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도시환경국주택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주택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18쪽부터119쪽,결산서87쪽,187쪽,188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받기전에,지금고생이너무많으시고해서저희도최대한으로지금위원님들이우리직원들고생하시는거다압니다. 그래서최대한으로저희도여러분들고생하시는부분을다감안하고있으니까과장님들답변하실때그뒤에팀장님들이최선을다해서빨리빨리과장님께자료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바쁘시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행정재경위에있다보니까저는이렇게뵐일이거의없어서요. 김미숙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보니까요,공동주택자문단운영을했는데운영횟수목표는35회를잡으셨는데43회했는데특별한이유가있었나요? 실적은그보다많이했기때문에올라가서달성률은좋은데,187쪽입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주택과장김상수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자문단운영은목표가35인것은최근3년간건수를평균해서잡았는데입주자대표아파트에전문성이부족한것들이있습니다. 그럴때예를들어도장공사라든지방수공사나이런것에대해서견적서를저희구에의뢰해옵니다. 그럼저희가자문단이계시는데그분들한테의뢰를합니다. 그자문건수인데요,2019년도에는목표대비43건들어와서123%달성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2019년도에는35회를통계수치에의해서잡으셨는데2020년도에는더잡으셨겠네요,그수치에의해서,또?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현재올해는,
김미숙위원
몇건잡으셨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목표를여기잡은건수는나타나있지않은데현재,
김미숙위원
아니,2020년도에성과지표잡으셨잖아요,다해서. 우리한테다보고하셨잖아요,의회에다가. 안잡으셨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죄송합니다,그건제가확인을못해서…….
김미숙위원
그럼자료주시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김미숙위원
과장님,그러면제가여쭤볼게요. 공동주택자문단운영은많이하면할수록민원인들이혜택을많이보는거네요,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아파트에서의뢰들어오니까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러니까공동주택에서. 그렇잖아요,지금말씀하신것보니까. 그러니까횟수를’18년도,’17년도예정치를잡지마시고이런것은많이홍보를하셔서최대한해줄수있는,해서그것을많이늘려서잡아도좋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생각어떠신가요? 그렇게가능하신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말씀대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왜냐하면자문을해주는거라서많이자문을요한다고하니까공동주택에서,어쨌든전문가가아니잖아요. 그래서많이활용할수있도록목표설정을조금더많이하셔서최대한해서연말에는많이했다는그런보고받았으면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다음에두번째,그밑에보면공동주택보조금지원이있는데집행률이왜오히려,이것은예상이다나와있지않나요? 공동주택이이미다나와있기때문에. 그런데목표를100%잡았는데92%밖에달성을못하셨어요. 92%달성률을보이는데집행이안된이유가있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건에대해서는공동보조금지원사업이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6억,작년도에6억이었는데저희가운영을하다보니까부득불포기단지가매년발생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이금액을포기해요? 이것지원해주는걸?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하다보니까아파트단지에서이게자부담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몇대몇인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50대50으로하고있는데요,그러다보니까지원금을요구하는액수만큼저희가한정돼있다보니까다지원을못해서부족하다보니까자부담도많이들어가고그러다보니까포기하는단지가조금씩나옵니다. 그래서100%가안됐고,그래서92%였고,그다음에마지막으로정산을함에있어서사용잔액을반납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많지는않지만,그렇기때문에조금씩그렇게발생,금액대비해서,
김미숙위원
그럼이부분은어쨌든과정상이렇게나올수밖에없는구조네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저희도100%집행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그런사항이조금씩발생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불법건축행위근절맨마지막에보시면위반건축물신고및접수대비조치율해서100에서100했는데100%잡으셨어요. 저는궁금해서여쭤봅니다,과장님. 위반건축물이라는것을항공촬영또는민원또다르게어떻게우리가알게되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무허가건물현황은요,
김미숙위원
위반건축물. 네,어쨌든다포함해서.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말씀하신대로민원사항뿐만아니고건축과에서넘어오는경우도있고요,그다음에소방점검하다가넘어오는경우도있고그런경우들여러가지를복합해서무허가건물,위법건물이발생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보통그러면1년단위로했을때증가하고있더라고요,제가이통계치를보니까. 계속증가를하고있어요,지금위법건축물,불법건축물이. 17,18이렇게계속숫자보니까. 보통몇건정도계속이렇게들어오나요,1년에?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2018년도의경우에위법건수가,무허가발생건수가총560건이었고2019년도에는819건이었습니다. 저희가늘어난부분에대해서자체적으로수시순찰을좀더해서올해2020년도에는많이줄어들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올해는줄어들거라고예상을하시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불법건축물이만약에민원이들어온다든지아니면신고가들어온다든지또는항공촬영에의해서하게되면바로조치를하나요,아니면계도기간이있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저희가신고를받으면7일이내에현장에나가게되고요. 그다음에일차적으로30일내에2차자진시정철거통보를합니다. 그다음에그럼에도자진시정하지않을경우에는다시한번또20일의여유를둬서시정촉구를다시한번하고요,그래도안될경우는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하고그다음에납부확인독촉이런순서로일을진행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행강제금도꽤들어오고있더라고요,보니까. 계속증가해서들어오고,제가봤더니들어오고있는데저는불법건축물뭐를말씀드리고싶냐면이것은홍보가많이필요할것같아요. 특히건축과하고같이요. 지금주택과죠? 건축과에서인ㆍ허가를받잖아요. 그랬을때아예처음부터불법을하면이런문제가생긴다는것을인식시켜주셔야될것같아요. 대부분불법건축물을하시는분들이법을잘못해석해서누군가가,그러니까자문을잘못받는거죠. 예를들면건물다짓고나서이것이렇게막으면돼,괜찮아문제안돼하다가항공촬영이나아니면민원이나어떤상황에서이렇게불법건축물이되더라고요. 그래서결국에는또다시원상복구를해야되고또는이행강제금을내야되고. 이행강제금받으면우리구세수입이있어서우리구로서는좋기는하겠지만그래도이것은홍보를잘하셔서협업을하셔야될것같아요,특히건축과하고함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이부분은숫자가오히려줄어들어야맞아요. 그런데계속증가를하고있어서이부분이조금,제가과장님한테요청드립니다. 이부분은감소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계속,지금은굉장히많이알수있는방법이많거든요. SNS라든지예전하고달라서. 예전에는정보의한계성이란게있었잖아요. 그런데지금은아날로그시대가아니란말이에요. 디지털시대기때문에그한계점을넘어야되는데도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증가하고어쨌든세수가더계속나오고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주택과에서협업반드시하셔서감소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보니까100%잡으셔서100을잡으셨어. 그런데사실이것도목표잘못잡으신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아니,얼마큼발생할지모르는데100%해서무조건나오면다이것은조치한다이거잖아요,예를들어서요. 그러니까조금이런부분이충돌이일어날수있는부분이있는데어쨌든그렇게잡으셔서,저는이성과지표를계속보면서여기지금주택과뿐만아니라다른과도마찬가지인데구에서어떤일률적인틀을하나딱내놓으니까거기에맞춰들어가기위해서그냥하고있다는생각밖에안들었습니다,다른과에도제가이부분언급한적이있는데. 그래서성과란정말우리과에서내가얼마만큼의목표를해서좋은것은더지향을해야되고,올라가도상관없어요. 그런데부정적인측면에서는조금감소추세가보이는그런결과를얻기위해서사실은잡는다고생각을하는데그렇지않고그냥작년것기준으로하다보니까어떤때는200%넘게달성하는것도있고어떤것은목표이하로되는경우도있고,그래도목표잡은것의근사치왔다갔다는해야이게성과지표가아닌가,우리가그목적에달성할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한말씀듣겠습니다,과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보충답변을드릴게요.
김미숙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행강제금같은경우는위법건축물의건축행위에대해서벌금형의형태로재화를부과하는건데요. 2017,2018년도에유사한수치로왔다가갑자기2019년도에증가했지않습니까? 원인은2019년4월달에법령이개정됐어요. 그래서이행강제금무단증축분에대해서벌금이2배로강화가돼버렸습니다. 그래서그원인이제일큰거고요. 두번째,단속은저희가주택과나이런데서홍보활동을하고전단지를만들어서공문배부도하고이렇게활동을하고있는데현장에서위법사항부분의형태를저희가토론하고분석해보니까입주자나시공하시는분이이행강제금이얼마부과될거란걸알아요. 그래서내가이걸늘려서취하는경제적이득이벌금보다더크잖아요? 그러면합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내가무단증축을해서경제적이득을취해서세를놓거나경제적이득을취하는부분이더크면그걸따져보시더라고요. 따져보셔서그런부분이있어서참애로사항이있는데,일단위법이고이건범법행위이기때문에안하게끔지도하는게맞죠. 그런데저희도단속하는부서에서실생활에베란다조금늘리고물건을놓기위해서조금늘리고이런부분들을너무또강하게하다보면거꾸로서민들의생활부분에있어서피치못하게늘린부분에있어서너무행정을강하게한다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또조절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갑자기늘어난원인은2019년4월5일로건축법에이행강제금부과규정이2배로,부과개수가있거든요. 그게2배로강화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개수에포함되는위반건수에대해서강하게부과하다보니까갑자기2019년4월23일부터시행되기때문에늘어나게됐습니다. 원인은그겁니다.
김미숙위원
네,어쨌든건수도늘었고금액이갑자기지금비교를하다보니까많이올라가서그부분질문하게됐고요. 국장님말씀,그분들이이행강제금내는것보다그게더이득이많아서. 아니에요,국장님. 결국에는,결과론적으로는반드시원점으로돌려야만되잖아요. 사고판다든지매매를했을때아니면뭔가내가다시허가를받고자했을때,아니면리모델링을할때라든지뭔가어떤행위를할때관한테했을때는그것을원점으로돌리지않고는허가해줍니까,뭔가할수있게? 아니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부분도있고요.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결과론적으로는,그렇게말씀하시면저는국장님이그런답변을하신다는것에대해서사실조금놀랐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실제현장에서들은얘기들을말씀드리는거고요. 그분들마음속에또뭐가있냐면여태까지이렇게위법해도나중에결국에는양성화특별법해서양성화한다이런게자리잡고있어서애로사항이많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제가아까말씀드린게그거예요. 뭔가제대로된정보가이분들한테전달이됐으면그렇게생각을안하실거란말이죠,저는. 그러니까어떤식으로든홍보를제대로해주시라는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요. 안타까운게뭐냐하면이분들대부분이자기네가왜이게불법인지도몰라요. 법을어겼다는그자체도모르고계시는분들이꽤많이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다른데양성화가여기도될거야,나도될거야,그거예측을하고계셔. 그런데이것은양성화가된다는보장을아무도못해주거든요. 결국은법을만들어야이게양성화가되는거잖아요. 그런데이게쉬운것은아니에요,제가보기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양성화관련법령이한네번정도있었거든요. 그런데그게대부분행정에서도참힘든게전부의원입법이었어요,행정부에서한게아니고. 그러다보니까그걸믿고계세요,언젠가또해줄것이다. 어쨌든아까도계도기간을,시정기간을그렇게많이주는이유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불법인지몰랐지않습니까? 이제저희가가서차근차근설명해서알았으면,
김미숙위원
국장님,다알아요,제가. 잠깐만요. 계도기간많이주고이게문제가아니라는거예요. 이미다해놨는데계도기간준다고해서그사람들이이미건축비돈이,자금이투여가됐는데그것을바로없애겠냐. 따져보면그돈들어가는것보다본인이이행강제금내는게아까그말이맞다니까요. 저는그이전에협업을하시라고요,건축과하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인ㆍ허가부서하고협업을하시다보면이런부분이있다는걸,그러면이것절대하지않습니다,처음부터가닥을잡고가는거지. 그러니까그부분을좀해주셨으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도저희가건축과하고협의를한번,현장토론을했어요. 건물준공나기전에위법을안해요. 준공필증을구청이내주면건축과에서도자기업무가아니면손을떼요. 그사이에일어나거든요. 그런데그것을저희가감독하는시스템을한번노력해서협의해보겠습니다. 좋은지적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그것을해주셔야불법건축물은줄어든다고생각해요. 이미다해놨는데,그래서이행강제금내고그런상황이벌어진단소리예요. 나중에이것을발견하는것에그목적을두면안된다는거죠. 왜이렇게일어나는지에대해서과하고협업을하시면저는반드시이것은낮아질거라고생각을합니다. 국장님,그부분어쨌든국장님이말씀하신부분도제가이해합니다,그부분은요. 현재상황이있으니까. 하지만저는이부분은반드시줄어들어야맞다고생각하는사람이고제가제안을해보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김미숙위원
네,거기는제가그렇게하고요. 그다음에행정수감자료6쪽을한번봐주실래요?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서사업비로구비100%를쓰시네요. 6억원을쓰시는거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것은공동주택의세대어쨌든N분의1해서이렇게나가는건가요,아니면신청을하면주는건가요? 어떻게되는건가요,순서가?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저희가보통연초에공모를합니다. 공모를하면아파트단지별로저희한테신청을하고접수를받아서올해같은경우에총53개단지에교부를했는데요,들어오면그거에대해서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그래서이심의위원님들한테안건을올려서거기서결정을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것도매칭인가요,공동주택에서?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것도50대50으로자부담아파트단지에서50%를내고,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것은제가이해를했고요. 그런데’19년도에는’18년도에서5,000만원정도증가가됐어요. 증액이됐는데2020년도에같은53개단지인데13억원신청을했어요. 갑자기이렇게,원래이렇게신청금액이들어왔나요,’19년도,’18년도에도? 13억원신청이됐다고하면이걸어떻게처리하시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아파트단지의신청을받다보니까,모두합해보니까13억을요구한겁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는6억원밖에없기때문에부득불조정을할수밖에없는사항이고총아파트단지53개를모아보니까신청금이13억이고,
김미숙위원
그러면어쨌든경쟁이반은못받아가시겠네요,숫자상으로보면?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다음에는받았던데는제외가되나요아니면또다시똑같이경쟁을시작하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렇기때문에저희가자체기준으로기준표를만들어서형평성있게배정을하고있습니다,기준에따라서.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어쨌든올해받았다고하면내년에는제외를한다음에그다음에이듬해에받는다든지이렇게한다는거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부분은계속연차적으로들어오는그부분은약간줄이고새로처음들어오신분들은좀더늘려주고그런,
김미숙위원
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게그거예요. 이부분에서는금액이늘어나고이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게아니라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럼경쟁이지금이루어지는거잖아요,어차피,그렇죠? 누군가는어떤상황에서먼저받을거고,그런데그다음에도똑같은상황에서경쟁을하게되면받는데가계속중복이될수있다는거죠. 그래서이부분을제가말씀을드리고싶었고요. 그다음페이지보시면공동주택활성화사업했어요. 이것은시비4대6이네요,시ㆍ구비?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2,400만원인데,주민스스로커뮤니티사업을직접계획하고시행토록관심과참여를유도한다는데2,400만원이사업비라고돼있는데많은금액은아닌데어떻게이게쓰는내용인지상세하게말씀을해주시면.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은점점아파트가많이늘어나는문화다보니까이웃간에왕래가없고그러다보니까이웃간소통도하고서로어울릴수있는그런관점에서추진한사업인데요,그러기위해서는공동체활성화사업을하기위해서가만히내버려두면신청이많이들어온다든지아직활성화안돼서이런사업을하기위해서저희가커뮤니티전문가한분을채용했습니다. 그래서이분이하시는역할이이렇게공동체아파트활성화를위해서나가서이런사업이있으니까홍보도하고신청도받고검수도하고그런과정에서사업비를시에서2,400만원내려줬는데그것을4대6비율로저희가사업을하고있고요. 올해같은경우에총2,400만원인데사업신청아파트가5개단지가신청을했습니다. 그런경우100만원이약간넘어섰기때문에이것도,
김미숙위원
그러면2,400만원이우리구에서커뮤니티하시는분을뽑으셨나요,채용을하셨나요아니면시에서내려보내준건가요,뽑아서?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것은우리구자체에서채용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구자체에서요? 그럼공개모집해서뽑으신건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공개경쟁에의해서?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김미숙위원
네,그럼인건비성이있는거예요,2,400만원이?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2,400만원에는,
김미숙위원
사업비라고돼있기때문에여쭤보는거예요,내용이뭔지.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2,400만원은단지에서신청해서단지에다드리는,
김미숙위원
단지에다주는건가요,이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커뮤니티전문가,
김미숙위원
아니,그런데커뮤니티이분지금채용을했다고하시니까. 커뮤니티설계해주시는분채용을하셨던데.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건은별도의수당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밑에총사업비에서또따로나가나요,커뮤니티채용하신분은?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3억1,800만원에서?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거포함이별도로돼있고요,2,400만원이거에서제외되는겁니다.
김미숙위원
순수사업비해당이되는것아파트에주는돈이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것자료좀저한테주십시오,과장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14쪽에공동주택갈등조정코디네이터운영이이것하고같이연결이되는건가요? 지금말씀하시는이것.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것하고는별개입니다.
김미숙위원
별개인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는분쟁이있을때코디네이터,14쪽에보시면운영을하시는것여기도구비총사업비가400만원이들어가네요. 그럼이코디네이터는인건비가따로들어가겠네요? 이거어떻게사용을하고있나요? 채용을한건가요아니면일시적으로…….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갈등조정코디네이터사업은’20년도에저희주택과에서새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아파트에보니까여러갈등요인이있는데요,그런경우에저희들한테민원이들어오면,저희가코디네이터전문가를올해10명을위촉했습니다. 풀로관리하고있는데요,그분들중에서분야별로갈등이들어오면그분야를디테일하게,어느것은예산회계부분이필요하면그것에관련된전문가를내보내고그다음에시공이라든지주택관리가필요하면그부분을내보내서심도있게파악을해서서로원만하게아파트간에분쟁이없게끔하기위해서그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것만족도굉장히높죠,과장님? 이코디네이터사업,분쟁.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저희입장에서는상당히아파트분쟁조정하는데있어서,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만족도가굉장히높게나오죠? 아닌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거기서는그쪽부분에서아파트에서판단하기나름인데요,많이수긍을해주시고계십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런정책은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해요. 지금항상이슈화되는게아파트소음때문에정말일어나지말아야되는상황까지벌어지고해서메인뉴스에맨날도배장식을하고있고그러잖아요. 일어나지말아야될상황까지가버리니까이게문제잖아요. 그래서직접적으로당사자와당사자가부딪쳤을때는이게해결이감정싸움이될수가있어서하는데,갈등조정코디네이터운영을우리관에서해주고있는지를사실몰랐습니다. 어쨌든제가복지쪽에지금들어와서이렇게하다보니까‘이것도하고계시구나.’그래서저는이게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했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
왜냐하면이런게없기때문에사실은당사자간에문제가생겨서어떤상황이벌어지는거거든요. 예산이굉장히적더라고요. 그럼이분들은지금봉사차원에서하고있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10명씩이나운영을하고계시는데.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중에서풀로운영하기때문에이분들이다나가는것은아니고아까말씀대로분야별로나가서조사를하는데,
김미숙위원
이자료도보통어느정도들어오는지저한테,여기위원회에필요하신위원님들한테주시고저한테는꼭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리고15쪽에보면창(窓)을통해확인하는내아파트,아마이것은투명하게하기위해서신규아파트공사장을오픈한다는내용이더라고요,보니까. 예전에는공사하는데들어가서안전사고가날까봐안전모도써야되고안전화도신어야되고등등의규칙을한사람만들어갈수있는걸로알아서다제지를당했는데이것은신규아파트공사장을오픈한다는소리인데,그래서궁금증을해소해주겠다,이게가능한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사업은주택과에서자체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인데요,말씀하신대로다니다가주민들이만약에예를들어서아파트신축하는데,여기들어가려고그러는데한번씩와서궁금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렇게보면어떻게지어지는지어떻게올라가는지궁금해서,펜스가있는데펜스에창을60cm이내로만들어서높이도사람높이로해서창을개방하게끔이렇게해서그것을보게끔,그런차원에서펜스만쭉있게한게아니고,
김미숙위원
그럼하나의모델을만들어놓는다는소리인가요,본인이지정된자기소유,앞으로하려는그아파트를가서볼수있다는소리인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아파트가건축이되면펜스를이렇게쳐놓지않습니까? 거기다군데군데볼수있게끔,안에내부를볼수있게투명하게해놓는거죠,창을거기다가.
김미숙위원
그런데이게효과가있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공사장내부를볼수있도록저희나름대로입주자분들이공사진척사항을볼수있게끔하고그다음에공사장내부에서는외부인이보니까그걸의식해서안전관리에노력한다든지그런면을효과를누리기위해서,그러니까전체적으로그런면에서이런사업을하겠다고,
김미숙위원
이아이디어는어디에서얻어서,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우리재건축팀에서아이디어를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재건축팀에서?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우리직원들의창의아이디어로나온건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거되게괜찮은,맞아요. 누군가가서보면일단안전사고가덜나겠다는생각을했어요. 그런데만약에이게잘못했을때,진입했을때공사장에막다니다보면그런안전사고도날수있겠다,반대로. 그런생각을했는데창을통해서이렇게한다고해서어느쪽으로하는지궁금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잘하고계시다는말씀제가드리고싶어요. 그다음에운영위원회를봤어요,과장님. 21쪽에운영위원회를보니까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예요. 다른것은제가보지않았고요. 운영위원회소속으로들어오신분들의경력사항을좀봤더니그냥시립대학교교수라고만쓰여있어요,여기8번에계신분은. 이분이건축에대해서아시는분인가요? 경력사항에시립대학교교수라고만돼있어서.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보조금지원위원회말씀하시는겁니까?
김미숙위원
21쪽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
김미숙위원
못찾으셨어요? 21쪽.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김○○시립대교수님.
김미숙위원
네,제가실명은거론을안하고요. 어쨌든대학교수로만돼있는데이분이전문가인지,전공이어느쪽인지그게궁금했어요. 뽑으실때어떤조건에의해서운영위원회위촉요건에있지않았어요? 어떻게된건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죄송합니다,이분에대해서는제가교수로만알고있어서.
