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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2-04

이용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건전재정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동주민센터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검암경서동장입니다. 김동석 연희동장입니다. 유미순 청라1동장입니다. 이현숙 청라2동장입니다. 박병노 가정1동장입니다. 유광희 가정2동장입니다. 이재휴 가정3동장입니다. 조희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충기 석남1동장입니다. 공석인 석남2동장을 대신하고 있는 이은영 팀장입니다. 윤경한 석남3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좌1동장입니다. 한상옥 가좌2동장입니다. 이상진 가좌3동장입니다. 성훈모 가좌4동장입니다. 민구 검단1동장입니다. 이윤정 검단2동장입니다. 최창수 검단3동장입니다. 최재영 검단4동장입니다. 김창수 검단5동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동주민센터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7% 감소한 3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주요 요인은 예산 절감을 위한 국내 여비 절감 및 청사안전시설 정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비 등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물건비는 4.8% 증가한 22억 4백만 원이며 경상이전비는 6.7% 감소한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의 증액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으며 행사축제경비는 주민참여예산제 문화환경분과의 행사축제성경비 사전심사와 민간협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행사축제공비를 신청한 13개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신규로 축제를 개최하는 2개 동은 4백만 원 나머지 11개동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47.5% 감소한 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9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 동주민센터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의 경우 각동 공통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와 지원비,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경비와 동청사 관리 경비 및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별로 시설노후화로 인한 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비와 북카페 도서구입비 등 물품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연희동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인 구정홍보게시판 설치비 1,200만원을, 청라1동은 이전청사에 대한 북카페 인테리어 시설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2동은 행사용 탁자와 의자 구입비로 7백만 원을, 가정3동은 동청사 보수시설비로 케노피공사 7백만원, 지하실 방수공사 280만원을, 신현원창동은 2016년도 주민센터 국유지 대부료 5,600만원과 민원편의를 위한 주차장 포장공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남3동은 노후된 청사 외벽 보수 및 도장공사, 청사외벽 입간판공사 등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2동은 노화되어 안전이 우려되는 청사 화장실 공사비용으로 2천만 원을, 검단4동은 민원서류 발급 민원의 증가로 인한 민원 대기시간 절감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신규사업, 증액내용, 감액부분을 포함한 동예산 전반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2016년도 본예산안 중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5년도 대비 1억 9,873만 9천원이 감소된 32억 5,451만 1천원으로 주요 예산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와 동 청사 정비공사 및 관리경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중 문화축제나 작은 음악회, 예술제에 대한 민간 보조금 20개 동 중 5개동은 600만원, 8개 동은 400만원 그 외 7개 동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편성된 동의 편성 사유와 편성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582쪽 검암경서동 3층 회의실 에어컨 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한바 내구년수와 기기의 상태가 어떠하여 신규로 취득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89쪽 연희동 구정홍보게시판 설치비로 1,200만원을 편성한바 설치 목적은 무엇이며 몇 개소에 설치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94쪽 청라1동 북카페 인테리어 설치비로 1,900만원을 편성한바 북카페 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설치공사라 했는데 공사의 내용은 무엇이며 산출근거 및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19쪽 가정3동 캐노피공사비 740만원, 지하실 방수공사비 280만 원 등 1,020만원을 편성한바 주민센터 캐노피공사는 청사의 어떠한 불편으로 시행하는 공사인지 설명과 지하실 방수공사는 지하실 습기 제거를 위한 조치라 했는데 공사의 설명과 산출근거의 명시가 요구됩니다. 예산안 625쪽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국유지 대부료로 5,600원을 편성한바 구청 재무과에서 예산편성 집행하지 않고 동 주민센터에서 편성 집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같은 쪽 동청사 주차장 포장 공사비 1,186만원, 2층 창틀 이중보강공사비 330만 원 등 총1,348만 6천원은 어떤 공사이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636쪽 석남2동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한바 도서는 몇 권을 구입하며 도서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같은 쪽 무단투기방지용 미니화단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한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42쪽 석남3동 청사외벽보수 및 도장공사비 1,218만 4천원, 2층 헬스장 및 사무실 전등공사비 243만원, 청사외벽 입간판 공사 765만 9천원, 민원상담실 현황판 교체공사 62만 7천원 등 동 청사 보수공사비로 2,290만원을 편성한바 어떤 공사이며 산출기초 및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48쪽 가좌1동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로 906만 8천원을 편성한바 헬스장내 보강하고자 하는 기구가 몇 종이며 어떠한 용도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필요예산 전액을 편성치 못하고 20%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과 같은 쪽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한바 도서는 몇 권을 구입하며 도서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54쪽 가좌2동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한바 장비의 상태가 어떠하며 사용년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61쪽 가좌3동 민원실 건물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한바 청사외벽의 상태가 어떠하며 공사비 산출기초 및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660쪽 가좌3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한바 보강하고자 하는 기구가 몇 종이며 어떠한 용도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필요예산 전액을 편성치 못하고 20%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과 같은 쪽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는바 도서는 몇 권을 구입하며 도서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666쪽 가좌4동 4층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한바 장비의 상태가 어떠하며 사용년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같은 쪽 가재울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한바 도서는 몇 권을 구입하며 도서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679쪽 검단2동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1,985만 5천원을 편성한바 화장실 관리실태가 어떠하며 공사의 산출기초 및 공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691쪽 검단4동 무인발급기 설치비로 2,380만원을 편성한바 일일민원 발급량이 종류별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기기를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설치하지 않고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같은 쪽 주민센터 4층 소회의실 칸막이설치공사비로 800만원을 편성한바 어떤 공사이며 설치공사 후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697쪽 검단5동 문서고 이전 설치공사비로 157만 3천원, 모빌렉 이전 설치공사비로 84만 원 등 총241만 3천원을 편성한바 어떤 공사이며 산출기초 및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2016도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방대한 양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검토의견에 해당되는 부서의 동장님부터 순서대로 여기 나오셔서 이걸 설명을 하고 그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동에도 필요한 것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어떠세요? 그렇게 하실래요? 어차피 검토보고를 낸 건 이건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누가 질의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용창위원

이거 다 할, 이거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을 저희가 다 할 필요는 없는데…….

박형렬위원장

전문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을 질의를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질의 해야돼요. 답변 해야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짧게 해서 이렇게 하시자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끝난 후에 개별적인 질의 하시고. 그러면 먼저 내가 얘기를 할게요. 예산안,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하시고 검암경서동부터 먼저 나오셔서 예산안 582쪽에 있는 검토의견 얘기하세요.
영식

김영식검암경서동장

안녕하세요! 검암경서동장 김영식입니다. 예산안 582쪽 검암경서동 3층 회의실 에어컨 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암경서동 3층 에어컨은 2003년도 9월 달에 구입하여 내구년수 10년이 경과하였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돼서 사무실 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 3층 면적은 34평 정도 되는데 올해도 34평 규모에 맞는 에어컨을 35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물어보자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이용창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거 지금 이렇게 동장님도 나오셔서 검토의견 설명하시잖아요. 어차피 질의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중으로 또 이거 다 하고 할 필요가, 관련된 것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 그냥 하시는 걸로…….

박형렬위원장

아니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먼저 하고 답변, 질의 하고 그렇게.

천성주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질의…….

박형렬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검암경서동장님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옥자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옥자 위원입니다. 검암경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보니까 52만원이네요, 그죠?

박형렬위원장

에어컨, 에어컨에 대해서만 하시라니까요.
영식

김영식검암경서동장

검암경서동이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그런데 624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연간유지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형렬위원장

아니, 전옥자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옥자

전옥자위원

네.

박형렬위원장

582쪽에 있는 검암경서동에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만 여쭤보시라고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다음에 이따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이것만 하시라니까요, 먼저.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 안에 있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박형렬위원장

네,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하시라고.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 없으세요? 노후된 거니까 뭐 그렇게 큰 게 없는 것 같고, 알았습니다. 다음 연희동 동장님 나오셔서 589쪽에 있는.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정홍보게시판으로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운 건데 아시다시피 저희 연희동은 56개통입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지금 저희는 56통인데 구정홍보판이 2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홍보가 필요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원래 8개소를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4개소만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대략 저희가 설치하는 업체에서 내용을 받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가지고 4개소 1,2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네 군데를 더 설치하시는데 설치할 장소가 정해지셨나요?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네, 4개소 설치 장소가 다 설정됐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조금 올라가다보면 월천공원하고 용두공원 쪽에 해당되는 지역에 4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하고 지역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 지역에 나가서 실사를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기존 규격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죠?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기존 것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저희가 26개소 설치된 것은 2010년하고 2012년 사이에 대략 한 5년 내지 3년 사이에 대부분 설치된 건데 기존에 설치된 것보다는 좀 더 크고 재질이 더 낫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그러면 들어가시고 594쪽 청라1동 동장님 나오셔서.
미순

유미순청라1동장

안녕하십니까! 청라1동장 유미순입니다. 저희는 올해 신축청사가 완공되면서 12월 19일 날 청사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카페 같은 경우는 내부에 지금 보시는 사무실 공간처럼 벽체만 되어있고 아무런 시설 설비가 없어서 북카페 분위기에 맞는 설비를 하기위해서 인테리어비용으로 1,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신축 주민센터인데 그러면 그 전체 예산에서 그게 왜 들어가지 않고 따로.
미순

