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의원 5분자유발언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와 구민 여러분! 이진달 의원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대표 결산검사위원으로 용산구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2005년 5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계속비, 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과 기금 등의 변동내역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인 사윤진, 김일환 공인회계사 2명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요를 보고 드리면, 세입의 경우 총 수납액 2,761억4,812만원은 예산현액 2,546억7,756만원의 108.43%로서 214억7,055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를 구분하면 일반회계의 경우 당해연도 수납액 2,444억5,584만원은 예산현액 2,292억6,752만원의 106.6%로서 151억8,832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당해연도 수납액 316억9,227만원은 예산현액 254억1,004만원의 124.7%로서 62억8,223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2.8%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 104.3%보다 4.1% 향상되었고, 또한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도 0.81% 증가하였고, 5년간 평균비율 83.9%보다 3.24% 증가하여 세입 징수실적이 호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격려를 보냅니다. 세출결산의 경우는 2,168억368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4억6,38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92억6,752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20.4% 증가하였고, 예비비 사용액은 7억1,47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1,963억6,10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5.6%이며, 이월액은 159억9,975만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54억1,04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억949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93억1,992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12.2%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179억4,920만원으로 예산현액 61.2%였습니다. 이월액 16억1,109만원은 대부분 공영주차장 예산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4년 용산구 재정운영은 채권.채무 상 건전재정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의 경우는 불량채권에 해당되는 315억7,267만원에 대하여 회수대책과 불납결손 대책이 필요하며, 세출의 경우는 세출잔액을 줄일 수 있는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잔액이 329억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113억7,071만원이었습니다.

사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한 개선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2004회계연도 승인요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사기간 동안 제반 편의를 제공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