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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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

김진하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김진하입니다. 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에앞서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의결로구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김미숙의원님,김진영의원님,나은하의원님,서상혁의원님,오화근의원님,왕보현의원님,최은주의원님이상일곱분이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최연장위원이신김진영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0시24분 개회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김진영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본위원이위원장선임전까지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잠시나마회의진행을맡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특별위원회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1항의규정에의거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위원장선출은호선으로하되피추천자가2인이상이면피추천위원들에대하여위원회조례가정한방식에의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오화근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화근위원

김진영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다른위원님또없습니까? 오화근위원님께서본위원을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상정하기에앞서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하여주신것에대하여감사와큰책임을느끼는바입니다. 회의진행시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위원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선출은위원장선출의예에준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최은주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께서최은주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추천하실분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최은주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되신최은주위원님께서간단한인사가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세요. 우리예결특별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과함께4일간예결위를잘이끌고따르겠습니다. 잘열심히하도록하겠으니까많은위원님들께서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수진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강수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2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이신최은주위원님을소개합니다. 김미숙위원님을소개합니다. 나은하위원님을소개합니다. 서상혁위원님을소개합니다. 오화근위원님을소개합니다. 왕보현위원님을소개합니다. 끝으로위원장을맡게된김진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올해는코로나19로인한국가적비상시국으로모든국민이힘든상황속에있습니다. 이자리를비롯하여주민들의건강과안전을위하여고생하여주시는집행부국․과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께격려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좀처럼잡히지않는감염병확산으로인하여많은일선공무원들께서지쳐가고있을거라생각합니다. 이자리에참석하신국․과장님께서는격무로고생하고있는실무직원들께많은격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가운데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의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심사에앞서위원장이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저를비롯한위원여러분께서는구의회에서의결한2019년도예산이당초예산편성목적에맞게집행되었는지확인하여그결과를내년도예산심사에반영함으로써한정된재원의효율적운영을기하기위한중요한임무를맡게되었습니다. 집행부가불법,부당하게집행한부분은분명하게지적하여시정을요구하고앞으로예산집행에서는그런잘못이재발되지않도록해야할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이미소속상임위에서소관부서에대한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해심사를하셨겠지만이제부터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의입장에서신중하게검토하여구민의세금인예산이투명하게합리적으로집행되었는지심사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리고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각상임위에서사전심사가있었던만큼위원님들의질의에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향후예산편성과재정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4항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하여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2019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회계연도결산은2019년12월31일회계연도종료및출납폐쇄후2020년2월28일까지결산서를작성하였습니다. 이에대하여2020년4월2일부터5월2일까지구의회에서선임하신결산검사위원들의검사를받고지방자치법제134조의규정에따라2019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구의회의승인을요청하게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하여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예산현액은8,217억5,600만원이며수입은8,550억300만원이고지출은7,154억4,800만원으로차인잔액1,395억5,500만원은다음연도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중에는명시이월비54억2,400만원과사고이월비475억9,100만원과보조금반납금80억3,500만원이포함돼있으며이를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785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와2019년도에신설된건축안전특별회계가있습니다. 먼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12억3,300만원이며수입은12억4,700만원이고지출은11억9,500만원으로차인잔액은5,200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500만원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4,700만원으로다음연도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156억1,200만원이며수입은150억2,100만원이고지출은77억7,700만원으로차인잔액72억4,400만원은다음연도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중에는사고이월비26억원과보조금반납금100만원이포함돼있으며이를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46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9억6,100만원이며수입은9억6,100만원이고지출은2억7,500만으로차인잔액은6억8,600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100만원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6억8,500만원으로다음연도에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7억8,000만원이며이는기업지원과의의료제조업체작업환경개선지원및장애인복지과의중랑구수어통역센터이전및조성사업등에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111억200만원이2019년10월1일조직개편에따라맑은환경과및도시재생과등에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예산액은일반회계및특별회계377억9,200만원으로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사업등에10억5,100만원을지출결정하여8억3,500만원을지출하고2억1,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이월사업비는국ㆍ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등530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기금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설치운영하고있는기금은중소기업육성기금등12개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은274억9,200만원이며당해연도수입은73억8,000만원,지출액은63억6,000만원으로2019회계연도말조성액은285억1,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설명드린세입․세출예산결산결과는구에서제출한2019회계연도결산서와관련장부검토및담당직원에대한질의답변을통하여구의회에서선임하신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엄중히검증하였으며내용이적정히표시되었다는결과를회부받았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2019회계연도결산서와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심사는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와결산서를기준으로하되직제순에따라감사담당관부터홍보담당관,중랑비전추진반,행정국,기획재정국,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구의회사무국순으로심사하고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는사용한부서의결산심사시일괄하여심사하고자합니다. 이와함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소관과장이하도록하고필요시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있다면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감사담당관을제외한타국관계공무원들은업무에임하다가해당국심사시입장토록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겠습니까? 그러면감사담당관을제외한타국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다가해당국심사시에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감사담당관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쪽부터13쪽및결산서53쪽,131쪽,132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2쪽에특정업무경비가있어요,청렴도향상. 이세부사업내역을간단히말씀해주시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서상혁위원님질문에답변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의해서감사ㆍ세무ㆍ예산부서공무원에대해서지급하는특정경비로월액으로지급되는경비입니다.

서상혁위원

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월액으로지급되고있는경비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내용을말씀하시라고요,내용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특수업무,그러니까감사,세무,예산담당부서에근무하는직원에대해지급하는수당성격입니다.

서상혁위원

수당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수당이라볼수는없고요. 특정경비라그래서,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얼마씩나가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월8만원씩나갑니다.

서상혁위원

그게한24명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저희감사담당관소관이24명입니다.

서상혁위원

잔액이거의다소진된거네요,그러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현재잔액이9만1,080원인데요,직원들이전ㆍ출입시에는일할로계산해서하기때문에잔액이발생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실제로활동이나가게되면지급되나요? 그러니까실비기준인가요,아니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부서에근무하면지급대상이됩니다.

서상혁위원

실비기준은아니네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것은정해져있습니다,8만원을지급하도록.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수당이실비가아니네요,그냥근무만하면지급이되는거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실제로감사건수나이게어떤달은많을것이고어떤달은없을텐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지는않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에따라서더지급되는게아니라일할계산해서지급된다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성과보고서혹시가지고계신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성과보고서75쪽에성과지표다섯가지가있고대부분자체감사목표대비추진율이100%이고,일상감사추진건수가218%돼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감사담당관님,우리가성과지표를,성과보고서를작성하는이유가뭡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성과지표는당초에우리가이업무를이만큼하겠다는목표설정을해놓은것이고요,그지표에따라서초과달성여부를실적으로관리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자체감사목표대비추진율이란게있어요. ’19년도목표가93이고실적이93인데,이게93이뭡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연간기준을기준지표를정해놓고그거에대한퍼센티지를해서정한겁니다.

서상혁위원

그것은본위원이당연히알죠,내용을제가여쭤봤지않습니까. 그러니까기본적으로이게단위라는게있잖아요. 이게원이냐,달러냐,1,000원이생략됐냐,이런것들인데이렇게숫자만나와있으니까이내용이뭐냐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우선단위는퍼센티지고요,달성률을100%했을적에우리가집행실적이93%라는얘기입니다.

서상혁위원

아니,단위가퍼센티지는당연히달성률이퍼센티지나와있고,목표가93,실적이93,이93이건수면건수,이게감사지적대상자가93명인지이게사람인지감사자체건수인지그게무슨내용이냐는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드리면저희가연간감사계획을18회잡았는데요,18회다했을경우를100으로삼아서그것에대한퍼센티지를산정한게93으로잡은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게93%면달성률100%는뭔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93으로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목표대비달성을93했다는뜻입니다.

서상혁위원

방금답변하신내용에대해서또가타부타를따지게되면시간이너무소요되니까생략하겠습니다,그내용은요. 그답변이옳지않다고저는생각하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필요하시면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자체감사에대한목표라는게이게감사담당관의사실목표는우리가청렴하게그리고문제없게공무집행을제대로하고있는것에대한점검이잖아요,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단순하게점검건수에대해서그냥했다,안했다에대한수치인건지이게어떻게개선이됐다,적발이됐다이런건지그게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단은저희가횟수를기준으로목표설정을했고요. 그것에대한성과지표까지는나중에좀더다른사안으로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성과지표다섯가지가되어있는데이다섯가지는성과지표로다모두적절치않다고봅니다. 당연히달성하실수있는것밖에없잖아요,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어차피해야할업무를이렇게건수로놓고진행진척도에대해서달성률을이렇게표기하는것은의미가없는거예요,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말씀하신사항잘알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감사업무의특성을잠깐보고드리면이것을딱잡아가지고수치화시키는데는사실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할수있는것은전체적인몇회,어떻게하겠다는것을목표로해놓고거기에대한대비를하는것입니다.

서상혁위원

성과보고서에대한본위원이지적한내용은감사담당관부서뿐만아니라우리전부서가다그런적절치않은성과지표를넣을수밖에없는상황,그런것들을본위원이상임위할때다발견을했습니다. 앞으로는개선을해야됩니다,불필요한것들은. 그러면성과보고서를작성할필요가없는거예요. 굳이그런것들을의미없이넣는거라면없애야죠,성과보고서를과감하게. 그렇죠? 업무특성상어쩔수없이넣어야되고이런것들밖에넣을수가없으면그해당과에대해서는성과보고서작성을안하게해야죠. 그렇지않습니까? 의미없는숫자,초등학생이봐도이게430,93,숫자놀음하는것밖에더되겠습니까,그렇죠? 상식적으로민원관리의효율적운영해놓고어차피자연스럽게처리한것에대한그냥단순한수치인거지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 앞으로성과보고서의내용은좀개선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걱정하신사항알겠고요,저희나름대로하겠습니다. 저희도행정계량이라는게사실어려운부분인데,목표성과에대한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개선방안을한번고민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감사담당관부서에서작년’19년도추진내역은특별히잔액이많이남거나과도하게집행된내용은없고요. 관련해서업무를열심히하신것같아요. 중요한것은우리감사팀에서제대로했느냐가중요한겁니다,그렇죠? 예산관련해서는크게수치상으로는문제는없어보이는데,그러면본위원이자체감사그동안한내용에대해서세부내역을제출하라고했는데이게세부내역입니까? 이게지금올해진행한것종이한장에이렇게요약정리한게. 이것은어차피제출한자료에다있지않습니까. 제출한자료에보충해서본위원이세부내역을제출하라고했는데,바로정리되는대로제출해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저희가보완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감사한내용에대해서보니까대체적으로조치한내용들이대부분현지조치를하셨고재정상조치를하셨고신분상조치를하셨는데요. 신분상조치에훈계,주의가있는데훈계,주의는어느정도조치인가요,이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징계벌에는종류가여러가지있습니다. 저희가크게는중징계와경징계로나누고요,징계주기에는좀애매한부분그런부분에대해서는훈계,경고,주의이런제도가있습니다. 그런것은행정상조치가같이겸해서나가고요. 사실은훈계나경고나이런경우에도본인한테조금불이익한부분이나갈수는있습니다. 예를들어서표창할때불이익을받는다든지승진에서약간일정기간동안불이익을받을수있는제도는있습니다만,그래서신분상조치부분에같이포함해서저희가조치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가장높은수준이지금현재여기나온것중에는훈계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몇쪽말씀하시는…….

서상혁위원

여기’19년도조치내역에보면요. 경고,주의,훈계이렇게있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경고가제일높은수준이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훈계밑에경고라는게있고요. 훈계는그렇습니다,위원님. 사실징계여부대상이될수있지만그사람들의근무실적이라든지부득이한여러정황을봐서그사항을훈계처분하는경우가있고요. 그아래단계가경고가있고주의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내용을보면훈계,주의이런부분들은감독소홀,조치미흡뭐이런내용들인데사실은이런내용을지적하고조치하는것은감사담당관이사실은그렇게까지필수적인지적내용은아닌것같습니다. 이런부분은부서장있죠? 그분들이자체적으로충분히훈계하고조치하고주의할수있는내용들인데이것을지금2년동안하시면서그정도수준의,그렇게문제없이잘진행돼서그런지모르겠지만특별히크게문제없이훈계,주의됐고이정도면감사담당관굳이필요하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하신사항잘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부서장이본인들의근무성적이라든지근무태도같은데에대해서주의도줄수있고할수는있습니다. 그러나저희는감사규정에나와있는대로그사항이과연징계를돌려야될사항이냐,아니면징계까지가기에는너무과하다할경우에는훈계차원에,또경고차원에하면이사람들이거기에따른약간의불이익은있습니다. 그것은일반적으로우리가생각하는경고하고는차원이다른거고요. 덧붙여서누구특정한사람을하기에는그렇지만기관의,그부서의고질적인제도가잘못됐다할경우에는기관경고같은제도도있고요. 그것은저희규정에나와있는대로조치를하고겁니다.

서상혁위원

말씀하신의도대로주의,경고수준정도,꼭징계를위한징계가아니라어떤계도차원이나이런부분에서더신경쓰신다는그런말씀이시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쭉제가내용을보니까올해1월달에시설관리공단에서조치된내용이징계요구가나와있어요,5명.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최근2년동안징계수준까지없었는데,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감사계획내용에는요약된내용이라서본위원이세부적인내용은파악이안돼서세부자료를요청한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어떤차이가있나요? 이것은어떤건이길래징계요구로이렇게갑자기강하게나갔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밑에잠깐간략히정리가돼있습니다만,문서를허위로작성했다든지그다음에강습비에대한부당수령이라든지그다음에프로그램을임의로변질되게운영이돼서규정과다르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그런경우에는저희가징계요구를했고요. 저희가징계요구를하면자체공단의인사위원회에서다시판단을하게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게이번에만처음발견된건가요,지적이? 매년이렇게해왔는데왜그전에는그런내용이없다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018년도에도신분상조치징계9명있었고요,2019년도에는저희가,

서상혁위원

아니,이내용에대해서말이에요. 허위문서작성,강습비부당수령,프로그램운영에대한지적이됐는데,이내용에대한그전에여기해당자뿐만아니라많은분들이운영해왔을거아니에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부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공단자체에도감사기구가있거든요. 거기에서지적된사항을다시반복돼서지적됐기때문에저희가징계요구를한겁니다.

서상혁위원

반복됐다,하여튼그세부자료를한번제출해주십시오. 내용한번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우리집행부에서감사담당관의역할이굉장히크다는것아시죠,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국가에검찰이있다면우리구청에서는감사담당관이그역할을하는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우리국가적으로도검찰개혁이필요하다,이런내용들이있는데감사쪽의개혁이필요한것같습니다,본위원이봤을때는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면저희가시정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냥형식적인감사가아니라정말공정하고일관성있고통일성있는감사가돼야되는데이내용들을보면전혀그렇지가못해요. 세부자료를요청해도세부자료를아직제출하지않고,세부자료를봐야본위원도더정확한얘기를하겠지만일단자료제출하기전에다른위원님질의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말씀하신사항잘알겠고요. 조금아까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알수있도록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면저희도시정할것은시정하겠습니다. 자료는감사끝나고나면저희가의회에공식으로보내드리고요. 필요하시면개별적으로자료는또보완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제가요청했던자료는이기간중에준비되는대로바로제출해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과담당관님과공무원여러분들수고많으시고요. 코로나로많이힘드실텐데자료제출하시고자료만드시느라애쓰셨습니다. 본위원은2019년도결산서131쪽에보시면자체감사목표대비추진율이있고요,그위에보시면일상감사추진이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재작년2018년도하고비교했을때달성률은거의동일하게나온것같은데일상감사추진율같은경우에는성과지표달성현황이지난2018년에비해서192건실적이더높아요. 이번실적을보니까933건이고2018년에는741건이었어요. 이게건수로알고있는데,맞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늘어난이유는요,위원님.

최은주위원

네,늘어난이유가어떤걸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사실사전감사내지컨설팅적인성격이강합니다. 이사업을할적에잘못돼서스스로할수있는그런소지가있는경우,그래서공사계약이라든지일반물품구매라든지용역비라든지할적에일정금액이상이면저희한테의무적으로거치도록돼있습니다. 사전에점검을하고같이컨설팅하고하는제도인데요. 그것을옛날에는한직원이도맡아서하다보니까그많은업무를하기가상당히벅차더라고요. 그래서작년부터는그것을직원을나눠서,좀더많은직원이분야별로나눠서세심하게챙기고있기때문에건수하고실적이늘어난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건수들이늘어나는것은좋지않은거잖아요,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사실원론적으로따지면지적없이잘하는게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지적없이해야되는데이런지적사항이많이늘어난다는것은감사를더욱더열심히했다고보기도하는데그런부분이나오지않도록감사를잘해주시기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그밑에보시면응답소현장민원운영이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이게2018년도대비해서거의비슷해요. 재작년에는달성률이100%였는데작년에는99%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실적같은경우는94건,똑같이거의비슷한데이부분에대해서제가행정사무감사자료를한번봤더니되게많더라고요. 2020년1월부터12월까지해서엄청많은건수들이있는데민원들이요즘에많이발생이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저희가민원이들어오는루트가여러군데있습니다. 구청장에바란다,또120센터로들어오는것도있고응답소도있고여러가지종류가있는데사실민원이가면갈수록늘어나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그것을처리하다보니까많은행정이필요하고한데요,저희는가급적이면민원이생기기전에찾아서해결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너무열심히하시는것같아서,구청장님도중랑마실을통해서,그리고또민원창구,소통창구도만드셔서민원을될수있는대로빨리처리하려고노력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일하시는직원분들은민원에시달리실것같은데격려도많이해주시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향후계획을보니우수부서직원선정도해서포상금도나갈계획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1년에두번씩하고요,열심히하는직원들은발굴해서많은것은아니지만격려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격려도많이해주시고포상금도지급해주시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지금세출예산집행잔액내역에보니까보상금에조사인권업무수행에기타보상금에50만원집행잔액이그대로남았어요,지출이안되고. 이부분은어떻게,잘못잡으신건지,집행을하지않은이유가뭐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그것은저희제도중에주민들께서부조리요인이생겼을경우에신고를하면거기에따른보상금을지급해주는제도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예를들어서공사를허위로했다든지이런부조리한사항이있어서신고를해서확인해보니까예산절감이됐다그러면그일정부분에대해서그분한테포상금을드리는제도가있습니다. 이것은신고가들어왔을경우를대비해서한거고요,그렇게신고가마땅하게들어오는사항이없기때문에이것은그냥잡아놓는정도의성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2018년에도계속잡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신고가안들어왔기때문에불용이된,

최은주위원

그때는얼마잡았나요,금액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금액은저희가최소한으로같이잡아놨고요.

최은주위원

2018년에잡아놓은게똑같이잡으셨네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50만원.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에있어서지급이될부분이안나간부분에있어서불용처리안되도록잘해주시기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세출예산13쪽보시면국내여비가있어요. 국내여비가있고행정운영경비부분에사무관리비가있는데사무관리비예산액이4,252만6,000원이고지출액은2018년사무관리비는거의621만9,000원감액해서잡으셔서4,249만2,000원이지출됐고요. 이부분2018년에비해서감액편성하셨다는부분에대해서는잘하셨다는생각이들고요. 국내여비는2018년보다한1,368만원이늘었거든요. 그래서이렇게늘어난이유가뭐고지출액은7,876만원지출했는데이부분한번설명을자세히해주시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 저희가프로젝트팀이중간에하나생겼습니다,태스크포스로. 중랑길프로젝트팀입니다.

최은주위원

무슨센터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중랑길프로젝트팀이라고요,각부서에서하는정비,길을깨끗하게정비하기위해서그것하는순찰기능을통합해서저희가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조직이생겼습니다,임시조직으로요. 그러다보니까인원이몇명늘어나서그거에따른여비가늘어난겁니다.

