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그런데 사실 아직도 엄중한 코로나 시국인데 그 ㅤㅌㅣㅋ장님들까지 오셔버리면. 3개 과가 오셔버리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팀장님들 옆에서 대기하시고 과장님, 세 과장님들 다 모시고 하고 옆에서 우리가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 불러서 오셔서 보충답변, 과장님 통해서 하실 수 있게 해 봅시다.

그러면 각 과의 서무팀장님. 과장님과 서무팀장님들까지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옆에서 대기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재생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금년 1월 업무보고 이후 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신청을 국토부에 제출하여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되면 우리시에서 6월 중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이후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은 1897 개항문화거리 가로 조성, 탐방안내센터 조성, 세계모자박물관 조성,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소프트웨어 추진 등입니다.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요. 추진상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 4월에 활성화계획 변경 신청을 국토부에 요청하여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변경 승인되면 우리시에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이후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청년문화예술창작촌 조성, 골목길 정비 및 생활인프라 설치, 보리마당로 가로정비 등 보리언덕 조성,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1-3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1월 이후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3월에 마을안길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부터 협의보상 및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7월부터는 마을안길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겠습니다. 8월부터는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4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 신규사업입니다.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조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유달산 일주도로 북교초등학교 후면입니다. 금년 4월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사업비 44억으로 6개 분야에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 사업신청을 하여 금년 3월에 최종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발주를 하고 8월부터 협의 보상 및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 개항문화ㆍ건해산물상가 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4월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 선정5하고 간판개선사업 주민설명회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5월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간판디자인 구상 및 사업물량을 확정하여 12월까지 일정대로 설치 완료코자 합니다. 1-6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준비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순위에 따라 용당1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와 죽교동 소규모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를 계획ㆍ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 용당1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공모신청은 내년 3~4월에 하여 5~6월에 선정합니다. 대상지역은 용당1동, 산정동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66억으로 6대4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주차장, 공원, 광장, 체육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노후주거지ㆍ골목길 정비, 동부시장 활성화, 청호중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5월까지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완료했습니다. 6월에 용당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2억 요구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하고, 8월까지 총괄코디네이터 위촉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10월까지 정량평가 대비 사전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2년 죽교동 도시재생예비사업(舊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입니다. 공모신청은 9~10월에 하여 12월에 선정됩니다. 최대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공동체와 함께하는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입니다. 6월, 7월 중 자생조직 등을 통한 필요사업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용역을 통해서 소규모 재생사업 콘셉트를 발굴하여 소득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2-1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년간 만호동, 유달동 일대 500억 사업비로, 사업추진 기반조성과 입체적 공간 보존,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등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보수 및 활용콘텐츠 제작입니다. 내년 3월까지 35억으로 구)호남은행 보수공사와 목포 근대대중음악 전시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매입자산 보수정비 및 활용입니다. 갑자원 모자점 등 7개소 건물을 금년 12월까지 17억 7,000만원으로 근대건축자산 외관 원형회복과 내부시설 개선 등 보수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 경관 회복 공사입니다. 국도 1호선, 2호선 거점공간 등 4개소를 금년 12월까지 12억 3,000만원으로 경관 회복을 통한 관광객 휴게공간 및 감성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공가 건물 보수 및 활용콘텐츠 구축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개별 등록문화재와 공가를 금년 12월까지 3억 5,000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공가 활용을 통한 콘텐츠 구축으로 체험시설과 갤러리 조성을 하겠습니다. 2-2 구) 세관창고 일원 원형복원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향후계획입니다. 기재부에서 문화재청으로 3월에 문화재 사용 승인이 되어 문화재청에서 목포시로 문화재 관리위임이 되었습니다. 6월에 문화재 사용 계획 승인이 되어 10월까지 공사 완료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2-3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입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 30일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또 5월 6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5월 26일 재정비촉진계획(안) 협의를 조합과 용역사, 시에서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온금근린공원 지장물 철거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 삼학도 복원화 및 관광인프라 조성입니다. 삼학도에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과 우리시에 부족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5월 20일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 20일까지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0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유원지 조성계획(안) 입안 및 전남도 승인을 받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3월까지 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시행세칙 작성을 7월까지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환지계획 착수를 하고 2023년 상반기까지 환지계획 인가를 목포시에서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 금년도 목포 문화재 야행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 야행 사업은 2016년부터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차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행사개요입니다. 금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장소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250만원입니다. 주 내용은 8野를 테마로 근대의 목포 거리를 재현하고 문화재 및 문화시설 야간 개방 및 전시ㆍ체험ㆍ공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목포 문화재 야행 발전 워크숍을 목포문화원에서 개최했고, 6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8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중 집중홍보하고 금년 도 목포 문화재 야행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 목포 해변 맛길 30리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구간과 3구간에 대한 지금까지 공정률은 80%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공사 추진상황입니다. 남항 친환경 갈대숲길 및 소나무 숲길을 조성했고 남항 꽃정원 조성 3개소와 목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삼학도 중앙공원 및 남항구간 꽃나무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까지 대반동 구간(5구간)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 1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 부주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실현 및 정착을 위하여 구)목포화장장 일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암동 구)화장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500㎡에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2,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반려동물 놀이시설, 양육자 편익시설, 기반 및 관리시설과 주차장시설 등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했고 7월까지 지반 정리 및 토목공사를 끝내고, 9월까지 조경 식재와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3-3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오염원 발생지역 주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암수변 주변 1.2km 구간에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나무 외 25종 5,080주를 식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5월까지 미세먼지 차단숲 실시설계 및 설계자문을 받았고 6월까지 계약심사, 전라남도에서 받았습니다. 목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11월까지 조경 식재 및 부대시설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을 위한 건축시설입니다. 유달산 구)난전시관 자리에 작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말에 완공합니다.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6월에 공사 준공하고 7월에 목재문화체험장 개관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려고 그랬는데 도시발전사업단은 과끼리 경계가 없고 연계된 것이 많아서 도시발전사업단 전체적으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님 아직 안 나오셨죠? 오셨구만. 단 전체적으로 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전략계획을 세울 때,