김미숙위원
그럼이것도저한테자료를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공동주택심의위원회인데궁금한건그밑에공인회계사가여기에맞나요? 경력이공인회계사예요. 물론주택관리사협회중앙회감사라고는돼있는데,아마여기는회계사로서들어간것같고,제가보기에는. 그다음에바로밑에는주택관리사니까맞을것같고그런데공인회계사가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맞는건지이게궁금했습니다,과장님. 이것도지금답변준비가안되시면저한테자료를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주택과를보면서소송건도보니까그렇게없었고’18년도에는있었더라고요. 2건이있었고’19년도에는없고’20년도현재도없고그다음에나름이렇게보니까크게감사지적사항도그렇게많지않고수감자료보니까,우리소속위원회는아니었지만그래도참잘하고계셨다는제나름느낌을받았습니다. 그래서저는질의를간단간단하게궁금한것만했다는걸말씀드리고싶고요. 아까그부분만수정이된다고하면주택과는훨씬더좋은긍정적인평가가나올거라는걸말씀드리고싶습니다. 한말씀듣고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내용을귀담아들어서업무하는데참고하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조서118쪽보시면아까동료위원님도질의하셨던부분인데세부사업에서공동주택관리지원에있어서커뮤니티컨설팅이라고했었죠,아까? 공동주택예산에있어요,세부사업에.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커뮤니티컨설팅. 이사업에있어서1명을선정하셨다고그랬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주택과장김상수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1명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분의수당이9만원이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1일나가는수당이,활동하면9만원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100일이라고그때예산편성하실때100일동안하신다고그랬는데기간은100일이맞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100일이라는것은기간이100일이아니고요,활동일수.
은하
나은하위원
활동일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연중있으면그분이기간별로집중기간이있습니다. 45일나갔다,열흘나갔다그러면그기간,기간에따라하루일당으로9만원씩해서곱해서100회를그해에는하겠다고계획을잡았던거고요. 100회이내에서실시하는거죠.
은하
나은하위원
100회이내에서사업에따라서일수가다르다이거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일수에따라서지급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편성목에보시면민간자본사업보조6억이2018년도에5억에서1억이증액했는데이부분은증액한사유가뭐였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2019년도에5억이었는데2020년도에1억을늘린이유는저희가5억가지고하면서나름대로자체적으로1억에대해서공모를,나름대로아이디어를냈습니다. 예를들어서아파트의조명같은것을밝게하는것그런것으로해서특색있는사업을해서공모를해서이것도들어오면사업을하려고했는데그부분이들어온부분이없어서다시5억에다1억을플러스해서6억가지고사업을하게된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집행잔액이거의1억가까이남아있어서이런부분은,물론열심히하시겠지만조금더꼼꼼히따져보시고예산편성하실때주의를하셨으면좋겠고요. 세부사업밑에주민리더사업은,주민리더라면어떻게교육을…….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주민리더교육사업은아까말씀드린컨설팅전문가가있습니다. 그부분이서울시아파트공동체활성화추진계획에따라서추진한사업인데요. 이분이주로아파트에나가서교육쪽으로,그러니까주민들교육입니다. 아파트에나가서30명이상집합교육을한다든지30명이안되면5명이내에서모여서소소하게방문컨설팅을한다든지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을위한그런사업차원에서주민들한테교육을하기위한커뮤니티전문가입니다. 시비사업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궁금한것은민간경상사업비에서전용해서쓰셨는데잔액이꽤많이남아있어서,전용까지해서썼음에도불구하고잔액이많이남아서,교육이많이줄어들어서그렇게된건가요,그러면?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것은2019년도당시에커뮤니티전문가가개인사정으로인해서사직표명을했습니다. 저희가그분하고대화를하면서그러면활동을하시는데어려움이있다하시니까2019년연말까지만해주십사하다보니까이분이활동일수가하반기에좀줄어들게됐습니다. 그래서불용액이남았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현재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분은이제그만뒀고요,올해새로운사람으로저희가,
은하
나은하위원
아직선정안하시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새로운사람으로.
은하
나은하위원
오셨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상반기에는코로나여건때문에활동일수가줄어들었고,
은하
나은하위원
네,지금은코로나때문에활동을못하시고. 네,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공동주택한마당행사라고하면혹시작년에2019년도에아파트에지원금을내려보내서주민과함께놀이마당하는행사인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사업은연말에서울시에서한마당이라고해서서울시청앞에서하는행사인데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시청에서.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공동주택이라고해서혹시아파트에서하는행사인가했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지않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밑에보시면세부사업재건축정비에서공공운영비는거의지출을못하셨는데그냥단순하게우편요금집행사유미발생인가요? 아니면다른…….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우편요금이재건축정비사업관련해서신규사업이발생할것을대비해서편성을해놓는데요,그것에대해서그런일이생길때가가호호에다우편발송을할필요가있을때하려고했는데발생안해서집행사유가발생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불용이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궁금한것은아까도동료위원이얘기했던부분인데요,불법건축행위근절해서단위사업에서보시면이행강제금이궁금해서지금여쭤보는거예요. 예전에는5년동안내고안냈었잖아요. 이행강제금확장공사에있어서,불법.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5회를부과.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런데이제건축법이바뀌면서영구적으로내게됐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5회부과제한이없어졌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랬을때법이바뀌기전에5년내는이행강제금은5년만내고끝나는것맞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법이시행되기전에는단1회라도부과하는경우에는5회까지부과하게됩니다. 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엊그저께부동산에서들은얘기인데,5년내고끝나는것으로저는알고있었는데부동산에서이분들도계속낸다는얘기를하길래지금여쭤보는거예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에양성화된다고하는,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것들이있는데아직은다른어떤저기는없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부분은저도들은얘기였었는데요,2013년도에그런양성화가있었으니까주민들한테퍼져있는게,공공연하게알려진게5년마다하니까2018년도에그런말씀이있었다고들었습니다. 그런데국토부에서반대해서안됐다는그런말도,그정도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생각할때도영구적으로부과한다는것은굉장히불합리하다는생각이들어서혹시또양성화가될수있는지궁금했습니다. 일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오화근위원
국장님,과장님,안녕하세요? 상임위가다르다보니까이렇게예결위에올라와서만뵙게되네요. 사실은어떻게보면저희위원들질문이좀많은게저희가복지상임위가아니기때문에궁금한것들이많아서그렇다고이해해주시면좋겠어요. 저는저희동료위원들이질문하신것중에몇가지하고제가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계속문제가되는게공동주택관리지원의민간보조금이6억원인데신청은13억원을했다는것,또그것에대해서왜이렇게공동주택지원사업지원금이많이남았냐이런건데,공동사업지원금이많이남은이유는중도에집행을포기하는,왜냐하면50대50이기때문에1,000만원을지원받으려면아파트에서1,000만원이있어야그사업을할수있기때문에본인들이신청한사업의50%를아파트에서자금을갖고있어야만되는데처음에할때는그렇게하려고했다가나중에보니까안돼서포기하는아파트들이있기때문에집행잔액이많이남은거죠,과장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주택과장김상수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런부분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게거의해마다그런경우가많을거예요. 왜냐하면연초에신청받을때는연초에신청한번밖에안받기때문에그것을그때신청하지않으면추후에안되니까연초에는의욕적으로했다가나중에아파트의업무를보다보면이게어렵기때문에포기하는경우가있는데,저는과장님께그냥제안을하나드리면요,지원금집행을포기한아파트는페널티를주셔야돼요,페널티를. 그래서무엇인가심도있게,왜냐하면이렇게해서예산액이랑다잡아놨는데도불구하고53개아파트에어떻게,어떻게지원하겠다는그렇게다해놨는데도불구하고본인들이신청하고본인들이포기하기때문에일어나는이런집행잔액,이게구청으로서는안잡아도되는것들을잡은거나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하고계신지안하고계신지는모르지만집행을포기한아파트는지금아파트관리하시는데가많을텐데지원금신청을한해거른다든지,예전에는이런경우가있었어요. 그전에받은아파트는그다음해에신청을못하게,그러니까그해에. 격년제로신청을받았기때문에나름대로아파트들이덜했는데지금은전체적으로받다보니까,이게지원금도공공의이익을위해서하는부분이잖아요,아파트단지내에사유지에다가. 그렇죠,과장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이것도하고,저것도하고다하고싶죠,지원만해준다면. 그런데그렇게신청해놓고나중에포기한다? 그러면거기에다페널티를주셔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이게공동주택관리지원이시․구매칭이죠,과장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은100%구비사업입니다.
오화근위원
100%구비사업이에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공동주택에제가지금수없이제안도하고찾아도뵙고했었던부분들이공동주택의사업에있어서우리도시에서어떠한최저와최고의금액을정해놓듯이공사를정해놨으면하는,공사금액가이드라인을해주셨으면하는것을제가주택과에예전에도많이말씀을드렸는데,그가이드라인이안되다보니까아파트몇개회사가단합도가능해요,단합도. 그래서순차적으로공사를따가는거죠. 그런데개인이하면한1억원정도면할사업도그렇게하니까1억몇천씩되고하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가이드라인을정해주시면좋지않겠나하는데,아마이것은영원한숙제일것같아요. 과장님이하실수있는일도아니지만,될수있으면우리가그렇게뭔가관리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인거고요. 그다음에아파트에민원이많죠,과장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오화근위원
층간소음부터시작해서앞뒤공사로시작해서그렇게민원이많은데분쟁조정위원회가열릴정도는아닌가보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저희가아까도나온얘기지만공동주택에분쟁이라든지이런게생기게되면실태를파악하는코디네이터를내보내고있습니다. 내보내서갈등을봉합하고조정을이렇게하고요.
오화근위원
네,들었습니다,과장님그것은. 그러면다해결이나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일단최대한저희가그부분에서납득이되도록,조사를하게되면미진한부분들이나오게됩니다. 그러면그런부분들은이러이런게있으니까앞으로시정을해라,행정지도를최대한하고,
오화근위원
그래서과장님말씀은알아듣겠는데요. 왜냐하면동료위원들이질의를했기때문에과장님말씀을끊어서죄송합니다. 그냥제가궁금한것만여쭈려고해요. 그래서분쟁조정위원회가열릴정도의건수는한건도없었다는거죠,3년동안?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게최대한노력하다보니까거기까지가지않게되었습니다. 분쟁조정올릴정도까지는가지않고자체내에서해결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게3년동안가능한가요? 그렇게노력하셔서분쟁조정위원회가안열릴정도로민원을잘해결하셨다니까본위원입장에서는다행이라고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아파트온라인투표지원있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은어떻게,앱을하신건가요아니면어떻게지원하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시비사업인데요,공동주택에스마트한선거를하자는취지에서서울시에서추진하는사업인데,예를들어서동대표선거를하지않습니까? 예전에보면종이에다가사인을받았는데이것을온라인으로투표를하게되면서울시에서경비에돈을갖다지원해주게됩니다. 그런데그렇게많지가않아서,
오화근위원
아니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집행이,
오화근위원
과장님,지금아파트는다투표하게돼있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온라인투표를말씀드리는…….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온라인투표를말씀드리는거잖아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게지금아파트의사정은거의다직업을갖고있기때문에나가서사실일반투표가되게어려워요. 그래서지금온라인투표로하는것을권장하는건데300만원을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받으셔서80만원밖에지출안하시고집행잔액이200만원넘게나왔어요,200만원이넘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사업에대해서설명해줘보세요,과장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아파트온라인투표사업은아까말씀대로그런사업추진하는데,저희가노후된아파트들이많다보니까나이드신분도많고그러다보니까참여율이좀저조한것으로판단됩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보조답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서울시의아파트전체한25%가온라인투표를하는데요,아파트발주하는각종용역,주민대표선정등등에대해서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케이보팅이라는온라인시스템이개발돼있어요. 그걸이용하는건데요,앞으로이방향으로가야됩니다. 그러니까이쪽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요,그방향으로가야되기때문에시에서이렇게보조금까지내려왔는데도불구하고,그렇죠? 과장님,아까시에서내려온거라면서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시에서내려왔는데도불구하고잔액이이만큼남았다는것은그만큼적극적으로안하셨다는증거가아니냐는말씀인거죠,제얘기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앞으로우리국장님말씀처럼그방향으로나가려면지금우리구에계신,주택과에계신분들이그것에대해서주민들에게충분히알리셔야되고그런방향으로갈수있게끔끌어주셔야되는거예요. 시에서나오긴나왔어요,사업이. 그런데하라고그러니까잘안한대요,그냥말았어요. 그래서300만원나온게210만원이나잔액이남았어요. 이것은적극적으로행정을안하셨다는방증입니다. 과장님,앞으로이것에대해서홍보해주시고많이참여할수있도록독려해주세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지금계속적으로우리위원님들이얘기하는게재건축정비인데제가알기로는작년4월23일날재건축법에의해서그전에는우리동료위원님도얘기했지만5년만낸다,아까국장님도말씀하셨어요. 5년만내면자기한테이익이더많으면지속적으로불법건축물이생길수밖에없다. 그건맞습니다,국장님. 그런데그전에지어진것있잖아요. 그전에지어졌는데경계에계신분들이많아요. 뭐냐하면고지서를받았어요,이행금. 이행금을받았는데4월23일까지다마무리지으면자기는5년동안이미다냈으니까안내도되는데그렇지못한분들도많잖아요. 그런분들의불만이이제까지이렇게해서5년만낸다그러면됐는데왜그러냐,이게지금5년만내도되는평수가있죠,과장님? 있죠,국장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작은평수는가능하죠,그게. 그런데어느평수에해당하면그것이안되는거죠? 그래서지금어떻게하냐면일단불법건축물이면대장에불법건축물이라고찍히잖아요,과장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불법건축물이라고찍히고그건물을매매하거나전세를놓거나할때복덕방에서알릴의무가있죠,과장님? 그것을안알리면그복덕방도벌금인가뭐를물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게되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것에대해서주민들에게홍보를잘하셔야돼요. 그냥민원인이와서‘네,알았습니다.’이렇게해서되는게아니고그게왜그런지,그리고이책임이누군가에게있는지,건축주에있는지아니면그복덕방에얼마만큼있는지이런부분들이있는거잖아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말씀에대해서는저희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제가답변,
오화근위원
네,국장님말씀하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답변드리면부동산중개관련해서임대차표준계약서가바뀌어서옛날에는그냥한장짜리로돼있었는데매매든전세를할때뒤에건축물현황에대해서설명하고확인을받는부분이들어가있습니다. 거기에위법건축물부분에대해서설명할의무가있고요. 그다음에건축물대장을떼면재산권에대한위법건축물이라고그렇게표기가돼있기때문에,
오화근위원
네,표기가돼있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책임은사실건축주가책임이있죠,위반자니까요. 그리고자기가만약에그것을매매하거나세를낸다면그부분을고지할의무가있는부분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니까고지할의무도있고,부동산도고지할의무가있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은의무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어떻게보면이강제이행금이제가보기에는건축주가지금문제고요. 그다음에복덕방,그다음에대장에불법건축물이라고쓰여있는것을못보신구매하신분,그것들이점차적으로책임의소재가지금은분명해졌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것에대해서주민들에게알려주셔야돼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게해주시면좋겠고요. 그다음에행정운영경비에서보면,이것마지막으로하나만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보면정원이24명이고요,현원이22명이에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국내여비는몇분하셨어요,국내여비?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2019년도에…….
오화근위원
2019년도에는주요업무현황이나오기전에국내여비예산이신청되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당시에는21명을편성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21명편성하셨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당시10월달에.
오화근위원
그런데72만원남았어요,잔액이.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추경이나이런데도더추가하지않으셨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안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나머지분들은어떻게해요,나머지분? 지금현원은22명이에요. 그러면그한분은어떻게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예산부분은월최대한15일30만원정도나가게되는데요,출장일수에따라서지급을하게됩니다. 작년하반기에시에서도그렇고상위기관에서도그렇고출장일수에따라나가게끔지급하라해서출장안나간부분에대해서는불용이된부분이발생해서그렇게됐습니다. 그래서인원이그렇게돼있고사실은한두명있지만출장일수에따라지급을하니까여유가생겨서,
오화근위원
과장님여기서말씀잘하셔야돼요. 국내여비는전과입니다,전과. 전과에있는데,그게정원은24명이고현원은22명인데21명것만받았어요. 그러면그예산액받으신대로그안에서쓰실수있는건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당시에직원1명이9월에복직을하는게발생해서그때는22명이된거고요. 그당시에는21명이편성당시에는맞았었죠. 이게편성이그전에,2019년도같은경우에2018년도10월달에하니까그당시현원을기준으로해서편성을했었습니다. 그래서21명이됐던거고요. 22명이된것은9월달에직원이1명복직하니까9월부터4개월간지급을한경우가발생했었습니다. 이게출장일수에따라지급하다보니까남아서불용된부분이발생하다보니까그렇게70만원이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일단국장님,국내여비에대해서는제가이것까지만하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오화근위원
너무애많이쓰셨고요. 저희가사실은궁금한게너무많죠. 그리고더묻고싶은것도많죠. 그런데저희에게한정된시간도있고그다음에이자리에서업무보고를다받을수가없기때문에궁금한것만여쭤봐서세위원이질의했는데도지금1시간이넘게흘렀는데요. 어찌됐든더운여름이다가오니까국장님,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건강유의하시기바라고요. 코로나19때문에애많이쓰시고있습니다. 잘알고있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한말씀만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주택과소관담당과장님이하국장님모두수고하시지만,제가한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어젯밤에제가한10시반넘어서소방차가면목7동골목에쫙들어가있는걸봤었어요. 어디냐면527번지일대. 지역의여건상이쪽동네는,신내동쪽은아파트가많아서많이실감을못느끼실거예요,사실은. 그러나면목동쪽은주로낡은주택이많잖아요. 더군다나527번지일대는소방도로도없어요. 그냥사람하나,들어가보니까사람하나들어가는골목이에요. 불나면진짜큰일날정도의상황이더라고요. 물론그쪽이제안서를올리기위해서서울시에다올린다고준비는하고있던데요. 이런집들이바글바글그냥막무너져내릴정도로낡아있어요,너무오래돼서. 그래서소관과에서잘한번검토하시고꼼꼼히한번그지역의낡은주택들을검토해봐주시고혹여소잃고외양간고치는그런일은없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우리과장님한말씀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낡은주택들이있을경우에는재건축사업을추진하고지금도저희가1팀,2팀이있지만많이오시고문의하시고적극협조해달라고말씀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2018년도에서울시에서희망지재생사업으로선정이됐었지만주민들은그것을원하지않았어요. 사실그사업에는맞지도않고요,그지역자체가. 그래서그런부분꼼꼼히잘따져봐주시고,또면목동은지역주택조합으로엮여있는것들이많잖아요. 그런데분쟁조정위원회에는접수안들어오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아파트에관해,
은하
나은하위원
아파트공동만들어오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공동주택관련해서분쟁이있을때,
은하
나은하위원
주택은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단독주택은아닙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에요? 일단그런부분들이많아요,지금. 그래서지금제가말씀드린그쪽도굉장히,어제저는섬뜩했어요. 소방차한8대가골목에쭉들어와있는데깜짝놀랐어요. 주민신고가들어갔다고하더라고요,알아봤더니. 냄새가지고신고가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주택과에서어떻게해달라는것은아니고꼼꼼히좀더잘검토해봐주시라는부탁입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지금과장님우리복지쪽도전직원이코로나업무에중간중간이렇게지원되고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저희주택과의경우에공동주택이있기때문에거기에관련된손소독제라든지항균필름이라든지그런것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것관련해서안내방송,전단지이런것을홍보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사실각과별로전부다본연의직접적인업무보다코로나때문에코로나업무가과중되기때문에지금아마많이피로도가극도로달해있다고저희가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고생들많이하신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또그다음에여러분들이,우리공직자들이그만큼중랑구청공무원들이고생을하시기때문에지금코로나발생이산발적으로나오기는합니다만그래도타구보다는조금덜하는것으로그렇게나온다는것에대해서너무너무감사하게생각합니다. 아무튼건강조심하시고오늘너무너무고생하셨습니다. 첫시간에좀많이길었네요. 고생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계획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도시계획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0쪽,121쪽,결산서88쪽과189쪽,190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처음뵙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는여러번뵀는데,인상이좀그래서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고생많으십니다. 코로나19때문에다들고생이많으시고빨리끝내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간절하게. 김미숙위원입니다. 제가질의를한세가지만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서189쪽입니다. 제가쪽수를말씀해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보면도시계획입안및관리그랬어요. 그다음에도시계획운영및관리측정산식에목표는6을했고요,실적은2개를해서달성률이33%밖에안나왔어요. 이것은그러면목표를잘못잡은건가요,아니면실적이없었던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김미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및관리는보통예측을해서일정횟수를잡고있습니다. 작년같은케이스는우리가중화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상봉재정비촉진지구또일반도시관리계획결정할것이한6회이상의도시계획위원회가필요하다고그렇게잡았는데,실제로는2번정도밖에도시계획을못했습니다. 금년도이렇게잡았는데벌써금년은세번을했고6월26일날또한번이개최돼서이미상반기에네번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은도시관리계획을해서예측은하지만정확한횟수는작년처럼이렇게어긋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6회를잡았는데,금년같은케이스는저희가예측을6회로했는데이미상반기에만네번을하게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이금년에는상회할것으로그렇게예측이돼가지고요,물론위원님말씀대로정확하게예측을해서잡아야되는데이런여러가지지역별로상황이있어서예측을좀빗나가게잡은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일반인,민간인이어떤것을했을때는그래도민간인은페이퍼작업까지는아니라도머릿속에서라도계획을잡아서나름거기에맞춰그래야시행착오가저는적다가생각을합니다. 계획이란우리가말그대로페이퍼작업을해서페이퍼작업속에서몇번씩걸러진다음에그결과를가지고우리가계획을잡아서실행을했을때우리가실수아니면우리가시행착오라는게줄어든다고,그래서우리가목표를잡는것아닙니까,사실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목적에가기위해서,잘가기위해서. 그런데어쨌든어떤해는들쑥날쑥해서더많이하고,어떤해는잡았는데도또하고하면이것은그런의미가없다는거죠. 그냥되는대로그냥하는거죠,예를들어서. 그렇죠? 그래서저는목표는정확히,그래도예측가능한것이기때문에맞아야된다고생각을해요. 100%까지는아니라도근사치로넘어가든어쨌든플러스마이너스오차범위몇퍼센트로들것인가이것의문제인거지,지금하다보니까이게줄어들었다는데코로나19라는특수성이있으면또어떤,예를들어서그런특수성이있다고하면충분히우리가이해가능하잖아요. 그런데사실은작년에는도시계획하고코로나19하고그렇게근접한근거리에있는것은아니라는생각이들어서어쨌든이것에대해서질의를하게됐고요. 과장님어쨌든말씀하신것은그래도목표는제대로잡아야된다는,그래서실행을반드시해야된다는것그것을제가말씀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두번째질문들어갑니다. 수감자료에보니까SH공사우리이전하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진행이어디까지되고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현재SH하고저희하고이전하는것은발표된이후잘아시겠지만위원님께서도,진행되는데사실SH노조와관계,또서울시하고관계,또도시관리계획변경하는것에대해서현재진행중에있고요,아마SH에서조만간에다음달쯤에저희한테입안을요청하지않을까그렇게추진되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은어제도제가회의를어제2시간정도서울시가서회의를하고왔는데요,굉장히좀난해한,서로이해관계가난해해서서울시또SH기관또우리구입장이게상당히이해관계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조율하는단계고요,조율이어느정도가시권에들어오면급진전할것으로저희들이예상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가지금예정이SH가우리중랑구로들어오는게예정이2023년이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2024.