최은주위원

인건비,인력비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사람이늘어나니까,

최은주위원

운영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아,그런가요? 그리고자산및물품취득비가원래2018년도에는없던항목인데이게520만원이추가로잡혔는데노트북구매하신것같아요. 몇대나구입하셨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노트북내구연수가다돼서,옛날걸가지고있어서잘안됐었습니다. 그래서5대를새로구매했습니다.

최은주위원

5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잔액이17만3,000원남은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에있어서꼼꼼히체크하셔서올해는불용처리되지않도록잘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왕보현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2019년도에감사원주관으로해서2019년도우수자체감사상콘테스트에서우수자체감사기구로선정되셨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축하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고생많이하셨네요. 실질적으로예산에관련된부분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도세입이있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세입…….

보현

왕보현위원

세입없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일반적으로정기적인세입은없고요,굳이하자면청백-e시스템e호조시스템사업비에서정산해서반액되는경우라든지그다음에공과금계좌에서결산이자같은그런소소한것들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러니까그것을우리가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그외수입으로나눠놨어요,부기를보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외수입으로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기타수입도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이기타수입으로치는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실제로기타수입은아까말씀하신이자수입이나그렇게할수있는,그외수입은예를들어서그외이월된다든가이런내용에대한부분인데이게쭉똑같이부기로해놓기는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그외수입을다해놨거든요. 그러면구체적으로기타수입은뭐,뭐가있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위원님2가지말씀드린게다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그외수입은뭐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기타수입을그냥그외수입총범위내에서그걸기타수입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부기잘못하신거죠. 그렇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이대로돼있어서.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그대로이렇게해놨더라고요. 여기보면세외수입부분에임시적세외수입이게얼마예요,5만얼마인가요,50만원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50만30원.

보현

왕보현위원

네,50만원해놓으셨는데기타수입에도50몇만원해놓고그외수입에도50몇만원해놨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외수입범주를저희가기타수입으로같이봤는데요,지금저희가마땅히표기할방법이없어서,

보현

왕보현위원

네,한번해보시고구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예산과목을저희가결산때그렇게하도록,

보현

왕보현위원

자료를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그런내용에대한부분으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세출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전년도에대비해서조금더증액을시켰는데1차추경이나2차추경에얼마씩더증액시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

보현

왕보현위원

추경없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감사담당관예산서올해추경이있었나보죠,그러면? 작년에있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올해는추경이없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면작년에,이게지금2019년도예산아니에요. 1차추경인지2차추경인지모르지만추경에90만4,000원하고그다음에166만4,000원있는데,없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그게아까보고드렸던새로운태스크포스조직이만들어지기때문에그에따른그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없다고그러시고또있다고그러시고그러시면안되잖아요. 새로운아까말씀하신사업에의해서추경이발생됐다이말이에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인건비관련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인건비관련으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수당사항.

보현

왕보현위원

수당과인건비관련부분으로추경했다이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90몇만원은뭡니까? 160만원은그렇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

보현

왕보현위원

한번검토해보시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우리감사담당관님께서일도많고해서세부적사항에대해서검토를안하시고올라오신것같은데결산에대한내용을하기때문에질의한거고요. 실질적으로감사담당관에서는다섯가지의목표를가지고청렴하고깨끗한중랑,그외여러가지부분으로해서예방적부분이대부분사업이고실질적으로적출한다든가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어떤특별한사항이발생되면주로하시는것같아요. 맞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가급적이면저희는직원들이업무를하면서잘못된것을본인들이잘모르는경우도있었고요. 애매하게판단이어려운부분이있어서예방위주의감사를많이지도를해줬습니다. 그래서사전에궁금한것이있으면물어봐라,그러면사전에컨설팅을해드리겠다고하고요,저희가모자라는부분은시나때로는감사원에도문의를해서컨설팅해서답변을해주고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렇게하는것이기본적인감사담당관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최근의사례를보면적출을하기위한적출적인그런사항을자꾸만하는것같아요. 아까말씀대로동료위원이얘기한시설관리공단에대한부분은반복된여러가지어떤사항이라고말씀하시는데지금동사무소나해당부서에일상감사를한다든가하게되면반복적으로계속될수밖에없는여러가지사항들이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걸가지고예를들어서그런부분사항속에서징계하고어떤요구를한다고하면직원들이상당히위축되어있고말그대로법테두리내에서일하자,지시한것만하자,이런형태의분위기로간다면직원들이적극행정을할수있겠습니까,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을할수가없는그런사항의분위기를만든다는그자체는좀지양해야되지않을까본위원은생각하는데감사담당관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지적하고그러는것은근본원칙에는적법타당입니다. 법을위반한경우에는어떠한경우라도방법이없고요. 그다음에타당성면에서약간의견해차이가있을경우에는저희도자체감사자문기구가있습니다. 그분들의의견도들어보고,타사례를같이해서그걸공정하게판단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 혹시라도저희가잘못된판단으로직원들이불편을겪지않도록저희들이나름대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감사자문위원회몇명으로구성돼있죠? 분야별로다인력풀이돼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법률가,그다음에세무관련전문가,그다음에건축이나기술의전문가,그다음에감사경험이풍부한,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그러면감사자문위원회2019년도에감사자문을요구한내용이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019년도에는네번의자문을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떤내용이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복지분야감사했을적에자문과그다음에청렴실천우수사례공모할적에그분들의사례공적을심사했고요. 그다음에연간감사계획승인이라든지이런분야에대해서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

연간계획이나이런부분에서주민들에게감사자문을구해서뭔가이렇게하고있는데지금우리가통장과관련된부분에서각동사무소를우리감사담당관에서적출해서그들이어떤문제가있다고해서적출된내용에대한부분을다시내려보내서그들에게통장을사임시켜라,그래서지금통장들이자체적으로사임을해서사임한분들이이건부당하다해서행정심판에의해서법적소송으로지금대항하고있는줄알고있는데그과정을한번설명해보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통장건에대해서는사실여러번말씀드린기회도있었고그러는데요.

보현

왕보현위원

전처음인데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죄송합니다. 그런데통장건은사실저희가행정국종합감사하면서통장에대한제도를했는데그때통장조례를또의회에서새로개정을해서보내셨습니다. 그렇게하고또요구도있으셨고요,의회차원에서. 저희는어차피지방자치단체조례가저희법이기때문에조례에위반된사항그걸지적했던것이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조례에관련된부분이아니고사실견해차이에대한부분이주내용이지않습니까. 사실그분들이6년을하시고재선임됐을때선임하고자하는사람들이없어서처음으로보고할것이냐아니면아까말씀하신대로계속연관돼서할것이냐,양분화돼있는것이계속연관돼서하면조례위반이고요,왜,8년을했기때문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처음으로본다그러면재임할수있는방향에대한부분만결정을하면정리가될내용을그내용에대한부분을포인트에대한부분과관계없이다른방향에대한부분을하다보니까다른쪽에,그러니까나중에안건이나해야될목적이나이런것과관계없이오로지서로감정싸움을해서주민과관이대립하고이런부분은저는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해요. 설상약간의어떤법적인문제가있고약간의그런부분이있더라도주민들하고는충분히소통을통해서뭔가역할을해야지,주민이어떤역할을했다고해서법적대응을시키고그런내용에대한부분으로해서불만스럽게자꾸만한다는것은그건민원에대한기본적인아까말씀한사전감사나청렴에대한부분이나감사담당관으로서역할은배제된다고생각해요. 그러면우리가실질적으로여러가지어떤사항,사항을법률검토를통해서또그것에대한부분을적출하기위해서하다보면무슨어떤일을행정을아까전자에말씀드린대로할수가없는거거든요. 그리고아까우수자체감사기구선정에대한콘테스트그내용도실질적으로좋은사례를만들어서우리가이런내용에대한부분,2019년도자체감사를통해서콘테스트할때우수라는것은뭐냐하면여러가지부분,예방과적출과감사와모든부분이같이다이루어졌기때문에아마그내용을검토해보진않았지만추측건대그런걸로인해서우수구가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해요. 그래서실질적으로조례나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여기계신존경하는나은하위원님도조례개정하려고했어요. 그런데못했잖아요,그런부분에. 물론현행되어있는조례가현행법이라는것은저도인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여러가지사항이나얘기했을때이게불합리적인부분이고뭔가정확한법률적잣대를댈수없는,똑같은자문을하더라도어떤분은A라는사항이맞다고생각하고어떤분은B사항이맞다고하고이런양분화되어있는부분이고실질적으로나중에최종적으로대법원이나이런데서판례가진행됐으면모르겠지만그것도판례가나오기전이고그런사항이라고하면우리관에서도조금기다려줄수있는,기다려줘서뭔가판결이나온후에어떤행동이나이런부분을할수있는방향을유도하는그런방향으로했을때주민이관을믿고또관을통해서우리가복리증진이나이런여러가지부분을진행해간다고생각하는데,그리고한가지다시원점으로돌아가서말씀드리면실질적으로감사담당관님은그게6년을연속해서8년을한것이문제가있다이렇게판단하십니까? 아니면그렇게해서문제가돼서거기에대한것을수정시키기위해서사임시킨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존경하는왕보현위원님질의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통ㆍ반장조례4조에보면통장임기는2년입니다. 통장임기가6년이아니고요,2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회연속할수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회에한해서연임할수있으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2회연임이니까6년되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특별한사유가없으면6년까진가는데요,그때마다,연임할때마다다심사를하는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맞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엄격히말씀드리면통장임기는2년입니다. 6년이아닙니다. 2년인데다만그사람들이몇년씩자꾸연임을계속하염없이하는것을방지하자,최대두번더해서맥시멈6년까지할수있되,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지금통장2년으로해서2년내로끝난퍼센티지가몇퍼센티지예요? 특별한사항이없으면다6년까지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러니까그것을제가말씀,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보편타당성에있는내용을얘기해야지,예를들어서아까전자에말씀드린대로적출을하기위한그런부분의생각을가지면감사담당관께서는적출을하기위한모든부분을갖고계신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도통념적으로임기가2년인데특별한사항이없는한2회연임을해서6년동안하고통장을그만둡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말씀하시는것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보편타당성에대한것을말씀드린것이지,거기에2년이니까저희가2년을했기때문에실질적으로동사무소통보를해서,실질적으로2년마다임기가끝나면동사무소전원다통보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은마을협치과에서할사항인데요,일단은심사를합니다. 2년이지나면다시연임을할것인지적격한적법여부는심사를해야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그러면이번에한것은다동사무소에서2년이지났기때문에심사해서나머지부분을사임시킨겁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그사람들을사임시키라는그런뜻이아니고요,조례에서정해져있었고그다음에228회의회정례회에서특정감사요청을하신사항이고또그거에따라우리가행정국종합감사를하면서감사하기때문에조례를한번살펴본것뿐이고요. 하다보니까2년씩해서6년이초과되신분인데거기서계속임명돼서하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이것이어떻게된것인지,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요,지금6년이지난사람들에대해서주로,2년만지났는데그지난부분에대한것을검토해본건아니잖아요. 6년이지난사람들,6년이지났는데다시2년을근무한사람들그분들만지금한것아니에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기때문에그분들에대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표적이죠,그런식으로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그런부분으로말씀하시면. 자,봐요,2년동안,임기가2년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임기가2년인데2년이지난사람들다전체에대한것을보는게아니라6년이지난사람들,아까말씀하신2년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6년이지난사람들만지금감사하신것아니에요. 그러면2년이지난사람들전체를다봐야지,이분이타당하게제대로심사해서한것인지아니면약간어떤문제가있었는데한것인지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전체를들여다봐야지표적적인부분으로들여다보면그것은문제가있는거예요. 그리고전자에제가말씀드렸지만우리동료위원들께서도물론그런부분이있지만이문제에대한부분을새롭게구제한다든가주민들에게많은봉사를하시고그런분들에게약간의유도리를주자해서발의하려고도노력했잖아요. 그런정황을다아시는분이임기가2년이기때문에그런내용에대한부분했다는것은그것은표적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표적은좀납득하기어렵고요,위원님. 절대표적을할리도없고요,저희가뭐를표적으로하겠습니까. 조례를그렇게만들어주셨고감사를요청하셨기때문에봤는데보니까2018년2월28일날짜로347명이소위말해임기만료통장이었습니다. 그중에서재위촉하신분이마흔한분인데그마흔한분이정상적으로됐는지를들여다본겁니다. 그러다보니까편법으로,예를들어서친척을앉히고다시한다든지이런편법을하신분도있었고그래서그것을지적해서이것을앞으로는체계적으로잘관리할수있도록주관부서에내려보낸거고요. 누구를뭐어떻게해촉해라,마라,이런구체적인사항이아닙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아까말씀하신대로조례에2년이라는내용이,2년이지난대상자가어떤부분에대한문제가있는지를전체검사를했다그러면제가이해를하겠어요. 그런데그러지않고아까말씀하신41명,41명에대한부분만실질적으로집중적으로봤다는것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52명을봤습니다. 저희가그렇게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지금그거와관계없이여기에관련된부분에대한자료를주세요,52명에대한자료하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것은이미저희가자료를드렸는데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고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제가복지건설위원회라저도특위에와서처음듣는얘기고처음확인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위원님. 그것은자료를드리도록,

보현

왕보현위원

이부분에대한것을하시고,이자료다시한번검토해보고계속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간략히그것만다시보고,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나중에하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이렇게하고하는데,한가지,감사담당관님,봐요. 물론의회에서도하고여러가지그런부분의감사를요구했다고지금말씀을하시는데저도의원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저도똑같이똑같은내용에대한부분감사요구를할때마다감사담당관에서다움직여버리면어떻게되겠습니까. 제가이번에처음예결위전체부분으로들어와있는데이적출된내용적출해서그내용감사요구하면구가어떻게되겠냐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말씀하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이렇게말씀하신사항도물론참고를합니다. 그런데이것은정식으로의회차원에서감사요구를했던사항이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다의회차원이에요. 제가지금말씀하는것도우리의회차원에서충분히할수있다는내용이에요. 그렇지않습니까? 우리도지금감사담당관은행정을내포하는감사에대한부분을하시는분이니까뭔가원칙과서로그런부분으로하지만많은사람들의,공무원뿐만아니라주민여러가지부분을하기위해서는약간의유연성에대한부분,좀뭔가적출을하기위한내용보다는그들의마음을이해하고손잡아줄수있는그런사전감사에대한형태로하는것이바람직하고또감사담당관께서는이미공직에계셨어요. 공직에계시다가정년퇴임하셔서이제는뭔가들여다볼수있는여러가지그런부분에여유가있고뭔가이렇게할수있는부분인데딱법리적잣대를가지고2년하니까2년에대한부분을어떻게하겠다고얘기하면마음이아파요. 그리고그것을쳐다보고있는주민이상처가나고요,그들속에불신에대한부분이싹트게되고지금감사담당관을봤을때앞에보면감사담당관이인사를하겠지만눈을감으면원망과불평에대한부분이표출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조금여유를가지시고그런부분으로해서그들의마음을,공무원들의마음을어루만져주시고또산하기관에대한부분이나이런부분도그들의마음이왜그랬는가에대한부분도한번체크해보시고또그러고나서정아까말씀하시던이것한번검토해보고,두번검토해보고,세번검토하고,열번검토하고,스무번검토해봤을때진짜이것은문제가있다고했을때그내용에대한부분을하고그것이1년,2년이아니라오랫동안어떤과감한부분이있었을때하셔야돼요. 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했을때50만원에대한보상금을해놓으셨어요. 매년해놔요. 주민들이그부분에대한것을적출을안하고50만원에대한부분이있는것을계속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주민들에게홍보하셨어요,이런내용?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홍보하죠.

보현

왕보현위원

홍보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홍보한내용도같이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그런부분을대대적으로홍보했을때주민들에대한부분이얼마나많이쏟아져서들어오겠어요. 그것을검토하다가시간다보낼거예요,아마. 이게맞는건지,안맞는건지사전에그런부분으로.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이없었다는것은주민들이감사담당관을믿고,또우리행정부를믿고뭔가역할을하는데주민들상대로해서주민들에게법률적싸움을하게되고그들에게상처를준다그러면그들이이런제도를안다고한다면어떻게하겠습니까? 마비돼요. 그래서그런유연성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네,하여튼서류주시면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잘새겨듣고요,저희가서운해하지않도록철저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제중식시간이가까워오기때문에,

최은주위원

짧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짧게하세요.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19년결산서53쪽에세입결산잠깐보시겠습니까? 여기보면세외수입이있고임시적세외수입이있어요,기타수입이있고요. 여기보면50만30원징수결정액있는데이게보상금지급사유미발생집행잔액의50만원인가요? 이자가30원붙은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건아까청백-e시스템사업비정산반환액45만2,000원이고요.

최은주위원

어떤거요?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이라고직원들이컴퓨터를켜면청백한분야에대해본인이다시한번마음을리마인드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나오는팝업창이뜹니다.

최은주위원

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거와같은시스템하는사업비가정산대금반환된게45만2,000원이있고요,그다음에공금계좌에서결산이자분이4만7,360원들어왔습니다. 그래서그것을기타수입으로잡아서50만원으로…….

최은주위원

네,이게2018년도에는기타수입이27만400원이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2017년에는665만3,000원이었는데이게왜이렇게금액이늘었다가,2017년에는600만원이상이었는데2018년에는27만400원으로많이줄었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그것은우리자치구분담사업비라는게있거든요. 이시스템이우리구만쓰는게아니라서울시자치구25개구청이나눠서내는건데요. 그때그때분담금액이좀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한금액이기때문에저희가임의로하는것보다는분담비율에따라서조금집행잔액이발생하고그런경우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통장위촉ㆍ해촉관련해서잠깐본위원이짧게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사실은홍보부분이되게미미했던것같아요. 현수막이라든가이런것을게첩을보이는데다하세요. 왜그러냐면통장을재위촉할때는그만큼홍보가제일중요하거든요. 보이지않는곳에다가현수막을하셔서볼수없게해놓는건문제라고생각하지않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도그러지않아도감사지적사항에그런얘기를했습니다. 많은사람들이통장에대한관심이있으면그런기간에할수있도록홍보를해야되는데예를들어서동사무소게시판에만몇번올렸다만다든지이렇게해서관심있는분들이볼수없어서지원을못하는경우가있을수있으니까가급적이면이분들이아실수있도록한번다양한방법을강구해보자,그렇게제도를개선해서할수있도록저희가통보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작은현수막이아니라큰현수막으로해서곳곳에게첩을해서보일수있도록해서주민분이더욱더활발하게,나도동의통장으로일을열심히하고싶다,봉사를하고싶다고하는분이여러명지원할수있도록감사담당관이신경을써서그런홍보부분에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최은주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중식들어가기전에,지금거기감사담당관님옆에보조하는직원이의자가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얼마나불편하겠어요. 오후에저기의자작은것하나옆에다갖다놔주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오전에이어감사담당관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요청했던자료가통ㆍ반장관련한감사자료요청했는데아직제출이안됐나요? 확인하시고제출하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요청했던자료중에개인헬스PT운영에관련한특정감사결과자료를본위원이검토했습니다. 이게말그대로개인헬스PT운영에대한특정감사인데이특정감사는뭔가요,이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에는종합감사와부분감사로보통구분이돼있는데요,그사이에특정한사안이발생됐다든지어떠한경우에는특정감사라는명목으로하는데사실은종합감사나진배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특정감사라고해서내용을좀봤어요. 말씀하신대로종합감사와사실진배없다는건데,그런데특정감사라는것은종합감사에진행한것과조금다르게특정한어떤사안에대해서감사를하는거잖아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헬스개인PT운영에대한것은종합감사때해도충분한내용인것같아요,이게특정감사그런내용도아니고. 그러니까이게특정감사로선정된경위가어떻게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의회에서요청이있으셨던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의회에서어떤형식으로요청이됐나요? 이게뭐어떤위원회에서운영위원회라든지어떤의결이돼서요청이된건가요? 통ㆍ반장그런방식으로된건가요,이게? 통ㆍ반장감사했을때처럼그런내용으로진행된건가요? 통장위ㆍ해촉관련감사는배경이2018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에서나온내용이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여기서특정감사요청사항이됐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것은언제의회에서요청이된거죠,이게? 몇회정례회때특정감사요청이된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이거금방찾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특정감사면이게특정감사가자주있는것도아닌데그거를근거를찾아야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의회에서요청들어온건틀림없는데요,그공문을찾아보려고그럽니다,지금.

