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제253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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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오후에는 재무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공보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실 2017년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6억9,350만원으로 전년도 23억3,374만원 대비 15.5% 증가한 3억5,975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안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이 원안 통과되어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구정 보도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2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신문스크랩 저작권 사용료에 주요 일간지가 21개 매체로 되어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김명옥위원

그래서 2016년도 예산안에는 10개 매체였었는데 이게 한 두 배로 늘어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매체가 두 배로 늘어난 까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6년까지는 신문스크랩 전문기관으로부터 저희가 10개 매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11개 매체는 업체 측에서 서비스차원으로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21개 매체에 대해서 스크랩 이용을 해 왔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9월 1일날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뉴스제작권 보호 협조 및 2017년도 뉴스저작물 이용 계획 안내에 대해서 이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스크랩해서 복제되든가 전송 할 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지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모든 기관에 이 공문을 시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 뉴스 콘텐츠이용 계약체결 시에는 이제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희가 와가지고요. 또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매체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역신문 그러니까 지방신문 매체 구독료가, 일단 두 개 매체에요 여기는 어디어디 신문인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여기는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입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 두 개, 단가가 이게 작년 대비 상당히 올랐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공문 올 때는 광역신문도 1만9,800, 전에는 1만9,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만7,500원으로 이것도 인상을 하겠다고 공문이 와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번 주에 다시 통보가 왔어요. 이 광역에 대해선 기존 예산으로 해 주겠다고 그래서

김명옥위원

아, 그러면

문인옥위원

1만9,800원으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김명옥위원

그럼 1만9,800원 이것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이건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

김명옥위원

삭감을 하면 되겠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래서 1만9,800원으로 그것은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알겠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김명옥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디지털전광판 제작 및 운영에 관해서 이게 새로운 신규 사업이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 구 청사가 지금 새로 신축 하겠다 그래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 용역비도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수 년 내에 착공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전광판이 지금 시점에서 설치하는 거는 예산 낭비가 되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계속해서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광판은 이제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청사를 짓는다 해도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옮겨서 저희가 그걸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청사가 다 완공이 되면 그 자리에 다시 또 저희가, 네.

김명옥위원

청사가 완공이 됐을 때 그 건물 외벽 디자인에 따라서 그게 전광판을 붙일 수 있는 디자인일 수 있고 붙일 수 없는 디자인 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게 이제 제작 및 운영비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제작설치비만 들어왔어요.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거지 그 안에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 어차피 저희 유지관리는 이제 저희 공보실에서 할 거고요. 이제 콘텐츠는 어차피 저희가 뉴스팀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방송국이 있지 않습니까?

김명옥위원

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거기에서 영상물 같은 거 제작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건 비용을 안 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이거 운영을 직접 하실 겁니까? 또 위탁을 하실 겁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저희가 할 겁니다.

김명옥위원

직접 하실 겁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김명옥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27쪽 강남구청 뉴스발행에서 28쪽 산출내역을 보면 명예기자 원고료가 작년에 비해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0 뭐야,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거기 보면 지금 청렴 자문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위원님

재민

이재민위원

예.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감사실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렇구나, 우선 그거부터 설명해 주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 다음에 미디어 홍보매체활용 그게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가 70대가 지금 전년 대비 70대가 증가했거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그거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 원고료는 저희가 90년대 이후에 처음 인상한 금액이고요. 이 분들이 현장취재를 하려면 이제 그만한 시간과 노력 또한 교통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작 좀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인근 자치구라든가 서울시도 현재 건당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홍보매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증가한 부분은요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또한 건축주 요구로 수시로 좀 변동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체는 아파트하고 동 대표하고 홍보업체간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또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표출하고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매체가.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한 그런 대수는 아니네요. 그 안에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제 고정, 그렇지요. 고정적이지는 않고 이제 한 해에 보면 보통 40~50대 이렇게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 지불할 때는 그거 다 확인을 하고 또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주로 아파트 쪽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해요 아니면 우리가 그 아파트에다가 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저희가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정홍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지금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카메라 700만원짜리 같으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 구청에서 보관하는 일반카메라가 아니라 HD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구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카메라가 700만원짜리가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휴, 비싼 것도 많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인터넷 이래 들어가 보니까 전부 몇 십 만원 뭐 그렇던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캐논 건데 그 화소가 5,060만 화소정도 되고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찍으면 사진이 잘 나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화질이 상당히 좋지요, 네.

한용대위원

얼굴이 쭈글쭈글한 게 이렇게 펴지고 그렇게 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건 조금 심한 것 같고, 인건비에 말이지요. 지금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인데 이게 뭐하는 분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SNS 운영하는 직원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희, 오래 전에는 직원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진편집이라든가 포토샵 같은 게 좀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 이미지 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전문직을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 분이 작년에 했던 분하고 다른 분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같은 분입니다.

한용대위원

같은 분인데 작년에는 매월 135만7,000원이었을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올해는 월 180만7,600원이면 굉장히 너무 많이 인상된 거 아닙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 이건 이제 그 분 근무연수라든가 그런 걸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 인건비 한 3% 정도 증가 예상을 했었었는데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급여라는 게 급여표에 딱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어느 공보실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마급이면 마급에 대한 임금표가 딱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다가 무슨 뭐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규정으로 해서

한용대위원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1년에 46만600원이 오르냐 이거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이게 저희 임의대로 책정한 게 아니고 보수규정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잘못된 건지 올해가 잘못된 건지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예.

한용대위원

그리고 성과연봉도 작년에는 91만5,000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54만2,000원이면 이것도 조금 뭔가 어쨌든 올해 게 잘못 됐다는 뜻이 아니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건 제가 별도로 산출을 정확히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산출을 해서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한용대위원

아까 이재민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명예기자 원고료는 설명이 됐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한용대위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 위에도 보면 또 시, 기고문, 영어원고도 이것도 상당히 많이 좀 이것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 이건 한 분당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세 분, 세 분정도 매달 이렇게 저희한테 기사 제공하는 분이 세 분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용대위원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신문스크랩 저작권 사용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한용대위원

이게 작년도는 보도스크랩 온라인프로그램 사용료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똑 같은 이야기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같은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저희가 한 5년 전에는 신문에 나온 걸 지면으로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작권료를 저희가 사용을 않고 그 온라인 시스템기 이제 그걸로 해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2년 전부터. 그런데 이제 이게 저작권법이 작년에 이게 조금 문제가 돼 가지고 스크랩을 이용을 하나 안나, 종이로 저희가 오려서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그게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시스템하고 저작권하고는 거의 저희 쓰는 방법은 같습니다, 저희가.

한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저 해도 돼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에 공공운영비는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구정홍보 활동비가 이번에 또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저희가 그 예산이 작년 재작년부터 20% 정도

문인옥위원

작년에 삭감된 거 원상복귀 한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20~30% 너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작년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래서 올해는 또 김영란법 때문에 10월 이후로는 또 자제를 하다보니까 조금 빠듯하게 쓰여져 있는데

문인옥위원

이것도 우리가 조금 활동하는데 많이 제약사항이 따르지요. 외부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이후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또 많이 증액 안 해도 되기는 되겠는데 김영란법이 생겨가지고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 구정홍보책자 등 제작에 보면 홍보물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2회 잡혀 있거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올해 몇 번 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올해 두 번 했고 내년에도 두 번을, 내년에도 두 번 예정이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제 각 부서에서 책자 만들 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개최를 하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거 홍보물도 각 부서별로 지금 그 어떤 관광진흥과에서 할 때 자문위원회를 우리 공보실에서 개최를 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요.

문인옥위원

그것은 아니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전문가 모셔가지고 또 별도로 하고요. 이제 저희한테 의뢰 오는 거, 소규모책자 같은 거 만들 때 그때 좀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개최를 해서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보실이 우리 강남구 전체 홍보보다도 각 부서에서 의뢰가 올 때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제 그것도 있고 저희 공보실에서 만드는 것도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조금 일관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양재천 키오스크 유지관리비는 조금 이렇게 감편성이 됐는데 그게 뭐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기계가 점점 낡아지는데 유지비가 덜 들어가나요? 뭐가 좀 저렴하게 계약이 됐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 저렴하게,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 유지관리비는 인건비에다 통신비, 수리비 포함해서 저희가 책정한 금액이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그 기기 업체에다가 오작동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직원들 스마트폰으로 그 좀 앱으로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서 직원이 수시로 또 가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수리비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문인옥위원

관리비를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김명옥위원

더 올랐는데요. 2016년도 예산보다 더 올랐는데?

문인옥위원

2016년 내가, 키오스크 유지관리비만.

김명옥위원

양재천 키오스크 유지관리비가 2016년도 예산안에는 월 237만5,250원인데

문인옥위원

아, 이게 올랐구나. 맞아, 맞아. 내가 잘못 봤네, 올랐어. 237만5,250원인데, 아, 내가 그 말을, 네, 거꾸로 물어봤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이건 저희가 뭐

문인옥위원

대답을 지금 거꾸로 하셨네, 그러니까. 아, 맞아요.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김명옥위원

그래서 관리가 더 쉬워진 게 아니고 더 든 거지.

문인옥위원

다시 말씀해 주셔야겠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키오스크 유지관리비는 인건비라든가 통신비, 수리비를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키오스크 설치한 지가 내구연한 5년이 넘었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부품교체비로 저희가 이걸,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요, 지금 한 7%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내부부품이 해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좀 교체하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제가 착각했어요, 이것을 옆에다 써놓고. 아까 그러니까 저기 온라인으로 앱으로 깔아서 수리하는 거는 여기에 감안이 안 되는 거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것도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아니, 그건 하는데 수리비가 더 그것을 좀 초과한다는 말이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죠, 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그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SNS기사 제공자 원고료가 아까 이분이,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뭐 임기제공무원이 이것을 하는 거는 아니죠? 원고료 3만원씩 지급하는 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 이거 구민 기자단을 저희가 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인옥위원

그러면 강남구청 SNS에 기자들이 이렇게 원고를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일반인들.

문인옥위원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뭐를 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러니까 이제 그 SNS의 페북이라든가 저희 블로그 같은 데에 구민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공하는 기사에 따라서 저희가 좀 구정하고 주민하고 그런 내용이 맞으면 거기에 대한 원고료를 좀 주려고 올해 신규로 이렇게

문인옥위원

신규로 한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

지금까지는 없었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제 좀 공개를 해야 되겠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

공모를 한다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에서 그 인터넷방송국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실제적으로 이 위원회가 거의 2016년에도 열리지 않았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올해도 열렸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열렸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매년 업체 선정할 때마다 저희가 제안서 평가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김명옥위원

뭔가 위원회가 이렇게 우리 조례상에 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 그건 자문위원회 구성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김명옥위원

아, 그거였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자문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늦게 들어와서 혹시 중복될지 모르니까 중복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청사 현수막 등 홍보매체활용 구정홍보하고 디지털전광판 제작해서 새로 해 보겠다는 것하고 그냥 단순히 위치만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같고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디지털로 홍보할 때는 이제 홍보횟수라든가 그런 게 무제한으로 할 수 있지만 이제 현수막으로 할 때는 이것을 연 이제 횟수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 구 청사 현수막을 이용하겠다는 것이 똑같이 다 제2별관이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제2별관, 지금 거기에 천으로 된 거, 대형현수막 걸린 장소 거기에 달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다 할 것이 그 디지털전광판하는 데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굳이 디지털전광판을 놓고 이것을 같이 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또 미디어시대고 천은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 버렸다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디지털전광판이 있으면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이게 장소가 다른 데라면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 대형배너는 않고요, 이제 예산은 저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이게 또 구축하는 기간이 한 4~5개월 걸리더라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그거 전, 그 전만 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래서 이건 횟수를 좀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니까 구 청사 현수막 이것은 이 디지털전광판이 제작되기 전까지만 할 거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일간지 구독하는 거에 있어서는 작년하고 똑같이, 2016년하고 2017년하고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뭐 바깥에도 신문사 관계자들이 나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오셔서 그 각 신문사에서 구독부수를 늘려달라든가 뭐 어떻게 조절해달라든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글쎄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할 일이지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 의회를 찾아온다든가 구청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저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 신문구독은 그분들이 뭐 얼마큼 해 달라 이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구에서 통반장한테 지원하고 그러는 건 이제 또 전체적인 구 재정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게 뭐 똑같은 일간지로써 각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요금도 같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신문사에서 더 구독해 달라 아니면 뭐 이것을 이렇게 좀 조절을 해 달라 이런 거 하는 것조차도 요즘은 좀 금지, 금기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도 신문사 관계자가 와 계신 것 같아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 부분은 이제 김영란법을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깊게 한번 좀 이렇게 저희도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나는 오늘은 좀, 다른 때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렇게 와 계시는 게 뭐 간접적으로라도 좀 저촉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이제 이렇게 청취하고 하는 부분은 상관은 없겠지만 직접적인 건의를 하면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좀 부탁한 것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금회에 한해서 경고를 하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부를 하는 것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늘 우리가 이거 할 때마다,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 신문 관계되시는 분들이 저희 방에 찾아와서 얘기하시거나 그런 일은 그럼 올해는 없겠네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러도록 자제를 해야겠죠.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한용대위원

아닙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아,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저,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철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3.8% 증가된 4억9,993만원으로 편성하엿습니다. 이중 사업경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청렴자문회의 운영비 추가 편성 등으로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사업 예산이 2,323만원 증가하는 등 총 4,093만원 증가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근무연수 증가에 따른 급여인상 및 감사담당관의 현원 증가로 전년 대비 총 1,97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최우수 도시 만들기에 거기 보면 그 인쇄물 사무관리비에서 인쇄물이 작년에 비해서 배가 지금 늘었어요. 아, 배가 더 늘었구나. 그때, 아마 작년에 제가 1,000부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늘은 이유하고요, 이번에 청렴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는데 청렴자문위원회가 그러면 지금 구성이 몇 명이 됐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39쪽에 보면 청탁금지법 관련 반환, 인도 제수수료가 그냥 뭐 일식으로 돼 있어서 이 내용이 뭔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그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이제 아마 각 과마다 이게 차량임차비가 80만원으로 다 통일이 된 건지, 제가 보면 지금 그 차량임차비하고 급양비가 전부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 전부 다 그런 게 7,000원이었는데 지금 다 2만원으로 이렇게 다 이번에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무관리비에 인쇄물 제작비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물비용은 이번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그 안내용으로 인쇄물을 좀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작년 대비. 그다음에 청렴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자문위원회는 지금 청탁금지법 시행령 39조에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에, 방침을 받기로는 지금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기로 했고 그 세부사항은 이제 저희가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저희가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을 기본적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관련 반환인도 수수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28조에 공직자가 자기가 받은 금품을 반환할 경우에 그 비용을 기관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자기가 받은 물품을 제공자에게 돌려줬을 경우에 거기에 드는 비용을 우리 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 100만원 정도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지킴이 워크숍은, 차량임차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에요, 작년에는 60만원이었어요.

