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올바른 토지경계 지적재조사사업 하시는데. 먼저 실무부서인 민원실의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분이 요즘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청 상황실에서 일시 이렇게 하면 번거로움이 없는데, 제 지역구여서 제가 가서 봤더니 하루에 여섯 번으로 나누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설명을 이틀에 걸쳐서 열두 번 정도 하는 거 보고 제가 참 수고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민들에게 그렇게 편의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설명회 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문의들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머리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당초에 신축을 했을 때 구입을 해서 계속 사신 분도 있고 중간에 매입해서 사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부동산거래는 등기로 하기 때문에, 왜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제 재산으로 알고 왔는데 이걸 잘못하면 주민과의 분란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가장 처음에 많이 하셨어요.

또 특수한 게 신안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현황하고 약간씩 다른 것이 있다라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현황을 위주로 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드렸고. 왜 그러냐 하면 기존 건축물이나 예를 들자고 하면 담장이나 이런 것들이 저의 토지인 줄 알고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에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옆집과의 분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황을 중심으로 했으면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렵게 주민설명회 다 개최하셨으니까 추후에 지역조사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물이.

그러면 이 또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잘못하면 좋은 취지로 하지만 재산권 보호에서 시가 국가사업으로 약 1억 9,800만원 예산을 소요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소한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쓰겠고 그런 최소한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훌륭하게 여섯 번을 나누어서 이틀간에 설명회를 하듯이 주민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쓰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저도 현장에서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신 공무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