서상혁위원

이해가잘안됩니다. 특정감사가보통1년에몇번정도있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특정감사는문자그대로특정한사안이발생됐을경우에감사를하는데명목상이름만다를뿐이고요,그것에대해서특정한부분에대해서집중적으로감사한다는취지입니다.

서상혁위원

아니,그러면특정감사면이건올해추진이돼서감사자료에넣지않았다는것은제가그렇게이해하면될것같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사항인데요,236회요청사항으로헬스개인PT운영에관한수익배분및복무실태,그다음에헬스프로그램운영에관한진상규명및공정성,투명성제고요청으로해서감사대상기관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해달라고요청이왔던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그게뭐냐고요,그러니까그게. 중랑구의회정례회에서특정감사가요청된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구의회에서요청된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자료를한번줘보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통장위ㆍ해촉관련감사와지금이PT운영감사추진배경이같나요,이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의회에서요청이있었던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문서번호가어떻게되나요,그럼이것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문서번호찾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제출하세요. 본위원이왜자꾸이렇게특정감사인지어떤배경인지여쭤보는이유가종합감사가있고특정감사가있는데통장위ㆍ해촉관련한감사는물론논란의여지는있겠지만어느정도특정감사가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본위원도. 왜냐,조례가이제바뀌었고거기바뀐조례에대한확인되는내용이있으니특정감사가필요할수도있겠구나하고어느정도납득이되는데헬스개인PT운영에대한감사는내용을보니까주로운영에대해서회원들관리가제대로됐느냐이런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회원관리부분에있어서조금,확인은안됐지만어쨌든확인중인것도있고사실관계는확정이안됐겠지만부정한방법이있을수도있고여러가지체크된게있는데이러한감사내용은보편적인충분한그런지적사항이될수있잖아요. 그렇죠? 종합감사때해도되고. 그리고특정헬스개인PT뿐만아니라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회원제프로그램이굉장히많습니다.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부분에대한어떤일반적인감사부분인데왜특정헬스개인PT만이렇게딱집어서감사했냐이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단에대해서종합,

서상혁위원

그게왜특정감사형식으로운영됐냐이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단에서종합감사를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의회에서그중에보니까개인헬스PT강사문제가있다,거기를들여다봐라하는요청이있으셨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또다시들여다본겁니다.

서상혁위원

공단자체종합감사시된게있다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종합감사때모든이런회원제프로그램에대해서다감사실시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단전체를다했는지모르지만공단자체감사에서도회원제PT운영강습분야에대해서한번감사를한걸로보고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PT뿐만아니라다른쪽감사를.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야말로공단자체종합감사니까두루여러가지를봤을것으로사료됩니다.

서상혁위원

어디팀에서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단에감사팀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감사팀관련자료는그감사팀에직접요청해야되나요,본위원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쪽사항은저희가그자료를가지고있지않으니까공단에요청하시면아마금방받아보실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시정조치를훈계조치이런내용들이있는데우리집행부에서감사대상이적발됐을때는직접우리가조치할것이고시설관리공단에대한것은우리가권고를하나요? 어떻게직접조치를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처분권자는공단관리이사장한테있습니다. 저희는감사지적된사항이부당하다고사료되니까자체내에서점검해서처분하도록조치를한사항입니다. 그걸가지고이제직원의신상에관한사항은자체인사위원회통해서할것이고요,일반행정적개선방안은특별한하자가없으면저희한테바로할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시설관리공단에대한처분권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있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그시설관리공단내에감사팀도있을것이고.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처분권도공단이사장이가지고있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조사하고확인하는것도감사팀이있는데굳이그러면우리감사담당관에의뢰를왜하나요,거기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자체감사가미흡했다고판단됐을겁니다. 그래서저희한테요청이있었기때문에어차피저희는공단을관리감독할책임이있기때문에정기적인3년마다한번씩하는정기감사외에특별한사항이있을경우에는감사를하는것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조치결과시설관리이사장에게조치할사항이라고해서정리된게있어요. 이것은첫번째로징계처분내용이있고그리고해당하는A,B대상자에대해서는수사기관에수사의뢰해주시기바란다고돼있고요. 그리고시행이중징계이상,그러니까이런내용들은사실관계가확인이돼서요청을한거잖아요,이렇게수사의뢰까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일단은저희가어떤사항을감사해서적출할적에는저희감사관들이적출한것이적법한지여부를확인한다음에본인한테확인서라는사실확인을받습니다. 이내용이이러이러한데당신이맞습니까해서본인이인정하는사실확인을해주면그걸가지고예를들어서그게징계를요구할사항이라든지중한경우에는문답을또받습니다,일문일답식으로. 그래서본인한테소명과해명할기회를충분히주고요,그것을근거로해서저희자체양정심사위원회를해서그사항을내려보내는겁니다. 그럼이제임용권자가그것을판단하도록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감사한내용결과부당한게있고부정한게있으면당연히거기합당한조치를해야죠.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자기한테해명권을줍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해명하고그런것다사실관계확인이되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확인이되면징계라든지그리고필요에따라서는또외부기관수사의뢰까지당연히해야될것이고말이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바로공정한거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렇다면본위원이궁금한것은이겁니다. 그러면모든부서,모든과에대해서정확히똑같이적용이돼야돼요,그기준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시설관리공단에대한의뢰가들어와서PT관련해서감사를했다는것인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번일을계기로모든시설관리공단진행되던프로그램있죠? 이것뿐만아니라굉장히많을것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똑같은기준으로똑같이이렇게감사할필요가있다고봅니까? 어떻게생각하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일단종합감사때모든걸스크린을합니다. 그런데한정된시간에한정된인력가지고100%다본다는것은거의무리수고요. 그래도저희가할수있는범위내에서는최선을다해서하고요. 그런데놓친다거나아니면새로운무슨사건이생긴다거나새로운계기가생겼을적에는그분야에대해서볼수있는부분감사도할수있고또특정감사도할수있고그런겁니다.

서상혁위원

문제가있으면당연히조치를하고필요하면수사기관까지의뢰를해야되는데그런데그게인력때문에가능한부분만한다는것은그거직무유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운이없어서이렇게대상이적발돼가지고된사람들만이렇게처벌받습니까? 그건아니죠. 그리고본위원이우리감사담당관관련한부서에대한여러가지업무에필요한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이런것들다제가자료로지금받고있는데그러한사항들내용이랑비슷해요,제가보니까지금이상황들이. 특별히어떤개인비리가특정하게어떤일이발생해가지고어떤특정감사되는게아니라일상적인업무운영에있어서그게,물론관행적으로잘못한것도잘못된거죠. 그러면과연우리집행부는자유롭냐이겁니다. 본위원이동주민센터감사갔을때운행일지있죠? 찾동운행일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다거기에문제기재가돼있던부분이많아요. 그부분도이런똑같은개인PT기준으로감사해서다이렇게조치할겁니까? 수사기관의뢰할겁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하신뜻은충분히알겠습니다. 그런데공단같은경우는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이것이문제가있다는사항과그다음에조치를해달라는요구사항이있어서저희가가서감사를해보니까문서를허위로위ㆍ변조한사항,또안한것을자기가PT강사들이대신해서임의로한사항이런것들은사실공직자로서해서는안될사항들이나왔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렇게조치하시는게맞죠,당연히.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

서상혁위원

그럼제가본위원이질문한거에대한답변을하세요. 우리동주민센터찾동일지있죠,운행일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부분에대한문제점이많습니다. 똑같은기준잣대로똑같이이렇게수사기관에의뢰할겁니까? 발생이된다면,그문제점이발생된다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법사항이중하고고의성이있으면저희가거기에합당한조치를할겁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위법사항된자료를가지고있으니까똑같이감사하시고조치를해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의회에서공식요청이오면저희가검토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공식요청이와야이런게진행이돼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저희가,

서상혁위원

공식요청이라는게뭡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요구서를,공단도사실은의회에서그런요청이온거거든요. 저희가정해진,

서상혁위원

의회의공식요청이라는게뭐냐고요. 저는이해가안돼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문으로내려왔습니다. 공문으로내려오는경우이고요.

서상혁위원

의회의공식요청이라는게뭐죠,그게? 그게뭐위원회가구성되거나의회운영위에서뭐가의결이되거나이런내용들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어쨌든의회에서의사표시가있으면저희가조치를하는게맞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은뭡니까,그럼? 의회가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게말씀드린적은없고요.

서상혁위원

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제가그렇게질의를하니까거기에대한답변을하시면되는데의회의공식요청이오면그렇게했다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단의회요청사항이있어야저희가그걸근거로해서할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말씀드린거고요.

서상혁위원

그럼과장님께서생각하시는의회공식요청의형식이뭔데요,그럼그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문으로보내주시든지하면더욱고맙고요.

서상혁위원

공문형식이아니면아니에요,그것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글쎄요,물론저희가위원님들이말씀하신사항,

서상혁위원

개인민원인이우리주민이요청을해도진행해야되는게감사담당관의역할이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물론주민이,

서상혁위원

감사담당관이수사기관이에요? 독립기관입니까? 수사권이있어요? 과장님,수사권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와수사는엄격히구분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냥우리집행부내에집행부의어떤문제나그런걸방지하기위해서업무분장을한것뿐이에요,업무분장. 단순한업무분장을한거예요. 아시겠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어디뭐독립수사권이있거나조사권이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감사원법에의해서인지했을경우에조사를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냥업무분장을준거예요,업무분장을. 청소행정과직원은청소행정관련한업무분장을준것이고감사과는다른과들이실무적으로그런부분까지못챙기니그부분을한번더챙겨보라고단순히업무분장을준거거든요. 그러면민원인이든누구든일반시민이든주민이든요청을하면하시는거고요. 구청장에바란다에접수가되면다해야되는거잖아요. 다른거다하시잖아요. 그런데왜감사에관련한것은의회요청이필요하고공식문서가필요하다고그렇게답변하시냐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의회에서요청이라는말씀은위원님개인적으로말씀하시는것보다의회차원에서공식요청이왔을경우에그걸우선적으로한다는취지고요. 위원님개인적인말씀에우리가그걸깔고뭉개거나그러지않습니다. 저희가성심성의껏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은이해가안되는게PT개인관련해서이부분에대한것은당연히아주기본적인거죠,이게안지켜지면당연히. 그런데사실이부분은종합감사때적발이됐어야되는거죠,문제가되면. 그렇죠? 이게굳이특정감사갈필요도없는것이고. 그렇다면개인헬스PT뿐만아니라모든시설관리공단그리고우리동주민센터에서도운영하는모든프로그램이런것들도수당이나가고강사들월급도나가고다여러부분수당이나가잖아요. 똑같은잣대로일괄적으로종합감사든특정감사든진행을해야된다는건데이부분에대해서왜이개인헬스PT에대해서만이렇게했는지,그리고수사기관까지의뢰를해야된다이런부분까지다넣었는지,저는그것은공정성에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똑같이대상갖고똑같이감사하고잘못을했으면똑같이처벌하라는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물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저희사정도,저희여건도생각해주십시오. 저희가직원들감사요원들이한정돼있는데전부서를갖다가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할수있는방법은사실현실적으로마땅하지않을것같고요.

서상혁위원

그러면운이나빠서걸린사람만이렇게징계받고처벌받고그게공정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절대그렇지않고요. 저희도감사주기가있고종합감사있고특정감사하다가나온적발된부분이그런거고요. 그렇다그래서그것을모든기관에확대해서다한다는것은인력이나시간적인면에서한계가있는거고요. 그러면대신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특정한자료와증거자료가지고이부분에문제가있으니까한번살피라고하시면저희가그부분은같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은답변이적절치않은것같습니다. 통ㆍ반장위촉관련한감사관련해서통장위ㆍ해촉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그41명대상자분들이최대기존조례에의해서2년,2년씩연임해서끝났고완료가됐고지원자가없어서재위촉되신분들41명에대해서감사를실시했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이부분도그렇습니다. 왜41명에대해서만감사를실시하시는거죠? 전체위촉된내용에대해서감사를해야죠. 이감사내용이위촉과정에있어서뭔가문제가있냐,없냐,위ㆍ해촉과정에있어서어떤문제가있냐,없냐그것을감사하는거잖아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전체그당시현재위촉되고해촉된통장님들대상으로다하셔야되는것이고거기서41명분들을또따로분류해서진행을하든하셔야되는데왜41명재위촉되신분들만처음부터이렇게했냐이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16개동임기만료된통장이’18년2월28일자로347명입니다. 이분들에대해서다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그중에서재위촉대상자41명에대한문제점이발견이돼서그것을저희가통보한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문제점이라는게당시에지원자가없어서기존통장을다시위촉한건이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경우도있고요,통장하시던분들이편법적으로변형되게통장을다시하시는분들이있었고요.

서상혁위원

편법이라는게뭡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가령6년동안임기가끝났으니까자기자녀한테통장을임시로했다가그사람이한달정도있다가사직하게하고본인이다시한다든가이런편법내용들입니다. 그래서그런사항들은법제처유권해석도그렇고그것은옳은방법이아니다그래서저희가지적을했던것이고요.

서상혁위원

그래서행정상통보처분했다는내용이뭐죠? 그래서마흔한분에대해서어떻게조치를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행정상조치로통장업무를관할하는마을협치과에보낸내용입니다. 해당된통의통장은공개모집을통해서일반주민들에게공평한기회를부여하고투명하고공정한절차를거쳐서신규통장을위촉하는방안을한번마련해봐라이런차원입니다.

서상혁위원

그후로그러면위촉되고해촉되고이런내용도파악안해보셨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이후로요? 그래서이걸가지고,

서상혁위원

그래서하셨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사항을가지고마을협치과에서통장위ㆍ해촉관련을조치했을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조치한결과가여기감사과에보고가안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마을협치과에서최종결과보고를받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보고를받고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그과정에서,

서상혁위원

과정이라서확정된게아직.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과정에서행정심판도제기를했었고또최근에소송까지제기한사항입니다. 그래서아마그처리가어쨌든행정심판을제기했기때문에그것에대한결과가나와야조치가가능할것으로생각합니다. 물론마을협치과에서판단할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당시에어쨌든이렇게마흔한분이재위촉이됐단말이죠. 재위촉됐을때2년임기로됐죠,2년임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2년임기에이것도연임한번더할수있는걸로현재지금적용되고있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분들에대한조치가2년후에,어차피조례도바뀌었으니2년후에는위촉을안하는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지금현재문제가되는게2년이아직안됐는데임기중인데지금이런감사지적내용이발생돼서지금임기중에해촉을하라,이렇게권유했나요? 그렇게권고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분들이’18년2월28일날임기가만료됐는데재위촉해가지고2년,그러니까2020년2월28일까지입니다,사실은요. 그래서그때재위촉할적에그분들에대한것을살펴봐야되는데지금일선에서잘못생각한내용중에하나가통장의임기를6년으로파악하고계십니다. 통장임기는엄연히2년이고두번에한해서연임이가능합니다. 그래서합해서최대맥시멈6년까지할수있도록돼있는것이현재조례의내용입니다. 그런데2년이지났으니까그분들을재위촉하든신규위촉하든하는것을판단해서해야되는데그런절차없이그냥했다는것을저희가지적한것이고요.

서상혁위원

그렇죠,그러니까그게6년이아니라연임을해서2년,2년,2년인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2년이원칙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올해’20년2월28일날이제2년임기가끝났단말이에요. 끝났고그러면여기에대해서연임을할것인가안할것인가,재위촉에대한판단을할것아닙니까,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판단을각동주민센터통ㆍ반장들이다,동장도있을것이고요,거기에서재위촉여부를판단하면되는거예요,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우리감사한결과를가지고어떤내용에대한권고를했나요? 감사가잘못됐으니재위촉하지말라든지뭐이런내용이있을거아니에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지적한것은지원자가없다는이유로기존통장으로재위촉된사람20명,배우자,가족등이신규위촉하고바로사임해서기존통장을다시재위촉한경우가16명,신규위촉된통장이사직하고기존통장으로다시재위촉한경우가5명,이런사례가있어서이런것은마땅치않은것같다,그러니까다시한번검토해봐라하는취지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문제는그거죠. 그러니까지금바뀐조례에의하면지금은이제가족간에는안되잖아요,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이바뀐조례를이분들한테기존에위촉된분들한테왜적용을하냐,소급적용을하냐이겁니다. 그렇죠? 이문제가지고지금행정소송도진행되는거알고계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행정소송제기했다고하더라고요. 사실저희한테행정소송통보는안온건데요,어쨌든지금저희가지적한것은조례를위반했다,조례에어긋나게해서는안되지않느냐,조례는지방자치단체기본법인데그조례에맞게하도록해당과에,

서상혁위원

조례를말씀하시는것지금조례말하는거예요,예전조례얘기하는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012년2월29일날개정된조례가,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두번연임가능해서최대6년까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2년으로하되2회연임할수있다이런내용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최대6년이잖아요,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래서2018년2월28일까지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시점이어쨌든지원자가없어서다시위촉이됐으면신규로봐야되는거아니에요? 그래서논란의여지가있는거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그사안이법제처에서도이런내용이아마우리뿐아니라다른데서도그런얘기들이많이있었던모양입니다. 법제처에서도유권해석이A라는통장이그만뒀을적에일정한,너무최단기간내에그사람을형식적으로했다가다시재위촉하는것은문제가있다이런사례가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바로한두달만에그분을다시위촉하고이런것은문제가있다,이런내용입니다.

서상혁위원

물론법제처의견도들어보고하셨겠지만사실은법제처의견은말그대로의견인것뿐인거죠.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해당당사자통장님입장에서는요즘에사실봉사해서하시는분들찾기힘들잖아요. 그때는우리아쉬워서부탁해서재위촉해서했는데이제와서또조례가바뀌었다고,사실조례바뀐것도소급해서는안되는거예요. 물론그부분에대한논란이있어서지금행정소송중이긴한데,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감사과에서굳이이거를나서서그렇게할필요가있냐이거죠.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그사항은아까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요청이있었고,

서상혁위원

물론의회에서요청이와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저희가들여다보니까이런조례에위반된사항이있으니까저희는지적을했고그것에대해서주관하는부서에서다시한번검토를해서제대로하라는취지로시정조치를한것뿐이고요. 저희가뭐특정통장아무개를어떻게하라이런건아닙니다.