김명옥위원

60만원.

재민

이재민위원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각 과에서

문인옥위원

올랐어.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청년, 차량임차비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5인승 1일 임차료 기준으로 해서 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양비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식비를 7,000원하고 간식비 3,000원 해서 1만원가지고 했는데 이 행사, 청년지킴이 워크숍을 저희가 야외로 나가다보니까 야외에서는 사실상 1만원 가지고 식사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개인적인 팀비로 이렇게 추가로 좀 지급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는데 1만원가지고 딱히 먹기가 힘들어서 현실성을 좀 고려해서 2만원으로 기획과하고 협의해서 2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40쪽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그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가 이것도 거의 작년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거의 한 100만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것은 뭐, 왜 그런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임의로 잡는 게 아니고요, 행자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총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것을 243개 지자체에서 분납을 납부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알기로는 22억7,000만원 정도를 243개 지자체의 공무원 수를 가지고 분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저희한테 내려온 게 이 금액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공무원, 공무원 수대로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각 지자체별 공무원 수를 비례해서 각 지자체별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래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공무원 수가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저기 뭐 많이 는 것도 없는데 앞으로 2017년도에 10명 증원이지 지금은 공무원 수가 는 게 없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에.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아마 총 사업비가

재민

이재민위원

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행자부의 총 사업비가 늘은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우리가 총 사업비라는 건 우리 강남구 총 사업비 얘기하는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행자부 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유지관리하는 총 사업비를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분담을 하는데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 분담, 그러니까 N분의 1로 하나보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N분의 1로 하는데 그 총 사업비가 는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행자부에?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 한국지역 뭐라고요? 한국지역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 지자체의 사업비를 N분의 1로 나눠서 그것도 이제 그 지자체에 공무원 그 비율로 그렇게 N분의 1 그렇게 하나보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그 강사료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감사담당관이니까 여쭤볼게요. 여기 강사료는 지금 이거 강사료도 이번에 청탁금지법에 제한이 돼 있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여기 강사료가 기본이 30만원 잡히고 초과 20만원이고 그다음에 민원조정 능력향상 전문교육도 조금 다른 데보다 많이 돼 있는데 이 급을 좀 뭐 1급 강사를 예정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신 건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강사료는 중앙 공무원교육원, 현재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입니다. 그 강사 수당지급 기준에 따르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3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3급?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문인옥위원

그 아니, 그 청탁금지법 그 강사료 수준에 보면 그거하고 인재 지금 어디, 어디의 기준에 따른다고 했어요? 인재개발원?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 규정이, 그 저희 청탁금지법에 있는 제한돼 있는 그 강사료지급 기준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 공무원교육원의 강사료, 강사 수당지급 기준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지금 규정상으로는 강사수당 그 지급기준, 공무원교육원의, 그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금액을 초과를 하지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저희는 그 기준상에 저희가 일반 강사료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위원 같은 경우에는 특강 3이라고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최초 1시간에 30만원, 초과 20만원 이렇게 돼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최초 1시간에 23만원, 초과가 12만원 이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 중앙 공무원교육원의 강사 기준에 의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으신 거란 이야기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 청탁금지법에 보면 또 그 강사 기준이 그 급수에 따라서 이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거랑 맞춰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1급 강사 기준에 지금 맞춰서 해 놓으신 것 같거든요? 기본이 30만원 이내, 초과는 20만원 이내. 이제 그거 하고 그거 하고 좀 맞춰지는지 그리고 다른 부서에 강사를 쓸 때도 이제 외부강사는 뭐 8만원 막 이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총 과를 한번 총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그 지난번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그 수당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 이인화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심사수당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심사수당을 지급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지금 당초 심사수당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 놨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주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12월 12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이인화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입니다. 청렴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한용대위원

청렴자문위원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아직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 이게 지금 새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자문위원회가 지금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지금 39조에 지금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설치는 안 돼 있고 아마 내년 2월까지는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로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3명 있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분들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분들은 저희 그 민원인,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응대를 했는지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세 분이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한용대위원

똑같이 하는 겁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불친절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를, 뭐 구두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민원인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하고 이렇게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민원조정위원회를 작년에 아, 올해 지금 몇 회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올해 3회 개최했습니다. 3회 개최했고요

한용대위원

지난번에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지금 12월에 한 번 더 지금 개최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아, 12월에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한용대위원

그럼 분기에 한 번씩 주로, 원래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아, 당초에는 분기에 한 번 개최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번 추경 때 조금 더 하려다가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번에는, 올해는 이제 4번만 개최할 예정이고 예산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10회 정도를 하려고

한용대위원

그런데 10회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사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부서에서는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원조정하는 거잖아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한용대위원

주로 집단민원입니까? 어떤 민원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 열립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규정상으로는 집단민원하고 고질민원 이런 민원들을 저희가 열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단민원에 대해서 열기는, 개최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고질민원이나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실 그 산하에 있는 위원회에 관해서 지금 질의들을 하시는데 저 역시도 지금 우리 행감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뭐 나와 있는 거는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그다음에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렴자문위원회는 내년에 신설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김명옥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청렴지킴이, 청렴추진기획단, 구민감사관 또 이렇게 여기에 행사가 잡혀있는데 청렴지킴이, 청렴추진기획단, 구민감사관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구성원은 누군지, 그동안에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구민감사관은 지금 한 40명쯤 되시는데 뭐 이것은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원래 그 이번에 우리 예산 기준에도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 그게 지금 여의치 않을 때 우선 지시사항에, 지침에 의해서 우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선.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나갈 때는 조례를 좀 만들어서 이것을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에서 포상금 부분을, 아직 아무도 말씀 안 하셨죠? 포상금 부분이 일단 최우수가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에는 120인데 15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총액 부분으로 보면 노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그것을 갖다 할 수 있는데 부서가 이게 합하면 22개 부서고 연 2회예요, 44개 부서니까. 우리 강남구, 행정국장님, 우리 전체 과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부서 합쳐서 62개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동 말고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22개니까 40부서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자, 1년에서 한 번씩은 다 준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22개, 그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다 합치면 22개 부서예요. 거기다 2회니까 44개부서가 되는 거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40개 부서면 1년에 어느 과 부서든지 다 주겠다는 얘기고 동주민센터도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다 합치면 22개 동이에요. 거기다 곱하기 2회니까 여기는 1년에 반기별로 전반기, 후반기 2번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즘에 유치원에 가면 전 어린이들 졸업할 때 보면 다 상장 주더라고요. 그냥 그건 기 살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강남구청이 뭐 유치원도 아니고 정말 잘한 부서 몰아줘서 내가 잘했구나, 우리 동이 잘했구나, 우리 과가 잘했구나 하게 해야지 아이, 뭐 이번에 그냥 고생하느니 그냥 저 노력상 받아가지고 그냥 밥이나 간단히 먹자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지, 정말 잘해서 야, 저 과 이번에 뭐 정말 전원 뭐 1박2일로 갔다 올 정도로 화끈하게 몰아주시든지, 이게 뭐 나눠먹기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다른 수당을 만들어서 주세요. 뭐 선진시민의식 무슨 수당 이렇게 하든지, 이게 포상금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평가결과 2016년도 상반기 것을 보시면 저희가 기능부서가 전체 7개 중에 7개 기관에 다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서는 31개 부서인데 그 중에 12개 부서를 주고 있고요. 동주민센터는 22개에 전체 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 있는 이유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관내 환경정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격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시민의식 이걸로 포상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다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고 다만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눠서 금액만 좀 차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직원이 격려하는 거는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별로 포상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조차도 포상금으로 간다고 그러면 포상금 없으면 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민의 세금으로서 이게 우리 공무원들 월급 나가고 수당 나가고 제가 솔직히 우리가 식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재경위원회 와서 보니까 예산내용을 보면서 아,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아, 정말 사윗감 해도 충분하겠구나, 옛날엔 사윗감 하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서 좀 박봉이라 이게 괜찮을까 했는데 지금 보면 뭐 사윗감으로 좋은데 있으면 소개받고 싶을 만큼 이게 충분한 대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건 다 알고 민원에 힘들고 다 아는데 이게 모든 일을 포상금이 다 따라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아이들 뭐 학교 갔다 시험보고 오면 뭐 100점 맞으면 뭐 얼마 주고 뭐하면 또 반장하면 얼마 주고 그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포상을 할 때는 정말 그 상 뭐죠, 우리 상을 줄 때는 확실하게 주고 벌을 줄 때도 확실하게 주듯이 이것을 조금 이렇게 다 나눠 먹기식 밖에 안 보이니까 여기 그 포상에 대한 것을 한번 전면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총무과에도 전체 우리 그 부서에 이 포상금에 관해서 이게 어느 그 항목으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지 다 취합을 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선진시민의식도 이게 각 부서가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데 더 주력을 해야지, 그냥 맨날 이거 어깨띠 두르고 아침에 나와서 저기 한 15분 돌고 사진 찍고 들어가고 이러는 거보다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실질적인 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구민체육대회를 했을 경우에 체육대회에 대한 시상을 상당히 차등을 둬서 많이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 과정에서 서로 수상을 받지 못하는 동에서는 좀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점이 있어서 평준화 시키는 거, 간격차이를 좀 낮게 해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서로 차별대우, 차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직원들을 좀 더 독려시키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명옥위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의 입장을 얘기한 거고 저한테 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4,600만원, 기본경비 1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억5,200만원 대비 6.43% 증가한 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7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53쪽에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박스 안에 사업규모가 있어요. 거기 구유재산이 토지하고 그러니까 행정재산의 토지, 일반재산 토지를 합치면 건수, 그 물건이 모두 몇 건인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2,736건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한번 계산해 보시죠. 2,729건에다가 18건을 더하면 안 맞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안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2,747건이에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 건수가 지금 그게 잘못돼 있고 그러면 뒤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에 여기 1,595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체 건수를 바탕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결정 하시나요? 1,595건이 나온 거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여기 오타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전년도 대비해 갖고 이 기준으로 하는데 이 1,595건에 대해서는

김명옥위원

어떻게 해서 1,595건이 이렇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걸 좀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2017년도에 산출한 공제회비 평균값에다가요 2016년도 7월말까지 가입한 건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공제회비, 다시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2017년도에 공제회비 이제 2016년 기준으로 해갖고 2017년도에 그 평균값을 낸 것이고요.

김명옥위원

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1,595건은 금년도 7월말까지 저희가 그 가입했던 건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여기에 가입했던 건수가?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밑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는요? 그것은 2016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걸로 지금 내가 기억을 하는데 2016년도 있었어요?

재민

이재민위원

있었어요.

김명옥위원

아아, 그럼 공제회비가 그러면 당초 2016년도에 11만3,700원이 지금 12만8,000원으로 오른 것은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쪽 공제회비 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거기서 계상액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거기 254쪽 공공운영비에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있잖아요. 그게 지금 63만원 곱하기 274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하고 너무 가격도 그렇고 액수에 총액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300원 곱하기 건수가 55만1,267건이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제비 가입기준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바뀌었는데요.

