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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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오후에는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은 사업설명서 책자중심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의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구민의 재난, 안전준비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청드린 대로 원안통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장이 지금 그 설명하신 것과 또 자료를 좀 참조해서 보니까 CCTV 관련된 예산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구민들께서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강남구의 CCTV 총 설치대수가 한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현황은 방범용, 불법주정차 단속용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 합치면 관내에 1,374개소에 2,766대의 CCTV가 설치운영 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강남구하고 인구나 어떤 규모가 비슷한 노원구라든지 송파구나 이런 구하고 비교했을 때 대수라든지 규모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계세요? 전체 서울시 타구와의 비교상황을 봤을 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가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강남구가 제일 먼저 이 CCTV사업을 도입해서 연차적으로 대수를 늘려 확대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은 재정여건만 맞으면 그 기타 25개 자치구에서도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좋은 서초나 송파 이런 인근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구에 거의 한 70〜80% 이상 육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예,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더라도 우리가 CCTV 설치대수나 규모나 총 수량이나 따졌을 때 제일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어떤 범죄예방이라든지 어떤 재난의 어떤 그런 걸 대비할 수 있는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설치대수나 그런 것에 따라서 뭐 범죄가 예방되는 비율이 낮아졌다든지 강력범죄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 부서 그 도시관제팀의 업무 중에 상당부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강도나 절도 이런 것 같은 것들은 그동안 연간 한 1,000건 이상 경찰에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일반 민원인들도 하루에 보통 수 명이 와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가 우리 강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부분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예, 하여튼 그래도 이 설치에 따른 또 성능개선에 따른 어떤 효과같은 게 얼마나 있는지 좀 최대한 타구와의 비교라든지 어떤 그런 걸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위원님들이 참조하실 수 있도록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도 좀 배포해 주시기를 빨리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추진성과를 최근에 분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바로 결재를 받은 문서가 있는데요. 바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참조하실 수 있도록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서경원위원장

이어서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묻겠는데요. CCTV가요 지금 보니까 이제 노후된 것도 많이 교체하고 하는데 그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데 구청에서 노후된 저기 연도 보고서 교체해 주나요?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해 주나요?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래 전부터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왔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한 2010년도까지 설치한 것들은 그 당시에는 최고 좋은 카메라로 설치했지만 지금은 현재로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화소수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집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40만화소가 가장 좋은 카메라였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200만화소 이상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아무래도 불안감을 느끼시게 되죠. 이게 거리가 좀 떨어져 있거나 하면 제대로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화질이 안 좋아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구청에서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돼서 알아서 갈아주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 급한 데 먼저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럼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선별해서 해 주시는지?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개별적으로 그런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도가 오래 된 순서부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 연도가 최근이더라도 자주 고장나는 데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포함시키고 아주 오래된 순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물론 오래된 순서부터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선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아주 좀 시급한 데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먼저 해 주시는 것도 왜냐하면 학교 앞이라든가 제가 그 대명중학교 앞에 CCTV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저 골목위로 설치돼 있는 게 아주 무용지물처럼 필요치 않아서 옮겨가지고 대명중학교 앞에 해 줬는데 대치동에요, 해줬는데 거기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것으로 해 달라고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가 상당히 삼거리로써 대명중학교 정문이고 앞으로도 틀 수가 있는데 그게 한쪽으로만 돼 있어서 요즘 그 회전 뭐라 그러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회전용 카메라

민숙

최민숙위원

회전용 그 있는데 그걸 해 달라고 2달 전에 얘기했는데 그쪽에 그게 화질도 안 좋고 회전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한번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됐더라고요. 그럴 때는 우선 그 청소년 애들이 특히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그쪽에 많이 휘문중학교 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가장 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우선 그 화질이 오래돼서 연도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의 그 현장에 와서 급하면 우선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그 부분들은 특히 학교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특히 학교나 학원가의 좀 많이 오래된 데는 먼저 해 주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드리고요. 우선에 511쪽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에 대해서 511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반관리비에 이게 이제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렇게 200%나 이상 되게 많이 올리신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지금 몇 쪽?

민숙

최민숙위원

515쪽이라고, 515쪽.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 운영사업의 예산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 68.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출내역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쪽에 재난안전 홍보물 제작에 따른 4,000만원과 동영상제작 1,000만원으로 이 금액이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했어도 재난기금 사업으로 재난기금으로 쓰던 사업이었는데 지난해 예산결산 때 재난기금을 용도에 정확하게 맞게 사용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이 부분도 그때 기금사업에 편성을 못하고 여기에다가 옮겨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많이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다른 용도에 기금을 가지고 하던 사업인데 그 기금사업으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서 일반회계에 여기 재난안전점검 및 순찰운영 이 항목에 옮겨온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재난안전 동영상 제작 1식 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동영상에서 어디 학교로 교육을 동영상 교육시키나요? 어디 어떤 때에 이렇게 이걸 동영상 돌리시려고 이렇게 하셨나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난 관련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또 뭐 지진났을 때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주로 이제 재난교육 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민숙

최민숙위원

민방위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구체적으로 민방위 교육 같은 때 항상 틀어주고 또 우리 어린이교육이나 구민재난안전교육 이럴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CCTV 하나 신규로 신설하는데 드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대당?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1,800? 이것저것 다 땅 파고 뭐 지주 묶고 해서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한 1,8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주정차단속용은 큰 길가에다 하다보니까 그 지주가 굉장히 두껍고 큽니다. 그래서 한 2,4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한 대당.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카메라만 설치할 경우는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카메라는 보통 주 카메라는 한 300만원 정도 상영되고요. 보조카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당 한 85만원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그 성능개선으로 카메라교체 하는 게 상당한 금액이 드네요. 한 대당 거의 600만원 상당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교체만 해도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갑니까? 한 대당 600만원이면 엄청 많은 금액이거든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방범용 CCTV가 그 카메라가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주 카메라도 교체함은 물론 거기에다가 보조로 3대씩을 더해서 총 4대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거기다가 요즘 필요한 비상벨 이것까지 같이 설치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용이 좀 그렇게 많이

광심

김광심위원

비상벨은 빼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카메라 하나 교체하는데 605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차라리 요즘 새로 나온 카메라 하나를 다 떼고 그거를 붙였을 때 그 가격차가 어느 게 더 저렴하게 될 것 같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그것은 카메라가 1대만 있을 경우에는 돌아가는 동안에 반대쪽에 있는 것을 관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조카메라 3대를 추가하면 360도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완벽한 그런 관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취지는 아는데 제 얘기는 기존에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이렇게 과다하다보니 새로 신규로 카메라를 달았을 때 예산이 어느 게 더 적게 드는지 제가 볼 때는 교체인데도 605만원이에요, 1대당.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위원님 신규로 하자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 비용 플러스 거기에 선을 깔아야 하고 땅을 파야 되고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다 돼 있잖아요? 카메라 기능이 화소가 낮아서 그걸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바꾸는 비용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605만원이 들어가요, 하나 체인지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상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카메라 1대에 320만원이죠. 그 다음에 85만원짜리 3대가 들어가니까 카메라만 바꾸는데 당연히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비용보다 새로운 지금 신형카메라를 거기다가 부착만 해 버렸을 때 예산과 비교가 어느 게 더 저렴하냐, 그걸 묻는 것이에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아, 위원님 새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가 4대가 들어갑니다. 새로 하는 것도.

광심

김광심위원

신규로 할 때도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거기다가 신규로 할 때는 이제 그 카메라 600만원 플러스 이제 그 지주 그리고 선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기본시설이니까 있다고 치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것까지 추가로 하기 때문에 1,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성능개선은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성능개선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라서 제가 문의를 드린 거고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저도 와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서 저도 처음 와서 놀랬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렇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2018년까지 기존 카메라를 다 교체 41만화소 이하인 저해상도 카메라는 교체를 단계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대수가 233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2017년과 2018년도에 하게 되면 올해는 100여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올해는 딱 40대거든요. 작년도에는 130대를 했고요? 올해 이렇게 작은 대수를 했을 때 민원해소가 다 될까 싶은데 그에 대한 답변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구 예산사정이 올해는 좀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100여대 이상을 개선을 하려고 초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 큰 사업들이 좀 나오는 바람에 그 실링하면서 이렇게 좀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다른 사업도 또 CCTV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산만 필요하다면 아직도 밀려 있는 게 방범용은 380개 또 주정차단속용은 600개 이상 해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분수에 맞게

그런데 지금 230개 남아있는데 40개만 하고 내년에 200여개를 한다는 게 약간의 균형이 깨진 것 같아서 좀 나눠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이 더 과다하게 설치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증설을 하게 됐는데 우리 지금 이게 용량이 많이 모자랍니까? 지금 전산서버가요? 증설이 매년 이뤄지는가 본데.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스토리지가 영상을 저장하는 곳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예전부터 CCTV도 예전부터 설치를 했지만 그때도 스토리지를 계속해서 용량에 맞게끔 설치해 왔는데 그 스토리지도 좀 노후 돼 가지고 이것도 같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스토리지는 꽉 차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스토리지도 계속해서 증설을 해야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1TB를 160개정도 증설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몇 년은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저도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도 보고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카메라 1대당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좀 금액이 증설하는데 억대의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겠습니까?

건형

배건형도시관제팀장

재난안전과 도시관제팀장 배건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현재 카메라가 3,200대 가량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카메라당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카메라 한 대당 30일 동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여타 규정에 따라서. 카메라 한 대당 1TB소요가 되면 3,000카메라 수만큼 필요한데요. 그 현재 카메라를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는데 카메라 1개가 생기면 그 카메라 1대당 1TB의 스토리지가 또 필요 합니다, 늘어나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은 기존 스토리지에다가 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신규설치가 되면 1개소당 4개의 성능개선도 4개씩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카메라 수량만큼 스토리지가 증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매년 카메라가 늘어나야 되니까 스토리지는 매년 증설이 돼야 되겠네요?

건형

배건형도시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비례해서 그 카메라 수만큼 TB를 확충해야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간은 다 괜찮습니까? 매년 그렇게 늘어난다면요?

건형

배건형도시관제팀장

조금 정보시스템실 상면이 조금 재배치를 해서 그 공간을 조금 조금 조밀 조밀하게 해서 지금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동안 스토리지가 늘어난다면 상면이 부족해서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하게 될 텐데 뭐 향후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건형

배건형도시관제팀장

현재 그 상면에 대해서 이제 예전 서버같은 게 좀 두껍고 큰 장비였는데요. 그런 것들이 빠지면서 조금 슬림하고 고용량서버를 도입을 해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은 빼고 다운사이즈 조그맣게 해서 상면을 확보를 해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수년 동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직은 큰 걱정까지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건형

배건형도시관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도시관제센터 있는 곳이 자꾸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협소해서 부족해서 지금 그 전산정보과에서 우리 구청 본관2층에 서버실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도 좀 서버실을 외곽으로 또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늘어나면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때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 관제센터도 그쪽으로 같이 옮겨가지고 이 장소 협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부분도 이게 같이 동반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서버가 늘어나면 상면이 항상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6쪽에 보면요 지금 유지관리를 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 운영비가 매월 45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수수료라는 게 매달, 두 달에 한 번씩 방역을 하는 것 같고 또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이게 안전점검인 것 같은데 이게 매월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세 건에 대해서 한번 답변주시겠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근거에 보시면 12개월로 된 것은 매달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전기 같은 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매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부서는 분기 또는 연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던데 여기는 매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보고받기로는 매달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방역이나 이런 것은 저희 필요에 의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왜냐면 중요한 장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방역이 아니라 장비 때문에 항온항습기 체크를 해야 되는데 방역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소독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장비소독은 아니고요. 항온항습을 잘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방역이 있어서 조금 의아한 내용이어서요. 이게 왜 방역이 이루어지는지.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바퀴벌레나 이런 해충들이

광심

김광심위원

바퀴벌레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것들이 침입을 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매달 한 번씩 하지 않으면 기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왜 45만원씩 지금 민간에게 다 이전해서 모든 대금이 공공요금이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45만원은 어디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이제 저희 재난안전과에 각 구청에 오시면 저희가 4개 팀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3개 팀만 상주하고 있고요. 관제팀은 관제센터에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팀 하나가 사무실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도 커피도 마셔야 되고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관제팀에 해당된 사무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거기 일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괄적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분리되어 있어서 예산을 쪼개놓은 겁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 일반회계 금년도 대비 15.5%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예산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CCTV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분야 안전점검 이런 예산은 큰 변동이 없고요 CCTV설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CCTV를 추가로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작년도 예산 대비 9.1%가 또 감소가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안에 스토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3억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을 스토리지 관련 부분을 일반회계, 우리 일반회계로 옮기는 바람에 좀 특별회계 부분은 좀 줄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스토리지, 스토리지 발음이 그러네,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스토리지가 이제 번역하면 창고지요, 저장하는 창고. 그런데 영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카메라로 찍어놓은 것을 30일 동안 이것을 저장을 하는데 그런 창고 같은 서버 뭐 비슷한 겁니다. 기계인데 거기에 보관하는 것이지요, 영상을.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이게 필요 없어서 빼서 감소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던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가 늘어난 부분이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네, 510쪽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자율방재단 총 인원이 몇 분이 있나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게 300명에서 400명 사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명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정확한 인원은 안나와 있는 건가 보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23개 반에 300명입니다. 정확하게 300명이고 동에 22개 동에 247명, 또 본부 전문반에 53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2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인원이 300명.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각 동마다 이제 한 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각 동에는 편차가 있겠네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15명 정도 그 정도씩

대후

강대후위원

15명씩.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511쪽 자료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예산이 15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했던 300명 인원대비 많이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비옷하고 자율방재단 모자 이것을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비옷은 이제 복구활동이나 예찰활동 할 때 우기 중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뭐 사실 전원을 줘가지고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항상 다 전원이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씩만 구비해놔도 그 정도 인원이 나와서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 생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좀 예산도 아끼고 할 겸 그렇게 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밑에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여기는 또 인원을 400명으로 또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상해보험은 이건 가입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그건 아니라서 이것은 내년도 인원이 확정이 되면 보통 300명에서 400명 사이에서 확정이 될 겁니다, 저희가 매년 동별로 해서 자율방재단을 정비를 하는데 그 인원이 확정되면 확정된 인원만큼만 사용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2017년도는 자율방재단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으니까 400명으로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네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인원이 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가능하면 방재단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 가지고 인원 숫자만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12쪽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재난안전교실 운영한다 하게 되면 대개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 저희가 재난안전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재난안전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뮤지컬공연이 있고 캠프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캠프는 이제 말 그대로 방학 때 이럴 때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캠프에 데려가서 안전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뮤지컬은 구민회관에서 재미있어요, 유치원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서로 오려고. 뮤지컬공연 배우들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칼은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뭐 화재가 났을 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줍니다. 그런 부분이고 재난안전교실도 안전교육 전문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중현

