어요, 항상 결산 때는.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자료 이것저것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정신이,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보니까 줄을 엄청 많이 서 있고 그러더라고, 이쪽에. 우리 직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할 일이고 하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들 너무 걱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건강들 잘 챙기시고 어쨌든 우리 국가공무원들이 건강해야 주민이, 구민이 건강한 삶을 또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건강 챙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년에 마음을 다 잡아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결산을 ‘잠들어 있는 예산은 깨우고 잠들 예산은 잠들지 못하게 하자’ 라는 어휘를 들고 왔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10% 정도 된다.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꼼꼼히 편성을 하면 저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그 중심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는 잘 모르니까 논외로 하고요, 적어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3개를 꼽으라고 그러면 행정지원과하고 마을협치과하고 기획예산과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인데요, 저는 적어도 예산을 너무 많이 잠재우는 것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오셨다고 하던데 왜 시정이 안 되고 해마다 같은 맥락의 얘기를 반복해야 될까, 아마 그것은 페널티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의 경우에는 담보까지 잡고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뭘 지금 담보로 잡아야 될지 고민중인데요. 우선 저는 결산에는 3중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시간여행 같다’ 라는 표현도 썼었는데요. 첫째는 2019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다시 하는 예산심사의 성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리 하는 예산심사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세 번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하는 예산심사에 방점을 찍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반기에도 추경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네, 일단 반납 부분도 있고 해서 9월 달에 일정도 잡혀 있고 최소한 1회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1차 추경 때 당연히 감추경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 예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2차 추경에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견지해 온,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달리하면 저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행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요, 추경을 할 때는 본예산을 염두에 안 둬요. 동의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일단 추경의 의미는 행정 환경이 변했다던가 이렇게 변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반영하는 게 기본 목적인데,

그것은 추경이 없을 거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서 올려도 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마치 추경은 없는 듯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추경을 할 때는 본예산이 없는 것처럼 또 편성을 해요. 저는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 추경할 때는 조금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인건비하고 관련해서 기준 호봉을 한 호봉만 낮춰도 상당 부분의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편성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요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거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당시에 2019년 예산안을 편성했을 당시 기준으로 가서 한 호봉을 낮췄을 때 발생하는 집행잔액 그리고 실제로 2019년도 예산집행을 해 보고 나서 이거 시뮬레이션 돌리면 대충 답이 나와요, 한 호봉을 낮췄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그거 안 해 보시는 거예요. 안 해 보시고서 ‘아,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뮬레이션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거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미래에 대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2018년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2019년 예산안, 결산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요. 한 호봉을 낮췄을 때 집행잔액이 예산이 부족했었는지 아니면 충분했었는데 오히려 집행잔액 발생 비율만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반드시 해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예고편으로 저는 지금 이번 결산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대부분 모든 과에서 첫 번째 세부사업부터 전년도 결산 내지는 집행 지출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하여튼 첫 번째 사무관리부터 나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세부사업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 집행잔액조서 책자 6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는 4,116만 원을 증액해서 1억 1,100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019년도 예산안에서 발생이 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 하는 단계에서. 268만 원의 정도의 집행잔액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이때 집행률이 85%가 안 되는데 예산은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증액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설되는 편성목의 금액만 늘려서 1억 1,1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사업부터 이렇게 가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추계를 산출하지 않고 그냥 작년에 했던 그 금액 그대로 그리고 신설되는 편성목 내지는 통계목만 거기서 늘어나는 숫자만 합산해서 거의 대부분 예산을 증액하고 있어요. 집행률을 대략 예컨대 1년의 절반 정도 지나고 나면 아, 올해 이 통계목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겠다, 예측이 가능하죠?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특정하게 신규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계속 편성해 왔고요. 그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그것조차 저는 관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해마다 발생하면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9년도의 집행률이 한 98.1% 정도로 딱 이게 예산을,

98%요?

네, 98.1%.

언제 거요?

결산상.

2019년도,

네,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

그건 세부사업이고요, 저는 사무관리비 항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85%는 안 된다고요. 이건 제가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린 것이니까 이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사무관리비 중에 책자 발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준 금액 그러니까 설계 금액의 낙찰률이 한 8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했다는 거죠.

그것은 그런데 100%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찰차액이 다입니까?

그게 전체로 보통 기본적으로 입찰에 붙였을 때 낙찰률이 87.745%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하라는 법률에 그 낙찰률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일부분이지만 100% 이것은 아니고요, 쓰고 남은 돈도 좀 있고 그다음에 낙찰차액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낙찰차액은 반드시 발생하는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게 발주를 할 때는 원 금액으로 하고 그 수의시담이나 시담을 할 때 이제 낙찰률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낙찰률이 낮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금액을 낮게 편성해서 입찰을 붙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예컨대 낙찰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편성할 거 90만 원에 편성해서 90만 원으로 내면 예컨대 낙찰률이 80 몇 퍼센트다 그러면 90만 원 언저리에서 낙찰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넉넉하게 편성하려는 이런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타이트하게 짜고 가자고요. 그다음 어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게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는데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그 사례가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구정연구단 운영 이게 특별교부금이기는 합니다만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을 466만 원을 하셨어요, 국내여비에서 빼와서. 그런데 다음연도 사고이월이 1,600만 원이에요. 집행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51%. 그리고 집행잔액은 0으로 나와요. 여비가 466만 원을 변경을 하고도 다음연도로 258만 원이 사고이월 됩니다.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이게 이제 구정연구단의 운영비가 특교금으로 연구과제당 한 800만 원 정도 교부가 됩니다. 그게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연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일에 내려왔고 그다음에 특교금은 사실 연초에는 또 안 내려옵니다. 1, 2, 3월 달에는 안 나오고 보통 스타트하는 시점이 4월 정도 시점인데 이러다 보니 1, 2, 3월 달에도 똑같은 경비가 지출이 되는데, 일단 주원인은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또 그걸 그 당해 연도에 다 쓸 수 없어,

특별교부금이 통계목 내지는 편성목까지 다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요, 통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죠, 세부사업에 내려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여비 변경은 왜 하신 거예요?

일단 우리가 간주처리를 할 때 사무관리비로 할지 여비로 할지 했는데 그때 아마 조금 타이트하게 출장비를 잡아서 부족해서, 이게 여비는 연구원들이 연구과제에 따라서 현장 출장 나가는 경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을 하시고 다음연도 이월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아까 이월 부분은 1, 2, 3월 달에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안 되니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킨 겁니다.

다음연도에도 변경은 가능하죠, 불가능합니까?

사고이월 된 것은 변경이 안 됩니다.

아, 사고이월 된 것은 변경이 안 됩니까? 그래서 미리 변경을 하셨군요, 460만 원은?

글쎄, 간주처리를 할 때 예측을 잘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답변을 제가 못들었어요.

예산 특교금이 교부가 되면 간주처리 할 때 이렇게 여비와 사무관리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측을 못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 집행 과정에서 여비가 좀 부족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거기에 연구용역비가 작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이 편성이 됐다가 4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저는 집행잔액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단이 지난번에 우리 공단 행감 때 우리 선배 위원께서 공단의 조직도를 PPT로 띄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의 조직개편이 연구용역의 결과물입니까?

작년에 연구용역 했던, 제가 보기에는 그 조직도는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아마 공단에서…….

그러면 조직진단은 왜 하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조직진단 결과로…….

조직진단의 결과가 경영기획실에 팀장 셋을 두고 경영기획실장까지 두는 그런 결과였어요?

그런데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그때 조직개편 할 때 팀장을 늘렸냐 그러니까 팀장은 늘리고 직급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늘린 게 아니라 동일 직급에서 보직만 팀장으로 주는.

과장님이 감사이신데도 불구하고 위원인 저보다 지금 공단 현황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팀장은 4급만 하도록 돼 있는데요, 5급도 팀장을 할 수 있도록.

네, 복수 직급으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지 예컨대 지금 공단 경영기획실의 팀장 제가 알기로는 3명 중에 2명은 4급이에요. 공단에 경영기획실의 전체 규모가 공교롭게 우리 의회사무국 규모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사무국장만 있고 과장은 없어요, 그렇죠?

네.

공단은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떻게 시스템이 바뀌었냐면 마치 의회사무국에 과장이 한 명씩 더 생긴 것하고 똑같은 결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 전에는 파트장 체제였습니다, 경영기획실이. 파트장 2명에 경영기획실장 있었어요. 제가 코미디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단에 있는 소위 말하는 사업 부서에서 공단을 지금 도서관 4층에 있는 그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본부라고 불러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처음 듣습니까?

네.