재민

이재민위원

예.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작년에는 개별 시설물 별로 건건이 했는데

재민

이재민위원

예.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이번에 바뀐 것은 이제 건물, 시설물 전체를 통합해 갖고 하게 돼서 건수하고 이 금액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건물 아니, 그때는 건물 건건이 했는데 지금은 건물, 시설물 같이 하는게 무슨 말이에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기준을 공제액이 공제해 주는 그 기관에서요

재민

이재민위원

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기준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기준을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김명옥위원

보통 300원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김명옥위원

공제회비가 300원일 수가 있어요? 300건하고 앞에 그게 잘못 읽으면서, 죄송합니다. 이게 300건하고 이 단가하고가 잘못 적힌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300원짜리 공제회비가 있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작년에는 시설물 개별 1건으로 했던 거를요. 건물이나 통으로 하면 예전에 뭐 몇 백건씩 있던 것들이 한 건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기준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건수가 가령 이 공간으로 예를 들면 이 책상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개별로 했던 거를 그 건물 전체 통으로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준 바뀐 거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우선은 자료는 나중에 받더라도 지금 아직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예를 좀

병호

김병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거 여기라 그러면 여기 책상, 의자, 전화기 이걸 다 따로따로 돼 있는 거를 하나로 묶는다는 거지요.

김명옥위원

그래서 300원이란 단가가 나온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낱개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낮아지는 거고 지금은 하나로 덩어리로 묶다보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뭐 금액이야 뭐 이거 63만원이라는 금액은 거기서 기준에 따라서 매겼겠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렇다보니까 건수도 줄어듭니다. 확 줄어듭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작년하고 비교하면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였거든요. 예, 알겠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257쪽 보면 결산업무추진에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번에 새로 결산담당자 교육 강사료가 들어갔는데 전에는 이런 담당자교육 그런 게 없었나 보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년에 이 결산업무추진에 결산담당자 교육 강사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예.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작년에

재민

이재민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작년에는요. 이걸 직원이 직접 했었는데

재민

이재민위원

예.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아마도 이 전문성에서는 외부전문가가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년부터는 외부교육 강사를 별도로 이렇게 초빙할 예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이제 우리 재무과에 결산담당자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인 거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거기 부분에 결산담당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결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재무과에?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에는 팀장 포함해서 2인입니다.

문인옥위원

2명이 하시는 거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런데 그 두 분이 그러면 따로 강사를 이렇게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시려고요? 아니면 어떤 기관에 가서 하시려고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아니요, 저희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문인옥위원

전체 재무과 직원 전체를?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과, 동

문인옥위원

전체 과, 동. 우리 결산하면 우리 결산 검사할 때 그 담당자가 아니고 전체를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명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47억7,918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246억7,619만원 대비 0.42% 증편성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일반 세출예산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맨 마지막 사업에 강남평생학습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근거리학습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새로 들어온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근거리학습공간으로 해가지고 일원본동에 있는 데시앙포레하고요. 그다음 세곡동에 있는 힐스테이트에 학습공간 2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3개소를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3개소를 더 편성하였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조성사업이면 이미 2개가 돼 있으면 3개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건 조성사업에 운영까지 하는 거예요?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 강사비나 이런 강사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동에서 유휴공간이 있다,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여기서 평생학습 어떤 것을 하고 싶다 하는 공간을 제공해 주면 저희들이 이제 강사 프로그램이나 강사 같은 것 이런 것을, 강사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안도 해주고 주민들이 또 제안을 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료도 지급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김명옥위원

그게 이제 그 어떤 공간이 있으면 우리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지원만 하는 거네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올해 그러면 3곳은 그냥 임의로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신청이 되어있는 데가 있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직 신청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고 서로 평생학습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 것 같고요. 그 평생학습의 날 운영이 289쪽 맨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만원씩 7개 기관인데 평생학습의 날이라고 그러면 딱 하루 아니에요? 5회라고 돼 있는 건 뭔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평생학습박람회는 10월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평생학습의 날이라고 저희가 다시 격월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새롭게 운영해보려고 신규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격월로 해서 아마 7개 기관 정도 기관에다가, 기관 정도 평생학습기관 중에 7개 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든지 해서 그런 날을 저희가 운영해 보려고 해서 저희가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 기존에 지금 2016년도까지는 구청마당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했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것과는 박람회와는 별개로 기관별로 평생학습의 날을 정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5번씩이나 기관별로? 5번씩이나 하시겠다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평생학습기관이 97개소인가 그렇게 돼요.

김명옥위원

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할 때마다 주제를 정해가지고 7개 정도의 이제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5회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김명옥위원

같은 주제로 7개 기관을 하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주제, 할 때마다 주제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안하는 그 기관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은 이번에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261쪽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이 있는데 여기에 유치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유치원은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원은 좀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학교교육여건개선 이 사업에는 유치원이 안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른 부분에서는 지원을 하지만 이 사업에서는 어떻게 돼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성프로그램에 미래혁신 인성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구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과후 다자녀나 미래혁신 인성 프로그램에 유치원이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게 여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저기 맨 밑에 보면요. 일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 속에 저희가 아마 사업 깔아드린 거 있을 거예요. 거기에 방과후 다자녀하고 그 다음 미래혁신 인성 프로그램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여건사업에 유치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에서요. 277쪽 보면 우리 교재 등 저작권료가 지금 이제 4,400만원 일식해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그게 2,000만원이었는데 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왜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운영비에서 작년에 없던 항목이 2개가 있는데 뭐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은 그렇다 치고 그 교통유발 부담금은 원래 있으려면 해마다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작년에 없던 게 그게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각자 보면 시설장비나 뭐 그 유지비 같은 거가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279쪽 보면 또 기타시설 유지관리해 가지고 660만원이 올라갔는데 이 시설물은 뭐를 뜻하는 건지 그것까지 일단 좀 얘기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아마 2,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보통 한국저작권협회에서 저희가 국어지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송출비에 대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수학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특화한 강좌를 실시하려고 하다보니 문제은행 사용료를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200만원이 더 편성이 되어서 지금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어만 했는데 지금 수학을 하나 더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영어같은 것은 안 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영어는 없고 저희가 국어 지문만 해가지고 저작권료를 주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과목에 따라 다른가 보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국어하고 수학만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다른 과목은 없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글쎄 국어는 지문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수학도 지문이 뭐가 있나? 수학도. 수학도 지문이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려야 되나, 수학 부분에 대해서요. 수학 부분

재민

이재민위원

하세요, 하셔. 말씀하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는 강남의 학생들에게 맞게 수학부분을 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화부분에 대해서 학교 내신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학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저작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 사용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사용료를?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중학교 예를 들면 중학교에 문제 기출문제 은행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전체적인 것이요, 전체적인 것. 전국의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런 것도 저작권이 있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사용료, 네,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다른 과목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옛날에는 많은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저작권협회하고 협상을 해가지고요 국어하고 수학만 이렇게 좀 협상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일반학원에서 문제은행을 가지고 기출문제은행을 가지고 애들 지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원에서도 그 저작권료를 내고 그것을 사용을 하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모든 것은 다 저작권과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작년까지는 그것이 2,000만원만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일단 알았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저기 교통유발부담금은 작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작년에 누락됐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러니까 없었는데 새로 생겼다 이거지.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또한 말씀해 주신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비는요 저희가 거기에 비데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이런 사용료에 대해서 그것을 기타시설로 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지금 써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비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거기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이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나, 화장실 뭐 이런 것도 공공운영비에 들어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대표적으로 제가 비데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의 소소한 것들 사용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지금 시설물 얘기하는 것이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거기 행사운영비에 이것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강사료가 아니 강사료에 이제 중등, 고등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10회를 했는데 앞으로 지금 설명회를 고등학교는 25회를 하고 중학교는 15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인터넷에서 홍보하는 홍보비를 많이 잡았었는데요 그 홍보비를 다 편성 안하고요 입시설명으로 해서 홍보하는 효과를 지금 보려고 해서 올해는 고등학교 10회, 중등 10회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더 배로 해서 25회, 중등은 15회로 해서 입시설명회를 확대실시하다 보니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입시설명회를 더 늘리겠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내가 그 평생학습관 입학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문화재단에 지금 위탁하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 평생학습이 평생학습하고 평생학습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례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관이 여기 압구정, 청담, 대치 셋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 셋만 있어요 또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이외에 저희 롱런아카데미하고 해피뮤직스쿨이 있습니다. 롱런아카데미는 저희가 직접 직영하고 있는 수도공고에 있는 그것

재민

이재민위원

수도공고에 롱런아카데미 있고 또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해피뮤직스쿨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올해까지 사업을 하고 종료할 예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종료한다 그러면 이제 5개가 되는데 내가 강남평생학습센터를 한번 쳐봤어요, 강남평생학습을. 강남평생학습을 내가 네이버에서 쳤어 그러니까 강남평생학습센터가 나와요. 평생학습센터가 나오면서 쭉 뭐가 나오냐 하면 강남평생학습기관이 나오는 거야, 강남평생학습기관이 나오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말하자면 지금 이 평생학습관도 들어가 있고 15개 문화센터가 들어가 있고 뭐 시립청소년수련관, 각 복지관 다 들어가 있어요 논현2복지관, 수서명화종합복지관, 수서복지관 뭐 하다못해 하상장애인복지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뭐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삼청소년수련관, 여성능력개발센터 거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은 내 본인 생각은 이 평생학습관은요 우리 조례에 따라면 제3장 평생학습관이 뭐냐 하면 평생학습관 설치는 이제 평생교육법 21조에 따라서 이제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하고 이제 평생학습관은 구관할 지역에 둔다 했고 그다음에 17조에 보면 평생학습관의 기능이 나와요, 그 기능은 뭐냐하면 그 평생학습관의 기능은 뭐냐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구민의 평생교육 계획수립, 시행, 홍보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및 운영, 평생교육 관련기관 연계 지원활동,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또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평생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또 평생학습 축제 등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이제 그것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문화센터도 그렇고 하는 것이 다 똑같잖아요. 내용이 다 똑같지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복지관은 약간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 와서 봤을 때 이 평생학습관이라는 이름을 바꾸든가 압구정 평생학습관, 청담평생학습관이라는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조례를 바꾸든가 조례를 좀 개정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평생학습 물론 평생학습은 다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평생학습관은 이 문화센터나 이것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은 여기서 조례에서 말하는 그 기능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 3개의 평생학습관에서는 문화센터에서 있다가 평생학습관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 역할을 못하고 지금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체제를 바꿔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평생학습, 우리 조례에 따르면 이것도 평생학습관도 이것을 아무 데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이재민위원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2조의2에 교육기관이라함은 이렇게 쭉 나오고 단체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설로는 동주민, 동문화센터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여러 시설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이란 정책개발, 평생교육 종사자의 연수 이런 자료수집 이러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조금 전에 저희 교육지원과장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3개의 시설이 대치, 압구정, 청담평생학습관이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전번에도 저희들이 행감할 때도 보고드렸지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검토를 했었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앞으로 2017년에는 문화재단에 그러한 충분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작업지시도 하고 해서 한번 수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분명히 말했지만 여기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관이란 하고 지금 정의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나 정책개발이나 거기 이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수나 그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수집 이런 것 하는 것이 평생학습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육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육아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육아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식단을 짠다든가 뭐 교사에 대한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평생학습관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여튼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문화재단에 주었는데 정말 평생학습관의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명칭이나 우리 조례에 맞게 뭔가는 좀 다시 이 시점에서 되돌아가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집행부나 저희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책자 266쪽에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백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총 몇 개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초등학교가 32개, 중학교가 23개가 됩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총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 24개인데요 중학교는 24개인데요 국악중학교가 들어가 있어서 국악중학교는 지원 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23이라고 써놨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이 지원은 몇 개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16개교에서, 16개 학교만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문백한위원

올해는 20개교 내외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보면 전체 학교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학교체육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어느 학교는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겠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지원하려고 신청서를 내라고 했는데요 20개교에도 미치지 못하고 16개교만 내 가지고 저희가 16개교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결국 한 학교에 한 500만원 정도 지원 되겠네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백한위원

500만원 가지고 이게 될 수 있을까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학교운동장이 없는 데서 학교 체육이라도 하려고 할 수 있는 그게 프로그램비로 지원하기 때문에요 충분은 안하지만 그런대로 된다고 생각됩니다.

문백한위원

본위원 생각은 좀 더 많이 좀 지원해 줘서 그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앞서서 이재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행감 때부터 계속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요 2017년도를 평생학습관, 강남평생학습관이 거듭 태어나는 원년의 해로 잡고 우리도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구의 현장학습도 다녀보고 배워올 테니까요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예산안 638쪽에 보면 우리 관내 유치원은 지금 책자에 보면 공립이 14개, 사립이 24개해서 38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딱 한정이 되어 있지요? 방과후 교사하고 유기농 우유 급식비 그것 정도잖아요, 뭐 특별하게 더 예측이 불가하다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여기에서 좀 돈이 남을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좀 전용을 해서 썼잖아요, 그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좀 전용을 하셨잖아, 올해 전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감편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작년보다 유치원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 액수의 변화가 많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감축된 것은 3개의 유치원이 폐원이 돼서 그것은 감소가 됐고요 다른 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같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그러면 조금 여기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을 가능성이 있네요? 여기도. 작년에 상당한 액수가 잔액이 남았었잖아요? 4억3,000 남았고 2억5,000 교부를 한다고 쳐도 좀 불용액, 예정액이 조금 남았거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12월말까지 집행을 하더라도 한 89% 정도는 저희가 집행하고 한 11%는 남을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조금 빠듯하게 해도 이것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한 것 같으면 그러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뭐 유치원이 또 이렇게 새로 개원하고 그러는 것이 절차가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 금방 금방 신고만 하면 되나요? 그것 잘 모릅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이 생겼다가 폐원했다가 막 생겼다 이러니까는 좀 아마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거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평생학습관 운영을 보면 수리비는 미리 신청을 받아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안전점검이나 뭐 방수공사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재난대비 긴급공사비는 2,000만원은 해년마다 이것을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을 해놓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형식으로 해놓습니다.