최중현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주로 이제 찾아가서 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유치원이면 유치원, 어린이집 찾아가서?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중현

최중현위원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사무관리비로 봤을 때에 교재비에는 보니까 8,000명으로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었는데 1만2,000명에서 8,000명으로 줄었는데 재난안전 안전교육에 강사료는 늘었어요. 그리고 횟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20회가 더 오버가 되는데 왜 제작비가 이렇게 또 줄었는지 그 내용이 안 맞는 것 같다는 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1만2,000매 정도 제작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000매 8,000명분만 제작해도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좀 줄인 거고요.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냐면 재난안전이라는 것은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웃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진대피훈련 같은 것도 간혹 하더라고요, 어린 애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가미돼 가지고 같이 혼용이 됐으면 어떤가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지진대피훈련도 우선 우리 현 세대에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진지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면을 생각해서 그런 것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514쪽 그것은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 관계 해서 515쪽을 보게 되면 재난취약가구가 작년도는 300가구에서 350가구로 50가구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또 거기 보게 되면 수수료는 전년도와 같은 대비인데 안전취약가구라고 하게 되면 어떤 지역을 하시는지 그 지역을 좀, 어떤 가구를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저희가 지난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룡마을의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한 것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구룡마을이 지금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지만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 하지 못한 그런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룡마을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이제 선진화담당관실에서 구룡마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또 선진화담당관이 생긴 것이 구룡마을 재건축 관계 때문에 생긴 한시적인 기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 같은 것도 선진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요? 거기는 별개입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제가 선진화담당관쪽 예산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재난관련분야는 저희가 지역을 부서를 가리지 않고 우리 구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선진화담당관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강남구 전체에 대한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하고 선진화담당관실이 서로 상호협의해서 서로 중복되는 그런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가 4,000만원 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동영상 제작비가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또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내용이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상황실의 공동운영비에 원격제어 및 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작년, 금년도지요. 그러니까 전년도에서는 지금 2,900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큰 특별히 위에 저거는 없는데 보니까 3,960만원으로 그것도 많이 1,000만원 이상이 늘어났는데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난안전 홍보물제작 동영상제작 예산은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까지 재난기금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여기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하려고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제 재난안전 홍보물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화재, 취약한 화재 그다음에 지금 대피시설 이런 것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실제 화재가 나도 할 수 없도록 경량칸막이 쪽에 막아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는 안 된다,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화재를 예를 들면 그런 안전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 매뉴얼들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비를 해가지고 각 가구 아파트 가구마다 이렇게 배부를 해드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고치고요. 그런 스티커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재난안전과 관련된 홍보물을 수시로 제작·보급하기 위해서 우선은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운영계획에서 나름대로의 전체 예산에서 5,000만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굉장히 좋은 발상으로 하신 건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좀 시뮬레이션이 있으면 보여드려가지고 예산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홍보물제작을 무엇을 어떻게 내용이 뭔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에 대한 것은 나중에 각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그것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 금액을 꼭 쓰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유지관리 예산이 틀림없이 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해서 편성한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다음에 521쪽에 재난대피시설 안내지도 제작보급 한다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도 어떤 식으로 한 건지 샘플을 보여줘야 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재난 시에 혹시 비상연락망 있으면 그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것 좀 나중에 해서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재난이라는 것은 24시간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서 비상대기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야간 24시간 대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휴일에, 공휴일에는 재난안전과 직원 한명이 당직자로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공휴일에는. 그리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그 비상연락망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 어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국·과장님, 스토리지의 운영체계라든가 이 부분 아십니까? 아마 이와 관련 전문지식은 우리 팀장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결재가 올라오면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 얘기를 던지냐, 지금 관제센터가 만들어지고 위탁업체가 바뀐 적 있습니까? 운영업체가.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바뀐 적이

이재진위원

몇 년이지요? 몇 년간.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2014년도에

이재진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병렬구조가 좋은지 직렬구조가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팀장님 외에는 모르고 또 운영업체나 팀장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약이 되는 것인지, 전문가라든가 운영체제에 대해서 운영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용역을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한번쯤은 파악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세입세출예산안 504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풍수해보험 지원이 있어요. 풍수해보험 지원이 해마다 나오는 사업이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가 누구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풍수해보험은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보험회사 선정해서 들어줄 것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우리가 보험회사와 협력 MOU를 맺고 그 보험회사의 홍보비를 이쪽에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우리 강남구 예산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어느 것이 그게 어느 MOU체결하는 것 자체가 특혜시비로도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최중현위원께서 비상대피시설 안내지도 제작보급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우리 대피시설이 어디어디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도 모르고요. 대피시설이 어디가 대피시설입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대피시설이 각 동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런 부분들 또 지진관련해서 대피하는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방위훈련 저도 받았고 매달 민방위훈련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의 초중학교에 체육관이 전부다 대피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피시설 안내 표지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일본은 특수한 경우고 지진이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피시설 안내가 참 잘 되어 있다라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우리 강남구도 대피시설이 지도책 해봐야 이것은 그냥 보고 기억에 안 남습니다. 대피시설 안내 표지판이 있고 대피시설이 안내가 되어 있으면 아, 우리가 지금 보면 북한 핵위협대비 비상대피시설 안내지도 제작이 2만5,000부에요. 지도 나눠줘 봐야 관심 별로 안 갖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사람들에게 안내를 제대로 해줄 수 있고 대피요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쉽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핵위협 대비 이것은 정말 탁상행정에 불과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핵이 떨어지면 이미 끝났습니다,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에 대한 대비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 요청액은 2,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대피시설 지진대피 모든 게 다 제일 첫 번째 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 동네 어디에 가면 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브로셔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면 그것을 현관이나 배치해 놨다가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브로셔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비상대피시설이 어디고 지진이 나면 피할 때는 어디로 피했다가 만약에 집에 못갈 경우에는 대피소는 어디다,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 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학교 운동장으로 가야 되고요.

이재진위원

예, 우리 과장님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집으로 귀가할 수 없을 때에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재난안전과 과장님은 다 숙지하고 계신 내용인데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위원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재진위원

그게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럼 홈페이지에 있으면 여기 지금 이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안보는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브로셔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라는 취지에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재진위원

이 내용은 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해가지고 발굴한 사업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강도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보의 체제에 따라가기 위해서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밖에 안 느껴진다 이것이지요. 정말 우리 강남구에서 필요한 재난대피시설, 재난대피 이것을 컨셉을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핵위협, 지진 이런 얘기를 제가 사업목적에다 쓴 것은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안보,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국내외적으로 두 가지 밖에,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쓴 것이지 핵이 떨어졌다고 뭐 다 끝, 왜냐 하면 핵이, 핵폭탄이 떨어져도 피해, 대피를 해야 될 곳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2만5,000부만 그렇게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에서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느냐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에만 올려놓으면 뭐하느냐?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있고 또 일반 어르신들이 가져다가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책자를 양쪽으로 다 구비해 놓으면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금년도에 무언가 하나라도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 해서 저희 과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과장님,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도 좀 한 번 해 보시고 정말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안내 체제로 변환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이거 관련해서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광심위원님 하십시오.

송만호위원

재난안전관리사라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 전 과장님한테 내가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난안전교육을 하러 다니는 사람을 두 사람을 소개해준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이용을 해 가지고 재난안전에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자격을 갖고 전문가잖아요?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안전관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 있어요? 재난안전관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 없잖아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1명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1명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내가 지난번 과장님한테 두 사람을 소개를 해줘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재난안전관리 교육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해주고 다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 분들을 모셔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그 사람 소개해준 거예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그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계획적이고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안전과장님이 365일 24시간 신경을 바짝 쓰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재난에 대비가 되는 거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발령받는 첫날, 첫날 발령 받자마자 그날 밤에 도곡동 삼호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일가족 3명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 추운데 거기 가서 밤새 현장을 지휘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일이 저는 자주 발생할 줄 알았습니다, 첫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만 그건 아니고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더라고요.

송만호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앞서 이재진위원님과 송만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체가 안내장으로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브로셔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도 좀 아까 약간 눈에 거슬린 것이 북한 핵위협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핵도 두려워하지만 또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입장인데 우리가 비상대피시설 안내지도를 하는데 굳이 북핵이라는 이런 좀 불안정 요인이 있는 이런 문구를 꼭 써야 되는 것인지, 우리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로써 행정망, 행정자치 인프라를 활용한 비상대피시설 브로셔를 만들어도 충분한데 굉장히 북한 핵이라는 단어는 위협적이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구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브로셔를 만들더라도 이런 단어는 좀 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로셔에는 그런 용어가 절대 안들어갑니다. 안들어 가고요 이것은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아무런 의도 없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핵이나 지진 이런 것들이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쓴 것이지 그 브로셔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강남구의 비상대피시설이라든지 또 재난 대응요령이라든지 이런 내용만 들어갈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재난 안전점검 순찰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기금에서 사용하신 것이 지난번에 안전스티커라고 해서 5,000만원 하고 영상물 제작 2,000만원인데 이거 다 사용했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5,000만원어치 스티커를 만들었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아파트 화재 안전매뉴얼 13만부 제작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 제작하는 용도로 3,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영상물 제작 2,0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해 놓고 하지도 않고 또 어떤 영상물을 만든다고 또 1,000만원을 만든 거죠? 영상물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교육시킬 때 할 건가요? 재난안전 교육할 때 영상물 할 건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저희 생각은 그런 용도로 만들어서 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요.

박남순위원

좋습니다. 재난안전 지난번에도 학생들 한 거가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다니까 영상물 제작은 좀 하겠는데 지금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새로 안내지도를 보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대피소라는 것을 하는 그러니까 안내책자 이런 거 주는 것 보다도 우리가 지나가도 여기가 대피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표시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피소라는 것을 주민들이 지나가면서도 아, 여기가 대피소다. 이런 표지판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홍보물 제작할 때 600원짜리 지도 만들면서 디자인 값이 상당히 비싸네요, 500만원. 맞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 제작하기 위한 디자인 값이죠? 이 500만원이.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2만5,000부를 제작을 해서 이것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주려면 전부 다 줘야죠, 안내 책자하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대부분은 홈페이지 보면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서 우리구 민원실하고 동 민원실 또 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출입하시는 각종 교실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다가

박남순위원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홍보물을 3,000 몇 부 했다는데 그 홍보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만들려면 가정에 이렇게 딱 냉장고에다 붙일 정도로 제대로 해서 만들어서 가정에 하나씩 해서 정말 이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당황이 돼서 모르거든요. 그러면 하나라도 했을 때 제대로 해서 딱 붙여놓고 아, 여기는 대피소가 어디다, 지진났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물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도 부착을 하든지 주는 사람은 주고 안주는 사람은 안 주는 것 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디자인 값도 이렇게 주고 했어도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에요. 그러면 이런 홍보물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가져와서 샘플이라도 가져와서 거기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도 좀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물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필요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떠십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약 3,000만원 정도 들여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스티커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잘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미리 사전에 협의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거 끝나는 대로 저희가 매수만큼 가져와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언제인가 한 번 이만한 수첩 한 번 받은 것 있어요. 아주 보이지도 않아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아주 잘 만든 것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해서 정말 괜찮게 만들어서 하면 가정에서 급할 때는 딱 보게 하게끔 한번 해 보시고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다 나눠서 드렸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515쪽에 보면 519쪽이지. CCTV를 우리 이재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506쪽에 보세요. 506쪽에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 다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서 중국기술자가 인건비가 내린 이유는 뭐지요? 지난번에는 18만1,229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7만6,287원이거든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런지 파악을 해 봤는데 그 대한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 기준이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박남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너무 비싸게 줬다는 것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때는 그때 기준의 노임단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걸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렇게 내려있어서 그동안에 좀 과다 계상이 돼 있었는지 하여튼 그 협회에서 조정을 했더라고요.

박남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보면 이게 모니터요원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만기가 언제입니까? 이 위탁준 업체.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12월말입니다.

박남순위원

올.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다시 이거를 위탁체를 공모를 하는 건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바로 해야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것도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까 한명이 있다고 그랬나요. 우리 재난안전과에도 기술자가 있어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방재전문가, 방재전문직이 1명 있고 이 CCTV는 여기 팀장이 통신직이에요. 그래서 저희 일반 행정직하고 달리 이런 분야에는 전문가라고 봐야지요.

