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240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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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획예산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연이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저희가 행정 상임위가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또 후반기에 서로 바뀌니까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행정감사에 이어 결산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어제 이미 많은 것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2018년도 결산서하고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번에는 계획 잡았던 예산보다 우리가 실제 수납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 2018년도보다 굉장히 차이가 많은 그런 게 조금 하나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이월 처리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었고요. 그것은 성과보고서에서도 이미 여기에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것을 우선 조금 말씀드리면 이미 보셔서 내용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출 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가 지적이 돼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 관련해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지표 등’ 도 라는 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실제로 계획보다 많이 징수되어서 목표달성 초과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적당한 것에서 조금 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에 나오는 지표를 그래서 100% 이상 130% 막 이렇게, 지금 기획예산과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래서 목표를 넘어왔다가 얕게 잡아서 달성을 많이 한 100% 이상 한 이런 어떤 성과지표에 대한 것을 너무 집착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쭉 보면 2018년도 사실 결산서 보면서 이번 거 보고 2018년도는 한 500만 원 정도 왔다갔다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갭(gap)이 많이 커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조금 과도하게 그러니까 편성할 때 작게 잡아서 실제와 편성할 때 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 게 아닌가, 그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전체 통틀어서 한번, 각기 무엇보다 다 어떤 사정은 있었겠지만 그 부분은 통틀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지금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그런 게 많이 노출됐는데요.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시기적으로는 한 6개월 전에 내년도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래 매년 들어오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3년간을 분석해서 그 증가율이나 증감율에 따라서 예산 반영을 많이 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은 그런 게 좀 불특정으로 이렇게 랜덤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전망을 하는 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김진영위원

있겠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세입 편성한 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예측을 잘 해서 세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수납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세액이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이죠, 전반적으로.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사실 예측을 잘못해서 들어올 건데 예산에 안 잡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좀 예측을 해서…….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 실무부서의 장의 얘기를 듣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선배 위원 질의에서 어떤 말씀하셨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800억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많이 10%씩이나 남겼나 이랬더니 답변중에 ‘순세계잉여금은 그냥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쪽이라는 게 뭔지 그게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여쭤볼까 하다가 그냥 제가 아침에 갑자기 받아가지고 하여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이라는 거 순세계잉여금 10% 해가지고 그런 쪽이면 어떤 그런 쪽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하여튼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예산편성 한 것보다 집행잔액이나 순수하게 남은 돈은 순세계잉여금인데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019년도 결산할 때 아, 어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그 재원의 일부를 2020년도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김진영위원

그런 쪽이라는 것은 2020년도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표현을 그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19년도의 지금 현재 결산상에는 83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그 재원의 한 500억 정도는 미리 예측을 해서 2020년도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김진영위원

2017, 2018, 2019에 바뀌어서 변화되는 그 상황에 사실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말을 아끼는 이유는 다행히 2019년도 들어와서, 다행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라는 게 있어서 너무 고생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극도로 제가 지금 사실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를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제 충분히 지적을 당하셨고 또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제일 급한 게 사람의 목숨이라 거기에 모든 행정이 집중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 뭐 이것저것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1,00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뭐 압박으로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막 하다 보니까 뭐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물론 보기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약간 그런 측면으로 봐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고 그런 것은 너무나 좋지만 그 예산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돈 2,000억인들 뭐가 그렇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허투루 되는 게, 허투루라는 얘기를 저는 잘 쓰지 않는데 여기 이번 이 예산 결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는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데가 정말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우리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데는 지적을 많이 당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정말 이번에 봐서 또 바뀌고 이러면, 국장님 어제부터 쭉 계셨기 때문에 다 충분히 말씀을 들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보수를 추경에도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비상사태니까요. 전 세계가 지금 비상시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됐으니까 너무 여유 있게 잡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막 반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게끔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은 또 거기서도 바뀔 수가 있겠지만 국장님들은 아무래도 과장님들보다는 더 계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서로 회의할 때 그런 것을 얘기해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막 우리도 너무 피곤하거든요. 삭감하자, 안 하자, 그런 게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한 말씀 듣고, 저는 그 외에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려면 예산편성 된 것을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켜서 그 혜택이 주민한테 돌아가게 하는 게 그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운영,

김진영위원

만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구가 재정 의존도가 한 7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나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또 그 재원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또 자치구로 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은 줄이고 그 당해 연도에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하여튼 그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다 쓸 수는 없지만 최대한,