문인옥위원

해년마다 그것은 해놓는 것이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작년하고

문인옥위원

우리가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재난대비 긴급공사비가 있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문인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했을 때도 수리비에 대해서 보수비는 잡아놨다가 그리고 나머지 동, 나머지 동에서 긴급한 공사를 요하는 것에 대비해서 한 1억5,000정도 자치행정과에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관의 시설에서 어떤 게, 어떤 하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까 작년에 없던 사업 중에 예산안 639쪽 영어공교육 활성화 이것 보니까 코테솔 참가비가 이것이 의무사항이에요? 우리 영어교사들한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전체적인 연수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문인옥위원

꼭 의무적으로 가야되는 거예요? 아니면 권고사항이에요? 권장사항이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라서 전체 원어민들이 서울시 전체가 모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들어간 것은 작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있다가요 지금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그것이 차라리 이것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것이 편성이 되어야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것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테솔에 참가하는 비용이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진짜. 교육연수 참가 급량비로.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사무관리비보다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제가 알아봤더니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행사참석 실비나 산업시찰, 견학 참여한 실비 지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무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문인옥위원

거기는 급량비, 교통비 정도만 돼 있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식으로.

문인옥위원

우리가 이제 참가비가 들어가기에는 어렵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게 조금 애매하더라고 보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이게 산업시찰에 견학하는 이런 비용들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 못 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우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65명 정도 되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65명 정도 돼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뭐라 그래요? 지금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산업시찰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행사참석실비 그 다음에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지급은 행사실비로 안되게 이렇게 규정에 돼 있어서

문인옥위원

잠깐만요, 그게 해석하기가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야 저기 뭐야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데

문인옥위원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되거든? 실비는 돼요.

재민

이재민위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인옥위원

산업시찰, 견학, 견학은 아니고 시찰도 아니고 참여를 위한 실비 여기에 들어가면, 이게 사무관리비의 성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참여를 위한 실비로 보면 되고 그 위에 이제 참석하는 민간인한테는 급량비, 교통비고요. 이것을 조금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서마다 약간의 혼란이 조금 정확하게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게 이 돈 자체를 저희가 협회에다 돈을 주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지 말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협회에다 주기 때문에, 이 코테솔을 하는 협회에다 돈을 주기 때문에 협회비 성격 비슷하니 해서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걸로.

문인옥위원

조금 더 궁리를 해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에 교육비가 몇 % 이내에 주게 돼 있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5% 내에서 주기로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2017년도 예산은 몇 %로 짰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작년도에는 4.76이였고요, 올해는 4.6%로 해서 짰습니다.

한용대위원

3.6%로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4, 4.6%

한용대위원

4.6%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렇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맞습니까? 4.6%가?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4.6%로 했습니다, 교육경비를.

한용대위원

교육경비 세출 총괄표 33쪽에 보면 기능별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예산안 33쪽에 보면 교육경비가 3.37 아니에요? 예산안 33쪽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4%, 4점 몇 %라고 그랬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4.6%요.

한용대위원

그런데 1% 차이가 나는 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 네, 위원님 이것은 전체적인 각 과에 교육과 관련된 거를 이것을 넣은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우리 교육경비 보조로 해서 4.6은 맞고요. 여기에 있는 3.3%는 전체 전 우리구청의 전체 이것과 관련된 거로 해서 3.3%를 했다고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지금 637쪽에 교육지원과 총 예산이 247억7,900만원이잖아요? 전체 예산이.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 중에서 이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를 빼고 난 나머지 예산이 딱 교육예산이거든요? 교육지원 예산이거든요. 일단 그렇다고 하고, 과장님.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지금 이거 교육여건 개선사업 예산편성 현황 주셨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여기에 일단 이걸 가지고 지금 신청 들어온 게 73개교에 38억이 들어왔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38억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27억9,100만원까지 맞춰서 줍니까? 안 그러면 저 밑에 긴급교육여건 개선까지 합쳐서 지원해 줍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비라서요 아까 여기 27억 이거 범위 내에서

한용대위원

27억?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38억 들어온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27억까지 맞추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고 나면 아까 조금 전에 문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지난번에 전용해서 쓴 거는 어떤 부분이지요? 저 맨 밑에 있는 긴급교육여건개선 이게 모자라서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이걸 27억을 전체를 다 안 쓰고 어느 정도 조금 몇 억이라도 이렇게 세이브 해 놨다가 써야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 네, 내년에는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내년에 교육지원과장 내년에 다른 데로 가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물어보면 내년에 잘 하겠다 내년에 잘 하겠다 하는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환경개선비를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이게 2017년 1월달에 심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 드리겠지만 27억9,000을 다 배정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한 20% 정도는 좀 남겨둬야지, 또 어떤 돌발 상황이 할지 모르니까 그걸 전용해서 자꾸 쓸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한 27억 중에서 한 23억이든지, 4억이든지를 해서 이것 안에서 38억을 가지고 맞추면 맞출 수 있잖아요. 국장님 그걸 그렇게 조금 기억해 주시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남겨 놨다가요, 저희들이 예비비 전용으로 해서 쓰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돈이 좀 남아 있어야지 그래도 급하게 쓸 일이 있고 하면 써야지, 처음에 다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내용 중에 수학전담강사 사업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수학선생님들한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급여를?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 네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각 중학교에요 수학강사를 보내가지고요 수학에 대해서 자세히 더 가르치고 이런 거를 위해서 각 학교에 수학교사 1명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가르치는 말이 무슨 말 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학선생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수학선생님이 오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수학선생이니까 이것은 초등학교는 없고 전부 중학교 선생들이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발령 받아서 온 선생들한테 한 학교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봉급을 주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각 한 중학교에 1명씩 해가지고 약간 수준이

한용대위원

왜, 왜 그러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수준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강사를,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건 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약간 단계별로 애들이 수준이 있잖아요?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 선생들은 아주 유능한 선생들이란 이야기에요? 잘 가르친다는 이야기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제 자기가 수학선생님을 뽑아가지고 약간 수준 높은 수학선생님을 뽑아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수학선생.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들 봉급을 받는 외에 이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다른, 따로 별도로, 예.

한용대위원

190만원인데? 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시간 네, 월 190만원 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월 190만원인데, 월190만원 받고 선생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제가 잘 못

한용대위원

방과 후에 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방과 후에?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수준별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밟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좀

병호

김병호위원장

과외를 가르치는가보다, 보충, 학원 식으로, 방과 후 교육을 하는가 보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학원을 학교로 끌어 들이는

한용대위원

아 그러니까는 공교육 안에 사교육이네?

문인옥위원

사교육이에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예, 그런가 봐요.

한용대위원

그래요, 그러시고 무상교육, 무상교육은, 무상급식비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상급식비는 뭐지요 국비, 시비, 구비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20%를 차지하는데요

한용대위원

몇 %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20%요.

한용대위원

20%가 55억 입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요. 국비와 시비는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또 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걸 학교로, 교육청으로 주는 거예요? 교육 구청으로?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학교로, 각 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직접 주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구비는 20%는 그 쪽으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다 나가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각 학교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급식에 대해서 시 교육청과 서울시와 저희가 함께 합동 이렇게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올해도 6월달인가, 7월달인가 그때해서 합동 점검을 한 번 하고요. 각 학교가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또 1년에 2번 이렇게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639쪽에 학교보안관 운영에 강사료를 보면 소양교육 강사는 기본이 8만원이고 웃음특강은 12만원이에요? 난 이걸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강사료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약간 전문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가를 조금 높여서 드리는 거고요.

한용대위원

그럼 웃음특강 하는 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일반적인 소양교육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웃음특강 하는 게 전문이고 소양교육은 일반이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웃음에 대한 약간의 전문성이 있어야지 웃음특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용대위원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반대로 거꾸로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 평생학습관에 인건비 643쪽이에요. 인건비 15명 해 놨는데 이것은 소속이 어디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15명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 분들이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문화재단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저 밑에서 몇 째 위에, 한 여덟, 아홉 째 줄에 보면 보상비가 있는데 이 보상비는 뭐예요? 운영경비 중에서.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비는 시간강사 있지요? 시간강사에 대한 거를 보상비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시간강사 강사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강사비.

한용대위원

이런 거는 좀 부기를 달아 놓던지 설명을 하면 안 물어봐도 되는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네, 그럼 이상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265쪽에 고등학교 진로진학지원이 있어요. 여기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운영이 이게 지금 1억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낸 거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럼 몇 학교 정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풍문고가 들어오면 17개교가 되기 때문에 1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진로진학 컨설팅이나, 진로진학 설명회 그 다음에 대학전공 설명회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2016년도에도 하고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예, 지금 어떻게 됐나요? 2016년도에는. 어떻게 했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 네, 설명회 횟수 같은 거를 말씀드려야 되나

김명옥위원

어느 학교에 어느 어떤 창의인재양성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사업 내용은 학생들에게 입시정보 제공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김명옥위원

그게 무슨 창의인재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우리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도 보면 입시설명회를 고등학교, 중학교 다 이렇게 하는데 입시설명회지 그게 무슨 창의인재양성이에요? 정말 창의인재양성에 맞는 내용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네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할 때는 입시설명회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거는 주로 대학별로 와가지고, 와서 그 대학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 대학이 좋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나중에 되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 거는 각 학교에서 자기네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다 대학에서 지원을 해서 올 비용인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비용까지 만들어서 니네 학교 와서, 연계해서 와서 니네 학교 설명을 해라 할 필요는 없고 학교에서 우수 정말, 창의인재를 유치를 하려면 학교에서 어떻게든 오고 싶어 하는 얘기지 이것은 그렇게 해서 그냥 1억이 흐지부지 써질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민

이재민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게 그 전에 했던 이게 아닌데? 이게 5대 때 이게 생겼는데 창의인재 프로그램해서 학교마다 여기 지금 뭐야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몇 개 학교를 이렇게 해서 거기서 공모해서 지원해 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입시정보 제공하고 진학상담 그런 게 아니라

김명옥위원

학교 설명하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 지원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재민

이재민위원

나는 지금 그렇게 알고, 그거로 알고 있는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지금 현재 압구정동을 거점 학교로 해가지고요, 압구정고등학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요 지금 어려운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학생들 진로 컨설팅도 해주고 1대1로요.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자세히 아니까 담당팀장이 조금 설명을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담당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임영미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임영미입니다.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입학사정관제가 생기면서 2010년 2월부터 저희 구에서 제일 먼저 최초로 추진했던 거고 옛날에는 강남 에듀드림이라고 해서 세종고가 거점학교가 돼서 전체 인문고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별로 할 수 없는 거를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입학사정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인재를 획일화된 기준이 아니라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대입 수능만이 아니라 1학년 때부터 적성에 맞는 진로에 맞는 걸 찾아서 스스로 찾아서 창의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단일 학교에서 하기에는 좀 역량이 딸려서 거점학교에서 저희 구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입시설명회도 보면 각급 학교 입학사정관들이 다 와서 하시고 있고요. 가장 반응이 좋은 건 컨설팅인데요, 컨설팅은 아이들 하나하나한테 맞는 1학년 때부터 자기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서 3학년까지 진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별로 요청을 하면 각 전공별로 대학생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이런 전공은 이러이러 하다는 걸 설명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은 1억이지만 전체 17개 우리 2만 명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네, 하여튼 답변을 잘 들었고요.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생각 하, 그것은 역시 이렇게 이리가든 저리가든 결국은 입시인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볼 때는 조금은 어떤 그런 것에서 벗어난 입시에서 벗어난, 정말 대학을 안 간다 하더라도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에 끝은 다 대학인 것 같아서 아쉽네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애들 키우는 과정에서 지켜보니까 대학을 안가고 그것도 고등학교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직종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참 좋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컨설팅을 하더라도 원하는, 희망하는 분야 쪽으로 가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이제 모이다 보면 이 다음에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옥위원