서상혁위원

중립적으로공정성있게제대로했으면원활하게처리가됐으면이게행정소송까지갈일도아닙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리고위원님하나더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제질의내용에대한,질의들으셨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니,그러니까그걸확실하게말씀드리고자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질의듣는과정에지금업무파악하고있으면어떡합니까,미리파악을하셔야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업무파악이아니고요,근거를말씀드리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제질의에대한답변하십시오. 기억안나시죠,제가어떤질의를했는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질의할때는질의에집중해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요청이들어왔고감사를당연히해야죠. 감사를하는데그럼객관적인입장에서객관적으로어떤내용이문제가있다,없다,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판단을하셔서그답을줘야되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행정소송까지갔다는것은결과적으로어떤이게논란의여지가많다는거예요. 감사과에서딱잘라서이것은문제가있다고해서이렇게조치를하고권고를하면당연히통장반발하시는분들은행정소송을가죠. 반원칙하지는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행정소송까지안가고기존에하신분들은잘조치하고연착륙시켜서바뀐새로운조례에맞게끔또새로운분위촉하고이렇게얼마든지할수있는방법이있는데왜그렇게까지밖에못했냐이겁니다,안타깝게. 거기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다시한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감사를적법성,타당성을보고할수밖에없습니다. 조례규정에위반된것은지적할수밖에없고요. 그것을만약에감사하는과정에서그걸못봤다그러면그건얘기가될수있습니다만위반된사항을발견하고그것을안할수는없으니까요. 그래서이것은조례에위반된사항이니까이것은주관부서에서앞으로합리적으로고쳤으면좋겠다,제도를,이런식의행정통보를내려보낸겁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적법하다,불법이다판단이그게논란이된다는거예요. 그게어떻게적법하고판단을그렇게확신합니까? 그걸본위원이얘기하는거거든요. 적법하지않으니까또행정소송이들어오고하는것아닙니까? 적법이냐,불법이냐그자체가논란이잖아요. 우리가대법원이아니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마치담당관님께서는우리가대법원결정내린것처럼그렇게적법하다,아니다,적법하지않은것에는우리가정확히이렇게조치를해야된다,왜그렇게답변하시는거냐고요. 적법한것이면소송은왜합니까? 문제가있고불만이있고하니까논란의여지가있으니소송하는것아니겠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하신것잘알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감사를하면서적법여부를판단하는것을지금위원님처럼말씀하시면감사못합니다. 어떻게일일이감사관이그걸개인적판단을할수있습니까?

서상혁위원

그러면감사하시면안되죠. 그렇게답변잘하셨네요. 그렇게판단하고자신없으면감사하면안되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닙니다,자신이없어서가아니라,

서상혁위원

정확하게중립적입장에서팩트를가지고만딱보고를해야되는것이지이게적법하지않으니까이렇게하세요,이렇게조치해야된다고판단을내리시면안되는거예요,그러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지금조례에는요.

서상혁위원

아니,과장님이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답변하시면안된다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명쾌하게돼있습니다. 이것이애매한경우가아니고요,명쾌하게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그것을지적한것이고요. 그러나그것에대해서다른차원에서논란의소지가있다는것에대해서는행정심판을하고소송을제기한것이기때문에그것은죄송하지만결말이날때까지는저희들이좀기다려보려그럽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바뀐조례는명확하게돼있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전조례도그당시에는명확했고요,나름대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지금현재바뀐조례도시간이지나거나다른사안이생기면또명확하지않은부분도생깁니다.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것은결국에는개인판단에,개인이아니라적법한판단의기준이에요,합리적인판단. 그렇죠? 그러면문제는이걸왜소급적용해서과연소급적용대상인가,아닌가,이게핵심이잖아요,결국에는. 바뀐조례에적용을하면위촉을하면안되는것이고예전조례에서연관성을본다면위촉을해도문제가없는것이고그러니까결국에는판단의문제입니다,이게. 이게적법하다,아니다,이문제가아니라이렇게하면적법이고이렇게하면적법이아니고이런판단의문제입니다. 그러기때문에소송까지간거죠. 그러니까그런사안에대해서결국에는행정기관이잖아요,우리감사과도. 사법기관이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렇죠? 행정기관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행정을그만큼원활하게하기위해서감사가필요하고좀더문제되지않은걸방지하는차원이거든요. 사법기관이아니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차원이라면통장위촉,해촉에있어서도물론사안에따라다다르지만기존에있었던통장님들에대한어떤불만이나행정소송까지그렇게문제를확대하지않고얼마든지연착륙하면서사안에대해서자연스러운교체가되고위촉이되고합리적인해촉이되고이렇게얼마든지그런역할을우리감사과에서할수있지않았느냐,그얘기를하는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도저희나름대로임의로할수있는건아니고요,의회에서만들어주신조례,또상위법,그다음에의원님들이요청하신사항을고려해서감사를하게됐던것이고요. 감사는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감사하는사람이융통성을가지고하는사안은사실문제가있습니다. 원리원칙대로하는것이최대목표고요. 그래서그것을지적하고적출했으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불합리함이있다고할경우에이의신청제도라든지재심사할수있는제도가있습니다. 그런절차를한번도거치지않은겁니다,그해당부서에서는요. 저희는저희가처분한것이맞으니까그것에대한조치를요구했던것이고그럼그것이만약에지금위원님말씀처럼이것은불합리한사항이고문제의소지가있다면저희도이의신청을하든지아니면재심사요구를하든지했었어야되는겁니다. 그것을안한겁니다. 저희는저희적출한게맞다고보는거죠.

서상혁위원

과장님,제가그걸그런원론적인답변을들으려고이렇게길게얘기한게아니거든요. 당연히그런절차가있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절차가있음에도이분들이그냥소송으로갔다는그이유는생각안해보셨어요? 그런절차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분들이쉽지않은결정내리고그렇게까지복잡하게소송까지갔다는것에대해서는반성은안해봤습니까? 어떻게단순하게이런절차가있고이의제기가있고뭐가있고뭐가있는데,그것은일반직원이그냥생각할수있는,신입직원이나막이제공무원생활시작하시는행정을처음업무에임하는분들이생각하시는수준의답변인것이지,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할수준의답변은아니에요,그게. 본위원이그런절차를몰라서그렇게얘기를했겠냐고요. 그리고이주민들이그런절차를모르셔가지고,여기통장님들이,동장님들이그걸몰라서그렇게얘기안했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의신청그런건통장당사자가하는게아니고요,해당기관에서하도록돼있는거고요. 그다음에통장님들에대한그런저기는어느특정한통장을봐서지적한건아닙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답변을이런식으로계속하시면오후내내하루종일저랑이렇게질의응답하자는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다른말제가뭐라고답변을없는걸있다고할수없고요.

서상혁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 답변하십시오,계속. 하고싶은말씀하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제말씀은다드렸고요. 지금저희야감사부서에서할적에는규정에의해서적법타당성을따질수밖에없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감사과가행정기관입니까,사법기관입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행정기관이지만때로는준사법적행정을같이할수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준사법적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때에따라서는징계도주고그사람고발도하고하는업무를저희과에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무슨근거인가요,준사법이라는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준사법이라는표현입니다. 그것이가령고발하고이러는권한을일반기관이하기쉽지가않은문제인데요. 저희가봐서행정업무를감사하다가,

서상혁위원

준사법권한이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종류의얘기입니다,표현이.

서상혁위원

답변정확히하셔야돼요. 지금여기위원회속기가다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근거없는말씀하지마십시오. 무슨준사법기관이뭡니까,그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준사법적인행위를할수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준사법기관이라고말씀드린게아니고요.

서상혁위원

준사법적인행위가뭡니까,그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고소,고발같은경우를예를들어말씀드렸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걸감사과에서만할수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대표적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하게되면요.

서상혁위원

그건누구든지할수있는거잖아요. 우리대한민국국민은누구나다할수있는행위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국민은고발,고소,그게준사법적인권한이라면대한민국국민누구나다할수있는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원론적인답변을왜하십니까? 감사과가사법기관이냐,행정기관이냐고제가질의를드렸으면거기에대한답변을하시면돼요. 준사법기관이라고얘기하는건적절치가않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준사법기관이라는말씀안드렸고요,준사법적인행정을할수도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분명히.

서상혁위원

준사법적이라는행정은없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감사원법에따르는규정을준용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조금다르게행정을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의미가없는답변이잖아요,그거는요. 준사법적인행위는대한민국국민누구나다할수있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럴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의미없는얘기를지금제가답변요청한게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과가행정하는곳아닌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행정은행정이죠,그런데특별한행정을하는곳입니다.

서상혁위원

왜행정행위를못했냐이거죠. 이걸얼마든지감사하면서행정적으로원활하게위촉,해촉문제를원활하게큰불만없이할수도있었는데왜소송까지가게하고통장님개인적으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지적을잘못했다는말씀인가요,아니면해서는안될지적을했다는말씀인가요?

서상혁위원

두가지모두맞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은제가나중에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지적에대한판단은물론다르죠. 할수도있죠.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현장의동장님들이다감사결과를근거로위촉에대한압박을했단말이에요,그렇죠? 물론감사과에서일선에다그렇게지시를내렸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일선에지시가아니고요,그업무를총괄하는주관부서에내렸습니다.

서상혁위원

마을협치과에내린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같은말이죠. 마을협치과가당연히동주민센터관리하니까당연히같은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업무는따져보면,

서상혁위원

그것을그렇게지시를내리는행위자체가잘못됐다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지시가잘못됐다고그러시면,

서상혁위원

그럼요. 감사과에서할본연의임무가아닌거죠,그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감사를,

서상혁위원

궁극적인목표가뭡니까,감사하는이유가? 원활한행정에대한보완을하는거죠. 원활한행정업무를지원하기위한보완을하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과의고유업무는요.

서상혁위원

네,그냥고소,고발하고수사기관에의뢰하는게감사과입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직무감찰과회계검사입니다. 직무감찰범위,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행위에대한궁극적인목적이뭐냐는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이원활한행정을위해서하는것입니다,적법하게하기위해서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이게결과적으로어땠습니까,이런과정들이? 원활한행정업무가됐습니까,이게? 본위원은그부분을지적하는거예요. 과장님께서는지금이게행위가잘못됐냐,안됐냐그부분은미시적으로그내용한대한부분만얘기하시는거고,저는결국감사과도원활한행정을위해존재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통장위ㆍ해촉문제도그런원활한행정측면에있어서는부족했다,적합하지못했다,그얘기를하는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부족한부분이있으면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저희는통장위ㆍ해촉관련하는부서에조례도그렇고규정이있으니까앞으로잘따져보라는취지에내려보낸거죠. 그것을잘못됐다고생각하시면저는다시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께서생각하시는단순한적법행위이런부분에대해서답변하시는것은제가사실예상했던답변은아니에요. 그러니까감사과도결국에는우리행정기관의일부이고궁극적인목표도원활한우리행정,우리주민들을위한행정을위해서존재하는것이기때문에감사과정에서는당연히적법하고규정,규칙에의해서하시는게맞고물론그결과에대해서받아들이는대상의입장에따라옳다,그르다여러가지결과치받아들이는건다르겠죠,그렇죠? 그런데그부분에원활한,통장위․해촉관련도중요한행정행위지않습니까. 통장님도우리소중한주민들이고,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원활하게행정적목표를달성하려고했으면단순하게이결과를가지고마을협치과,동주민센터통해서이게아니다,딱결론을내려서마치감사가결론이나온것처럼그렇게조치를하는것은잘못됐다고보는거예요,본위원은그게. 그내용이잘못됐다,안됐다그게아니라그절차를얘기하는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위원님,그것을제가해당동에이렇게다얘기한것이아니고요,그업무를총괄하는부서에서는조례도있고규정이만들어져있으니까이것은지켜야되는것아니냐,잘못된것은시정했으면좋겠다는취지로내려보낸거고요. 거기에서개개인적으로한사람,한사람대입해서하는것은별개문제입니다. 제도자체가있는것을그것을임의로해석해서잘못하는것은문제가있다,조례를바꾸든아니면행정을바꾸든둘중의하나해야할것아니냐이런취지입니다.

서상혁위원

중요한것은결국감사과도감사행위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궁극적으로우리원활한행정,주민을위한행정을위해서존재하는것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과연우리감사과,우리집행부는그런부분에있어서당당하냐그부분에대해서고민해보셔야될것같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저희나름대로열심히하고요.

서상혁위원

그런차원에서본위원도우리해당과직원분들열심히일하는것누구보다잘알지만스스로돌아볼수있는계기를한번생각해보라는뜻에서여러가지각종자료를요청했고본위원도검토를할것입니다. 지금현재진행중인것들도있고앞으로진행할일들이많겠지만모든일은공정하게하셔야됩니다,공정하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공정은전체적인공정이중요한거예요. 어떤일부를가지고특정감사라고하면안되고,그리고일부기관,꼭의회에서요청해서되는것도아니고요,일개주민이라도한분이라도요청이들어오면해야되는것입니다. 그래서인력이부족해서다못한다? 그러면시간아무리걸려도다해야되는것이죠. 그게아니면손도대면안되는겁니다. 행정에대한일관성이있어야되고통일성이있어야되고전체성이있어야되는거예요,그렇지않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한분이라도신청하면감사를해야된다는말씀은저도취지는동의합니다. 그러나그것을만약에그렇게한다면행정을어떻게할수있는현실적으로어려운과정이있어서그런것을보완하기위해서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게있습니다. 그요건을갖춰서신청을하면그분야에대해서는어떻게됐든간에감사를할수있는근거가있고요,개개인이해서생각난다고해서감사해달라고다감사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행정적으로가능하지도않을뿐더러또그렇게돼서도안될것입니다.

서상혁위원

감사그렇게안하면그냥주민들이직접적으로수사기관에의뢰하겠죠,언론기관이나이렇게해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게있어서현재는제도가돼있습니다. 일정한인원으로하면그것을가지고조치해서답변을드리는제도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사실은감사과가없어도문제가되면다의뢰하고진행이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과없이도잘되면그야말로금상첨화가될수있겠죠.

서상혁위원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데그것이안되기때문에제도적으로국가에는감사원이라는게있고그다음에중앙부처에서는감사위원회나감사과라는것이생기는이유가최소한의직무감찰그다음에,

서상혁위원

그런기관들이오히려불공정을유발하면안된다는거예요. 다들열심히일하고있는직원들인데,통상적으로이렇게해서특정감사를한다든지,하려면전체적으로해야죠. 문제가생기면다똑같이처벌받아야됩니다. 개인PT도물론문제생기고하면다똑같이수사의뢰하시고다똑같이하시고요. 나머지부분동주민센터그리고시설관리공단내에다른회원제운영하는것다본위원이정식요청을할테니까똑같은기준으로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인력때문에된다,안된다그런답변은하지마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데위원님,물론위원님이요청하신사항은나중에저희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만무조건그렇게하라면다른일은저희가,

서상혁위원

인력때문에안되면직접적으로수사기관에의뢰할수밖에없는거죠. 시민단체를통하든주민들을통하든다그렇게하겠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할수있는범위내에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미숙위원

어쨌든지금우리직원분들짧은시간이아님에도불구하고고생들많으십니다. 제가전에행정재경위에서사실은저도이거통ㆍ반장에대해서감사담당관님께질의한부분이있어서안하려고하다가우리감사담당관님답변이‘어,이거는아닌데.’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다시질의요청을요청했습니다. 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우리감사담당관님정확히밝혀주셔야될것같습니다,이부분은. 왜냐하면저희행정재경위에서답변하신것과예를들어서조금다름이있으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감사요청을저희구의회에서이렇게그때도제가이것을아마지적해드린걸로기억을합니다. 구의회에서요청을했다고지금계속말씀을하시는데정확히밝혀주십시오. 구의회누가했습니까,이통ㆍ반장감사요청을? 저는한적이없습니다. 그러면다른저희동료의원님도한적이없고그러면누가했는지밝혀주셔야됩니다,이부분은. 두루뭉술하게그냥‘구의회에서’이렇게답변원하는게아니잖아요,지금.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이송,중랑구의회에서’18년11월6일자로저희한테온공문입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감사담당관님,구의회에서공문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의회에서요청이왔을때우리동료위원님이질의하실때‘의회에서왔을때하겠습니다.’답변을하시는것같아요. 그리고계속‘구의회에서왔습니다,의회에서.’ 저희행정재경위원회에서상임위때감사요청하신분있잖아요. 그러면밝히시면되잖아요. 자꾸왜이런논란을계속이렇게안고가시는지저는그부분이궁금하고요. 그부분을왜답변을못하십니까? 공개적으로안됩니까,그것은? 어떤이유가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의원님특정개인의의견을말씀드리는것보다는,

김미숙위원

구의회라고하면모든의원님들이다한걸로지금이렇게해석이되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요. 자꾸‘구의회,의회’하지마십시오. 누가요청을했는지밝혀주시면누가했고,안했고간단한일을자꾸답변을그렇게하시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계속논란의여지가지금생기고있는거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요. 이자리에서밝히지못하는이유가왜,계속상임위에서도그렇고못밝히는어떤이유가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특별히못밝히고,밝히고는없는데요,저희는그렇게밖에할수없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구의회에서갔으면거기에담당관님의회누구,의회이름으로요청은돼있어도누구누구의원어쨌든이름은있을것아닙니까,요청한사람. 그거를밝혀주시면되죠. 그거를계속안밝히시니까자꾸이런질문을드리는것아니에요. 그리고나는한적이없는데,안하신다른의원님도계시는데싸그리그냥똑같이다일괄적으로이렇게말씀을하시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것아닙니까? 저는한적이없다고요. 그래서거기에들어가고싶지않은사람이에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중랑구의회2018년11월6일자공문입니다. 여기에보면2018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이송이라고해서시정및건의사항을지방자치법41조2에따라통보하니까이것결과를보고해라,이런취지입니다. 거기내용에‘임기가만료된통장을새로교체하는과정에서절차나규정에맞지않고혹은부적절하게위촉된분들에대한자체감사요청.’ 그러니저희는어떡합니까?

김미숙위원

어쨌든이통장위ㆍ해촉건에대해서감사요구를했던사람은한정돼있는사람이었습니다. 한정된구의원인걸로어쨌든저는알고있고요. 그러면구의회에서요청해서이렇게라고말씀을하시면그부분은안될것같고요,구체적으로밝혀주시면더좋았을거라는그런아쉬움에유감을표시하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공문은중랑구의회의장님명의로내려온공문입니다.

김미숙위원

네,저그것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구체적으로제가의장님한테여쭤봤어요. ‘이거의장님이하신겁니까?’ 의장님이름으로그냥간거고요. 어쨌든그요청을해달라고해서했다고제가거기까지듣고있고누가한것도저는어쨌든들었는데자꾸이런논란이생기니까이런부분이,이런문제가생기니까그부분에아쉬움이있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충분히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김미숙위원

네,유감을표시하고. 그다음에두번째는감사담당관님동료위원님이계속통ㆍ반장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이부분은다시한번제가정확히짚어드려야될것같아요. ’18년도에감사요청이이뤄진것맞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네,그런데’18년도에그즉시이감사를실행을안하셨어요,감사담당부서에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이듬해,다음해인2019년도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3월달에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감사실시를하셨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이유는종합감사그냥할때하시려고했다고말씀을하셨어요. 거기에특별한이유가,또다시한번여쭙겠습니다. 그렇게하신이유가바로감사를실행하지않고그다음해에실행을하신이유가어떤특별한이유가있어서인가요아니면그냥종합감사일원으로해야되겠다고판단을해서그렇게하신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달지나면사실은1년업무가마무리되는단계이고저희나름대로절차에계획된감사가또있었습니다. 그런데행정국사무감사가그다음해’19년3월달에행정국종합사무감사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어차피이업무자체가행정국업무니까그때같이보기로하자해서그때같이행정국종합감사에서들여다본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렇게감사요청이왔을때,공문으로더군다나요청이이뤄졌을때는특정감사를해야하는게맞습니까,일상감사를하는게맞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어차피계획이있었기때문에그렇게한겁니다,위원님. 행정국에대한계획이있었기때문에.