유미순청라1동장

일단 설계 자체가 기본으로 되어 있었어요. 내부에 인테리어는 없이 기본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삼숙위원

기본설계비에서 쪼개서 그걸 하면 되지 않을까요? 새로 편성하지 말고?
미순

유미순청라1동장

이미 설계가 끝나고 완공 시점이기 때문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쁘게 하세요.
미순

유미순청라1동장

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3동 619쪽 가정3동 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재휴

이재휴가정3동장

안녕하세요! 가정3동장 이재휴입니다. 우리 가정3동은 케높이공사와 지하실 습기제거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높이공사는 동주민센터 현관 앞 바닥이 대리석으로 돼 있고 앞에 작은 계단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시, 강설 시에 너무 미끄러워서 거기 케노피공사 하는 것이고요. 거기 좌측옆에는 각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염화칼슘하고 장비들이 있는데 그게 상설, 강우에 노출돼 있어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케노피공사 740만원을 계상한 거고요. 다음은 지하실 습기제거공사는 동 주민센터 지하실에 현재 환경미화원이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고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습기가 너무 많이 차서 곰팡이나 이런 게 지금 잔뜩 끼어있는 상태이고 악취가 심해서 2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작년도에는 공사비가 한건도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잡혀있네요.
재휴

이재휴가정3동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 공사를 하고나서 다른 민원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휴

이재휴가정3동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625쪽 신현원창동장님.
희식

조희식신현원창동장

신현원창동장 조희식입니다. 동청사 대부료를 구청 재무과에서 예산 편성하지 않고 동 주민센터에서 편성, 집행한 이유와 동청사 주차장 포장공사 및 2층 창틀 동장실 이중보안공사인데요, 설명하겠습니다. 동청사 부지 대부료는 총무과에 협의한 결과 계약은 총무과에서 체결하고 예산 편성은 구청 재무과나 동 어느 곳에 하여도 관계가 없고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서 재산관리인이 동장으로 돼 있어서 관리상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동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결정한 거고요,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동청사 주차장 포장공사는 97년도 청사 건축 당시 콘크리트 주차장으로 돼 있어서 18년간 사용하므로써 주차장 바닥이 균열이 심하고 구덩이 파인 곳이 많아서 민원인들이 차량 통행이나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새로 포장을 하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틀은 지금 동장실이 북향이고 두 면이 창틀로 돼 있다보니까 겨울에 되게 추워가지고 민원인들 왔을 때 되게 추워요. 온돌을 해도 추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중창을 하나 더 대어 공사하여 에너지절감도 되고 좀 따듯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동청사 주차장 포장공사는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걸 왜 동사무소에서.
희식

조희식신현원창동장

동청사 관리는 동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동청사 건물이라든지 동장님이 관리인이 되기 때문에요.

박형렬위원장

신현동 동사무소가 내가 동장실 여러 번 가봤는데 그래도 깨끗한 편인데 넓고.
희식

조희식신현원창동장

동장실이 아니고요. 동청사 마당.

박형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창틀공사 하신다 그래서.
희식

조희식신현원창동장

창틀은 깨끗한데요. 그게 건물 자체가 동향이나 남향이 아니고 북향이다 보니 겨울에는 햇빛이 1분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추워가지고 지난번 동장님 있을 때부터 계속 춥다고.

박형렬위원장

청사는 넓고 참 좋은데.
희식

조희식신현원창동장

예, 청사는 20개 동에서 최고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대부료 5,6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실장님 다른 동도 이런 곳이 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다른 동은 지금 대부료를 내고 있는 동은 없습니다. 신현원창동이 그때 아마 산림청 그쪽 부지로 알고 있는데.
희식

조희식신현원창동장

지방경찰청 땅입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래가지고 이게 한동안은 무상으로 썼었는데 그 예산 관계상 그게 대부료를 지불하게끔 변경되는 바람에 이게 몇 년도부터인가…….
희식

조희식신현원창동장

95년 12월 22일자로 무상대부를 받았는데요. 지금까지는 국유지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가 그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법에 보면 5년까지는 무상으로 대부, 사용할 수 있는데 5년 넘어가면 유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구유재산법에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대부료같은 것 받을 생각을 안했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니까 거기에서 기한이 한 18년, 20년 되니까 대부료를 받아야 되겠다 공문이 작년 8월 달에 내려와가지고요.

천성주위원

올해 처음 이게 잡힌 거예요?
희식

조희식신현원창동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20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했고요. 자산관리공사로 오면서 올 8월 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을 하자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 안하고 하면 그쪽에서 가산금까지 붙여가지고 부과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연부로 지금 매입 계획을 짰습니다.

천성주위원

장기적으로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매입 금액이 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지불하기는 뭐하고 해서 연부로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천성주위원

계획은 짜 놓으셨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지역구인 김윤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오래전부터 동사무소 신현동은 이주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지난…….

박형렬위원장

이걸 매입하려면 얼마나 가나요 대충?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금액을 파악은…….
희식

조희식신현원창동장

매입금액은 예상액은 25억 원 정도 됩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하니까 했는데 너무 한쪽에 옛날에 신현동 동사무소가 가정동, 석남동, 가.신.석 해가지고 중간지역에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민원인들이 불편하다, 신현원창까지 동이니까. 그래서 저쪽 정수장쪽에 공원 있잖아요. 그걸 그쪽으로 이주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가 6대때부터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박형렬위원장

25억, 30억 몇 십억 있어야 되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부지가 너무 작아가지고.

박형렬위원장

아니 거기도 있고 또 주차장 부지도 있고 여러 부지 있었어요. 여러군데를 했었는데 이게 예산이 없다, 호화 동사무소 못 짓게 하고 이런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거 좀 이주 계획 해야되겠네요. 이거 언제 사서 또 해. 어차피 주민들이 한쪽에 지금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걸 어차피 사서 할 바에는 이번에 이주하는 계획을 잡아보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장기적으로 보면 그 땅도 매입을 하고.

박형렬위원장

1년에 5,600만원씩 낸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이거 임대료. 그러니까 이번에 하시라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것도 이전하는 계획도 같이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한번 심도 있는 논의 좀 해보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없지요? 그 다음에 636쪽에 있는 석남2동장님.
그러니까 여섯 군데를.
일곱 군데에 3백만 원?
위치는 다 선정이 됐죠?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석남동에는 도서총보유수가 몇 권이에요?
그러면 매년 300만원씩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하는 숫자는 하루에.
도서관은 잘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국제성모병원이나 청라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사용하던 도서, 안 쓰는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고 도서바자회같은 걸 해서 건질 수 있는 도서는 좀 건져서 사용하고 일단은 10,000권이 넘어가니까 책이 많잖아요? 안 쓰는 도서는 또 다른 주민센터하고 공유를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도서를 사는 것보다는 그걸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나, 책은 지나가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그런 걸 좀 강구해보면 좋겠어요. 헌책을 많이 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주민센터에 책을 읽으러 오시는 분들이 전문서적도 물론 보겠지만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한다면 만약에 애들 책은 얼마든지, 애들은 새 책을 갖다 주나 헌 책을 갖다주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책장이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642쪽 석남3동장님 나오셔서.
경한

윤경한석남3동장

석남3동장 윤경한입니다. 먼저 642쪽 청사 외벽 보수 및 도장공사는 저희 청사가 1994년에 개청돼서 여태까지 보수공사를 한 적이 없어서 청사가 많이 낡아가지고 보시면 우리 청사 외벽에 보면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타일이 떨어져요, 겨울 되고 봄 되면. 그러면 민원인들이 올 때 떨어질 때 위험도하고 해서 1,218만 4천원 계상했고요. 다음 2층 643쪽 헬스장 및 사무실 전등공사는 저희가 헬스장을 밤 10시까지 합니다. 그 대신 여기도 전등이 좀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보수하면서 LED로 예산도 절감할 겸 해가지고 243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청사외벽 입간판공사는 아시다시피 저희 동사무소 오시는 위원님들 보시면 청사외벽에 청라3동 주민센터라고 돼 있는데 그 글씨가 좀 훼손돼서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밤에는 또 보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LED로 청사 외벽 공사하면서 아주 예쁘게 꾸미려고 76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실 현황판 교체는 저희 동사무소 오시면 현황판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각종 단체가 다 들어가지도 않고 이번에 62만 7천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들어가세요. 다음은 648쪽에 가좌1동장님 나오셔서.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가좌1동장 김원상입니다. 헬스장 헬스기구 도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헬스장 회원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헬스기구를 좀 보충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런닝머신 315만 2천 원짜리 2대, 근육운동을 하는 기구 316만 9천 원짜리 1대 그리고 래그컬머신 176만 1천원짜리 1대 그리고 조달수수료 10만원 포함해서 1,1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서구입비는 사실상 매년 도서 욕구가 계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서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계속 도서관 이용 회원들에게 각자 원하는 도서구입목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우리 동에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어제까지 중구문화회관, 동구송림도서관, 남동구 미추홀도서관을 비교시찰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도서목록을 비교분석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추가로해서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지금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요. 기금을 그냥 무한정 끌어다 쓸 수는 없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북콘서트라든가 아니면 인문학강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투입해야 될 예비비 부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투입하기는 어려운...
헬스장이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투명하기 때문에.
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교체를 하는 거예요? 신규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교체하는 것은 고장이 나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예, 망가진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대체를 하는 것도 있고 신규 구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헬스장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실내가 기구로 꽉 차 있던데 신규로 들어가면 공간이 협소해지고 그러지는 않나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지금 일부 대체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 기구도 종류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서 선호도가 높은 기구는 추가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성주위원

신규로 구입을 하면 공간같은 게 좀 협소해지지 않냐는 얘기죠.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가능합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아까 헬스장 기구가 런닝머신 하나가 얼마라고 했죠? 한 대.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315만 2천원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거 비싼 것 아닌가요? 기능같은 것 좀 줄여서 좀.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조달 가격은 저희가 그걸 뭐.