오히려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을 지금은 직업도 많이 다변화가 됐고, 정말 대학은 안 가더라도 자기가 파고들어서 성공한 그런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불러다가 아이들한테 그 쪽에 공부가 아닌 쪽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있다 라는 거를 보여준다든지 그게 더 발전적일 것 같은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역삼청소년수련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직업체험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로 아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체육도 있고 무용도 있을 거고 각종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적성에 맞는 걸 선택해서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교육지원과 쪽에서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하니까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명옥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2017년도에 대한 계획은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서 크게 길게 보고 한번 그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영어공교육 활성화에서 우리가 지금 57명 중에서 시 교육청이 6명 지원하고 강남구에서 51명 지원하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274쪽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가 51명이어야 되는데 왜 52명으로 되어 있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초등학교에는 20학급에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51개교가 되는데요. 세륜초등학교가 지금 40학급을 초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2명을 지원해 줄 사항이 생겨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51명에서 1 플러스해서 한 명을 해서 52명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어디 그 세곡동에 1명을 더 추가해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아예 52명으로 하지 왜 여기다 51명으로 사업규모 해 놓고 뒤에 예산은 이렇게 했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게 조금 오타 비슷하니 설명을 맞는 듯 하면서 조금 약간

김명옥위원

아니지 그러면 46개교 52명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예 이것은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어서 알았는데 그것은 잘못 된 거고요. 비슷하니까가 어딨어요. 그다음에 279쪽에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보면 입시설명회가 있어요. 이게 고등부에는 강사료 이렇게 30만원 해서 3명이 25회나 해요. 그다음에 중등강사료 입시설명회는 또 15회인데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시설명회는 지방 현장을 가 가지고 저희가 입시설명회 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25회, 고등학교 25회, 그다음에 중등 15회를 현장에 가서?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지원비가 또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강사료만 갖고 되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강사, 아니 거기 장소 같은 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각 지방에다가 학교나 해가지고 입시설명회를 원하는 학교를 저희가 받은 다음에 강사만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 저희가 직원이 가는 거는 총무과 예산, 그걸로 받아서 저희가 갑니다. 차, 교통비 같은 거는.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이게 가서 그 학교 학생이 몇 % 이상일 때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을 그냥 우리 인터넷 인강 듣지도 않으면서 그냥 오라 그런다고 다 우리 예산 들여서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신청 받아서 일단은 가고요. 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회원을 끌어 들이고요 또 이런 데 가다보면 단체 수강권도 저희가 협상을 해서 받아오고 이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터넷 수능방송 관련해서 2016년도에는 있던 예산이 지금 없어진 게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강의 Q&A 답변료가 있었어요. 2017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제가 못 본건가요? 아니면 여기 세출예산서에는 나와 있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건 답할 때 1,000원씩 해서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강사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요. 이것은 그냥 무료로 답변 다는 걸로 해서 이것은 올해는 편성 안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게 무려 5,200만원이나, 아니 5,952만원 이였는데 2016년도 예산에는, 이 큰 금액을 안 하는 걸로?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거기 작은 액수라 우편요금도 빠져 있던데 뭐 이유가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 네, 우편요금은

문인옥위원

어디에 다른 데 들어갔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홍보물 발송비 쪽으로 해가지고 다, 포함된 걸로.

문인옥위원

홍보물 발송?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어디에, 어디에 발송 된 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여기 277쪽이요.

문인옥위원

아 네, 그 위에 240만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네.

김명옥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들어올 때 나눠준 자료가 있어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 맨 마지막 쪽에 보면 수서중학교 통학여건 개선이 있는데 이게 1일 2대가 2회 2번 왕복을 하나 봐요. 아침에 등교만 시키는 거지요? 하교까지도 하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등교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등교만? 2대가 아침에 1번 데려다주고 와서 또 한 번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결국 버스가 그러면 몇 대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지금은 2대고요. 내년에는 3대로 해가지고 1대 더 늘릴 생각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또 똑같이 그렇네, 그래요. 여기에도 그러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고 사업내용도 1일 2대 2회 왕복 그러면 여기 밑에 예산이 2대로 오든지 아니면 현재 2016년도에는 2대지만 2017년도에는 3대로 계획을 하고 있다 라고 써줘야지 1일 2대로 해 놓고 밑에는 계산은 3대로 이렇게 산정이 되니까 이것도 비스무리 한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거 그런데 여기 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수서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학생수가?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1학년만 있어가지고 저희가 2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3학년까지로 다 이제 학생 수가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몇 명이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학생 수는 정확히 지금, 현재 한 180명 정도.

병호

김병호위원장

세곡동에서 수서중학교 가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1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명옥위원

180명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세곡동의 민원이라는 거는 알아요. 그래서 세곡동에 중학교 하나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는 지금 상당히 가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학교 통학버스를 요청을 하면 해 주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타 학교에서도 또 요청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다른 곳에서 요청 들어온 것은 없

김명옥위원

그것은 이제 다 과정인데 그것은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형평성의 문제라는 거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보기로는 학교를 통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5분 정도의 주거지로부터

김명옥위원

30분 내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밤고개길이 워낙 막히다보니까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거기가 소요가,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워낙 강렬한 항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통학버스를 지원하게 됐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곡동 192번지에 교육청에서 이미 서울, 서초, 송파 아, 송파, 서초 아니, 강남, 서초교육청에서 이 의견을 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넘겨서 거기를 통과해서 지금 그 국가 교육청에서 하는 그 투자심사만 통과가 되면 아마 세곡동 쪽에 192번지에 학교가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 서울시 교육감님을 찾아뵜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학부모들의 민원이라든지 학생들의 통학시간이 길게 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은 듣고 그래서 통상 30분 이내에 통학거리를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구비로 버스를 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 부분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제 세곡동을 LH하고 SH에서 나눠서 개발한 게 아니라 통합개발 했다면 광역교통체계가 완료돼서 밤고개길이 넓혀졌겠죠. 그렇게 됐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됐을 건데 좀 저희도 좀 그 부분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 지금은 그 모든 게 완료돼 가지고 소통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예산 좀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 강남구 예산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아, 그래요?

김명옥위원

하여튼 저는 아까 위에 사업내용에는 2대인데 산출내역에는 3대여서 그것을 지금 질의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62쪽에 보면 맨 밑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해 가지고 73억6,000여만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여기 풍문고등학교가 어제 옵니까? 이사를. 개교를 언제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럼 그 예산이 이제 개선사업으로 편성된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풍문고는 아직

병호

김병호위원장

아직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니, 여기에는 아직 제안사업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뭐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지?

문인옥위원

자료 여기 있는데?

병호

김병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문인옥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아, 알았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그거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했을 때 20% 정도 학교개선사업, 환경개선에 대해서 20% 정도 유보를 해놓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남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을 다 해 주려면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좀 강도 있게 해서 만약에 남긴다고 그러면 강도 있게 해서 하면 심의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데 남길 수는, 강하게 하면 남을 수가 있는 거고요 다 주려면 다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하는 게 그 각 학교에서 학교개선사업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별로 쓸모없는데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급하니까, 어쨌든 급하니까 이걸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나마 그것도 다 비용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일부는 안 해 주고 일부는 해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뭐, 예비비라고 남겨놓는 게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하는 건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걸 안 해 줬다가 그게 재난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 학교환경개선은 주가

이인화위원

교육청에 해야 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해야 합니다.

이인화위원

네, 원래 교육청인데 그게 지원이 안 되니까 해 주는 건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거기서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보조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화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비용이 없기 때문에 또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 오래 돼서 이것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남는, 이게 뭐 비용이 충분히 안 해 줘도 됨에도 해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20%를 억지로 남기신다고 하면 나중에 신청한 학교들은 급해가지고 하는 학교들일 텐데 그것을 뭐 예비비 남겨둬야 하니까 무조건 하지 마시오 그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저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잘 검토해서 하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이게 신청하라니까 그냥 신청한 학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요 저희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5,000만원까지, 지금 5,000만원까지 해 주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그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근무복이 있는데 근무복을 매년 이렇게 16벌씩 해서 26개교에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근무복을 뭐 한 2년이나 3년 정도는 이렇게 한 번 지급하면 쓰도록 하고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지급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어머니회는 수서 녹색어머니회, 강남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요, 보통 회원 분들이 수서 녹색어머니회는 8,000명, 그다음에 강남인 경우에는 2,000명 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매년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그만두면 저희가 이제 뭐 그것을 반납해서, 반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이게 너무 낡았고, 한 번 입고 그러면 낡고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좀 해 주는 폭입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이제 이게 조금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제가 지급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옷을 한 번 구입을 여러 벌씩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옷이 그렇게 쉽게, 저도 해 봐서 알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데 쉽게 이렇게 낡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2년에 한 번이라든지 그 텀을 두고 했는데 무조건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약간 좀 무조건 지급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차라리 만약에 매년 이렇게 지급해 가지고 그 낭비를, 만약에 낭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비용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학교별로 한 16벌 정도, 정도 저희가 지원할 예정인데요, 그 회원들에 비하면 턱없이 조금 약간 부족한 게 되긴 하겠는데 매년 한꺼번에 지원은 못 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지원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원은 해 주시는 건 좋은데 하면 사후처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낭비성으로 갈 수,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한번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항목이 지정해서 나가버리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이인화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다른 쪽 그 녹색어머니회에서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뭐 사업, 여기 지금 보면 뭐 거점학교 운영비 지원도 있고 행사지원비도 있고 이런 건데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저는 이제 그 체크가 제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체크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판단 하에 이게 항목이 딱딱 지정돼서 나가는 건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지원하고 나서는 저희가 항상 제대로 썼나를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저기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이인화위원

이건 정산서 문제가 아니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네,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는 그 항목을 정할 때는요 어머님들하고 같이, 녹색어머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내년에는 무엇을 지원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해 가지고 이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취지라고 하면 제가 여쭤본 취지하고 맞는 건데요. 이게 지금 아까 매년 이렇게 지급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매년 이렇게 똑같은 요구조건이라는 게 나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담회를 하시더라도 잘 의견수렴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학교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 늦게 또 와서 앞에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중복되면 말씀을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평생학습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평생학습관 위탁을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에 할 거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관은 3군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센터는 또 15군데인데 그 문화센터 15군데하고 평생학습관 3군데를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산서 아니, 사업설명서 282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22억이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안, 저기 사업설명서 책자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자치행정과 것 보면 거기도 229쪽에 있는데 같이 보실 수 있겠어요? 229쪽에 보시면 15군데 문화센터를 위탁받은 그 위탁금이 95억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자체 내에서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문화재단에 채용된 인건, 저기 인력들을 소화할 수가 없어서 다시 재위탁을 주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 비례식으로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재단에 이를 테면 여기 인건, 필요한 인력들이 문화재단에서 만약에 전기담당을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한 분이나 두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평생학습관도 같이 하시고 문화센터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는 못 하나, 이게 이렇게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가 나는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별이니까 사업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문화재단에 만약에 전기담당 직원이 두 명이 있으면 한 명은 그러면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직원으로 책정을 해 놨고 한쪽은 문화센터 운영하는 직원으로 책정을 해 놨는지 그건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것을 인건비를 한번 알아봤을 때요 아마 전기담당이 있으면 이 전기담당 한 분이 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관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인건비 책정하는데 있어서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문화재단에다 한번 여쭤봐서 뭐 인원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왜냐하면 이걸 뭐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교육지원과에다 묶어놓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경비 차원에서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그냥 다시 다 문화센터로, 지금 성격이 똑같잖아요.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이나 현재는 운영하는 방침이. 그랬을 때 그게 지나치게 민간위탁금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똑 부러지게 대답을 못 하신다 할지라도 행정국장님께서랑 해서 자치행정과장이랑 문화재단이랑 이 기회에 한번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아마 이제 제가 듣기로는 대략 이 비율로 해서 나눠서 아마 문화재단에서 인건비를 정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지금 비율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는 95억이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하나는 네,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22억인데 3개 과, 3개의 학습관을 운영하면서 22억이면 하나에 3×7은 21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쪽이 훨씬 더, 아마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

경옥

이경옥위원

만약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번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저희가 아마 전기분야 이런 부분에서는 따로따로 안 쓰고 같게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해 봐서 서로 구분해서 안 하고 한 재단에서 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으면 같이 써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저, 보충질의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문화센터를 문화재단에서 위탁할 때는 건물관리까지 다 하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을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을 때 역시 건물관리를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그러면 이경옥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비율로 따지자면 22억 곱하기 5하면 115억이 나오게 되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쪽이 훨씬 더 덩어리가 이쪽보다 큰데 저희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죠.