공단 직원들은 그곳을 본부라고 부릅니다. 사업운영본부라고 해서 사업운영본부장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책명이. 본부라고 하는데 그 본부에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조직도 보셨죠? 공단에 한 170여 명의 직원들이 본부라고 호칭하는 곳에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니까요, 사업운영본부장. 나머지는 다 경영기획실 소속입니다. 경영기획실이 이사장에서 갈라져 나와서 했던 부분은 감사를 본부장에게서 독립시켜서 하겠다는 애초에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런 취지는 다 사라지고 지금은 아주 기형적인 형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본부라고 불리는 곳에 사람이 본부장 한 명밖에 없다니까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조직도상. 이게 조직진단의 결과냐고요.

일단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게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건도 저번에 조례 올라왔다가 다시 보류된 사항처럼 한꺼번에 한번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공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도 준비,

연구용역을 시행한 데가 기획예산과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의 결과에 부합해서 지금 공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은 파악을 하셔야죠. 공단 예산을 아껴주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거면 연구용역비 편성을 왜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도 웬만하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법제통계 중에 통계조사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산액이 375만 원이 책정됐다가 집행잔액이 65만 원, 집행률이 8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음연도 예산안은 그대로 편성이 돼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어 오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예측하건데.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률이 83%인데 다음연도 예산안에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시 또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금액을 편성하는 이 상황 저는 이거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항목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건비하고 관련해서 행정지원과하고 마을협치과하고 기획예산과가 조금 그 중심에 서 있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국내여비가 작년에 예산 현액은 7,740만 원이지만 예산 편성단계 예산액은 7,2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중간에 추경으로 예산이 증액됐다가 이때 증액된 금액이 얼마죠, 추경에 증액된 금액이?

대략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이죠? 그 중에 48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게 아마 타이트하게 짜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때 추경 사유가?

네, 현원 변동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인 출장 횟수를 조금 감소해서, 원래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일이 있는데 그거보다 적게 간 인원이 있어서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현원을 기준으로 여비는 예산액이 편성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항상, 이 경우 제가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든 여기는 현액이든 같겠네요. 집행률이 93.7%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잔액조서에는 집행률이 85%였어요. 여비, 그러니까 해마다 고정적으로 지출 되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퍼센트가, 왜냐 하면 여기 예산편성 하실 때 100%로 편성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도 안 뺍니다, 그렇죠? 한 달도 안 빼요.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이 안 남을래야 안 남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인건비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이호조에 입력하실 때 곱하기 95%만 마지막에 넣어도 집행잔액 발생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라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 3년간 평균 집행률이 몇 프로 정도가 됐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여유를 주자, 해서 예컨대 100% 잡았던 것을 5%만 낮춰도 내지는 3%만 낮춰도 이게 모아지면 저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저는 정립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위원님 그런 기법을 쓰고 예산편성 할 때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그게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일단 그 부분은,

아니, 제가 전 부서를 다 보고 있다니까요. 100% 잡는다고요.

네,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기법으로 예산편성 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인건비 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합니다. 100% 잡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잡아도 인건비나 여비 이 부분에서 상당량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예산을 다른 시급하고 불용불급한 곳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해 보시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네,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건비에는 이 부분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안 해 오시면 제가 행정지원과에 담보를 잡았거든요. 기획예산과는 담보를 뭘 잡아야 될까요? 제가 행정지원과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담보로 잡았는데요. 기획예산과에도 담보로 잡을만한 업무추진비 항목이 있더군요.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 이 세부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꽤 커요. 1,530만 원, 올해는 1,650만 원. 이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호조 입력 산출 서식에 맨 마지막에 퍼센티지를 안 하시면 제가 이거 깎습니다,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이렇게 딱 100%로 예산편성 하는 것 중에 최근 3년간 집행잔액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서 리스크 요인을 좀 하고 몇 프로 반영해서 98%가 되든 95%가 되든 그걸 반영하라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 오신 부서가 있으면, 그렇죠? 어쨌든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 책임이니까요. 안 해 온 부서가 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담보 잡았습니다.

네.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 세부사업에 업무추진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어쨌든 종목별로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위원 생활을 지금 몇 년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인 그런, 위원들이 시정이라든지 아니면 제안을 얘기를 해도 그 시정이 잘 안되네요, 이상하게.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전에 해 왔던 것을 계속 답습해서 하는 이런 밖에 안 보여져요. 동료위원이 몇 가지 건의를 드렸기도 했지만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것도 1,000억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도 보니까 불용이 41억 정도 그것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또 위원들이 짚어줬고 또한 호봉도 한 호봉씩 좀 내려서 책정을 하면 불용액이 많이 좀 안 남을 텐데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물론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나서 낙찰 차익이라든지 불용이 돼서 이런 것은 또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결국은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잘못 잡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위원들이 항목을 지적을 해서 구구절절 저는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시정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어쨌든 몇 년 연속 위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초선 때나 재선 때나 지금 3선인데요,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지. 그걸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돼요, 과장님.

네,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변수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호봉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휴직자가 이제 어떻게 변동 되느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냔데 예산 반영 할 때 그 호봉과 휴직자를 3년 평균하든 5년 평균을 해서 좀 예측을 잘 해서 집행잔액이 좀 적게 예산편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또 각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또 사업을 못하는 부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이 이제 올라오면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제 예산심의를 해서 또 삭감할 건 삭감하고 또 예산사업을 할 것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꼼꼼히 이런 것도 좀 짚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또한 여기 지금 동료위원이 어저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긴급재난은 사실은 긴급할 때 쓰는 예산이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긴급하게 쓰지 않았죠, 예산?

일단은 작년도부터 국내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쓸 수 있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후조치로 썼는데 이제 재난이 발생이 예상되는 데까지 좀 사용을 해도 좋다, 이런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전기 공사하는데 아마 그 돈을 쓴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공사를 할 때 좀 금액도 부족하고 또 전기공사를 남겨놓고 내년으로 또 하면 위험요소도 있고 해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끌어다 쓸 수 있잖아요. 꼭 그 항목이 있는 재해나 이런 데에서 써야 될 예산을 빼다 쓰는 것은 만약에 경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희 중랑구 조건이 봉화산, 망우산, 용마산 이렇게 있어요. 만약의 경우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 돈 갖다가 쓸라 그러세요? 그럴 때 대비해야죠.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항목 정해져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행정지침에 사후에 또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항목이 있는 것은 웬만하면 빼서 쓰지 마셔야 돼요. 그 항목에 맞는 것을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돼서 예산이 없으면 어디서 빼서 쓸 겁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빼서 쓸 겁니까,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 혹시 또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또 운영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재정국에서도 보면 지금 예비비도 엄청 많이 남아있습니다, 작년도 것. 이렇게 많이 남게 하지 마셔야 돼요. 위원들이 똑같은 얘기, 똑같은 질의 또 시정해 달라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지금 몇 년째 쳇바퀴 돌듯이 지금 계속 질의 답변 이렇게 합니다. 좀 시정 좀 하셔요, 좀. 그리고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제. 뭔가 바뀌어야 개선점이 좀 나오죠, 그냥 이렇게 답습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맨날 또 똑같은 얘기 또 반복입니다. 내년도에도 어쨌든 예산편성 잘 하셔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편성을 최대한 잘 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입찰가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계약은 퍼센티지가 보통 한 몇 프로 정도 하죠? 거기서 이제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차액이 생기는 거 잖아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90%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맞지가 않을 텐데 답변이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발주 자체를 90만 원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90만 원에서 87.475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낙찰을 공고를 할 때 어떤 금액이 픽스되는 데에 90%로 했을 때는 맞지 않잖아요?

네, 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국장님 애 많이 쓰시고요, 직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선배위원님이 거의 다 말씀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국장님에게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잔액조서에 보면 65쪽이요, 전시회 참가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4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올 예산도 또 전과 동일하게 측정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참가기업을 하는 분들이 대게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참가를 하려고 다 끝났는데 갑자기 참가취소를 했었어요. 2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는데 2개 업체가 중간에 참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취소를 해서 450만 원 정도 불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 두 기업은 또 참여하신다고 합니까?

참여했을 경우에 저희가 뭐 작년에 그렇게 갑자기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가 좀 어렵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우리 해당 과에서요,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작년에 그렇게 참여하려다가 막판에 불용이 발생했던 업체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업체가 있다면 다른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다른 업체가 없다면 거기도 지원해 해 줄 필요가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업체에는 페널티를 줘야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똑같이 책정한 건 또 다른 업체를 생각해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주로 전시회 판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공동상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지금 3년째 똑같죠, 42만 원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3년째 똑같은 잔액으로 남은, 쓰지도 않으시고 그냥 잔액으로만 남아있는데 아까,

그래서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을 원래 위원회 수당으로 잡혀져 있네요, 보니까요. 그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수당으로 잡혀져 있는데 굳이 예산편성까지 할 게 있냐. 사실 죽어있는 상표고 그 활성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지만 내년도에는 굳이 이걸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해놓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네, 필요하다면 저희가 공동상표 활성화 방안 이것을 포플(forple)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제로페이 운영지원 있죠, 국장님?

네.