박형렬위원장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에요? 내가 알기로는, 저도 헬스장 한 20년 다니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구입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서 구매도 좀 저렴하게 하고 기능 다양하게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몇 명 운동하고 있습니까?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일평균 한 30명 이상.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토탈 수강인원이.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헬스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형렬위원장

네, 헬스장.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수강인원이 월로 하면 한 600여명.

박형렬위원장

월에?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누계니까요. 누적이 되니까.

박형렬위원장

아니, 그 수강 인원이 회원이 몇 명이냐 그랬죠. 회원.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예,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30명이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네, 헬스장만.

박형렬위원장

헬스장 백몇명, 이 백몇명 이라며요. 그렇게 얘기 내가 언뜻 들었는데 어느 정도냐고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일평균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형렬위원장

아니 한달 수강생이 몇 명이냐는 얘기라니까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그거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동장님 그거 파악 않고 와가지고 헬스장 얘기를 어떻게 합니다. 한 달.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죄송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가좌1동이 헬스장이 잘 되는 헬스장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리고 다른 데는 지금 1만 5천원 받아요. 그런데 거기 2만원 받는다면서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네.

박형렬위원장

한 달에.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몇 명인가 나와야 산출이 되는 거지 무조건 이 기계를 헬스장에, 정말 흑자가 되면 헬스장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지 이걸 자꾸 구 예산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헬스장 자체 내에서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수익이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럼 시간 없으니까 서면으로 한 달에 몇 명 이거 여기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세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시고요. 654쪽 가좌2동 동장님 나오세요.
상옥

한상옥가좌2동장

가좌2동장 한상옥입니다. 654쪽 전자복사기 구입비 3백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전자복사기는 2007년도에 구입하였고 노후되고 아주 오래돼서 민원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상옥

한상옥가좌2동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 661쪽에 가좌3동 동장님.
상진

이상진가좌3동장

안녕하십니까! 가좌3동장 이상진입니다. 661쪽입니다. 우리 가좌3동 주민센터 청사가 약 28년 정도 됐는데요. 외부에 방수공사 이런 것을 안해서 비가 좀 길게 오거나 폭설이 오고 이러면 잦은 누전이 생겨서 차단기가 내려가고 이래서 민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서 올 2015년도에 우리가 전열정비공사를 1차로 했고요. 내년에 2차적으로 외벽하고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옥상이 한 210제곱미터 그리고 외벽이 3층이 약 2면 해가지고 210제곱미터 그리고 2층이 3면 약 60제곱미터 해가지고 총 5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6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6종에 대해서 총 지금 뽑은 것은 2,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8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그 중에서 6종에 대해서 오래돼서 내용연수도 지나고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3백만 원은 매년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총 건수가 10,500건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매년 7%씩 오래된 2004년도 이전의 도서는 폐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7%면 매년 한 700권 정도를 폐기하게 되는데요. 3백만 원 갖고 구입을 하면 정가에서 한 10% 할인받아 90%정도 한다 해도 한 250권 정도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폐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치게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구입하는 거는 의견 수렴해서 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다음 666쪽 가좌4동 동장님 나오세요.
훈모

성훈모가좌4동장

안녕하십니까! 가좌4동장 성훈모입니다. 예산안 666쪽 4층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 또 같은 쪽 가재울도서관 도서구입비 3백만 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구입비는 저희동이 동대본부가 가좌2동하고 올 초에 합쳐져서 그 사무실이 비게 돼가지고 저희가 사무실하고 창고를 회의실로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해서 새로 만들어진 회의실이기 때문에 그 회의실에 신규로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재울도서관 도서구입비 3백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기별로 저희가 연2회 구입할 예정이고 도서 종류와 권수같은 경우는 도서 구입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책들하고 또 학교에서 권장도서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구입할 예정이고 구입되는 도서들은 저희 가좌4동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세요. 679쪽 검단2동 동장님.
윤정

이윤정검단2동장

검단2동장 이윤정입니다. 예산안 679쪽 검단2동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비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2003년도에 개청한 이래 10여년이 지났는데요. 화장실 내부 전체를 전면 보수 공사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화장실 처음에 방문했을 때 너무 어둡고 또 양변기, 소변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닦아도 지워지지 않고 이번 기회에 바닥 타일과 벽면 타일 그 다음에 양변기 자체가 막힘 현상이 있어서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봤더니 그게 수압의 문제가 아니라 양변기도 오래되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상 4층까지 화장실 4군데를 다 양변기, 소변기도 교체하고 바닥과 벽면도 새롭게 산뜻하게 쾌적하게 꾸밀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검단2동장

4층까지 해서 남자, 여자 총 8개입니다.
저희가 견적을 좀 잘 한다는 인테리어 김포시에서 인근이기 때문에 받아봤는데요. 양쪽 양변기랑 세면기, 소변기 교체하는 거는 별로 안 들고요. 벽타일이랑 바닥타일이 좀 단가가 세고요. 그 다음에 비품으로 거울이라든가 세면대, 벽걸이, 손 닦고 나서 요즘은 수건을 안 쓰고 1회용 타올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체하면 2천만원 미만, 1,900만원에 될 수 있었습니다.
칸막이도 남자 쪽에 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단 관내에 한번 견적서 좀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화장실 지금 다녀보면 관공서들은 굉장히 어두워요.
윤정

이윤정검단2동장

네.

박삼숙위원

그런데 요즘 새로 하시는 데 다녀보면 아까 벽타일 이런 거 현대식으로. 타일도 색깔없는 무채색이 아니고 컬러풀하게 군데군데 달더라고요. 그거 하실 때 약간 색채감 있게 그렇게 좀 참고 한번 해보셔요.
윤정

이윤정검단2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시고요. 691쪽에 있는 검단4동 동장님.
재영

최재영검단4동장

검단4동장 최재영입니다. 691쪽 무인민원발급기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민센터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금년 15년 3월 5일자로 민원봉사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다중집합시설에 있는 장소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설치를 하고 주민센터 내에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파악을 해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예산 올리게 됐고요. 저희동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청라2동에 이어서 서구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한 48,600명이 되는데 민원발급 건수는 연간 저희 동이 가장 많습니다. 하루에 한 547건씩 해서 연간 한 99,000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가정2동같은 경우는 연간 한 18,000건 정도 되고 석남1동이나 검단2동같이 한 중간 되는 동도 한 50,000여건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가지고 우리동이 민원 발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시간도 좀 줄여주고 또 우리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좀 감경하자는 의미에서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동청사 시설장비유지비로 회의실에 칸막이공사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동 주민청사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동청사가 4층이지만 2층에 검단보건지소가 1개 층을 전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강의실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특히나 구청 홍보미디어과에서 구민정보화교실을 저희 동청사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에서. 그러다보니까 강의실이 현재 협소하게 2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3층 소회의실을 저희가 강의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센터 특성상 회의같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3층 회의실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회의가 겹치게 되면 교육하시는 분들의 시간대를 변경하게 되고 저희도 회의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많이 곤란한 점이 많아가지고요. 회의식 면적이 조금 다른 강의실에 비해 면적이 좀 큰 편입니다. 다른 강의실이 보통 30헤바, 60헤바정도밖에 되지않는데 비해서 저희 소회의실이 한 140헤바정도 돼가지고 중간 칸막이를 설치해가지고 회의가 있고 그러면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폴딩으로 접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사비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강의실이 협소하다보니까 3층 구민정보화교실에 대해서도 거기는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항상 정보화교실만 이용하다보니까 저희가 그거는 홍보미디어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좀 매립형으로 해가지고 정보화교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컴퓨터를 밑으로 매립해서 다른 강의실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시간대에. 저희가 구청에 예산을 요청, 협조를 해가지고요. 아마 그것은 홍보미디어과에서도 또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더불어서 예산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검단4동장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어디로 잡으시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검단4동장

주민센터 들어오다 보면 민원실 바로 앞에 자투리공간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우측으로요? 화장실.
재영

최재영검단4동장

화장실 쪽은 아니고 엘리베이터 들어오는 두 개 문이 있지 않습니까? 복도 문이 있고 민원실로 바로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그 이중문이라서 그 문 들어오고 나면 또 하나 더 들어와야 민원실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중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천성주위원

예, 혹시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실내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굉장히 혼잡할 것 같아서.
재영

최재영검단4동장

예, 민원실 밖에 약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재영

최재영검단4동장

네.