김미숙위원
2024년이었나요? 그러면그계획에의해서순서에의해서크게벗어나고있지는않다는말씀이신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당초에는금년3월쯤에서울시SH에서용역5억원이예산이잡혀있거든요,SH에. 그래서그것을발주해서추진하는걸로우리가진행이됐었는데,현재까지용역발주가지연되고있습니다. 이사항은SH노조하고관계도있고또거기서요구하는사항을서울시에서예를들어서주거이전비이것을SH는5,000만원씩요구하는사항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전직원을상대로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중에서한50%정도가이쪽으로이사할것으로예상이돼서50%정도해서300여억원정도될것같은데,그런부분들이세부적으로겉으로안나타났었지이면적으로그런부분들이세세한게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협의를지금계속하고있고요. 우리구에서는어찌됐든당초목표연도에이전이완료될수있도록긴밀히협의는하고있지만그런여러가지사항들에대해서이견이있는건사실입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큰어떤정책을하기위해서는이견이있을수밖에없는거고요. 불협화음나올수밖에없는건데,이또한잘풀어가는것도어쨌든우리관에서해야되는일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어쨌든SH에서어떤변동사항이,왜냐하면소문에는변동사항이있지않나또이런소문도항간에는돌고있어요. 그건진실은아니겠지만,그래서저는지금행감에서여쭤보는거고요,그부분에대해서. 변동사항이있을확률은그러면없는거죠,거의? 어떤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제가부서장으로서는전혀변동사항이없다,있다,저희구입장은무조건오는걸로추진하고있고요. 그전에위원님께서도언론을통해서아시겠지만이게세번째이전을하는그런발표를한겁니다,사실은. 그래서은평뉴타운에간다했다또장지지구거기로간다했다,이게세번째인데,구청장님이하우리지역국회의원님이나이런분들이지금최선을다해서이전이조기에이전될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생각해서는이번에이전이안되면영원히SH는다른데로이전이불가능하다는생각을갖고있고요. 지금결단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변동될확률도지금어쨌든앞서,저도그부분에사실은염려되는부분이있어요. 어쨌든변동을계속서울시에서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 우리구에한다고공개적으로계속발표는해놓고우리는또그예산에맞춰서나름예산도투여가되고있고어쨌든서울시예산이오든매칭을하든투여가되고있는데,이게중간에어떤변동이있으면엄청난손실이있잖아요. 그리고우리구민이일단실망이클거라는것,그부분에있어서감안해서일을열심히해주십사제가말씀드리고싶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어쨌든큰일을하시는것은분명해요. 그런데우리가또결과를지켜보지않을수는없어요,과정또한우리가무시할수도없고. 그래서결과를반드시좋은결과를내주시기를제가우리국장님,어쨌든우리청장님이하다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4쪽에보니까상업지역및준주거확보이것은어쨌든전국적으로중앙정부차원에서도,우리구에서도반드시해야되고우리중랑구가워낙외부사람들입에서‘중랑구는너무낙후돼있어.너무노후돼있어.’등등이런말을듣는게관내구민으로서,의원으로서듣기그렇게과히좋은건아닌데그게마치그냥하나의표창장처럼딱이렇게낙인이찍혀있다는생각을해요. 모든사람의입에서입으로구전이이렇게돼있더라고요. 그래서저는중랑구가뭔가좀변화가이뤄져야된다고보는거예요,사실은. 그런데보다보니까상업지역및준주거지역확보를지금추진하고있다는데,지금현재상업지역이한2만7,206평,2만7,000여평정도지금현재돼있나봐요,우리중랑구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35만7,000㎡정도로돼있고요.
김미숙위원
아,이거는계획예정하는건가요,그러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기존에. 그래서저희들이,김미숙위원님께서참좋은말씀해주신것같습니다. 저도서울시에있다여기왔는데상대적으로너무도박탈감을느낄정도로도시가그렇게구성돼있는건사실입니다. 민선7기들어와서신내IC일대양원지구,컴팩트시티,해양시티건설,SH유치또면목행정복합타운등등해서신규사업이대략한2조원정도사업비가투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좋은말씀해주셨는데우리가상업지역,준주거지역이상대적으로낮게형성돼있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우리구가상업지역서울시물량,또우리구자체에배정된물량이런것들을최대한확보하려고그러고요. 우선금년에사가정역일대하고먹골역일대에준주거,상업지역을늘리는계획으로해서이미용역발주를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물론서울시에서우리가계획한다고해서다해주는건아니겠지만당초의우리계획물량이이번에꼭실현될수있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여기개요에나타난게1만7,526평동북권물량이고,우리중랑구사가정,먹골역일대그게거의한1만평정도되는건가요? 계산을해보니까그정도나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것은준주거하고연관돼있어서요. 그래서용도지역은지금상업지역이우리구자체물량3만2,000㎡가들어와있습니다,우리배정물량이. 그것을역주변,역세권의준주거지역에는상업지역으로올라갈수있는기준이맞는데,3종이일반주거지역이상업지역은안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래서준주거를상업지역으로보내다보니까준주거는이제줄어드니까준주거를또다른지역에늘리고,이런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래서지금여기에준주거그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일부줄어들고상업이,
김미숙위원
줄어들고,상업지때문에줄어들어서다른곳으로옮겨서지정을해야된다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상업지역과준주거를역주변에,기준에맞게배정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개인적인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상업지역이라든지준주거를높일때는도시우리중랑구전체로보면굉장한발전,획기적인거거든요,사실은. 그다음에이게굉장히중앙정부차원에서움직이는정책이다보니까쉬운정책이아니라는걸알고있어요. 국토부부터시작해서모든부서가지금연결이돼있지않습니까. 그런데어느쪽은거기에반하는플러스알파분이굉장히커요. 그런데또거기에벗어난지역은발전이전혀없다는거예요. 예를들면저기예요. 상봉1동지역에골목길하나를사이에두고여기는준상업지로바뀌었고여기골목,동부시장그골목길하나에몇미터,한4m,6m인가요? 4m인데도있고,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구획을정할때는너무작은골목길기준으로정책이안펴졌으면이런아쉬움이있더라고요,제가살면서느끼는거예요,생활을하면서. 그래서상업지를하더라도말그대로정말상업지다운상업지를만들어서도로부분은확보가좀돼야될것같아요,그부분에서. 그런데보니까도시계획과이기때문에아마그부분다들어갈것같거든요. 그래서분과를지금한걸로,제대로해보자는것아니에요. 그래서하셨다고생각을하고,지금우리구에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예산2조원이면어마어마한금액이거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전체사업비를기준으로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러니까전체금액이2조원이면어마어마한금액이잖아요. 그래서제대로한번해주십사,이왕하는것제대로,누가봐도이건너무잘했다,이정책에서. 지금현청장님께서이런계획은참잘했다,이런말이나올수있도록,역사에길이길이남을수있도록그것을해주십사저는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과정은험난하고어렵겠지만. 한말씀듣고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김미숙위원님께서굉장히좋은말씀을해주셨고요. 우리구가앞으로발전되는데구의원님들이너무나많은역할을해주실것으로저는믿고있고요. 앞으로도많은질책과격려를많이해주시면저희구청장님과국장님과우리구전체직원들이열심히해서우리구가다른타구에비해서너무열악하다는평가를지금받고있는데,그것이조금이나마좋은쪽으로발전되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사실은궁금한게되게많아요. 그런데시간때문에제가개인적으로자료를받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십시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안녕하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안녕하십니까,위원님.
오화근위원
상임위가다르다보니까이렇게인사드리게됐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에대해서는우리나은하위원이하실말씀이많을것같아서저는일단그것은말고요. 120쪽에보면도시계획입안및관리거기의사무관리에보면잔액이많이남아있죠,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왜그러죠? 여기에보면도시계획위원회,시간이없으니까제가그냥말하고궁금한것만여쭐게요. 위원회회의개최가감소돼서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았다고하셨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은행감서류입니다,행정사무감사서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오화근위원
15,16쪽에보면각종운영회있죠. 여기도시계획과에는운영회가한곳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도시계획위원회가법정위원회입니다.
오화근위원
네,법정위원회. 이행감서류는공문이죠,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빨리빨리대답해주세요. 저도시간없으니까빨리빨리묻고끝낼게요. 행정사무감사서류는공문입니다,과장님. 16쪽한번봐주세요. 위원회명단.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거기20번위원이름좀불러주세요. 20번위원님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장○○○위원님입니다.
오화근위원
이분이호적에도장○○○로돼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호적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죠,위원을위촉하실때에는서류라는게있잖아요. 우리가공식적인서류가주민등록상에나오는이름,생년월일,이런것다있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분이주민등록상에장○○○로돼있냐는거죠,위원회위촉하실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제가그전에위촉해서잘확인을못했습니다만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확인하셔야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죠. 이분은주민등록상이○○씨입니다. 그런데장○○○는뭐냐. 전에어머니성을앞에붙였던가이렇게해서장○○○가되신거예요. 말하자면닉네임이죠,닉네임. 그러면과장님,행정수감서류이공문서에장○○○로나와,닉네임으로쓸수있다그러면이서류를어떻게믿겠어요. 저희도닉네임하나씩다만들까요? 장미,모란이렇게해서닉네임한대여섯개씩만들어가지고하면다받아주나요,우리가,대한민국에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18년도에아마할때명함을이렇게가지고다녀서이름도,
오화근위원
명함으로위촉하셨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름을이렇게했는데저희들이,
오화근위원
이분확인안하고명함으로위촉하셨나요? 그러면저희도명함하나파오면다위촉되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마그래서그랬나본데저희들이시정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저희가행정에서수없이얘기한겁니다,이것은수없이. 닉네임으로관공서공문서에나올수있을정도면도대체어떻게되면나오나요? 그냥명함하나갖다드리면나오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저희가실수한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이분회의하고회의수당받으실때통장에장○○○로돼있는걸로하시나요? 그것은그냥약간만신경쓰시면다체크될수있는부분들이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도이분장○○○로알아요. 그런데이것은공문서지않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공문서에닉네임으로나온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에요,이것은요,집행부에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국장님,앞으로지금국장님관할각부서의이분성함은이○○씨로전부다변경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각종위원회위원님들을선출할때법에의해서그분들의개인정보를저희가주민등록을받으면이런일이없을텐데일단은개인한테의존해서받다보니까이렇게발생한문제라고이해해주시고요. 이부분은확인해서저희가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냥해주시면되는데우리국장님너무많이가셨습니다. 어떻게위원회위촉을하는데서류를그렇게안받고그냥위원회위촉을할수있다는게이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서류는받죠. 그런데그분이,
오화근위원
받는데그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분이작성한이력서를받는데,
오화근위원
그런데어떻게위원회위촉을하는데개인정보를얘기하십니까,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력을받는데요,그분의이력서를받은부분을본인이작성했기때문에저희가그러면본인이자기이름을틀리게썼다고상상을못하죠. 그러니까주민등록을저희가확인해야되는데거기까지는못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오화근위원
아니,관공서에서돈이나가잖아요,위원회에. 위원회참여하시면다수당드리잖아요. 그수당을닉네임으로받았다니까요. 그러면저희도무슨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부분은시정토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시정토록하시면되는데국장님이개인정보라고하니까. 그러면우리가이거왜합니까,여기서? 개인정보로아무것도할수없죠. 아무것도할수없죠. 아니,위촉장을받는데이것을개인정보라고얘기하시면이부분에있어서는그러면아무것도할수없어요,저희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과정의문제를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저희집행부가이력서를믿을수밖에없다. 왜냐하면그분들일일이생년월일과성명을개인정보를확인할수가없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요,국장님,잠깐만요. 그렇게가시면안돼요. 왜냐하면그렇게가시면그냥이력서내면다확인이가능한거예요? 명함하나로끝나는거예요? 그냥시정하시면돼요,시정하신다그러면. 그런데거기에개인정보가붙고이력서를믿을수밖에없다그러고,그러면우리도닉네임하나씩다만들어요. 우리왕위원님은뭐왕원장이런식으로. 다닉네임하나씩만들어가지고그냥이력서에써서넣으면그게인정된다는말씀이잖아요,그냥믿어서. 어떻게집행부에서공문서를믿어서라는말이됩니까,이게. 확인해서해야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지적한사항맞습니다. 제가부서장으로서다음부터는그분들한테양해를구해서주민등록등본을챙겨서이름이혹시가명이나이렇게쓰는분들이계신지걸러서확실하게조치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다확인하셔야돼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분밖에없을거예요,아마.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혹시모르니까더추가로확인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그혹시가왜지금에서야하냐고요. 이분이제임기가’20년9월5일이에요,9월5일. 그렇게하시면안되는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시정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관공서서류가어떻게이력서로,명함으로개인정보때문에이렇게. 저는그냥간단하게이게이렇게잘못됐다는얘기를드리고싶었는데,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게해주시면저희가지속적으로저기가되는거죠. 그러면이분은도대체누가추천했어요,장○○○라고? 위원으로추전하신분있을것아니에요. 일단하여튼잘못된것아셨다니까전부다각과에이분이들어가있는위원회전부다확인하셔서,제가한분을지적하면제가또융단폭격을받겠죠. 그런데사실은저희는다고쳤습니다,행정은. 행정은다고쳤습니다. 그런데복지에와보니까위원회를보다보니까이런일이있어서말씀드린거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그밑에중랑구4대권역도시개발전략수립인데요. 이것좀설명해주시겠어요? 4대권역은어디,어디를얘기하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우리구에서민선7기이전에용역발주를해서과거에는도시기본계획이라고자치구에서세우는’90년대에는가능했는데법정계획이아닙니다. 그래서민선7기들어오면서이것을대체해서중랑비전플랜2020을새로만들었습니다,서울연구원을통해서. 그래서그전에용역이발주가됐고이용역결과가상당부분지속적으로연계돼가지고,우리구전체를얘기하는겁니다. 우리구전체를얘기해서중랑비전플랜2020에많이담겼다이렇게볼수있겠습니다. 중랑구전체에대한발전계획을담은자료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것자료좀주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은그렇게넘어가고요. 그다음에그밑에보면면목패션특정지구개발에도용역비가1억6,300만원이나갔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지금다지출하고720만원정산잔액이남았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것도자료를주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밑에동일로변용도지역상향타당성용역이것은낙찰차액은없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도낙찰차액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동일로용도지역상향타당성용역은,
오화근위원
그런데왜잔액이없어요? 낙찰차액이있으면잔액이남았어야되지않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2018년에사고이월돼서이미낙찰차액은그때정리가됐고요,이것은그다음에했기때문에사고이월된,
오화근위원
이월된거라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우리위원장님이하도몸달아하셔서저는여기까지만하고나은하위원님이아마받아서질의하리라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간단하게할게요. 지금까지저희가보고받았던내용과지금현재까지사업이변천해온과정만말씀드릴게요. 지난번예결위때제가과장님께한번여쭤봤었죠. 면목행정복합타운에1,007세대가입주했을당시차라리신혼숙으로많이들어왔으면좋겠다,그렇게제가말씀드린적있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랬을때왜냐하면신혼숙으로됐을때11.9평이면그래도이렇게1,007세대까지는안나왔을거예요. 6.9평짜리대학생이혼숙으로살고있는600세대가나왔다는건우리가상상도못할그런상황이고요. 지금행정복합타운계획의변천을보시면2017년12월29일날노후청사복합화사업에서지금현재는어떻게변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행복주택사업,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행복주택사업으로. 그러면행정복합타운사업이노후청사복합화사업에공모되면서임대주택몇호로그당시에나왔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개략적으로판단하기로2016년도부터추진됐는데요,2016년도5월에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주민센터,구북부등기소,구민회관,
은하
나은하위원
그부분은저희가거론할필요도없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계속됐는데저희가최종적으로는1,007호로되어있습니다. 지금1,007호로호수가늘어난이유는행정복합타운구청사,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묻는말씀만대답해주세요,일단. 그부분은나중에들을게요,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50%가넘는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노후청사복합화사업에공모되면서임대주택이그당시에400호로돼있었어요,400호. 아마자료찾아보시면나올겁니다. 저희가그당시에2017년12월29일에노후청사복합화사업이행복주택으로지금현재와서전환이됐지만. 그러면행복주택사업으로전환된시점이2020년3월12일이때행복주택사업으로후보지선정이4월에됐어요,2020년,후보지선정으로. 그러면서사업시행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5월6일날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방침수립이돼버렸어요,시하고구하고. 맞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5월6일날국토부에서행복주택으로지정해서,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이게문제점이어떻게됩니까? 저희가시장님실방문도했었거든요. 현장서울시장님실에가서방문해서당정협의를통해서그때가2018년12월13일이에요,시장님실에방문한적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기존에900여세대가있는SH아파트가인접해있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사실그세대도임대아파트만,지금은모든신축아파트에예를들어서1,500세대다그러면200세대만들어가서허가가나서임대가주어지지만여기는완전히그냥임대아파트만900여세대가있어요. 그런데그렇게인접해있음에도불구하고행정복합타운에1,007호의임대주택계획이수립됐어요. 맞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1,007호가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용역착수보고가2019년4월에있었어요,착수보고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있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그당시에주거시설이38%계획이있었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65%로두배가깝게상승이돼버렸어요,임대주택이. 그래서수익시설임대수입재정으로투자자금을회수하겠다는계획이임대주택다량공급으로투자자금만상승하고그당시에명품시설로만들겠다는그계획은다어디로사라져버렸어요,배제돼버렸어요. 그래서그공간을어떤얘기까지나왔냐,팜파크내지는청년벤처시설을9%넣겠다고했어요,그당시계획은. 그다음에주민친화공간으로아주,예를들자면일본의롯폰기힐스같은,에비스가든같은,비가와도비맞지않게앉아서책도볼수있는그런공간. 아주주민한테친화공간으로만들어놓겠다고했던그시점이불과2019년4월이었어요. 그런데결국명품문화관광은없어져버리고명품도시계획은없어져버리고임대아파트로전락이된거죠. 맞죠,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추진과정은맞습니다. 그과정에중요한게있습니다. 저희가당초계획대로했으면1,000억이상을우리구에서재정부담을해야되는그런예산때문에우리구가수용하기가절대불가능해서LH나SH에서요구하는조건을충족할수가없었습니다,그런계획으로는. 그래서우리재정여건을고려했을때우리재정여건이최소화되면서거기에구민회관이가장중요한건데구민회관을공연장으로만드는계획을중점을두고추진하다보니예산의한계가있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고요. 지금이라도예산을구에서1,000억원정도를부담해주면당초대로계획을수정해서추진할수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타지역의복합타운을예를들자면명일동의1,700㎡에임대아파트는160세대가들어있어요,예를들어보자면. 서대문구의2,115㎡에152세대,구로구는조금더크네요,1,048㎡에180세대. 그러나저희는1,459㎡에1,007세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의일부는사실이고요,일부는좀오해하신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이토지가84%가서울시땅입니다,약970억……. 어찌됐든그금액을주고그토지를우리가확보했을때는얘기가달라지는데우리가가지고있는구유지상에서는구민회관과동주민센터도못지을정도의토지규모입니다. 그러다보니까서울시에서시유지를무상으로출자하지않으면이사업자체도할수가없다,이런의견이있어서,
은하
나은하위원
처음에시장님하고저희가했을때는그런사안이안나왔었죠. 다른사업은시유지,구유지에다다짓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여기는다대부분시유지입니다. 그렇기때문에잘아시겠지만시유지를처음에서울시도무상출자를안해준다고해서이사업이굉장히난처했었는데다행히시유지를무상출자하면서물꼬가트여서서울시에서약1,000억원가까이를부담하는꼴이돼버렸습니다. 그래서우리구에서는실질적으로한57억원정도의부담을하고지금추진하고있거든요. 만약에위원님들이나또우리구의회에서당초우리구예산을한1,000억원정도들여서한다고그러면당초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계획으로다시수정할그런용의는충분히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구청장님도,서영교의원님이나지역구에서그런식으로검토를해달라그래서지금서울시하고SH하고협의중에있고요,이게최종적으로되면우리구에서부담할액수가나올것같습니다. 그러면그부담할금액을우리가자료를통해서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자료를받아보면저희가처음에당초에말했던예술회관이1,000석에,임대가400호에그러면이랬을때구청에서부담률이57억원이었는데증액,당초호수대로간다면649억원이추가된다고했었거든요,구비가. 그런데지금에와서자료를보니까또119억원으로늘어난거예요,엊그저께금요일날자료받아보니까. 계속이렇게달라지는사항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자료를공식적으로드린것은공연장600석에,행복주택1,007호,지금현재우리가계획돼있는것여기에서는57억원을저희가부담하는걸로돼있고요. 그다음에공연장1,000석,행복주택600호일때는저희가706억원정도를부담하는걸로돼있고요. 공연장1,000석,행복주택을한407호줄여서600호일때시유지현물출자를안했을때는약1,018억원을우리가부담하는걸로그렇게계획이돼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이행정복합타운개발사업기본구상안이이렇게지금도면까지다나와있는데여기에서전용20㎡면혼숙할수있는대학생6.9평,닭장같은이런공간인데여기에는248세대로나와있어요. 그리고전용29㎡에사회초년생은7.5평,조금더큰223세대. 그다음에전용39㎡신혼숙. 사실39㎡11.9평에서신혼숙? 살수없어요,11.9평에서. 아기하나도제대로못키울정도공간이에요. 이것보다더넓은한45㎡는돼야된다고본위원생각이거든요. 이렇게지어서처음은좋아요,깨끗하니까. 그러나그공간이결국에는동네를망가뜨리게되는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다충분히이해를했고요,저희가그래서청년주택을지난월요일날다녀왔습니다. 마포구합정역에있는청년주택을다녀왔는데39㎡정도는신혼부부가충분히살수있는공간이라고생각이되고요. 지역에따라서다르겠지만거기에는굉장히부담이많이되는,그러니까1억원이상보증금을내야되고본인이부담해야할게50∼60만원정도하고관리비까지하면60∼70만원을내야되는그런형국이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생각한것하고는차원이조금다른그런지역이다. 그래서만약우리구를예측을했을때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면적을키우는건좋습니다. 면적을키우는건좋고요,다만이제우리구에서부담하는비용이예산지원을해줘야되기때문에SH가PI가1이상,그러니까사업성이플러스마이너스제로는되어야사업을추진할수있습니다,공기업이기때문에. 그래서지금그차액은우리구가전액부담해야되는이런게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여기구에서그런일치된의견을주신다면저희가예산부분에대해서구청장님과또의회에서의논을해주신다면거기에맞춰서사업계획을변경할수는있겠습니다. 지금그래서그작업을하고있으니까요,최종적으로그금액부분이나오면그걸가지고다시논의를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럼한가지궁금한것은20㎡에대학생들이살수있는그공간600세대는언제나온계획안입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내용은계속변했습니다. 당초에는예산어디서얼마큼부담하는지는일체없이말그대로안을가지고사업설명회를했고주민설명회를했고요. 그와중에예산을우리구가1,000억원이상을부담해야된다는그런실질적인것에맞닥뜨려서저희구에서그정도예산을부담하는건사실상불가능하니시유지출자를하는대신에호수를좀높여놓는안을하면우리구가예산을거의안들이고할수있지않을까해서그안을만든거고요. 만약에우리구가지금위원님처럼그런예산에대해서확보를해주신다면SH에우리가돈을주면되거든요. 예산을지원해주신다면그것에대해서는더큰걸로지을수도있고호수를확줄일수도있고. 다만,서울시에서무상출자하는시유지부분에대해서우리가매입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물론예산이,결국은예산문제인데국비나시비를조금더는못하는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우리가법적으로최대한받을수있는금액이국비가호당3,775만원씩입니다. 여기에서울시가매칭해서3,775만원씩지원해줄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호당자꾸조금높아진이유가그런부분이있고요. 만약에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중에최적의방법,우리구가300억원을부담한다든지500억원정도를부담한다든지500억원에맞춰서호수를줄이고면적을늘릴수는있을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왜냐하면저희가지역의특성상이쪽을구역은늘땅이많아서항상큰사업을많이하게되고예산기준표를보면완전히균형이이렇게기울어진갑이되는데,어쩌다가진짜이렇게지금훌륭한주민의벤처공간,주민친화공간을만들기위한다고그렇게애를써서여기까지왔는데결국은그렇게행복주택이1,007세대가들어온다는것에많이,어쨌든이제지나간얘기는할필요없고요. 이런부분을좀더꼼꼼히더검토많이하셔서무조건빨리빨리진행시키는것보다는이렇게주민입장에서,또우리관입장에서잘조율하셔서,물론예산이부족하면더예산을내려와서라도제대로해야맞다고생각을합니다,어쨌든. 그렇다고해서600세대를6.9평을만들어놓으면그건벌집같은,닭장같은,사실900여세대있는임대아파트도폭포공원에서보면굉장히닭장처럼보여요. 그런데이또한우뚝선건물이더그렇게보이지않을까싶어요. 그것도역세권용마산역에다,가뜩이나용마산역은굉장히지금다른역에비해서죽어있는공간인데그용마산역을살리기위해서행정복합타운하나건립하는데이렇게허접하게올린다고생각하면저는그지역의의원으로서합당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청장님께저도말씀을드렸습니다,월요일날. 같이서로의견투합하셔서아주멋진그런,당초에했던그런멋진그림한번만들어주십시오. 진조평국장님시로가시죠? 시로가시는건가요,혹시? 항간에떠도는소문에가신다고해서. 그래도국장님께서이행정복합타운에대해서는많이알고계신국장님이시니까그래도끝까지최선을다해서같이협업해주시기를간절히부탁드립니다. 국장님한말씀해주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개발사업은결국에는돈과시간과우리가여러사람들의생각을거기다모아서구현해내는어떤현실적인문제인데요. 이세가지가다맞고예측이돼야되는데이게또잘못투입해서지어놓으면영원히골칫거리가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다슬기롭게우리구민들과저희집행부또의원님들협업해서,누구나우리구민이고누구든지면목4동의용마산역가면거기가낙후되고개발해야될부분은다인정한사항이기때문에방향에대해서서로맞춰서다누구나생각하고있는그방향으로맞출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행정복합타운에대한지금추진현황이있을겁니다.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계획잡고있는1안,2안,3안뭐이렇게있을것이고요. 그거구체적인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서울시하고SH하고최종적으로합의돼서서로시에서방침받은것우리가방침받은것,SH가방침받은것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재생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도시재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2쪽부터124쪽까지,결산서89쪽부터90쪽과191쪽,192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하세요.
