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결산을 ‘잠들어 있는 예산은 깨우고 잠들 예산은 잠들지 못하게 하자’ 라는 어휘를 들고 왔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10% 정도 된다.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꼼꼼히 편성을 하면 저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그 중심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는 잘 모르니까 논외로 하고요, 적어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3개를 꼽으라고 그러면 행정지원과하고 마을협치과하고 기획예산과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인데요, 저는 적어도 예산을 너무 많이 잠재우는 것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오셨다고 하던데 왜 시정이 안 되고 해마다 같은 맥락의 얘기를 반복해야 될까, 아마 그것은 페널티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의 경우에는 담보까지 잡고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뭘 지금 담보로 잡아야 될지 고민중인데요. 우선 저는 결산에는 3중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시간여행 같다’ 라는 표현도 썼었는데요.

첫째는 2019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다시 하는 예산심사의 성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리 하는 예산심사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세 번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하는 예산심사에 방점을 찍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반기에도 추경하실 계획이 있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