박형렬위원장

마지막으로 697쪽 검단5동 동장님 나오세요.
창수

김창수검단5동장

검단5동장 김창수입니다. 697쪽 문서고 이전설치공사비로 157만 3천원과 모빌렉 이전설치공사비로 84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검단5동사무소는 아시다시피 임대 건물로 1,2층을 활용하고 있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특히 1층에 문서고가 6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소회의실로 9평이 있는데 1층에 있는 모빌렉이 있는 문서고 옆에 13평의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1층에 있는 문서고 6평을 2층의 9평짜리 작은 소회의실로 이전하고 6평과 13평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19평을 전체 면적을 활용해서 각종 회의라든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관위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받은 바 19평 이상 면적을 확보했을 때 지난해 저희가 투표를 했을 때도 사전투표소 공간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상업사무실을 임대해서 활용한 바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된다면 사전투표소로도 가능하다는 선관위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장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공사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들어가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답변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의 규모 그 다음에 회사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총무과에서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통일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 기간이 틀리다보니까 잘 안 맞아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무과하고 각 동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같이 일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한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질의 전에 지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있어서 실장님 잘 모르신다 그러셔서. 이거를 일괄로 하는 방법, 무인경비 금액 차이가 틀린 게 최근에 청라같은 경우는 비싸다고 금액이 나오는데 감지기 수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규모, 기기의 종류, 통신망에 따라서 다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이거를 통일하는 금액을 통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나중에 설치한 게 예방 차원에서 한 거여서 보상 문제가 있거든요. 나중에 도난, 화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용창위원

보상 차원인데 아마 그거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도 검토하다가 그 장비 관계가 서로 넘겨주고 받고 하는 게 좀 복잡하다고 그래서…….

이용창위원

예, 그래서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되는 게 동별로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금액이 틀리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이용창위원

그거를 잘 보셔서 나중에 사후적인 문제를 보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 검토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검단1동장님 잠시만.
민구

민구검단1동장

검단1동장 민구입니다.

이용창위원

사실 검단1동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가좌1,2,3,4동, 검단1,2,3,4,5동 다 포함된 부분인데 제가 작년 그리고 올해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굳이 간단하게 하나로 말하면 마을축제예요. 마을축제 예산이 계속해서 수년간 있는데 여기 가좌동 동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저도 가좌동이 대대로 고향이고 한데 제가 태어난 곳에서 마을축제가 열리고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별로 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도 낭비되고 그리고 동별끼리의 어떤 이게 마을축제를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주민의 화합이고 어떤 축제분위기인데 동별로 경쟁이 생기고 오히려 또 막 나뉘어져요. 1동 사람, 2동 사람 이렇게 생기는데 가좌동은 제가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검단은 잘 모르기 때문에 대표로 1동장님 모신 건데 올해 이미 예산이 반영된 상태이고 기획실장님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행감 때 총무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총무과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통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나름대로 가좌동같은 경우는 확인을 다 해봤어요. 단체장님들도 그렇고. 그냥 아주 간략하게 한가지로 말씀드리면 주민단체장님들끼리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단합이 안돼서 이걸 하나로 못 묶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지만 내년도 그 후년도에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강하게 이걸 해서 하나로 묶으면, 이게 단순 예산뿐만이 아니라 행정력도 낭비 시간도 낭비 그리고 이걸 치르면서 이렇게 예산을 구에서도 반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별로 또 자체 단체장님들, 주민분들이 각출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중삼중으로 이거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단같은 경우 이름이 조금씩 틀리긴 한데 황화산골, 한마음, 검사랑, 백석산 예술제 이렇게 틀린데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검단지역을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일부 동에서는 다른 동에서 하니까 만드는 동도 있는가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연희동 장미축제, 검단2동 황화산들판축제같은 것은 벌써 10회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구에서 지원하는 돈은 6백만 원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니면 일부는 또 다른데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일괄 통폐합한다는 거는 그거는 지역 여론을 좀 받은 다음에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용창위원

예, 실장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 연희동 장미축제도 따로 기재를 했다가 말씀한 이렇게 지금 특성적으로 하는 이 연희동 장미축제는 연희동에서 열리는 축제지만 사실상 서구의 축제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건 특성적인 거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용창위원

지금 가좌1,2,3 여기 다 동장님도 계시지만 다 동에 그냥.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 통폐합 해야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단체장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통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용창위원

저도 계속 말씀드렸고 그러면서도 그분들도 행사를 치르면서 계속해서 예산 갖다가 불만 있으시고 또 단체장님들끼리도 계속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미축제라든지 아까 황화산, 이건 제가 어떤 특성의 축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단순 마을축제의 개념이라면 명칭만 틀릴 뿐이지, 청라도 제가 지금 청라같은 경우는 2동은 축제가 한번 열렸더라고요.
저희

저희청라2동장

처음 예산 반영하는 거고요. 청라1,2동을 격년으로 그렇게 같이 하려고 합의 봤습니다.

이용창위원

아,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로 묶는 방향으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이용창위원

이번 내년도는 그냥 이렇게 진행되지만 동장님들하고도 그렇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결코 무시해서가 아니라 주민들끼리 어떤 그런 다른 것때문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화합이 안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부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저희가 예산 반영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용창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진행한다고 과장님 또 말씀하셨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가좌동 권역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전에도 한번 검토가 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좌권역, 석남권역, 가정권역 그렇게 하면 보통 3-4개동이 합쳐서 하게 되는데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의 의견이 좀 나눠지는 바람에 진행이 안됐는데요. 하여간 위원님 바람대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들어가서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박삼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도서구입비 이거는 대다수의 동에 다 해당되지만 검암경서, 석남2동, 연희동, 가정3동, 가좌1.2.3.4동, 검단2.3.4동 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게 같은 서적, 동일 서적을 다 구입하시는 건 아니죠? 동마다 다 틀린 서적들이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러면 이것도 적어도 그 근교의 동끼리는 서적이 다 같은 동의 서적이 아니면 분기별, 분기가 좀 너무 시간적으로 저기하면 1년에 반기라도 아니면 한번만이라도 돌리면 이것 역시도, 이거 맨날, 지금 아까 서두에 이의상 위원님이 동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많이 지금, 이거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되니까. 그 서적이 많이 이용하다보면 낡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인기서적들이 있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대처하면 이정도 금액까지는, 이거 지금 한두 개도, 이거 동을 다 합하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3백만 원이래도 권수로 하면 한 200권에서 250권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면 서적이라는 게 신간 나오고 또 제일 많이 운영하는 게 동에는 아이들이 제일 많거든요.

이용창위원

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다보면 아이들은 책을 험하게 보다보면 1년 지나다보면 많이 낡고 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작은도서관을 만들어놨으면 한 200에서 300만원은 매년 도서구입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오래된 책들은 그냥 폐기처분하지는 않습니다. 동에서 또 필요한 데에다가 그 도서를 인계를 해주고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네, 저도 아이가 있고 도서 구입하는 거에 있어서는 적극 찬성하는 부분인데 각 동마다 다 다른 서적을 구입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돌려서 볼 수 있는 것도 방안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보다보면 자꾸 책이 훼손이 되고 이러면 그 부분만 일부 추가하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금액이면 저는 아까 사실 제 지역이라서 말씀 안 드렸는데 가좌4동 동장님 나오셔서 몇가지 말씀하셨는데 정작 이 금액이면 가좌4동이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전옥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헬스장 민원 기구 낡았다 뭐 전원이 떨어진다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지금 안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면 그것도 보수하고 할 수 있는 금액들인데 그 부분도 좀 한번 봐주시는, 이게 계속해서 전례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그냥 이게 고정으로 되니까 한번쯤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저는 서재희 실장님한테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 행정구현 동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봤거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주민자치위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네, 주민복지 행정구현. 과가 다 분리돼 있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증감이 있는가하면 증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보니까 검암경서 전년도 대비 28.60%가 증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8,3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가좌2동같은 경우에는 38.8%가 증감이 됐어요. 그리고 가좌3동같은 경우에는 30.47%가 증감이 됐습니다. 가좌4동같은 경우에는 27.73%가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원도심쪽이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신현원창같은 경우에는 64.6%가 상승이 됐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작년 대비 작년에 8,100만원이면 15년도에 8,100만원이면 16년도에는 1억 3,300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묻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정확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어떤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옥자