여기에 보면 원래는 예산은 300만 원이었는데 간주처리가 3억 3,350만 원이 돼 가지고 지금 이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다음 연도로 또 이월시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고이월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거의 연말에 좀 내려왔습니다, 홍보물 같은 게. 그때 제로페이가 갑자기 서울시장님께서 강조를 하다보니까 해당부서에서 12월 달 정도에 홍보비를 저희한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금년으로 이월해서 저희가 지출하게 됐습니다.

네, 250만 원입니다.

네, 250만 원,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가…….

네, 그러시고 면목패션봉제나 이런 거 선배 위원님이 다 지적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중랑패션지원센터에 보면 스마트앵커 건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70억이 이게 추경에 3억 3,000만 원 받으셨고 또 간주해서도 또 45억인가 받으셨잖아요, 내려왔죠?

그건 국비 저희가 25억 작년에,

네, 받으셨죠?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받으신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사무관리를 사고이월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제로예요, 시책추진비도 800원 남았고. 그런데 시설비에서 많이 30억 정도를 또 이월시키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사무관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이월시켜서 제로를 만드셨는데,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다 제로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1억 정도만 사고이월 시켰고 나머지 지출액은 45억이 됐는데 그때는 사무관리를 전혀 쓰지 않으셨나요, 6,000만 원이 다 사고이월 됐는데.

6,000만 원 사무관리비, 그건 아까 제가 포플(forple)에 대해서 그겁니다. 포플 공동브랜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76억 중에 45억을 지출하셨고 31억을 이월시키셨는데 그때는 사무관리를 하나도 안 쓰셨냐 이거죠, 전부 다를 사고이월 시키셨으니까.

개발운영비 자체가 사무관리비로 포함, 사업비라기보다는요, 공동브랜드, 아까 제가 설명드린 포플(forple) 그 예상과목이 사무관리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아무 것도 안 쓰시고 6,000만 원 그대로를 이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6,000만 원 항목 하나죠, 포플(forple) 개발하는 게 사무관리비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다 통째로 사고이월 시켜서 이번에 포플(forple)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사무관리비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포플(forple) 개발하는 한 항목으로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랑패션봉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운영이라는 한 항목으로, 그러니까 포플(forple)을 개발하는 한 항목으로,

사무관리가 6,000만 원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한 번에.

한 건으로?

네, 한 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슨 회의비 이런 게 쭉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한 건으로만, 단일 건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이랄지, 안전점검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부골목시장 주차환경 개선은 이게 추경으로 받으신 건데 이게 2,400만 원을 이월시키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해당사업이 2019년 2월에 해서 5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기간이. 그러니까 기간이 2개 년도를 같이 끼워서 한 거죠. 주로 중소기업체 공모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건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당연히 하지만 중기청에서 선정을, 1년이라는 단위를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한 거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것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추경에 받으셔 가지고,

그건 매칭사업비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매칭사업비.

국비가 1,800만 원이고요, 저희 구비는 48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매칭사업비로 저희가 추경을 받았었고요, 금년도 6개월 치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나요, 동부골목시장 문화관광,

대부분 전통시장,

이것도 2억 3,000만 원인데,

그렇습니다, 네.

추경에 받으셔서,

전통시장이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들이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99.9%는 그렇습니다.

99.9%?

네, 매칭비로 다 저희가 지출하는 거고요, 조금 늦게 내려오고, 1년이라는 사업기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건의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내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니까요.

네, 꼭 추경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은 보니까 매니저가, 이게 9개월로 계산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원시장인데요, 잠깐만요. 9개월분을 편성했었는데 동원시장 상점가에서 매니저를 6월에 선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그쪽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했으면 불용이 생기지 않는데 좀 늦게 선정한 거죠.

그래서 9개월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6월부터,

9개월분, 그러니까 3월부터 해서 9개월인데 6월에 선정했기 때문에 6개월 밖에 운영이 안 된 거죠.

네, 전통시장은 다 그렇다니 더 이상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고요, 사실은 추경에 받으셔 가지고 매칭이긴 하지만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 전통시장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험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진행됐으면 좋은데 그것도 6월부터 그다음 해 연도 6월까지 걸쳐있다고 하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전통시장에 관한 것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아실 것 같으니까 중간 얘기 생략하고요. 우리 기업지원과 첫 번째 세부사업이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중에 공공운영비 항목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65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예산편성이 2019년도에 1,328만 원이 편성이 됐었다가 지출이 1,040만 원, 집행잔액이 280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다음 연도에는 집행잔액 발생액이 280만 원인데 그다음 연도 예산증감이 60만 원 밖에 감액이 안 됐어요. 확인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전년도에 사용이 된, 예컨대 예측이 가능한 영역에서, 공공운영비의 경우에는 거의 예측이 가능한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다음 연도에 예산감액을 60만 원 밖에 안 한 것은 저는 이건 좀 소극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에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잠자는 예산이 없도록 세심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중에요,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지금 예산서에 보면 200만 원씩 10개 업체에 지원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된 예산인데요, 집행잔액이 455만 원이 남았어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가능하죠?

아까 은승희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10개를 지원했는데 두 군데 업체가 갑자기 중간에 참가를 안 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10개 이상이 훨씬 많이 경쟁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 업체가 중간에 취소를 해 가지고 200만 원, 4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그러면 100만 원 단위로 끊어져야 돼요, 200만 원 단위로 한 업체당 200만 원씩이니까, 그렇죠?

두 개 업체이니까 400만 원이 지금,

아니죠, 450만 원이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200만 원씩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져오면 18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기 때문에요,

그게 한도액이니까 이렇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500원 단위까지 잔액이 발생하나요?

보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118만 8,000원 이렇게 나중에 정산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후정산의 결과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 아래 공동상표 활성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여튼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4년 연속 단 한 번의 위원회 회의도 개최된 바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매년 42만 원씩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맥락에서 이 부분을 좀 접근하고 싶어요. 이게 조금 쓴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예민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 봉제업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기업지원정책이 봉제업체에 너무 매몰돼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부사업이 공동상표 활성화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 터널시야현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히 좀…….

그러니까 어두운 터널을 자동차로 운전할 때 터널의 출구만 밝게 보이고 주변은 온통 어두워지는 시각현상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의 기업정책 내지는 일자리정책이 터널시야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봉제업체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구의 어떤 정책적인 시각이 지금 터널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탈 터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둘러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제산업에만 우리의 정책적 시선이 꽂혀있는 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한 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의 접근방식은 거의 원시시대 수준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탈 봉제 내지는 탈 터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공동상표 활성화사업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그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봉제업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봉제업체가 많다고 해서 봉제업체가 온리, 오직 봉제산업에만 매달려 있으면 다른 산업이 일단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4차 산업과 관련한 분야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먹거리를 위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고 관심도 갖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봉제업체가 70%,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70%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은 서비스업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조업이 70%,

제조업 중에 7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물론 봉제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봉제업체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관점은 봉제업체에만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애석하게도.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나 수입도 다변화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기업지원정책 내지는 일자리정책에 너무 봉제업체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공동상표 활성화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정책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외람됩니다만 봉제업체를 중히 여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신내IC 일대를 기점으로 한 첨단기업유치 플러스 새로운 창업 펀드조성이랄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내양원지구 첨단기업 및 시설 유치, 66쪽입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을 공공운영비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는 실제 지출액이, 변경을 하고서도 예산이, 원래 1,900만 원 잡혀있던 예산이 1,700만 원이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예산현액에서 1,835만 원 중에 1,7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문제는 그다음 해에 예산이 거의 전년도 집행액의 36% 수준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게 무슨, 그 전년도에 특별한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갔던 사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양원지구에 모다이노칩이 이번에 입점이 되어 있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업체가 선정이 되고나서부터는 특별한 예산소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었고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도 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공공운영비 73만 원은 저희가 상공회의소 쪽에 알아봐서 모든 기업에다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했던 그거고요, 그래서 2019년 대비 2020년도 예산은 사실은 회의수당 정도가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홍보비랄지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소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항목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 대표적인 사례로 전부서가 공통으로 이 편성목이 들어있어서, 국내여비 편성목, 68쪽. 이게 6,680만 원 편성이 돼 있었다가 94.5%의 집행률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다른 맥락에서, 아까 기획예산과 할 때 말씀드려서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100% 편성하니까 해마다 국내여비 편성목에서 수많은 잔액들이 발생할 거고 전 부서를 다 합치면 아마 그 액수가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부터는 100% 편성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3년간의 집행률을 감안하셔서 그 중에 제일 높은 걸로 적용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내여비를 예산편성 할 때 100% 편성해 오시면 저희가 예산심사 때 페널티를 드릴 거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라 제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 때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낙찰차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낙찰하한율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 한번 검토를 해서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고 우리 구 전체를 총괄하는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때 담보를 잡고 갔더니,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담보로 잡아서 저는 차라리 잘 됐다싶은 생각이 드는 게 국장님께서 더 경각심을 갖고 세심히 챙겨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중랑구에 있는 재래시장에 지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지침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전통시장에. 그다음에 대신 상당히 크게 바뀐 게 기존의 전통시장 개념을 탈피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쪽으로 정부정책이 시프트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맛솜씨길 예를 들겠습니다. 맛솜씨길 같은 경우에는 우림시장은 지원 많이 됐는데 맛솜씨길은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통시장 법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31일자로 이게 공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도 만들고 시행령도 만들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만들겠지만 그래서 기존에 전통시장 위주의 정책이 앞으로 골목상권 위주로 많이 바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출구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그쪽에 집중했던 것을 골목상권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우리 중랑구에는 큰 그런 코스트코나 이마트나 이런 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큰 마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에 시도한 것이 우림시장, 동부시장, 동원시장, 동부시장 지금은 또,