김명옥위원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조금 서둘러서 그것을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학교보안관 산출내역을 보면 동절기 점퍼는 130벌이고 하절기 조끼는 400벌이고 뭐 보안관 모자는 220개고 그런데 보안관 수가 몇 명이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60명이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몇 명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560명이요. 그래서 동절기 점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0벌이 나가서 130벌을 더 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뭐냐 귀마개나 장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로 해서 한꺼번에 지출, 만들어, 지급을 못 하고요 순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려고 숫자가 560명은 안 되고 22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여기 그 위촉장도 500개로 돼 있고 보안관증 제작도 500개인데 560명인데 500개 하면 안 되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안관의 임기가 내년 3월이면 끝납니다. 그때 위촉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50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문백한위원

아, 그러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새로 위촉을 해야 하는데 500명 순으로 해서

문백한위원

60명은 그대로 있고 500명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뇨, 아뇨. 그냥 500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위촉장을 만드는 걸로

김명옥위원

임기가 어떻게 돼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2년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죄송합니다, 순차적으로 주면 이거 100개 하면 500명 순차적으로 하면 5년 걸리는데 받아보지도 못하고 임기 끝나네요, 2년이면?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주로 이제 이거 입고 계시는 분은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문백한위원

아니, 보안관이 그 유니폼도 안 입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위촉을 하더라도요 기존에 했던 분들이 또 많이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백한위원

아, 그럼 이게 추가로 그 만들어준다는 얘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새, 아뇨, 아니, 위촉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새로 임기가 2년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위촉장을 드리는데요, 내년에는 500명 정도로 할 거고요, 500명 중에서 이제 옷 문제를 이제 김명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분들 중에는 보안관님들이 대부분 하시다가 또 다시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그 옷을 그대로 갖고 오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다는 말씀

문백한위원

이걸 보면 기준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이 책에, 사업설명서에 이제 각 과를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 뭐 거의 두 과 정도, 두세 과 정도 넘기면 계속 특정업무경비 해 가지고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그 대민활동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몇 명이나 되, 2017년도에 이렇게 된 인원이 몇 명이나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러면 지금 각, 거의 뭐, 이거 넘기다 보면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각 과마다 거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각 과마다 지금 다 그렇게 해서 두 명 내지 세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인원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계획이 몇 명인가 자료 좀 주시고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이제 그 계산할 때 5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40분의 35인지 뭐, 이게 어떻게 읽어야 할지, 35 슬러쉬 하고 4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경비 계산하는 방법까지를 포함해서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제 선택제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40시간,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35시간으로 정하는 겁니다. 5시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시간선택제는 5시간만

문인옥위원

전체가 40시간 중에 35시간만 근무한다는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런 거예요?

문인옥위원

올해 이게 새로 생긴 거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새로 생겼습니다, 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래 가지고 무슨 말인가 내가 이해가 안 됐고. 그러니까 주당 시간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하여튼 이게 지금 인원이 많으니까 올해 아마 계획된 인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선택제지만 거기에 뭐 전공을 했다든가 그쪽 업무에 아주 숙달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이 해요? 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민활동?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직원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직원들도 해당, 사람들도 해당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래요?

문인옥위원

우리 의회는 시간제는 안 받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주간, 주에 40시간 근무제를 하는 직원들이 아니라 그중에서 35시간만 근무하는 직원들이니까요.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전체한테 주는 건 아니고 주민을 대응하는 그 요소,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만 주는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우리, 그러니까 구 의회에 있는 시간선택제 그분한테는 안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데도 있고 안 나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시간선택제 그 대민활동비가.

김명옥위원

대민활동비가 어디, 어디 나가요, 어떤 부서에 나가요? 다 있는데.

재민

이재민위원

모든 부서에 다 있는데

문인옥위원

아니야,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과도 있어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 여기에 있는데, 예산편성에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여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존경비에 의함’ 이렇게 돼 있고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여기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석하는 부분은 임기제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 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 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5급 상당 이하인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월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근무시간을 비례해서 한다고 해서 근무시간에 따라서 돈을 줘서 이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배치돼 있는 부서별 현황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릴게요.

재민

이재민위원

네, 부서별로, 많은 부서인데. 그리고 하나 290쪽 보면 거기 롱런아카데미 수강료 환불이 87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뭐 과오납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뭐 왜 이렇게 과오납금이 870만원이나 되는 거야?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 롱런아카데미에 수강료를 받으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세입처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안 잡아놨다가 올해는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일단은 세입, 들어오는 것을 세입처리를 하고 나서 환불하는 절차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들어갔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뭐가 이렇게 복잡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답변이 됐나요?

재민

이재민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봐요, 다시 한번. 나 못 알아, 나 이해를 못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카데미 수강료가 들어오면 수입금 통장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수입금 통장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통장이 있는데, 그런데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이에 이제 환불을,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수입금 통장에서 그냥 돈이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 환불한 거는 우리가 보통 이게 수강료 환불하면 우리는 수강자들이 주민들이 환불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네, 수강료를 받으, 수강료를 냈으면 우리 수입금 통장이 따로 있어서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이게 모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났다가 환불요청을 하면 그것을 옛날에는 통장이 있는 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이제 그 민원인한테 나갔었는데요, 나갔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수입금 통장을 일단 세입처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예산으로 잡은 다음에 환불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대충 이게 72만5,000원은 이제 대충 잡아놓은 거예요? 대충 잡아 놓은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실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청호입니다. 전산정보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41억1,312만원 대비 48.49% 증액된 61억798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우선 총 17개 계속 사업중 주요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구민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차별화된 첨단 행정을 내년에 적극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과 예산안 원안 통과를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산정보과에서는 신규 사업이 몇 개가 되네요. 그중에서도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신규 사업에 있어서 문화체육강좌 통합사이트 구축을 한다고 지금 3억9,5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보면,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15개 문화센터운영 강좌, 6개 스포츠센터 강좌, 3개 평생학습관 강좌, 또 이제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운영 프로그램 이제 그 내용을 어디서든지 예약, 결제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그러면 예약하고 결제에 대한 것만 그게 구축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모든 다른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이렇게 통합해서 다 볼 수 있는 건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강좌 통합사이트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평생학습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이 부서별로 또는 기관별로 흩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거기에 접근하는 회원들의 강좌정보라든지 또는 결제 그리고 그 후에 개좌제라고 그래서 개인에 대한 이력, 히스토리 등이 축적이 안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문화체육강좌 통합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강남구의 주민이 참여한 모든 프로그램 문화체육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그리고 결제 그리고 사후관리, 콘텐츠에 대한 어떤 공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욕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굉장히 좋은 그런 지금 통합사이트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그 인공지능형 행정서비스 구축이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 인공지, AI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시행을 하는 데가 있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형 행정서비스는 아직은 검색과 인공지능의 차이가 이제 검색은 실질적으로 지식관리 KMS라고 그래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은 그 학습을 해서 기계가 학습을 해서 답을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걸 고민하면서 상당부분 시행착오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양이 많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결국은 우리 사람이 해야 될,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있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동아리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전산정보과가 주관이 돼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을 해서 그것을 교육을 딥러닝이라고 해서 교육을, 학습을 시켜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민들에게 일차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답을 줄 거고요. 그것을 시뮬레이션한 후에는 이차적으로 대주민서비스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특정분야만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주차분야에 대한 문제, 주차딱지를 떼었을 때 내가 억울한 경우 어떻게 이의신청하고 어떻게 돈을 내고 이런 경우 어떤 해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는 문자메시지로 왔는데 이것은 문자메시지 개념이 아니라 메신저, 그러니까 카톡 그리고 페이스북의 메신저 그러니까 물어보면 답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SMS는 물어보면 공무원이 답을 쳐야 되는데 이것은 물어보면 자동으로

문인옥위원

자동으로 전송이 되게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인옥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좀 보느라고 정보를 좀 찾으려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지금 관악구 어떤 아파트하고 지금 연계가 돼서 하고 있던데요? 그것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아파트의 소방,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AI가 아니고요. IOT라고 그래서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인옥위원

사물인터넷이에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문인옥위원

AI는 지금 하는 데가 전혀 없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우리는 내년에는 일단 주차분야를 먼저 해보시겠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먼저 하고 대중서비스는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궁금해 한 것에 대한 답변을 자신 있게 줘야 된다는 게 저희 전산정보과 생각이고요. 그것이 사실은 가능한데 우리 쪽에서 그만한 노력을 하느냐, 돈 가지고 되는 건 예산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건 기술에 대한 문제와 또 직원들의 어떤 노하우가 묶여서 그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의욕적으로 하려고

문인옥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이번에 신규사업 다 4가지가 전부 다 연구개발비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것은 개발비고 나머지 이쪽

문인옥위원

운영하는 것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자산관리 같은 경우는 솔루션이고요.

문인옥위원

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리고 앞에 진단 같은 것은 컨설팅 하는 겁니다. 다 틀린 내용

문인옥위원

모든 게 하여간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운영을 하는 유지운영비는 거기에 또 다 들어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안 듭니다.

문인옥위원

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뭐 일단 이 데이터를 다 입력하는 것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기술보다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콘텐츠에가 더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안 들어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뭐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그 기가와이파이도 보니까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서울시하고 이동통신사하고 또 협조를 해서 뭐 장소를 정하겠다고 몇 쪽이지, 그렇게 써져있는데 그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2018년까지는 모든 공공장소에 다 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 이통통신사하고 이제 다른 데 뭐 강원도가 이것을 해서 굉장히 지금 호응을 좋게 받고 있더라고요. 제주도도 시행중이고 그런데 전부 이제 이동통신사하고 협약을 한 후에 그것을 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뭐 거기하고 별개로 서울시하고 별개로 또 단독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신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지난해에 보도자료 나왔던 것은 저희가 그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하니까 비서진, 정무 쪽에서 다른 의도로 발표한 거고 행정실무 쪽에서는 전혀 예산수립도 안 하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때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한다고 말씀 한번 하셨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러면 우리도 서울시에다가 그러면 와이파이를 하면 된다, 그렇게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실무팀은 아예 검토를 안 했고 정무라인에서는 무슨 의도에서인지 전 서울시를 와이파이망을 하겠다, 그리고 그 후로 예산을 안 하고 이제 SK나 이런 업체에 도네이션 개념이나 MOU 개념으로 일부 하다가 미래부에서도 더 이상 확대 안 하고 서울시에서도 더 이상 안 하고 구로 같은 경우도 자체예산을 상당부분 5억 정도 넣어서 서울시 예산을 조금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남구가 한다고 그러면 아예 서울시 보조금은 없을 거고요. 그런 걸 믿고서 저희가 안 하는 거로 갈 거냐, 작년도에 20억을 올렸다가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은 그것과 무관하게 그쪽에서 한다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예산확보가 되면 괜찮은데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그쪽에 기대할 수는 없고 미래부나 또는 SK 통신 3사도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강남구에서 세금 낸 주민들이 낸 예산으로 직접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진행

문인옥위원

서울시가 지금 발표한 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 내용은 정무적인 내용입니다.

문인옥위원

실제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기가와이파이는 그러면 핸드폰 요금제하고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데이터 쓰는 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기가와이파이가 돼서 다 쓴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주민들은 그러면 핸드폰 사용할 때, 가입할 때 요금제를 그러면 이걸 빼가지고 해야지 이게 효과를 볼 거 아니에요, 강남 구민들이 효과를 보려면.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는 망을 저희가 깔고 통신료, 통신을 지원하기 때문에 3사의 요금정책과 맞물리는 건 아니고요. 와이파이만

이인화위원

이게 주민입장에서 보면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주민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마트폰에 와이파이를 활성화시키면 근처에 있는 AP라고 그래서 엑세스 포인트를 잡고 그것은 과금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뉴스를 보든 텔레비전을 보든 과금이 안 되고 그게 없이 와이파이를 끊고 5G망을 타고 들어오면 그것은 뭐 1~2분만 봐도 상당량의 데이터 통신료를 지급하는 시스템인데 와이파이는 무궁무진하게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인화위원

그것은 알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인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5G를 쓰는 이유는 와이파이가 안 되어 있을 때 와이파이는 무료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이인화위원

안 되어 있을 때 이걸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쓰는 거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이인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와이파이가 돼있다 그러면 그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물론 이제

이인화위원

쓸 필요가 없는데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우리가 요금정책을 소비자가 그게 그 분이 뭐 이동성 있어서 전국을 돌아다닌다 그러면 강남의 와이파이는

이인화위원

그건 안 되겠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면 동영상에 대한 5G 통신망에 대한 사용량을 최소화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인화위원

네, 개인은 그렇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화위원

또 이게 쓰는 사람이 많으면 느릴 거 아니에요, 쓰는 사람이 많으면. 지금 이 와이파이에 대해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당연히 동시접속, 동접자에 따라서 이게 접속속도가

이인화위원

접속속도가 느릴 거고 그 속도가 느리게 되면 또 이것을 안 쓸 확률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이게 계획인지 그것도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안 되는 지역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 같은 경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라든지 크게 돌아다니지 않는다, 뭐 많이 안 쓴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 본인 자체는 요금제를 굳이 연결해서 쓸 필요 없고 더 낮은 요금제를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한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도가 돼야지 이게 우리가 이것을 돈을 투자를 해서 쓰는 효과가 날 텐데 만약에 이것을 해놓고 그 정도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비용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한 콘텐츠의 내용이 상당히 변화가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텍스트 위주의 어떤 또는 그림 위주나 사진 위주에서 보다가 지금은 다 동영상을 봅니다. 이게 데이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가와이파이라는 게 동시접속이 뭐 촛불시위 정도 수준이 아니면 뭐 10명, 20명이 동시 접속됐다고 해서 우리가 간부회의 때도 3층 회의실을 쓰면 50명이 들어와서 간부들이 하는데 다 접속을 해서 간부회의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기술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유저들이 콘텐츠를 텍스트 보던 걸 동영상보고 해서 우리가 상당한 효과, 주민들한테 엄청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판단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회의에서 사실적으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동접자가 뭐 100명, 200명 되면 모를까, 한 엑세스 포인트 하나에, AP하나에 한 50m를 카바하면 2~3명 정도밖에 안 붙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 기가와이파이가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역.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전체적으로 AP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반처럼 생긴 걸 설치하면 50m정도는 카바가 됩니다.