전옥자위원

동별 현황에 보면 예를 들어서 581쪽을 한번 보세요. 보면 주민복지 행정구현이라고 나와 있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별 현황을 제가 짚어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틀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억 2,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300만원.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금년도에는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금 줄어들은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예, 그러니까 줄어들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하고 부서별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던 게 금년말 부로 청라가 인수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분담을 안했던 67억이라는 돈이 청라운영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또 줄여야 되고 또 하나는 아라뱃길을 금년 말로 또 인수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또 시에서 그동안 시비보조로 운영됐던 게 시가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구에서 자체 부담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늘어난 게 한 40억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던 예산이 한 150억이 들어가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각 부서하고 동별로 운영비에서 줄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서나 각 동이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도심쪽만 이렇게 차별을 많이 뒀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삭감을 뒀는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원도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다른 동들을 비교해보니까 별 차이 안나요. 전부 10% 미만이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구도심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는 경우는 이번에도 많이 올라왔지만 동청사나 이런 게 낡아서 공사해야되는 경우는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큰 공사가 없을 경우는 줄고 그래가지고 좀 차별이 좀 나는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지, 복지 하면서 계속 행정이 해왔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줄여버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불만과 그러한 부분들을.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하고 관계된 예산을 줄인 게 아니고 동의 운영 그러니까 각종 공사나 그런 내용을 줄인 거지 주민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줄인 건 아닙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원도심에 대해서 유독시리 잣대를 많이 댔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이렇게 많이 가좌1동은 19%에요. 나머지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독시리 가좌동만 가좌2동같은 경우에는 64.69%를 삭감시켰더라고 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동장님들이 각자 나름대로 일을 해야될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과의 어떤 연송이 또 있겠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내년에 일 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동장님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에 지나가겠지만 6개월 후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짚었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원도심에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삭감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장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790만원부터 660만원까지 있는데 물론 없는 부서 저기도 있겠지만 검암경서, 연희원창, 청라는 79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66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동의 규모와 인구수에 따라서 좀 차별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동을 얼마 주고 이런 건 아니고 총 인구가 얼마 이상이면 얼마, 그 미만이면 얼마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그럴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골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어깨에 힘 좀 주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뜻이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남1동 동장님 앞에 나와 보세요.
충기

박충기석남1동장

석남1동장 박충기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아까 축제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5개동은 6백만 원, 8개동은 4백만원, 7개동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이용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잘 하신 거예요. 6대 때도 예산을, 어떻게 됐죠 실장님? 1년차면 3백만 원 뭐 있죠, 그게? 몇 년 되면 얼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4백만 원 기본으로 4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박형렬위원장

1년 지나면? 이게 분명히 제가 기억이 있는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박형렬위원장

올해 시작하면 올해는 없고 1년 후에 몇 백 또 2년, 3년 된 동은 몇백.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현재 맥시멈으로 가장 지원을 많이 하는 게 6백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럼 4백만 원은 1년 지나면 되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7개 동도 자치위원회 가서 말씀하세요. 다른 돈같이 축제도 하고 그래라. 1년 지나면 이렇게 4백만원 주고 또 좀 지나면 6백만 원 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후죽순으로 다 하실 거예요. 이제 여기 내년에 7개동 다 신청하시겠죠. 소외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창 위원님이 예산 그런 면에서 좀 통폐합을 하고 이런 걸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것들을 이제 검토, 개선해야되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박형렬위원장

석남1동은 올해 처음으로 박충기 동장님이 승진해서 오셨는데 석남중앙교회에서 예술제를 했어요. 저도 예술제를 여러 군데 가봤는데 아주 교회에서 장소, 무대설치비도 안들고 또 교회에서 협조도 했고 사람도 천여명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첫 회 하는데 설마 이렇게 오겠냐 했는데 아주 대성황을 이뤘어요. 대중가요 이런것도 없지만 야외 무대 빌리고 품바타령 부르고 이런것보다도 훨씬 주민들 감동도 많이 받고 환상적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석남1동 예산 얼마 들었나요?
충기

박충기석남1동장

저희가 자체 비용으로 4백 정도.

박형렬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아주 주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저도 거기서 경품 추첨도 유일하게 당첨돼서 한우소고기 4근 돼가지고 주민들 같이 거기서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 잘 됩니다. 동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하여튼 추첨이 잘 돼서 주민들하고 좋은 시간을 또 보냈고. 그런데 4백만 원 가지고 정말 환상,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꼭 얘기를 동장님들한테 너무 무대 설치비에 몇 천만 원들이고 이렇게 하지말고 석남1동같이 정말 모범적으로 잘했다 이걸 칭찬하러 나왔고요. 그런 것들 좀 한번 석남1동 동장님 문의해서 석남3동도 내년에 하시면 주위의 큰 교회 빌리고 그렇게 내가 연락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해서 한번 해보세요. 알뜰하게. 참 좋았어요. 4백만 원 들었다고요?
충기

박충기석남1동장

네.

박형렬위원장

아주 저렴하게 들었네요. 내년에는 예산 안 받는다고 하세요. 우리 자체적으로 4백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뭐 굳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큰 예산이에요. 이것이 자꾸, 어느 옛날에 처음에 검단에서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검단 구의원들 자꾸 지원 좀 해주자 해주자 이게 자꾸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또 차등 비율을 두자 해서 1년 지나면 4백, 2년 지나면 6백 이렇게 돼가지고 자꾸 나머지 7개동도 다 할 겁니다. 안할 수가 없어, 다른 동에도 경쟁의식 때문에 어떻게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해서 실장님 좀 하시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충기 동장님은 다른 동에서 혹시 문의하시면 좀 피곤하시더라도 잘 설명 해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충기

박충기석남1동장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검암경서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1시 23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이철영 예산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팀장입니다. 박정인 시책사업지원팀장입니다. 최성호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실 세입은 총 450억 7,018만 6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0억 7,0 십6만 8천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항으로는 예산안 106페이지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는 각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실 세출 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170억 3,613만 8천원 대비 20억 7,267만 1천원 증가한 191억 8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4페이지 구정현황안내 및 주요사업홍보입니다. 구정시책 및 방침에 대해 구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홍보하여 구정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6,65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 등에 대한 평가 실시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구정운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평가 추진 예산으로 720만원을, 국정평가 대비 전문가 초청 직무교육을 통해 평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국정평가 지표 담당자 교육 예산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5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기념품 및 의향서 제작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2백만 원을 감액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에 의해 시군구 국제지원분담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도시의 우리 구 방문에 따른 항공료, 숙박료 등에 쓰이는 외빈초청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의제21실천협의회운영입니다. 지구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사업을 전개하고자 의제21 실천사업비로 5,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국・시책사업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도, 현황판 및 책자제작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인아라뱃길 주변 홍보안내판 제작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 완료 및 구 이관 예정에 따라 주민이용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안내판 제작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의실용입니다. 국내의 타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여 우수시책을 시찰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코자 여비 및 포상금 예산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6페이지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세입세출예산안 유인 등 인쇄물 8종에 대하여 4,5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4개 위원회의 심의 및 심사수당으로 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2,01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 국내여비로 8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은 총 4,842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예산심의,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비로 9백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2백만 원을 동 지역위원회 운영비로 4백만원을 참여예산 위원 참석수당 등 실비보상으로 2,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 2,916만 8천원을 증액하여 131억 6,03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예산 증가 요인으로는 신규위탁사업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이 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를 사업성격에 따라 경상적대행사업비 29억 원, 자본적대행사업비 8억원으로 분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산업별, 지역별 산업구조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국시비 포함하여 인건비로 1,306만 7천원, 일반운영비로 4,93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관리입니다. 소송 진행에 따른 소송수행비용 및 고문변호사 업무대행료, 소송수행자의 수행능력향상을 위한 법률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유인비 등 1억 655만원과 소송을 승소로 이끈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5백만 원, 패소 시 소송비용액등의 배상금과 소송관련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3,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법규관리입니다. 지속적인 법률정보 제공으로 구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중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대금, 가제정리 수수료, 불이익처분 기준편람 제작,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로 1,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실 법률상담관 수당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자치법규 정비 등 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하여 현장중심의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규제개선 업무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화,통신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본청 및 출장소, 보건소, 동주민센터에서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대역통합망회선료, 행정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 공공요금으로 조직 확대에 따른 행정 및 민원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와 매년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감안한 전년도 대비 2,479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1,59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0페이지 통신장비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 및 산하기관 행정업무용 전화교환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방송시스템, 전원시스템, 구내통신선로 등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및 조직 확대 개편에 따른 시스템 증가로 전년도 대비 235만원이 증액된 3,08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6년도 기준경비 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기본경비를 편성하였고 각종 소송사건 처리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통한 사전검토 및 합리적 대응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법무팀장 직위에 변호사를 운영하는 인건비로 5,3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1페이지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하여 2015년 대비 2,535만 8천원 감소한 43억 6,25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주요예산안 104쪽 기타수입 시설관리공단 정부장려금으로 2015년도보다 2,280만원이 감소한 1,6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장애인과 임신・출산여성 및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인데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06쪽 부동산 교부세가 신규로 편성된바 자치단체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교부세로서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이라 하지만 우리 구는 인구 50만이 넘었고 신흥개발지로 투자재원확충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추가 확보방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6쪽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015년도보다 9억 원이 감소한 2,2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소한 이유와 교부금 산정기준 및 타구와 비교하여 적정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 순세계 잉여금이 2015년도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2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하여 33%가 증액되어 편성되는 사유와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2015년 대비 12.17%인 20억 7,267만 1천원이 증가한 191억 880만 9천원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45쪽 국제교류사업 사무관리비로 운영비 300만원과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1,000만 원 등 1,300만원이 편성된바 국제화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경비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분담금이며 1998년 10월 15일 중국 요녕성 동항시를 비롯한 중국 6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결연사업 여비 등으로 그간 사업에 대한 성과 설명과 아울러 앞으로 교류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5쪽 서구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비로 5,21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매년 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목적사업 활동 부족과 사업 내용의 홍보부족 등 문제점이 대두되는바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5쪽 경인아라뱃길 주변 홍보안내판 제작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바 안내판 설치장소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900만원, 행사운영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기타보상금 2,742만 원 등 총 4,842만원이 편성된바 사업운영의 실효성이나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51쪽 예비비로 2015년도보다 2,535만 8천원이 감소한 43억 6,254만 2천원을 편성하는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로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처의 탄력적 운용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의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먼저 145쪽 국제교류 관련 3백만 원하고 국제화진흥지원기능분담금 1천만 원 그래서 총 1,3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운영분담금이 1천만 원씩 정해져서 전국적으로 분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운영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국을 우리가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점이 많아서 원래 5백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3백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다른 예산도 다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만 해도 벌써 다섯 차례 우리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길시, 우리가 지금 다섯 군데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데가 길림성 연길시, 시북구, 은주구, 문등구, 중산시 그래가지고 활발하게 금년에는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구하고 꼭 필요한 구를 우리가 방문, 방문만 받으면 안 되고 우리도 가야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구에 꼭 필요한 구를 방문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암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온 겁니다. 연초에 청장님이 검암동 방문 시에 주민들이 아라뱃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그럽니다. 방문해서 많이 오고 가는데. 그래서 아라뱃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를 세워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 구에 대한 홍보도 겸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게시판을 설치하게…….
입구에 검암역 가는 진입로 빠져나가서 좌우측으로 차가 가는 거기에서 가장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위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공문으로 좀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도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구민을 위한 거니까 좀 그것 말고 더 큰 거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요청해서 협조를 많이 받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은 금액이니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대부분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참석했을 때 간단하게 들 수 있는 다과 정도. 그런데 물론 여기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그거 필요 있냐 이런 거를 의문점을 부과하는데.
제가 4년 동안 운영된 거에 판단하건데 상당한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와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거를 눈으로 보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삭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쪽으로 자꾸 발전시키면 도움이 될 거다. 물론 잘 모르는 분은 낭비 쪽으로도 얘기하는데 그거를 내년도에는 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모집할 때 각 동에서, 우리 구에서 할 때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을 많이 참여시켜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솔직히 구에서 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법이나 이런 게 좀 기업인들이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다듬은 다음에 시에 올리면 시에서 다시 중앙 부처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부서에서 법령검토를 철저히 해서 많은 것을 하는 부서, 개인 이런 직원들한테 우수상을 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전옥자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기간제에 대해서 보니까요. 1억 2,7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40.8%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기간제요?
옥자