박남순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작년에도 그 업체 때문에 말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관리를 우리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신 것 같고 본위원도 이거 CCTV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게 다른 분란이 안 나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관제팀 직원들이 역량이 우수하고 또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특별회계 쪽에 보면 684쪽에 보세요.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 맨 위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채용 면접심사위원 참석수당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 현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간선택제 직원은.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제하는 건데 이거는 민간인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을 뽑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들락날락합니다. 그분들이.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채용을 1년에 두 번씩 하나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일단은 결원이

민숙

최민숙위원

2회라고 써 있어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혹시 한 번 안 나가면 이걸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계약기간인데요 그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 새로 뽑을 때 이걸 한번 해야 되고 또 그만두실 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민숙

최민숙위원

보통 저도 여기 심사를 한번 갔었는데 채용할 때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여기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몇 명, 1년에 몇 명씩 뽑나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18명

민숙

최민숙위원

18명인데 지원하는 사람들은 보통 10대 1이 넘던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한 3대 1, 4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통 중간에 그만두면 한 번 정도는 하지만 그만두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한번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2회로 돼 있어서 큰 돈은 아니지만 1,200만원이 2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꼭 두 번을 뽑는지, 언제 언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기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쓰겠다고 한 것이지 이 분들이 잘 근무해 주면 안 쓸 수도 있는 돈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다니다 보면 열심히 근무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여기 들어오기, 제 얘기는 바로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거의가 1년을 채우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일이 힘들어요. 일이 힘들고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전례로 봐서도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요, 이게 100%인데 보니까. 그래서 전례도 많이 있었나 보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다행히 금년도에는 아직 안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 해에는 3명 정도 나갔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난해나 금년도도 없었고 했는데 6명 해서 2회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었고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굉장히 작아요. 제가 알기로는 100 한 실제 가져가는 거 떼고 보험 이런 거 다 되지만 한 140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시간제

민숙

최민숙위원

보통 이런 분들이 공무원 그만두시든지 퇴직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고요 이게 하는 일에 비해서

민숙

최민숙위원

연령제한이 있나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봉급이 좀 적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업무추진비 보니까 여기에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관련 간담회를 12회를 했는데 이것도 없던 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례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만드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지난해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아니오, 우리 과에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금액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를 그동안에 없던 쪽에다 여기다 편성을 한 거예요, 조금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용도 쪽에다 쓰기 위해서 여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격려하고 식사 한번 하는 그런 용도지요.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도 그쪽 업무추진비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거 봐서 굳이 안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적절한 세목으로 메모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제가 보니까 새로 임기제 직원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추진비 이런 게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과장님 적절하게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525쪽을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복리후생 지원이 이게 공익요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공익요원이라고 안하고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금년도 작년에 비해서 217명이니까 한 10명이 늘어났네요, 이건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방부대 시찰을 모범, 사회복무 모범 요원만 가게 되는데 한 번 가게 되면 몇 명이 가게 되나요? 이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이걸 신청을 받는데요 거의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착실한 복무요원들 위주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참 반대로 생각하시네. 착실한 사람들은 놔두고 조금.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게 2회에서 한번으로 줄인 겁니까? 이거는 병무청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방부대 시찰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거를.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안할 수도 없는 사업인데 그래서 일단은 좀 줄여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 건 알겠어요. 여기 사회복무요원 그 내용도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횟수는 지금 사회에서는 오히려 2회에서 1회를 줄이는 게 아니라 2회에서 4회로 증설해 가지고 전 요원이 일단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면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연구를 해서 그래도 군대생활이라고 와서 2년 있다 보게 되면 전방이라도 한 번씩 갔다 오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좋은 말씀들 대안들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짚을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도 있고 해서 본 위원장도 세세한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재난안전과가 신설되고 한 가장 큰 이유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재난을 미리 재난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점검, 예방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정말 대담하고 침착하게 잘 행정기관에서 대응하느냐. 그리고 더불어 우리 구민들께서 어떤 불가피한 재난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또 아까 이재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본의 사례처럼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홍보가 되고 구민들께 뭔가 각인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이것도 보면 신규사업으로 지금 521쪽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무슨 핵 위협이 나오고 이게 재난하고 무슨 안보하고 무슨 연계를 시킨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본 위원장도 군 생활 했습니다마는 핵전쟁이라는 거는 그냥 파멸이에요. 대피하고 할만한 그런 요소가 없어요. 떨어지는 순간 반경이 다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전제하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의식을 갖는 건 좋지만 그런 비현실적인 그런 걸 상정해서 너무 추상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의 불안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것일 수 있어요. 재난이 났을 때 지진 같은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런 게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화재시에 어떻게 대응하고 내 몸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대피소가 만에 하나 이동 중이든 어느 때든 신속하게 어디로 대피, 이런 것들을 중점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짜셔야지 이게 구민들의 어떤 불안적인 그런 거를 증폭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물이 제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 매수 자체도 2만5,000매라는 것 자체도 58만 강남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오세요, 여기에 대해서 만드실 거라면. 그러면 제가 좀 일단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런 걸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인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7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지중화 사업비 60억5,591만원을 포함하여 2016년 대비 156.8%가 증가된 71억4,5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2)

서경원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압구정 로데오 인근에 지중화 사업 신규 사업설명서 내셨는데요 거기 보면 572쪽에 있지요. 신규사업이라서 도로별 지중화 추진현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인근 지역은 선릉로를 중심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선릉로가 강남구청역까지 지중화가 다 돼 있는데 유독 거기 250m 구간만 지금 누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코스에서 다 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250m가 빠져있고 인근에 압구정 로데오라는 다중 밀집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물론 압구정 로데오역이 유명하고 또 그쪽에 연계돼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외에 또 다른 데 한 데 있습니까? 먼저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지중화 사업이.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지중화 사업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꽤 됐지요. 됐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돼 있는 데가 대충 어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주로 간선도로변으로 지금 보게 되면 한 60% 돼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강남 전체에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강남 전체에서. 정확히 보면 56%가 지중화가 돼 있고 44%가 아직 안된 그런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따지면 좀 복잡해서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자료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선 신청한 지역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보통 신청한 지역은 이면도로 쪽을 많이 신청을 하시고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선별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간선도로가 아니 이면도로가 2개 들어가 있고 간선도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전체 자체 재원이라고 그랬는데 한전이나 이런 데서는 지원 안 해 줍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한전에서는 통신사하고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고요 이 금액은 저희 구에서만 부담하는 비용이고 총 소요금액은 1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억을 부담하고 있고요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60억을 또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한전에서 60억?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합쳐가지고 50%를 부담하니까 금액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신규가 나왔기 때문에 왜 압구정동 먼저 했나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거기 먼저 연결돼서 하려고 하는 저기고 앞으로는 60%가 돼 있다면 언제 정도 되면 강남구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매년 예산을 얼마나 반영을 하냐에 따라 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적어도 10년은 돼야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거 공사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공사 시작하기 전에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서로 협의하는 기간이 좀 많습니다. 실제 공사는 연초부터 시작을 하면 한 5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한두 달 정도면 공사는 한 두 달 정도면 끝날 상황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협의과정이 몇 개월 걸리네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한 서너 달 걸립니다. 설계를 하고 설계가를 반영해서 그거를 또 서로 논의를 하고 또 지중화 기기를 어디에 놓느냐를 또 판단을 해야 되고 세부적으로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많이 소요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전이나 통신사에서는 이거를 수용을 합니까? 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예산반영을 할 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한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 있는데요.

서경원위원장

추가?

박남순위원

아니, 이거나 내내 같은 저거니까. 바로 앞장에 역삼로 테크시티 지중화사업을 지금 지난번에 그 올해 편성된 부분은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됐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중기청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좀 많이 엇박자가 나가지고 공사를 늦게 시작해서요. 내일까지 저희가 선로는 다 깔고 마지막 전신주를 뽑는 것은 동절기 지나서 내년 3월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내년 3월까지면 다 되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지금 역삼로 이 시크, 이게 이어서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올해는 반밖에 반영이 안돼서 북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 지금 올해 내년 예산 잡은 것은 반대편 남측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에는 이 시예산은 받았죠? 국비는 못받고 시비는 받았다는 말이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비를 못 받고 우리 구비하고 한전 통신사하고만 해서 하는 겁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압구정 아니 역삼로 테크시티는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서울시에서 지중화사업 하는데 포괄예산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쪽말로는 내년도 예산의 한 80억 정도로 지중화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정해졌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전 구를 상대로 하다보니까 서로 배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쪽에서도 작년에 서울시 예산을 청구를 했고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쪽 얘기로는 압구정로데오거리 인근지역에 거기 예산정도는 1차로 반영이 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압구정 지금 여기 한다는 것이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44억 중에서는 서울 시비가 조금 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역삼로는 서울 시비가 안 되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같이 올렸던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실링제에 의해서 서울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구 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한정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3개 올렸더라도 다 누락이 되고 그 한건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시의원한테도 이 상세한 것 보고하고 지금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광심

김광심위원

예.

서경원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민숙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내용 중에 압구정 로데오 인근 지중화사업 신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서SRT 근처에 지금 지중화가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거기 타당성 검토 해 보셨습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박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서울시 최근에 서울시 담당국장하고 저희 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세곡동을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 SH에서 나오는 사업비하고 또 현재 LH에서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승인하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합쳐서 밤고개길을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지중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구비가 없이 전액 시비하고 LH쪽에서 하고 부담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구두합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내년에 들어가는 것으로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너무 지금 SRT 개통했는데 지저분하거든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저희도 계속 시에 요구를 해 왔었고 그래서 최근에 그것 때문에 서울시 국장이 저희 강남구에 와서 면담을 해서 그 정도 확답을 하고 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럼 뭐 충분히 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의 푸드트럭은 허가 난 게 있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은 승인은 서울시에 받는 것이고 푸드트럭을 영업하는 허가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불법만 하는 것이지 푸드트럭은 허가낸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그 과장님 물론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발하고 고발하고 조치하는 것은 좋으나 불법이 되지 않게 진짜로 필요하다면 그러한 불법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을 진짜로 생계를 위한다면 좀 우리가 앞장서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생계의 생계형노점이고 생계형 그 우리 그런 그 도로에서 파는 그런 먹거리라든지 이런 잡화를 판다고 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단속을 해도 결국은 생업의 문제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다람쥐 쳇바퀴마냥 불법과 또 우리 구청에서 단속과 계속해서 그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진짜로 필요한 생활에 필요하다고 하면 좀 점진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고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바로 오기 전에 우리 국장회의를 잠깐 하다가 왔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저거였어요. 자기 집 앞에 조금 물건을 내놓고 팔고 있는데 그 몇몇이 또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해 준다고 해 갖고 이제 뭐 위생과 또 주택가에 앞에 천막을 쳤다고 주택과 이런 저거를 해 가지고 직무유기로 뭐 고발을 한다 하고 뭐 계속 매일 몇 건에 대해서 감사실하고 괴롭히는지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게 사실 참 같이 회의를 하고 왔는데 이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법에는 저촉되는 일이고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건 뭐 저희 강남구에서 어떤 해 갖고 강남구만 달리 해 갖고 이 법을 어겨가면서 하자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무리한 저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서울시 전체에서 해 가지고 약간의 푸드트럭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지금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된 것 하고 그전에 했던 것하고 그거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그 이런 점포 앞에 좀 데크 같은 것을 달아서 테이블 놓고 이런 것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놓고 데크를 놓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사유지 같으면 그거는 주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게 도로변이나 인도상에 나와 있으면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 도로이냐 아니면 사유지 상가 이런 쪽이면 건축과나 주택과로 가야 되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보통 데크 같은 경우는 사유지에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건적치는 도로변에 하더라도 데크 설치 같은 것은 안하고 거의 데크 설치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사유지 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도로라도 조그만 도로 있잖아요? 상가 내 도로 이런 것도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가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큰 도로 작은 도로 다 모두가?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관계없이 도로용도로 돼 있으면 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이번에 법이 양성화되는 국회 통과되는 법이 이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어떤 법인지는 제가 잘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점포 앞에 일정부분은 공용건물일 경우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아마 도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유지 내에 세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일반 도로에다가 그걸 허용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사유지로 그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575쪽에 보면 노점정비 차량 및 장비 등 임차가 30대나 되는데 이거 이 30대로 다 뭐를 하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통 보면 대집행을 하는데서 나오는 그겁니다. 저희가 무허가 노점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손으로 나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량하고 지게차하고 이런 것을 수시로 불러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보통 최근에 조금 줄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쓸 수 있는 예산이라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30대라는 것 보다는 몇 대 해 가지고 몇 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대를 다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한 번에 부르는 건

박남순위원

총 1년에 부르는 대수가 30대인 것이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한번 부를 때 보통 몇 대를 부릅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요. 규모가 많으면 여러 대 부를 수 있고 하나 한다고 그러면 지게차 한 대에 트럭 그 덤프 한 대 이런 식으로 한 대, 한 대씩 부르고 규모에 따라 그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그게 없었는데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그게 민간위탁금에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민간위탁?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그 쪽에서 용역업체한테 그랬는데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건 저희가 직접 불러가지고 처리해야 될 상황이여서 저희 쪽으로 예산을 이동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민간한테 안주고 여기서 직접 해 가지고 한다. 아 그래요. 산출근거가 30대이기 때문에 몇 회를 했다, 이 이야기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간단하게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좋다고 보세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미관개선이 첫 번째고요. 그게 전신주가 있고 전선이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굉장히 미관상 또 어려워지고 지저분하고 안 좋은데 상당히 하고 나면 굉장히 깨끗한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중심이 제일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관이 가장 중요하죠?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도 미관과 더불어서 또 더 어지럽게 얽혀있는 선을 잘 정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약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렸냐면 예산에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저도 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중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좀 더 시급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는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 574쪽 그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해 가지고 이번에도 뭐 7억6,000만원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비인력이 공무원 10명, 일반 용역 상시가 17명, 특수용역 50명 저도 이제 지역을 다녀봅니다마는 요즘 강남지역을 다니다 보면 노점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로변에 있는 것은 다 정리를 목적으로 했고 그게 어떻게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비가 됐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전체적으로 너무 깨끗합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도 기존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기존노점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면도로를 전부다 저희가 이전을 시키고 안착을 시키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서경원위원장