전략계획에 안 들어 있으면 국토부에서 안 받아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철거민들이 한다고 봐야죠.

창작촌이랄지 도로 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관도로 그쪽,

예. 철거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주정착비를 600만원 내지 1,200만원을 받으니까 이리 들어오면 그 돈을 다시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쪽 동에 우선적으로 청년들이랄지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해야겠죠.

시내 임대 필요한 사람들이랄지 이런 분들로 해야 되겠죠.

100세대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순환형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 보상받은 이주정착금 600만원, 1,200만원을 내놓기 때문에 이분들 수요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답변이 부족하거나 보충할 것 있으면 팀장님이 옆에서 보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반사항을 조례로 만듭니다. 저희가 12월에 올릴 것입니다. 의회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조례에.

아직 확정된 게 아닌데 순환형 임대주택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쪽이나 서산ㆍ온금지구나 서산동, 임성지역, 새뜰마을, 죽교동, 동명동 그런 데 보면 보상을 받으면 3,000~4,000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1차적으로 저기를 하고 돈이 없지만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그리고 100세대에서 66세대로 줄어든 것은 당초 100세대가 어떻게 돼 있냐면 5.5평짜리가 35호, 7평짜리가 15호, 9.5평짜리가 50세대, 그렇게 해서 10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서산동 그쪽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보통 10평에서 13평이에요. 5평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절대. 9.5평으로 해서 66세대를 하고 그래도 살 수 있게끔.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게 주민들한테는 더 낫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했고 평수도 하고. 그다음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구생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지금 현재 광장오피스텔은 15m 들어가면 바로입니다. 거기서 구생어린이집 가려면 100m를 걸어들어가야 해요. 올라가는 길은 똑같고. 그래서 접근성도 광장오피스텔이 더 낫고요. 그다음 경관 말씀하셨는데 경관도 1층, 2층만 오션뷰가 안 보이지 3층부터는 오션뷰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안 되고.

조례에 담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죠.

그래서 조례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로 담겠다, 체계적으로 담겠다 이 말씀입니다.

조례로써 담아야 되니까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돼,

아직은 그렇습니다.

다 올렸습니다.

다 줬습니다, 계장님들 하라고,

1부 빼서 드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하고 MOU 체결을 할 것입니다. 왜 MOU 체결을 해야 되냐면 62억 7,000을 받았어요. 리모델링비, 토지매입비 사려면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외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 아까 100세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6세대 정도를 그 돈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MOU로 체결해서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MOU 체결해서 그 돈을 다 쓸 수 있게끔. 우리가 거기다 줘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까지 끝났어요. (관계자를 향해) “감정평가 지금 왔나요, 결과물?” 감정평가까지 의뢰해 놨습니다.

안 나왔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작성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릴게요.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대전 LH에서 종합성과평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선도사업들부터 평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 평가시스템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들도 적용을 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성과지표가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LH에서 만들어가는 그 성과지표를 토대로 선도사업 종료된 곳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매년 미리미리. 그게 나중에, 목원동 것을 이제 평가하려다 보니까 자료도 아카이빙 된 것도 없고 설문조사도 이제 와서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의 애초 인식과 끝난 다음의 인식을 지금에 와서 조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LH에서 그 시스템 만드는 것에 발맞춰서 저희도 그 평가를 매년 미리미리 해 둬서 나중에 평가할 때. 어제도 팀장님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행정과 저희가 수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분들도 매년의 느낌들, 도시재생에 대한 체감들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예, 다른 데서 조금 당겨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 30% 합니다.

땅을 30%를 우리시한테,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저희는 땅을.

저희한테는 땅을 사서. 해수부한테 땅을 사서 저희한테 30%를 기부한다 이 말이죠, 시한테. 그래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닙니까?

땅을요, 땅을. 부지를.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