전옥자위원

150페이지에.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여기는 기타직보수에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중간에 있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왜 늘어났냐면 여기에 기타직보수 맨 밑에 보면 법무팀장을 변호사로 해가지고 변호사 연간 보수가 5,300만원 이게 여기에 행정운영경비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8,600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이 합산이 돼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40.8%가 올라와 있길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151쪽에 보면 국고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거는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국비를 보조를 받았을 때 1년 동안 다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럼?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다 하고 남은 것이 있는데 이걸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이걸 편성해 놨다가 부서에서 잔액이 얼마 남았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우리가 해당 부처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통신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통신관리팀 최성호입니다. 현재 본청하고 동사무소, 사업소 전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월평균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예, 평균값이 17,500원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일반전화 위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민원인도 그렇고 이동전화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된 점이 있습니다.
예, 전부 다.
이거는 일반전화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전화까지 포함해서 요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일반 사무실 것도 9번 눌러가지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걸 때는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일반전화끼리 걸면 금액이 낮은데 대부분 민원인한테도 핸드폰으로 걸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부담하는 요금이 많이 높아진 겁니다.
성호

최성호통신관리팀장

네, 내선간 통화는 무료인데요. 저희가 시내전화를 걸 경우에도 요금이 부과되고요. 또 시회전화 지금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전화요금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6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게 지금 우리 문화회관,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돈이 총 201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물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각종 시설물 문화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여기에 다 들어가는 운영비 그런 걸 포함해서 201억이 되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이게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한 50% 이상이 인건비로, 지금 공단의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되다보니까.

박형렬위원장

아니 여기 사업비 2천 얼마입니까? 이것만 얘기해보란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새로 생긴 예산이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20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게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이건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 시스템이 옛날 설치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라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각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박형렬위원장

시스템 설치비?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것을 경상적대행사업비라고 붙여야 되나요? 이해가 안가니까 좀 다른 말로 편하게 한번 고쳐봐요. 보니까 예산 보면 정말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책자도 무거워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남구 어떻게 한번 확인해 봤어요? 예산팀장 오셨네요. 이 책을 남구에 가면 멋지게 잘 했대요. 보기도 좋고. 이걸 가지고 다니기도 보기도 힘들고 볼펜을 몇 개씩 꽂아서 넘기고 이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검토해 보시라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계속 관행대로 했으니까 계속 또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다음에 할 때는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하시고요. 용어도 좀 쉬운 말 있으면 좀 바꿔주고 거기다 괄호 쳐서 세부적인 설명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경상적 뭐, 그렇죠?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거는 금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하게 되면 초과세입하고 불용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해보니까 세입예산이 초과 수납된 세입하고 세출예산 중에 지출이 안 된 세액이 불용액이 많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금년도에 150억인데 50억 이상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200억으로 잡게 된 겁니다.
그렇죠. 지출이 안 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집행, 일단 예비비로 잡아놓게 된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연 팀장님 앞으로 좀, 발언대에 좀,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여쭤보려고. 내가 알기로는 사법고시 패스하고 바로 오셨나요? 연수원에서만 교육받고 오셨다 그랬죠?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사법.

박형렬위원장

변호사생활 뭐 항간에 몇 년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변호사 생활, 정확하게 하자면 사법시험 2012년도에 합력했고요. 2013년도에 사법연수원 입소하고 2년의 교육과정을 바쳐서 2015년 1월 달에 수료하자마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요.

박형렬위원장

몇 년은 좀 과장된 것 아니에요? 변호사 생활 하셨다는 게? 사법연수원 졸업하고 바로 오신 건가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사법연수원 졸업한 것이 올해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올해 6월 달부터인데요. 변호사 생활을 했다면 그 기간동안 한 것이 변호사 생활…….