김미숙위원
점심맛있게드셨나요? 목소리들으니까나보다맛있게드신것같아요. 과장님또뵙습니다.
「네.」하는공무원있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김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191쪽우리결산서보시면요,191쪽좀보실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김미숙위원
성과목표를도시재생사업유치해서2개를잡으셨어요. 또실적은5개를올리셨고달성률이250%아주좋아요,달성률은. 도시재생이것몇년도에잡았는데,2019년도것아닌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과지표는2019년도성과지표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 ’19년도에2개를잡았는데2개는어디이고3개는어디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목표를2개로잡은것은저희가중화2동도시재생사업지하고요,그리고묵2동뉴딜사업지역입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중화2동은2018년도에되지않았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중화2동은희망지사업을’18년도에했었고요.
김미숙위원
네,지정이그러면2019년도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정은’19년도4월에됐습니다.
김미숙위원
된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그2개를……. 그러면뉴딜은원래예측이안됐었나봐요,그럼? 묵2동것.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묵2동은사실2018년도에뉴딜선정은8월달에선정만되었고요. 그리고최종적으로국토부실행타당성조사를심사를해서최종적으로는2019년도7월달에선정이되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어떻게될지몰라서그냥2개목표를잡아서하다보니까돼서5개가된건가요,성과로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수감자료17쪽을보시면관급공사수의계약이있어요. 여기는도시재생과만해당이되는게아니라용역도그렇고우리가건설공사계약하는것도모든과가다해당이됩니다,이것과장님. 수의계약을1318상상발전소리모델링공사예요. 리모델링공사어느쪽을하신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하에지하공간이있는데요,거기시설안리모델링을한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리모델링을우리관내업체에서는도저히할수있는그게아니었나요? 여기보니까타구업체가와서공사를3,920만원했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관내에서는도저히맡길수있는업체가없어서타구로이렇게넘어간건지설명을해주십시오. 저는’18년도에들어왔으니까과장님,매년수의계약정도는우리관내업체를선정해달라,같은조건이면타관내보다는우리관내에서해야세금도다시창출이되고우리구로들어올거고그사람들도수익창출이되니까세금내기도편할거고그래서우리관내업체를되도록이면선정을해달라정말입이아프도록말씀을드린걸로기억해요. 모든의원님들의견다똑같아요,이것은. 이것매년나오는이야기인데좀나아지기는했지만그렇게나아졌다고볼수는없어요,사실은. 공사지금전체용역이고공사고공사금액전체한번뽑아서관외,관내계약률을봤더니우리관내가굉장히저조하거든요. 그런데그냥이유가정말명분없는이유를항상대세요. 저이것이유듣고싶어요,이게명분있는이유인지. 왜이렇게주셨는지,관외를.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실은죄송한말씀인데,’18년도상상발전소가수의계약을했는데이게서초구관내로되어있는데요,이것은서면으로답변을드리고자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 나머지저희가수의계약한5건중에서다관내업체를선정해서했는데그중에하나묵동성당골목정원조성사업에경기도업체를한건데요,이것은경기도이업체가원래는묵동성당자체적으로기부를받아서공사를다하려고했는데조금비용이부족한관계로저희도시재생사업지안에있다보니까저희가한1,100만원정도를이렇게공사를할수있도록지원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기존에묵동성당에서맺었던그업체가계속진행하는사항이되어서그업체가부득이하게되었는데요,저도여기와서수의계약부분이나관내에서시행되는저희공사에있어서는말씀하신대로당연히관내업체를최우선적으로선정을해야된다는것에동의를하고요,저희들도앞으로그렇게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우리행감을한다든지상임위에서우리과장님들,국장님들이약속을안하셨으면제가이렇게말할수없을것같아요. 속기에도남아있을거예요. 반드시그렇게노력하겠노라아니면하겠노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결과는되게재미있는결과물이나오니까. 그래서무슨이것숨바꼭질하자는것도아니고이것은공직에계신분들로서약속을하면약속은지켜야되는저는신뢰의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요. 저또한제가약속을하면지켜야되고요. 그런데막상‘왜이렇게됐습니까?’이유를물어보면참궁색한변명들을하고계시더라고요. 이번에도저희상임위어떤과가해서저는‘절대로이것은그냥안되겠다,타관내.우리관내업체계약해오십시오.저이것양보못하겠습니다.’해서어쨌든하는걸로하셨는데그것보니까과장님고생되게많이하셨어요. 제가알기로마음고생많이며칠하신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결국은해오시더라고요,결국은하시더라고요. 저는이게바뀌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게지금말로,자꾸말로만우리공직에계신분들이말로만한다고,저는행동으로같이보여줬으면좋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중랑구에서얼마나있다가또다른데로서울시로다시들어가고아니면또타구로가고이런생각을하시는지저는그것까지는잘모르겠는데요. 저는계실때만큼은중랑구에그냥뼈묻는다고생각하시고잘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부분에대해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믿겠습니다. 또한번다시믿겠습니다,과장님. 국장님,서울시로가신다는소리아까들은것같은데가시더라도그래도가시기전까지는관내업체수의계약만큼은꼭해주시고,하나더부탁을드리면입찰을하면금액이높으니까어쩔수없이경쟁을해야되잖아요. 그러면하시되조건을달아주십사제가꼭말씀을드려요,관내하도급업체로써달라고. 얼마든지할수있거든요,그것은. 그것도안된다고하면우리관내에사람인건비나갈수있는일자리직종써주시라고요,우리관내거주하시는분.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안되면차선책이라도하고차선책안하면세번째라도찾아야될것아니에요. 그거꼭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4쪽에보시면중화2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해가지고사업비가100억원인데지금이거2019년도사업비인가요,2020년도사업비인가요? 지금2020년도의사업비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2020년도에는저희가7억3,200만원이잡혀있습니다. 6억원이시에서교부가되었고요. 구비는지금한1억3,000만원정도잡혀져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지금이수감자료’19년도것같은데요,’19년도사업비같은데요. ’19년도가맞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김미숙위원
4쪽에보시면사업비가100억원에시비90%,구비우리10%해가지고우리10억원이들어가지않습니까,구비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게지금,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24년까지입니다.
김미숙위원
2024년까지예산인가요,이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전체예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2019년도예산은얼마였어요,활성화사업이것? 중화2동것만,묵2동것빼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중화2동이,
김미숙위원
아까7억3,000만원그게배정이된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게올해예산입니다. 올해7억3,000만원이고요,작년도에는7억원이잡혀져있었습니다.
김미숙위원
약7억원정도?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김미숙위원
7억원들어간만큼어떤성과가있었어요? 과장님어땠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중화2동이작년4월에활성화지구로선정이되고그리고7억이라는돈은사실은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와그리고센터조성비로이렇게내려온예산입니다. 그래서올해까지저희가활성화계획을수립하려고지금하고있는상황이고요. 일단코로나때문에주민들하고의접촉점이조금없는게조금아쉽기는하지만저희나름대로지금열심히활성화계획안을만들어서주민들과소통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아직까지저희는밑그림을그리는단계라고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어떤일을하면과장님,저는그렇습니다. 돈이,특히내개인돈이아닌공적자금이들어갔을때는가시적인효과는반드시있어야된다고봅니다,그만큼의,돈이들어간만큼의. 저도의원이되어서여기들어와서보니까참놀라는부분이많아요. 어떻게관급공사는코스트가훨씬높음에도불구하고하자는훨씬더많이발생을하고있고문제점이이렇게더많은지. 그다음에왜이렇게단계가많은지,거쳐야되는과정이많은지. 저는왜이렇게이런구조가만들어져있는지에대해서처음에는이해하기가많이힘들었어요,지금도사실은이해가안돼요,그부분에대해서는. 저는누구든지마찬가지일거라고생각을합니다. 저도이제어쨌든2년이지나면서짧은2년이지만어쨌든지나면서보니까타성에젖는것같아요,나름. ‘그렇게할수밖에없나봐.’뭐이렇게나름어쨌든그렇게생각이굳혀지기도하는데아쉬운부분이되게많다는것. 저는도시재생사업이라는게정말민을위해서하는건지,아니면누구어떤대상을하는건지,아니면구청장공약을마무리하기위해서하는건지,정치가를위해서하는건지,행정가를하기위해서하는건지,저는그걸모르겠어요. 되게혼란,답을못찾겠어요. 정답을찾으려고하지않습니다,저. 해답을찾으려고하고있습니다. 그해답조차도저는못찾겠어요. 정말이것민을위해서도시재생사업이이루어지는건지. 그러니까어떤정책이든지구의정책을이번에용역이고뭐고계약이고다뽑아보면서느낀거예요,그런것. 그냥이거딱재생과니까느낀건데,실제로는우리주민들을위해서하는것은정말작다는것,예산들어간것에비해서. 하나예를들면우리지금여기잔디광장했지않습니까? 여기우리구청잔디광장. 정확하게잔디광장그돈22억6,700만원이들어갔어요,그게요. 처음에돈이들어간것을생각안할때는‘잔디광장멋있네.푸르고좋네.’다똑같아요,사람눈은. 느낌은다똑같고,보는눈똑같고,듣는게똑같고,먹는것똑같아요. ‘좋네.어머,되게좋다.’라고이야기를해요. 그런데‘이것얼마짜리인줄아십니까?’하고‘22억6,700만원짜리입니다.’하면좋다는소리쏙들어갑니다. ‘그렇게많이들어갔나.우와.’ 일반인으로서는그돈을감히상상하지못하는돈일수도있다는거죠. 누군가한테는,훨씬더많은다수한테는. 그럼에도우리관에서하는것보면정말참재미있게도홍보과는청장이하는어떤공약만계속나오고있고해도,해도너무하게,예를들어서. 또여기도시재생하는것묵2동것금액보면어마어마한돈인데,이게어쨌든4년동안나눠서N분의1가격인지는모르겠지만. 이게과연지금민한테아무리기초밑그림을그린다고해도지금우리주민한테혜택이뭐가갔나나는그것궁금해요,물어보고싶어요. 그럼과연떳떳하게그렇게,아주떳떳하게말하실수가있을건지,답하실수가있을건지이런부분이너무아쉽다는거죠. 그러고나서세부적으로내부들어가보면거의무슨센터위탁준데인건비거의한70%,80%다나가있고나머지한20%를가지고,그것도20%중에서도민한테간것은또일부분이에요. 사무관리비니기타무슨기관운영비니해서또쫙나가고그나머지갖고민한테가있다는거죠,회계구조자체가. 모든사업이다그렇더라고요,모든사업이. 그런데너무도일하시는분들입장에서는,직원들입장에서는당연히그렇게해야된다고돼있어요. 구조화가그렇게돼있어요. 그렇다고제가지금여기서그것바꿔주십사하면바꿔지지않는다는것도제가잘알아요,이미느꼈어요,제가터득하고나름체험을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을제가아주정확하게처음부터끝까지알지는못하지만어쨌든지금도시재생과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지만,국장님한테나우리모든직원분들한테말씀을드리지만말로만민을위해서관이존재를하면,말로는우리주민을위해서존재한다고누구든지다그렇게말해요,마이크잡으면다그렇게말을하더라고요. 그런데실제로는아닙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 민을위해서존재하는게아니에요. 본인들,자신들을위해서존재를한다고제가느끼고있어요.저또한. 저는그럼에도또말씀을드리는것은정말민을위해서조금이라도더느끼게해달라는거죠. 정책은민이느껴야돼요,이것은요. 관이느끼면안됩니다. 본인이해놓고본인이느끼면됩니까,이게요? 설득력이없는거죠,그것은. 저는어느정책이든잘된정책은누구한테그것을설득하기보다는,변명하기보다는,어떤궁색한변명을하기보다는민이스스로이정책은너무잘됐으니까더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해야된다는거죠. 과연그렇게지금도시재생사업이가고있는지여쭙고싶습니다. 제가질문드리고싶습니다. 답좀해주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김미숙위원님많은말씀해주신것감사드립니다. 일단이도시재생사업이사실2015년부터출발을시작해서이제햇수로는지금5년차가되고있고요. 묵2동이최초로해서2017년도에활성화지역으로최초선정이되어서지금까지진행을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듯이100억이면100억,250억이면250억이어떻게보면크다면크고작다면작은금액입니다. 묵2동같은경우에는면적만보더라도면적으로49만㎡가되고요. 중화동같은경우는14만이되는그면적에중화동만봤을때100억이라는돈을사실어떤건물하나지어서하면100억도넘어가는그런상황이기도합니다. 아시다시피도시재생이라는사업이재개발처럼그지역을싹밀고건물을하나세우는것이아니고있는상태에서재생하는그런상태기때문에어떤사업보다주민들하고화합을해서진행을해나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그렇게앞으로도할것이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지금조금전에먼저말씀해주신것처럼주민들이체감하는도시재생이가장관건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물론저희가중화2동에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들이너무부족해서한네군데정도저희가자금을투입해서주민들이모일수있는공간도만들어드릴뿐만아니고거기서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게과연무엇일까했을때그런것들이본인집들이수리될수있고직접적으로이혜택이갈수있고,체험할수있는그것들을저희가실현해내는게저희의역할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주신의견들깊이새겨서과연주민들을위해서할수있는것들이무엇일까,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것이무엇일까를염두에두고재생사업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어쨌든제가모두에말씀을드린것은어느부분은안된다는것을수용,그냥어느부분은그렇게갈수밖에없다라고이해는한다니까요. 그렇지만해도,해도너무하는부분이되게많다는거죠. 제가여기서말씀드리면충분히더말할수있어요,다봤으니까,제가자료를. 이게관에서이루어지고있는이런사항이,어쨌든저도나름어떤열정이있으니까이런말도하겠죠. 그게없으면그냥받아들이면그만인데,저는그러지않기를바랍니다,항상. 어쨌든그렇게되지않길바라고제가또하나더도시재생과에제언을드린다고하면도시재생과지금수감자료를보다보니까구체적으로써주셨으면좋겠어요. 이건다자료요청을해야돼요. ‘이것도자료좀주십시오,이것도.’ 솔직히모든정책마다순번에의해서다받아야될것같아요. 그래야지어느부분조금씩해소가되는부분이있어요. 지금어쨌든중화동그렇고묵2동도그렇고사업비250억원이거전체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김미숙위원
전체금액써놓고세부금액연도별로들어가는것을써주셔야되는데,이것자료다요청해야되잖아요. 그럼또다시이것도일이잖아요. 한번에할수있는것을,왜이것을그렇게생각을안해주시는지. 서류작성은과장님,보는사람이편해야돼요. 그런데주는사람이편하면안되잖아요. 주는사람은이해되고보는사람이이해가안되면자꾸이해를구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 저는이것도바뀌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질문하다보면‘그것은전체금액입니다.’이렇게나오면그때서야이해가되고자료요청을또해서다시봐야되고,이것시간낭비잖아요. 그래서그것을바꿔서해주실수있는건지말씀드리고싶고요. 어쨌든저는큰틀에서도시재생과는우리지역을안할수도없어요. 이미우리가도시재건축,재개발을다스톱시키고도시재생이라는것을들고현정부에서정책으로미는것이기때문에이것을안할수는없는데그래도도시재생이란말그대로민이혜택을보는도시재생이됐으면한다는거죠. 그혜택의범주까지말씀을드리면과정에서비용이너무많이가버리고혜택을많이거기서가져가면안된다는거죠,저는. 결과에서혜택을많이봐야된다는거죠,민이. 이것꼭기억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이하애많이쓰십니다. 상임위가달라서이렇게뵙는게여기예결위특위나올라와야뵙고,지난번에공유재산때뵀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그냥우리동료위원님께서다말씀하셨기때문에간단하게한가지,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에이게사고이월이많은게시에서늦게내려와서그런건가요아니면뭐다른특별한이유가있나요? 전반적으로지금도시재생과는사고이월이많을수밖에없는것도이해해요. 왜그런지는알겠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을해달라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묵2동도시재생사업이예산현액으로는79억정도가됐었고요,집행액은한51억해서사고이월이27억정도가됩니다. 저희가분석을좀해보니까사실은크게두가지인데요,하나는앵커시설을저희가’17년도에부지매입을하고공사를하려고했었던부분이있었는데그것이공사를못하게되어서24억정도가차지하게됐고,그리고활성화공동체지원용역이라고해서4년동안그걸하게돼있는데그용역에대한이수하지못한준공기한미도래해서한8억정도해서24억하고이월되는예산까지해서27억정도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연구용역은다나왔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작년에저희가10월달에최종적으로서울시도시재생위원회심의를통과해서작년11월달에고시가되었습니다.