이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것을 설치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지금 기존 저희가 한 350개 정도 설치가 돼 있고 380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강남구에.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을 뭐 공원이라든지 안 되어 있는 어떤 저기 주민센터라든지 그 복지관 이런 곳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설치장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되어 350개 정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380개 정도

이인화위원

예, 380개 정도 되어 있고 그러면 추가로 얼마나 한다는 거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을 낸 게, 죄송합니다. 209대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추후 209를 한다라는 거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인화위원

지금 380개 그 정도가 되어 있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인화위원

209?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209요.

이인화위원

이게 꼭 필요, 거기에 209곳이라는 데가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장소가 뭐 문화센터 15개소 하고요. 도서관 9개소, 체육관 2개소, 논현동 맛의 거리, 개포동 중심상가 그리고 대치동 산등성길, 일원동 맛의 거리, 강남역 맛의 거리, 양재천 산책로, 봉은테니스장 등 이런 곳에 다중이용 시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그 요새 5G나 그런 그 금액대가 조금 낮춰져,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 통신사별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다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웬만한 스마트폰에 그것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해놓는다 그랬을 때 이 효과가 얼마나 될지 저는 그것도 조금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요새 또 학교나 이런 데 공공이 많이 가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제가 추세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디 접속해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대학교 같은 데도 가보면, 그러니까 무료가 아니고 그냥 학번이나 뭐 비번 다 쳐가지고 하든데 그 추세는 제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오히려 그것은 좀 폐쇄성이 있는 것이지,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외국의 관광객들이, 중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거든요. 와이파이가 터지고 안 터지고를 자기네들이 미리 정보를 보고 강남 쪽에는 이제 터진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것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했을 때 이 와이파이가 되면 중국 쪽에 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폐쇄형의 와이파이는 용량의 문제나 이런 그런 동접자를 제한하려고 대학에서, 예를 들면 서울대다 그러면 아이디 학번을 넣고 치는 게, 또는 호텔이다 해도 그 와이파이는 깔아놓고 동접자가 많이 일어나면 그게 제대로 성능발휘 못하니까 그걸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더 많이 설치해서 폐쇄성을 없애버리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체계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당장에 효과라고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효과보다는 그 와이파이나 뭐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 국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이나 그런 여행객들이 오는 효과를 더 누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그 효과대비 이렇게 강남에 더 올 수 있는 그 외국 인원들 그런 게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 와이파이 사업을 할 때는 젊은 사람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게 20~30대가 주로 쓰는데 10~20대가 그네들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하루 종일 동영상을 보고 하루 종일 채팅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은 당연히 사전정보를 가지고 와이파이가 어디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정보를 취득하거든요.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 380대가 됐지만 아직도 암영대가 있어서,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이 좀 있어서 이번에 강남이 뭐가 디퍼런스,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주변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가 디스커션 할 때는 사실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효과에 대한 문제. 그런데 다른 과 직원들도 오히려 왜 자꾸 전산정보과에서 그걸 제대로 정리 못하느냐 해서 그럼 뭐 우리가 다시 한번 작년에 20억은 안 됐지만 패자부활전 개념으로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10억 좀 최소화해서 올렸고요.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애들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달고 다니는 사람 또는 강남에 온 사람들에 대한 정보취득에 어떤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구로 왔다갔다 할 때는 사실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물론 50m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요.

이인화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 요금제는 요금제대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요금제는 어차피 그 휴대폰을 사면서 그 요금제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요금제는 요금제대로 써야 되면서 강남은 이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게 물론 좋긴 해요. 다 해주면 좋긴 한데 우리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게 과연 적정한가, 그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역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뭐 당연히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저도 지하철을 타면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 와이파이가 잘 되거든요. 그게 이제 와이파이 잘 터져서 그 안에서 뉴스보고 뭐 동영상보고 하는데, 그게 이제 기부 받는 MOU 개념으로 체결하지만 결국은 반대급부가 반드시 갑니다. SK, KT라는 이런 민간업체가 서울시나 강남구하고 MOU 맺으면서 그냥 자기 돈 예산을 퍼주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절대 올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들여서 이걸 진짜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도 공문을 몇 차례 보내고 도네이션 MOU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업에서 니네가 뭐 줄 거냐를 결국은 얘기를 합니다.

이인화위원

안 하죠, 당연히.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줄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강남은 더 이상 안 깔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방법은 예산안을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사업을 올렸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을 개발하는 대신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 대신에 차라리 4차 산업혁명이나 IOT나 이런 데에 그 연구개발을 해서 변하는 시대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비용을. 차라리 이게 어차피 그 주민들이 이 지역 외에 또 다른 데로 가면 써야 되는 요금제가 있기 때문에, 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지금 선도해서 나갈 수 있는 그쪽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IT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R&D사업을 하는 것은 학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사장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주민들 실사구시나 이용후생을 해야 됩니다. 당장 이용하고 당장 실행해야 되는데

이인화위원

아니, 그런데 AI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AI는 저희가 실행을 해서 답을 국민이 필요, 궁금해 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 그 기술이 거기까지 왔는데 앞에 데이터가 없어서 이걸 연동을 못 시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걸어서 해주는 건데

이인화위원

예, 저는 그 AI에 대해서도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빅데이터 우리 과연 구축이 돼 있느냐? 주차에 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빅데이터 구축된 다음에 이것을 하는 거냐, 그거 구축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무조건 이것만 올리는 거냐?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면 강남구민이 원하는 건 몇 가지 안 됩니다. 갑자기 주차딱지가 붙었는데 이 딱지를 왜 붙였는지 내가 이 딱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내가 이 딱지를 면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돈을 빨리 내서 내가 형님, 형한테 빌려온 차가 딱지 떼어서 형수한테 가서 혼나는 집안 분란 일어나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경우의 수가 100가지 이내에서 정리가 되는데 그 100가지 이내를 전화로 물어보면 현재 시스템은 120을 통하든 주차관리에 물어보든 그것을 물어보고 만족하는 주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공무원은 귀찮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줍니다. 그렇다면 세금 낸 주민들이 정보를 정확히, 나는 사람목소리도 싫고 내가 정확한 데이터만 달라, 내가 가능하냐 못하냐 이것만 결정을 해주면 내가 나머지 액션을 하겠다, 뭐 소송을 내든 뭐 하여튼, 그런데 그 전 단계 정보가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AI에다 실어서 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이 물어보는 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오히려 답이 못 가지만 주민들이 물어보는 경우의 수는 많아야 1,000가지 이내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는 뭐 5만 정도를 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거의가 정확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랑 궁금해 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이 편리한, 주민에게 좀 더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비용투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를 예로 했지만 더 이제 확장해서 할 거 아니에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다른 뭐 민원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일일 것이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인화위원

그 다음에 그 사전준비를 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강남구 내의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차라리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기가와이파이나 이런 부분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 비용을 추가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게 낫지, 이것은 주민들이 요금제를 따로 뭐 여기 와이파이 여기 돼있다 해서 전 예를 들어서 뭐 강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 그렇다고 그러면야 뭐 우리가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다른 데는 제가 아까 뭐 학교에 뭐 아이디 얘기를 했듯이 다른 데는 오히려 약간의 폐쇄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요금제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깔아주는 게 비용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더 민원행정이나 민원행정에서 IOT도 저는 사실 작년에 좀 개인적으로 참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빨리빨리 선도해서 나가야지, 이게 이것은 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비용을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하는데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와이파이는 이미 끝난 기술이고요.

이인화위원

예.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것은 뭐 그냥 이용하면 되는 어떤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이인화위원

예.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제 시작단계고 그렇다면 와이파이는 누가 해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인공지능은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과 그거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건 줘도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와이파이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성이 높아지지 않느냐의 그런 판단기준만 가지면 되는 거고 AI는 과연 니네들이 그런 걸 할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구성원이 정식으로 잘 이렇게 뭉쳐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강남의 주민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걸 살 수 있는 것은 와이파이 같은 게 강남은 터지니까 프라이드를 갖는 거고 그 다음에 강남에 갔더니 궁금한 걸 물어보니까 로봇 챗봇이 자동으로 낮이나 밤이나 대답을 탁탁해준다, 그럼 디퍼런스라는 개념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렇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 2017년도에 그걸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의욕적으로 내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결국 주민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앞서고 이건 너무 뒤떨어졌다 그러면 저희는 접어야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인화위원

저는 사라지는 하드웨어를 하기 보다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소프트웨어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인화위원님께 행정국장이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이 2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때도 이제 이런 것과 유사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서울시나 아니면 통신사에서 연결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접었는데요.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그 부분을 갖다놓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래도 강남이면 문화센터나 이런 공원이나 도서관 갔으면 최소한 와이파이 정도는 터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희 직원들의 생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될 것은 강남구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강남주민이 내가 이러한 돈을 들여서 세금 냈으면 그 정도는 좀 만족해야 되지 않겠냐란 의미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래서 제가 경제성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세금을 내고 이걸 했는데 그럼 나한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비용의 효과가. 내가 핸드폰 살 때 요금제를 더 낮출 수 있는 효과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별로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저도 사실은 뭐 매월 8만9,000원인가 내고 10G를 쓰는데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막 넘어가니까 이제 와이파이 터지나 안 터지나 계산해서 이게 보는,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와이파이 터지니까 거기는 언제든지 사무실, 구청에 쓸 수 있고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것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제한되니까, 그런데 보통은 모든 뉴스나 이런 게 지금 동영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정보취득을 하려면 결국 동영상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와이파이가 지금보다 발전이 더 설치가 안 된다면 뭐 그냥 되도록이면 뭐 저기 3사의 요금제로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복지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이게 와이파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위원님들 말씀이 뭐 다 아니라 그러면 저희도 그건 접어야죠, 뭐.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조금 쉬다 하시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기가와이파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보다 지금 한 반으로 줄어서 왔어요. 어떤 그러면 지금 현재 380대가 이제 구축이 돼 있고 이번에 사업이 209대 구축 이렇게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당초보다 그러면 이 대수를 줄여서 온 겁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380대가 기존에 있고 한 350대 정도 했는데

김명옥위원

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게 100대 정도를 줄인다고 해도 예산이, 예를 들면 209대면 그 비율만큼 주는 게 아니고 이게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최소한의 관리비가 5억 정도가 별도로 떨어지면서 이제 5억 정도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20억이면 5억은 픽스된 것이고 15억, 그리고 이거 10억이면 5억은 픽스된 것이고 5억,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억2,970만원이면 관리비하고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5억은 고정비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 운영하려면.

김명옥위원

그래요 여기는 순 전부 다 이 물건비만 있는 것 같은데요. 설계용역하고 이런 것인가?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관리비 개념이 아니고 장비가 미니멈으로 들어가는 장비가 그렇게 됩니다.

김명옥위원

네, 자산취득비가 5억6,000이고 나머지는 시설비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뭐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게 수량과 관계없이 들어가는 4,100만원이라든지 산업용 스위치라든지 이렇게 거의 수량과 관계없이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5억정도는 물량을 줄인다고 해도 고정비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설치가 되면 지금 2018년도 예산에는 그때는 또 이것이 추가가 더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유지보수와 관련돼서는 한 2억정도

김명옥위원

유지보수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매년, 전체적으로.

김명옥위원

그다음에 이 관리비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 정도면 다 됩니다. 전기요금하고 통신료 일부하고 해서 2억 정도면 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당초에 350대를 더 추가하려고 하셨는데 이번에 209대면 내년에 또 연차적으로 또 150대 정도 추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와이파이는 더 이상 확대는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지역정보화교육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에서 SNS, 여기 295쪽입니다. SNS 활용 정보화교육이 이번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2016년도 예산서에서 보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SNS는 지역정보화 프로그램 중에 교과과정 중에 지금까지는 OA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의 활용중심이었는데 상권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교육의 수요자들이 주민뿐만이 아니고 상권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가 찾아가는 강좌해서 SNS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업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이 지금 이것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으로 해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들어가는 것인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김명옥위원

밑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SNS 활용 정보화교육이 있고 바로 밑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이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은 조금 전에 제가 사업자들 얘기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사업이고요 SNS는 이 교과같이 교육과정을 그냥 추가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추가인데 교육대상자는 누가 되냐고요 장애인이라든지 뭐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주민입니다.