박형렬위원장

황팀장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비용도 비용이지만 주민간의 갈등 또 구청 공무원들의 어떤 불합리한 요소, 소송에 대비 이런 거 하셔야할거 아니에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소송비용이 많이 줄겠네요? 줄어야 되겠죠, 당연히?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또 물어보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황성연 변호사 A라는 변호사와 B 변호사하고 서로 상극된 의견을 내면 어떻게 조화를 해결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변호사간에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법령과 판례에 따라서 정리된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는 작업은 시간의 문제일 뿐 어느 변호사가 해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간의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는 그 사안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경우이기 때문에 가정을 하다보면 이러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가 답이다, 그렇지않고 반대의 경우라면 반대의 경우가 답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견해 대립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실관계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견해 대립이 있다는 것은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라 하면 제가 A변호사로서 쉽게 얘기해서 저의 고객, 저에게 요청을 한 보통의 경우는 우리 서구청이죠. 서구청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향에서 제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잘 알았고요. 앉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2시 0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승민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최우철 민방위팀장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06쪽 국고보조금은 방범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비 6억 9,900만원을 포함해서 7억 2,469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비 2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4쪽 시비보조금으로 1억 5,599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실 예산안은 금년 대비 27억 2,227만 6천원이 증액되어 67억 9,510만 2천원으로 66.84%가 증액됐습니다. 156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는 시기별, 계절별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백만 원과 상.하반기 정기총회 2회와 실천과제 선정 협의회 실시로 회의참석수당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학교의 폭력 예방과 범죄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여성 등을 보호하고자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각 업무별로 운영 중인 CCTV의 기능적, 공간적 통합운영을 구축하고 생활 주변의 각종 위험요소 및 범죄 증가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서 네트워크와 보안시스템 구축 기 운영 중인 CCTV의 관제센터 관제시스템과 연계해서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국비 50% 포함해서 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 인테리어, 환경공사비로 1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인건비로 4억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제센터 일반운영비는 관제센터 일반수용비와 전기요금, 통신요금으로 6억 2,8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CTV 부대장비 노후화로 인한 정비공사는 CCTV가 설치된 비상벨이 노후화되고 파손돼서 비상시 사용이 불가하여 기존 인터폰 방식의 비상벨을 인터넷 전화방식에서 비상벨로 교체하고자 150개소에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번호인식용 방범CCTV 설치는 서구 진입 주요 도로인 가좌동에서 산곡동간 도로에 차량번호 인식용 방범 카메라 3대 설치로 차량을 통한 용의자 도주 차량 검거 효과에 활용코자 6,40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노후카메라 정비공사는 7년이 초과된 수리불가 카메라 20대를 내년에 정비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2016년 안전관리계획 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간 안전관리대책 공유 및 재난사항 발생 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책자 100부를 유인하고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운영수당은 안전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시 참석수당으로 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 2백만 원은 공통사항입니다.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은 불시에 발생하는 자연 및 사회재난과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실행기반 현장대응훈련으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 등 필요경비와 참여자 급식비로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운영은 재난상황 발생 시 각기 다른 현장 상황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등에 따른 필요한 물품구입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159쪽입니다. 재난복구 지원으로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복구 지원 상황실 운영으로 참여 공무원 급량비와 양수기 유류비 등 유지비로 8,0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의한 규정 제9조 재난지원금의 지원 및 동 규정 4조 재난복구비용의 부담 기준에 의해서 재난발생시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침수 세대당 1백만 원을 기준으로 50세대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및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인참여자 급식비 250만원과 동원장비 유류비 2백만 원, 민간인 상해치료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무관리비는 재해예방홍보물 교재제작 950만 원과 재해예방표어포스터 공모 심사 시 심사위원 수당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운영비는 지역자율방재조직 활동급량비 210만원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강사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풍수해 보험관리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의거 침수피해 등 풍수해를 대비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단체계약을 추진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주민들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으로 시구비 포함해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안전구축을 위한 민간협력 추진으로 금년 5월 11일 인천대학교와 주식회사 장원과의 지역사회안전구축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체결 내용은 주민안전교육, 관내 위험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인 계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난예방물품 구입 계측기 50개 구입비로 250만원과 주민 및 시설물관리자 안전교육으로 교재비, 강사수당 등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참여자 급량비 280만원과 시설물 안전점검참여자 보상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식 크렉진행측정기 1대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훈련 일반운영비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훈련에 소요되는 교재비와 강사 수당, 급량비를 포함해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 구조 훈련은 공동주택이나 차량승강기 등 갇힘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한 훈련으로 국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비는 7개소에 대한 공공요금과 수선유지비, 대행수수료 등 시설장비유지비와 전기소모자재, 작업공구, 예초기 등 펌프장 환경정비 자재구입비로 재료비를 포함해서 3억 6,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위기관리 연습과 전쟁발발 이후 국가총연습전 연습을 통해서 전평 시에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무계획서 유인과 사무용품, 급량비, 실제 훈련경비 등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분야 일반수용비로 민방위날 훈련경비 259만원과 민방위 강사수당 1,550만원을 계상하였고 164쪽 안보강사 수당 1,395만원과 민방위리더양성 민방위중앙입교자에 대한 교육비로 108만원,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으로 7백만 원, 민간인교육자 입교비로 지역민방위대 육성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민방위시설비 장비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석남1동에 소재한 민방위교육장과 관내 8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4,4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에어서징 및 수중모터 펌프 교체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2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한 수중모터펌프를 정비하여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석남체육공원 등 급수시설 3개소를 정비코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생방 방독면은 민방위대원의 기동력을 향상시키며 재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구입하는 사항으로 현재 보급률은 민방위대원의 44% 수준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방독면 900개와 전자메가폰 등 민방위장비를 구입해서 동주민센터에 보급하고 전시구호물자 구입비로 6,9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단체보험료로 750만원과 봉급, 교통비 등으로 9억 2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주민 홍보 제작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운영 소모품과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9백만 원, 칩을 이용해서 근거리 치안구축, 안전용품 구입비로 1천만원, 안전한 마을 협의회 참석 수당으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마을 만들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1백만 원과 인체 감시 CCTV 방범등 설치 시설물 안전채색 및 주민 발굴 제안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7개소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펌프장 관리원 5명에 대한 보수와 수당입니다. 167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는 배수펌프장에 근무하는 관리원 1명의 보수를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구입비는 저희 사무실에 냉난방기 내구연한 초과로 교체구입비로 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기금 출연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기금출연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억 3,203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7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치사업 그리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하고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조성 예상액은 71억 8,233만 6천원으로 2016년도에는 6억 9,259만 1천원이 증가하여 78억 7,492만 7천원을 조성하겠습니다. 777쪽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금고예치금 이자 1억 4,055만 4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3,2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778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응급복구 및 추진으로 재해발생 복구장비 임차는 강설에 따른 제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장비임차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제대책 자재구입비 3억 원과 재난피해공공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 1억 원, 방재장비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재난관리 정비사업으로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긴급대응 물품구입비 1억 원과 재난 예방 및 재난관리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 중 주요 검토 내용은 예산안 113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2억 2천만 원을 편성한바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으로 국가 균형 발전법 제35조에 따른 경제발전계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2016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66.84% 증가한 67억 9,510만 2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56쪽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4억 4천만 원을 편성한바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관내 취약지역 몇개소에 설치하며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으며 최근 3년간 범죄 예방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56쪽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비 11억 1,550만원과 전원설비 항온 항습기, 인테리어 및 환경공사비 2억 8,250만 원 등 시설비로 13억 9,800만원이 편성된바 기 운영 중인 CCTV관제시스템에 연계하고 증설되는 시스템 확장에 대비한 기능적, 공간적 확장의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이란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전원설비와 항온 항습기, 인테리어 및 환경공사는 어떻게 연계되는 공사인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CCTV부대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비공사비 9,750만원, 차량번호 인식용 방범 CCTV설치비 6,042만 6천원, CCTV 노후 카메라 정비공사비 1억 7천만 원 등 시설비로 3억 2,792만 6천원이 편성된바 노후장비 교체가 몇 대이며 차량번호인식 CCTV는 어떠한 장비인지 설명과 노후카메라 정비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공사인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7개소에 2억 5,4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바 관내 배수펌프장의 장비의 용량에 맞게 낭비요인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무관리비로 4개 항목에 2,240만원을 편성한바 재난, 범죄, 생활 안전 등 지역의 안전 문제를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도록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 했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한 바 인체감지 CCTV, 방범등 설치, 시설물 안전 채색 및 주민 발굴, 제안사업 등 물리적 환경사업비를 책정하였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 사업의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안전총괄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341만원이 편성된바 기기의 상태가 어떠하며 내구년수는 지났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전년도 대비 6억 9,259만 1천원 증가한 78억 7,492만 7천원 규모로 검토결과 예산안 778쪽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정비사업으로 사업비가 요구된바 재난관리 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이 어디며 위험시설물로 C, D등급으로 등록 분류된 시설물에 대한 설명과 특히 위험시설물로 분류된 신규 지정 7개소에 대한 보수나 보강 등 추진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안전총괄실의 2016년도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세입 부분에 보니까 113쪽에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 구축 2억 2천이 돼 있는데 결국 이게 세출에 보니까 156쪽에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4억 4천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 사업인 모양이에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국비 국고보조금에서 2억 2천 나머지 시비 25%, 구비 25%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천성주위원

이게 어떤 목적으로 진행이 된 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은 지역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고에서 지금 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주로 취약지역 특히 어린이나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애들이 이용하는 놀이터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대상지로 설치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구같은 경우는 취약지역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지역을 더 발굴해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기존에도 여성들이나 놀이터나 후미진 곳들에 영상구축이 많이 돼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쪽 구도심쪽 가좌동이나 석남동에 비해서 검단같은 경우는 CCTV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있고 물론 이쪽도 가좌동이나 석남동도 많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주민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위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이렇게 계획안만 가지고 계신 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천성주위원

정확하게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갈 지는 계획을 다시 잡으셔야 되는 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내년도에 지역적으로 안배도 해야 되고 저희가 현장 출장을 해서 설치 장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 정도면 CCTV 대수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지금 809대인데요. 올해만 해도 한 100여대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 이상 설치가 될 것 같아요. 한 150대 가량 설치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4억 4천, 150대. 한 대당 보통…….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천성주위원

발전소특별회계에서 또 있고 저희 예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또 타…….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 4억 4천 정도면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1대 설치하는데 1200만원 기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1대에 1200만원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천성주위원

일반 그런 CCTV 영상 구축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요? 1대에 1,200만원 정도면?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지금은 고화질로, 전까지는 52만화소가 사실 85%예요. 그래서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부터 200만화소로 해가지고 화소수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화질이 좋아지다 보니 데어터량이 많아가지고 우리 관제센터의 어떤 기능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소화를 해야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그 부분도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놓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천성주위원