네, 그런데 이제 역설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일은 열심히 하신 건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쩔 수 없이 노점, 생계 때문에 나오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건 기업형인지 생계 때문에 나온 것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물론 주변에서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10명, 상시 17명, 특수용역 50명, 이 정도면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다 돌 수 있어요, 사실. 좀 경기상황도 그렇고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생계형 노점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상황을 봐서 주변에서 크게 민원제기가 없는 그런 게 없다면 좀 이렇게 그분들이 생계를 좀 이어가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이 그런 부분들을 너무 그냥 이건 불법이다. 이런 쪽으로만 몰아간다면 행정이 가진 기능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구민의 그 생활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현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추가해서 우리 강대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우리 과장님, 이호귀위원이 아까 질의한 중에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다시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은 말씀드렸듯이 노점이나 무허가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운영에 대한 허가권은 강남구청 각 해당구청 보건소 위생과에서 허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맡고 이 분들이 서울시 전역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일정 섹터를 정해서 이거는 어디에서 해라, 어디에서 해라하는 그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그 분들이 공식적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강남구에는 어떻게 푸드트럭이 몇 개가 있는지?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그 말씀 드렸듯이 저희 쪽의 관할 업무가 아니어서 몇 개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에서는 서울시에서의 1,200개인데 이게 강남구에서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불법노점 단속하면서 혹시 이런 것 강남구에 있는지 이런 거 파악이 안 됐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보통 제가 눈에 띈 것은 코엑스 부분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푸드트럭이 오는 경우를 봤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도로변에 그 노점상, 노점상이 그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청에서 도로를, 보도를 이렇게 정비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계유지형으로 해서 쭉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 학원가, 학원가 일대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강남구에도 영세민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부분에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넓은 폭의 인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거를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지금 당장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단계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런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어차피 그 불법노점상을 단속을 주목적으로 하면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해서 그 불법노점상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순환되지 않게끔 이런 단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자료하고 설명을 들어 보니까 2017년도 우리 그 건설관리과 예산이 2016년 대비 156.8%가 증가됐는데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인상분입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정확히 그 내용만 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세곡동에 밤고개길이 뭐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밤고개길 도로가 4단계로 구분돼 갖고 도로확충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단계 수서역에서 교수마을 입구까지는 지중화사업이 늦게 이렇게 돼 갖고 됐는데 앞으로 3단계 도로가 확장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지?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그거는 서울시, SH하고 LH하고 둘이 합동으로 해서 밤고개길을 전체 지중화 하겠다고 하는 구두약속을 받아낸 게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 그래요. 가능하면 서울시 물론 그 구간별로 건설회사 업체가 참여하는데 지금은 그 밤고개로가 상당히 적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일부 지금 이제 도로가 쟁골마을까지 돼서 조금은 해소가 됐는데 가능하면 4단계 공사를 2018년도까지로 돼 있는데 내년 사업에 반영돼 갖고 도로가 좀 원활히 뚫려서 세곡동 보금자리 주민들의 숨통을 트여주시는데 우리과장님이 일익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동명입니다. 2017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1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6년 대비 70억9,329만원이 증액된 335억6,5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23억9,600만원 대비 13억9,506만원이 증액된 37억9,10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240억7,593만원 대비 56억9,824만원이 증액된 297억7,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교통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주민들의 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교통 및 주차환경개선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미영입니다. 2017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1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6년 대비 3.6%가 증가된 10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2억8,000만원 대비 9억7,300만원이 증가된 1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100억3,300만원 대비 5억7,900만원이 감소된 9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책자로 주차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춘수입니다. 2017년도 자동차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201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6년 대비 1,404만원이 감소한 총 7억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아무쪼록 의회에 제출된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사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 정산지급에 대해서 과장님이 누구이신가, 691쪽에 있지요, 사업설명서요. 교통정책과장님. 거기에 보면요 일반운영비가 새로 신규편성이 됐어요. 일반운영비 200일을, 거기에 대한 설문 사유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왜 신규가 됐는지 주민 설문비가 새로 신규 됐는데 설문 내용이 뭡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릉에 가시면 오른쪽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있습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게 한 76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운영하면 한 2억 정도의 수익이 나는 그런 대규모 주차면인데요. 삼성1, 2동 주민들 중에 일부 주민들께서 주차면을 다 없애고 거기다가 보도를 좀 넓혀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또 산 주변에 보면 식당이라든지 일반 회사라든지 그런 것도 많은 지역이거든요. 주민도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도 있고 이게 76면이라는 주차면수가 없어지면 사실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설문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책정한 거라고요? 그쪽이 사실 저녁 때도 보면 차가 상당히 막힙니다. 선릉 정문입구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정문입구에서 나오셔가지고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쪽으로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오른쪽으로 좀 올라오시면

민숙

최민숙위원

네, 거기가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양쪽 다 맞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거기가 그쪽에 가끔 저녁때도 그쪽으로 차를 가져가다 보면 양방향이 상당히 막혀요, 거기가. 그런데 주민설문비가 대상은 어느 상가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주변을 일단 조사를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거주자 분들이 그 주변에 709가구가 대상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체가 한 287개 그리고 건물주인께서 한 311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계를 보니까 1,300 샘플정도는 해야지 정확한 설문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걸 전문 설문업체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버겁고요 그래서 별도의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쪽에 보면 인건비 관련 인력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또 공사 공단 자본출연 전출금이 공사비 있지요, 공사비 트랜치보수공사나 에폭시공사, LED교체공사 이런 것을 해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어요.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에폭시는 뭐냐면 트랜치는 도곡로 21길 7 주차장은 어디냐면 도곡럭키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메르디앙 아파트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주차장을 건립한지 오래 돼 가지고 지하에 있는 빗물받이 같은 게 되어 있는데 그게 모두 낡았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가 길이를 재보니까 300m정도 되고요 그게 계산하니까 4만9,500원, m당.

민숙

최민숙위원

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m당 개보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만9,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계산하니까 1,485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에폭시는 뭐냐면 밑에 녹색바닥인데 포이초등학교가 만들어진 지가 2005년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출내역 좀 주시고요.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충 이해는 가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또 연차별 공사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좀 해 주시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포이초하고 영희초가 들어간 것은 2010년 이전에 그러니까 오래 된 학교를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이초는 2005년도에 됐고요 영희초는 2010년입니다. 그래서 바닥공사에 대해서 산출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개인정보 거기에 대한 솔루션 사업비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여기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 좀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만 더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 정산지급에 대해서 691쪽에 있어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보면 692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여기 시유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 정산지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보니까 대청역 공영주차장 하면 전에는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많이 올랐어요. 탄천2호에도 이게 많이 올랐네요. 1,200만원인가요, 그런데 1,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언주초등학교는 3,2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내역도 주시고 어떻게 정산기준을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시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이제 2016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편성할 때 저희들이 보시면 2015년 12월 1일자로 저희들이 주차요금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인상이 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상되니까 당연히 수입금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요. 수입금이 늘어나면 수입금에 대해서 비용을 뺀 나머지 수입금에 대해서 %별로 10%부터 40%, 70% 나눠 가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입금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예산이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을 전용을 했고요. 그래서 전용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보다 세밀하게 수입금에 대한 산정을 해서 편성을 하니까 작년에 9,400만원에서 올해는 1억6,6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점은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교통정책과에서 이렇게 관리가 소홀하고 이런 게 잘못된 것은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 없도록 구체적인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써놓으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게 각 과마다 조금 조금씩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다음에는 잘 좀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534쪽 보면 강남구 미래교통 종합대책 수립용역해서 신규로 해서 2억6,000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정책사업 내용을 보니까 실제 용역 산출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활용을 하려고 이 예산을 잡은 거예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 강남구 관내에 대규모 지금 이제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구룡마을, 도시개발, 수서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현대차부지 GBC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통합개발 그다음에 도로망에 대한 계획도 강남순환도로 그다음에 밤고개로 확장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144개 단지에 한 3만5,645세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재건축이 완료되면 4만6,389대로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개별사업에 대한 교평, 교통영향평가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를 봤을 때 그 연계성이라든지 아니면 부분적인 큰 변화의 개발이 연관되어서 나머지의 교통분야에 어떻게 미치는지 영향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용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플랜이나 개발에 있어서는 강남구에서 결정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2억6,000을 들였는데 과연 이 예산들이 소위 말하는 500쪽, 1,000쪽 보고서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실효성이 있느냐로 봤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 사업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추후 실효성에 있어서는 어떤 필요성이 좀 후순위다 라고 보는 것이지요. 예전에 우리 용역 수 억 들여서 한 것들 있잖아요. 보고회 갖고 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활용한 빈도가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건 너무 두루뭉술한 계획이에요. 이것을 뭐 마스터플랜 해가지고 강남구하고 서울시 개발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봐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이 2억6,000 예산이 너무 무리한 금액이 아니겠어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이관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도 타당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하고 항상 보면 협의를 하고 항상 업무협조를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 근거가 없이 건의를 하면 서울시에서 거의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건의할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도로계획이라든지 교통개선계획에 대해서 반영할 때 협상의 테이블에서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서울시에 매년 교통영향평가하고 종합 교통계획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서울시 전체

관수

이관수위원

예, 서울시에서는 이런 단일 규모의 어떤 용역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10억 단위 이상 들여서 종합대책 그것도 1~2년 단위가 아니에요. 장기종합대책을 다 수립을 합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결정권한이 있는 서울시에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단지 의견개진의 필요성으로 2억6,000을 들여서 지금 현재 분쟁이나 어떠한 필요성이 당장 있지 않은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소위 말하는 용역의 어떤 목적 그리고 산출 결과물에 대한 활용 빈도에 있어서는 좀 예산이 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계획 해가지고 대모산 터널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부담금 840억을 이제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처음에 계획은 뭐냐면 그것을 삼성로 쪽으로 내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840억을 가지고 밤고개로 확장사업을 쓰겠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현재 저희들이 강남구에 189만대의 하루 통과차량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u-스마트웨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해서 지금 대치역까지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서고속도로가 지금 헌릉로에 막혀있는데 용서고속도로에 대모산 터널을 뚫어가지고 연결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를 해봤느냐 아니면 데이터가 뭐냐 많이 물어보거든요.

관수

이관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런 사례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여러 가지 서울시와 협상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무슨 근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수

이관수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534쪽에 사업소개서에는 없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시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지금 기술사 32명, 특급기술사 51명, 고급기술자 99명 뭐 이렇게 인원수 단가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 그리고 이 부분이 일부 삭감이라도 가능하다면 확인을 저희가 기존에 어떤 예산 편성한 것과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이 내용이 그냥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산출근거를 같이 주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 32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용역 기간이 10개월인데 10개월 안에는 32일간을 쓴다는 겁니다, 결국은.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일간으로 지금 이제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32일 동안 써야 될 많은 분량의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이유 없이 작성된 건 아닐 거라고요. 산출근거를 제출하시라고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용역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 예산 때마다 많이 나오는데 추진 배경에 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현대차 GBC, KTX, GTX 이것을 하는데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지금 영동대로 통합개발이라고 그래서 작년에도 예비비 써서 3억 한 게 있고 또 올해도 예비비 써서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통정책과장은 이게 다른 과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다 아시나요? 우리 국장께 질의해야 되겠네요.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3억을 영동대로 때문에 예비비로 용역을 했거든요. 올해도 또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 관련이 없나요. 답변해 보시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도시선진화에서 저것 하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저기입니다. 그 도시선진화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아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된 나름대로 검토가 된 어떤 이런

박남순위원

얘기가 된 게 아니에요. 아무 얘기도 없이 예비비에서 썼어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예비비에서 썼는데 그 내용을

박남순위원

내용을 모르지요, 우리는. 올해도 예비비에서 썼지 않습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건 도시선진화 영동대로 통합개발 문제가지고 그것을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용역 자체가요. 지금 현재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강남의 교통개선 지금 이제 새롭게, 사실 한 바퀴가 지금 현재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현대GBC 전부다 재건축이 되고 이렇게 지금 세곡동에 전부다 새롭게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영동대로는 영동대로, 세곡동은 세곡동 전부다 각자 이렇게 개발이 되고자 하는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통합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을 하는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에도 2040인가 강남구 발전계획으로서 1차년도, 2차년도 한 게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용역비가 많이 든 것이거든요. 그 용역에서 부터 하여튼 201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교통관련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는 것을 쫙 뽑아오세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알아야지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교통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는 것을 다 한번 뽑아오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몇 년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남순위원

2014년도부터. 우리 위원님들 7대에 들어와서 부터 있던 거. 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도대체 용역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박남순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료제출 하실 때 그냥 계획금액 들어가고 계획 나온 것만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계약체결해서 나왔던 보고서하고 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예요. 업무수행의 범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셔야 이게 과연 타당하냐 필요하냐?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걸로 대체가 가능하냐?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같이 제출 좀 해주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과업지시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다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 과 말고 타 과에서 올라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민원과 역민원을 다 해결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에서는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555쪽이거든요. 견인업무대행 비용이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증감이 증편성 된 게 한 22% 되거든요. 이게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업무대행이 일단은 전에 특별회계로 있다가 일반회계로 올라온 거고요. 그 건수는 특별한 건 없는데 지금 서울시 이게 근거가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례가 서울시에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 올라가가지고 12월 19일날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견인료가 99년도에 한번 인상이 됐었고 지금까지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가 견인료가 일단은 기본이 4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4만6,000원 그런 식으로 차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서 견인료가 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이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인상할 것을 예측해서 미리 증액하신 겁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704쪽이거든요. 여기 보면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편의증진보장 위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생소하거든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불법주차 했을 때 그 관련법규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라서 용어를 이렇게 쓰여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아래요 교통통합전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꽤 많은데요. 지금 현재 교통전산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산정보과에서 탑재돼서 거기 그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는 겁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통합관리시스템은 전산정보과랑 상관없이 서울시 전체가 통합관리해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이 프로그램에서 같이 운영이 되고 구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저희는 여기에 9개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을 정액으로 매월 지급을 합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성과에 따라서 그때그때 월별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월별로 일정액을 매월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꽤 많이 주고 있네요, 서울시에 매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주는 게 아니라 통합관리시스템을 서버를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관할은 하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검토해 봤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책정을 하려면 처리건수라든가 저희 방문건수 그리고 타 프로그램 연계 그런 거라든가 복잡도에 따라서 이게 전부 돼 가지고 저희 그것 자료 낸 것 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화 예산 타당성 심의를 거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보다 좀 낮은 주차단속이 그래도 많지만 저희보다 낮은 2개 구를 비교를 해 봤더니 단순 건수만 비교를 해 봤을 때 과연 저희가 높은 금액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것은 뭐 업체에 주는 돈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12쪽이고요.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운영 관련인데 이게 콜센터하고 견인보관소가 통합을 하게 됩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콜센터는 도시관리공단 2층에 좁은 공간 안에 직원들이 지금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견인보관소는 탄천에 나가있고 그런데 견인보관소도 지금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 콜센터도 야간에 받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밤에는 여직원 두 명 정도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문을 잠그고 있다고 그래도 불안하고 위험에 불안한 감이 있고 해가지고 또 이 쪽에 콜센터 자리도 좁고 단속원이 68명이 되다보니까 단속원들에 대한 또 휴게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견인보관소로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24시간 근무하는 분들끼리 그렇게 하고 이쪽 남는 공간은 단속원이라든가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도에 이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이전한 종합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콜센터 직원이나 탄천에 있는 견인보관소 직원은 같은 도시관리공단 직원소속입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 직영된 소속도 있고요. 콜센터 같은 경우는 용역직원이 있습니다. 거기 직원만 가지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1식에 관련된 자료만 저한테 좀 주십시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콜센터에서 있는 근무자들이 만약에 견인보관소로 간다 그러면 그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사안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내용은 잘 아는데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 대개 여성분들인데 견인보관소 위치가 좀 위치가 별로 안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출퇴근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 그거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견인보관소 업무나 단속원들에 대한 업무는 같이 그냥 1식으로 가는 건 굉장히 좋기는 좋아요. 좋은데 그 분들 위치가 좀 그렇고 또 더군다나 야간에 특히 이제 밤늦은 시간에 견인이 돼 가서 견인보관소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격앙된 사람들이에요. 특히 뭐 술 취한 사람, 별의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콜센터에서 신고 받아가지고 왔다하게 되면 누가 신고했냐 뭐했냐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견인보관소와 콜센터가 같이 근무한다는 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견인보관소의 업무하고 거기는 예를 든다면 견인보관소가 뭡니까? 차 감옥소거든요. 형무소에요. 거기에 지금 견인 민원 업무를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이 거기 가 있는다 하게 되면 조금 문제는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한번 지금도 콜센터에 가게 되면 남자 직원이 한 사람 24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위탁 견인료가 우리가 4만원을 4만5,000원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공단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가 보면 소형 300대, 중형 1,200대, 대형 100대 해서 전년도 그냥 1,600대를 갖다가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견인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견인업체에서 가져가는 돈이잖아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순수한 견인료는 견인대행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중현

