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오늘 제130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서안, 기타 안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7일 운영.행정.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2005년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서안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5년 7월 1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 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총 5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할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제의)

운영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23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용산구의회 소관업무중 사무국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 및 회기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의회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태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상반기 의정활동 등에 대한 질의.답변과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동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 동안 행정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서류감사 등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면에서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행정경험을 축척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구정대안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실태 등 8개 분야와, 행정관리국은 학교지원사업 등 51개 분야를, 재무국은 세외수입 체납징수 등 36개 분야를, 보건소는 모범음식점 관리 등 34개 분야를, 동사무소는 동청사 신축 계획된 현장 확인.점검을,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등 11개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결과에 따른 우수사례와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구정업무평가단, 견문보고제, 기획순찰을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사전 예방적인 감사활동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일.상용직의 친절교육 확대 실시 등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숙명여자대학교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5건에 대해서 높이 평가되었고, 학교지원사업, 아리랑 택시부지 활용방안 등 1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재무국은 국.공유 재산의 철저한 관리로 시유재산 관리처분 실적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구 재정확보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구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구유재산 매각방안과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강구 등 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보건소는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방역활동 개선방안 등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동사무소는 청파1동, 청파2동, 이촌2동, 이태원2동 동청사가 노후되고 열악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주요관심 사항이므로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은 도로 물 청소 실시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타구와 형평에 맞는 주차요금 조정과 가로 물 청소 차량의 운행시간 조정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활복지국은 2005년 예산집행 현황 및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실태 등 98개 분야를, 도시관리국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발생 및 조치사항 등 36개 분야를, 건설교통국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내역 등 56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등 12건이 지적되었고, 도시관리국은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방안 등 9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보행자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가로정비 등 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물품 구매, 공사발주 시 철저한 산출기초자료 조사 및 견적처리가 요구되었고, 각 부서의 업무특성에 맞도록 정원 재조정이 필요하였고, 각종 공사의 계획 및 추진결과를 해당 동에 문서로 통보하는 방안이 필요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가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사례로는 노인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건립중인 노인 전문요양원 은빛케어스 건립 추진 등 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구청장제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와 구민 여러분! 이진달 의원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대표 결산검사위원으로 용산구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2005년 5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계속비, 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과 기금 등의 변동내역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인 사윤진, 김일환 공인회계사 2명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요를 보고 드리면, 세입의 경우 총 수납액 2,761억4,812만원은 예산현액 2,546억7,756만원의 108.43%로서 214억7,055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를 구분하면 일반회계의 경우 당해연도 수납액 2,444억5,584만원은 예산현액 2,292억6,752만원의 106.6%로서 151억8,832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당해연도 수납액 316억9,227만원은 예산현액 254억1,004만원의 124.7%로서 62억8,223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2.8%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 104.3%보다 4.1% 향상되었고, 또한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도 0.81% 증가하였고, 5년간 평균비율 83.9%보다 3.24% 증가하여 세입 징수실적이 호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격려를 보냅니다. 세출결산의 경우는 2,168억368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4억6,38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92억6,752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20.4% 증가하였고, 예비비 사용액은 7억1,47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1,963억6,10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5.6%이며, 이월액은 159억9,975만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54억1,04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억949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93억1,992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12.2%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179억4,920만원으로 예산현액 61.2%였습니다. 이월액 16억1,109만원은 대부분 공영주차장 예산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4년 용산구 재정운영은 채권.채무 상 건전재정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의 경우는 불량채권에 해당되는 315억7,267만원에 대하여 회수대책과 불납결손 대책이 필요하며, 세출의 경우는 세출잔액을 줄일 수 있는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잔액이 329억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113억7,071만원이었습니다. 사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한 개선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2004회계연도 승인요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사기간 동안 제반 편의를 제공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경대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30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30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무과 소관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7월 1일 제2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토요일 휴무를 매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토요일 휴무실시를 매월 2회에서 매주 토요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7월 1일 제2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5년 사회복지 종합 기획기능을 보강 개선하는 정책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인력보강승인 통보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종전의 1,246명을 1,252명으로 개정.변경하여, 사회복지직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 총 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제130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보건 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해 시행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종료된 이후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보건 기능 연계 활성화를 기할 필요성 제기되었고, 2000년 보건·복지 기능연계 모형연구를 통해 보건·복지 기능연계 도모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목적 및 기능을 명시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에서 구정업무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성적으로 헌신 노력하신 의정활동이 밝고 희망찬 미래 용산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취약지역을 꼼꼼히 살피시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장마와 더불어 곧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인 만큼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은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