김진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중이신데 순세계잉여금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애당초 전반적으로 결과로만 보면 순세계잉여금 얘기가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결과를 놓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반도 쓰지 못하고 어쨌든 남기는 것,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은 최대한 서로 간에 노력해서 줄이자는 뜻입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말을 충분히 못 전했습니다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오늘 김진영 위원님뿐만 아니고 어제 은승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세입 추계가 적정해야 되지 않냐’ 라는 지적사항은 그것은 저희가 또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광역자치든 서울시나 국가하고 저희 기초자치단체와 온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세입과 세출을 평이하게 맞추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쪽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예산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10%는 너무 과도하다,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예산 편성 시에 좀 줄이는 방향으로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도하게 이월분이 많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쭉 해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그래도 변명을 한다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이 꼭 11월이나 12월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해서 처리를 하고 이월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경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 봉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자료를 받는 게 있었어요, 항상 결산 때는.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자료 이것저것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정신이,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보니까 줄을 엄청 많이 서 있고 그러더라고, 이쪽에. 우리 직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할 일이고 하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들 너무 걱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건강들 잘 챙기시고 어쨌든 우리 국가공무원들이 건강해야 주민이, 구민이 건강한 삶을 또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건강 챙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년에 마음을 다 잡아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결산을 ‘잠들어 있는 예산은 깨우고 잠들 예산은 잠들지 못하게 하자’ 라는 어휘를 들고 왔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10% 정도 된다.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꼼꼼히 편성을 하면 저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그 중심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는 잘 모르니까 논외로 하고요, 적어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3개를 꼽으라고 그러면 행정지원과하고 마을협치과하고 기획예산과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인데요, 저는 적어도 예산을 너무 많이 잠재우는 것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오셨다고 하던데 왜 시정이 안 되고 해마다 같은 맥락의 얘기를 반복해야 될까, 아마 그것은 페널티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의 경우에는 담보까지 잡고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뭘 지금 담보로 잡아야 될지 고민중인데요. 우선 저는 결산에는 3중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시간여행 같다’ 라는 표현도 썼었는데요. 첫째는 2019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다시 하는 예산심사의 성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리 하는 예산심사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세 번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하는 예산심사에 방점을 찍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반기에도 추경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네, 일단 반납 부분도 있고 해서 9월 달에 일정도 잡혀 있고 최소한 1회 이상은 해야 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1차 추경 때 당연히 감추경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 예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2차 추경에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견지해 온,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달리하면 저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행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요, 추경을 할 때는 본예산을 염두에 안 둬요. 동의하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일단 추경의 의미는 행정 환경이 변했다던가 이렇게 변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반영하는 게 기본 목적인데,

이병우위원

그것은 추경이 없을 거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서 올려도 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마치 추경은 없는 듯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추경을 할 때는 본예산이 없는 것처럼 또 편성을 해요. 저는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 추경할 때는 조금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인건비하고 관련해서 기준 호봉을 한 호봉만 낮춰도 상당 부분의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편성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요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거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당시에 2019년 예산안을 편성했을 당시 기준으로 가서 한 호봉을 낮췄을 때 발생하는 집행잔액 그리고 실제로 2019년도 예산집행을 해 보고 나서 이거 시뮬레이션 돌리면 대충 답이 나와요, 한 호봉을 낮췄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그거 안 해 보시는 거예요. 안 해 보시고서 ‘아,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뮬레이션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거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미래에 대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2018년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2019년 예산안, 결산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요. 한 호봉을 낮췄을 때 집행잔액이 예산이 부족했었는지 아니면 충분했었는데 오히려 집행잔액 발생 비율만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반드시 해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예고편으로 저는 지금 이번 결산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대부분 모든 과에서 첫 번째 세부사업부터 전년도 결산 내지는 집행 지출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하여튼 첫 번째 사무관리부터 나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세부사업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 집행잔액조서 책자 6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는 4,116만 원을 증액해서 1억 1,100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019년도 예산안에서 발생이 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 하는 단계에서. 268만 원의 정도의 집행잔액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이때 집행률이 85%가 안 되는데 예산은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증액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설되는 편성목의 금액만 늘려서 1억 1,1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사업부터 이렇게 가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추계를 산출하지 않고 그냥 작년에 했던 그 금액 그대로 그리고 신설되는 편성목 내지는 통계목만 거기서 늘어나는 숫자만 합산해서 거의 대부분 예산을 증액하고 있어요. 집행률을 대략 예컨대 1년의 절반 정도 지나고 나면 아, 올해 이 통계목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겠다, 예측이 가능하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특정하게 신규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계속 편성해 왔고요. 그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이병우위원

그것조차 저는 관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해마다 발생하면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2019년도의 집행률이 한 98.1% 정도로 딱 이게 예산을,

이병우위원

98%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98.1%.