최중현위원

그것은 수입으로 잡았다가 또 주는 거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이것은 대행료지 여기에서 지출로 본다면 아닌 것 같고 지금 견인보관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견인비에 대해서는 현재 4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다 업체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수입잡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거기에서는 보관료 정도고 그리고 공단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낼 때 현금으로 내지 않고 카드를 내게 되면 카드 수수료만 더 나가요. 하기 때문에 지금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잖아요. 2개 선진 하고 동양 2개 업체가 있고 공단 직영이 3대가 있죠. 그거에 대한 수입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잡으셨는지, 그것은 순수히 아마 공단 수입이 되고 주차관리과에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수입이 될 지는 모를지언정 나머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선정릉 옆에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은 폐쇄 민원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거기가 나름대로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앞에 계신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 주변에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주자 주차면은 없을 걸요, 거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쪽을 다 봐야 돼요. 그냥 공영주차장 폐쇄시키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강남구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설득을 해서 공영주차장이 불편하다 하게 되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거주자 주차장이라도 그걸 돌리게 되면 나름대로 낫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 보행자 도로는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그런데 어떤 보행로가 되는지 그 설계도면하고 그 내용을 나중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미래교통 종합대책 수립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534쪽 이건 KTX가 아니고 SRT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SRT하고 또 KTX도 나중에 어떻게 되면 연결해 가지고 의정부까지 가는 노선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 중에 우리 마을버스 노선은 지금 굉장히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버스의 인허가는 지금 우리 구청인가요? 시인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서울시. 그러면 우리가 교통대책, 버스교통대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세곡동에서 신사동으로, 신사동에서 압구정동으로 해서 청담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노선은 없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는 기존 간선버스는 파란색이고요 지선버스는 그린색깔이고 마을버스는 그 두 가지의 노선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적으로 보완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마을버스입니다. 그래서 장거리로 해가지고 운행되는 마을버스는 현재는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보면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세곡동에서 예를 들어서 개포동을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는 차가 없어요. 버스노선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것을 보충해 주고 좀 해주는 것은 마을버스란 말이죠. 또 지금 세곡동 자체만 봐도 이제는 조그만 동네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신도시가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럼 여기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순환 마을버스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래미안 힐스에서 세곡동 사거리를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이 없어요. 또 거기에서 한양수자인이라든지 래미안포레라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없다는 거죠. 상당히 멉니다, 그 거리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거 용역을 하실 때 이제는 예를 들어서 세곡동에서 개포동을 가고 개포동에서 신사동, 압구정동을 갈 때 이런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같아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미래교통 종합대책 수립용역을 한 것은 이것은 법적 용역도 아니고요 그리고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제가 1월 13일날 교통정책과장으로 와가지고 서울시도 수 십번을 왔다갔다 했고 국토교통부도 수 십번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그때 교통은 사실 네트워크거든요.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주변지역과의 연관성 그리고 한 쪽이 막히면 사실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관내에 많은 개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재건축이 사실 강남에 요 최근래 제일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2017년부터 해 가지고 2021년 사이가 강남의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단위, 단위적으로는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분석을 하지만 전체적인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고 제가 그걸 낸 거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은 과업의 범위 내에서 과업이라는 것이 용역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곡동 지역의 마을버스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으면 다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서동에는 지금 3호선하고 분당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은 또 2호선하고 연결이 안돼 있잖아요, 저쪽 나가야 되지, 교대까지 가야지만 2호선 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관내 밖이란 말이죠, 그것이. 그럼 우리 관내에서라도 이렇게 순환을 할 수 있는, 어차피 버스 노선이 안되면 결국은 그 보충으로 이건 마을버스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마을버스의 인허가권이 전부 다 서울시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지자체가 우리 강남구가 좀 달라고 해서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인허가권을 우리가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한테 줄 수도 있고 잘 아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버스가 현재 7개 업체에서 9개 노선에 84대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마을버스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준공영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총량제로 운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버스가 없어진다든지, 만약에 신도시가 생기면 세곡동같이 그랬을 때 기준이 뭐나면 845명이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마을버스가 폐쇄를 하면 빨리 신설도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6번 노선버스가,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다가 리앤파크 쪽에 너무 비어있다고 그래가지고 6-1번을 3대를 편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3대를 운행하다가 3대를 뽑아서 6-1번을 만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3번 같은 것도 말씀하시는 것이 6번이나 6-1번이나 3번 같은 것이 세곡동을 왔다갔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증차는 서울시에서 거의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차를 시킨만큼 준공영제기 때문에 적자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해 줍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많은 마을버스가 사실 돌아다니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주면 저희들도 좋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서울시에 또 건의도 하고 해서 만약에 다른 데 불필요한 마을버스가 폐지돼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당겨와서 한 대라도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이나 청담동 쪽은 그 그룹들은 놔두더라도 세곡동 쪽을 보면 옆에는 복정역이 있고 저쪽에는 시민의 숲 신분당선이 있잖아요? 아트센터 앞에. 또 수서역이 있고 복정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네 개 역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라인이 없어요. 사실 그것을 결국은 노선이 못해, 버스 노선이 못해주면 사실은 마을버스가 복정역이라든지 수서역이라든지 아트센터 앞에 있는 그 역, 복정역을 4개를 만들어주면 사실은 교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면 이것은 이쪽에, 동남권 쪽에 부족한 교통량은 완전히 마을버스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노선이 좀 필요하다. 한 말씀 해 보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신설 또는 U턴에 있어서는 마을버스는 기존에 버스하고 4개 정류장이 일치해서 달리면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 말씀드리다시피 지선이나 간선버스의 대체재나 보완재로 쓰기 때문에 그 기존 간선버스 하고 연계선상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은 되지 않는데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세곡동에 진짜 버스가 안다닐 때 만들어져 있던 마을버스기 때문에 기존의 버스하고 연계가 많이 되지만 현재 살아있고 그게 다시 6-1번으로 분할까지 된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의 상황에서 새로운 마을버스를 신청을 하면 총량제에 우선은 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버스하고 4개의 정류장이 연속해서 같이 겹치면 허가 자체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주면서 서울시에서는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버스라는 것은 구 단위 안에서 거의 움직입니다. 가 보시면 서초도 서초구 안에서 보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저희 강남구도 보면 거의 강남구 내를 왔다갔다 하지 벗어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업자 측에서 또 손님을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컴플레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허가 자체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나 마을버스나 다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이 많이 된다면서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량제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마을버스를 총 수를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서 움직이고 폐쇄된다든지 불필요, 옛날에 우리가 7번 버스가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없어지면 다른 쪽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마을버스 노선이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용역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세곡동 그리고 수서동, 일원동 쪽에 그 버스나 특히 철도교통 서비스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위례〜과천선에 대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은 꼭 위례〜과천선상에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이호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세곡동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교통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주차 지금 단속하고 거의 전쟁을 하시는데요 지금 단속의 유형을 거의 보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민원에 의해서 많이 단속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많이 발생하는 지역마다 결국은 서로가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불편하다고. 그럼 그 지역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자곡 사거리면 자곡 사거리, 은곡 같으면 은곡마을 그 안에 또는 세곡 사거리면 세곡 사거리 안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조금 한다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기네들이 피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로 상인들이 많잖아요. 식사 시간에 많이 하고 또는 저녁 때는 술 한잔 하시려고 오는 그런 저녁 손님들이 많은데 그 업자들이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거기에서 자정을 하거나 자기네들이 룰을 만들어서 그걸 운영을 하면 또 그걸 지원을 해주면 이 주차단속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역 내에서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한다면 그게 또 제3자의 민원한테 피해가 안가고 그렇게 서로 간에 이해를 해가면서 한다면 그건 더할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세곡동이 새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쪽 저쪽 민원이 계속돼 가지고 저희도 안나가던 것까지 나가다 보니까 거기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많은 불편도 겪고 계신데요 그러한 방향이 있다면 선별적으로라도 해서 그 상인회 하고 주민들하고 그러한 것으로다가 서로 상생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은

호귀

이호귀위원

충분히 자율성을 주시겠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추가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관련해서인데요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다보면 지금 수서동에 데시앙 포레 아파트 지금 더 샵도 조금 있으면 입주할 거거든요. 거기는 교통 사각지대거든요. 마을버스가 아니면 어디라도 연계를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 있는 버스 하고 그 다음에 6번, 6-1 지금 1번은 일원본동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버스들을 종합적으로 증편이 어렵다 하면 노선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아침에 세곡동에서 수서역으로 나오려면 다 나오는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대개 차량이 복잡하고 차도 대개 콩나물 시루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노선을 복정역으로 일부 뺄 수가 있거든요. 굳이 수서역까지 바로 오는 루트를 타지 않고 리앤파크 쪽에서는 복정역 가는 것이 3〜4분이면 갑니다, 차가. 그랬을 때 거기를 돌아서 이렇게 오면 굳이 수서역까지 안와도 지하철과 연결 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선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이번 용역시, 우리 주민들이 교통체증 시간에 분산돼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해 봅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본동하고 수서동 사이에 있는 데시앙 포레 그리고 포레스트더샵이 있고요. 거기에는 지금 3번 버스가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3번 노선버스가 수서역 사거리를 지나가지고 세종고등학교 쪽으로 들어갑니다. 우회전 해서 들어가 가지고 오피스텔로 해서 우회전 해서 나와가지고 데시앙 포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광평교로 해 가지고 좌회전해서 들어가는데 그쪽 민원이 뭐냐 하면 그렇게 들어오지 말고 그쪽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덜컹덜컹 거리니까 들어오지 말고 아예 이마트 쪽에서 우회전 해 가지고 그 광평교 밑으로 해서 U턴을 해서 오면 수서사회체육센터에서 내리는 사람 내리고 직진으로 해 가지고 광평교에서 수서성당에서 좌회전해서 데시앙포레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노선을 조정하는데 지금 수서동에서도 또 막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걸 옮겨달라는 분들이 있고요, 주민들이. 또 수서사회체육센터는 그걸 옮기면 절대 안된다고 지금 또 반대를 하고 그 정도로 사실 마을버스나 버스의 노선 그리고 쉘터 하나 옮기는 것도 민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역민원이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김광심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겠고요, 노선조정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김광심위원님 생각하시는 밤고개로가 막히니까 그걸 갖다가 세곡사거리에서 바로 뽑아가지고 복정역 쪽으로 해서 송파쪽으로 돌아서 거꾸로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닙니다. 복정역에서 U턴하면 다시 세곡동으로 돌아오거든요. 복정역을 한번 거쳐주고 세곡사거리로 다시 돌아오면 되죠. 노선을 이원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복정역까지 갔다가 세곡동 사거리에서 종점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헌릉로상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역과 연계선상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수서역 플러스 복정역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는 제가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쪽은 차가 아침에 역출근이라 밀리지 않거든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게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 구간 경계가 있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U턴을 하면 경계선 넘지 않지 않나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복정역까지 가려면 일단 대곡교를 지나가지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에 대해서 545쪽에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 찾으셨어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거기 보면 상당히 많이 저기가 돼 있는데 547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 자전거보관대 이설 등 해서 400만원, 공기주입기 이설해서 등등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1,925만원인데 이번에는 2억5,200만원 이게 1200% 이상 많이 올린 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1209%가 맞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많이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전거보관대를 2004년부터 만들고 나서 거의 개보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저희 강남구 관내에 자전거보관대 중에 하나씩 되어 있는 개별보관대가 9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 추경에 3,300만원을 해 주셔가지고 110개를 교체를 했고요, 업그레이드 된 디자인으로. 내년에 남은 게 딱 800개입니다. 그래서 800개를 사실 저희들이 전체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 해서 2억4,0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늘어난 거고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자전거, 다니다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개별보관대가 일반 알루미늄으로 하나로 해가지고 이어져 있는데 그거보다는 서초 같은 데 가면 사실 디자인이 우수한 걸로 요즘 많이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고려해서 넣은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서울시 따릉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자전거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서 서울시비 한 40억을 가져와가지고 94개소에다 1609대의 따릉이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연계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가져온 따릉이는 진짜 디자인이 우수하고 멋있습니다. 그게 디자인비만 1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면 자전거보관대 그냥 너무 전부 허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좀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인상을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시비를 어디 지원 받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니고요 따릉이에 대한 거는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1,609대가 도입이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내년도에?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 돼 있는 자전거보관대는 몇 년 됐습니까? 만든 지가.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기간별로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현재 6,954대분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개별보관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10개가 있고 나머지 조라고 해 가지고 5개가 한조로 된 것도 있고 10개가 된 것도 있고

민숙

최민숙위원

그게 거의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대부분 다 알루미늄 옛날 거에다 보면 까치 이런 거 스티커 붙어있고 참 시대에 좀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봐도 다른 구에 비해서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면 예쁘게 처음부터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예쁘게 안 나왔나 보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시간이 많이 10년이 지나다보니까 세월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이나 디자인 트랜드도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좀 많이 뒤떨어지는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민숙