장미제일시장,

네, 거기는 뭐 나중에 또 어쨌든 추가로 지원라고 좀 한 곳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저희 위원들도 그런 재래시장에 무수히 돈을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갖다가 지금 거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사업이 잘 됐다, 잘못 했다 평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공교롭게 젊은 세대들이 시장을 보러가는 추세들이 그런 마트 아니면 잘 안 갑니다, 사실. 그리고 왜 안 가냐, 저희 지역에도 시장이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단은 불편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장을, 누누이 저희들도 얘기를 했지만 불편하고 주차시설도 그렇고 냉ㆍ난방도 일단은 밖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일단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 대비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이용하면 참 좋은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투자 대비 지역 주민이 많이 활용도 안 하고 있고 또한 상인들은 지금 아마 조사를 해보면 솔직히 저희 중랑구에 사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타구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세금은 우리 중랑구에 내겠지만 그분들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주거가 중랑구에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책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돔도 하고 주차시설, 화장실 그렇게 많이 투자 한 것에 비해서 크게, 저희가 봄 되면, 연초 되면 사실 의원들이 재래시장 방문을 하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투자 대비. 그게 참 안타깝고요, 국장님께서 그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쨌든 지원 방법을,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방법을 맛솜씨길이라든지 아니면 골목상권을 지금 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골목상권이나 이런 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시면 골목상권이 그게 크게 우리들이 접할 수 있게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역이 중화동이다 보니까 중화동에 태릉시장이나 제일시장 한번 가보세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점들이 장사가 안 됩니다. 안 돼서 접고 접어서 지금 빈 공간이 있는 데도 있고 마지못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어차피 그분들도 그것이 업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버릴 수도 없고 다른 걸 변경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런 골목시장도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장을 보러갈 때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열거하다 보면 오늘 하루에도 다 안 끝나는데 그런 것이 그냥 예산만 많이 들였지 성과가 별로 없어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 저도 기대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망우동에 맛솜씨길. 정말 기대 많이 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제안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을지로5가에 인쇄소 그쪽에 상권, 밤에 한번 그 도로를 한번 차량 주차 안 하고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를 한번 도로를 막아놓고 손님들을 장사하게끔 시도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맛솜씨길 어떻게 됐습니까? 정리만 깨끗이 해 놨죠? 똑같습니다. 주차 그대로 해놓고 불편하고 그분들이 와서 먹고 이렇게 할 만한 곳이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투자 대비. 그거 전신주도 지중화사업 만들어 놨죠, 주차도 구획선 그렇게 만들어 놔서 거기 상권이 뭐 그렇게 잘됩니까? 안 됩니다, 잘. 그런 것도 먼 미래 지향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국비 받아갖고 온다고 해서 그냥 덥석 덥석 받아서 그냥 시설하지 말고요, 투자하지 말고요, 그런 것도 한번 미래를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요, 우리 중랑구도. 그러면 소비를 하려면 인구가 많아야지 소비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는 자꾸 주는데 그런 시설 자꾸 투자해놓으면 누군가 와서 그걸 소비해야 되는데 소비할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시설이나 아니면 운영이나 이런 데 투자를 좀 해야지 그냥 막 마구잡이로 예산 내려오면 쓰기 바빠 가지고 그냥,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처음에 예산 올릴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산을 올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이유가 있죠? 예산집행 남고 불용처리 되고 아니면 내년도 이월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잠자는 예산에 많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 예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구에 세외수입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힘들어서 2020년도, 올해 말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이거를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될지 참 걱정됩니다. 걱정되고, 제가 걱정할 건 아니겠지만 먼 미래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 봉급 제대로 받아갈지도 전 심히 걱정됩니다. 이렇게 예산 많이 갖다 쓰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또 제가 이러쿵저러쿵, 구구절절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제일 그래도 투자 대비 나름대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재래시장하고요, 맞솜씨길입니다. 그리고 골목시장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왜, 주차장도 없어요, 사실은 골목시장에. 그럼 그분들이 골목시장은 지역 주민들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게 주차시설입니다, 사실. 그리고 가게하고 가게하고 거리가 주민들이 시장 볼 수 있게 간격이 좀 넓어야 되는데 국장님 가보셨지만 재래시장 가면 어디 사람 부딪혀서 장이나 봐요? 저는 주로 재래시장 이용합니다. 집이 또 그쪽지역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잘 이용을 하는데 말은 못하고 저도 불편하지만 그냥 재래시장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나름대로 개선점이 없으면요, 맨날 똑같습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 태릉시장? 지금 별 차이 없습니다, 그 시대랑 지금 시대랑. 그때는 거기가 달아놓고 팔았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러다가 그게 활성화돼서 그렇게 그게 지금 무허가로 지어서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그거. 거기도 점포 많이 문 닫아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골목시장을 또 활성화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참. 어쨌든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저희, 어쨌든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가 사용을 집행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이 나중에, 지금 당장은 필요해서 쓸지 모르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대안을 세워서 운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어쨌든 포괄적으로 답변 좀, 국장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 쪽으로 소비패턴이 옮겨갔고요, 지금은 대형마트가 어렵습니다, 주로 온라인몰로 옮겨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돈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이 배달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라인몰을 같이 연계하는 방법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쪽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시설현대화나 이것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추후에 일부 보강 정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하면 굉장히 좋은데 투자 대비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주차장 몇 면만 하려고 해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적정한 부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게 청결하고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돈 안 들면서도 가장 좋다. 그래서 중랑 맘카페 같은 걸 저희가 쭉 보면 주로 전통시장 가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불편을 많이 합니다. 춥고 덥고 이런 걸 떠나서요, 청결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청결, 친절,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서울시에서 이 담당팀장으로 했을 때 이걸 전파를 끝까지 하다가 못하고 왔습니다만 저희도 아마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 정책방향을 기존의 법에 의해서 골목상권 쪽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달 앱 내지는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하는 방안을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도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시설 현대화보다는 친절하고 신뢰하고 청결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전통시장을 확보하는데 배달도 좋고 앱도 좋고 온라인도 좋긴 하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하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카드 안 되죠, 그렇죠? 지금 또 우리 지역에 상품권 지금 추석 때,

중랑사랑상품권,

네, 중랑상품권 있죠? 그거 안 받는 데 많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 받는 데 많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내기가, ‘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저도 냅니다. 안 받는 데 많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기업지원과에서 그것도 많이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사실은. 상품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주민들이 쓰려고 하면 ‘안 받아요’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 현금으로 내야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많이 좀 홍보를 해서 또 그분들이 상품권을 가져오면 받게끔 해야죠, 안 받는 데 많아요. 제가 직접, 저는 현금 안 들고 다니고 상품권 가지고 다닙니다, 재래시장 갈 때. 그래도 많이 홍보해서 어쨌든 상품권을 저희가 판매를 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곳이 많은데,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아무리 재래시장을 국장님께서 어쨌든 활성화를 한다고 해도, 골목시장을 활성화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마트나 이런 데는 깨끗하다,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래시장하면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해요. 물론 저희는 젊었을 때부터 재래시장을 많이 다니고 마트도 많이 가지만 재래시장에는 물건이 바로 직송해서 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신선도는 좋아요, 물건만 그때 도착해서 사면요. 물론 마트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마트도 나름대로 관리해서 청결하고 깨끗은 한데 일단 청결 이러면 마트를 생각하지 재래생각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깨우쳐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쨌든 정부에서 또 골목시장 활성화 한다고 하니 그것도 지금 전통시장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고 운영을 해봤잖아요. 그걸 모토로 해서 어쨌든 골목시장도 활성화되면 저희도, 주부들은 접하기가 좋죠, 사실은 걸어서 시장 보러 다니고 이러는 것이. 마트는 어차피 가야 되면 승용차든 뭐 차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불편한 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도 어쨌든 잘 보완을 하셔서 동원시장도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게, 또 접할 수 있게, 잘 시장을 볼 수 있게 많이 보완을 해서 운영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돼서 또 뭐가 잘못 됐다, 잘 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거 전통시장을 모토로 해서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계속 고생을 하시네요. 우선 저는 아까 패션봉제가 봉제업을 지역상표로까지 만들어서 등록해서 브랜드화 한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아주 빠르게, 저도 온라인에서 봤어요. 뉴스로 이제 청장님이 입고 이렇게 런웨이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제가 처음 포플(forple)이라는 걸 처음 기사에서 봤는데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됐다는 소식은 일단 저로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우리 국장님이었기 때문에 또 그 팀원들이었기 때문에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리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 상당히 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는가, 또 우리 구에 어쨌든 봉제업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쪽으로 봅니다, 이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시작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시범사업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진행이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국장님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왔다고,