김명옥위원

일반으로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그 기가와이파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담동에 지금 한류스타거리하고 기획사 있고 청담골목으로 약간의 중국인들이랑 그런 관광객이 조금씩 찾아든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는 어때요? 청담동 한류스타거리하고 그쪽에는 과장님,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아니 위원님이 와이파이 관련해서 케이스타로드가 지난번부터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돼서요 저희가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을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인가 미래부 사업이 있어서 1차적으로 그쪽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의 지금 진도는 저희가 확인이 안됐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나 청담동하고 한류스타거리하고 이제 무역센터가 관광특구가 됐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그런 쪽은 지금 어떻게 뭐 와이파이가 다 구축이 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지금 380대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지점은 제가 정확히 어디다 딱 포인팅을 하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스타로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기는 누락이 됐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누락이 됐었다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어떻게 보면 케이스타로드는 전산정보과 접근사항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케이스타로드를 할 때 그때 갤러리아에서 SM까지 할 때 그게 와이파이랑 같이 얹혀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일단 인프라 하드웨어적인 것 다른 부분, 그런 부분만 먼저 하다보니까 이제 이게 아이티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또 통합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앞으로 좀 통합해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쪽 케이스타로드쪽은 나중에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요 같이 반영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추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사업설명서 311쪽에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에서 보면 직원 문자 메시지 발송 이용료가 있어요, 이게 2016년도 예산에서는 400만원씩 12개월 해서 4,800만원인데 2017년도 예산안에는 150% 증액된 600만원씩 해서 7,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요새 무료문자도 많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무료문자를 보낼 수 있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NS를 안 쓰고 사실은 채팅에 매신저를 쓰면 카톡을 쓰면 쉽게 얘기하면 다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 물론 통신비는 별도로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사용자들이 카톡으로 일대일 대화나 그룹대화는 원하는데 어떤 정보사항이나 이런 것은 SNS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아직까지는 그래서 보니까 각 동에서 부녀회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다가 통반장들 조직에다가 보내는 문자메시지도 이 비용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어떤 행사를 안내하고 무슨 어디까지 무슨 행사에 참석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 전반적으로 보니까 증가추세에 있어서 전산정보과에서 이것을 확 막아버릴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냥 매신저 써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금액이 올라간 것이고요 그 이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떤 교육이나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매신저쪽으로 돌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문자를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보낼 때 매신저가 편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SNS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성격상 다르기는 한데 제가 이게 궁금한 바는 이것이 개인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기 핸드폰으로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지?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아니면 우리 시스템에서 직접 하는 것에 대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내부행정포털이라고 해서 강남구 PC, 강남구의 PC에 접근이 돼야지만이 이것이 매신저가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워낙 뭐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하나 앞서 가게 이것 지금 전산화, 정보화를 시키는데 이것이 카카오톡 같이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메시지 문자메시지 나가는 것을 무료화하고 이렇게 개발 이런 것은 안 되나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일단 보안측정에서 지금 문제는 이제 국정원 쪽에 매신저가 바로톡이라는 행자부 것 하나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비공식적인 기능이지 거기에 만약에 업무적인 것이 얹혀가서 몇 시에 회의에 참석해라 나 간다 못 간다 이게 되면 사실은 공무에 해당이 되면 이것이 보안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관습적으로 쓰지만 그래서 그것을 전산정보과에서 가는 것을 만약에 한다면 보안측정에 해제가 된 어떤 그런 솔루션이 나오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가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그대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천상 매신저 이것을 좀 덜 쓰도록 하고 사사로운 내용이나 경조사라든지 사사로운 것이 만약에 있으면 그 솔루션은 이용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주지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7,2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때로는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 같기고 하고 그러는 것을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하여튼 전산정보과의 이번에 신규사업들을 보니까 대충 한 17억정도 돼요. 뭐 굉장히 보수적인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한 과에서 17억이라는 신규사업을 따내는데 있어서는 그만큼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구청에서 SNS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을 펼친 다음에 보면 정작 우리 직원들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들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이번에 이렇게 신규사업들을 기획한 것을 모든 직원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좀 먼저 궁금해요. 제가 이것을 얼마큼 활용할지 몰라서 하는 염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체육강좌 통합사이트 구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보면 지금 자치행정과 또 교육지원과 또 문화체육과 뭐 문화재단, 도시관리공단 뭐 하여튼 이것들이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여러 군데가 어울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 보면 통합전자도서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예전에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했었나요? 전자도서관 통합시스템 운영하는 것.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전자도서관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 지금 하는 부분은 이제 플렛폼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묶어서 이용자들이 단일 아이디, 패스워드로 모든 강남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거고요 사실은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정보를 취득하고 빌리거나 참여하거나 돈을 내거나 이런 모든 게 플렛폼이 하나로 묶여서 운영이 돼야지 주민들이 진정한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향후에는 조금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어서 우선 지금 보고드린 그런 분야만 하고 나중에는 불편함을 느끼면 이런 분야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제가 전자도서관을 이용을 하는데 그것이 메키아인가 그래요 메키아인데 거기 들어갈 때 하고 강남구 홈피로 들어갈 때 하고 이것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비밀번호를 단일화해서 하나로다도 하기는 하지만 어디서 보면 어떤 데는 숫자도 막, 그러고 영어도 또 기호도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라고 그러면 뭘 썼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잘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스마트폰에서 접근했던 그 방법만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화체육강좌 같은 경우를 통합한다고 했을 때 이원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왜냐 하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다각적인 연령층이 있을 텐데 이것이 그만큼 충분히 널리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이렇게 말씀만 들었을 때는 아, 편리하겠다 하나의 아이디를 갖고 여기저기 다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겠구나 라고 하지만 역시 이것도 사용하는 측과 오프라인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잠깐만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직원들도 이런 구청에서 행하는 시스템 같은 것, 신규사업 같은 것을 하고 나서 정작 그 관련 부서 사람들도 이용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나는 형성 됐는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통합관리시스템 분야는 올 추경 때 해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었냐 하면 지금 도시관리공단 그다음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쓰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오래되고 기존 개발업자가 도산을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따로 따로 되어 있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수기로 작업을 해서 관리를 또 합니다. 왜냐 하면 수시로 이것이 다운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워낙 그리고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외에 그 다음에 자기가 공단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 또 거기는 거기대로 따로 또 조치를 취해야 되고 입력을 해야 되고 신원확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공단, 재단,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전산정보과해서 저희 방에서 이제 회의를 여러 차례 한 결과 이럴 것이 아니라 조례를 조정을 하고 조례를 조정을 해서 할인자에 대한 통일부분과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반환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다 한번 우리 일치를 시킨 다음에 한번 정리해 보자 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정착이 되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여기 가서 또 신분 확인하고 저기 가서 확인하고 이러한 절차와 본인들이 어느 강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 구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아주 효율적인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그런 걱정이 됐던 것은 이것 하나 하고나서 또 다른 것 아까 제가 작은 도서관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니까 우리 같지 않고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같이 연관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기가와이파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게 과장님께서도 정보복지차원에서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대부분이잖아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케이스타로드 얘기도 했는데 오히려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꼭 어떤 문화센터 이런 데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우리가 관광진흥과하고도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이 더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지 우리 강남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 쪽보다는 더 시급한 곳은 많은 분들이 다니는 곳 그런 데가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설치장소는 한 번쯤은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저희가 선정한 것은요 저희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고 이게 진행이 되면 실시설계라는 것을 합니다. 실시설계를 이제 과학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체킹을 하고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다시 지금 있는 것을 반은 반영하겠지만 나머지 반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이것은 진짜 제가 몰라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앞서서 공보실 예산심의를 할 때 별관에다가 벽면을 활용해서 대형배너 홍보를 한다고 디지털 전광판 제작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왔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그것이 전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가요? 이것 같이 예산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정보과에서는 행정전산화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부서 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청소과에서 하는 어떤 청소문제, 어떤 자리가 필요하면 거기서는 하지만 그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사항은 저희가 하고요 직접 해당 부서에서 대주민 서비스는 거의 사업부서에서, 홍보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보다는 공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아까 기가와이파이가 한 개가 설치가 되면 그 범위가 몇 미터까지나 이렇게 가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50에서 200m정도.

문인옥위원

사방 50,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에 하나가 되면 건물 내에서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건물 내에는 벽이 있어서 벽을 넘는 게 이게 파이의 어떤 특성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에 만약에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하면 섹션별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문인옥위원

섹션이라면 층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층별이 아니고 방마다 설치해서

문인옥위원

아이구 그것은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그렇게 뚫려서 있는 광장은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저희도 구청에 가면 3층 회의실, 부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문인옥위원

그러면 다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구민회관에 우리가 의원 방에서 척척 잘 지금 안 터지는 데도 있거든요. 잘 터지게 하려면 방마다 이것을 설치를 해야 한다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뭐 그 정도 위원님 방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 안에 한 대여섯 개 정도 설치를 해야

문인옥위원

5층에 한 대여섯 개는 설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하나 가지고는 공간에 따라서 지금 안되기도 하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여기는 뭐 충분히 쓰는데 이 옆에 가면 이것이 이제 제대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문인옥위원

벽이 있으면 차단이 되는 것이군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알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혹시 더 아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인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16억9,705만원 대비 13.34% 증액된 19억2,35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이인호 민원여권과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인사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33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있는데 이게 그 동안 31대가 지금 감축이 된다면 지금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고, 관리전환이라는 거는 16대는 어디다 관리를 전환시켰다는 건가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2013년도 2월달에 13대를 축소를 했는데 그때 관리전환은 자치행정과에 관리전환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명옥위원

아, 자치행정과로요? 죄송한데, 그다음 쪽에 33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임차에 지하철 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2016년도 예산에는 80만원이었는데 지금 2017년도 예산에는 120만원으로 이게 1.5배가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하철 측에서 감정평가결과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달에 준, 우리가 일단 확인을 했는데요. 한 120만원 정도 이번에 임차료가 부과된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그것을 반영을 한 겁니다.

김명옥위원

아, 1년 새 이렇게 1.5배나 150%나 오르나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그에 대해서 저희도 자꾸 질의를 했습니다. 너무 많다 했는데 자기네 자체적으로 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심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용하는 입장에서 별 의견을 제시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그러면 그렇다면 그 밑에 일반수용비 토너라든지 편철심도 토너는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에는 17만5,000원이었어요. 거의 지금 이것도 두 배인데 이것도 통보온 건 아닐 거고 편철심도 2만2,000원에서 4만6,200원 무려 이렇게 두 배가 올랐는데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과하게 많이 비싸진 건데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은 지금 우리가 단가 계산을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는 단가 계산의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말씀 드리기가

김명옥위원

아니, 단가 계산을 어디서 했길래 이렇게 작년에 물건 대비 올해 퀄리티가 굉장히 특수하게 된 이런 게 그 뭐라 그러나요 제품에 퀄리티가 월등하게 좋아지는 게 아닌 이상 이렇게 이런 일반물품이 특수물품도 아니고 일반물품이 두 배 이렇게 200%가 뛰는 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일단 이것을 일반 업체에서 지금 견적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어느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셨나요? 작년업체랑 다른 업체인가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이 토너랑 편철심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이것은 토너 이 값은, 이 값에 대해서는, 단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떻게 해서 이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해서.

김명옥위원

네, 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 토너가 지금 자치행정과하고도 조금 다르거든요. 자치행정과는 토너가 32만원으로 돼 있어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리고 편철심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똑 같은 게 있지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편철심이라는 용어가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에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4만6,200원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디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 행정국장님 모르시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그거랑 자치행정과하고 비교를 해 보셔서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그 단가를요 해서 자료를 제가 한번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그러세요.

김명옥위원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주5일 근무입니까?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근무 일수가 287일인데 그러면 78일만 휴무거든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몇 쪽, 몇 쪽에 해당 돼 있습니까?

문백한위원

334쪽, 설명서.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말씀이시지요?

문백한위원

예.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287일에 대한 근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백한위원

예.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이것도 다시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지금

문백한위원

아니, 52주니까 그렇게 빼면 78일이 더 돼야 되는데 78일로 돼 있거든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실무자 얘기는 지금 이게 예산지침에 이게 이제 근무일 수가 나와 있다고 해서 이거 280을 잡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무인민원발급기운영에 자산 취득비를 보면 컴퓨터 키오스크랑 CF박스 그런 게 조금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키오스크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법인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두 대를 했고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7대를 이제 이번에 노후된 거 교체하는 거 하고 새로 한 거 해서 7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금 무인발급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는데 CF박스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것은 내구연한이 3년이 되기 때문에 8대에 대해서는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표출 TV도 내구연한이 이것은 7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대수를요 지난 거에 대해서는 다 수리, 바꾸는 걸로 잡은 거

문인옥위원

그래서 대수가 조금 다르게, 내구연한이 서로 다르구나,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문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계속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유지보수가 유지관리 같은데요. 거기는 25대, 25대를 하는데 25대를 통합, 679만1,667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8,150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대당 30만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이게 14대인데 대당 이게 뭐지요 통합해서 1,000만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25대가 8,100만원인데 14대가 지금 1억2,000이면 유지관리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가가 비싸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관리비 쪽으로 이게 직접 하는 건지, 위탁인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한 쪽에서 통합해서 하시는 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어요? 이게 25대가 8,000만원 정도인데 14대가 1억2,000이라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단가 계산을 해 주셔서 저희가 수긍할 수 있게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별도로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1억2,000만원 우리 잡은 유지관리비는 전부 주식회사 C아이테크라는 데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계약을 하고 저희는 이제 기기운영만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제가 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다시 자료해서 드리는 걸로 제가.

김명옥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이것을 계약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거기서 일괄로 계약을 하고요. 저희는 관리만 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같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이런 비용이고, 더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그 내용을 상세내역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해서 서로 비교해서 한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오히려 이걸 조정을 해서 계수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는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 예안산과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했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견서작성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