김미숙위원

아니,아니요. 제가여쭤본것은어떤감사요청을공문으로정식으로요청을했단말이에요. 더더군다나상임위에서이루어진어떤그거때문에우리의회의장님이름으로의회차원에서감사요청이이뤄졌을때는특정감사쪽에가깝습니까,일상감사쪽에가깝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제가기억하기로는그때구두로보고드리기를행정국사무감사가있으니까그때같이하겠습니다라는뜻으로구두로말씀드렸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여쭤본것은아까우리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공정이라는말이여기에해당되는것같습니다. 특정감사에저는가깝다고봅니다,이런사안이라고하면정말. 그런데이럴때는이런규칙을적용하고또저럴때는저런,일관성이없다는거죠. 어쨌든그부분도저는아쉬움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상임위에서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감사과에서어떤감사를했을때감사결과를내려보낼때는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결과물에의해서이루어질수있는어떤파장도생각을하셔야된다고분명히제가말씀드렸을것같아요,그부분에서. 그래서공감을하신걸로알고있어요,우리감사담당관님께서도. 그감사결과물에의해서누군가는어쨌든또이렇게받아들이지못하고수용할수없는그런해석을해서어쨌든행정심판아니면또는그이상행정소송까지도,결국은우리나라에서마지막으로선택하는게소송이지않습니까,결과? 이거든저거든거기는모아니면도니까. 그래서행정소송까지이루어지는그런계기가안됐으면좋겠다고제가말씀을드렸고,하는데도불구하고감사과에서통장위ㆍ해촉건에대해서이름까지명시를해서어쨌든내려보내셨어요. 그래서그파장이이렇게심하다는것을제가그결과에서이런상황까지올수있다는그파장도고려를하셔야될거라고앞으로감사에대해서는꼭이것유념해주시길제가부탁을드렸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참이런부분이계속적으로아쉬워요. 지금사실은통장위ㆍ해촉건은이게그냥하나의선례일뿐이에요. 하나의한사건일뿐이에요. 그래서감사담당관의그위치도굉장히중요한위치를지금가지고있다,힘의논리에의해서아까이의신청제도도있고얼마든지할수있는그게있다고감사담당관님께서말씀을하셨어요. 답변을하셨는데저는그렇지않다고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또말씀을드리지만. 과연그결과물에의해서이의신청을할수있는사건이어느정도나될까,통계치로보면. 그러면저는극소수라고봅니다,정말로. 죽기아니면살기까무러치기했을때이의신청을할겁니다,예를들어서. 그렇지않고서는그냥그래도이것보다더크니까이선에서마무리되는게,감사저도많이받아봤고요,해서아는데참재미있어요,감사라는게. 받는사람과받지않는사람의입장,감사지적해주는사람과지적당하는사람의입장에서는반드시그말을합니다. 우리가이것을더많이깊게들어가면이것보다훨씬더많이나올수있습니다합니다,반드시. 사인하게돼있지않습니까,그렇죠? 저한테민원들어오는게요즘다그런게들어와요,사실은. 사인안하고싶은데‘사인하지마시죠.그게부당하다고생각하면사인하지마십시오.’라고저는이렇게말을하면대부분이다사인안하고는어떻게할도리가없대요. 이것보다더큰것잡아서사법조치아니면고발조치뭐이렇게이야기를한다고해요,우리기관담당하시는감사하시는과에서도,예를들어서감사담당관이아님에도불구하고. 그런데하물며감사과에서,독립된기구잖아요,감사과가. 하면어떤우리같은기관을감사하는데과연거기에서이의신청할수있는상황이얼마나될까그것도제가말씀을드렸어요. 분명히그건은거의많지않다,아주극소수라고말씀을하셨어요,그답변에서.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담당관님은고민을많이하셔야된다고제가그랬어요,그과는. 감사담당관은다른과하고는다르게다른과는어떤법령에의해서할수밖에없지만여기는융통성이라는것도사실은법위에사람이있기때문에융통성이필요하다고제가말씀을드렸고,이의신청제도있기는있습니다. 그런데그거를얼마나많이활용하고있는가도고민을하셔야된다는소리예요. 그부분에대해서거기까지도감안을하셔서감사를해서결과물을내려보내야되는데전혀그렇지않고일단법이먼저,원칙이먼저,규정이먼저,어떤법령이먼저,조례가먼저이렇게내려보내다보니까이런상황이벌어진거예요. 그리고중요한것은어느특정인이감사요청을한거잖아요,이통장에대해서사실은. 특정인이감사요청을한거였는데마치우리의원들이모두감사요청을한것처럼답변안하셨으면좋겠고요. 그것은반드시바로잡아야된다고생각을해서제가지금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감사담당관님은감사를하실때물론법도좋고,제가말씀드렸죠. 여기보시면행정사무수감자료에보니까쭉2020년도나열을하셨더라고요. 거기에마지막으로공정하고투명함도있고청렴문화도있고,제가상임위에서말한거죠? 기억하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쭉있어요. 역량강화쭉있고,그다음에모니터링,사전모니터링감사하시겠다고도했고,사전컨설팅,면책제도. 그런데왜통장감사하실때는이런것을하나도적용을안하셨는지이것참아쉽다고제가말한사람중의한의원입니다. 그다음에마지막에사람이먼저,사람이먼저라는그것을지금정책을하나내놓으셨어요. 그런데그것도또안하셨어요. 그래서이부분놓치신게되게아쉽다고제가말했고,그다음에두번째제가궁금한것,왜2020년도수감자료에는통장위ㆍ해촉건에대해서보고를안했습니다. 누락이돼있는데누락된이유가,왜누락을시키셨나요? 2020년도수감서류자료보시면어디에있나요,제가못찾은건가요? 37쪽이그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8쪽에보시면요.

김미숙위원

28쪽에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맨위에두번째입니다.

김미숙위원

28쪽은위원회잖아요,위원회운영실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게하고37쪽에보완사항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37쪽에보완사항,이게지금구체적인내용이그냥이사항으로내려보내신건가요,마을협치과에? 37쪽이요. 감사내역해서,추진현황해서,근거,결과,지적사항,행정사항조치해서내려보낸게딱이내용으로공문을내려보내신건지,마을협치과에. 저는이게궁금해서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행정사항조치내역맥락은같은겁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이름이다안들어가있었나요,그41명에대한? 어떻게된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러니까이것을감사를조치하려면처분서라는걸내려보내줘야되거든요.

김미숙위원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처분서에는세부내역이들어가있는데별도로,

김미숙위원

그러니까다내려가있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41명의이름까지다해서세부내역으로내려보내신것맞잖아요. 그런데아까답변하실때는또그게아니었고과에서알아서적당히유권해석을해서이렇게내려보냈는데알아서처리해라,이렇게했다고말씀을하시니까그것은아니라는것을제가다시한번또확인을해드리고요. 그다음에우리감사담당관님은답변을하실때정확하게답변을해주시기를저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알겠습니다. 저희가어쩌다보니까통ㆍ반장가지고마치전용창구가돼버렸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데저희도열심히나름하겠습니다만,물론저희가사항을내려보낼적에는감사결과처분사항통보를해서이런사항의처분결과를알려드리니까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관련규정숙지해서업무를철저히기해주시기바랍니다,첨부고요. 거기에덧붙여서여기에대해서이의가있으면재심신청할수있는근거가있다,재심신청해서받아봐라,이런얘기입니다.

김미숙위원

담당관님,그러니까재심,이의신청다좋다니까요. 그것은의례적으로어느감사나어떤행정조치를할때도따라가는단어입니다. 이의신청기간,며칠기간에이의신청하십시오,재심기간해서다따라가지않습니까,그것은기본적으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모든법이기본으로만들어져있기때문에. 그러면조례도마찬가지고요,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것을먼저말씀하시기전에이부분에대해서검토의견을한번이라도제대로하셨으면저는이런결과조치는내려보내지않는다는거죠,얼마든지,그렇죠? 결과물이달라졌을거라고,결과물은41명에대해서해촉을하는건맞지만예를들어서당장이렇게하지않고마을협치과에내려보냈을때,그과에내려보냈을때파장도생각을하셔야된다는거죠. 감사담당관에서41명조치하라고내려보냈는데마을협치과에서조치안하면거기에대한어떤응분의뭔가감사담당관에서또내려보내지않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위원님여기다저희가내려보낼적에그말까지써놓습니다. 이행결과회부여부는회부는안해도된다,알아서자체제도고치고앞으로그러지마라이런취지였습니다.

김미숙위원

해석이그러면그대로이행을안한마을협치과잘못이겠네요,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누구잘잘못을떠나서,

김미숙위원

아니,감사담당관님지금답변하신것보니까또원론적이에요. 먼젓번에행정거기에서도저하고그래서계속논쟁하셨잖아요. 그러면담당관님우리는이렇게내려보냈는데거기서이렇게해석을했으니까우리잘못은없어,우리감사과에서는할일을했을뿐이야,지금이건가요,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위원님말씀좋으신말씀감사한데요,저희감사부서에서는그것을지적을안할수가없었고요,그것을내려보낼적에는그것이이러한사례가있으니까앞으로이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제도를고치고잘하십시오,하는취지죠.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제도를고치고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잘해달라는겁니다.

김미숙위원

네,잘해달라고감사과에서내려보냈어요,담당관님말처럼.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것을그렇게하지않은마을협치과에서,그것을실행하지않은마을협치과에서그러면잘못한거냐고요. 거기에서문제를삼아야되냐고요. 저는감사과도문제가있고요,그걸그대로실행하지않고유권해석을자의해석을한마을협치과도문제가있고요. 그다음에의회에서우리동료의원님이이것에대해서문제가되지않으려고13명이동의발의다사인까지했음에도우리는올라가지못한것이것도저는다각자의잘못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저는요. 그럼에도우리감사담당과는‘이렇게해서내려보낸게이렇게결과가내려왔습니다.그래서행정심판,행정소송이들어와서우리는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저는이것은이렇게답변하시면안된다고생각을해요,처음부터말씀드렸지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뭘말씀하시는지충분히알겠고요. 앞으로저희가세심하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나현실정이어차피행정심판이돼있고그러니까결과를내려보낼때까지저희가기다려보려고그럽니다.

김미숙위원

참쉽게말씀을하시는것에대해서공무원들의속성이저는이건가하고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런상황에서이렇게쉽게법이먼저고법이이렇게돼있어서저희는공정하게원칙에따라서처리를할뿐이라고이렇게쉽게답변을하신다는것은저희는우리국민들이그만한감사담당관의위치를그렇게하라고줬다고생각을하지않습니다,저는요. 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 어쨌든이통장위ㆍ해촉건은이게일부분이라는소리예요,사실은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떤한사람의입김에의해서어느한두사람의또는세사람의,몇사람의입김에의해서이것은이렇게처리그냥할수밖에없어,이런분위기로가서도안된다고생각하고요. 거기에는반드시반대하는사람도있어요. 반대급부의사람도있다는걸잊지않으셨으면좋겠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담당관님께서는앞으로도감사담당관에서어떤조치를했을때는그파장도반드시생각을하셔서,저는우리중랑구민입니다,또말씀드리지만. 그러면넓게보면그냥하나의너,나아니면우리이렇게될수도있고,하지만우리중랑구민은넓게보면한가족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감사담당관님도우리중랑구민에속하고우리구청장도우리중랑구민이고요,저또한구민이고우리통장들도중랑구의사람이라는거예요,민이에요. 관이민을상대로예를들어서어떤것을행하고자했을때민이사실은이기지못합니다. 왜인지는감사담당관님이더잘아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어떤것을관이민을상대로했을때는특히더고민하고,또고민하고거기에대해서생각을해주셔야되고저는그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행정이란모름지기. 민을위한행정이기때문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세심한주의를기울이겠습니다,위원님.

김미숙위원

네,어쨌든우리동료위원님이질의한것에대해서자꾸감사담당관님이그렇게똑같은원론적인답변을하셔서그부분이제가아쉽다는생각을해서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여러가지어떤생각이나나름대로감사의철학이나나름대로소신에관련된부분은개인적인그런부분으로볼수도있지만그것이외부로표출돼서주민들이아파하고주변사람들이힘들어하고그러면다시한번생각해서뭔가수정될사항이나방향에대한부분이나여러가지어떤조건의키를잘못잡고있지않나하고한번쯤은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우리가속도도중요하지만방향이중요하다는것은그방향을잡고있는분이여러가지복합된바람이나또물결이나여러가지방향을종합적으로분석하지못했을때에는엉뚱한방향으로갈수있는소지가충분히있기때문에종합적으로검토하고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 제가홍보어떻게해왔냐하니까구민고객의권리해가지고갖고왔어요. 구민고객께서는친절,신속,공정한민원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습니다. 두번째는민원처리과정에서불만이나이의가있을경우시정을요구할권리가있습니다. 세번째는공무원의잘못이나비리행위가있을경우처벌을요구할권리가있습니다. 이게모든답변이에요. 고객이누굽니까? 감사담당관님,고객이누구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주민이고객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주민의마음아파서야되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무엇을걱정하시는지충분히알겠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제가쭉질의를하면서지금감사담당관님하고처음질의응답을하고있는데,나름대로원론적인얘기를전달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충분히전달할수있죠. 또나름대로지식적인부분에대한것을잘얘기해서전달할수있죠. 그렇지만상대방이질문한내용에대한취지를분명히아시고그취지에맞는답변을또하셔야되고혹여그부분이답변이맞다고하더라도여러사항속의정황이지금이렇게가고있으니약간의어떤수정이필요하다고생각을갖게되면수정할필요도있어요. 그리고감사담당관이지금많은사람들에게오해를일으킨것은감사실시기간과정이자료를보면2018년도에감사요구를했어요. 바쁘셔가지고2019년3월10일부터3월15일까지타기관감사,민원사항,언론보도관련된수집을,통장에관련된수집을다했어요. 그리고’19년3월18일부터29일까지감사인원6명투입해서10일간집중적으로했어요. 예를들어서타기관에서이내용을이렇게보면감사담당관이진짜로할일이이거밖에없었나,얼마든지잘할수있고동사무소에서2년,아까말씀하신2년임기라고하면동장이당신은2년임기가도래됐는데적법한심사위원회구성을해서심의를해서그속에서도자연스럽게그들의민원이나그런마음을헤아리면서충분히해결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감사담당관에서10일동안집중감사를해서거기에대한여러가지문제점에대한것을내려보내니해당동에서는거기에맞게모든부분을처리해야되겠다는강박관념을이미내려보낸거예요. 웃으면서떠날수있는그런기회가얼마든지있었음에도불구하고고객과법적인법적다툼을할수있는그런사항까지지금계속몰아가는거예요. 그러면그고객이지금은50여명이라고,50여명이행정심판과법적부분을하고있다면이분들이너무너무억울해서이부분을못참겠다고계속해서여러분이저한테준고객의권리를가지고,구민의고객의권리를가지고계속요구하면마비돼요,마비. 법적인조치로우리가얼마든지할수있는,단순하게할수도있지만그래도그들의마음을이해하고손을잡고,오전에제가말씀드렸지만감사담당관님이가셨을때담당관이니까인사를할수있지만많은직원이나고객들이눈을감으면정말존경할수있겠습니까? 위치보전할수있겠습니까? 그렇지않아요. 의회에서는주민들의대변자이기때문에,이고객의대변자이기때문에고객의입장에서우리가얘기할수밖에없고요. 그들의마음을어루만져서얘기하는거예요. 그러면거기에고객이문제가있는것을문제가없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문제가되게한원인제공에대한부분이나문제가될수밖에없는여러가지정황을지금우리가판단하고있는것아닙니까? 그러면이런논리로모든부분을직원들에게도대입을하고하게되면감사담당관이이번에7월발령에얼마나있을지모르지만다른부서에다가요. 다른부서에권위가생기고여러가지감사담당관으로서의역할은하셔야되겠지만권위주의가돼서는안된다는얘기예요. 권위는찾고있어야죠. 그런부분으로계속나가게되면,지금문제가생겼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도문제가지금술렁술렁하지않습니까. 그런여러가지형태의부분을우리가최소한의기본적인중심에대한키를잡고있는사람의여러가지정황에대한부분을한번생각하고,두번생각하고,열번생각했을때하다하다안돼서최종적인결론이법이죠. 주민들이구청장에바란다민원하루에보통몇건씩들어옵니까,감사담당관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하루에평균5건정도들어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5건이,분석하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게맞지않는지,또해당부서가충분히검토하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또주민들은불만도있어요,맨날검토한다고그래서. 무슨검토를이렇게오래하냐고. 그런데그내용중에면밀히따져보면여러미묘한어떤부분이있을수있어요. 이건주민의얘기에대한부분을귀담아들었나안들었나,또그내용에대한부분을적법적으로했나안했나,이런여러가지정황이생길수가있어요. 그상황이생겼을때어떤조치하는데그거좀약간보인다고감사담당관에서법적조치를하진않지않습니까. 제가7대때행정재경위원회에있으면서얘기한것이감사담당관에계신부분에대해사전감사를하기위해서는전문적지식을갖고있는요원이필요하다,이런얘기도많이하고그랬는데그것은뭐냐하면똑같은시각의그런내용을보고도전문가의입장이나비전문가입장이보는생각이다를수가있고요. 또그것을오랫동안연륜과지혜에의해서판단할수가있고흑백논리로모든부분을다진행한다고하면누가적극행정을하겠어요. 적극행정안합니다,시킨것만하죠. 그런여러가지형태에대해서지금논하는것이고그리고감사담당관께서답변하는그런부분에대한것이전혀근거가없는그런부분으로,똑같이우리도법적근거가지고법적근거에대한내용,그내용의타당성에대한부분,그리고그것을통해서이루어진어떤사항을계속해서질문하면지금답변할게별로없어요,감사담당관님도. 법다알아요? 지금어느법에,저도이거조례위원회가달라서오늘처음봤습니다만가족어쩌고저쩌고얘기하는데아버지가공무원이면자식이공무원되면자랑스럽게생각해요. 그것을편법이다,뭐다이렇게논하기전에신분에대한부분도있지않습니까? 대한민국헌법에가족끼리하면안된다는법령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에대한문제점에대한부분을조례에우리가상위법의근거가없이일방적으로한거예요. 그럼이거는이게맞다,안맞다는저도판단못하고감사담당관님도판단못하고오로지법에서만판단할수있는거예요. 그렇지만악법도법이라고지금이법에준해서모든부분을진행해나가잖아요. 그러면종합적인사항에대한검토를우리가자문,아까말씀하신감사위원회변호사도있고여러가지부분이있으니까이런부분에있으면어떻게이부분에대한것이합법적인거냐,아니면불법적인거냐,아니면이건서로가상의해서해야될판단이냐,정황을판단하시고말씀하셔야죠,실질적으로. 그렇지않습니까? 그리고이미나은하의원이이게좀문제가있다고해서뭔가주민들하고싸우기는좀우리가의회에서하니까아까말씀하신주민을,고객을잘모시기위해서법을개정해서뭔가원활하게가겠다는그런정황을이미내포했잖아요. 그리고13명의의원이사인을했어요. 저도사인했습니다. 13명의의원님은4명빼놓고다한거예요. 그것이주민고객이그걸로인해서엄청난불이익을당한다든가주변의어떤부분에해가된다든가그런것아니면우리가적극적으로뭔가주민을위해서하고그들의마음을풀어줄수있는것도큰민원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까? 꼭햇빛으로,바람으로사람을힘들게해서해결하는것보다는원하는바람,감사담당관님평상시성품친절하고정확한그런판단속에서뭔가이뤄질수있는그런방향을잡았으면좋겠다고생각을하고요. 감사담당관께서많은사람들에게짐을계속해서지어주고,지어주고,지어준다면그것은아까저한테주신고객의권리에대한그런부분이아니라고판단하고또처리결과나이런것을봤을때과연통장그분들을놓고10일동안6명이집중적으로감사할수있는감사에대한부분이었는가. 그것을얼마든지이런사항의문제점이있구나,그러면이문제점에대한부분을어떻게해결하면원활하게될것인가하고판단해서해당과나해당동장을통해서그들의마음을충분히추슬러서자연스럽게해결할수있는부분도있었는데그부분을통보해서꼭그문제를억압적으로모든부분을해결해야하는그런부분이에요. 지금사회의모든부분이누가옳다,그르다를얘기하기가힘들어요. 그렇게가고있지않습니까,지금. 그래서감사담당관께서는첫번째,고객을생각하시고두번째,그고객을응대하고있는하위직부터많은공무원들의애환,또우리들을대신해서시설관리공단이라는테두리로해서많은고객들을역할을하고하는데적출을하기위한감사보다는그들이용기를가지고어려운환경속이지만같이손잡고주민들을위해서미래를갈수있는힘을,이어려운코로나19시국에서도손잡고갈수있는,내가오늘비록밤을새지만밤새는게보람있다고생각할수있도록직원이나여러분들에게행정을높여주시기바랍니다. 하실말씀있으시면해보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존경하는왕보현위원님말씀하신사항잘알겠습니다. 저희가고객,직원,공단이런분들에대해서적출위주의감사는결코아닙니다. 분명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두가지목적이있습니다. 사전예방적목적과또각업무를취급함에있어서불합리함이나실수하거나합법성범위를넘어간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시정요구를하고,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몰라서계속그말씀,제가지금몰라서감사담당관님께그런질문한것아니에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전감사하고다하시는데우리가모든게그러지않습니까? 법이전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것충분히알겠고요,제가그렇게말씀드렸던것은혹시라도저희가적발위주의감사를한다고생각하실것같아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지금적발해서조치했어요,그런쉽게넘어갈수있는일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위원님이것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사실아까제가인문학적으로여러가지그런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냥담당관님이보이면인사는하지만눈감으면인사안한다고요. 불평,불만에대한부분때문에그들이아파하는숨소리를왜듣질않으세요. 감사담당관님도그역할을해야돼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위원님. 한말씀만드려도되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러세요. 말씀하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어느기관을감사하다보니까도저히공직자로서는해선안될부분,예를들어서서류를위ㆍ변조해서잘못된부분을만들고하는것은열심히제대로일하는사람한테까지방해를주는행위입니다. 그래서거기서수당착복하고이런것은안되니까그런부분은잘못된것은도려내야되겠다는취지로조치를했던것이고요,대부분열심히일하는직원들저희가우수공무원들에대해서격려도하고요,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참변하지않는게있네요. 캐릭터가참변하지않는다고그런부분으로하는데,제가얘기하는의도는그의도가아니고요,돌아가셔서우리팀장님들하고다시한번뒤에서듣고제가무슨메시지를전달했는지그것다시한번아시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고생하셨습니다. 일단고생하셨고아마감사과의행정감사나그다음에결산을가지고이렇게오래한적도사실없습니다. 제가한말씀,너무긴시간을해서제가마무리를하려고했는데이말씀은꼭한말씀드리고마무리해야되겠다싶어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공직생활상당히오래하신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정년퇴임을하시고많은경험을가지고두루두루정말참으로옳은판단을여러군데서할수있을것이라는그러한훌륭한생각을가지고계신분이라해서지금정년퇴임하시고이렇게감사담당관이라는중요한직책을,그래서그수장을맡아서지금책임을맡으셨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답변을이렇게들어보면위원들의질의가계속될수밖에없는답변을계속하시고계세요. 그리고참안타깝습니다. 오늘결국여러위원님들이질의한본질이뭔지는잘생각하시고파악하시다보면앞으로아마감사담당관님의답변이나오리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결국우리위원님들이감사담당관의역할론에대한얘기였거든요,통틀어서말한다면요. 그래서답변을,우리가보통이런얘기가속담에매를부른다는그런속담이있는데담당관님자꾸만질의를할수밖에없는답변을하세요. 그래서오늘조금길어진것같고요. 그리고저는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는지금우리감사담당이있는게그누구에게도위협적이거나열심히소신을가지고일하는직원들이위축되게해서는안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억울한사람이또있어서도안된다는생각을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이러한여러가지를잘새겨서앞으로업무에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전하고방금하실말씀을왕보현위원님질의끝에말씀을들었기때문에더듣지않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홍보담당관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홍보담당관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쪽,15쪽,결산서54쪽,133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코로나로많이힘드실텐데자료만드시느라애쓰셨습니다. 본위원은2019년세입결산부터먼저보겠습니다. 54쪽보시면임시적세외수입의기타수입이있어요,38만2,260원. 이게2018년에는기타수입이123만6,740원이었는데이부분이차이가많이나네요,이부분? 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저희부서공금계좌에서발생한이자입니다. 이자를반납한내용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공금금액이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일반경비가18만2,086원발생했고요,부서카드결제가20만178원이발생했습니다. 4원은제외하고해서총38만2,260원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럼이번에본예산에다이게들어간건가요,이부분도? 임시적세외수입이본예산에들어가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들어가지않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건안들어가나요? 임시적세외수입으로계속남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예산집행잔액내역에보시면2018년에비해서거의6,752만3,000원이예산액이늘었어요. 그래서올해11억4,103만3,000원이잡혀있는데지출액은많이지출하셔서11억1,655만3,080원이지출됐고잔액은2,447만9,920원잔액이남았네요. 여기세부항목에보시면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있어요. 이부분금액이2,400만원거의다100%지출하셨는데이부분은어떤건지말씀한번상세하게해주시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저희가언론을상대함에있어서중앙지나지역신문이렇게있는데요,기본적으로우호적인관계를유지해야됩니다. 그러기위해서이분들과그것과아울러서큰행사,작년에장미축제같은경우에는기자간담회라든가현장취재지원을해야되고요. 그렇게해서계속적으로유대관계를형성하다보니까그런데사용하게되겠습니다. 작년에총203회에걸쳐서2,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밑에보시면SNS활용홍보가있어요. 거의지출을하셔서잔액은6만2,050원남았는데세부항목을보니까기타보상금이있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520만원거의지출하셨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기타보상금은저희가소셜미디어이벤트를개최합니다. SNS해서거기에어떤응모를하게되면,