그건 아닙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게 또 사람이 바뀌었을 때 또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제가 좀 퀘스천 마크는 갖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빨리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예산에 대해서 쭉, 결산에 대해서는 쭉 다 말씀을 다들 하셨기 때문에 맞솜씨길 얘기가 제가 이걸 구정질문 해가지고 했는데 애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게 안 나왔어요. 그것은 아마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전 구청장님 시절에 만들어진 건데 애당초에 거기를 정말 멋지게 하려고 그랬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됐던 것은 그때 그 사항이 아마 그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그 급박한 사항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상인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나마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안 나왔어도 장사는 좀 된다 그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차를 많이 세울 수 있어서 그런지 뭔지 그 사람들도 판단은 못하는데 그래도 ‘영업은 좀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데인데 신내동 우리가 특화된 거리 또 만들고 이러다 보면, 아마 그쪽에서 우리가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들이 조금씩 보완이 돼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활패턴도 우리가 자꾸만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내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패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들이 있을지 그거로 인해서 중앙정책도 바뀔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역시 시 쪽 정책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사항들은 많이 일어날 거라 봅니다. 그런데 보면 뭐 기업지원과뿐 아니라 여러 군데가 많이 불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봉제업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것은 일단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안 하고 어쨌든 다들 지금 현재 중랑에서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23, 24번까지인가요? 중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할 일들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해 주시리라 믿고요, 부탁을 드리고 지금 그쪽에 앉아 계시면서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한 1시간 내지 2시간씩 있다는 게 너무 힘들다고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면,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특위가 또 있으니까 한 번 더 올라와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으로 직원들 최소화해서 올라오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도 일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앞으로도 함께 코로나 대처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구민회관 옆에 북부운수 원래 청장님이 공약하셨던 건데요. 패션밸리는 거기 말고 북부운수 구민회관하고 연접해 있는 데 거기가 면적이 좀 큰 편이죠? 50번 종점 건너편 말고 패션밸리 하려고 했던 자리 말고.

맞은편에 북부운수 주차장은요, 기존에 패션밸리 했던 것보다 1.5배 정도 큽니다.

그렇죠, 거기가 아마 가장 큰 거 아닌가요, 그쪽에 네 군데 중에서.

네 군데 차고지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건행정타운 할 때 이미 50번 종점 쪽으로 밸리 쪽은 접으신 거죠?

접었다 하기보다는요.

그쪽에다는, 방향을?

전반적으로 개발 방향을 네 군데를 다 같이 검토를 해서, 패션밸리를 접었다 그러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패션밸리를 접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장소를,

연연하지 않겠다, 그 장소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새롭게 접근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가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같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 같아요, 그 면적이 하도 넓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물론 북부운수 사유지잖아요. 그리고 공동브랜드 포플(forple) 관련해서 이 로고가 이렇게 반듯하게만 됩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로고 개발을 할 때 반달 모양도 밑으로도 할 수 있고 위로도 할 수 있고,

한 10가지 정도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거 타입은 여러 가지를 해 놓으셨죠?

네,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션 쪽에 제조업이 영세하긴 한데, 거의가 다 영세 업종인데 대부분 브랜드들의 하청업체 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거의 다가.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기획해 주고 디자인해 주고 마케팅해 주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 주면 정말 포플(forple)이라는 우리 중랑구의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도와준다면 비록 지금은 2, 30대 옷으로 아직은 접근을 작은 규모에서 시작을 하지만 4, 50대라든가 어린이 아동복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전수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패션 그러니까 봉제 쪽 말고 그다음 많은 것이 혹시 뭐라고 보셨어요?

저희가 제조업 중에서 패션 쪽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가방도 있습니다.

네?

가방이요.

그러니까.

가죽 제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랑구에 그다음 많은 것들이 가죽, 가방 종류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모자 공장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플(forple)이라는 우리가 공동브랜드로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디자인이나 지원해서 우리가 그 진흥지구 안에 담아내면 종합적으로 차근차근 그런 것도 담아낼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모자 같은데 디자인하면 멋질 것 같아요. 포플(forple)이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가방이나 모자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패션은 4, 50대, 아동복 이렇게 늘려 가면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이나 디자인, 기획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그런데 참여하실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획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원해 주게 되면 아마 포플(forple)이라는 우리 중랑의 브랜드를 가지고 여기는 뭐 대한민국 유니클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정말 제대로 지원되고 하면 정책적으로 정말 유니클로 못지않은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은 해 보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어떤 센터를 그냥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단 저희가 스마트앵커가 금년도에 착공이 되고요, 빠르면 내년도 12월 아니면 그다음연도에 완공이 되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해 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주업체들을 입주시키고 그다음에 하청업체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사람들 끌어들이자는 게 큰 콘셉트입니다.

제품을 다양화하고 포플(forple)이라는 브랜드 내에 다 담아내는 겁니다, 하나를. 그래서 중랑의 포플(forple)이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미래는 어떻게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화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더우신데 많이 애쓰시고요.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9쪽 보면 마을기업 육성에 이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마을기업은 저희가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구비 매칭비율이 있어서 그 구비만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선정된 마을기업이 없어서 저희 매칭비가 남았습니다. 선정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제 저희가,

네, 대비해서 받으셨는데 마을기업이 없으면 이거 아무리 매칭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려온 게 2,250만 원 내려왔잖아요, 간주처리 된 게 2,250만 원. 그리고 예산은 2,656만 원인데 그러면 구비하고 매칭인데 시비에서 내려온 금액보다 조금만 더 쓰고 나머지 1,800만 원이나 남았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매칭비율이 저희 꽃망우리협동조합이라고 마을기업이 있거든요. 그 보조금 3,000만 원 중에서 구비 매칭비율 25%인 750만 원 지출해서 이렇게 1,750만 원이 남은 내용입니다. 신규 마을기업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마을기업의 사업비만 저희가 매칭비율로 지원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저희 마을기업이 얼마나 돼요?

저희 구에 2개 있습니다.

더 늘려보시려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마을기업이 많을수록 마을 경제나 이런 게 활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늘려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분들한테 마을협치과든 또 일자리든 많은 분들한테 마을에 저기를 좀 키워야 되지 않냐, 어느 한 곳에 의존 하지 말고. 말하자면 작은 저기라도 키워서 경험을 쌓게 하고 그다음에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을에 뭐 하시는 분들 말고는 거의 없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2년 동안을 얘기했는데 2년 동안에도 그렇게, 사실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외감 그리고 물론 구청에서는 어떠한 마을기업으로서 선정되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또 못 받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저는 그때도 아마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줄 수 있게 문을 열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매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도 있겠고 해서, 그런데 보면 물론 일하시는 게 너무 바빠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정말 이게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일자리창출과가 된 이 과의 과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주 작지만 작게 움직이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정보를 수집하시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분들이 매칭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과연 구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도 좀 고심을 해 보셔야 일자리창출과라는 과 이름에 걸맞은 그런 것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예전에도 한 번 주셔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저희가 거기를 통해서 컨설팅도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실 거예요.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꿈미마을공방에는 아주 복잡하네요. 변경도 하시고 전용도 줬다가, 엄청 이게 굉장히 사연이 많네요?

공방 50만 원이 패션교육장 쪽으로 저희가 전용해서 보수로 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방의 기타보상금이 저희 패션교육장 기타보상금으로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시죠?

저희가 선정해서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꿈미마을공방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패션봉제교육장 고급과정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중이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바꿈미마을공방에 투자했던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기간제도 있고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산물품취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없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바꿈미마을공방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재도 재봉틀이나 이런 게 7개가 있고 기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저희가 패션봉제 교육과정 고급과정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패션봉제교육장 고급과정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편성을 하나도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구비 편성 안 해도 그것도 다 세금입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바꿈미마을공방, 새벽인력시장, 사회적기업 사회보험지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거 다 시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만 안 쓴다고 해서 최선은 아닙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년지원사업에 보시면 일자리카페 조성 및 운영 이것도 간주처리 하신 거죠, 2,8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잠깐 설명 듣는 동안 제가 뭐 좀 보겠습니다.