이병우위원

언제 거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결산상.

이병우위원

2019년도,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

이병우위원

그건 세부사업이고요, 저는 사무관리비 항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85%는 안 된다고요. 이건 제가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린 것이니까 이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사무관리비 중에 책자 발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준 금액 그러니까 설계 금액의 낙찰률이 한 84% 정도 되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했다는 거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런데 100%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낙찰차액이 다입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게 전체로 보통 기본적으로 입찰에 붙였을 때 낙찰률이 87.745%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하라는 법률에 그 낙찰률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일부분이지만 100% 이것은 아니고요, 쓰고 남은 돈도 좀 있고 그다음에 낙찰차액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낙찰차액은 반드시 발생하는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게 발주를 할 때는 원 금액으로 하고 그 수의시담이나 시담을 할 때 이제 낙찰률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낮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금액을 낮게 편성해서 입찰을 붙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예컨대 낙찰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편성할 거 90만 원에 편성해서 90만 원으로 내면 예컨대 낙찰률이 80 몇 퍼센트다 그러면 90만 원 언저리에서 낙찰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넉넉하게 편성하려는 이런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타이트하게 짜고 가자고요. 그다음 어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게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는데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그 사례가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구정연구단 운영 이게 특별교부금이기는 합니다만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을 466만 원을 하셨어요, 국내여비에서 빼와서. 그런데 다음연도 사고이월이 1,600만 원이에요. 집행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51%. 그리고 집행잔액은 0으로 나와요. 여비가 466만 원을 변경을 하고도 다음연도로 258만 원이 사고이월 됩니다.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이제 구정연구단의 운영비가 특교금으로 연구과제당 한 800만 원 정도 교부가 됩니다. 그게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연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일에 내려왔고 그다음에 특교금은 사실 연초에는 또 안 내려옵니다. 1, 2, 3월 달에는 안 나오고 보통 스타트하는 시점이 4월 정도 시점인데 이러다 보니 1, 2, 3월 달에도 똑같은 경비가 지출이 되는데, 일단 주원인은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또 그걸 그 당해 연도에 다 쓸 수 없어,

이병우위원

특별교부금이 통계목 내지는 편성목까지 다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통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죠, 세부사업에 내려오는 거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여비 변경은 왜 하신 거예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 우리가 간주처리를 할 때 사무관리비로 할지 여비로 할지 했는데 그때 아마 조금 타이트하게 출장비를 잡아서 부족해서, 이게 여비는 연구원들이 연구과제에 따라서 현장 출장 나가는 경비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을 하시고 다음연도 이월이 발생한 거잖아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아까 이월 부분은 1, 2, 3월 달에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안 되니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연도에도 변경은 가능하죠, 불가능합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 된 것은 변경이 안 됩니다.

이병우위원

아, 사고이월 된 것은 변경이 안 됩니까? 그래서 미리 변경을 하셨군요, 460만 원은?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글쎄, 간주처리를 할 때 예측을 잘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답변을 제가 못들었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예산 특교금이 교부가 되면 간주처리 할 때 이렇게 여비와 사무관리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측을 못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 집행 과정에서 여비가 좀 부족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거기에 연구용역비가 작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이 편성이 됐다가 4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저는 집행잔액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단이 지난번에 우리 공단 행감 때 우리 선배 위원께서 공단의 조직도를 PPT로 띄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의 조직개편이 연구용역의 결과물입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연구용역 했던, 제가 보기에는 그 조직도는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아마 공단에서…….

이병우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은 왜 하신 거예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조직진단 결과로…….

이병우위원

조직진단의 결과가 경영기획실에 팀장 셋을 두고 경영기획실장까지 두는 그런 결과였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그때 조직개편 할 때 팀장을 늘렸냐 그러니까 팀장은 늘리고 직급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늘린 게 아니라 동일 직급에서 보직만 팀장으로 주는.