최민숙위원

지금 자전거 타는 인구가 강남구에 대체로 많이 늘었나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전거 앞에 보시면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초급반, 중급반 그리고 학교 42개교에 자전거교실을 하면서 계속 늘려있고 그리고 올 상·하반기에 라이딩 하는 그런 행사도 개최하고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세척하는 게 500만원씩이나 들어요? 뭐 이렇게 많이 들어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자전거보관대가 워낙 많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오른 게 작년 같은 경우는 4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4번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그리고 강남 같은 데 대규모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외국행사도 많고. 그래서 그럴 때 한 번씩 더 해야 되고 해서 2번을 더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강남구 행사는 몇 번 하지요? 자전거대회가.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강남구 관내에 보면 코엑스도 있고 여러 가지 세텍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강남구 관내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런데 봄, 가을 해 가지고 계절별로 원래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서 2회를 더 올리다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렇게 잘 해주고 하려고 계획도 많이 올리셨는데 강남구 자전거대회는 몇 번을 하는지? 한 번을 합니까? 하지 않는지?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전거타기 대회는 양재천에 보통 200분 정도 오셔가지고 두 번, 그러니까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양재천 말고 동네에서 지역에서 하는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지역에서 대치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전거정비교실을 5일씩 상·하반기에 하고 10일 동안 2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타기 활성화 관계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31개반 학교에서는 41개반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자전거 동호회는 몇 명이나 되나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자전거 동호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이 자전거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지금 800대를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든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것 중에 조단위로 된 게 있고 개별형이 있거든요. 개별형이 강남구 전체에 910개가 있고요 작년 추경 때 3,300만원 잡아주신 것 가지고 110개를 교체를 했고요 현재 남은 게 800대입니다. 그래서 그 800대 전체를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박남순위원

기존에 그러면 800대는 없애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뽑아가지고 쓸 데가 있으면 변두리라든지 떨어진 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박남순위원

그럼 내내 이게 신설이 아니고 교체인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신설 교체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고 이거를 새로 놓는다는 거잖아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기존에 있던 거는 다 없애지고 새로 하는 거는 없는 거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민숙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지만 총 6,400대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서 개별형은 910대 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910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없는 거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이설이 있고 자전거보관대 이설비용이 항상 이렇게 많이 있는데 처음에 놓을 때 지금 올해 이설은 얼마나 했어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이설을 하지 않게끔 처음에 놓을 때 확실하게 주민여론도 듣고 이거 놨을 때 민원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신설을 해야지. 이거 신설했다가 또 주민 민원 있으면 이설하는데 돈 들고 신설하는데 돈 들고 이거 되겠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라는 게 아니면 도식이라는 게 건물이 항상 그 자리에 그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하시다 보면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공원이 학교로도 바뀌고 또 건물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앞에 있는 자전거 수요도 바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옮겨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거리가 있는데 A쪽에는 많은 이용을 하는데 B쪽은 길 한번 건너는데 전혀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 거를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이거 설치를 할 때 잘 보고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갑자기 공원이던 게 학교 될 리는 없는 거고 놓을 때 신중하게 여론도 듣고 불편함이 없나를 확인해서 설치를 하라 그 말씀입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544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라고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용역까지 줘야 되느냐. 지금 우리 자전거가 아까 몇 만명이라고 그랬어요? 자전거 인구가. 우리 강남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것을 교통수단으로서는 자전거 타는 게 지금 여건상 안 될 것 같고 레저나 취미활동 정도인데 이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다 용역비까지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느냐 답변해 보시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용역은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법적 용역으로 되어 있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가 94개소에 1,609대가 오는데요 방금 전에 박남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다가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연계성도 있어야 되고요. 자전거는 무인대여 자전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3만원 내면 계속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1시간씩.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연계선상에서 잘 놓을 수 있느냐 이런 것 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자전거팀 직원 2명 가지고 기본업무를 하면서 세밀하게 거기까지는 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기존에 법적 용역은 하게 돼 있는데 덧붙여 가지고 서울시 따릉이에 대한 것까지 합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결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 안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에 있는 용역 중에 법적 용역이 자전거 용역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건 법적 용역

박남순위원

그건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이것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건 법률 찾아가지고 오세요. 법을 찾아보면 되는데 찾아가지고 오세요, 그거 해야 되는지 볼게요. 그다음에 539쪽 보면 지금 이게 노면표시 해 가지고 신설, 재도색, 삭선한다고 그래서 2016년도도 4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거 집행 다 했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거의 90%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50%?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90%요.

박남순위원

90%. 자, 그러면 여기 또 올해도 하고 이거 몇 년도까지 해야지 다 재도색이 됩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보도관리에 관한 거는 사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매년마다 거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수리를 하고 해도 차량 교통사고에 의한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가지고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 오면서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노면표시 재도색 같은 거는 지금 4억이 잡혀있습니다. 10만m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통 시비가 한 1억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까지 현재 한 게 11만3,519m를 수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관내에 워낙 자동차 도로도 많고 거기에 대한 노면표시나 교통안전시설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보수는 필요한

박남순위원

자, 이거를 왜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노면표시 해 놓은 거 제가 다 가서 봤어요. 봤는데 이게 어디에서 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하고 노면표시 싹 칠해 놓고 얼마 안가서 또다시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도 계속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방법을 연구 좀 해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한번 하면 그래도 몇 년은 가야 되는데 재도색 했다고 그래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재도색을 한 건지 기존에 이거 옅어진 건지 모를 정도로 금방 이게 칠이 벗겨지니까 이거를 좀 칠이 벗겨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그냥 무조건 재도색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연구 좀 해 보시라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해 놓고 얼마 안 되서 또 이게 칠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가서 보셨나요? 칠하고. 처음에 며칠은 아주 산뜻하니 좋아요.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방법이 없을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색을 하는 도료는 반사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속성 같은 게 교통관리공단연구소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걸 품셈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단가가.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도로관리과에 이 예산을 넘겨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얼마 전에 한번 서울시에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일부 이게 관급자재인데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업자한테 넘겨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불량도료를 섞어서 쓰는 바람에 아마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도 소송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주차관리과 지금 704쪽에 보면 등기를 1만3,000건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3억500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등기가 1만3,000건으로 많이 하게 된 원인은 뭐지요? 등기우편.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일상적인 것보다 더 추가해서 체납고지서에 대해서 전자압류예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막상 그게 나가니까 당초에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항의성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우편 고지서를 서울시 시스템에 의해서 25개 구가 일괄적으로 지금까지는 독촉도 그렇고 압류통지서도 그렇고 일반으로다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사전에 줄이고 그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우편을 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등기로다 발송해 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해서 지금 등기우편료가 한 3억500정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등기를 안 받으면 다시 또 몇 번 하다가 반송이 오면 그 반송요금도 또 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소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기를 보내야지 그냥 등기요금 없애고 나중에 그 사람을 몇 번 가서 안 되면 도로 반송 오면 반송요금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중앙우체국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등기 오는 우편물을 반송을 받지 않고 거기랑 시스템이 연계가 돼 있어서 그쪽에서 세 번 정도를 나가가지고 없으면 그냥 수취인 부재라든지 시스템에 의해서 그 우편료가 저희한테 반송은 오지 않고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일반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번 더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할게요.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541쪽에 과속경보 표지판이 있어요,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에. 이 과속경보 표지판이라는 게 뭐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경보표지판이 뭐냐 하면 가시다 보면 속도를 내서 차가 지나갈 때 앞에서 보면 당신의 차는 몇 ㎞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소만 설치하는데 어떤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에 한 20군데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

이재진위원

설치해야 될 곳이 많은데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중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시설물에서 지주신호등이라든가 가로등이지요. 지주의 내구연한은 혹시 별도로 있습니까? 왜 물어보냐 하면 이면도로에 보면 굉장히 녹이 많이 슬어서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그런데 교체를 해야 되나 도색을 해도 될까? 도색 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그런 지주판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별도로 있는지. 그다음에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주의 교체보다는 도색 중심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태풍도 사나워졌고 기후가 더 사나워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점검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에 있어 예산은 조금 더 증액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CCTV라든가 지주라든가 이런 거 설치할 때 그 건물주 동의를 안 받습니까? 건물의 주차장 입구에 떡하니 박아 놨어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지주 문장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없는가 해 가지고 전부 다 검토는 했었어요. 밑에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몇 개 시범적으로 굴토까지 해 가지고 검토를 한 게 있고요. 지금 CCTV나 지주같은 거 해 가지고 건물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선은 CCTV나 지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공용 도로부분이라든지 우리 공용시설 부분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주자체를 그렇게

이재진위원

예, 그러면 개인은 피해를 입어도 상관 없습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이재진위원

협의를 안 하고 박아버렸어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아니, 지금

이재진위원

협의를 안 하고 박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빼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교통정책과에 KT전신주를 빼달라고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어요. 역삼동 638번지 그랬는데 또 거기 엊그저께 CCTV를 박아놨어요. 그 건물주 살으라는 거예요? 이사 가라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역삼동 681번지요?

이재진위원

638번지요. 뒤에 팀장님 아세요. 그러면 과별로 이 의사소통도 안돼요. 어디는 가가지고 박고 어디는 빼려고 노력하고 이런 행정이 돼서 되겠냐, 이것이죠.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용부분에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하는 부분이 어떤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고 옆에 CCTV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동에서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안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이제 종합적으로 해 갖고 이 부분 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지양하고 있어요.

이재진위원

본위원의 얘기가 지금 잘못 말씀을 하시는데 설치하는 것, 민원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동의는 협의는 좀 하셔가지고 동의는 못 받더라도 협의를 하시고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주차장 옆에다 박아놓고 차가 긁히면 어떻게 합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주차에 관한 문제는 확인을 해 갖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협의 안 됐으면 뽑아주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 역삼동 631번지 앞은 통신주라고 하는데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좀 최대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자동차민원과장님 사업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히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뭐 이거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입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단순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은 별로 없는데 저희가 작년보다 1,404만원이 감소된 7억27만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경비이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감액은 안 하시리라고 믿는데 제가 여기 와서 4개월 동안 이렇게 봐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관심가지고 계시는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인원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강대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비록 민원부서이지만 민원부서의 인원이 좀 적정인원이 배정이 돼서 원활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 구의회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대부분 구청 1층에서 이렇게 대민업무 하시는 것이죠?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저희는 들어오면 1층에 우측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이 17명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시간제계약직이 12분 계시고 무기계약직이 2분 계시는데 나름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잘 알겠고요.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민원이라는 게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이게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구민들께 굉장히 큰 효용성을 주실 수 있는 업무이고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민원과에서 뭐 우리 자동차 운행하는데 있어서 타이어의 어떤 공기압을 체크해 주는 TPMS장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해서 구민들이 고속주행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한다든지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사업도 홍보해서 구민들께 효용성을 주는 것과 더불어 민원도 원활하게 추진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네, 적은 인원이지만 제가 최선을 다 해서 저희 자동차민원과 관련해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사업을 좀 늘려 주세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교통정책과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자전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 예산이 사실 해년마다 보면 항상 증가는 하는데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효용성을. 그리고 지금 일부 주변국이나 선진국에서 보면 찻길과 자동찻길을 분리해 놓고 자전거가 이렇게 원활하게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 우리는 찔끔찔끔 여기 조금 하고 저기 조금 하고 사실 자전거를 타고 나가봐도 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늘어가는데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저는 저희 강남구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이 전기오토바이 같은 걸 많이 활성화시켜가지고 오토바이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아시죠? 과장님. 그런 매연도 낮추고 전기오토바이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자동차의 어떤 운행의 어떤 횟수나 이런 것도 좀 낮추면서 오히려 자전거나 그런 전기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지역상권이나 이런데 이렇게 빠르게 들리기도 좋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쪽의 구상을 좀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요. 그러니까 자전거 활성화라고는 하는데 사실 다 끊어지고 이어지지 못하고 조금 여기 돼 있고 저기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 같은 성인이 나가서 타기에도 굉장히 자전거 타고 어디 먼 길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자동차로 이동할 때는 출퇴근시간에 보면 강남구에서 강남구 뭐 저쪽 압구정이나 신사동 쪽에서 이쪽 대치동 오려면 1시간도 걸려요, 차가 막히면. 그런데 이런 자전거길이나 전기오토바이 같은 걸 잘 다닐 수 있게 활성화시켜 놓으면 정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다니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지역의 상권도 들리기 좋고 그런 용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구상하셔가지고 좀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자전거를 녹색교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전기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적으로는 전기오토바이 같은 것에도 국가에서 매입대비 비용지원이 가능하면 많이 활성화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도 정책적인 대안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한번 시범적으로 라도 준비를 해 보십시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남구의 특성에 맞게 하셔야 돼요. 끝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일도 잘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자면 711쪽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운영 관련된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차관리를 잘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역설적이지만 주차관리나 이런 건 효율성이 떨어져도 돼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속이 너무 많고 어디 가서 진짜 잠깐 저도 대민업무를 하고 이렇게 차 잠깐 세워 놓는 것도 한 10분 세워 놓기도 불안해요. 금방 와서 딱지를 떼고 그런다고요. 그런 효율성은 좀 낮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30분 이상은 볼 수 있게 해 주면 업무 좀 보시고 이렇게 구민들께서도 좀 이렇게 그럴텐데 그냥 뭐 한 10분만, 10분도 아니야 5분만에도 와서 떼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좀 낮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증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덜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바 충분히 저희도 느끼고 공감하고요. 저희도 강남구에 주차단속이 몇 건이라고 그러는 게 제가 과연 그게 그 뭐 떳떳한 숫자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아닙니다. 이게 조금 아, 많다. 과연 이게 물론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많은 거지만 그만큼의 단속도 많았으면 그만큼의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것도 또 우리 주민 아니면 우리 강남구를 찾는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코 저도 반가운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은 단속에 그 많이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러한 예산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했던 것의 수준에서 저희가 항상 해마다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짜고 짜고 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뭐 단속을 그 건수랑은 좀 무관하게 실제로 업무를 하기 위한 예산이니까 위원장님 그거를 살펴봐주시고요. 지금 저희도 단속원들한테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공감을 받는 단속을 좀 하자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얘기를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사항을 계속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예, 한 번 더 하시겠어요? 강대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동차민원과 2017년도 예산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한 1,400만원 돈 되는군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1,404만원 감소됐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여기 563쪽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2건 있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줄면서도 예산편성을 잡은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이 7억27만원 중에 감소된 게 1,404만원인데 그 주요 감소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우편요금 등 해서 조금씩 감소가 된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쭉 감소된 것이 아니고 우편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감소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사업에 뭐 이렇게 별도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수행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562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2017년도가 그냥 현행대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아주 효과적으로 잘 올라왔고요. 그 자동차민원과에서도 그 민간이전 업무가 있나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저희는 민간이전 업무는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이것 퇴직금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만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그렇죠. 그냥 기본 봉급은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총무과에서 일괄계상을 하고요. 퇴직금이나 수당 등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것은 민간이전대로 해서 올라온 것이죠, 항목이?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네, 일단은요.