저희 구에 일자리카페가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구립정보도서관 두 군데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하는 역할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구인구직 정보도 알 수 있고요. 일자리에 대한 각종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해 주고 일자리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지원 기반구축이요. 청년 기반구축에 보면 사무관리도 많이 남았죠?

네,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400만 원인데 이렇게 190만 원씩이나 남았는데 비율로 치면 높은 비율이죠, 이게?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또 올해는 더 높여서 책정하셨어요? 여기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더 높이 책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작년에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사실 저희가 청년네트워크를 처음 운영을 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대로 자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봐라,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오히려 너무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청년네트워크가 잘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회의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좀 많이 남은 내용이고요.

920만 원이에요. 과장님,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럼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410만 원짜리가 920만 원이 저기가 돼,

지금 저희가 청년네트워크를 작년에 45명을 운영하면서 회의를 2회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2회를 하면서 참석인원이 적어져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네트워크를 30명 잡아서 좀 더 활성화하려고 6회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네트워크에 대한 발대식 행사비용이랑 해서 올해는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다른 점이 작년에는 청년 자율적으로 하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운영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참여를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보려고 회의의 횟수도 늘렸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남겠네요, 그렇죠?

네,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못하니까, 그렇죠? 71쪽 맨 밑으로 오면 노동복지센터 있거든요. 이건 잔액이 8,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이월 받은 게 8,100만 원이거든요. 전년도 이월액이 전체적으로 남은 것에 대한 것은요?

이것은 저희가 시비 받은 건데요, 지금 노동복지센터 개소식을 11월 22일 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운영을 하라고 미리 준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개소식을 11월 22일 날 하는 바람에 운영을 못해서 그 시비가 남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납했습니다.

하셨겠죠, 결산이니까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지금 시비가 1억 1,000만 원 내려왔죠, 1억 1,000만 원?

네, 예산이.

1억 1,0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8,100만 원 반납했다 그러면 좀,

이 8,100만 원은 18년도 12월 한 달 분 운영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납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사고이월액을 반납 완료했다 그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3쪽 오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농지 면적 감소에 따른 신청면적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줘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남게 사실 예산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남게 예산편성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예산편성을 남게 하셔가지고 불용처리만 하세요?

이게 주민이 유기질비료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게 되면 주민에게 피해가 가니까 조금 이것은 모자라지 않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텃밭에 시설비에서도 많이 남았죠, 과장님? 1,500만 원.

낙찰차액입니다.

이건 낙찰차액이라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은 하도 들으셔서 이제는 너무나 저기 하시겠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도 수정해서 얘기하셨지만 90% 저기에서 10% 정도의 낙찰차액 저기를 해가지고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국장님이. 그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1,5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훑고 가면요, 저는 약간의 저기이고 고수분들이 등장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더운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건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결산의 키워드로 3가지로 잡았는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전달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저는 올해 결산의 키포인트를 2021년도 예산을 미리 하는 예산심사라고 생각을 하고 콘셉트를 잡았는데요. 일자리창출과가 행사 운영, 그 전에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세부사업 중에 행사 운영비가 한 8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5건 사고이월 된 1건을 제외하더라도 행사 운영비가 8건 중에 4건이 잔액이 0입니다. 이러면 제가 다른 부서에서 사무관리비 편성 목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자료를 지금 받고 있는중인데요, 일자리창출과에서 행사운영비로 지출했던 항목들 정리된 자료를 지출일자를 기재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유경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없어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 몇 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년도에 예산집행률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 첫 번째 세부사업이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이 사무관리비에요. 2019년 예산에 24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4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결산서에 기재를 해 주셨는데 잔액 발생사유가 일자리위원회 위원 수당 집행잔액이에요. 제가 정회중에 우리 사무국 주임님한테 일자리창출과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를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감서류 34쪽 보시겠습니다. 수감서류 34쪽 일자리위원회 운영 실적이 2019년에 한 차례입니다. 참석수당 집행액이 얼마죠?

7만 원씩입니다.

아니요, 집행액이 얼마냐고요, 2019년 운영실적에. 수감서류에 나와 있어요, 수감서류 34쪽 맨 아래 칸에 있거든요.

28만 원.

28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얼마 했었죠? 140만 원 예산편성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서 잔액이 얼마가 발생했냐면 1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발생한 잔액은 41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240만 원에 저희가 위원 수당하고 센터 홍보물 제작하고 같이 2개가 잡혔습니다.

2개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자리플러스센터 홍보물 제작에 남은 금액을 갖다 쓰신 겁니까?

저희가 이것은 그건 아니고요, 다른 사업에도 신설수당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좀 쓴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 어떤 사업이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것은 다른 세부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썼다는 거죠?

사업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조서에 기재된 것은 팩트가 아닌 거죠? 왜냐 하면 일자리위원회 위원 수당 집행잔액은 이보다 더 많은 112만 원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이 주요내역에 있는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 집행잔액 조서도 마찬가지에요. 2018년도 집행잔액조서에는 92만 4,500원이 발생을 했다고 그랬는데 역시 이 외에도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집행된 것은 42만 원입니다. 우리 수감서류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42만 원 참석수당 집행됐어요. 2년 연속 지금 집행잔액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2년 연속 지금 다른 데다가 남은 예산을 사용을 하셨다는 건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결산절차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2020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냐면 48만 8,000원 증액된 288만 8,000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환류 피드백이 전혀 안된 겁니다. 제가 올해 예산심사 때는 이거 들여다 볼 겁니다. 2020년도 편성된 예산집행 실적을 추계로라도 가늠을 하셔가지고 2021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반영을 안 하시면 제가 지금 중요한 부서들은 담보로 잡고 있는데요, 이 부서는 제가 도시농업사업에 대해서 담보를 잡겠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고 믿고요. 예산편성이 이렇게 안일하게 전혀 피드백이 안 되는 상태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올해 예산심사에서 이 부분은 제가 징벌적으로 예산삭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약속 삼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아래 세부사업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2019년도 예산은 2,5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은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아마 추경에 증액이 된 사업인 것 같은데 2,540만 원 전액을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0인데 2020년 예산은 왜 1,000만 원만 편성이 됐을까요?

저희가 일자리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에서 저희가 항상 2개 정도가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사업 진행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 편성목에서 2019년하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안하고 2020년도 예산편성안이 같아요, 금액이. 그렇죠? 다시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이 세부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건이었습니까?

저희가 2건을 예상을 하고 1건당 구비 매칭비가 500만 원이거든요. 2건을 예상을 하고 1,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9년에 2,540만 원 편성은 어떤 거죠?

간주…….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매칭사업 하나에다 1,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매칭사업 하나에 저희 구비 충당이 구비 매칭비가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700만 원은 감추경 하고 계속 그렇게 예산을 맨 처음 편성을 할 때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감추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육성 세부사업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6만 원 편성이 됐는데 지출액이 0원이에요. 집행잔액이 56만 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 원 전액이 사용이 됐어요. 저는 이건 조금 제가 다른 부서들도 좀 봤는데 이런 사례는 한 세 번 전체 우리 구 사업 중에 한 세 번, 3건 밖에 제가 목격을 못한 사례에요. 사무관리비는 지출이 전혀 없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 사용된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집행률은 0%,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100%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 주요내역에서 보시다시피 56만 원 집행잔액은 심사수당이고요, 사실 업무추진비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업무를 합니다. 뭐 이렇게 마을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 설명회도 해야 되고 컨설팅이 들어오면 저희가 연결도 좀 해 드려야 되고 그런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심의를 개최하는 그 한 가지 업무가 아닙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의 편성목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무관리비가 올해는 2020년도 예산에 사무관리비가 아예 편성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추진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만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저희가 이것도 좀 저희가 잘못 예산 편성이 된 내용인데요, 사실 마을기업 선정 심사를 구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합니다. 사실 구비로 이렇게 심사비를 잡았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길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가 좀 착오로 예산을 잡아 놓은 내용이어서 2020년도에는 심사수당을 뺀 그런 사항입니다.

항상 전년도가 잘못한 거죠?

19년도에 저희가 좀…….

