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이번 제131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05년 8월 23일 장정호 의원 외 5인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8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18일 황흥섭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24일 김정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3일, 24일 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 지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2005년 8월 23일, 24일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간주처리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21일 및 8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는 2005년 공립문고 자료구입비 800만원, 사립문고 운영지원비 800만원, 2004년도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 2억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6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장려금 750만원, 서울의제21 용산구 시민실천단 사업비 1,030만원, 제설장비 보강 및 대.폐차비 2억5,900만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리모델링 건립비 4억1,0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관련 사실조사 경비 817만7,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3,398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3,000만원, 사립박물관 문화사업비 1,600만원, 승용차요일제 추진관련 홍보 및 행사비 2,000만원, 여름방학특강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비 21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250만원, 총 15건에 11억2,155만7,000원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고, 예산총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훈련기간인 2005년 8월 24일에 구청 관계공무원 및 용산소방서 관계직원을 위문, 격려하고 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1회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숙원사업인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동청사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비, 장난감도서관 신설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부족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토목.하수공사비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200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 수입을 주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직제 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은 당초 20억7,500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가한 20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의정연구개발 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1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4,0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과 회기수당 인상분 1,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은 금년 3월 감사2팀 신설에 따른 급량비, 여비 부족분 총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12억7,400만원과 하반기 35개 학교 교육시설정비 지원비로 15억원 등 총 27억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이태원2동 신축청사 부지 확대 보상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원, 2006년 1월 준공 예정인 한남2동청사 물품구입비 3억원, 동사무소 행정차량 구입비 1억5,700만원 등 총 7억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전산시스템 증설에 따른 통합저장장치 구매비 2억2,200만원과 예비비에 11억9,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4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문화학교 운영비 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예산은 국.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보조금의 추가교부로 구비 부담분 1억1,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2004년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19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예산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증액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직원 증가에 따른 정액급식비 부족분 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예산은 폐암환자, 금연클리닉,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등 의료및구료비 4,700만원과 결핵관리실 물품구매 등 자산취득비 800만원, 2004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600만원 등 총 1억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2004년 전자동 생화학분석기 구매비 집행잔액 10만원을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증가분 4억6,400만원, 장난감대여소 신설에 따른 사업비 3억300만원, 용산청소년수련관 건립비 4억4,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7,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용산2가동 경로당 신설비 3억2,000만원과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 매입비 1억8,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5억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은 2004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80만원을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2005년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2,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5억5,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클린 자원봉사단 건강검진비는 7,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용산개발 홍보CD 제작비 1,600만원, 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7,000만원 등 총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300만원, 녹지분야 시설정비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900만원과 2004년 시비보조금 2,500만원 등 총 1억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3억원, 이촌∼서빙고 지하차도간 도로정비 2억원 등 총 5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준설 연간단가 공사비 5억원,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6,000만원 등 총 5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2,5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원, 2004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 등 총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교통지도과 예산은 불법주차 과태료 등기우편료 3억3,200만원, 청파1동 공영주차장 건설 9억9,400만원, 용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6억5,500만원, 주차장 건설에 따른 적립금 23억9,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1,300만원 등 총 50억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과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토목.하수공사,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 등에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회별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