최은주위원

어떤이벤트죠? 이게소셜미디어이벤트라고했는데.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장미축제할때,예를들어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 장미축제할때댓글달고,댓글을달게되면거기추첨을통해서그분들에게소정의기프티콘이라고그러죠,모바일상품권을지급하는그렇게이벤트를시작한겁니다. 그걸하는목적은저희가축제를홍보하기위함도있고요,아울러서SNS팔로워를좀더확보하기위한그런목적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팔로워가많이됐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할때마다많이늘어나는추세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느정도늘어났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잠깐자료를확인하겠습니다,위원님.

최은주위원

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2018년대비2019년도에는,블로그를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 7,081명이고요,2018년도에는4,976명이었기때문에약2,000명정도가늘어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런가요? 장미축제로인해서팔로워가많이늘어난거네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그런이벤트를5회개최했습니다,작년에.

최은주위원

노력을많이하셨네요. 앞으로도서울장미축제가더활성화되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를제가다봤는데거기에보니까SNS홍보활성화로해서연중해서6개채널을만드셨어요. 보니까페이스북,블로그,트위터,인스타그램,카카오톡,유튜브6개채널을만드셨는데여기사업비를2,900만원,구비100%로잡으셨는데이게구비100%2,900만원이영상콘텐츠제작비인가요아니면어디에들어가는비용인가요? 이것도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세가지로나뉘어있는데2,900만원은,사무관리비,기타보상금,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첫째가가장큰게SNS광고용역이되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중랑구대신전해드립니다’라는광고용역회사가있습니다. 전국의100만명의팔로우를보유하는데요,저희가직접홍보하는것도있지만저희콘텐츠를여기다줘서간접홍보하는겁니다. 장미축제나용마폭포축제같은걸거기다전달해주게되면회원들100만에게쫙전달해줍니다. 그런내용들을,그게1,400만원이되겠고요. 그다음에카카오톡채널이라고혹시위원님가입,

최은주위원

네,알고있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걸하는데이것도카카오회사측에876만원을사용료로내게되는겁니다. 한건당16.5원이들어갑니다,한명당.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부가세포함.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잘아시죠,고맙습니다. 그렇고또하나가유튜브콘텐츠제작해서유튜브제작에필요한소프트웨어를구입하는데200만원이들어가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소프트웨어가어떤거죠? 지금마지막에말씀하신것은?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유튜브를제작하려면영상있지않습니까? 그냥영상만찍는게아니라거기다가자막도넣어야되고음향도입혀야되고이런소프트웨어입니다.

최은주위원

그게얼마라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200만원입니다.

최은주위원

200만원인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게1명한테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이거는프로그램입니다,콘텐츠. 소프트웨어니까요.

최은주위원

네,그업체는지금중랑구에있나요,어디에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업체가아니고프로그램이라고하고요,영상사용료를내는거랍니다.

최은주위원

순수사용료로들어가는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소프트웨어사용료입니다. 우리가한글이나이런거사용료내듯이.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앞으로도활성화를시켜서카카오채널이라든가이런SNS홍보활동으로인해서더욱더중랑구가발전할수있는,발돋움할수있도록노력을많이해주시기바라고요. 그렇게하려면콘텐츠도중요하니까콘텐츠라든가이런부분을활성화되게,정체되지않도록노력을많이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행감수감자료에보면JBN인터넷방송국운영이있어요. 여기보면초경량비행장치드론,다각도촬영으로수준높은영상물제작을한다고해서9,600만원구비를잡았는데이부분한번,지금따로사용한적은없으시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드론을2대구입했습니다. 그동안작년까지는드론업체가했습니다. 전문드론업체가있어서대여를해서임대를해서촬영을했습니다. 장미축제나이런멀리서,높이서찍어야되기때문에. 저희근무자두분이자격증을취득해서올해드론을구매하고그걸가지고구의어떤변천사를영상으로제작할예정이고요. 예를들어서양원지구에아파트들어서기전,들어선후,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공사중인사진을계속찍습니다,위에서. 그래서변화되는사진,또망우리공원도그렇게되겠죠. 그걸기록으로남길것이고요. 아울러서각종행사나축제했을때좀더멋있는장면그것을드론을활용해서찍고있고현재한40여편제작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너무대단하게지금작업을하고계시네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도드론에대해서많이공부도하고있는데이드론이여러역할을하더라고요. 사람도구할수있고폭발물도발견할수있고영상물도촬영할수있는부분에있어서되게좋은역할을많이하는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첨단과학이더발전하면정말드론이여러가지역할을더많이할것같은데요. 이부분에있어서망우리역사문화공원도좋은기록으로더남길수있도록다양하게찍어주시기바라고요. 또한방정환센터도그렇고면목동이라든가중랑구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이런부분도찍어서보관을하고앞으로저희후손들에게물려줄수있는그런유산으로남길수있도록영상물을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세출예산집행잔액내역에보시면그밑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100만원다소진됐어요. 지출을다100%했는데부분에대해서도한번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그밑에보면구정홍보사진관리에대해서집행을보면사진촬영장비관련소모품구입잔액이남았어요,106만2,700원. 이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운영거기서100만원의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학생기자단관련해서간담회추진이라든가이런내용으로사용한내역이되겠습니다. 아울러서구정홍보사진관리는저희가매년엄청난양의사진을찍습니다. 그래서그것을사진인화를해서구ㆍ동청사게시판이나관계부서에다가행사를했으면보내주도록하고요. 아울러서앨범을제작합니다. 앨범하고액자를제작해서보관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아울러서촬영에필요한장비가있습니다. 소모품을구매하고요,또한촬영장비,카메라를계속쓰는게아니기때문에수리비이런용도로해서나가게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총작년2019년도에106만3,000원이남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혹시구의회구의원님들홍보관련해서도홍보담당관에서해주시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렇지는않습니다. 원칙적으로구의회홍보사진촬영하시는분이따로계시고요. 사실은저희가그래도행사를나갔을때의원님들이많이참석하지않습니까? 그러면좋은사진있으면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희구의원님들도많이계시는데좋은사진많이남겨서기록을해주시기바라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덧붙여서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울러우리구의회홈페이지도신경을써서관리를해주시기바라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런점에대해서제가직접적인권한은없지만구의회사무국장님과저희나름대로전문가들이있으니까한번스크린해서구의회사무국장님과협의를통해서의견을개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행감수감자료에보면학생기자단운영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연중,관내고등학교1학년에서2학년재학생10명을대상으로해서기자단을운영하는데300만원이소요된다고그랬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현재대상뽑힌아이들이어떻게되나요? 이게학교장추천을통해서희망진로등을고려해서대상자를선발한다고그랬는데우리중랑구관내고등학교다공문이나간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관내고등학교학생관심있는학생있지않습니까? 소질이나그쪽분야에관심이있는학생10명을추천받습니다. 그래서교육을시킵니다,저희가. 교육을시키고아울러서저희JBN방송국이4층홍보과옆에있습니다. 와서실습을하고요,그렇게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학생들반응이좋고요,나름대로미래에미디어전문가가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재학생대상자들리스트있잖아요,리스트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이게1년만하는건가요아니면새로1년후에는또뽑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1년만하고요,1년단위로해서금년에새로뽑았고요,내년도에또새로뽑을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내년에더하고싶은아이는또할수있는건가요? 못하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1,2학년인데요,그래도기회를균등히골고루하기때문에본인한사람만이렇게하기는좀무리가있지않은가생각이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에있어서잘조율해서아이들에게재능기부받을수있는기회를한번주시기바라고요. 여러가지방송교육도하게되면나중에직업으로도움이될수있으니이런부분은신경써서해주시기바라고,더불어지금미디어센터가어떻게정해졌나요? 어떻게됐나요,미디어센터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많이각별한관심을가져주심에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불러주셔서또의견도주셨고요. 저희가다각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현재는공공기여시설쪽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결정된사항이아니기때문에최종적으로해서결정이되면위원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그부분잘자리를찾아서미디어센터를구축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여기SNS서포터즈랑랑이운영을하고있어요. 서포터즈모집하고운영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제일중요한부분인것같은데이부분은콘텐츠를제작도해야되고그만큼또홍보활동도많이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 지금보니까관내소재대학생,직장인30명이같이하고계세요,구민들하고요. 지금활성화가잘되고있나요? 지금코로나로더욱더활성화가돼야될부분인것같은데.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저희랑랑이는아마우리구의자랑이라고할수있을것입니다. 저희구만의특수사업이고요. 작년에시범사업으로열여덟분이활동을했는데굉장히호응이좋았습니다. 올해같은경우에각분야별경제,교육,복지,문화,관광5개분야에6명씩해서총서른분을선발했고요. 이분들이현재까지실적이라면3월말기준현재총49건의페이스북,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를통해서구정홍보콘텐츠를제작,게시한바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이궁금해서그러는데요,사실요즘에자영업하시는분들많이힘드시잖아요. 주민분들도힘드시지만특히나자영업하시는분들이가장어려운데요즘처럼이럴경우에랑랑이역할이중요할것같아요. 그래서혹시라도면목동이라든가중화동,묵동여러곳에맛집들있잖아요. 맛집들을다니면서홍보를많이하라고하시면좋을것같아요. 이런부분인터넷에올리시고페북에올리시고이런부분이활성화가되면젊은취향,요즘에혼자사시는분들이,청년들이많아서그부분을많이보고먹거리를찾으러다니거든요. 그래서맛집을찾아서멀어도찾아다녀서맛을보려고드시는경우가있으니까이런부분을좀활용을많이하고계시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위원님좋은말씀이고요. 특히코로나때문에경제적으로어려움을많이겪고계십니다,자영업자분들께서. 위원님말씀너무좋은말씀입니다. 저희가기존에그렇게해왔었습니다. 작년에랑랑이를통해서특색있는,구를알릴수있는그런맛집을소개했었는데요. 앞으로도더욱더많은,최위원님말씀을반영해서더많이그쪽에관심을갖고그걸지정주제로해서그래서한번운영을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2020년에는자영업하시는분들이코로나로힘든와중에이런활성화된랑랑이를운영해줘서고맙다는얘기가들릴수있도록많이활성화시키시고,사실은사업비가4,000만원이면큰금액도아니고작은금액도아닌데이부분이만약에활성화가된다그러면예산을더늘릴수도있는부분이거든요. 요즘에는언택트로도많이하지만이런페북이라든가여러가지SNS를통해서젊은취향들이,지방에서도올라오시는경우를봤어요. 예를들면혜원여고옆에떡볶이맛있는집이있다그러면저는실질적으로가서봤거든요. 지방에서왔는데여기서드시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거기서어떻게이쪽까지오셨어요.’여쭤보니까맛집이라고해서왔다고하신분이두분이계셨어요. 그래서이런곳도그렇게통해서들어오시는구나,이렇게오시는구나하는생각에지역활성화를위해서는이런부분이강화돼야되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과장님말씀처럼더활성화시킬수있어서지역상권이더활성화되도록노력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꼭제가챙겨서말씀하신사항,우리중랑을알리고홍보하고아울러서중랑경제에이바지할수있도록그렇게꼭챙기겠습니다. 정말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타구에서중랑구로이사오시는분들이꽤계세요. 2,000세대가면목동에아파트단지가들어서기때문에다른구에서도많이오시거든요. 그러니까그분들이제일먼저보는게중랑구청사이트를볼거예요. 그랬을때제일먼저보시는게여기가맛집이뭐가있고여기서어디를가야구립도서관을찾나,아니면어딜가야시립노인정을찾나,하여튼여러각도로찾아보시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을홈페이지에다가잘보이도록위치를시켜서오시는주민분들이중랑구에뭐가있다는걸한눈에볼수있도록신경을써서홈페이지를만드실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위원님죄송스러운말씀이지만지금홈페이지는사실행정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고요,

최은주위원

그렇죠,그것도전달해주시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다하더라도저희가지금말씀하신사항SNS는일괄적으로하고있으니까같이해서전달해서꼭말씀하신사항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전달해주시고요,그내용콘텐츠도알차게해주셔서오시는주민이정말중랑구에이사오길잘했구나하는생각이드실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11쪽에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를제가봤어요. 여기에잘결과를해주셨는데건의사항중에두번째,11쪽에‘축제기간중랑천변에전시된중랑의옛모습사진전이관내여러다중이용시설에서도전시될수있기를바람’해서이건의사항이있었어요. 그런데조치결과에는사실여러곳에는전시를못한것같아요,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 전시하는것에대해서주민분들이되게좋아하시는분도많으셨는데이것보니까중랑구청1층로비하고중화역,그리고중랑아트센터이렇게만돼있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네군데작년에전시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행사장하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행사장에못오시는분들은어디서보실데가없거든요. 동주민센터도있고여러곳이있을텐데,중랑역도있고중화역도있고면목역도있고용마산역도있고상봉역도있고역은많아요. 그런데왜이렇게딱네곳만했는지저는과장님께여쭤보지않을수가없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작년에제가근무하지않았기때문에그세부내용정확한것은,지금들은바로는전시규모가꽤공간을차지한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전시공간이나와야되는데지하철역은중화역외에는,알아보긴많은곳을알아봤다고하는데요,중화역외에는이렇게전시하기가어려웠다고합니다. 그렇지만말씀하신사항충분히옳으신말씀입니다. 꼭다할필요는없겠지만전시하는방법을달리할수도있었을테고요. 저희가덧붙여서말씀드리면중랑옛모습사진전을금년에도추진예정입니다. 그런데지금사진확보가상당히어려운실정입니다. 1차적으로했었는데요,그러면만약에사진확보가더추가가된다면금년중에도한번고려해보고요. 아니면금년에는사진을좀더확보하는데매진해서내년도에대대적으로사진전을준비할수있겠습니다. 그럴때위원님말씀을참고해서저희가소규모라도분산해서하는방법,하여튼다양한방법의전시방안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은이사오시는분한테나아니면지역의어르신들한테,아이들한테도교육에도움이많이되거든요. 면목역도있고,그리고상봉역도있고그다음에용마산역도여러곳이많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좀다양하게,여기에다양한다중이용시설이라고했으니까곳곳에설치하셔서다양한중랑구민이다보실수있도록노력을많이해주시기바라고기대하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여기건의사항밑에보면‘중랑구방송국의근무환경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신경을써서직원들이불편함을겪지않도록하기바란다.’는건의사항이있어요. 여기조치결과로는벽걸이형에어컨과공기청정기설치,외부촬영근무자를위한방한용점퍼도구매하고효율적인영상촬영을,이렇게하셨나요? 어떻게하셨나요,이부분?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다이행완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동절기점퍼도다잘구매하셨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사실동절기점퍼를조기구매하려고했었는데코로나가,그러니까1월달에는동신년인사회가있었고요,그래서이분들이계속나갔어야되는입장이었고이어서바로코로나가발생해서저희부서자체가굉장히급박하게돌아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2월26일날구매전부완료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불편함이없으시도록지원하는데빠르게,신속하게처리해주시기바라고요. 방한용점퍼도잘구매하셔서완료하셨다고하니까잘하셨다고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위원님,이자리를빌려서저희직원들이렇게복지를위해서챙겨주심에정말감사드립니다. 특히위원장이신김진영위원님께서이렇게말씀을해주셔서앞으로저희가겨울을따뜻하게나고그렇게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정말다시한번깊이감사드립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 지금저희JBN아나운서가한명아닌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한명인데바뀌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최근에최희아나운서가개인신상다른데로가기때문에이제엄지민아나운서라고기존에했던아나운서입니다. 이분이다시우리중랑구로들어왔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신거예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아나운서가두분이신가해서잘못나왔나지금여쭤본거예요. 한명인데지금바뀌신거라는거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아나운서도새로운분이오셨다고하니까중랑구가더더욱그아나운서를통해서입으로언론으로이렇게해서좋은일만가득할수있도록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위원님말씀충분히저희가검토해서꼭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4쪽에구정홍보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한4억5,000만원정도편성이됐고거의예산집행이다된것같은데요. 이게신문구독료죠,대부분?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서상혁위윈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당초에’19년도본예산편성할때통ㆍ반장신문구독료가2억4,000만원정도,그리고부서신문구독료가1억9,000만원정도편성이됐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게부서면직원한명당다지급되는건아니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지않고요,해당부서에들어가는게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해당부서에하나씩들어가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부서마다다다릅니다. 위원님잠깐그러면설명을드리겠습니다,시간이걸리더라도요. …….