올해는 잘못한 게 없으시고. 내년에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또 있나 없나.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 더 확인을 드리면 마을기업,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019년도 예산액이 4,75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 예산이 2,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액은 그렇다 치고 지출액이 3,000만 원이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적어도 예산편성 하는 어떤 기본방향이 적어도 작년에 집행했던 지출했던 금액 이상으로 편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부분만 조금 이례적으로 전년도 집행 금액의 한 83% 정도밖에 예산편성을 안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이제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면 연차별로 보조금 나가는 게 다릅니다, 1년 차는 5,000만 원, 2년 차는 3,000만 원. 그래서 구비 매칭비율이 이제 25%이기 때문에 구비매칭비율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마을기업이 2개가 있는데 그 연차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적게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예산액에는 집행잔액조서에 4,750만 원이라고 잡혀있지만 우리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2,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편성하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이 맥락하고 좀 안 맞아요. 그것도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청년지원사업 중에요, 세부사업명이 청년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여기 지금 행사운영비가 지출액이 거의 99.7%에요. 그러니까 거의 100%를 다 집행하셨는데 2019년에. 2020년도 예산은 1,400만 원 거의 절반 이하로 잡혀있습니다. 한 50% 정도밖에 안 잡혀있는데, 이게 이렇게 절반 정도로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19년도에는 전산회계하고 일반경비 그런 교육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과정을 시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올해는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그 교육과정을 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시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우리 이 사업에 세부사업에 사업명이 뭡니까? 청년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에요. 예산서만 놓고 따지면 우리가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게 지금 반토막 난 겁니다. 다른 부분에라도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게 청년지원사업 아닙니까? 예산을 반이나 감액을 하면 우리가 의욕적으로 지금 청년 기본조례도 만들고 청년지원사업도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단체장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후퇴하면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변경되었으면 이게 우리가 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하게 됐으니 우리는 예산 줄이자 이게 아니라 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른 곳에 쓰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방향설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2020년도 예산편성 될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되는 청년 거버넌스사업이라고 그게 5억 짜리를 저희가 응모를 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거기를 적극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하려고 했었고 만약에 그게 선정이 안 된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잡아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다행히 선정이 돼서 위원님 우려처럼 청년지원활성화사업이 위축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시비…….

그러니까 시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 예산이 투입돼야 우리 구의 집행부의 의지들이 확인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소위 말해서 의지해서 가는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굳이 이렇게 축소돼서 편성이 됐어야 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일단 이 부분 이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가 약속한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부분 보시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요.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97%를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자리창출과 제가 행정국에는 체육청소년과가 그랬고요, 일자리창출과가 국내여비 집행률이 아마도 기획재정국 중에는 제일 높은 것 같은데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면 제가 호기심이 발동이 돼요, 들여다보고 싶어지는.

위원님, 저희 부서는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르게 현장업무가 많습니다. 저희 일단 잘 알고 계시는 도시농업 관련해서 주말농장도 있고 또 저희 직업소개소나 각종 통신판매업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이제 물가조사도 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업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차량운행 일지 한번 받아서 확인해 볼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국내 여비부분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97.7%라는 굉장히 높은 집행률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모든 부서가 국내여비를 편성할 때 100%로 편성이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가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100%로 편성하면 저한테 페널티를 얻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말씀드리니까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적어도 최근 3년간 2018년도에는 일자리창출과 국내여비 집행률이 100%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자리창출과에는 이 주문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심사에서 제가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년도 예산집행내역에 추이 그 다음에 결산서류들을 감안을 해서 각 세부사업 편성 목들에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주문인 겁니다.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제가 예산심사에서 전혀 엉뚱한 데에서 저한테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72쪽에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자료 좀 일단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신길동 주말행복농장 말씀하시는지요?

주말농장, 지금 우리 딸기 하우스 운영하고 있는데죠,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딸기비닐하우스 말씀하시는지…….

네.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을 작년 11월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딸기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 농부학교나 이런 것은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딸기가 열려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소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그 딸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개방은 못하지만 그 코로나로 고생하신 자원봉사하고 주민들 모시고 딸기 견학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고요. 지금 딸기 재배를 해서 딸기잼으로 만들어서 복지관 등에 지금 저희가 갖다드리고 있고 생과일 생과로 또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잼은 그럼 어디서 만드나요, 만약에 혹시 거기 딸기 따서?

거기 농장에서 큰 통에다가 솥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 가스비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딸기잼을 만들고 있나요?

그거 관리하는 조합장이 있습니다. 도시농업 협동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조합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딸기가 어쨌든 생물이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그게 익을 텐데 그 소비가 잘 되고 있나요? 주민들이나 아니면 딸기잼을 딸기가 보급이 안 되니까 그건 어쨌든 그게 많아지니까 딸기잼까지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쨌든 음식이기 때문에 좀 위생을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무슨 또 일이 생기면 또 좀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한 아니면 식중독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끓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는 식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몰라서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운영을 할 때는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이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다 이런데다 보급을 하려고 아니면 아이들이 현장방문해서 어쨌든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방문도 못하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것을 못함으로 해서 복지관이나 아니면 이런데 지금 딸기를 드린다고 하는데 복지관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운영은 안 되지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또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방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다 드시지는 못했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좀 드시라고 갖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현장에 가봤지만 그게 예산이 많이 들 텐데요, 그렇죠?

네.

예산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그만큼 또 느끼는 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런 것을 글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어쨌든 1년 예산이 꽤 되죠? 얼마나 되나요, 지금 연 예산이?

일단 조성은 다 끝났기 때문에 조성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전기요금하고 인터넷요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그거 질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한 9,000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 비닐하우스하고 나중에 스마트팜 조성 시설하는데 합해서.

그래요, 한 1억 가까이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또 몇 년 있으면 어차피 시설을 해 놓으면 노후되거나 아니면 망가져서 다시 또 비닐 같은 것을 다시 좀 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지역에는 있는 어린이들한테 그만큼 그게 산지경험이 있을지 사실은 그것도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위원들이 잠깐잠깐 쉬는 타이밍에 옥상에 상자텃밭을 만들어 놔서 저희가 가서 힐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집에 옥상조경을 좀 해 놨어요. 왜냐 하면 예전에 서울시장의 어쨌든 단독주택 옥상녹화사업 권장사업이 있어서 제가 신청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예산을 받아서 옥상조경 해 놨는데 그분들이 와서 처음에 옥상을 보시더니 옥상에 햇볕 잘 드는 데 저는 텃밭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흙하고 물하고 비가 오면 그 하중이 엄청나게 3배 이상 된다 그러더라요, 그 하중이. 그리고 이제 옥상에다 그런 시설물을 해 놓으면 방수가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5층에 텃밭을 만들어 놨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저게 이제 계속 물에 젖어있거든요, 지금 텃밭이. 텃밭이 젖어 있으면 옥상방수가 언제까지 저게 방수가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누수가 한 번 생기면 그거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저게. 그래서 그게 또 걱정이 되고, 물론 저희는 그렇게 없던 걸 저렇게 만들어 놔서 힐링은 많이 됩니다. 저희 위원들도 힐링 많이 되는데, 만약에 혹시 저거를 다시 텃밭에 상자를 이렇게 좀 정비를 하게 되면 그 밑에 하중이 많이 받치지 않은 하중을 많이 지탱할 수 있는 곳에다 이렇게 좀 올려놔야지 위에 공간이 이렇게 말하자면 4층이 빈공간인데 그 텃밭을 빈 공간에다 올려 놓으면 그 하중이 집중이 돼 가지고 무리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이제 그런 것은 어쨌든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또 건물을 나름대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걱정이 좀 됩니다. 저게 1, 2년 몇 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텃밭을 만들어 놔서 혹시 방수가 만약에 누수가 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저걸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것도 어쨌든 감안해서 지금 상자텃밭을 저기다 만들어 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매일 물을 주니까 항상 옥상바닥이 젖어있어요. 옛날에는 햇볕이 비쳐서 마르기도 하고 젖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누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렇게 되면 혹시 누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그리고 텃밭이 이렇게 좀 일률적으로 좀 한 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산발적으로 있어서 조금 그것도 조금 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 상자텃밭이 많이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 관리는 못하고 있죠, 그 텃밭은요?

상자텃밭 나간 그 관리는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럼 보급만 했지 관리는 각자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

보급할 때 저희가 안내문을 같이 보내드리긴 합니다. 그 안내문으로 대체하고 저희가 1 대 1로 관리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자텃밭을 가져가서 그분들이 농사를 조그맣게라도 지어서 무슨 보람이 있다는 그런 것을 혹시 들은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년에는 어떤 상자모양을 어떤 걸로 원하는지도 물어보고 올해 드린 작물이 맘에 들어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모니터링 했을 때 예전에는 없었던 것을 지금 상자텃밭을 줌으로 해서 뭔가를 느끼는 것 힐링이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집에다 뭘 갖다 놔서 좋았다라든지 그런 것은 모니터링을 한 적은 없습니까?

네,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은하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73쪽 보시면 지금 도시농업 박람회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이유경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연기됐습니다.

그러면 몇 월에 하죠?

9월 24, 25, 26, 27일로 연기 됐습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요?

네.

그러면 다른 거 없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망우동인가, 텃밭 지금 지장 없이 잘 진행되시는 거죠?

네, 그 텃밭 저희가 50개 분양하고요, 배나무도 25개 분양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네, 그 관리인도 배치를 해서 주민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진행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면 또 빛이 날 수 있으니 신경 많이 쓰시고 잘 검토하셔서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6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5쪽에서 76쪽, 결산서 73쪽과 164쪽에서 165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재중인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계속 계시고 전부 들어오셨으니까 짐작을 좀 하실 거라고 보고요, 재무과 첫 번째 세부사업이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그 첫 번째 편성목이 사무관리비인데요, 2019년 예산액이 1,93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출이 1,536만 7,000원, 집행잔액이 399만 원, 400만 원쯤 됩니다. 집행률이 한 80% 좀 못되는데요, 2020년도 예산에 1,876만 원, 그러니까 2019년도 지출액 대비 22%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액이 1,530만 원인데 예산은 1,876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편성된 거죠, 사무관리비에서. 확인하셨습니까?