오화근위원
저희가보통보면묵동,중화동도시재생이런것들이사실은저희들한테는약간생소할수있어요. 아마그래서도시재생의전문가이신과장님을모시고왔다는얘기도들었습니다. 중화동지난번에저희한테심의받으실때위원님들이하신말씀많지요? 저희가행정에서,그렇죠? 과장님께드린말씀이많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저희가말씀드린대로과장님께서잘이해하셔서그런부분이도움이되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저희는말로끝나고과장님집행부는그냥듣는걸로끝나면동료위원님말씀처럼아무것도제대로,저희들이볼때는저희들이요구하는사항들이제대로반영되지않는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전문가를모셔왔다고하니까기대는해보겠습니다. 잘되리라생각합니다. 과장님하시고싶은말씀있으면한번해보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오화근위원님말씀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제가여기에도시재생과장으로있는한소명을가지고중랑구지역,특히나노후주거지발전,재생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우리위원님께서도많은관심과지도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날더워지는데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건강유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잔액조서123쪽에보시면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인데요,여기에서잔액이많이남았는데지출액이왜이금액밖에안되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210만원말씀하시는게맞다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작년에망우본동희망지사업을한6개월정도했고그게한11월말에종료가되었습니다. 그래서11월까지저희가희망지사업을하기위해서현장거점을한군데운영을잡아서했었는데요,계속적으로저희가희망지사업이후에도재생사업선정을위해서주민들이모이는공간이필요해서추경에현장거점운영비로한달치210만원을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저희가거점임대인하고직접적으로계약을하려고하다보니까세금계산서를떼달라는그런얘기가있어서조금지연이되었습니다. 그래서사실그때공공사용한내역은6만4,000원그정도되는데공공요금을뺀나머지가사용을못하고집행잔액으로남게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사무관리비에서190만원이임차료인가요,임차료가아니죠,계약을안했으니까. 이것190만원은뭐죠,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사무관리비가임차료가140만원정도되고요,나머지운영할수있는자금까지해서한190만원정도되는데요,그것이말씀드린대로계약이좀지연되는바람에사용을못하게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은계약이돼서계속진행이잘되고있는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올해본예산2020년도예산으로잡아서올해까지현장거점운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지금희망지사업은주민들이다원해서진행을잘하고계신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망우본동희망지사업도선정할때지역주민분들이우리도이지역에재생을하고싶다고의견을주셔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저는궁금한게계속도시재생뉴딜사업,뉴딜사업하는데재건축,재개발을기존모습그대로놓고유지한상태에서이렇게정비를하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재생사업이과연이렇게사업을진행하시면서,물론재건축,재개발은굉장히복잡하잖아요,모든상황들이,절차가. 그런데이렇게도시재생사업으로가면기존모습을유지한상태에서진행을하기때문에지금하시는담당자입장에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2012년부터그많던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이해제되기시작했고요. 부작용은너무나잘아시리라고생각합니다. 거기의원주민살고계신분들이다나가야되는그런상황이고하기때문에도시재생이도입돼서저희들이진행을하고있고,제개인적으로주거지재생에있어서초기단계라고생각을합니다. 이미도시재생이라는자체는거스를수없는대세라고생각이되고요. 다만,재개발,재건축은저희가사실은그안에서이루어나가다보면한10년정도많게는그런기간이걸리는시간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중랑묵2동이가장빨리선도되고있지만지금햇수로는한4년차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사실은일대를그냥하는게가장빠를수도있습니다,어떻게보면10년이라는세월이걸린다하더라도. 그렇지만거기에사는저층주거지는서민들,저렴한주거지역할을하고있고그역할은앞으로도보존되어야된다는생각에서재생은꼭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그사업을하기위해서여러어려움이나이런것이있지만그런소명을가지고열심히해야되는사업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재생사업예를들어서묵2동같은경우도150억에,100억에계속그쪽에돈을투자를대는데투자가치가,어떤희소가치가그만큼있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50억이라는돈이어떻게보면큰앵커시설한두개정도하면그게다소진될수있는돈이기도하고또어떻게보면큰돈이기도합니다. 이도시재생은저희가활성화실행계획을수립하고그돈은말그대로마중물사업이라고합니다. 이재생사업이5년동안앞으로10년,20년,30년을갈수있는마중물사업을저희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래서재생이바로눈에보이는성과가나타나기는어렵지만서서히주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저희들이노력한다면주민분들도체감하실수있다고믿음을갖고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본위원의생각은노후된주택이나건물들을과연그렇게재생을한다고해도20년,30년씩더연장이될까요,수명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하는것들이가장큰축하나가주민분들이모일수있는,주민분들이이용할수있는문화시설이라든지이런것이너무저층주거지에는아파트에비해서부족하기때문에그런시설들을많이공급,생활SOC부분을많이공급하면서또그시설을기반으로주민분들이거기서마을을가꿔나갈수있는그런역량을키워나가는장소이기도합니다. 그래서말씀해주신대로노후주택이이제문제이기는한데요,저희가활성화지역사업비에는포함이되어있지않지만그래서노후주택을개선할수있는방안들이,자기집단위로는가꿈주택사업지원이라는게있고요. 또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요즘정부에서지원하고있는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그런부분들을저희가활성화지역안에서노후주택을개선할수있는그런방안들을적극적으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쨌든지금한가지제가또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저희지역에527번지일대가있어요. 거기인데소방도로도없고그냥내몸하나들어갈수있는그런공간인데그런공간에소방도로도없고건물자체는바글바글,그냥막밀면넘어질정도로노후가됐는데그런경우라면재생지가가능할까요? 물론그지역은주민이원치않아서안했거든요,희망지로선정이됐었는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대규모철거방식의사업은지양하고있지만블록그지역안에서도일단양호한지역과많이불량한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혼재하는지역이많다보니까지역별로약간의소규모정비를할수있는방안을찾아봐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 저희가그래서의원님들이작년에11월달에배정해주신중랑구도시재생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거기에특히나면목동쪽으로그런지역들이많은걸로알고있는데그지역에맞는개발방식이무엇인가를저희들이지금연구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조금전에위원님이말씀하셨던그지역이어디지역인지를주시면저희가기본계획할때참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쪽은재개발을준비하고시에다제안서를낸다고준비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그게쉬운일이아니기때문에,집은너무나노후돼서걱정은많이되더라고요. 그리고지금정부에서그렇게도시재생으로자꾸사업을진행시키고있지만이런사업은잘검토하시고따져보시고무조건소관과에서밀고추진하는것보다는그런부분을검토를잘하셔서면밀히따져보시고하는것이저는합리적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부분명심해주셨으면합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에묵2동10분동네생활SOC사업에있어서이쪽에전부사고이월이많이됐는데이경우는어떻게사업을하려고하셨던부분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것은묵2동도시재생사업비말고이외에20억원시비가지원되는사업입니다. 그게작년8월달에사업지가선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예산이작년말에내려와서부득이하게사고이월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작년12월에내려온,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11월로.
은하
나은하위원
네,일단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도시재생사업이라는게아까우리동료위원도얘기했듯이하루이틀에끝날수있는게아닙니다,그렇죠? 그리고결과물얻기도시간이많이소요가되는것이고.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서울시에서도시재생을서울시전체에서몇군데나하고있습니까? 어느구가몇군데,파악이안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김진영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정확한수치는지금정확하지는않은데요,도시재생사업이다양합니다. 근린재생일반형이라든지주거지지원형이라든지중심시가지형이라든지이런여러유형이있는데요. 제가알기로한120여군데이상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120여군데에서지금현재우리중랑구에서하는것하고똑같은사업을하는데가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럼거기에서완성된게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사업이완료된건지,
김진영위원장
네,완료된데가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거기에서그결과물이주민들에게어떤혜택이되며그결과물이현재어떻게비치고있는지거기에대한설명잠깐듣고끝을내도록하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저희같은경우에는묵2동도그렇고,중화2동도그렇고주거지를기반으로한재생사업이다보니까서울시에서하고있는선도사업이창신ㆍ숭인재생지역이사업이끝나서2018년도에끝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어떤면이달라졌나요,전하고후가? 끝나고난뒤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지역이워낙83만정도되는넓은지역에서이루어진사업이고그러다보니까자세하게말씀드릴수는없지만,
김진영위원장
네,개략적으로라도.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공동이용시설이조성되었고요. 그리고창신ㆍ숭인자체가봉제산업이있기때문에봉제산업을육성할수있는기반이되는주민조직이발굴되어서있고요. 특히나창신ㆍ숭인마을협동조합이설립되어서지금현재종료된이후에도거기의마을시설물관리라든지그런것들을후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게우리구로서는맨처음에묵2동이시작된것아닙니까,그렇죠? 여러가지약간의어떤,지금우리가4년정도가는동안에약간의시행착오도있었고,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제가상임위가달라서자료를정확하게받아보지는않았지만,지금그동안에진행되어온게. 지금쯤이면뭔가방향을잡아서진행이되는시기점이돼야되거든요. 지금그시기점까지왔다고보십니까? 진행이그렇게됐다고보십니까,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작년에말씀드린대로활성화계획이라고하는마중물사업계획이주민들간1년간에걸쳐서완성이되었습니다. 올해는그마중물사업을실행하기위해서실질적으로실시설계나기본설계를하는단계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올하반기부터내년까지는그런것들을주민들이가시적으로볼수있는그런단계라고말씀드립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좋습니다. 도시재생이그만큼예산도많이들어가고,이게시비하고구비입니까아니면전부시비입니까아니면국ㆍ시비뭐이렇게들어가는겁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250억중에국비가40%되고요,시비가그중에서54%되고구비가6%를차지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어쨌든국ㆍ시비가들어가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만큼중요하고지금4년시점에서우리과장님오셨습니다,전문성을띠고있는과장님이. 나머지마무리잘해주시기바라고요. 여성과장님이도시재생이라는데아마섬세함이더더해지지않을까. 더불어행정때먼젓번에오셨을때제가조금대안제시랄지하여튼의견을제시한게있습니다. 그것도충분히검토하셔서함께진행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여기서하실말씀듣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일단묵2동도시재생사업에주민분들이나우리구의원님들이많은관심과지원과걱정도많이해주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묵2동하고중화2동이가장선도적으로지금나가고있고그것을성공적으로진행해야되겠다는그런사명감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집행부가열심히하고또주민들하고같이,관이주도되지않는주민들이같이할수있는그런재생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많은관심과지도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고생많이하셨고요. 또뒤에팀장님들,지금코로나업무까지같이겹쳐서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고맙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금코로나가상당히산발적으로일어나고있어서많이불안합니다.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1,300여공무원들이지금요소요소에서그러한걸조금씩이라도다커버를해주시기때문에업무가과중됨에도불구하고애를써주시기때문에현재우리가진행속도가이정도다,앞으로또어떻게변할지는아무도알수가없는것이기때문에지금까지처럼잘해주시고요,건강잘챙기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건축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공로연수를앞두고휴가중인관계로답변은주무팀장님께듣도록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준비되셨죠?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
김진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건축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5쪽부터126쪽,결산서91쪽과193쪽,194쪽및특별회계249쪽,250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특위에올라오니까과장님뵙겠네요,상임위가달라서뵌적이없어서. 또뒤에낯익은분도계시네요. 오화근위원입니다. 팀장님이대신답하신다고그러니까그냥간단하게몇가지만,한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125쪽에보면건축행정업무수행있죠?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
오화근위원
네,여기에보면기타보상금에잔액이많이남아있잖아요. 이것설명해주시겠어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건축1팀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2019년예산책정할때이업무는업무대행건축사수당입니다. 저희들이2019년도에사용승인예상건수를400건잡았었는데요,경기침체로인해서255건,150건이감소돼서4,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업무대행건축사비예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
오화근위원
저는지금이것정확히잘몰라서그러는데요,건축행정업무수행에서경기침체로허가건수가감소했다는데지금주변에보면작년,올해엄청나게공사들많지않나요? 그것하고는다른건가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저희들이2018년도에허가건수가400건정도나갔습니다. 작년에는230건정도.
오화근위원
그래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올해도지금허가건수가많이줄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요? 그런데왜동네만가면전부다공사중이지? 그것도특히나다세대주택,엄청나던데.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그러니까2년전에는더엄청많이,
오화근위원
더엄청많이?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그게궁금했어요. 공사는엄청많이하는것같은데왜이게이렇게잔액이많이남았을까하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준공건수가150건이줄었습니다.
오화근위원
150건이줄었어요? 그럼올해는더주나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아마작년하고비슷할걸로판단됩니다.
오화근위원
작년하고비슷해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코로나때문에더줄어들수도있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더줄어들수도있겠죠,코로나때문에? 그런데저희가생각하는것하고는또다르네요. 저희가행동반경내에서만봐서그런지굉장히여기저기골목,골목마다막다세대주택짓느라고정신없었는데그게2018년도에많았고2019년도에는더줄었다는거죠?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건축행정투명운영에보면사무관리비이것도심의수당이2018년도보다2019년도가훨씬적어서그런가요? 그것도똑같죠?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개최횟수는똑같은데심의위원들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서미참석해서수당이좀줄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랬어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건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저도찾아보니까56명인가되더라고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58명입니다.
오화근위원
네,58명인가그렇게되더라고요. 그런데그분들이과반이참석해야되는것아닌가요,거기?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맞습니다. 저희들이순환제로하기때문에요.
오화근위원
순환제로?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그래서한달에두번개최하는데17명을연락해서과반이참석하면되기때문에요.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있거든요. 그런데여기도행사운영비같은게많이남았어요,그렇죠?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비율로따지면4분의1이넘는정도가남았는데계획한훈련을못하신건지.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아닙니다,이금액은저희들이구청소유의구립정보도서관에서행사를했기때문에장소대여료를절감한겁니다.
오화근위원
장소대여료를?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전에는장소를대여해서했나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아니요,이게처음으로시행한겁니다.
오화근위원
첫번째인가요? 첫번째시행이에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서울시지원을받아서.
오화근위원
그러면예산세우실때아예장소대여안해도되는걸로계획을잡으셨어야되는것아니에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그런데이예산이국비,시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
오화근위원
매칭이라서?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복지는매칭이참멋있습니다,그냥. 저희하고는약간의좀,뭐든지매칭으로다될수있는데,매칭에다가내년에는또코로나까지하면아주……. 네,알겠습니다.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저는그냥건축과간단하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팀장님.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안녕하십니까?
김미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라는과자체가어떤특성이있죠? 민을상대로해야되고,업무자체가,거의. 그러다보면부딪치는일도많고,그렇죠?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소송이지금한2건있는것같더라고요. 그소송건은허가취소때문에그런건가요아니면뭐때문에들어온건가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망우동에박○○씨라고있습니다. 그린벨트무단증축했던사람인데요. LH공사에서망우동아파트사업지구를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우리구청상대로허가취소소송이제기돼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우리구에는문제없나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LH하고당사자간의문제가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보니까내용이그런내용인것같아서. 그다음에,저는그냥간단하게여쭙겠습니다. 9쪽에보시면온동네마을마다장미정원,새건물정원마다장미향기이렇게해서이것을하고,이것은기본건축을했을때조경을말씀하시는건가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어떤타나무대신장미로해서조경을유도하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조경면적30%이상을확보하도록.
김미숙위원
이것되게좋은아이디어인것같아요. 우리구가장미축제도있고대한민국에서찾아보기힘든큰축제를가지고있고그런지역이기때문에이번부분되게아쉬웠거든요. 그러면어쨌든건축을많이함으로인해서저절로우리는장미구가되겠네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더군다나제일좋았던것은,제가웃는이유가비예산이라는것. 어쨌든민이부담을하지만,우리구에서우리구비가전혀,우리구에서예산이들어가지않는비예산이라고해서이것되게좋은아이디어다,이것누구아이디어예요? 팀장님아이디어예요? 천팀장님아이디어예요? 누구아이디어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천팀장님아이디어예요.
김미숙위원
아,그래요? 본인입으로말하기가되게쑥스러우신가봐. 어쨌든우리팀장님아이디어였다고하면저는정말이것칭찬해드리고싶어요,너무좋은정책제안을하셨다고. 사실은계속중랑구를어떻게알릴까,아니면중랑구자생력을어떻게키울까,아니면인구유입이안되기때문에우리중랑구를어떻게인구유입을해야될까등등의되게많은고민들을다하고있잖아요,각자. 각자가다하고있는데,사실은그것을실행은하지않거든요. 실행까지는되게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팀장님께서이런좋은창의아이디어,어떻게상품은받으셨어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받았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래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
김미숙위원
받으셔야돼요. 저는이런아이디어가이렇게직원들에게서나왔다는것은우리중랑구가그만큼전망이되게밝다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이정책을보면서이것우리주민의아이디어인가아니면우리관의아이디어인가되게궁금했고요,그래서여쭤본거고. 이게언제부터시행을하게된거예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작년부터시행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작년2019년도에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제가다니면서요,사실제가건축에관심이많기때문에많이봤는데장미조경한데한번도못봤습니다.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죄송합니다,위원님. 올해부터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올해부터인가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착오가있었습니다.
김미숙위원
2020년도부터?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작년부터했다고하면조경을장미로해놓은것이제눈에띄었을텐데,제가관심이많거든요,건축쪽에는. 그래서봤을텐데,저는보지를못했어요. 이것을대체를해주셨다는게,그런데여기에대해서궁금한게있습니다. 했으면비용면에서기본조경하고장미조경하고어떻습니까? 민들이받아들이기에,우리주민들이.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코스트는좀올라갈것같습니다,가격이.
김미숙위원
올라가나요? 많이올라가나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그정도는아니고요.
김미숙위원
그정도는아니고.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
김미숙위원
그냥감당할수있을만큼인가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조경면적기존의면적보다좀더확보해야되기때문에.
김미숙위원
네,그러면내년정도에는우리주민들이직접조경을한것에서장미를그래도어쨌든눈에가시적으로효과가나타나겠네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맞습니다. 내년에는가시적으로눈에띌겁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것굉장히좋은정책이라고생각을합니다. 우리장미축제하면서예산이어마어마하게들어가있어서우리가유입하는것과이것을비예산으로이렇게한다는것비교해보면금방나타날것같아요. 어쨌든고맙습니다,이런좋은아이디어내주셔서.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잘챙기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감사합니다. 건축과는사실제가자료요청으로그냥마무리를하려고했는데이게눈에띄어서지금말씀을드리게됐고요,이부분에대해서. 어쨌든앞으로도좋은아이디어많이내주시고팀장님친절하다는것저는잘알고있습니다,어느부분에서. 그래서어느부분,어떤민원을가지고갔을때팀장님하고의논을하면정말해결이빨랐어요. 미리어떤앞부분의,그다음,다음단계까지해서이렇게이것까지도해오시면이것은해결이빠릅니다,이렇게해주시는분이라는것을제가소문듣고알아서어쨌든감사하다는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칭찬을되게많이하세요,팀장님에대해서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고맙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팀장님칭찬을많이하십니다. 저도항간에듣는얘기로팀장님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열심히하시고주민들이민원처리를아주잘하신다고저도들었습니다. 같이더불어서저도칭찬해드리고싶고요. 저는건축행정의투명운영에있어서세부사업에보시면투명운영이라고하면어떻게어떤식으로방향을잡고계시는지.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이사업은건축위원회운영과관련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건축위원회.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저희들이건축법에따라서각계분야의전문가,건축,구조,설비,통신,소방이런부분의위원회를구성해서매달두번을개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심의결과에따라서우리홈페이지에다가모든회의내용을공개하고있고요,그런차원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요,이렇게투명하게하신다고하니너무다행이고요. 저는얼마전에타구의건축과민원을어떻게경험하게됐는데간접적으로,이렇게투명하게운영을하신다고하니그래도중랑구의발전이기대가됩니다. 또한여기건축업무추진비가건축위원회100만원,소위원회100만원이렇게나가나요,200만원이?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건축위원회150만원,소위원회50만원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소위원회50만원. 그러면소위원회하고건축위원회하고는어떻게다른가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두가지로개최하고있습니다. 건축위는일정규모이상의일반계획적인측면을하고있는거고요. 소위원회는굴토,구조그심의를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일단잘알겠고요. 그다음에밑으로내려가시면아까동료위원께서도질의하셨던부분인데,세부사업에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에서이사업은우리구에서만하는사업이아니죠?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작년에국토부에서10개구청을선별해서지원했던사업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국토부에서내려온사업이에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서울시와구와같이하는거예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예산을받아서구에서자체훈련한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구에서자체훈련. 그러면행사운영비가훈련용역비인가요,혹시?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용역비하고각종홍보물자료,배너그런비용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홍보물도같이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팀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팀장님이그만큼일할수있도록여러의원님들로부터,또지역의주민들로부터칭찬받을수있었던것은아마그팀원들의역할도대단했으리라생각을합니다. 함께고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들어가기전에우리위원님들께협조사항잠시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너무잘해주고계신데상임위가다른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로궁금한사항이참많이있으시겠지만제한된시간에아직우리위원회가심사해야될부서가너무나많이남아있습니다. 가급적15분이내에질문이마무리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집행부에서도위원님들의질문요지를잘파악해서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공원녹지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7쪽부터136쪽,결산서92쪽,93쪽과195쪽부터199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공원녹지과장님여기서뵙게되니반갑고요. 항상제가민원을많이넣었기때문에많이힘들게하고있습니다. 그러나열심히항상발빠르게움직여주셔서너무감사하고지금폭포공원에도공사하시는부분이렇게빨리시작할줄몰랐어요. 정말꼼꼼히따져보시고하나하나세심하게관리감독하셔서잘마무리할수있도록도와주시고요. 어쨌든국․시비매칭사업이라크게질문드릴것은없고일단과장님너무애쓰고계시다는것다시한번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끝나셨나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입니다. 종횡무진중랑구를위에서아래로,옆에서뒤로뛰시느라고애쓰시는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수고많이하십니다. 공원녹지과는사실저희와관계되는것말고궁금한사업들이참많은데그것을여기서다업무보고받을수는없고다물어볼수도없는데,지금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저는그냥집행잔액조서에의한것하고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어린이공원정비사업있죠,과장님? 이게사고이월로많이넘어갔어요. 이게지금공사가어떻게되고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예산들은공정이거의다마무리됐습니다.
