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추경이 없을 거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서 올려도 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마치 추경은 없는 듯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추경을 할 때는 본예산이 없는 것처럼 또 편성을 해요. 저는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 추경할 때는 조금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인건비하고 관련해서 기준 호봉을 한 호봉만 낮춰도 상당 부분의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편성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요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거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당시에 2019년 예산안을 편성했을 당시 기준으로 가서 한 호봉을 낮췄을 때 발생하는 집행잔액 그리고 실제로 2019년도 예산집행을 해 보고 나서 이거 시뮬레이션 돌리면 대충 답이 나와요, 한 호봉을 낮췄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그거 안 해 보시는 거예요. 안 해 보시고서 ‘아,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뮬레이션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거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미래에 대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2018년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2019년 예산안, 결산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요.

한 호봉을 낮췄을 때 집행잔액이 예산이 부족했었는지 아니면 충분했었는데 오히려 집행잔액 발생 비율만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반드시 해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예고편으로 저는 지금 이번 결산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대부분 모든 과에서 첫 번째 세부사업부터 전년도 결산 내지는 집행 지출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하여튼 첫 번째 사무관리부터 나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세부사업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 집행잔액조서 책자 6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는 4,116만 원을 증액해서 1억 1,100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019년도 예산안에서 발생이 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 하는 단계에서. 268만 원의 정도의 집행잔액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이때 집행률이 85%가 안 되는데 예산은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증액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설되는 편성목의 금액만 늘려서 1억 1,1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사업부터 이렇게 가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추계를 산출하지 않고 그냥 작년에 했던 그 금액 그대로 그리고 신설되는 편성목 내지는 통계목만 거기서 늘어나는 숫자만 합산해서 거의 대부분 예산을 증액하고 있어요.

집행률을 대략 예컨대 1년의 절반 정도 지나고 나면 아, 올해 이 통계목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겠다, 예측이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