서상혁위원

자료로제출해주세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통ㆍ반장신문구독현황이랑부서신문배부가어떻게되는지. 내용을봐야알겠지만이게1년에1억9,000만원이거든요,부서가.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신문이종이신문이죠,이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거부서에대표하나씩들어가도,그래도일간지가두세종류들어간다해도좀과하다고보거든요,물론편성할때. 그리고요즘에종이신문들을과연그렇게다들보시는지. 다PDF파일이나또전자스크랩으로보는걸로알고있고아마통ㆍ반장님들신문구독에대한것은통ㆍ반장님들어르신고령자들이계시기때문에어쩔수없이종이신문이나간다고해서당시에본예산편성할때아마의회에서도승인을한것같고요. 그런데부서신문구독료가1억9,000만원나간다는것은좀납득이잘안됩니다. 1억9,000만원이라는이예산을가지고더필요한곳에쓰일곳도많은데이신문,물론어느정도종이신문도필요하죠. 하지만이게그런고민없이너무그동안관성적으로그냥이렇게되지않았나. 저는심지어새신문이버려진것도봤어요,우리구청내에서,새신문이. 이것심각하거든요. 자료를한번제출해주십시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뭐어떻게하신다는거라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부서에각부서별로해가지고들어가는것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드리고요. 아울러지금말씀하신사항저희도참고민스러운부분이아니라고할수없습니다. 면밀하게한번좀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통ㆍ반장님들신문구독료에대해서는현장애로사항이라든지연령대나이런것봤을때는어느정도어쩔수없는부분이있지만부서신문구독료는올해에내년예산편성할때한번고민해보십시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저도지켜보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SNS관련한홍보도많이집행이됐고여러가지로각종비용들이많이집행이됐어요. 우리홍보팀은홍보대상이어딘가요? 우리구청인가요,어딘가요? 대상이정확히,홍보대상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대상은기본적으로는우리구민대상이고요. 두번째,넓게는서울시민,국민까지포함될수있겠습니다. 예를들어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올리게되면그내용이본인에게필요하면,중랑구민이아니라하더라도필요하면들어와서보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장미축제같으면외부에서도엄청나게많이보게되고하기때문에어떤사안에따라다르겠지만기본적으로는가장구민을위주로해가지고홍보를한다고말할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구민위주로홍보하는게맞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거의80%이상이구청장홍보가대부분이던데요,내용들이. 엘리베이터내홍보물도그렇고. 중랑구홍보가아니라중랑구청창홍보팀같거든요. 실제로팀업무자체가구청장홍보업무가있으면그렇게하는게맞는데그런업무분장이돼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런데아마위원님,제가판단하기에는구청장님이구를대표하기때문에구를대표해서업무를수행하시고주요정책들이구청장님을통해서외부에알려지기때문에아마그렇게생각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렇지만정책을홍보하는데있어가지고구의정책을그모습으로나가는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서상혁위원

당연히중랑구의행정집행대표해서구청장님이어느정도홍보가당연히많이돼야죠. 그런데좀지나치다는거예요,그비중이,80%정도. 제가80%라는근거가있어요. 열번을타면여덟번이나오고요,10시간을보면8시간이나와요. 그부분은반성하셔야돼요. 구청장홍보팀이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 구정홍보잖아요,구정홍보. 그리고코로나때문에여러가지로홍보스크린으로도많이나오는데방역이라든지예방이런것들에대한주민에대한홍보가절실하고필요합니다. 또그렇게진행해왔는데그런우리직원들고생하고이런것들이,또우리구민들이고마워하는것도물론표현을해야죠. 그런데그부분도적당히해야됩니다,적당히. 거의그것도80%가‘감사합니다’거기에또구청장이꼬박꼬박나오셔가지고,주민이엘리베이터타신분이그거를뭐냐그래요. 아니,어느정도홍보가어느적정선을유지하고하셔야되는데두달,세달내내그냥같은화면계속나오고요. 처음에는아무리좋은홍보내용물도그걸계속보세요,계속. 계속보면어떻겠습니까? 나중에좋은마음으로좋게보던분들도‘이게뭐지,구청에서구정홍보할거라든지중요한공지내용이이렇게없나’이렇게다생각하십니다. 본위원도그렇게생각했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서상혁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일리있는말씀입니다. 그렇지만첫번째,구청장위주로해서홍보하는것은좀더새롭고다른내용으로해가지고저희가좀더노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말씀하신사항반영해서개선토록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부분고민하시고요. 그리고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의회관련한우리의원님들홍보관련해서는의회사무국에홍보팀이따로있죠?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있고우리홍보담당홍보팀에서는구정관련해서주로업무분장이돼있잖아요.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협업은가끔할일이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제가의회사무국장님만나가지고하여튼일단은기본적으로소식지때문에,소식지위원님이세요,의회사무국장님이. 그렇게하는데개별적으로만나가지고그렇게업무협의를하려고지금예정한게있습니다. 몇가지지난번행감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사항도있고해서그런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하고좋은내용에있어서예를들어소식지에나오는거라하더라도의원소식이요,좀새롭게제의견도전달할게있습니다. 그런것들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구의회와구청은다른기관이지만여러가지면에서공통적인부분이많죠,공유하는것도많고.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홍보쪽도마찬가지라고보거든요. 가령행사같은경우도1년에한두번정도큰행사는의회와행정부가같이주로참석하는행사들이많지않습니까,큰행사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럴때동영상촬영을합니다. 그렇죠? 할때각지역에해당하는구의원님들도같이촬영이됩니다.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럴때는그런동영상촬영물들을같이공유해서의회홍보팀에서별도로의원님들홍보물제작할필요없이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또얼마나자연스러운콘텐츠입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예를들어신년동보고회때같은경우는같이하지않습니까,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럴때행사동영상자료라든지사진자료를같이공유해서전달해주면의회홍보팀에서별도로또촬영할필요없이,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사실은올해상반기만해도그부분협업이안된게좀아쉽더라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일단은이것이조금직접적인전달은어려운걸로알고있습니다. 관련법청탁관계법이라든가이런것들에좀저촉이되는게,제가듣기로는그랬는데요. 한번관련법에저촉이되지않는다면협업을통해서말씀하신게궁극적으로는구예산을절감하고두양기관이협업을하면서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규정이문제가안된다면적극반영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적극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JBN방송국스튜디오환경개선으로벽걸이에어컨하고공기청정기를설치완료했다고나와있네요,자료에.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우리홍보팀에따로편집실이있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JBN방송국스튜디오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에편집실도같이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다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게너무협소한문제점이있습니다. 좀그래서열이막많이나고더워서그랬는데에어컨설치해가지고시원하게,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언제설치가됐나요? 아,’19년도5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동절기일때도열이많이나서실내가더운걸로알고있는데그래서에어컨을동절기때도활용을하나요? 아니면규정상동절기에는사용못하게한다든지혹시그런게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개별적인데요,상황에따라서그렇게심하게열이나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동절기에는. 외부온도가낮다보니까요. 그런데문제는현재실상을말씀드리면여기에어컨산게한15년됐습니다,스튜디오안에있는게. 약간위원님들께협조의말씀올리면아무래도이것을예산편성해서올해는교체를해야될것같아서,소모품을그동안계속교체하고수리를했는데도더이상은이게안된다는의견을받았습니다. 지난작년도에이렇게해주셔서저희가작업환경이,근무환경이너무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연이어서또망가지는,더운바람이나옵니다. 다소모품을교체했음에도불구하고기능을다해서더운바람이나오는실정입니다. 그래서올여름은어떻게든잘버티고,작년에해주셨기때문에올여름은그래도같이공유하니까괜찮을텐데올해예산편성을해서내년도에는구매를해야되지않을까하는저희가그런약간고민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작년에추가설치됐었고기존에있었던게이제오래돼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더운바람이나온다는거잖아요. 우리의회에서도한번현장을방문한적이있어요. 방송국도그렇고다른업무공간을방문했는데사실은저희가외부에현장방문할때는정기적으로우리가방문할기회가있기때문에여러지적도하고개선도하지만우리같은건물내에이렇게열악한환경이있었구나라고느낀것은사실그때처음느꼈거든요. 그래서바로조치를해서우리직원들이정상적인환경에서근무하게끔의원님들이다이렇게얘기를했고오래된것아까말씀하신부분은올해에예산잘반영을하셔서,예를들어좀아낄수있는부분에아낄수있잖아요,아까신문구독료나. 충분히잘살펴보셔서그런부분에서정말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우리담당관님께서고민을잘해보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다시한번정말감사드립니다. 저희직원복지를생각하시는따뜻한마음저희더욱열심히일하는데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왕보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네,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2018년도에서2019년도오면서집중적으로바뀐것이구정홍보나SNS활동이에요,실질적으로. 그내용으로바뀌었는데거기서조정교부금인가요? 교부금을한5,000만원받으셔서2개의사업을확장시켰는데올해도또조정교부금5,000만원받으셨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내려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도똑같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5,000만원동일합니다.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똑같이잘받으셔서계속해서하고있는데중요한것은2019년도를봤을때SNS소식글게재건수를목표치는1,200건정도잡았는데실질적으로는2,719건,227%를완성하셨고또인터넷방송제작건수도원래목표는120건정도였는데216회,180%정도의활성화를했어요. 이렇게확정적으로특별히홍보하고해야되는무슨사항이벌어졌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죄송스러운말씀드리면요,저희가그목표치를실제로반영했어야되는데저희가초창기그러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그게아니고실질적으로는우리가예산을세울때예산계획을세우잖아요. 세웠을때목표치에대한100%에대한것을세운다고하면실질적으로거기에맞게예산도수반돼서같이하는거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예산하고맞추지않고어떻게목표치를세워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목표치를세우는데지금여기에보면올해홍보담당관께서4,300만원의구정홍보활동과SNS활동약한700만원정도를간주처리해서서울시로부터교부금을받은것같아요. 그래서교부금을받아가지고실시를했고그다음에기본경비추경에보면한150만원정도추경에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있어요. 그러면이렇게우리가1,200건이나120건을잡았을때는올해는어떻게운영할것이라는건수를다생각을했는데특별하게구정소식글게재나프로그램에관련된부분이다227%,180%이렇게상향조정됐거든요. 상향된이유가있었냐이거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말씀하시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18년11월달에SNS전담직원을채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2019년도부터활동을하게되었고요. 그결과지금다양한콘텐츠의,다양한홍보매체를통한다양한콘텐츠를제작해서올리다보니까많이이렇게실적을쌓게되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018년도그러면몇월달이라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11월달에채용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1월달에,예산은9월달에하기때문에목표치를세우지못했다,이내용이에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목표치를상향했어야되는그런문제가있었다고,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게아니라11월달에채용을,계획이없다가11월달에했다는것아니에요. 그런데실질적으로예산은이미9월달되면예산을시행하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올해는어떻게목표치를잡았어요,올해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지난번에그걸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바가있어서요,나은하위원님께서아마지적을하셨는데,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올해만말씀해보세요,올해. 올해몇개잡았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조금상향해서1,300건으로잡았다고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300건잡고인터넷프로그램제작도216건이넘었네요,올해잡은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넘었으면몇개예요,정확하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2019년도에120건이었는데금년도에는125건으로상향잡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25건으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실질적으로2019년도에216건을했는데요? 2019년도에216건을하고SNS게재는2,719건을해서2,000여개잡았다그러는데이것을왜이렇게적게잡았어요? 적게잡아야될,예산이없었어요? 예산이부족했습니까? 왕보현위원입니다. 사실이런SNS에대한무슨얘기를하고싶었냐하면구정홍보나SNS에관련된부분은집중적으로하지않으면조회건수,나열만시켜서조회건수가얼마되지않아요. 그러니까재정은상당히많이들어가면서효과적인부분에대한결과치가별로안나온다는거죠. 그렇잖아요. 지금금방여기서이자리에서저는처음그부분으로홍보담당관을봐가지고SNS에많이올리신다고해서한번인터넷에뒤져보니까조회건수얼마안돼요,유튜브도그렇고요. 실질적으로요새언택트축제인가요,뭐해가지고한건수가한2,000여건밖에안되네요,조회건수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우리언택트장기자랑말씀하시는거죠?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것은특이해서사람들이많이보는그런케이스인데도. 다시말하면이런내용에대한것을실질적으로한번전체적으로모니터를해볼필요가있어요. 그리고홍보하면단순하게생각해서거기다댓글달고뭐하면뭐,아까말씀하신대로추첨해가지고뭘준다,이건아주홍보중의최하위홍보예요. 중랑구청에서SNS담당하시는분이집중적으로뭔가SNS를통해서구청에관련된전반적인내용을홍보하는데우리구만하고있는여러가지어떤특색있는걸한번씩올려주면좋아해요. 그리고조회건수가상당히많이올라가게되고,그리고중랑구에대한전반적인내용에대한홍보를할수가있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너무좋은말씀이고요,저희도상당히노력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노력을안하신다는게아니라처음그런건수를가지고연차적으로이데이터를보면,우리가위원님들이판단할수있는내용은여러분이주신이서류밖에볼게없어요. 제가자료받은것도아니잖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이내용을보면검토를해보면올해는더많은건수를가지고홍보를했어야되고거기에맞는결과물이나왔어야된다는얘기죠. 그리고서울시나외부로부터한5,000만원씩조정교부금도받고,또올해도받았고. 그리고홍보에대한부분이지속적으로뭔가체계를잡아야되고이것을담당하고있는친구도집중적으로PD면PD역할에대한부분으로너무지나치지만좀상향된어떤의식이나이런걸가지고움직여야되고그내용에대한부분이성숙될수있도록충분히여러가지지식적인면에업시킬수있는그런걸같이안고하셔야된다는얘기죠. 동료위원님존경하는서상혁위원님이질문했듯이구청장홍보만하기위해서하다보면쳐다보질않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위원님너무좋은말씀이고요,적극경청해서반영할수있는부분은꼭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렇게꼭해주시길바라고혹여다음에또기회가돼서만나면다시한번이내용에대해서집중적으로토의하고오늘은이상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잠깐,모니터에구청장님이정말볼때마다나온다는지적을제가한번한적이있습니다. 그게계속,저혼자만느끼는게아니고전체적으로다느끼는그런부분인데뭐어찌할수없는부분도있었겠습니다만참고를좀하셔야되겠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위원장님말씀에귀기울여가지고개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게보는관점에따라서다다를수가있습니다만열번보는데여덟번이그렇다면그건약간의,그렇죠? 생각을잘해가지고계획을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렇게해주시리라믿고요. 그다음에지금우리중랑구인구가자꾸만줄고있습니다. 39만정도로제가어디자료에서봤는데지금구청장님은밖에나가셔서대중들앞에얘기할때는40만으로이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 지금제가알기로는39만뭐얼마로그렇게많이줄었다그래요. 아까동료위원님이새로이사오시는분들에대한얘기를잠깐언급했는데요. 우리중랑구가정말보물이많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도마찬가지고요. 천혜자연이우리가정말산들이많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런부분중랑구에대한장점,타구에없는중랑구만가지고있는보물들을많이홍보하셔서정말이사오시는분들이중랑에이사왔더니정말잘왔다는마음이들수있도록그래서우리인구가늘어날수있도록,어차피아이들을생산해서인구를늘리기는참한계가지금많이와닿지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이사오시는분들이라도잘관리해서우리가우리인구를늘리는데충분히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에어컨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우리예산지금엄청많습니다. 돈없다소리를할수가없어요,지금보면요. 그래서예산은많이있으니까에어컨무조건신청하셔서우리동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올겨울에꼭하십시오. 추경또있습니다,추경에라도올리십시오. 직원들이그러한환경에서좋은환경에서일할수있도록얼마든지저는약간무리를해서올려도된다고생각합니다. 제가본위원이알기로는추경이아마한두번정도더있을걸로그렇게듣고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것은그렇게해서,직원들이이더위에,지금우리가엄청덥거든요. 올여름도많이덥다고그럽니다. 더위에빨리시원한환경에서일할수있도록그것은담당관께서특별히,오늘여기특위에서지적사항이있었기때문에그것은그렇게하셔도괜찮겠다싶습니다. 그렇게해주실것을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중랑비전추진반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중랑비전추진반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20쪽부터21쪽,결산서55쪽,134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안녕하세요? 나은하위원입니다. 여기집행조서20쪽에보시면면목유수지사업에있어서지금진행상태가어느정도입니까? 저희가처음에보고받았을때,당초의보고하고또진행됨에있어서많이달라서한번만더듣고싶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나은하위원님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면목유수지경우보면주민의여론을수렴해서당초중랑구가그쪽에문화체육시설을건립하려고계획을잡아놨다가서울도서관분관을또유치하려고하다보니까분관이결정될때까지약간보류상태였습니다. 그런데지난해서울도서관분관이도봉구로가버리는바람에바로저희들이지난해보면그것이무산된이후에바로서울시하고도시계획과랑협의를해서지난해9월3일날서울시2030생활권계획에면목유수지에문화체육복합센터를건립한다는것을반영했습니다. 그래서지난해9월3일자로생활권계획에반영이됐고저희들이기본적으로계획을세워서지난해11월5일날면목5동주민센터에서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그내용을바탕으로지난해연말에청장님방침을받고금년1월17일날행안부로타당성조사의뢰를했었습니다. 그런데거기서사전심사과정에서원래한층에4,468㎡씩2개층을건립하는걸로우리가올렸는데4,468㎡로2개층을올리면체육센터의경우는한층의층고가13m가됩니다. 그러니까일반건축물의한3층정도높이가됩니다. 그래서그렇게올릴경우에너무그쪽에하중이집중되니까그것을한쪽에4,468㎡이렇게올리지말고4,468㎡로하는걸남쪽에는도서관하고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청소년문화의집을하고층고가높은4,468㎡체육센터는북쪽에배치하라,이렇게이야기를했고그다음에홈플러스가당초증축을감안해서설계된게아니었기때문에그위에또증축을하게되면하중이굉장히무겁습니다. 그래서증축했을때하중을견딜수있느냐,없느냐이거에대해서구조안전진단결과서를첨부해서내라그랬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2월,3월,4월3개월에걸쳐서구조안전진단을하고기본설계도면,평면도,배치도,조감도,투시도이런걸다첨부해서지난4월28일날행안부에서보완요구하는사항을보완해서지금타당성조사를다시올렸습니다. 그래서행안부를거쳐서지방행정연구원지금리맥으로가있습니다. 리맥에서그걸하는데지금사전검토작업을하고있고지난주에일부자료를약간보완해달라,왜냐하면거기에들어가는시설에대해서운영현황,유사시설의운영데이터이런것을보완해달라고요청이왔습니다. 그래서지난주금요일날거기서요구하는사항을보완자료를지금낸상태입니다. 조만간그것을타당성조사를할건지,안할건지를결정합니다. 결정을하면거기에서약정을하게되고약정을하면서타당성조사기간이설정되고금액이설정됩니다. 그래서타당성조사가통과되면타당성조사결과를첨부해서중앙투자심사를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중앙투자심사가끝나면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하고그것이끝나면2022년하반기쯤에착공을해서2024년하반기쯤에완공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보완자료라고하면어떤보완자료가들어갑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제일처음에금년1월17일날보완할자료요청한것은아까이야기했듯이한쪽에너무하중이집중되니까그걸옆으로배치하라는거죠. 그러니까4,468㎡도서관,육아종합지원센터,청소년문화의집은남쪽으로배치하고나머지4,468㎡체육센터는북쪽으로배치하라이게첫번째요구였고,아까이야기한두번째는하중을견딜수있을지,없을지그것에대해서구조안전진단을하고보강이필요하면어떤식으로보강할건지그걸내라고했습니다. 그래서그걸첨부해서우리가4월28일날낸겁니다. 그다음에아까이야기했듯이기본설계,평면도,투시도,조감도뭐이런걸첨부해서지금낸상태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하중이집중돼서위험하다고만자꾸하시는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보강을하는거죠.