오화근위원
아,올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다마무리됐고,어린이공원공사는금년도예산외에는거의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중화리공원화장실이좀남았는데요,그것외에는마무리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수고많이하셨습니다. 궁금했어요,이게사고이월로넘어가서올해어떻게다,코로나때문에애많이쓰고계신데. 그밑으로쭉내려오시면중랑천제방환경개선사업이있죠,과장님? 저희는이것을안봐서제가예산서에보니까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하신사업이. 추경에받으신거죠,이것?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추경액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추경에받으셨죠? 이게중랑천어디서부터어디까지,제방이면어디서부터어디까지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랑천제방전구간을얘기합니다. 묵동교에서장평교까지5.15km구간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거기에보면뭐여러가지하셨는데지금거기에중랑천제방에더보강할그럴것은없나요? 지금이사업으로마무리가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랑천제방은한번하고끝나는그런사업은아니고요,지금많이시설물이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매년노후된시설을교체하고또정비를하고이렇게가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일시적한구간을정비하고이런건아니고요,전체시설물대상으로노후시설물교체․정비,또주민민원에의해서추가시설물설치요청이있으면또추가설치하고그다음에고사목이발생하면교체시키고이런사업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거의해마다일어나는사업이네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워낙많은분들이찾아주시고구간이,
오화근위원
워낙길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깁니다. 시설물도많고그래서매년일정부분의정비예산은들어갈걸로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화교에서장평교까지거기는중간집하장도있고해서굉장히다른곳보다는열악한지역이거든요. 그곳은어떻게,잘가꿔질그럴계획은있으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만중간집하장쪽에둔치쪽에밀집된장미정원을작년가을에만들었습니다. 그래서보시면묵동교하부정도크기는아니지만그와같이밀집된정원을장미를식재했기때문에주민들도상당히그쪽에는지금좋아하시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어쨌든그렇게식재를하셨으면관리는잘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관리잘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새우개마을소공원조성은안하신거죠? 그냥사고이월시키신거죠? 명시이월됐다사고이월된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게용마산역마을마당,용마마을마당이있습니다,폭포공원아래에. 거기에장기전세주택을짓게됩니다. 마을마당이사업구역내에포함이돼서사업을시작하면서새우개마을쪽에있는토지를매입해서우리구에기부채납을하게됩니다. 교환이죠,교환하게되면그때에공사비를저희들이집행해야하는데아직그절차가진행중에있습니다. 6월말정도돼야지아마사업계획신청이들어올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죠,이게사고이월됐기때문에어쨌든2020년도에는어떻게든하셔야될것아니에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국비입니다. 국비인데,우리기획예산과하고협의한결과이게사업기간연장이가능하다는의견을받았습니다. 그래서일단저희들이조속히사업을착공했으면좋겠습니다만부득이한경우에사업기간연장도행자부하고연장하는방안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다행이네요. 어찌됐든추진하시는일이잘되길바라고요. 워낙에추진력있으신우리과장님이니까잘되리라생각합니다. 과장님,오거리공원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오거리공원은참열심히많이신경써서해주셨는데도불구하고주민들의여러가지민원이랄까아니면뭐라고해야되죠,손보신것에비해서만족도가높지않은것같은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오거리공원같은경우는시장바로옆에있기때문에노숙자분들이가끔거기에오시고또어떤때는민원도들어오고그렇습니다. 일단이용자가실제로어린이공원인데어린이들이그렇게많지는않고,거기에노인정이있기때문에어르신들이가끔요청하시는시설들이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저희들이요청한시설위주로설치했습니다만전체적인개조공사가아니었기때문에일부조금부족한건있을겁니다. 앞으로도그쪽이용하시는분들이요청하시는시설이있으면저희들이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보완하는방법으로이렇게관리를해가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과장님한테부탁드리고싶은것은좀더멀리보셨으면좋겠어요. 사실은그오거리공원에투자대비주민들의만족도는그렇게좋지않아요. ‘계속공사야,또공사야.’이런식으로하면서본인들이느끼기에너무좋아야되는데그렇지못하다는것,그러다보니까멀리보셔서하셨으면좋겠다는것,그것은과장님께부탁드리고싶은말씀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저는과장님이얼마나많이활동하시는지,또얼마나많은일을하고계시는지,그리고과장님이오셔서중랑구를얼마큼많이가꾸려고노력하셨는지에대한노력은충분히이해하고그리고격려드리고싶습니다. 직원여러분들도많이애쓰셨는데좀더공원녹지에대한것을멀리보시고꼭지금이아니어도차라리멀리보고확실한것을만들어주시는것이더좋을거라고생각합니다. 애많이쓰셨고요. 그리고하여튼중랑천제방은참어려운과제중의하나일수도있습니다,과장님한테. 그리고장미축제로인해서장평교까지관리하시는데참어려움이있으리라고예상은합니다만그래도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날씨더워지는데과장님이하밖에서많이일하시는직원여러분들건강조심하시기바라겠고요. 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김미숙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다른과에도똑같이질문을같은내용으로하고있는데요,수감자료33쪽에보시면수의계약건이있어요. 관급공사수의계약29쪽부터,’18년도부터돼있네요. ’18년,’19년. ’18년보다는’19년이조금나아지기는했어요. 그냥금액을떠나서우리관내업체가조금늘어났어요. 그런데이것은사실늘어났다고보기에는,말씀드리기가참……. 이것을늘어났다고말씀드려야될까. 41건중에서10건,’19년도에는요. 지금’20년도에는9건중에서2건,금액으로치면아주저조하고요. 아시죠,과장님도지금알고계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관내업체선정을정말할수없는상황인가요? 그래도또한번들어볼까요,아니면그냥2020년도에는실적을한번올려주실래요? 그냥단도직입적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설명을드리고저희가방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공원녹지과분야서울시전체에아마조경단종업체가한1,000개될겁니다. 그런데우리중랑구에8개있습니다. 그러니까아주적게위치해있습니다. 그리고2개를다,식재와시설물가지고있는회사가2개가있습니다. 그래서실제로6개회사가있는데요. 우리과에와서일을하고싶다고,제가와서2년됐는데우리실적이이렇게있고경험이있으니까달라고해주신분이한분도안계십니다,조경업체에서와서수의계약을좀달라. 그래서이번에저희가찾아가지고한군데수의계약을줬습니다,거꾸로우리가전화를해서. 그래서내년에저희들이경력이라든지이게실적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저희들이그회사가일을잘하는지못하는지를모르기때문에일단실적이확인이되면지금보다는훨씬더많이수의계약을할수있을것이라생각이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우리관내에서과장님말씀대로실적이없으면우리관내는영원히이공사를못하겠네요? 실적을계속,실적을가지고말씀을하시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관내실적이아니고요,다른데했더라도전체의사업실적을이야기하는겁니다.
김미숙위원
그실적이라는게과장님이말씀하시는이쪽분야의경험을말씀하시는건가요,실적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작년에도,재작년에도지금똑같은말씀을들었어요. 어느과든다똑같은말을해요. 경력이부족해서,경험이부족해서,뭐가부족해서,뭐가부족해서하는데,저는이것하려는의지가더중요하다고봅니다,사실은. 그렇죠? 다른과도마찬가지지만여기공원녹지과도마찬가지라는소리예요. 지금보니까어린이집도,어린이집조경하는것조차도제가보니까쭉어린이집뿐만아니라다타구가들어갔어요. 구청직장어린이집조경공사도타구에서들어갔네요,보니까’18년도것이지만어쨌든. 지금눈에띄는게,제가표시도안해놨어요. 그다음에등나무어린이공원시설정비사업해서이것도조경인데,이것은아마금액적으로보니까조금컸던모양이죠,한5,500만원정도되기때문에. 다타구예요. 그러면제가말씀드리는것은,저는다른것말씀안드리겠습니다,과장님. 그냥경험이런것하지마시고요,우리관내의조경은특별하게어떤부분,기술적인부분도필요할것이고경험도필요해야되고우리가그것따지려고하면할만한사람없습니다,사실대한민국에요. 맞춰가는거죠,서로가. 나무심고예를들어서조경하고거기가부족하면협업하게해주세요. 저는방법찾아내면된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그것을안하시는거잖아요. 그러니까그방법을방법론에서조금선회,약간틀어서가면저는그것가능하다고봅니다. 그런데그것을안하시더라고요,그리고지금처럼또답변을하시고,저희는똑같이또요구를하고. 이것안했으면좋겠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이지금저한테답변하시면저기에대해서반박할수있는얼마든지됩니다. 저할수있어요. 그런데안하겠습니다,이번에는요. 왜냐하면다른과에서이미했기때문에. 그러니까과장님어느정도는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바꿔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더노력해서같이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노력해주십시오. 그러면됩니다,제가알고있는데. 그부분꼭해주시리라믿고공원녹지과도,저는이번에행감하면서다른것안했습니다. 위탁하는,특히관내수의계약우리중랑구관내업체써달라고. 그것도안되면하도급이라도주라고,아니면그것도안되면인력이라도써달라고저요구하고있어요. 가능하기때문에,가능하다는것제가너무잘알고있기때문에. 그래서그것꼭좀해주십시오. 해주실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 날씨도더운데고생많으시고요. 저는상임위때질의를많이했으니까간단하게두가지정도만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점심때위원님들하고식사를가다보니까가로화분들이너무멋지게잘되어있습니다. 멋있게잘되어있는데,공원녹지과에서하신것맞으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너무예쁘게잘해놓으셔가지고주민분들도마찬가지로힐링하시고구의원님들도너무예쁘다말씀을많이하십니다. 지금보니까어떤의원님께서말씀하시더라고요. 무단투기를하시다가도화분이있으니까무단투기를안하게됐다,되게좋은아이디어라고말씀하셔서본위원도지난번에질의를행감때말씀드렸었는데학교가면목동에제일많잖아요.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학교는.
최은주위원
면목4동이라든가2동,5동에학교가좀있는데그쪽에보면면목천로하고봉우재로에가로화분이없어요. 가다보면되게예쁘다했는데나중에보면화분들이없어서여기도배치를해놨으면하는바람이주민들도계시지만저희구의원님들조차도그런말씀들을하시거든요. 가로화분을쭉배치를해놓으시면,아이들이요즘에온라인교육도하지만등교도하고있잖아요. 하루걸러서학교를지금등교하고있는데등하굣길에힐링할수있도록길을예쁘게조성해주셨으면좋겠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을저희도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현장을확인하고그렇게합니다. 그런데통상적으로,말제가길게안하려고하는데길게되는데요.
최은주위원
네,하셔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보도폭이실제로2m에서2m50cm정도됩니다. 그런데화분의폭이한1m정도됩니다,이게. 그러다보니까이게좋아하시는분들은좋아하시는데,폭이한3m만되면화분을놓고해드리고싶습니다. 그런데2m정도에다가1m화분을놔버리면사람이다닐수있는폭이1m가남습니다. 그래서이것은주변의주민들의견을들어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의견을들으시고요,그부분은걸러서놓더라도한개씩보일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이쪽에는되게화려하게분수도나오고,물도나오고,아래위로꽃이다있는데없으니까너무좀칙칙하고어둡다는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한번소통도하셔서대체할수있는방법으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띠녹지부분에있어서관리를하고계시잖아요. 면목천로녹지대도환경개선을하는사업진행을앞으로하실텐데,그주변에보면푯말도꽂아놓은것제가봤거든요. 참잘하셨다고칭찬을드리고싶고요. 그주변에보면쓰레기를갖다가놓으시거나,그러니까비닐재활용봉투있잖아요. 그런거라든가자전거를거기다묶어놓는경우가종종있는것같아요. 그런것은자제할수있도록과에서나청소행정과에다가소통을하셔서못하게끔하셔서띠녹지를,일단은띠녹지를심어놓으면관리가또중요하잖아요. 그런관리차원이라든가혹시라도그게말라죽거나병에걸리지않도록여기장미관리사도있다고하니까그런부분에관리를신경써서해주시면,지금면목집하장있잖아요. 중간집하장밑에장미를해놓으셨는데너무예쁘게해놓으셨다고주민분들의칭찬이자자하세요. 그런부분앞으로도관리가잘이루어져야장미도계속피어나고앞으로도몇년동안계속볼텐데그부분을신경을써서관수라든가이런부분에많이신경을써주시면더욱더아름다운중랑구가되지않을까본위원은생각하는데요,앞으로도관리를신경써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관리를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더욱더중랑구가아름답고힐링될수있는공간으로될수있도록우리과에서신경많이써주셔서감사합니다. 네,이상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짧게요.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조서128쪽보시면세부사업에구릉산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에서요,여기가그때기부받은땅이라고하셨죠,용역비그때받으실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거기아주그룹에서구릉산전체한27만㎡정도를받았습니다. 27만㎡를받아서도로내에서는한5만㎡정도가편입이됐고요,한22만정도가공원으로지금저희들이도시계획상공원으로하려고용역비를편성해놓은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그때그린벨트땅은다풀린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현재거기그린벨트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현재그린벨트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린벨트인데도시계획상공원으로결정을하고자용역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에서그러면사고이월된금액은뭐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된이유가저희들이용역만공원으로만결정하면쉽게이게가능합니다. 이월안시키고가능했을텐데우리구관내의지금여건상공원아니면지을수없는시설들이있습니다. 거기에그래서농업기술지원센터를지금일자리창출과에서하고있는사업이있는데거기에다포함을시켜서조성계획을하다보니까기간이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이월을하게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중랑구가날로,날로발전이돼가고있습니다. 그리고제가아까한가지놓쳤던것은오거리공원에보시면2019년도에가장뜨거울때조성을하셨잖아요. 그런데그때당시벚나무들이작년에다죽어있었어요. 몇나무는살아서벌써꽃이올해피었더라고요. 그런데혹시그죽어있는나무는어떻게,다시교체가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조경은하자기간이2년입니다. 그래서1년에두번봄,가을로식재를하기때문에지금또만약에고사되는수목이있으면내년봄까지는교체식재가가능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교체하자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조경에대해서민원들어온부분은해소가됐나요,혹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민원내용을확인하지못했습니다. 무슨내용인지알려주시면저희가확인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조경전문가라고하시면서통화를한번하고싶다고해서그때번호를제가드렸었는데,과장님께드렸는데확인못하셨나봐요. 다시알려드릴게요,제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거기화장실이문제있는것은아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워낙거기가넓은화장실이었는데그래서지금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그거예요. 계속조성해놓고도욕먹는것,주민들한테. 왜,그당시에화장실이너무넓다보니까아시다시피노숙자들이거기에서잠을자는관계로화장실을줄여버렸어요. 줄이다보니까이제는장애인들이들어가면밖에서다보이는,그래서그때저기를쳐달라고했었죠. 그부분나중에라도한번더검토해서다시할수있으면부탁드릴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가가능하면내년에예산이확보되면전체적으로한번리모델링을하든크기를더확대하든다시한번저희들이정비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거기가동네라서,시장통이라서어르신들말들이많이,주민들이있으세요. 그래서다시한번당부드리고요. 우리중랑구는지금민선7기에들어서면서굵직한사업으로예산을쓰고있는데,항상중랑구의미래가기대됩니다. 열심히하시는과장님더멋지게해주세요. 기대에어긋나지않게열심히최선을다해서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날씨가지금굉장히뜨거워지고있습니다,그렇죠? 그런데우리공원녹지과는지금앞으로또할게점점범위가넓어지는것같아요,보니까. 그래서건강조심하시라는말씀도드리고,그다음에우리공원녹지과에제가특별하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민원을넣으면그렇게신속하게잘해주십니다,그바쁜와중에도. 그래서그런부분을공원녹지과에정말늘감사해하고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상당히그런얘기를많이하고있거든요. 아무튼여태까지하시던만큼,또코로나업무과중된것저희도다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뜨거운여름에건강조심하시면서지금까지하신것만큼그렇게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맑은환경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맑은환경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37쪽부터141쪽,결산서94쪽,95쪽,200쪽에서202쪽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반갑습니다. 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그냥간단하게한3개만여쭙겠습니다. 집행조서138쪽에보시면중랑구환경교육센터신축있죠,과장님?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게지난번에우리퇴직하신과장님께서꼭이루고싶어하셨던사업중의하나였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예전에저희한테설명하셨던그자리로들어가는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서울의료원맞은편에어울공원에들어갑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때저희하고현장에가셨던데.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토지는있으니까그러면건축비만드는건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사고이월된것은그부분인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어쨌든잘됐으면우리퇴직하신과장님이원하는대로됐을텐데어찌됐든다시라도한다니까과장님잘뒤를이어서해주시기바라겠고요. 태양광미니발전소있죠,그위에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은지금어떻습니까,반응이?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지금주민들이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주문이많이쇄도하고있고요. 주민들도굉장히그쪽에대해서관심을많이갖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지금저도달았거든요. 달았는데보니까,달아보니까굉장히차이가많이나는것같아요. 이게지금금액이정해져있나요,저희가신청받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총액을말씀하시는겁니까?
오화근위원
매칭이죠,이게? 시에서지원나오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이것은시에서지원나오는건아니고요,지금저희예산만가지고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시에서지원되는금액이없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개인들한테지원하는금액을말씀하시는거죠?
오화근위원
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서베란다형같은것은41만7,000원이나오고요,개인부담은10만원,저희가5만원정도를부담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15만원되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
보통소비하시는주민은15만원정도되는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개인부담은10만원입니다.
오화근위원
개인부담10만원에다가.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저희가5만원을지원해주고요,시에서41만7,000원을지원해줍니다.
오화근위원
41만7,000원. 그러면이게베란다형이845가구이고주택이15가구인데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원래2019년도에는그랬다치더라도신청이더들어오면어느정도더들어옵니까? 이것은무한정받을수는없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저희예산한도내에서받도록돼있습니다. 예산이소진되면더이상받지못합니다.
오화근위원
그게몇가구정도되죠,1년에?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올해잡고있는게860가구잡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860가구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작년하고별차이없네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것을설치하는햇빛발전소같은업체들은많죠? 서울시에등록돼있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여러군데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것을제가달아보니까여러가지문제,좋은점도있고또문제점도있고한데지금현재는태양열집진판을폐기했을경우에그것에대해서염려하시는분들이많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환경때문에신청안하시는분도있고그다음에또전기,어차피원자력을쓰니까원자력에서도폐기물이나오잖아요. 그래서원자력1기줄이기해가지고쓰시는분들은거기에선호하셔서주변에도얘기하셔서쓰고그러시는분들도계시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금우리구에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어떤방향으로나가실건가요? 이게지금시하고매칭사업이기때문에1년에한800여가구밖에안되는데중랑구의생각은요? 이게생각이라기보다방향은요? 그러니까앞으로도이게,어쨌든매칭이기때문에같이가야되는건데주민들한테홍보를막열심히할수도없고또안할수도없고그런것아닌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물론그런부분들도있는데요,대다수의필요한주민들은많이인지를하고있습니다. 지금많이알려져서많이인지를하고있고요. 그리고예산의범위내에서지금조금씩늘어나는추세니까크게는안늘더라도이정도의기조로그냥나가지않을까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중랑구자체내에서크게늘수는없겠죠,매칭이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모르시는분들도굉장히많더라고요. 저희는집집마다각사정이있겠지만전기세를한2만원선밖에안냈었어요. 그리고지금은에어컨트니까여름에조금더나온다고해도전기료를걱정하면서까지에어컨을안틀고하는그런정도는아닌것같아요. 그게그렇게크게도움된다기보다양문냉장고하나는커버할수있다하더라고요. 그런데거기도또개선점이여러가지가있겠죠. 바로생산됐을때만쓰고안그랬을때저장할수있는그런것들이없기때문에그런문제점은있는데어찌됐든홍보를많이하실수도없고또그렇다고안하실수도없는그런부분이지금이부분인것같아요. 그래서어려운점이많으시겠다,그런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대기환경보전있죠,139쪽에. 대기환경이것에서자산및물품취득에미세먼지간이측정기구매하셨나봐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미세먼지간이측정기가배터리충전기하고충전기모듈이붙어있는그게한세트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1,138만원에구매를했습니다,2019년12월달에요.
오화근위원
1,100…….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1,138만원입니다.
오화근위원
1,138만원,그러면이거1대네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1대에따른일종의부속자재하고이런것까지포함해서.
오화근위원
어쨌든예산이1,400만원인데이게1,138만원은1대분이네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
1대분가지고어떻게쓰실계획이세요? 이게그냥구청에서만쓰시는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오화근위원
그럼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미세먼지간이측정대상들이있습니다. 어린이집244개소하고그다음에비산먼지발생사업장67개소그다음에어린이놀이시설등필요한그런시설들에대해서저희들이나가서측정을하고그렇게하려고합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그게1대가지고가능하신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여유가있으면더많으면좋겠죠. 그런데지금일단은1대가지고최대한효율적으로운영해보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예전에라돈측정기구매하신적있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사용여부는어떻게돼요? 많이주민들이이용하고계신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주민들이많이이용하세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작년도에저희들이대여나간게986건입니다.
오화근위원
986건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거있잖아요,내역하고요,각동마다배치돼있는것아니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동마다배치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다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동마다3대씩배치돼있고면목5동에는지금6대가배치돼있습니다. 이번에입주하는아파트때문에그래서주민들수요가폭증할것같아서그쪽에많이배치를했고나머지는,
오화근위원
면목5동에는6대.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이번에6월달부터입주,
오화근위원
그러면총몇대가있어요,저희가?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총54대가지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54대,그때제가기억하기로는,제가소관상임위가아니어서기억하기로는어디까지하는게200만원짜리인가얼마짜리가있고또어디까지하는게얼마짜리가있고이렇게나뉘어서라돈측정기가있었던것같은데요,기억에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저희가보관하고있는것은전부다간이측정기고요,간이측정기가아닌측정기는900만원이넘습니다. 그것은저희들이보유하는건아니고요,원자력발전소에서거기서정필요하다면저희가예약을해서필요한주민들이그렇게대여를해서쓴다든가그렇게하도록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라돈측정기를주민한테빌려드리는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만약에수치가나오면어떻게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기준초과를했을경우에매트리스라든가아니면생활제품에서라돈이그렇게측정치보다높게나오면저희들이업체하고협의를해서그걸진행하도록하고만약에기준치가워낙오버돼서원안위에제품을보고하고자할때는원안위의측정기를대여한다음에국내제품에한해서시정명령이라든가이런것들이떨어지는거고요,해외제품은폐기해야됩니다.
오화근위원
해외제품은폐기하고국내제품일경우에는구청에서그런공문서를보낼수있다,그건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본인이원하면원안위에서,
오화근위원
당연히원하겠죠,라돈이많이나왔는데.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원안위에서그측정기를대여해서다시측정을해보는거죠.
오화근위원
그런데다시측정했는데도나왔어요. 그럴때는빌려가신분이하는게아니고,그렇죠? 구청에서그걸해주시냐이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오화근위원
그러면본인이해야돼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저희들이그것을하고이러는게아니라,
오화근위원
그런데과장님제가잠깐말씀드리면,만약에나왔어요. 그런데본인이이런절차가너무복잡해,그래서안했어요. 그러면그분뿐만이아니라가족이라든지여러분들에게보이지않는그런피해가발생될것아니에요. 그것을구청이알고있으면서도라돈측정기까지대여해줘서그런게나왔다고까지알고있으면서도그냥가만히있어도되는거예요? 어떤조치나이런것은안취해주시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잠깐답변올리면요,원자력위원회하고라돈측정업무는구업무가아닙니다. 그런데우리구민이,이것에대해서피해는우리구민이보시잖아요.
오화근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기때문에저희가적극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원안위에다가공문을보내죠.
오화근위원
그러니까그걸요구하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보내면원자력에서사고조사위원회가나와서문제가있는제품을,거기원안위에내부적으로결정위원회가또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그런수치들을다갖고객관적자료를갖고이제품회수조치명령을내릴건지를해서행정명령이나가는거기때문에,
오화근위원
그래서그런게궁금했던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직은저희가원안위안내를해드리지만거기까지간제품은없고.
오화근위원
간제품은없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지금각동마다간이이기는하지만3대,그리고구청에서갖고있는그것을뭐라고설명을해야되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미세먼지측정기요?
오화근위원
아니요,라돈측정기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라돈에관계되는것은그것은저희들이따로가지고있는것은없습니다. 저희들도가지고있는게간이측정기밖에없습니다.