이병우위원

과장님이 감사이신데도 불구하고 위원인 저보다 지금 공단 현황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팀장은 4급만 하도록 돼 있는데요, 5급도 팀장을 할 수 있도록.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복수 직급으로 그렇게…….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지 예컨대 지금 공단 경영기획실의 팀장 제가 알기로는 3명 중에 2명은 4급이에요. 공단에 경영기획실의 전체 규모가 공교롭게 우리 의회사무국 규모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사무국장만 있고 과장은 없어요,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공단은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떻게 시스템이 바뀌었냐면 마치 의회사무국에 과장이 한 명씩 더 생긴 것하고 똑같은 결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 전에는 파트장 체제였습니다, 경영기획실이. 파트장 2명에 경영기획실장 있었어요. 제가 코미디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단에 있는 소위 말하는 사업 부서에서 공단을 지금 도서관 4층에 있는 그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본부라고 불러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처음 듣는…….

이병우위원

처음 듣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공단 직원들은 그곳을 본부라고 부릅니다. 사업운영본부라고 해서 사업운영본부장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책명이. 본부라고 하는데 그 본부에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조직도 보셨죠? 공단에 한 170여 명의 직원들이 본부라고 호칭하는 곳에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니까요, 사업운영본부장. 나머지는 다 경영기획실 소속입니다. 경영기획실이 이사장에서 갈라져 나와서 했던 부분은 감사를 본부장에게서 독립시켜서 하겠다는 애초에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런 취지는 다 사라지고 지금은 아주 기형적인 형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본부라고 불리는 곳에 사람이 본부장 한 명밖에 없다니까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조직도상. 이게 조직진단의 결과냐고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게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건도 저번에 조례 올라왔다가 다시 보류된 사항처럼 한꺼번에 한번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공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도 준비,

이병우위원

연구용역을 시행한 데가 기획예산과잖아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의 결과에 부합해서 지금 공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은 파악을 하셔야죠. 공단 예산을 아껴주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거면 연구용역비 편성을 왜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도 웬만하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법제통계 중에 통계조사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산액이 375만 원이 책정됐다가 집행잔액이 65만 원, 집행률이 8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음연도 예산안은 그대로 편성이 돼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어 오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예측하건데.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률이 83%인데 다음연도 예산안에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시 또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금액을 편성하는 이 상황 저는 이거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항목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건비하고 관련해서 행정지원과하고 마을협치과하고 기획예산과가 조금 그 중심에 서 있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국내여비가 작년에 예산 현액은 7,740만 원이지만 예산 편성단계 예산액은 7,2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어쨌든 중간에 추경으로 예산이 증액됐다가 이때 증액된 금액이 얼마죠, 추경에 증액된 금액이?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대략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500만 원이죠? 그 중에 48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게 아마 타이트하게 짜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인원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때 추경 사유가?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현원 변동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인 출장 횟수를 조금 감소해서, 원래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일이 있는데 그거보다 적게 간 인원이 있어서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 일단 현원을 기준으로 여비는 예산액이 편성되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때 항상, 이 경우 제가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든 여기는 현액이든 같겠네요. 집행률이 93.7%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잔액조서에는 집행률이 85%였어요. 여비, 그러니까 해마다 고정적으로 지출 되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퍼센트가, 왜냐 하면 여기 예산편성 하실 때 100%로 편성하셨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하루도 안 뺍니다, 그렇죠? 한 달도 안 빼요.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이 안 남을래야 안 남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인건비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이호조에 입력하실 때 곱하기 95%만 마지막에 넣어도 집행잔액 발생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라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 3년간 평균 집행률이 몇 프로 정도가 됐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여유를 주자, 해서 예컨대 100% 잡았던 것을 5%만 낮춰도 내지는 3%만 낮춰도 이게 모아지면 저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저는 정립이 될 거라고 봐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그런 기법을 쓰고 예산편성 할 때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그게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병우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 그 부분은,

이병우위원

아니, 제가 전 부서를 다 보고 있다니까요. 100% 잡는다고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기법으로 예산편성 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병우위원

알아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합니다. 100% 잡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잡아도 인건비나 여비 이 부분에서 상당량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예산을 다른 시급하고 불용불급한 곳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해 보시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까지 인건비에는 이 부분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안 해 오시면 제가 행정지원과에 담보를 잡았거든요. 기획예산과는 담보를 뭘 잡아야 될까요? 제가 행정지원과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담보로 잡았는데요. 기획예산과에도 담보로 잡을만한 업무추진비 항목이 있더군요.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 이 세부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꽤 커요. 1,530만 원, 올해는 1,650만 원. 이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호조 입력 산출 서식에 맨 마지막에 퍼센티지를 안 하시면 제가 이거 깎습니다, 나중에.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이렇게 딱 100%로 예산편성 하는 것 중에 최근 3년간 집행잔액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서 리스크 요인을 좀 하고 몇 프로 반영해서 98%가 되든 95%가 되든 그걸 반영하라는 거잖아요?