네.

이 부분 다른 항목들도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대표적인 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아래 공공운영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인데요, 8,6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다가 지출액은 8,300만 원, 집행률은 좋습니다만 문제는 예산이 8,600만 원에서 9,200만 원으로 64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뭘까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19년도에 대비해서 11%가 행정공제 보험료율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더 추가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요율이 그 정도로 많이 오르나요?

네, 11%로, 2019년 8월 12일 날 통보가 왔네요. 행정공제회에서 2020년도 보험료율이 11% 인상,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1% 인상부분이, 지출액 대비니까 그걸 감안해서 지금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치하고 비슷하니까요. 그 아래 계약관리시스템 운영 보시겠습니다. 75쪽, 회계관리, 단위사업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 사무관리비가 53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변경이 109만 9,000원을 변경해서 예산현액이 639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집행잔액이 없어요. 100% 집행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런데 2020년 예산편성에 이것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거의 실시간으로요. 실제 지출액, 그러니까 2019년 지출액보다 딱 1,000원 많게 예산편성을 해 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2019년 예산이 어떻게 추계를 잡아서 대략 이 정도의 예산이 우리가 부족하게 편성했구나 하는 부분이 파악이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109만 9,000원을 변경해서 올린 그 금액만큼 정확하게 다음 연도 예산에 이게 반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든 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 증거를 지금 재무과 예산편성에서 하나의 적절한 사례를 제가 지금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처럼 예산편성 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여비, 인건비도 말씀하셨고 필요하다면 경상경비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어떤 기준점을 만들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제가 아까 약속드렸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방자치 예산에 편성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빠뜨렸는데요, 재무과가 지금 집행잔액조서 책자 제작의 책임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75쪽 표 안에 과목 밑에 공백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합계가 빠져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실수 세무1과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76쪽입니다. 이 중에 민간위탁교육비, 이게 예산편성에 39만 원이 편성이 됐다가 30만 원 지출이 돼 있고 지출잔액이 9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이건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1인당 13만 원씩 세 명을 편성을 하니까 이게 39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당시 예산편성 할 때 13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지출은 10만 원으로 해서요, 9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도 심사수당에서 서울시도 굉장히 기준점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서울시인력개발원 교육원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감사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수급이랄지 박사급은 심사위원 할 때 심사도 조금 틀려졌고, 그런데 이 기준 정도는 10만 원이면 된다고 판단해서 10만 원으로,

잠깐만요, 그러면 2020년 예산편성 할 때 그거 반영하셨어야죠. 2019년 예산편성액하고 2020년 예산편성액이 똑같아요, 39만 원, 39만 원. 이거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 하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적인 사례들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올해 예산심사를 어떻게 할지를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나중에 예산심사 할 때 ‘위원님 너무 합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네, 알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95% 집행률입니다. 이것도 100% 편성해오시면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짬을 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첫 번째 세부사업이 뭐죠?

세무1과장 조선래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ㆍ구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 재산세 부과 징수 세부사업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 시책운영업무추진비가 두 번 있어요. 왜 그럴까요?

…….

왜 그럴까요?

세무1과장 조선래입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앞에 사무관리비에 넣어야 되는데 추경에 인센티브를 타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편성 내용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제 질문의 취지를. 이 집행잔액조서상으로 보면 재산세 부과징수 세부사업 안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공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게 뭐냐고요? 세부사업 하나가 빠졌어요, 취득세 부과징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걸 확인을 못하시면, 저는 적어도 회의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잘못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미리 재무과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확인을 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확인됩니까?

세무1과장 조선래입니다. 네, 확인됩니다.

이게 이호조 회계프로그램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왜 이런 에러가 발생한 거죠?

원인은 저희가 차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게 빠진 게 맞습니다.

이거 책자 다시 찍어야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이…….

그러면 이게 엑셀프로그램의 속성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면 이게 합계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징수 합계가 다 달라요, 달라집니다. 거기만 빠졌다고 해서 그 칸을 하나 넣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재산세 부과징수 예산액이 2억 5,300만 원 나와 있죠? 이게 지금 그 밑에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위에 시책업무추진비까지 다 합산된 금액입니다. 이게 칸 하나가 없어지면 그걸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연쇄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나비효과라고 하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가 별도로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100만 원 취득세 징수 이게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과 징수금액 자체가 틀려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여튼 저는 조금 당혹스러워요. 이게 회계 프로그램이 에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출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단하기 어렵고 저도 처음 보는 사례라서. 하여튼 이 부분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세무1과장 조선래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동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다른 부분도 많은데 우리가 보건소까지 가려면 조금 길이 멀어서 여비부분은 국장님께서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여기는 제가 조금 다른 맥락인데요, 이게 아마 추경에 증액이 된 모양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예산서에는 1,100만 원이 잡혔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조서에는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확인되시나요?

세무1과장 조선래입니다. 이 내역은 추경 잡아서 간주처리 된 국고보조금…….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거랑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인건비라고 적시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2,000만 원으로 하신 거잖아요, 2019년도에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취지가 그거예요. 2020년도에는 1,1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간주처리 또 합니까?

네, 간주처리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이게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요, 간주처리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예산서에 편성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요. 매년 이렇게 반복됩니까, 이 사항들이?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려왔을 때 다시 추경으로 편성해서 그 내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추경입니까, 간주처리입니까?

간주처리입니다.

간주처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금 이 사항이 반복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서에 편입을 하는 게 저는 적절한 예산편성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것은 위에 건의해야 되는 정책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9쪽에서 80쪽, 결산서 75쪽, 168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쉬시다가 오늘 결산을 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이 지금 6개 과 중에 3개 과를 거의 혼자서 커버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계속 다 반복되는 일이라서 질문은 안 하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과 서무분이 저한테 잠깐 오시면 제가 체크해놓은 것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잔액조서 가지고 질의할 게 아니고 과장님 어쨌든 저희 행정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마지막으로 저희랑 같이 회의 자리 참석을 해 주셨는데 공직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과장님?

30년 넘었습니다.

그래요, 30년이 넘었으면 강산이 세 번은 변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이 변했는데 그 자리에 그렇게 또 퇴직을 하시는 자리까지 오셔서 감사드리고 고맙고 30년 동안에 공직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무슨 나름대로 일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오셔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시면 잘 적응하셔서 또 이 안에서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물 안에서 계시다가 바깥에 나가시면 더 잘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잘 적응하셔서 인생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의 소회를 잠깐 들었는데 오늘 결산에도 나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행정재경 위원장으로서의 오늘 마무리를 하는 날입니다. 저도 아쉽기도 한데 저는 남아 있지만 과장님은 또 사회로 다시 재인생의 길로 가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현액은 318억 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90억 7,600만 원, 이월액은 2,850만 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집행잔액은 21억 5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5,0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3억 5,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115억 4,500만 원 중 90%인 104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국가결핵예방사업 4,800만 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2,600만 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10억 3,900만 원 등 총 11억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2억 7,300만 원 중 94%인 2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 불법게임기수거사업 9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144억 8,800만 원 중 96%인 138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난임부부지원사업 1억 5,30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1억 3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4,200만 원 등 총 6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53억 600만 원 중 94%인 49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국가암관리사업 6,1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500만 원 등 총 3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봉보건지소는 예산현액 1억 8,900만 원 중 96%인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 보건지소 운영 6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세입․세출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상봉보건지소,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한테 저번에 소회를 한번 또 들었었는데 상임위 행정재경위원회 정말 마무리 마지막 이렇게 저기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소장님 소회 한번, 하여튼 저희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너무 잘 알고요, 소회를 한마디 듣겠습니다, 소장님. 그래도 서운하니까요.

너무나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셔서요, 저는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나가면서도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지금 잘 마무리 돼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좀 더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 주위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그러한 느낌을 들어서 아, 많이 아쉽고 또 이제 장기간 이렇게 되다 보니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서 지금 많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금 재정비를 했습니다. 재정비하고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아마 국민들도 많은 피로를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더 길게 잡고 긴 안목으로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러나 가는 동안에 잘하면 우리가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잘 예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이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도 또 나가지만 직원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새로운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혹시나 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같이할 생각이고 제가 중랑에 있었던 16년을 정말 참 보람되게 보내면서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랑에 계신 우리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위원님들 또 여기 각 지역에 있는 분들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마음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볼 것이고요, 함께 같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하여튼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제2의 인생길이 항상 행복한 꽃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 안건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ㆍ과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대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8대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위원장께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소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