오화근위원
간이측정기그것가지고계신숫자에비해서900몇건은별로많지않은것아니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관심도가많이떨어졌죠. 초반에언론에뉴스가엄청나올때모침대사건,
오화근위원
그래서제가걱정이돼서2개를얘기해드린거예요. 미세먼지간이측정기그다음에라돈측정기어떠한저기가있을때그냥했다가그다음에나중에는이렇게흐지부지돼서그게몇동에몇개있는지,아니면어디에있는지잘모르게되는,이것도물론구민을위해서하신거지만그렇게해서제가걱정이돼서,대기이게1,130만원인데그래서측정기몇대일까여기다제가지금몇대인가궁금해서했는데1대라고그러니까그러면1대를가지고40만명이되는구민들을커버하기에는너무또적지않냐는얘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미세먼지측정기하고라돈측정기는완전히용도가,
오화근위원
용도가다르죠,당연히.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다른거고저희가,
오화근위원
그런데저는기계로봤을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저희가실내공기질측정법이라고따로있어요. 그법에서우리구청에서우리집행부가관리해야되는다중시설이있습니다. 그시설은저희가해야될의무거든요. 그의무중에미세먼지에대한공기질을관리해야되기때문에그측정기는법적국가에서승인난걸쓴거고요. 라돈측정기는승인난걸쓰기에는너무나비싸기때문에간이측정기쪽으로해서원자력위원회에서그부분을집중관리하니까문제세대가크게나오면원자력위원회에다시재측정을요구해서그쪽에서나와서재측정해서문제가있다고판단되면그걸근거로해서거기서시정명령이나행정명령이나가는부분으로행정구조가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저희가지금위원님말씀하신실내공기질관리법에의한미세먼지측정이라든지이런공기질관리측정은앞으로계속관리수요가늘어나고,환경이그렇게좋아진다고는안보거든요.
오화근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계속이것은구매를해야될것같습니다,저희가순차적으로. 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예산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수요하고이것을적절히조절해서저희가추가로구매여부를결정하고위원님들하고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걸말씀드리는거예요. 라돈측정기처럼어떠한저기때문에간이이긴하지만가격이대기미세먼지처럼비싼건아니지만그래도그렇게했다가저기를잘하셔야된다는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관리부분에말씀하시는거죠?
오화근위원
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이두가지만여쭙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더워지는날씨에건강유의하시기바라겠고요. 어쨌든주민을위해서구입하는측정기이니만치잘관리하셔서주민에게도움이될수있는그런정책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수고하십니다,과장님. 그리고국장님하루종일어쨌든고생많으십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37쪽보니까찾아가는초록환경교실운영에서행사실비보상금으로집행잔액이155만원정도가남았네요. 내용은행사참여자식대잔액이라고했는데행사를안해서이만큼이남은건가요아니면행사를했는데참여인원이참여를하지않아서남은건가요? 420만원중에260만원이거밖에안쓰셨는데. 집행잔액조서137쪽입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이선진에코센터라고해서견학을네번갔었는데견학을갔다가남은식비하고간식비가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예산을좀많이잡으셨다는소리네요,결론은?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많이잡은것은아니고요,저희들이아껴서썼다고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남았는데아껴서썼다고말씀을하시니까답이참재미있는답이나오네요. 어쨌든예산은420만원을세우셨잖아요,과장님. 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몇명이참여를했다는소리인가요,견학을?
김진영위원장
팀장님들자료어서올려주십시오,과장님답변하시게.
김미숙위원
자료로주십시오,그러면.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자료로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세번은학생들을대상으로했고요.
김미숙위원
자료주십시오,자료,과장님.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그뒤쪽에138쪽을보시면집행잔액조서계속보십시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서남은금액이거의950만원정도남았어요. 예산이거의7,350만원정도가되는데6,380만원을쓰셨네요. 그래서한950만원정도가남았는데LED조명교체사업집행잔액이랬어요. 이것도그러면예산을아껴쓰셔서이렇게남은건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이신청에의해서168가구LED조명505개를무상교체했습니다. 그런데당초에저희들이예상했던것보다신청하신분들이조금적었어요. 그래서예산이남은겁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서과장님,수감자료보니까15쪽에보면수의계약이있어요,관급공사. 여기맑은환경과는공사가1건씩,1건씩밖에없어요. ’18년도에하나,’19년도에하나.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게아마저소득층LED이사업을말씀하시는것같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중랑구에관내업체가없었나요? 왜,같은업체로수원시로계속줬네요. 이것조달이에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이솔라루체라고하는업체랑계약을했는데솔라루체가2018년도,’19년도에조달1위업체였고요,저희들이LED등을사서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같이할수있는그런업체가필요했고요. LED판매도하고그럴수있는그런업체도필요했고,그러니까LED조명판매하고공사가같이가능한업체를찾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이것물건구입은어디에서한건가요? 본체하고그다음에LED전등했을것아니에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이A/S필요할때제품자체결함하고시공불량이있을경우에책임소재를일원화하기위해서LED를제조도하고전기공사용역을할수도있는이런업체가필요해서저희들이솔라루체,
김미숙위원
잠깐만요,과장님. 저는관내업체이야기를하는데자꾸LED를만드는회사여야되고공사도할수있어야되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관내업체에그런조건이,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잠깐만요. 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과장님,LED만드는회사를가야되고그쪽방향으로틀고가시니까없는거죠. 아니,LED를만드는회사가우리나라에몇개나됩니까? 그렇게만들어가니까없다는거예요,관내에서찾을. 관내에서는LED만드는회사전국적으로찾아도많지않습니다. 그렇죠? 공사까지할수있는곳도많지않아요. 이것은답이궁색한변명이에요,정말.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런데조달구매도할수있는그런업체를찾다보니까,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조달구매라고하면이해가되는데.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러다보니까,
김미숙위원
자료주십시오,여기에대해서,과장님.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구체적으로저한테자료요청합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김미숙위원
어떻게해서이렇게하게됐는지그러면어떤방법을제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올해2020년도도이업체가또선정될확률이많은가요? 어떻게되는건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것은아직까지결정을안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직계약을안했으니까결정을당연히안했겠죠. 지금여쭤보잖아요,그래서. 2020년도도’18년,’19년처럼이업체가될,그러면이업체에대한믿음을갖고하시느냐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김미숙위원님,위원님께서지금질의하시는취지를이해하셔야돼요,과장님.
김미숙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일단LED조명은저희가조명등은조달구매를하지만가서달아주고공사하는부분이런부분은관내우리업체를쓰는쪽으로유도를해보고요. 그다음에LED조명,
김미숙위원
그런데왜그렇게대답을안하시고자꾸그렇게몰아가시느냐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LED구매도우리관내에조달구매하는업체가있으면찾아서저희가발굴을해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잠깐만요,과장님. 지금까지그렇게여태껏관내업체하고계약을그런식으로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바꾸십시오. 생각을바꾸시고요,방법을찾아내십시오. 방법이없어서못하시는것아니지않습니까? 과장님편의의그사고로가니까이런결과를내는거죠. 안그렇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답변을제대로된답변을가지고오셔서하시란말입니다. 저희여기행감이과장님생각대로그렇게막우스운자리입니까? 알고제가질문을하고있는데그런식으로대답을하시면안되지요. 왜똑같은답을매년그렇게하시느냐고요. 똑같은질문을하고있고똑같은답을하고계시잖아요. 조금이라도노력을해주셔야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한번찾아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잠깐만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과장님누구를위해서여기근무를하고있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당연히구민들을위해서일을하죠.
김미숙위원
이게지금구민을위한과장님의정책이라고보십니까? 이게사업입니까? 행정입니까? 답하십시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들도구민들한테혜택이공평하게돌아갈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말로만하는정책하지마시라고요. 말로만하는행동하지마시라고요. 이게구민한테돌아가는행정입니까? 3년째지금제가말씀드리고있어요. 그런데도역시나이번에도똑같은답을또하고계시네. 저는바뀌어지리라고생각을했습니다. 기다렸고요. 왜그렇게하십니까? 이것아니지않습니까. 과장님,관에서이정도로행정을하셨고그러면과장님이더잘아시는것저잘알고있습니다. 더잘알고계세요. 그런데왜모른체하고그러십니까? 구의원이모를것같습니까,이것지금요? 모른다고생각하십니까? 알고넘어가고모르고넘어가는겁니다. 몰라서넘어가는게아니라그냥넘어가야되기때문에이번에넘어가보자하고넘어가는거라니까요. 착각하지마시라고요. 이것자료저한테다주십시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방법론제시하십시오,정확히요. 언제까지주실겁니까,자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오늘중으로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제방에서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에다른것은동료위원님이질의를하셨기때문에,집행잔액조서140쪽보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에서공공운영비가고지서발송우편요금잔액있네요. 예산은4,716만원책정하셨는데,예산을받으셨는데지출은3,980만원지출을하셨어요. 그래서한740만원정도가남았어요. 그러면이것은어느정도예측이되는사업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이번에는고지서발송우편요금이무슨이유에서이렇게했는지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전체적으로보면…….
김미숙위원
이것도시간이걸리면자료를저한테주십시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자료로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과장님,제가다시부탁을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이것을이렇게할수있다고계속우기고있고,주장을하고있고또어쨌든행정을하시는분은정말생각을하고계시는지안하시는지계속똑같은방법으로하고있고저는이것은바뀌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주민을위한일이라고생각을하시니까. 말씀하셨잖아요,주민을위한일이라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제대로주민을위해주십시오. 제가이것은제안을해봅니다,우리과장님한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최은주위원
잠깐이것하나만요청할게요.
김진영위원장
네,짧게해주십시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세요? 최은주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동료위원님도화내시려고한것은아니고관내업체선정을많이하고인력을이용하라이런말씀이신것같고요. 다름이아니고자료만요청하려고요. 다른것은아니고,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6,380만원정도지출을했는데저소득층LED교체를한168가구하셨어요. 이것자료만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자료로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부동산정보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2쪽,143쪽,결산서96쪽,97쪽과203쪽,204쪽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김미숙위원
과장님,여기수감자료에보면2쪽에중랑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을하고있어요. 여기에지금몇명정도가,우리가매년몇명정도배출을하고있습니까? 기간은어느정도되고,설명해주시겠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은’17년도에개설을해서2020년도에4기가되고요,1기때84명이신청해서72명을선발했고2기는76명을선발했고요,3기는80명을선발했고2020년도4기는80명을선발해서아직까지개강을못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여기자료를보니까약한75명,80명계속배출을하고계시는것같아요. 실제로여기에서몇개월과정을하고있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개월수는한6개월정도되고요.
김미숙위원
주몇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주1회해서한15에서20강의정도를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15에서20강정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여기에서이것을수료하신분들이주로취업을하나요아니면그냥일반상식으로끝나는건지,아니면또다르게어떻게연결되는부분이있는건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최고과정의원우생의직업군들이지역에대표로하고있는직업전문직장인,그러니까세무사,변호사,공인중개사있고그리고각계의사업장을가지고있는대표분이기때문에별도로취업을하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여기보니까위탁도아니고직영으로하고있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부동산정보과에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미숙위원
직영으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미숙위원
왜위탁을안하시는이유가있으셔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7년도에저희들이개설을하면서검토를했었는데위탁을할때는제3자위탁에따른수강료가많아진다든가원우생들의관리가소홀해진다든가그런문제점이있어서직영을함으로인해서수강료를낮게할수있고그리고직접원우생을관리하기때문에오히려더효율적으로운영하지않겠나해서직영으로시작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과장님진짜너무잘하고계시다는것을,사실은제가위탁센터우리중랑구의자료를지금,이게위탁센터자료입니다. 지금전체우리모든중랑구에서위탁을하고있는것금액이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용역도어마어마하고요. 2018년,’19년,’20년현재까지. 그런데사실은우리중랑구에서직영하는게거의많지가않아요,어느부서든. 그냥마치관행처럼어떤정말하나의그냥룰이에요. 룰처럼,보이지않는룰처럼위탁을준다든지용역을,순서에의해서그냥하고있어요. 그런데우리부동산정보과는제가첫장에서이것딱보면서‘어,이거직영이네.’이렇게했어요. 왜직영을하고계실까제가그래서의견을물어봤고요. 정확한답변을하고계시네요. 위탁을했을때비용이많이들어갈수밖에없어요. 그런데또위탁을하는다른과에서는정말하나부터열모든과가답변을이렇게하더라고요. 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 이미부동산정보과하고충돌이일어나고있는거예요. 그런데저는우리과장님말씀이맞다고생각을합니다,구의원으로서,객관적으로제가봤을때. 지금그러면우리구에서구비100%잖아요,이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미숙위원
3,280만원이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리고수강료를50만원씩받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6개월에50만원. 여기줄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서로들어오겠다고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선별하고해서공개적으로해서,아니면선착순인가요? 아니면어떻게되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회를열어서선발합니다.
김미숙위원
선발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미숙위원
저는이게맞다고봅니다,사실은. 제가이정책을여쭤보는것은과장님한테이게잘못됐다이게아니라너무잘하고계시다는것을. 저는우리행정재경위에서직영하는것을한건을못봤습니다,사실은. 찾으려야찾을수가없었어요. 그런데제가이번에예결특위를잘들어온것같습니다. 어쨌든우리부동산정보과에서이렇게직영으로운영을하고,선례가되어줬으면합니다. 모범적인하나의사례가되어주셔서다른부서에도꼭위탁이아닌누구한테센터에맡기고이것을하지않고도운영이잘되고오히려훨씬더효과적이고그다음에구민들한테우리가충분히돌려줄수있는,주민들한테돌려줄수있는이런정책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고. 그다음에보니까여기가지금잘된다는것을제가이것사실은질문안해도볼수가있어요. 매년선발을해서수료가그렇게인원이막줄고많고이러질않아요. 항상고정적인인원이더라고요,보니까요. 그러면계속잘하고계시다는소리거든요,그리고그만큼호응도가있다는소리이고. 좀더늘릴생각은없으신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고민을해서연구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많은사람주민들이원한다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수강이80명넘으면관리하기가쉽지않은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관리하기가힘드셔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들이직영으로하기때문에.
김미숙위원
네,그것은저도이해를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지금너무잘하고계시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싶어서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다음에지금우리중랑구가,부동산정보과니까개인적으로여기수감자료에있든없든그냥한번여쭙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저도가서민원을신청해보고,2층에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미숙위원
과가2층에있는데가면민원인앞에창구에앉아있는우리직원물론잘하고계시지만그래도한번친절교육을시켜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이렇게공개적으로말을한다는것은이정도로친절하지않았어요가아니라굉장히친절하지않습니다. 너무상투적으로일을하고있어요. 민원여권과하고비교를해보십시오. 저는그것을말씀드리고싶어요. 제가경험을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아마제가구의원인지모르니까아마그렇게,물론제가어쨌든그렇게일반민원인으로갔기때문에하는데내가이것민원을이런대우를받아야되나할정도로. 그런데매번그랬어요,매번. 제가거기에서류를자주떼는일이사실많아요. 그래서나한테만그런가하고여쭤봤어요,다른민원인한테가서. 똑같더라고요. 아마성격이그래서그럴수도있고여러가지이유가있을거예요. 그래도우리과장님께서한번챙겨주셔서조금바뀔수있게끔,변화가올수있도록그것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어쨌든수고많으시고요,일하시느라고. 저는다른것은볼이유가없다고생각해요,일단은. 우리과장님께서너무지혜롭고현명한판단을제대로된판단을하고계시기때문에솔직히저는다른정책은안봐도잘하실거라고믿습니다. 그래서저는보지않았습니다,사실은. 그러니까앞으로도계속그렇게해주실것을꼭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다른위원님안계시고,부동산정보과에서하고있는그게4년전쯤됐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우리지금최고경영자그것은아마우리과장님의엄청난노력의결과가아닌가싶습니다. 초창기부터제가알기로서울시를참많이다닌걸로알고있거든요,여러군데알아보려고. 그래서지금정착이참잘됐는데지금은코로나때문에못하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진영위원장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코로나관련해서중단하고있고요.
김진영위원장
하여튼앞으로도,상당히만족도가높더라고요,하신분들이. 우리김미숙위원님이그런쪽으로전문입니다,특히그런최고경영자과정쪽에는. 서로상의하면서김미숙위원님한테물어봐가면서하실수있는것있으면더업그레이드시켜서잘진행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도시환경국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청소행정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10쪽부터114쪽,결산서85쪽,86쪽,185쪽,186쪽과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313쪽,329쪽과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320쪽,338쪽,결산서예비비지출부분288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국장님,안녕하세요? 특위에올라오니까뵙네요. 저는우리과장님한테따로자료를요청해서많은자료를오늘받았습니다. 받아서아직검토를못했는데몇가지궁금한것만그냥여쭙겠습니다. 111쪽이요,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에서과장님,중간집하장시설이예전보다많이늘어났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노후된시설에대해서저희가개선을한게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것말고도주민들의편의를위한다고환경개선작업으로해서거기뚜껑도덮고여러가지했는데작년도에는아마그런사업을하셨나봐요. 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저희면목동주민들은과장님,그렇게환경개선하는것그렇게크게바라지않아요. 그게사실은수십년전에,한사오십년전에,그것보다훨씬전부터뚝방에다가연탄재몇개갖다버리던곳이에요,그곳이. 그랬는데그렇게된거예요. 전에제가구의회들어오기전에중간집하장때문에주민총회도하고여러가지해서시설투자를하지말라고그랬는데구에서는그대로방치할수가없으니까주변의주민들을위해서라도한다고하셔서하셨는데,이제더이상은아무리노후된거라하더라도,거기에는그것밖에없죠? 음식물집하하는것하고,음식물폐기물이요,그다음에그앞에연탄재,타일,형광등내지는봉제공장에서나오는일반폐기물이아닌그런폐기물들을모아놓은곳이있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봉제원단선별장이라고또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거기다가지난번에여기선별장불났을때그쪽에다가일반쓰레기도다모으셨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긴급할때는그런용도로도사용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사실은어떻게보면거기가아파트밀집지역이잖아요. 주변에전부다아파트예요,주거환경. 그런데그게있음으로써예전에냄새안나게해준다고하셔서거기시설도투자하고여러가지로노력하셨는데도불구하고사실거기사는주민들은굉장히불편을느끼고있거든요,현재도. 이게밤에,그러니까어떻게보면우리들이먹고배출하는쓰레기면서도우리들이혐오한다는이유하나로밤에만움직이시거든요,밤에많이,차들이. 그래서밤10시가넘어가면그쪽으로집중적으로오는차들때문에사실은그주변분들은굉장히고통을호소하고계시는분들이많아요. 그리고여름이되면날파리라고그러나요,그런것때문에방충망이막혀서방충망을때려서털어야되는그런게있어요. 어쨌든말을안하니까그냥,물론말을아주안하는것은아니지만하다보면그것을해소해주기위해서또시설을투자해야되고,그러다보니까점점규모는커지고그러니까지금의규모가돼버린거예요. 그런데이제음식물쓰레기는직송하게되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9월경에100%확대시행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일반주택까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원래아파트는직송을하고계셨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일반주택음식물쓰레기는올9월까지100%하신다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계획으로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수거,운반,운송,그다음에처리비그게2개는지금3개회사가하고그다음에처리비는다른곳에서하겠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수집ㆍ운반은생활쓰레기를담당하고있는3개대행사에서수집ㆍ운반을하고요,그수집ㆍ운반된음식물쓰레기를저희가6개사업장에주면그6개사업장에서음식물처리전담사업장에서처리를하게됩니다.
오화근위원
거기다직송으로갖다주는게아니고요? 또누군가가,6개회사가또옮기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음식물처리회사에갖다줍니다. 그러면거기서음식물을퇴비화하는과정을거치게됩니다.
오화근위원
직송을해도6개처리소에서한다이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직송을? 지금톤당처리비가얼마예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톤당처리비가약13만원정도됩니다.
오화근위원
13만원이요? 1일생산량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한81톤정도나오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많이줄었네요. 예전에는거의100톤가까이나왔었는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RFID종량제를하면서좀줄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RFID는주택도신청하면설치해주시죠? 다가구주택같은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주택도당연히해주는데요,지금장소여건상신청이많이안들어오고있는상황입니다.
오화근위원
음식물쓰레기통하나놓는데만큼들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본인집근처에놓기를좋아하지않기때문에장소확보가좀어렵고요,그리고그것을정기적으로관리해주는관리자가선정이돼야되는데그부분에있어서아직좀잘정착이안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주택의직송은어떻게하시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음식물쓰레기통에버린것을저희가다걷어서하는것은똑같습니다.
오화근위원
1톤차로걷어서5톤차에모아서직송하시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처리시설로갑니다.
오화근위원
그럼이제100%직송하게되면중간집하장에음식물집하하는게필요가없어지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아마없을걸로보입니다.