대후

강대후위원

아무튼 뭐 열심히 예산을 이렇게 절약하게 책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작은 예산가지고 과를 운영하는데 수고 많이 한다는 격려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552쪽 하고 553쪽에 보면 우리가 그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차량 구매 이것 작년에 차 몇 대 샀죠? 우리가 4대인가 5대 샀지 않습니까? 또 사야 됩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 것은 저희가 불법주차 단속용 차량을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보시면 그 택시라든가 화물차라든가 그러한 것을 단속하는 단속용 차량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것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 출퇴근시간에 출근하기 전에 차에다가 경광등 이거를 달고 나가서 현장에서 택시,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정류장에 길게 늘어서 있는 것 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택시 뭐 손님 안 태우고 가는 것, 그런 것 단속을 한다든가 그러한 용도의 차량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것 택시 이런 것까지 하면 너무 심하지 않냐, 이거를 별도로 그래가지고 또 사서 운행을 한다, 그 말씀이네요? 하여튼 그럼 알았고요. 우리가 새벽에도 단속을 합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업무가 그 직원 직장인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이라든가 출퇴근시간에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보통 보면 일주일에 몇 번씩 7시 전에 나와 가지고 준비를 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학교 통학로 주변 거기를 먼저 돌고요.

박남순위원

그거를 새벽이라고 한 것이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새벽에는 단속할 필요가 없는데 새벽까지 일 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박남순위원

용어를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714쪽에 보면 견인된 차량보관소에 그 인건비가 지금 주정차도 5.9%, 거주자도 8.2%인데 이것만 18.5%에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단은 전체적으로 그 총액 정원의 41명 범위 내에서 보면 부서간의 이동이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 인건비요? 이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 공단, 견인보관소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에는 제대로 편성하게 되다보니까 직원은 적지만 예산은 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게 유독 여기만 18.5%인데 그럼 정확히 해서 작년에 미반영된 것을 여기다 넣어서 그렇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금년도에 미반영 됐던 겁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이게 틀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경원 위원장, 최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치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2017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2016년도에는 본예산 일반회계 98억9,0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는 19.5%가 증가한 118억1,44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드린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정비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태근입니다. 2017년도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2016년 대비 52.1%인 57억1,300만원이 증액된 16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7억3,900만원과 사업예산 159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7) 아무쪼록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도로관리과 관련해서 597쪽 좋은 빛 환경조성 LED 보안등 교체공사 사업이잖아요? 이게 우선순위가 지금 학교 주변하고 안전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편성된 예산으로 모든 학교 주변이나 안전 취약지역이 다 교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준들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공사하는 기준들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보안등 중에 10년 이상 된 보안등을 저희가 선택을 하고요. 그중에 노후도를 따져서, 설치연도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국·시비 재배정 2017년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와 시비가 나오는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그게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건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나중에 국비와 시비, 그러니까 6:4 매칭사업인데요. 나중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비 확보액이라든가 보안등 설치 개수라든가 노후도를 봐서 나중에 25개 자치구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들어가는 사업 외에 저는 향후에도 어차피 점차적으로 LED 보안등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이것 예산편성 외에 남은 노후 보안등 내지 교체할 보안등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현재 저희 보안등 설치와 컷오프 LED 보안등 한 20% 교체했습니다. 20% 교체했고요. 저희가 또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로 또 구비를 매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셔서 일단은 기준이 있다고 하시니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시기를 바라고 일단 지금 해당되는 보안등 교체안은 기준 연도가 언제 됐던 것인지 그걸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역삼 도곡동 관내에도 노후화 된 것이 많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 주변에 교체되는 게 없길래 어떤 똑같은 학교 주변일 때 어떤 기준인가 제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자료로 제출을 한번 해 주시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639쪽에 보면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하는데 이게 2016년도에는 2,530원이던 게 8,5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거 지금까지 하던 빗물받이랑 틀린가요? 빗물받이 이것을 할 때 담배꽁초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인상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새로운 건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7,800원 하고 8,500원

박남순위원

아니, 그게 8,500원짜리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게 2,530원이었는데 8,500원으로 됐거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것은 처음 당초에는 빗물받이 준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밑에 보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하면서 파손된 부분 다 개량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러면 내내 똑같은 방식의 그런 거예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빗물받이 내에 담배꽁초를 특별히 처리한다는 그런 방식은요 지금 다 준설을 하지만 특별한 제품에는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버켓 형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일일이 푸지를 않고 밖에서 드러내는 그런 것이 나왔는데 그게 상당히

박남순위원

그것도 또 일일이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비효율적이고 이게 뭐냐 하면 한 두 달만 쓰니까 완전히 녹이 슬어서 하지 못하고 사람 인력으로 다 퍼내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담배꽁초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 671쪽을 보면 여기에 하수도 맨홀 초기점검인데 이게 초급보다는 중급 기술자가 인건비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급은 5,590원인데 중급은 1,648원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이것 무슨 이유가 있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맨홀 초기점검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관내에 있는 맨홀 같은 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아마 시스템화하는 그런 것인데 금방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외업과 내업 그 차이입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똑같이, 아, 내업하고 외업하고 단가가 틀린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조사하고 그런 사람과 실내에서 서류 정리하는 그 차이입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맨홀을 어떻게 무엇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점검을 해서 이것을 다시 할 때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관내,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일제히 시행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은 맨홀 뚜껑의 외관과 덜컹거림, 표면 마모 각종 이렇게 맨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조사를 해서 데이터화로 만들어서 향후에 만약에 진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사고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 바로 맨홀을 신설한다든가 보수하는 그런 백데이터로 활용하려고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관내에 총 개수가 1만3,658개소인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네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 580쪽을 보면 시설 유지관리 보수공사에서 이제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없었는데 올해 이게 편성된 것이 왜 그렇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에 접수되는 유선 민원이라든가 응답성 민원이 해마다 한 2,500건에서 3,00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정비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 기동반 가지고는 좀 더디고요. 그래서 새롭게 기간제를 10명 채용해서 한 3개조로 편성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정비도 좀 하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 들어오는 도로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 민원 처리를 위해서 이것을 새로 채용을 한다. 이제까지 기동반은 몇 명 했지요? 2명인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6명이었습니다.

박남순위원

6명?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럼 6명을 하고 이것을 또 10명을 채용하는 겁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우리 기동반이 여섯 분이셨는데요 올 연말로 세 분이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제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박남순위원

그러면 7명을 더 뽑는 셈이네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부족합니다, 위원님.

박남순위원

부족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이 인원도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 보수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이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로 파손된 민원이 많이 오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민원이 많이 옵니다. 서울시 전체 도로면적 대비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연장이 한 433km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보수 물량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단가를 작업시켜서 하면 되는데 조금, 조그마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연간단가 공사로 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뭐 보도블록 한 두세 장 주저앉은 것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러면 엊그제도 강남구의 유지 분을 만났는데 우리가 지금 도로 보수를 쭉 해나가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작년에도 많이 했지요? 새로 신설하는 것.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설을 할 때 정말 잘 부서지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아주 이것을 한 번 하면, 외국 같은 데 가면 막 100년씩 이렇게 써서 도로도 반질반질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도 이것 하면 적어도 몇 십 년은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도로 포장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는 재질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흡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끄럽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작년에 우리가 복지도시위원님들과 현장방문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계속 그 재료를 사용하는 거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투수성이 있는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강도가 좋습니다. 점토블록 같은 경우에는 귀퉁이가 깨지고 뭐 그런 것으로 했었는데

박남순위원

글쎄 항상 그랬는데 수명이 오래가는 것으로 하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요. 588쪽 보면 지금 이 제설대책 때문에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아요. 74%나 증액을 했는데, 작년이죠. 작년 겨울에도 많이 눈이 안 왔지요. 작년에 친환경 제설제 구매했던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동반 창고에 밀봉을 시켜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작년 것은 계속 쓸 수 있네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꽤 많이 남았을 텐데 올해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이것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 한번 해 보세요. 올해 눈이 많이 온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 장기 예보에 의하면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다는 게 기상청 장기 예보고요. 현재 저희가 제설제를 보유하고 있는 건 약 한 2,900톤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확보하라는 권고량이 있는데요. 서울시 권고량은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량에서 1.8배를 보유하라는 것이 서울시의 권장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년간 평균 사용량이 한 2,800톤 됩니다. 거기에서 한 1.8배를 더하면

박남순위원

조금 부족하네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한 5,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900톤은 현장에 보유하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할 때마다 1억9,500 제설제 예산으로 구매해서 쓸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제 제설제는 그렇고 이게 민간위탁금도 그렇고 작년보다 많이 예산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 많이 해놓고 또 다른 데 전용해서 쓰려는 것 아닙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해서 쓰는 경우는 없고요. 이게 2006년도 민간위탁금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47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설이라는 게 해를 넘기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사고이월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폐단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당해연도 제설을 하자 그래서 2016년도에는 사실 11, 12월치를 한 것입니다. 내년도는 거기다 1월, 3월까지 74일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이유가 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분 하시고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남순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 기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옛날로 보면 취로사업 그런 성향이잖아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요. 그렇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도로과의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일처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물론 공무직이 와서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일처리를 하면 뭐 주인의식도 갖고 또 민원처리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저 또한 같은 걱정입니다. 공무직 직원들은 계속해서 10년, 20년씩 같은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업무도 잘 모를 것이고 그런 게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채용이 되면 저희가 교육도 좀 철저히 시키고요. 지금 기동반이 여섯 분 중에 세 분이 남는데요. 작업조를 그래서 아까 앞서 3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작업반장을 공무직을 하나 붙여서 공무직 한 분에 시간제 3명을 편성해서 같이 이제 배우면서 그 사람 지시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시키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시간제 근무자들 시급을 보니까, 치수과나 강남구청에 시급이 다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급을 조금 올려서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급여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단가는 저희 강남구 예산편성 기준과 강남구에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그 틀에 맞춰서 각 과가 전부 통일을 시킨 사항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많이 들어가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2005년도 우리 강남구에서 BTL사업으로 추진해서 2008년도에 개장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20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데 그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돈을 지금 강남구청에서 분기별로 1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무튼 협약서를 썼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이 계약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협약서에 의해서 계속 이 금액으로 하는데 단지 임대료와 운영비는 5년마다 다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올해 5년마다 갱신하는 기간이 2008년도에 갱신이 됐으니까 2008년도 개장하고 5년 지났으니까 2013년도이고 거기서부터 카운트 다운 5년 들어가서 2018년도에 다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한 업체하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아직 그러면 처음에 시작한 업체하고 변경된 업체는 없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매년 그러면 이것도 임금인상 비율에 의해서 단가가 인상이 되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영비와 임대료는 5년마다 다시 갱신하는 것이고 운영비는 운영비 기준에다가 해당분기 직전까지 실제 소비자물가 변동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에다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인데 올해와 작년은 거의 1년에 한 21억원씩 들어갔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체육시설 공원을 만들어 놓고, 유수지에 본위원이 몇 번 가보고 가봤는데 참 효과도 없더라고요, 돈 투자 대비.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조명료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계속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는데 축구장과 테니스장은 시간별로 3만원이라든지 5,000원 이렇게 해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계속 이어서 율현동 빗물펌프장과 수서 빗물펌프장 이것 진행사항에 대해서 약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28쪽입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628쪽인데요.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율현펌프장과 수서펌프장이 내년에 인수될 예정입니다. SH공사에서 하는 율현 빗물펌프장과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수서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완공이 됐는데 지금 공정률은 한 97~98% 되는데 기타 토목이라든지 나중에 잔여공사,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가동이라든지,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시험가동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인수를 하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일단 시험가동을 하자, 일단 해놓고 인수를 받겠다 그래서 일단 홀딩해 놓은 상태이고 628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은 향후에 이것 빗물펌프장 2개 인수할 것을 대비해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여기 2개 빗물펌프장에 지금 인원이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이분들도 기간제인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너무 작게 올라와서 사실 궁금했어요. 그러면 2017년도는 이것 인수를 받겠네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하여튼 원만히 잘 받으셔서 하자가 없게끔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 도로라 함은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일반 우리 그냥 상습적인 도로가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는 당연히 도로로 인정을 받습니다만 상습도로는 인정을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고 사도법상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습상 도로도 있습니다. 관습상 도로가 있는데 나중에 관습상 도로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관습상 도로를 사용을 하려 그러면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일부 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개인과 단체가 이해관계에 있다면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마는 전 주민이, 시민이 쓰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시민이, 주민이 그것을 돈을 걷어서 낼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강남구는 전체 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곡동 지역에 수서 일부와 개포동 일부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습적인 도로, 쭉 이렇게 옛날부터 도로로 쓰고 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을 해줘야, 결국 그것은 도로관리과장께서도 전부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러한 데가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서 도로로, 아니면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줘야 차후에라도 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율현동에서 은곡마을 넘어가는 샛길도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일부가 관습도로입니다. 그게 옛날부터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연결통로인데 그것이 아마 일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또 세곡동주민센터에서 사우나 가는 일부에도 아마 그런 중간에 도로로 되어 있지 않은 사도로 조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곡동에서 율현동으로 넘어오는 도로도 옛날부터 했던 도로인데 아마 주민들이 지금 이해관계에 따라서 통행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은 주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 우리 도로과에서 선도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주민들에게 고지해 주는 것이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제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방죽마을과 은곡마을 연결도로에 대한 것은 제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2개소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검토해서 적극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지 않게 미리 미리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요. 우리 치수과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세곡천의 물은 치수과 소관입니까? 물 자체는 어디 소관입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천에 방사선 분류하시는 것 말씀하시지요?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물 있잖아요. 흐르는 물. 물은 치수과 소관이에요? 어디 소관이에요? 물관리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물 관리는 치수과 소관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세곡천은 서초구와 강남구와 성남시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서초구의 물이 내려오고 내려와서는 성남시 비행장 쪽에 경계가 되어 있는데요. 요새 아마 비행장 쪽 군부대에서,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모르지만 뭐 폐유가 나왔는지 아주 뭐가 나왔는지 많은 물고기가 죽고 그 바닥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지금 오염이 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지금 아마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보고 받으셨는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에 세곡1지구 상류 50m 지점에서 피라미가 약 40마리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공원녹지과, 환경과, 치수과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물고기가 죽은 것이 아니고 서울공항에서 나오는 부유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눈으로 확인하기가 좀 뭐해 가지고 일단 환경과에서 서울공항 관계사에서 하수 배출 확인결과도 내라고 그랬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확인도 했고 환경과에서 그 물을 떠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고기 서식에는 특별히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 됐는데 지속적으로 그걸 모니터링 해서 만약에 서울공항에서 하수 문제라고 그러면 그쪽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이게 주민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올리는 건데 잘 안보이실 거예요.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상당히 부유물과 바닥이 지금 오염이 상당히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과장님 그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정도인데 그러면 결국은 만약 공항에서, 군부대에서 이러한 폐수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단속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제재는 가할 수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담당부서를 떠넘기기가 그렇지만 일단 환경과 소관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과 소관, 치수과 소관 떠나가지고 같이 그것을 재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그걸 관심가지고 계시다니까 고맙고요. 어쨌거나 그것이 만약에 폐수로 밝혀지고 만약에 군부대에서 그러한 폐수가 나왔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서부터 우리 탄천까지 다 오염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거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 앞으로 재발방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 지금 거기 세곡교에서 지금 리앤파크 올라가는 한 200m 정도 거리에 아직도 세곡천이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시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어저께 저희 국장님이 SH공사 찾아가 가지고 그쪽에 연결공사를 요청을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올 3월부터 지속적으로 김광심위원님도 그렇고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10월 28일날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그 길을 해도 괜찮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걸 백데이터를 가지고 어저께 국장님이 가셔가지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는데 일단 문서로 일단 받도록 하고 나중에 연결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이 BTL 방식으로 20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잠실종합운동장 하고 종합개발에 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그 사업은 별개 문제고 이것은 2008년도에 BTL 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합개발에 이 자리가 포함되지 않느냐? 지금 관광버스 있는 곳도 다 지금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체육시설은 거기에 종합개발에 포함되지 않느냐,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러니까 국제복합교류 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