이병우위원

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 안 해 오신 부서가 있으면, 그렇죠? 어쨌든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 책임이니까요. 안 해 온 부서가 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그래서 제가 담보 잡았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 세부사업에 업무추진비.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어쨌든 종목별로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위원 생활을 지금 몇 년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인 그런, 위원들이 시정이라든지 아니면 제안을 얘기를 해도 그 시정이 잘 안되네요, 이상하게.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전에 해 왔던 것을 계속 답습해서 하는 이런 밖에 안 보여져요. 동료위원이 몇 가지 건의를 드렸기도 했지만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것도 1,000억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도 보니까 불용이 41억 정도 그것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또 위원들이 짚어줬고 또한 호봉도 한 호봉씩 좀 내려서 책정을 하면 불용액이 많이 좀 안 남을 텐데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물론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나서 낙찰 차익이라든지 불용이 돼서 이런 것은 또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결국은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잘못 잡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위원들이 항목을 지적을 해서 구구절절 저는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시정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어쨌든 몇 년 연속 위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초선 때나 재선 때나 지금 3선인데요,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지. 그걸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돼요,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변수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호봉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휴직자가 이제 어떻게 변동 되느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냔데 예산 반영 할 때 그 호봉과 휴직자를 3년 평균하든 5년 평균을 해서 좀 예측을 잘 해서 집행잔액이 좀 적게 예산편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또 각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또 사업을 못하는 부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이 이제 올라오면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제 예산심의를 해서 또 삭감할 건 삭감하고 또 예산사업을 할 것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꼼꼼히 이런 것도 좀 짚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또한 여기 지금 동료위원이 어저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긴급재난은 사실은 긴급할 때 쓰는 예산이죠,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긴급하게 쓰지 않았죠, 예산?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작년도부터 국내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쓸 수 있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후조치로 썼는데 이제 재난이 발생이 예상되는 데까지 좀 사용을 해도 좋다, 이런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전기 공사하는데 아마 그 돈을 쓴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공사를 할 때 좀 금액도 부족하고 또 전기공사를 남겨놓고 내년으로 또 하면 위험요소도 있고 해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끌어다 쓸 수 있잖아요. 꼭 그 항목이 있는 재해나 이런 데에서 써야 될 예산을 빼다 쓰는 것은 만약에 경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희 중랑구 조건이 봉화산, 망우산, 용마산 이렇게 있어요. 만약의 경우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 돈 갖다가 쓸라 그러세요? 그럴 때 대비해야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항목 정해져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행정지침에 사후에 또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항목이 있는 것은 웬만하면 빼서 쓰지 마셔야 돼요. 그 항목에 맞는 것을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돼서 예산이 없으면 어디서 빼서 쓸 겁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빼서 쓸 겁니까,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 혹시 또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또 운영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재정국에서도 보면 지금 예비비도 엄청 많이 남아있습니다, 작년도 것. 이렇게 많이 남게 하지 마셔야 돼요. 위원들이 똑같은 얘기, 똑같은 질의 또 시정해 달라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지금 몇 년째 쳇바퀴 돌듯이 지금 계속 질의 답변 이렇게 합니다. 좀 시정 좀 하셔요, 좀. 그리고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제. 뭔가 바뀌어야 개선점이 좀 나오죠, 그냥 이렇게 답습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맨날 또 똑같은 얘기 또 반복입니다. 내년도에도 어쨌든 예산편성 잘 하셔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편성을 최대한 잘 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입찰가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계약은 퍼센티지가 보통 한 몇 프로 정도 하죠? 거기서 이제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차액이 생기는 거 잖아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90%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맞지가 않을 텐데 답변이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발주 자체를 90만 원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90만 원에서 87.475가,

최경보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낙찰을 공고를 할 때 어떤 금액이 픽스되는 데에 90%로 했을 때는 맞지 않잖아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안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6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잔액조서 일반회계 65쪽에서 68쪽, 결산서 69쪽에서 70쪽, 158쪽에서 160쪽과 중소기업육성기금 307쪽, 321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병가중인 기업지원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