오화근위원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 그러면거기를어떻게쓰실계획이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현재부지전체면적중에음식물쓰레기집하장으로쓰고있는면적은일부분이긴합니다. 음식물쓰레기장으로인해서악취에관한민원은굉장히크지만장소를차지하고있는부분은일부분이기때문에그외의다른부분까지도이전을하게되면한꺼번에이전을검토해야되는상황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전은검토하고계시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이전검토는몇십년전부터하신것같은데. 그런데과장님,거기가보셨죠,중간집하장?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음식물위에서쏟아서,밑에서받아서그큰통이옆에여분으로있는것그게음식물쓰레기장은아니에요. 지금거기에차몇대주차돼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한40여대주차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40여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거기에음식물차는? 음식물쓰레기수거차는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직송이되면서차량이좀늘어서그밑의부분까지저희가부득이하게이용을하고있습니다. 한15대정도가지금주차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게문제인거예요,과장님. 기껏음식물쓰레기장없애려고온갖직송해야된다고주장한사람이바로저입니다. 주민들하고본회의장에다보라매공원에있는것처럼우리만들어도소용없다,직송을해야된다고주장한사람들이바로우리들입니다,면목동주민들. 그렇게해서직송을해놨더니차들이다주차하고있는거예요,차들이다. 과장님,지금동부간선도로지하화하잖아요. 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다른데는다공원으로주민들에게돌려준다고하셨어요. 면목동주민들한테는뭘돌려주실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솔직히그부분까지생각을못해봤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죠? 거기사는사람만아는거예요. 왜냐하면거기안사시면잘모르세요. 맨날얘기하면‘저사람은그냥그얘기만해.’이렇게낙인찍히는거예요. 그런데거기사는사람들은정말광진구에서딱넘어오면서어떤일이벌어지냐면자동차창문부터다닫는거예요,열어놨다가도,냄새때문에. 광진구에서넘어오는바로중랑구의얼굴입니다,거기가. 경계지역이에요,광진구와중랑구와경계지역. 그래서거기가중랑구에처음오는사람들은구의,광진,강남에서차를가지고오면서,물론동부간선도로로도오지만일반도심을통해서오는사람들은선입견이딱거기서생기는거예요. 그래서저희가그걸없애야된다고생각하는겁니다. 그러면이제말씀하시죠,구청에서늘하시는말씀. ‘비상시입니다.’ 비상을왜면목동주민들만수십년동안해야되냐고요. 남들은다공원으로가져갈때우리는쓰레기장안고있어야되냐고요. 그래서너무답답하니까,너무답답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여기보면집하장관리해서물품취득,시설투자여기도있네요,시설투자이런것하시는데제발많이투자하지마세요. 축소시켜서,거기다가기껏냄새난다했더니쓰레기자동차들40여대,40여대면어마어마합니다. 동부간선도로밑에서보면여기는다그냥쓰레기차야,쓰레기장이야,그냥. 지금결산에서이런얘기를한다고과장님이해결해주시는것은아닌데기회가없어서,아니면어떻게해서라든지면목동주민들을대변하기위해서이런말씀을드린거고요. 될수있으면자동차도어디,예전에제가이것을할때보면사실은용역에서자기네자동차는관리하게돼있어요,주차하게. 그리고사실은거기는임시적으로쓰라고한거잖아요,3개회사한테임시. ‘임시’라는말이계약서에는꼭들어있습니다,‘임시’ 그런데그임시가50년이되면뭐가돼요. 당연시돼버리는거예요. 그리고이제못하게하면그게잘못된것이되는거죠. 그러니까시설투자많이하지마시고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될수있으면면목동주민들의뜻을,언제한번저희가또주민총회도열수도있어요. 그래서면목동주민들의뜻을해주시고요. 그것을공약으로거신분들도계세요. 그러니까뜻을같이해주셔서이것을분산시키든지,차도분산시켜주시든지음식물쓰레기를안하면그공간을주민에게돌려주실수있는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밑에로고젝터설치요. 이것보니까대당253만원이더라고요. 예산에서20대,추경에서20대,40대. 지금우리총설치돼있는게몇대입니까,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129대가설치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129대요,2019년도예산에나온것은40대인데2018년도에도설치는하셨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에25대정도설치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25대,20대,20대,65대. 그러니까배정도가늘었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것어떻게해서이렇게늘었죠? 이게아마참여예산으로나온것도있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본예산에5,500만원을잡았었고요.
오화근위원
네,추경에도.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추경에두번에걸쳐서1억을편성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주민참여예산으로4,000만원을잡아서저희가104대를설치했는데요,이게가격이예산편성상가격은스마트경고판은270만원,로고젝터는250만원으로예산단가를편성했는데실제구매과정에서는같은사양대의대당가격이150만원정도로계약이됐습니다.
오화근위원
150만원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래서실제구매물량은많이늘어나게된겁니다.
오화근위원
253만원짜리가150만원대로내려왔다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왜그렇게많이한꺼번에내려왔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자세한내용은제가…….
오화근위원
네,과장님,그게어쨌든이제는로고젝터를개인적으로,사적으로는못쓰죠? 공공의이익을위해서만쓰게돼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상업용으로개인이쓸경우그것은단속대상이됩니다.
오화근위원
그렇죠? 그런데공공기관은괜찮죠,공익을위해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그렇게인정이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값이내린거잖아요,과장님. 수요와공급에의해서가격은결정되는데어찌됐든그래서가격이내려온거잖아요. 이것하여튼제가과장님한테받은자료있으니까,제가아까점심시간이후에받아서자세히못봤거든요. 이것은보고추후에과장님께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저한테설명을해주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것은참제가궁금했는데요,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민간위탁처리지원에서연구용역비가1,100만원이있어요. 그런데집행잔액주요내역에보면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세척사업연구용역비낙찰차액이렇게돼있는데,아니,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세척에무슨연구용역비가필요한가요? 그것연구해야되나요,어떻게닦아야되나,어떻게세척해야되나? 이게뭐죠,과장님? 이것좀설명해주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기본적인명칭은연구용역이라고하는데요,이게주요조사내용은청소원가를산정하는겁니다. 그래서우리가3개대행사에음식물쓰레기용기세척을맡길경우얼마의비용을지불하는게적정하냐,그가격을산출하기위해서용역을준겁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소독차우리가다사줬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차량을우리가제공하고인력은3개사에서,
오화근위원
그런데인력을하는데어떻게연구용역비가들어가냐고요. 어떻게소독할건가가연구용역비에들어있진않잖아요. 서울시자원순환과에의하면6단계에거쳐서소독하게돼있는데지금변경됐죠,그게. 몇단계로변경됐나요? 지금소독하는게약간변경됐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 그런데세척단계연구용역을1,100만원쓴다는것은저는이해가안돼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세척하는방법이라든가그런기술적인문제에대한연구용역이아니고요,우리가그일을3사에맡길때차량을지원해줄때와지원하지않을때도있겠습니다만우리가얼마를수수료로지불해야되느냐이것을산정하기위한용역입니다.
오화근위원
그것자료로주세요,저한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코로나가굉장히위협적이잖아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사실은공동주택의음식물쓰레기통을소독해주는이유중의하나,코로나가유행하기전에도전염병때문이에요,거기는공동주택이기때문에,많은사람이밀집해있기때문에. 그래서제가소독을잘해야된다고,제가그래서소독을어떻게하고있는지무작위로청소용역3개회사가해당되는아파트20여군데를무작위로추출해서해봤는데그때당시에는안돼있다그래서제가우리팀장님한테이렇게안돼있다고하니까이것에대해서시정해달라,이렇게얘기를한적이있거든요. 그러니까어쨌든지금공동주택에대한소독이것은백번을얘기해도무리한게아니에요,더군다나지금코로나정국에서는. 그러니까과장님,용역,이런것이어떻게용역이됐는지제가서류를받아한번볼거고요. 그리고공동주택에대한음식물쓰레기통관리잘해주셔야됩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좀더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숙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수감자료14쪽,15쪽을보시면공사업체계약건인데요. 그래도청소행정과는중랑구관내를거의다쓰셨어요. 쓰시는데불편함이없었나요,어땠나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변광수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공사가크게기술을많이요하거나그런게아니다보니까최대한저희가관내업체위주로공사를맡겨서안정적으로진행을하려고했었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과장님의지가있었다는소리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있을때한것은아니고요,전임과장님께서.
김미숙위원
아,그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앞으로도계속우리과장님,전임과장님이하셨는데우리과장님중랑구관내업체어떻게계약계속진행하실생각있으신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반드시그렇게해주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다른과똑같이,모든과에지금제가이것을계속이야기하고있는데요,여기청소행정과는그래도되게잘이용을많이거의대부분다하고계시다는것,업체에있어서. 그런데궁금한게여기설계변경된게있어요. 17번항,18번항,그다음에22번항에보면’19년도게. 이게17번같은경우는과장님,신내동공중화장실철거및신규설치거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게설계변경을이렇게해야됐었나요? 되는건가요,이게? 저는좀이해가안가네요,이부분이. 이거자료주실래요? 지금저기하시면그냥자료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왜냐하면17번,18번,그다음에22번설계변경된게있어요. 어떤이유에서인지그자료를저한테주시면자료참고하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그래도행여또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3번같은경우는누수탐지및보수공사,물새는것보수공사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것을강서구에있는업체를줬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여기우리중랑구에있어요. 과장님조금한번찾아보시고요. 되도록,100%이렇게꼭하셔야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아쉬움이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 그다음에타관내안산시상록구에있는업체도주고또부산에있는,여기는이유가있을것같아요,부산시사상구. 이렇게업체계약을했다는것,여기는이유가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 또양천구라든지구리시라든지이렇게타관내업체에주신것에대해서는이번2020년도부터는조금더고려해서중랑구관내업체로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하면다하거든요. 그러니까꼭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아까자료요청한것은자료로대신해주시고요,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 집행조서113쪽보시면단위사업에자원재활용선별센터유지관리에서사고이월된부분설명부탁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선별센터사고이월된2억1,600만원은선별장에화재가발생했습니다,2018년8월에.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서아까우리동료위원이말씀하셨던집하장쪽에그때불났을때만한시적으로사용했던건가요? 재활용선별그쪽에서도많이했었거든요,작년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원단선별장이라고막구조로돼있는그시설물은긴급한상황일때는재활용품도들어옵니다. 왜냐하면재활용선별장의기계가컨베이어시스템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기계중에일부가고장이나면가동전체를멈추고직접수선별,손으로직접선별을해야되기때문에하루처리물량의한계가있어서거둬들인것을거기에임시적시하는그런기능으로도쓰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은,저희가올상반기에가서봤을때있었는데지금은없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그게기계가고장이날때마다사실저희가이용을하고있습니다. 어느때있다,없다는그런기간적인단정을짓기어렵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공중화장실관리에있어서어디에다공중화장실을,이동식공중화장실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고정식공중화장실입니다. 중랑천장미공원에도있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예전에장평교쪽화장실이,주민들이아침에운동을나가면급해서저기하다는데지금도거기문이잠겨있나요? 그당시에문이잠겨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중랑천주변에있는공중화장실은저희가관리하는시설이2개가있고요. 그리고둔치에있는부분들은치수과에서관리를하는데요,저희가관리하고있는시설중에지금잠겨있는시설은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없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집하장그쪽은우리동료위원님께서다말씀하셨고그부분저도같이공감하는부분이니까요,항상그부분. 참,거점,지금은바로직송하잖아요,음식물폐기를.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70%.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그거점에서옮기는것은냄새나거나이런민원은없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거점장소를외진데로잡고는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은차에서큰차로옮겨싣고그주변을다깨끗이하고최대한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계속관리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집하장거기는지난번에도가봤더니거의음식물은없는데,그래서냄새는안나는데계속그렇게비워둬야되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이음식물처리장만있는게아니고다른용도로도많이쓰고있기때문에그에상응하는마땅한구역의면적이확보되면그때까지는계속시설을관리해야될걸로보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집행조서112쪽보시면단위사업에재활용품수집ㆍ운반및선별처리의효율화에서,여기에보시면공공운영비가스마트재활용품회수기를8대,본예산에서8대를준비한다고그러셨나요,관리한다고하셨나요? 스마트재활용품회수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스마트재활용품회수기는지금4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4대운영이에요? 본예산때8대운영한다고했었는데,예산편성할때. 공공운영비.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스마트재활용품회수기말고종이팩회수기가또있습니다. 그것은36대를저희가운영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종이팩.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회수기가또따로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종이팩회수기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한번’19년도예산책을한번살펴보세요. 8대로돼있었는데왜4대만하시지? 제가알기로는8대인걸로알거든요. 잘못알고있나,제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스마트재활용품회수기이게종이팩회수기입니다. 그래서18대에대한유지관리비가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3만6,000원씩18대를12개월로해서나온예산이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고맙습니다. 시간지켜주셔서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복지정책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84쪽부터89쪽까지,결산서77쪽과169쪽,170쪽,171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오화근위원입니다. 상임위가다르다보니까여기와야지뵙게되네요. 우리국장님도그랬는데,결국또국장님도마찬가지가되네요. 저는짧게한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푸드뱅크있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84쪽이요. 이게1호점,2호점같이한것은아니죠? 1호점에대한것만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2호점이이번에면목점이새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니까이게’19년도결산이니까1호점것만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왜푸드뱅크사고이월로넘어간것은무슨이유에서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로넘어간것은신내동푸드마켓리모델링공사를하는데12월말에착공이들어가서,
오화근위원
늦게내려와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간주처리가늦게내려왔다는말씀이신거죠? 추경에서도받으셨네요,그렇죠? 3억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늦게내려와서사고이월시킬수밖에없었다고그렇게말씀하시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심의회의수당도,이것서면으로해도되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심의의결같은경우는시급성을요해서일단은서면으로선지급하고나중에검증이라든가이런것을추가로조율을해서마지막에서면심의로해서종결하는그런시스템으로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게아닌것같아요,과장님. 이거긴급지원심의위원회아닌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2019년에12회서면심의하셨고,2020년도도지금3회를서면심의하신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과장님제가언제이렇게와서여쭤봤을때도그런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이게당사자한테는엄청난중요한일이잖아요. 그렇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그것을전부다서면심의했다? 그건아니잖아요. 얼마나중요한일이에요. 기초생활보장법20조에관한것도있고,본인한테는이게본인이심의에통과되냐,안되냐에따라서달라지는것아닌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화재라든가질병,실직등으로생활이어렵게됐을때저희가지원해주는그런제도입니다. 그래서우선시급하게생활안정이될수있도록지원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리고올해부터는대면심의를2회개최하도록그렇게저희가계획을잡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이게잘못됐다는거예요,저는. 2019년도에12회서면심의를하셨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2020년도에도3회를벌써서면심의하셨어요. 서면심의뭔지아시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저도해봤어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코로나관계도있고그래서앞으로조금,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물론올해는코로나예요,올해는모든게코로나로. 제가복지에올라와서보니까매칭하고이제내년에는,지금은매칭으로거의다되는데내년에는매칭하고코로나로그냥다뭐든지되는거예요. 그런데과장님,이것은긴급자금이라서면으로하셨다는데한편으로이해는갑니다. 한편으로이해는가는데12회전회를다서면으로하셨다는게저는이게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서면심의하셔서회의수당잔액이발생한거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렇게서면심의하실것같으면회의수당잡지마시고예산에서그냥서면심의하느라고이것안잡는다고하시는게나은것같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잔액만남으니까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다음부터는어찌됐든,아까2회는대면심의하신다고하셨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다서면심의가돼서문제가된거니까대면심의도고려해주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푸드뱅크를보니까넘겨서86쪽에주민참여예산으로또1,500만원이있는데이것도사고이월됐네요. 이것도주민참여기때문에심의끝나고늦게내려와서사고이월된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주민참여예산으로됐는데요,분리발주가안돼서신내동푸드마켓리모델링사업과중복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신내동푸드마켓리모델링사업내용에서는부분,부분별도로이부분은따로공사를하면서전체적으로,종합적으로그렇게공사를시행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쪼갰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주민참여예산으로푸드마켓의계단이라든가천장이라든가화장실타일이런것이파손된것을주민참여예산으로신청해서예산이확보됐는데그이후에신내동리모델링사업이잡혀서그때공사를할때같이하는걸로그렇게해서이월시켰습니다.
오화근위원
공사를같이하려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87쪽으로넘어오면과장님,사회복지협의회지원에있어서거기에보면민간자본사업보조에잔액이많이남았죠,과장님? 1,900만원이나남았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것좀설명해주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당초에협의회대형버스를교체하는데,구매하는데차량이저희구청에서운행하기가조금길다고판단돼서처음에차종이실크로드라고그차종이었는데그것보다조금짧은선샤인으로구매하게됐습니다. 47인승그것은동일한데요,차체길이가조금짧은걸로구매하게됐습니다. 그래서차액이조금발생하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차액이1,900만원발생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사전에과에서그게버스가되는지안되는지정도는예산세우실때체크가됐어야하지않나요,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이렇게잔액이많이남으면안되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미차구매하셔서이렇게남았다는데,구청에맞게구입하려고남았다고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특히복지정책과는물론복지에관한것들이거의다매칭이많아서행정에서올라온저희가이것을적은시간안에이것을다체크한다는것은참어려운일이에요. 그래서다샅샅이들여다보지는못했지만잘하셨으리라믿겠습니다. 우리국장님이워낙에이쪽방면에서는전문가시고또우리과장님도유능하신분이니잘처리했으리라고그리알겠습니다. 앞으로날씨가더워지는데요,국장님,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건강에유의하시고요. 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조서87쪽에보시면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있어서과장님,민간복지에관한위탁처가지금많이있잖아요. 여러군데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유린,면목종합,신내종합,서울시립종합복지관이복지관에예산들이지금내려가는데어떻게,꼼꼼히잘검토하고계시는지궁금합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관별로사업계획서를받아서예산편성을해서저희가그렇게계획서에의해서다받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편성목에보시면아까오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차량구입비,이차량명의는누구명의로하신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명의로돼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당시저희상임위에서그때청장님명의로하시라고한적없었나요? 사회복지협의회로그때하신다고했을때청장님명의로하시라고했던것같은데.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것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확인좀부탁드릴게요. 이부분확인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국가보훈관리및지원에서6.25,월남전참전수당지원자분들여기에늘보훈대상자가모두몇명정도되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저희가4,030분정도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점점증가되고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조금씩줄어들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오히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예전에본예산때보면4,000명이상까지안갔던것같은데. 일단오히려감소되고있다니그렇다고보고요. 일단이런부분들,생존분들도거의1,800여명,한800여명이렇게계셨던것같아요,그당시에보면. 이런분들상시관리가잘되고계시는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는보훈회관을보훈단체에위탁운영하고있으면서보훈9개단체에대해서운영비라든가그다음에지원금을지원해서회원관리라든가여러가지복지적인차원에서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항상관리잘해주시기바라고요. 88쪽에보시면세부사업자원봉사활동지원에있어서시책추진비여기에서그때당시에보시면예산편성하실때자원봉사센터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운영은잘되고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가지금신내2동복합청사거기로나가있습니다. 나가있으면서자원봉사활성화를위해서여러방면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희가예산편성하실때보면자원봉사센터를영원한기억으로봉사단체를설치한다고하셨는데지금계획대로잘되고계시는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구가역점사업으로두고있는망우리공원거기에영면하고계신우리순국선열분들과여러열사님들을잘그분들과서로결연해서묘소를관리하면서그분들의숭고한뜻을저희가물려받고이어나가도록그렇게지금80여개봉사단을조직해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게많은단체가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봉사단을그렇게,
은하
나은하위원
봉사단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고생많이하시겠어요,이많은단체를운영하시려면. 그다음밑에보시면편성목에행사실비보상금에서행사활동비잔액이많이남아있거든요. 활동상담가가몇명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한사십분정도되는것으로.
은하
나은하위원
40명이요. 그러면여기에서활동상담가가있고자원봉사단이따로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따로있고,생활지원센터자원봉사자가따로있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따로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몇명씩,몇명씩있어요,지금?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단은스물다섯분,그다음에생활지원센터자원봉사분은오십분.
은하
나은하위원
50명이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이중에서상담횟수가감소함에있어서잔액이많이남았다는거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잘알겠고요. 마지막으로요,세부사업기타보상금여기보시면강사료죠,여기에서나가는지원금액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이강사료가다지원이나간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강사료가지출이되고잔액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강사료가모두얼마씩나가고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0만원씩집행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일단궁금한것은다됐고요. 우리복지정책과에서는기초수급자도많고복지사각지대도많다보니까,특히저희중랑구는많습니다. 민선7기에접어들어서굵직굵직한사업들이많기때문에수고스럽겠지만열심히관리를잘하셔서,검토잘하셔서중랑구가항상어려운분들이많이행복하게지낼수있도록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미숙위원
85쪽에쭉보시면사무관리비예를들어서어떤정책을하는데있어서행사운영비,사무관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비해서거의다제로예요,이렇게쭉보니까. 저는사무관리비가어떤명분인지몰라서자료로요청을하겠습니다. 어떻게금액이이렇게잔액이하나도안남을수가있는지궁금하니까. 금액이0원인것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우리복지정책과가취약계층에대한업무죠,주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복지관과취약계층,그다음에보훈단체.
김진영위원장
네,지금국가가,아니어떻게보면전세계가지금비상시국입니다,그렇죠? 코로나로인해서. 이럴때일수록특히위기가정이나고독사에대한관심을특별히가지셔서우리지금이어려울때이러한분들에대한관심을좀더,자주찾아뵙거나전화를자주하시거나자원봉사자들을하든지해서우리구에서고독사가있는일이없도록,또그다음에위기가정에미처손이가지않아서어려움을당하는일이없도록적극적으로힘써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지금코로나19업무때문에얼마나각과직원들이다고생을하십니까. 본업무외에코로나업무가더가중이돼서너무나힘든지저희가잘알고있습니다. 그리고너무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여러분들덕분에우리구민이지금한결안심하고그나마다닐수있고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것같습니다. 여러분건강잘챙기시고요. 너무너무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사회복지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를해야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90쪽부터92쪽,특별회계198쪽,결산서78쪽,172쪽,173쪽과특별회계239쪽부터245쪽및자활기금308쪽부터322쪽에대해심사를해야합니다. 그런데우리사회복지과장님이명예퇴임을6월30일부로합니다. 그런데오늘이결산심의에꼭위원님들만나뵙고가시겠다해서아까2시부터나와서지금까지기다리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양해가되시면,우리과장님그동안여기에몇년근무하셨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제가36년4개월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시죠? 오랫동안근무하시고퇴임하시는소견을한번,퇴임을하는뭐라그럴까,참말하기가좀그러네요. 그걸좀듣고그다음에우리오화근위원님께서우리과장님께덕담한마디하시는걸로사회복지과는마무리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동의해주시겠습니까? 네,위원님들동의가됐습니다. 그러면먼저우리과장님한말씀해주십시오.
「네.」하는위원있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제가36년4개월공직생활을잘마무리하고가서정말제개인적으로너무기쁘고요. 또부족한저구의원님들이많이배려해주시고이렇게많이도움주시고해서잘끝나고가는것같습니다. 여러모로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김진영위원장
그게다끝입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우리오화근위원님대표로좋은말씀한말씀해주시죠.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저희는자주뵙지도못했는데퇴임을하신다니까감회가새롭습니다. 여기복지위원장님계시는데저한테말씀하라하신것은잘보지도못했을뿐더러연장자라서아마위원장님께서이렇게말씀해주신것같은데요. 복지위원장님이많이울었다고하시니까아마인사는다하셨던것같아서저는간단하게,제2의인생지금부터시작입니다,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건강유의하시고요,항상좋은일만가득하시길바라겠습니다. 어쨌든그긴세월동안중랑구를위해서애써주심에감사드립니다. 건강유의하시고요,파이팅하십시오. 이제부터시작입니다,과장님. 울지마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과장님은제가알기로는굉장히부지런하고무슨일을하나딱잡으면끝을보려하는그러한면이있는걸로제가그동안에쭉뵈면서알고있었습니다. 그러한마음을계속가지고계신다면아마제2의인생충분히멋진인생을펼칠수있을것입니다. 우선국가와민족을위해서그동안36년동안많은고생하셨으니까이제조금쉬시다가제2의인생멋지게펼치시기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고맙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18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