광심

김광심위원

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잠깐 확인좀 해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구역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유수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체육시설도 그럼 존치가 가능합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20년 우리가 돈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 버리면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확실히 포함 안되는 거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천에 서울공항 가는 교각 밑에 우리 산책로가 끊겨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 부분은 언제나 개선이 됩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호귀위원님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올 3월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SH공사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구비까지 투입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번에 지적하셨다시피 SH공사에서 이득을 봤으면 그쪽에서 재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그 말씀 듣고 또 공문을 한번 작성했습니다. 해가지고 어저께 국장님 가셔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문서라도 확답을 받겠습니다. SH공사에서 연결도로 하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는 받았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언제죠, 그 기준점이?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저쪽에서는 그런 시점을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법적으로 어떤 몇 년, 입주 후 몇 년 이런 것이 제시되지 않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보통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2년 지났는데 아직 인수인계를 안해 준 것은 우리 쪽에서 안받는 거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빨리 넘겨야지 편한 건데 저희들이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미비사항도 있고 특히 여기서 거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죽마을 우·오수 분리지역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지금 다 SH공사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기반시설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세곡지구는 정말 미완성 개발지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좀 관찰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거와 연계해서 세곡천 산책로는 내년도에는 완성이 될까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꼭좀 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설작업이, 제설대책사업이 지금 전년도에도 제설 자재를 사서 많이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자그마치 74%가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상으로 5억이거든요. 5억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책정된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설대책 기간이 11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월하게 쓰게 되어 있어서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2016년도 예산은 11월부터 12월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은 거기다가 1월에서 3월까지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2016년도 예산은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7일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고요. 내년도 2017년도 예산안은 거기에다 1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 74일간 쓸 수 있는 비용이 더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해 연도 예산으로 그해 연도 제설을 하고요. 그 전에는 이월해서 썼지 않습니까? 해가 넘겨지다 보니까.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 고리를 끊었습니다. 사실 2015년도 예산은 더 많았었습니다. 그 사용 때문에. 올해 2016년도는 그만큼 줄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여직껏 해왔던 관례대로라면 해가 연결되는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고리를 올해부터 2016년 것은 완전 끊고요. 올해의 제설예산은 2017년 1월부터 12월 기준으로 잡는다는 말씀이고 그 후년도도 1월에서 12월로 끊는 것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걸 정립을 잘 해주셔야지 정말 예산 볼 때 혼돈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재는 그대로 지금 재활용하는 걸로 하시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고에 완전히 밀봉시켜서 2,900톤을 저장해 비축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는 5년간 평균 사용량의 1.8배 그러면 한 5,100톤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비축을 하라는 건데요 저희가 비축할 장소가 없어서 예산만 확보해둔 상태고요. 저희가 12월달에 계속 쓸 것 아닙니까? 그 쓴만큼 보충해서 그 예산으로 비축을 해놓을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제설대책에 대해서 어떤 획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이 데이터가 기본 데이터가 될 수 있잖아요? 년 2년에 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이것을 지금 예산을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잡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데이터가 좀 잘 관리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이게 하나의 표본이 될 거거든요. 올해 눈 제설량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은 안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한 예산이잖아요? 그랬을 때 실 집행액이 금년말 되면 정리가 될 거라고요. 그런 예산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남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설대책이 항상 보면 예산이 들쭉날쭉 했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입니다. 670쪽을 보니까 관내 하수도 맨홀 초기 점검이 있는데 그간에 지금 한 번도 점검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 국토교통부 지침이 올해부터 제정돼 있어 가지고 관내에 있는 하수도 맨홀을 데이터화하는 겁니다. 관내에 우리 1만3,658개소가 있는데 각 맨홀에 대한 이력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런 맨홀은 상태가 어떻다는 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관이라든지 덜컹거림, 표면 뭐 각종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중현

최중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점검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금년에 하수관을 갖다가 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상수도, 한전, 통신, 가스 이설비가 1,000만원씩 해서 3개소씩 해가지고 3,000만원씩 각 사업장마다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기존에 있는, 지상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지하화시키는 그런 사업과 관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게 똑같이 3,000만원인지?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는 아무래도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망도라든지 지하에 이설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면 상수도라든지 나름대로 시설물 그게 대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수관 개량공사 하는 것은 거의 다 20〜30년 전에 오래된 것을 개량하는 관계로 20〜30년 전에 대해서는 지하이설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3개소를 잡아놨냐 그러면 일단 굴착을 해보면 꼭 상수도, 하수도가 이게 한전이라든지 꼭 지상부에 나옵니다. 물론 안나오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설비를 잡아 놓치 않으면 나중에 이설을 못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설비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이게 관내의 하수관에 대한 설계가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안돼 있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관리, 지하이설이라 해가지고 별도의 1년에 매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계화 된 것은 한 3년 전부터 체계화되어 있고 이게 뭔가 하면 한전하고 여러 가지 같이 조인이 되어야 되는데 조인이 되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굴착을 해보면 당초에 생각지 못한 지장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설할 수 있는, 이설에 대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치유수지가 지금 체육공원하고 가족공원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거기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지금 이용되고 있는 체육공원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공원에 대해서 좀 이용객이 좀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닌 말로 몇 사람 왔다 집계가 되고 이러는데 공원에 대해서 몇 사람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관계인데 앞으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일단은 거기 가족공원도 만들어져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단 나무라든가 식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걸 활용좀 하셔 가지고 홍보를 좀 해서 지금 대치유수지 내 가족공원이 있는 것을 아는 구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설을 갖다가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20년간 있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운영비만 우리가 한 5억씩 주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갖다가 BTL 사업으로 해서 나간 거에 대해서 관리되는 것이 없고 특히 체육축구장 같은 경우가 그 지역에 있는 조기 축구팀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하게 되면 제대로 안되고 강남구에 있는 축구 동호인들이 쓰는 것보다는 외지 사람들이 더 많이 쓴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현황이 좀 나와 있는지요? 나중에 이것은 그 이용객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하나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치유수지의 입구에 홍보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그 홍보관도 저도 몇 번 다녀봤지만 홍보관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관이 그것도 좀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나 몇 군데에서 자연학습장으로 해서 유치원, 초중고생들에 대해서 투어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계해서 같이 그런 가족공원이 있다는 것 하고 또 유수지에 홍보관이 있는 거에 대해서 홍보관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그걸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용객에 대한 혹시 자료가 있으면 그걸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599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이 이게 신규인데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남순위원

법에 의해서 이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관리주체가 우리인가요? 강남구인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우리구 관내에 교량이 28개소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28개소. 그런데 이번에는 2개만 하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중에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9개소고요. 거기서 시특법 대상시설물이 2종 같은 경우에는 교량연장이 100m에서 500m인 반면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시특법 대상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왕교라든가 영동4교가 연장이 150m입니다. 그래서 2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박남순위원

2개소인데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제6조를 보면 관리주체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건설업자로 하여금 하게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시설비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구청에서 고급기술자를 채용을 해서 하는 건가요? 전문기관에, 법에는 전문기관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용역비인데 시설비로 나가나요?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건설기술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또 일반하고 틀린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것은 맞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또 우리가 가로등이 있죠. 지금 591쪽에 보면 가로등 비용이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 이거 하는데 사실은 이 가로등이 서울시의,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우리 도로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주 도로 큰 도로, 시 도로의 가로등 아닌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에 보면 각 시설물별로 관리주체를 나눠놨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양재대로라든가 올림픽대로, 전용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시 도나 구 도나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비용은 받아와야 될 것 같잖아요. 전에 이 비용을 받아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거 가로등 비용을 다 우리가 내는 것이 불합리한 것 아닌가 전에 시비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치수과 624쪽을 보면 수방시설물 유지보수가 이게 연간단가계약을 하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다 작년보다 380만원이었는데 320만원으로 단가가 줄었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 오르는데 이거 단가는 줄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그거 지금 찾기 힘드시면 그거 찾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하수도 개량관도 633쪽 보면 똑같은 300㎜ 관인데 전에는 79만6,000원이었는데 60만원하고 전반적으로 이 관이 단가가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과장님 검토 안 해 보셨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2016년까지 관경 내에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윤이라든지 특히 하수관 매설깊이에 따라가지고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공사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여유 있게 산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최소한의 공사비를 적정하게 조율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300㎜ 관하면 이 관은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닌가요? 이렇게 그냥 대강 금액, 총액을 놓고 나누기해서 이거 편성하는 건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0㎜ 관을 예를 들어 지하 1m에 매설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관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지하 1m 돼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5m에 돼 있다면 더 많이 파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설치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m당 단가가 왜 이리 작년보다 줄어들었나, 그런 지적사항인데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수관 매설깊이가 틀려져서 그런 겁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거를 적정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요인이 하수관 매설깊이에 따라 틀린 거니까

박남순위원

아, 매설깊이에 따라서 단가가 변한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그런 걸 잘 정리해가지고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장애인리프트가 여기 양재천 대치아파트 있는 데 있는 거 말하는 건가요? 674쪽에 이거 위탁관리를 하면 이 관리를 뭐를 해 주는 건가요? 지금 장애인이 사용을 하고 있나요? 674쪽.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폐쇄가 되었는데 이거는 보상금이라고 그럽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처음에 리프트 관리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 관계 때문에 세금 납부하는 대로 우리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위탁관리 하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폐쇄했어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폐쇄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도 과정 과목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나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하시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장애인리프트 위탁관리 이런 거는 세금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조금 합당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치수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앞으로 잘 정리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그런 거는 글쎄요 제대로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도로관리과장한테 잠깐 말씀 여쭙겠는데요 지금 2016년도 도로관리 보수에 대해서 도로관리 어느 정도 공정을 하셨는지 거의 끝났는가 금년 예산에 비해서 아직 덜한 것도 있겠지요, 아직 12월이 이제 초반이니까. 어느 정도나 공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게 위원님들이 추경에 70억씩이나 편성을 해 주셔서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사업 5건은 공사가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준공검사라든가 행정처리 중에 있고요 연간단가 공사는 어차피 연말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99% 이상 다 진행이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연말까지는 거의가 90% 이상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100% 다 완료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100%요. 보니까 현대백화점 맞은 편에 대명중학교 올라가는 도로가 휘문고등학교 담 끝까지 쭉 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도로관리과에서 했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걸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 길이 아주 누더기가 됐었는데 그 공사를 옆에 민원인이 두 번을 공사하러 왔는데 민원을 넣어서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해서 민원인을 잘 설득하셨는지 아주 깨끗하게 잘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깔끔하게 잘했다고 주위 분들이 고마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어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다니다보면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 의원들도 운동화를 신고 많이 걸어 다니고 저 역시도 걸어 다니면서 보면 중간 중간 이렇게 보도블록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누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재질이 어떠냐? 외국을 예를 들어서 비유해서 얘기도 했는데 재질도 중요하지만 밑에 바닥공사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위에 보도블록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밑에 기초공사가 안 되면 그게 홈이 패어지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사를 달리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수블록을 사용하고요 그 밑에 투수블록 포설 전에 모래를 4㎝ 깝니다. 그 밑에 혼합기층제라고 해서 골재하고 석분이 섞인 거를 15㎝ 깔고 다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도 유지보수 공사에 보도블록 단가를 올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시트라든가 두 겹 시트를 깐다든가 이런 거 보강을 하려고 단가를 올려놨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보도가 침하되고 하는 원인은 차량이 주차를 하고 이래서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내년부터 보도정비 공사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다니다보면 거기 좀 들어가 있는데 보면 거의가 보도위로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그 보도가 꺼지는 경향이 있는 걸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주차단속에서 관리를 해서 도로관리를 좀 도로관리과장님 잘 좀 해 주셔서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숙 부위원장, 서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경원위원장

우리 도로관리과가 참 고생 많으시지요? 일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으시고요. 과장님!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같습니다. 치수과가 더 고생합니다.

서경원위원장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특히 도로관리과나 치수과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나름대로 역할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장도 예산을 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도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만 해 주세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은 전년대비 19.5%나 변동이 돼서 가고요. 혹시 연간단가라든가 어떤 보도라든가 도로에 민원사항을 해결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때 잘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우리 치수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비해서 57억이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 뭔가 하면 작년에는 공사가 8건이었는데 올해는 10건으로 늘어났고 그중에서 작년에 공사한 8건 중에 4분의 3이 약 35억 정도가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올해 재난관리기금으로 하수관로 공사는 불합리하다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 금액이 본예산으로 편입돼서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예산을 주시면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하여튼 도로관리과나 우리 치수과나 정말 우리 강남구의 시설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하시는 부서니까 현장에서 좀 많이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린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어떤 특정지역에 민원이 많다고 하는 것보다도 좀 많이 파손되고 또 치수과도 예산이 시급하게 빨리 들어가야 될 거를 우리 과장님들이 소신껏 판단하셔가지고 우선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및 치수과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2016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 심사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