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어야 맞아요. 그런데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감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SNS라든지 예전하고 달라서. 예전에는 정보의 한계성이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디지털 시대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넘어야 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하고 어쨌든 세수가 더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협업 반드시 하셔서 감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100% 잡으셔서 100을 잡으셨어. 그런데 사실 이것도 목표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얼마큼 발생할지 모르는데 100% 해서 무조건 나오면 다 이것은 조치한다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잡으셔서, 저는 이 성과지표를 계속 보면서 여기 지금 주택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구에서 어떤 일률적인 틀을 하나 딱 내놓으니까 거기에 맞춰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다른 과에도 제가 이 부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성과란 정말 우리 과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목표를 해서 좋은 것은 더 지향을 해야 되고,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감소 추세가 보이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작년 것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200% 넘게 달성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목표 이하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목표 잡은 것의 근사치 왔다갔다는 해야 이게 성과지표가 아닌가, 우리가 그 목적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듣겠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