은하

나은하위원

당초에4층까지올린다고하셨는데하중때문에이상한건물이되잖아요. 2층까지올리고이쪽은3층까지올리고,여러가지두가지사안인가있었죠? 그런데하중을견딜수있게하중을더실하게해가지고올리는방법은없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뭐냐하면홈플러스가지금보면들어간지가1999년입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20년이넘었어요. 그러니까홈플러스가거기들어갈당시에는홈플러스위에무슨건물이증축된다는개념이없었습니다. 그렇지만면목동지역,저도지금면목동에한50년살고있는데면목동지역에문화체육인프라가굉장히부족하고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유수지주변에또보면금년에라온프라이빗그다음에센트럴아이파크이렇게지금공동주택이많이입주하다보니까그쪽의주민들이면목유수지공간에체육시설이라든가문화시설이라든가이런주민을위한시설을설치해달라는건의가몇년전부터있었습니다. 그래서박원순시장한테도건의하고이렇게해가지고당초는지금나은하위원님말씀처럼4,468㎡씩3개층을하게돼있었어요,계획이당초는. 그것이작년9월3일날서울시생활권계획에올라가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우리가한층에4,468㎡씩해서3개층을건립하는것에대해서건축비를산정했더니482억원이나왔습니다. 482억원이라는돈이나왔고거기에들어가는시설이어떤종류냐에따라서국ㆍ시비를받을수가있는기준이있어요. 그래서최대한으로받았을때160억원정도를받는걸로나옵니다,3개층을지을때. 그래서기획예산과하고협의를했더니482억원에서160억원을빼면330억원이넘는돈을중랑구가부담해야되는데이것은너무나구에부담이되고조금실현가능성이어렵다,그래서저희들이지난해11월5일날주민설명회를할때일단은2층,3층만4,468㎡씩해서2개층만증축을하고시설을운영하면서또추가로수요가발생하고추가로증축할필요성이있을때추가로증축하겠다,이렇게제가설명을했어요. 지금현재우리가타당성조사올린것은2층,3층이것만하는걸로하고그것이완공되고운영을해보고나서다시증축할필요성이있다하면추가로증축을하겠다,이말씀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납득이안가는부분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어떤부분…….

은하

나은하위원

이게결국은돈이거든요,결국에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

은하

나은하위원

복합타운도그런식이었어요. 차라리이정도돈이면새로지어버리는게낫겠어요. 건물이이상한건물이나와서폼도안나고이것도안전하다고안전진단받았어도안전하다고보장못하잖아요,사실. 그렇게오래된20년된건물위에다올린다는것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유수지인경우는일반땅하고다릅니다,이게. 유수지인경우는거기가자연녹지로돼있고밑에는거기에비가올때대비해서물을가두는그런시설이에요. 그래서일반그냥대지이런게아니기때문에유수지는건폐율이20%거기자연녹지는,용적률이50%나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아까4,468㎡곱하기3개층나왔던것이지난해우리가서울시하고협의를할때유수지에최대한으로건립할수있는최대규모가1만3,405㎡이었습니다. 그래서한층에4,468㎡씩해서3개층을건립하겠다는것이당초안이었습니다,이게. 당초안이었고4,468㎡씩해서이렇게3개층을올릴경우에는그쪽에하중이집중된단말이죠. 그랬을경우에는모양도굉장히,보면한층이보통4m,5m인데또13m가올라갑니다. 그러면모양이홈플러스나이렇게전체가같은저걸로돼있잖아요,높이랑. 그런데한쪽에만삐죽하게올라가는거예요. 전체적으로굉장히모양이보기싫고그쪽에너무하중이집중되기때문에우리가요구한게아니고행안부지방행정연구원에서이것은안된다,왜냐하면우리가건물을지으려면행안부에서타당성조사가통과안되면그다음절차아무것도못합니다,일단은. 타당성조사가무조건통과가돼야그이후절차를밟을수있는데거기에서타당성조사를하는연구원에서이것갖고는못지으니까우리가요구하는대로보완을해서내라고해서우리가할수없이그렇게만든거지,우리가그렇게한게아닙니다. 그래서오히려한쪽이삐죽하게올라가는것보다는전체적으로모양이잘나왔습니다,지금은오히려. 그런데다음에만약에1개층을추가로증축할요인이생길경우에는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타당성조사가통과되고그결과를첨부해서중앙투자심사까지통과가되면기본설계,실시설계를합니다. 그리고그설계를공모하는거예요,공모를. 그러면다음에증축을고려해서실시설계를하면괜찮기때문에지금현재문제가있고이런것은전혀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일단은자료한번,새로나온자료,마지막사진좀갖다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조감도를말씀하시는?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시간을너무많이지체한거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조감도를좀이따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상임위가달라서많이뵙지를못해서,지난번에설명회할때는들었는데요. 나은하위원님께서유수지에대해서질의를했으니까저는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것처음에2019년본예산에서1억5,300만원받으셨죠? 그리고추경에1억5,000만원받으시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신내차량기지를말씀하시는건가요?

오화근위원

네,그런데변경이142만4,000원이변경됐어요. 그렇죠? 그래서예산현액은3억337만6,000원이게총2019년도예산인데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지출액은4,000만원밖에지출안하셨어요. 그리고사고이월시키셨죠,2억5,700만원을?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잠깐만요,좀짧게해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지금보면…….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제말씀은본예산에서1억5,300만원받으셨는데추경에도1억5,000만원받으셨는데도불구하고왜사고이월을2억5,700만원하셨는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오화근위원님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신내차량기지관련돼서1억5,000만원이있었고그것이2019년11월20일날용역이계약되고2019년도예산이다보니까그연도에사업이완성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고이월을하게됐는데11월20일날선급금,용역한것에대해서선급금4,270만원정도를지출하고나머지잔액1억729만5,000원을금년도로사고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6호선연장및신내차량기지관련돼서도또1억5,000만원이있었습니다. 이것은서울시하고저희들이공동용역을하고있는데지난해12월23일날공동용역을발주해서금년연말,12월24일날발주해서23일까지지금돼있습니다. 그래서두사업이합해서2억5,700만원그렇게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그게연구용역비가사고이월된거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연구용역비가12월달에늦게나와서저기만드리고나머지는사고이월됐다,이말씀을하시는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여기보면117만6,000원자문회의미개최에따른수당집행잔액이있거든요,사무관리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있습니다. 이것은신내차량기지관련,

오화근위원

네,그것은과장님,저한테자료로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자문회의가미개최됐다는데그것을과장님이거기서다설명하실수는없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그것은자료를,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자료로해서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자료로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가능하면짧게해주시면,우리도빨리끝나야되니까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과장님,죄송한데요,저는간단하게여쭤볼테니까간단하게답해주시면됩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우리추진반은부서성과계획표에보니까목표를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용역착수해서측정산식보니까착수신고서접수해서목표를100으로잡으시고실적을100으로해서100%달성이렇게돼있어요. 밑에신내역임시승강장거기도목표를100으로잡고실적을100으로해서100%를잡았는데,착수신고서접수목표를100으로하면이게지금100건을접수를받으셨다는소리인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난상임위원회때도서상혁위원님한테이건을지적을당했습니다,제가. 저도이서류를못봤었는데지금보다보니까그때도미흡하다,이거를지금제가느꼈어요. 미흡하다는것을느꼈고또김미숙위원님지금질의하신것처럼사실제가볼때는조금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그러면저희가성과를봤을때는보고한대로저희가딱보고누가봐도알수있게잘정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런부분을하여튼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는.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목표를설정하는것도좋고달성률도좋은데요,어쨌든목표설정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거는궁금해서질문을드렸고요. 그다음에아까유수지관련해서용역기간연장에따른집행잔액에서87만6,160만원이남았는데5,000만원잡혔잖아요,예산액이시설비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용역기간연장이아까말씀하신구조계산이지금안나와서,아직확실하게안나와서지금연기가된건가요? 이것자료주실래요? 답지금하지마시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유수지는다끝났습니다,용역이. 다끝났어요.

김미숙위원

아,끝났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다끝났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렸듯이늦어진이유가사실이것이시작된것은2017년12월부터시작됐어요.

김미숙위원

네,아까그것은말씀하셨으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게했고,중단되다보니까뭐냐하면거기에서울도서관분관을유치하려는그거때문에,

김미숙위원

그것도말씀하셨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거때문에그렇게늦어진것이죠.

김미숙위원

네,제가궁금한것은용역이아직안끝난,기간연장이라고돼있으니까,집행잔액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유수지요?

김미숙위원

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유수지는다끝났습니다.

김미숙위원

다끝났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다끝났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여기는용역기간연장에따른,여기주요내역에다설명을해놓으셔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난해가그시점이었죠.

김미숙위원

네,그게궁금했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아까질문답변중에과장님,1만3,405㎡라는소리죠,전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 1만3,405㎡.

김미숙위원

그러면약4,054평정도네요,땅평수로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평수로하면,하여튼1만3,405㎡.

김미숙위원

대략4,054평인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최대지을수있는게1만3,405로협의가됐었습니다,서울시하고.

김미숙위원

잠깐만요,그러니까제가질문할게요. 1만3,405이니까이거평수로계산을하니까4,054평이에요,약.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정도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아까20%,50%라그랬어요,건폐율,용적률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그렇죠,거기가자연녹지기때문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현재홈플러스가몇평이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홈플러스가부속건물,홈플러스자체만하면9,876이고,

김미숙위원

9,876평이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홈플러스뒤에부수시설도있습니다. 그것까지포함하면1만461.

김미숙위원

1만461?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평이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요,평방미터.

김미숙위원

헤배로말씀하시는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평방미터.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그러면유수지관련해서저한테자료를어떻게변경이됐는지,그다음에어떻게앞으로는진행이될것인지,용역결과는어떻게나왔는지해서자료를제가요청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신내차량기지이전,첨단산업단지는이전하고거기에지금뭐가,어떤상황입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의경우에지금두가지용역을하고있습니다. 첫번째는신내차량기지가구리나남양주로이전했을때그부지를어떤식으로활용할거냐는용역그거를우리중랑구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는게하나가있고,두번째는신내차량기지이전및6호선연장이거를하고있습니다. 그것은우리자체로할수있는게아니다보니까서울시하고공동용역으로하고있습니다. 지난해2019년도에신내차량기지이전한다그래서남양주,구리해서국회의원님,단체장들여러가지협의가이뤄졌었는데남양주쪽에서차량기지를못받겠다이렇게해가지고사실그부분이지금더이상협상진전이잘안되고있고오히려남양주는최근에6호선이아니고9호선을연장하겠다,이런언론플레이를막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공개하기에는조금그런데저희들이서울시하고구리하고이렇게지금현재논의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것은단시일내에끝날것이절대아니고이것이국가철도망사업이라든가이런거랑굉장히연관되기때문에일단저희들이그것이이전된다는전제하에거기에첨단산업단지를조성하겠다,이런계획을하고있고,그용역이당초는금년6월말까지로돼있었는데6호선차량기지가이전이안되면그부지를활용하는것자체가의미가없습니다. 거기에는신내4택지컴팩트시티도그쪽에하려는계획이있고차량기지를이전하다보니까그계획용역이금년12월23일날쯤에나옵니다. 그래서어느정도그용역이아웃트라인이나왔을때이것을어떻게활용할것이냐를우리가용역을마무리하기위해서6월말까지돼있던용역도금년연말까지로연장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컴팩트시티사업이이쪽에되는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컴팩트시티도그바로옆에신내IC주변에.

은하

나은하위원

다리위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다리는아니고지금거기에는북부간선도로가지나지않습니까. 그래서북부간선도로를복개해서인공대지를만들고그위에건물을짓고신내3택지하고양원지구하고를연결시킬이럴계획으로있는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컴팩트시티가그게현실적으로합당합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컴팩트시티는중랑구에서한게아니고,

은하

나은하위원

서울시에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국토부랑협의해서서울시에서발표한겁니다,지난해.

은하

나은하위원

확정된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일단발표는했지만그것이확정되고실행될단계까지가는데는주변에민원도있고이러다보니까그런것을수렴하고거기민원중에서수용이가능한부분은수용을하면서일부계획이변경될가능성도있는데,일단서울시에서지난해에그쪽에컴팩트시티로해서청년주택,신혼주택이런것을하겠다,이런발표를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추후에차차할거고요. 망우역∼상봉역복합개발은어떤식으로어떻게하시는건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도굉장히복잡한관계인데요,사실그것도10년이상망우복합역사를하겠다,말겠다했는데지금제기억에한10년넘게,15년정도됐는데일단망우복합역사의경우에는관련기관이한국철도공사하고한국철도시설공단이있습니다. 망우역경우에는기존에있는역이기때문에기존에있는곳에역사를만들경우에는사업우선권자가한국철도공사로돼있습니다. 그런데공사는거기에땅지분이한14%밖에안됩니다. 나머지는공단에서갖고있습니다,85%를. 그래서지금까지계속일단사업우선권자인공사하고중랑구하고계속협의를했습니다,지금까지. 그런데걔네들이지금까지계속협의를했는데자기네가하기싫으면포기를해야되는데포기도안하고그냥계속미적거리다가드디어5월달에이제못하겠다,자기네가지분이한15%밖에안되기때문에15%갖고개발해봤자자기네들이득이되는게없는겁니다. 일단은우리가그래서협의과정에서자기네들이안하겠다고이야기가나와서정식으로우리가5월8일날인가공사측으로공문을보냈어요. 말로하지말고서면으로답을달라,서면으로. 너희말로하는것못믿겠다,그래서서면으로회신해달라했더니드디어공사에서서면으로‘우리가15%밖에안되기때문에하기어렵다’이게왔습니다. 그래서일단공사는포기하게된것이고그래서지금공단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공단은85%를갖고있다보니까. 그래서우리서팀장이지금수시로대전으로출장을가고있습니다. 수시로가서협의하고목요일날국토부하고협의하러또갑니다,지금. 하여튼거기가문제가일단민간이들어와야됩니다. 민간이들어오는데,민간이들어오려면이득이돼야합니다. 민간이와서적자내면서그거투자를안합니다. 그래서어떤식으로개발을해야여기에민간이이득을내면서투자를하고중랑구를위해서도움이될까그방안을저희들이계속짜내고는있는데일단은공단으로교섭권자가바뀌었기때문에공단이랑지금협의를하고있고,저희들이일단용역을했는데공단에서우리가자체로한용역은좀못믿겠다,약간이런이야기를하고있어요. 지금아직확정안됐는데하여튼빠르면내년이나공단하고우리하고공동용역으로한번하려는그런이야기도일단서로오고가고있는이런실정입니다,현재.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다름이아니라예전부터,몇년전부터민자역사가생긴다고말은늘있었는데타산이안맞으니까못하는거아니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타산부분도있고사실보면어떤시설을집어넣을것이냐,이게중요합니다. 거기에어떤시설을집어넣을것이냐. 어떤시설을들여놓을것은민간이선택하는게아니고일단중랑구하고서울시하고공사랑이렇게짜서이런안을만들었는데투자의향이있는지민간을교섭하는데민간이이것가지고는우리투자못하겠다고이런다는거죠. 그래서사업을약간변경을하더라도투자가능하게해주고,일단문제가뭐냐하면요즘은거기에공동주택도일부들어가고역사시설도들어가고문화시설도들어가고상업시설도들어갑니다. 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망우역주변에지금코스트코있죠,이마트있죠,홈플러스있죠,대형마트가집중돼있는겁니다. 그리고더군다나지금상봉재정비9촉진지구,7촉진지구거기에도상업시설이일정부분들어가게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중랑구인구몇명되지도않는데상업시설만망우역주변에이렇게집중적으로해놓고또망우복합역사에도상업시설을집어넣어이게되겠냐이거죠. 상업시설이들어가는것을주민들은원하는데투자하는사람들은이것틀렸다,지금있는상태도포화상태고요즘은상업시설이온라인으로가고있습니다,오프라인하는게아니고. 그래서지금장사하는사람들은신흥매장을요즘내지않아요. 지금있는것도철수하는입장이에요. 그러다보니까상업시설을주민은원하는데투자하는사람들은이게안된다이거지,그러다보니까굉장히어렵습니다,그게. 그래서무조건시설크게만드는게능사가아니고시설규모를좀줄이더라도꼭필요한시설을하려고지금고민하고있는데,일단은공사가지금사업계획을접었으니까저희들은공단이랑협의를해야되는그런입장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중랑비전추진반에서는사업자체들이다어려운사업만가지고계시는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어려운사업입니다. 다른데에서해서안되는것지금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예산만다축내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예산을축내는게아니고요,저번에도의원님들이왜망우복합역사용역만몇차례하고있느냐고막혼냈는데이게보면저희들이사업계획을만들어놓으면그걸인정을안해줍니다. 이게왜냐하면그런사업을하다보면국토부라든가기재부라든가승인을받아야되는경우가많아요. 그런데공무원이뭐해갖고가면당신들전문가도아니고장난치냐고이럽니다. 그래서전문기관이용역한결과를가지고첨부를해야그사람들이믿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자꾸사업계획이바뀔때마다용역을또조금변경해서하는것은어쩔수없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쩔수없는부분이라는거죠? 일단끝까지수고많이해주시고요. 설명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비전추진반장님답변하시는열정을보면비전추진반에서지금진행하고있는여러가지정책들이아마마무리가잘되지않겠나,완성작품이많이나오지않겠나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 지금코로나19로인해서직원들이너무너무고생이많으셨고요. 하여튼앞으로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16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