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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253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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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그 과장님 물론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발하고 고발하고 조치하는 것은 좋으나 불법이 되지 않게 진짜로 필요하다면 그러한 불법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을 진짜로 생계를 위한다면 좀 우리가 앞장서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생계의 생계형노점이고 생계형 그 우리 그런 그 도로에서 파는 그런 먹거리라든지 이런 잡화를 판다고 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단속을 해도 결국은 생업의 문제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다람쥐 쳇바퀴마냥 불법과 또 우리 구청에서 단속과 계속해서 그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진짜로 필요한 생활에 필요하다고 하면 좀 점진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고견 좀 듣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