통합관제센터는 나중에 보기는 하겠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다른 뭘 확장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확장도 해야 되고요. 지금 CCTV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 습기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배려해야 되고 그 다음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현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비의 보관 이런 거를 잘 하려면 또 특수 장비이고 고가품이기 때문에 좀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좀 확보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CCTV 많이 설치하는 것에 별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침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가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사실 설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사생활이든 모두가 이 카메라에 다 노출돼서 찍히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찬성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설치를 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예산도 사실 너무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 그래서 위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선정돼서 진짜 저는 개인의 인권침해 부분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선정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때는 126와트일 때이고요. 금년 11월 달에 400와트로 증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금액이 늘어날 겁니다.
예.
예.
원래 펌프장별로 한명씩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예, 지침에. 자꾸 저희 시나 중앙에서 점검을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이 계속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또 경서1하고 2는 물론 인접하지만 건너편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거리가 짧으면서도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물론 배수펌프장이라는 게 사실은 평소에는 그렇게 우기가 아닐 때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만 어떤 폭우가 1년에 한두 번일 수 있는데 폭우가 내렸을 때 그때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기요금도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사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서1펌프장도 사실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수량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경인아라뱃길 조성이 되면서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전기 용량을 판단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인수받기 전이고 인수받아서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꼭 전기 용량이 필요가 없다 했을 때 그때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판단한 것을 저희가 용량 자체를 낮춘다는 것은 굉장히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섯 명이거든요.
예, 다섯 명인데 한사람이 무기계약자가 한사람 있어요.
총 여섯 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7개소인데 가정배수펌프장은 내년도말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예, 삭감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섯 명이기 때문에 배정이 되면.
검단.
그 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전기 선임자가 가야됩니다.
예, 그분은 지금 선임자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선임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사람을 갖고 여기를 물론 배정을 해서 하는데 어떤 우기가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했을 때는 교대근무를 해야 됩니다. 혼자서 계속 상주할 수 없어요.
그것을 융동성있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람이 더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두 군데를 한사람이 하다보면 물론 그 부분도 배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사람이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이고 교대근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은 평소에는 기본적인 펌핑만 하는데 우기시를 대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두 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걱정스러워서 대비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당장에 계속 저희 중앙에서도…….
계속 지적사항이 되고 있고요. 이런 교대 근무 차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인원 배정에 있어서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독면을 사실은 매년 꾸준히 구입을 하면 좋은데요. 3,400개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폐기하는 방독면은 2000년도 전후로 구입된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15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폐기할 때 이 방독면을 점검을 해가지고 정말 폐기해도 될 방독면이면 폐기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15년 정도 지나버리면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독면을 예를 들어서 어떤 전시나 이랬을 때 화생방, 위기가 닥쳤을 때 방독면을 믿고 썼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점검돼야 될 부분이고요.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도 10년이 지나게 되면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각 동에 배정이 되는데요. 민방위대원 수에 맞춰서 숫자에 맞게끔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수중모터펌프 교체가 있네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2년에 한번 교체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석남체육공원하고 가좌근린공원 그 다음에 연희동에 있는 갈마공원 세 군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터가 지하 수중에 잠겨있어요. 그래서 그게 녹도 많이 슬고 또 식수로 사용하는데 위생상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돌아가면서 하나보죠? 전년도도 하고 이런식으로?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CCTV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만 더 할게요. 157쪽에 CCTV 부대장비 노후화로 인한 정비공사 대당 65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거를 교체하는데 65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CCTV에 가슴높이에 벨이 붙어 있어요. 이 벨은 비상시에 주민들이 위급상황 시 벨을 누르게 되면 관제센터에서 바로 연결돼서 벨을 누른 쪽하고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소모품이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장이 많고 해서 벨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돼서 사고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를 하는데 사실은 그와 아울러서 방송장비를 상단에 부착하고 있어요. 방송장비는 우리가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천성주위원

센터에서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관제센터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데 그 방송을 구민홍보도 하고 특히나 요즘 계속 민원이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못하게 방송 홍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200개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 대상물량을 150개 정도 잡아서 그런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천성주위원

방송 해보신 적 있나요? 전혀 접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올해 지금 금년에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돼서 현재.

천성주위원

사용이 가능한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가능합니다. 200개소 설치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천성주위원

검단지역에 어느 쪽에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200개소 대상지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방송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그리고 차량인식용 방범CCTV 세군데 설치하신다 그랬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천성주위원

세군데 아까 가좌, 산곡동은 얘길 하셨는데 두 군데는 더 어디에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금년에 저희가 두 군데를 했는데 6개를 설치했는데 금곡동 차량이 나가는 차량은 CCTV 감지를 하게 돼 있는데 금곡동에 2개 그 다음에 계양 넘어가는 징맹이고개 거기에 차선별로, 거기에 4차선이다 보니까 4개를 설치했고 금곡동에 2차선에 2개를 설치했고요. 내년에 설치할 대상지는 산곡동이 3차선입니다. 그래서 3개를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차량인식용 CCTV 자체가 대당 한 3천만 원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게 한군데 3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6천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러니까 대당 2천만 원으로 해서.

천성주위원

그전에는 한 대 설치하는데 한 3천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런데 사실은 한 대당 얼마 이런 것보다도 우리 관제센터에 어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놓으면 그 금액이 조금 더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2천만 원이다 3천만원이다 이것보다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기능을 높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을 높여놓으면 카메라를 설치하더라도 비용이 좀 절약될 수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고요. 좀 전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156쪽 방범CCTV 그게 우리가 보조금을 2억 2천을 받다보니까 나머지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비율을 맞춘 건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국비를 하면서 매칭을 하도록 정해서 내려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2천이라는 50%의 보조금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나머지 25%, 25%를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건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국비 50%.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를 50대50으로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건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아무튼 이게 대당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천성주위원

그 다음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여기도 지금 예산이 13억 9,800정도 되는데 이거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 계획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실로 격상된 뒤로는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그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CCTV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67억 9,500 어마한 예산인데 160쪽에 전자식 크렉진행측정기 1대를 구입하네요? 여태까지 이런 게 없었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렬위원장

160쪽 전자식크렉측정기 1대.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거는…….

박형렬위원장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막 다 측정이 되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사실 이게 장비인데요. 어떤 균열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바로 측정해서 숫자로.

박형렬위원장

지금 2호선 이런데 균열 생긴 데 가보면 크렉측정기라고 설치해놨는데 그런 것하고는 틀린가보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계측기가 따로 있고요. 이거는 장비로 저희가 가지고가서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우리 구에 이런 거 없었는데 이번에 구입을 한다? 처음으로 구입하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입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 165쪽에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가 석남1,2동에 하는 5억 예산하고 틀린 예산인가요? 어떤 예산인가요? 그 예산 어떻게 별도 예산인가 틀린가 왜 예산이. 3억 7,300인데 그거 어떤 예산이에요? 작년에 했던 석남1동, 2동 그거하고 틀린가요? 안전한 마을 만들기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똑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좀 깎여가지고요.

박형렬위원장

아니 우리 기획총무위에서 얘기가 더 확대하라고 그런 건데 깎이면 어떻게 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래서.

박형렬위원장

그때 그랬잖아요. 더 확대해라. 다음에는 3개동 정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저희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그렇게 좀 깎였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깎였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특별히 또 다른 질문 없죠?

천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박형렬위원장

예,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CCTV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세입 자체가?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몇 쪽입니까?

천성주위원

157쪽이요. 노후장비 관리하는 거나 모든 부분들이 그냥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시는 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거 일반회계입니다. 우리 구 예산입니다.

천성주위원

이런 시설도 그렇고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받을 때는 사실은 좋지만 받고나서 사후관리는 전부 우리 일반회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남들이 준다고 덥석덥석 받을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사후관리비가 모두 우리 세비, 그런 게 관리비가 우리 세금들이 다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청라의 그 부분도 복합문화센터같은 경우도 있지만 줄 때 받는 건 당연히 좋은데 나중에 사후관리비나 모든 게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많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실장님, 가좌4동에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같은 내용입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가좌4동은 동에서 별도로. 원도심재생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옥자

전옥자위원

따로 분리된 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저희하고는…….
옥자

전옥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와있길래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쉬어요?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4시 55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상규입니다. 정례회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님이 오늘 집안 일로 인해가지고 연가를 내는 바람에 주무관인 황인선씨가 나왔습니다. 고광득 옴부즈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되겠습니다. 감사실 총예산은 6,887만 2천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2.43%가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감찰활동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금융조회내역비로 2백만 원, 상설감사장 운영경비에 180만원, 운영수당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 공무원 행동강령 특별교육 강사 수당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교육 2회 했었는데 내년도에 1회 늘려서 3회로 잡았습니다. 다음 구민감사참여자 수당으로 10만원씩 12회 12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시청렴학습 시스템 도입으로 5백만 원, 청렴홍보물 제작으로 1백만원, 감사사례집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매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잡아오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 부조리신고보상금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는데 목이 지난번에는 포상금으로 세워서 잘못됐다고 해서 보상금으로 바꿔서 된 사항으로 작년에는 1백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백만원 세웠는데 원래 이거는 최대 한번 나가면 1회당 2천만원까지 줄수 있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 한 번도 나가지는 않았지만 나갈 걸 대비를 해서 5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 2백만 원, 청렴포상금 청렴상 포상금으로 3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사항으로 청백e시스템 운영 관련 880만원을 운영지원과 유지비로 세웠습니다. 여기도 제로로 전년도 예산에 돼 있는데 이것도 목 명칭이 바뀌면서 제로로 돼있던 건데 거의 작년 수준으로 작년에는 705만 8백 원이 있었는데 거의 동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계약심사 등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120만원, 물가지 등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173쪽은 행정운영비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양비, 업무추진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각 기관별로 인원수에 따라 동일하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물품취득비로 냉장고 1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있는 냉장고가 너무 낡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상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5년 대비 171만 2천원이 감소한 6,887만 2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청렴한 공직사회 및 선진감사를 구현하기 위한 경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의 2016년도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172쪽에 301 일반보상금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5백만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이거는 말 그대로 부조리 만약 향응을 한다든가 누가 돈을 주는 걸 봤다던가 이런 사항을 신고를 하면 우리가 확인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 금액에 보통 향응같으면 10배, 만약에 50만원을 하면 5백만 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조례에 의해서 부조리 신고보상금조례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건수에 상관없이 하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금액에 따라서 합니다.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옥자

전옥자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예, 최대 2천만 원까지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부분이 많이 없는 게 좋겠네요.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지금까지는 한 번도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