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6-12-05

회의 전체 보기 176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운영위원회 소관 강남구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승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데 한용대 운영위원장님과 문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2016년 대비 7,223만원 증액된 47억4,949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증가한 예산의 주된 원인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1억4,009만원과 업무용 버스구입비 1억원 등이며 감액의 주 원인은 의정화보집, 홍보영상물 등 격년 제작과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개편완료 등 의정활동 홍보사업비 1억5,200만원, 의사운영지원에서 의정백서 격년 발간과 청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조정으로 3,7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김중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철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대체로 보면 의정활동비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아니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많이 증감이 됐어요. 그 증감된 사유가 뭡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최민숙위원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앞서 제가 제안설명에 드렸다시피 우리 동영상이라든지 홍보비 그다음에 구의회 홈페이지 개편 이런 예산이 지난해에 했던 거고 또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1억6,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약 한 2,000만원 여분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이 올해 거의 한 300만원만 집행되고 1,7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수요를 보니까 내년에도 1,000만원 정도만 편성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거기서 1,00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의원 사무용 의자 등 집기, 사무집기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 의자는 그러면 우리 지금 의원들이 쓰는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내구연한이 대개 6년 정도 될 텐데요, 의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혹시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봐라 그랬더니 내구연한이 지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해 거라도 지금 예산이 많이 불용돼가지고 사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그래도 만약에 내년에 보면 파손된 게 발생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10명 정도해서 1,000만원 예산해 놨는데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이것은 편의상 저희가 의자라든지 이걸로 편성을 했지만 다른 걸로라도 저희가 방침을 돌려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리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편성을 해 놨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의정활동지원 10쪽에서요 의정프린터 소모품이 1,134만원이었는데 924만원으로 적어졌는데 이게 토너구입 이런 것이 어떻게 2016년도 구입한 게 많이 남았습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

그래서 줄인 겁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그것을 어느 정도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꼭 집행할 수 있는 것보다 약간만 상향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변호사 고문료는 지금 22만원 했던 것을 11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변호사 저기가 얼마 나갔는데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계속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우리가 자문료 이거 할 적에 우리가 그냥 매월 22만원씩 아무 일을 안 하더라도 22만원씩 집행되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런 기준이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 자문했을 때만 1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거 아무 일도 안하면서 계속 22만원씩 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구청하고 기준을 맞춰서 우리가 자문할 때만 1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방법을 바꿨다 이 말씀이네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는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지금 이용대 변호사하고 한 분 더해서 2명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2명으로 돼 있어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변호사 할 때마다 돈을 주겠다.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11만원에 대한 근거는 할 때마다 그럼 10만원씩 주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거기에다 부가세 1만원 해서 11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박남순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의정지원강화 세미나하고 의정역량강화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2016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그게 2015년도에 일부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운영하다 의원님들 참여율도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인원수가 부족해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중단했고 작년에는 전액이 불용되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전액 불용이 돼서 올해 전액 불용된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내년에도 거의 그럴 가능성이 바빠서 또 운영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다고 이걸 전액 감액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의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지난번에 교육 받았잖아요. 누구 서울시에 있는 전문위원도 와서 교육받고 했는데 전액 이게 불용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 초청을 해서 자꾸 강의도 듣고 참석 못하는 사람 못하더라도 우리가 의원들의 저거를 위해서 역량강화를 해야지 이거 예산을 다 없애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강의 한번 못 듣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전부 다 불용된 거 아닐 텐데요, 우리가 강의를 몇 번 초청해서 들었는데.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2016년도에는 전액 불용이 됐고요 만약에 이게 꼭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거기에서 일부는 쓸 수는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편성을 해 놨으면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편성하는데 다만 얼마라도 집행을 했으면 이걸 유지하는데 구청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전액 불용된 걸 또 예산을 왜 편성하냐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국장님 그런 거 아시면 여기 오신 지가 8월달에 오셨는데 이런 거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게 불용되면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강사초빙 한번 합시다. 이렇게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예산집행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오신 지가 8월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파악해서 우리가 9월달도 있고 10월달도 있는데 그런 거 했어야지. 이제 와서 불용됐다고 그러면서 예산편성도 못하고 그럼 의원들 뭘로 교육받고 합니까? 추가 발언하세요.

문인옥위원

그 의정역량강화 아카데미가 우리가 어디까지 그 범위를 한번 말씀해 주셔요. 초청을 해서 강사를 우리가 의회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나 어떤 교육도 가능한 건가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의회 내에 몇 명 이상이 우리가 보통 8명이라든지 10명 정도 모여서 들으면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문인옥위원

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직원들한테 하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구청 직원들 아카데미와

문인옥위원

전에 중국어 하다가 없어진 것 같은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그겁니다.

문인옥위원

단지 거기에 한정이 되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중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다른 기타 취미활동 우리가 단전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참여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몇 개월 하다가 중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알겠어요. 그거는 딱 거기에 한정이 돼있다는 얘기지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그렇지요.

문인옥위원

아니면 우리가 정말 행감이나 무슨 조례 제정이나 그런 교육을 받고자 할 때는 그럼 어떤 품목으로 그것은 가능한 건가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특별히 그런 강의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저희가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로 해서 저희가 강사비는 지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충분히 거기에서 기본경비에서도

문인옥위원

그거는 어디에 지금 저기가 돼있어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맨 마지막에 우리 예산서 보시면 기본경비가 있어요.

문인옥위원

기본경비에서 쓰면 된다고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일반경비 일반수용비가 있는데요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는 좀 우리가 기관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가

문인옥위원

여기 4,932만원 1식으로 된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그것은 통, 대개 통으로 해서 얼마를 잡아놓고 꼭 필요한 경비를 거기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일반사무관리비로 들어가요. 그것은?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그것으로 해서. 뭐 정기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별도 예산을 잡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불특정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우리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또 그것도 그렇고 내가 지방 방문, 지방 의정활동지원비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 예산안 769쪽에 보면 이것도 20만원씩 해서 3회에 60만원 정도가 기능한데 많이 불용이 되어 있지요? 예산안 769쪽에 의원 국내여비에서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문인옥위원

그것도 좀 불용이 많이 되어 있지요? 지금.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의원님들이 60만원씩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한 세 분인가 밖에 이용을 안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것 문제가 지금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모든 국별로, 과별로 다 집행률, 불용률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의회가 그것이 나와 있을 줄 알았고 그랬는데 그것이안 나와서 지금 아쉬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역량아카데미 이것도 마찬가지고 의원들이 우리가 챙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특히 지방의정활동지원 이런 것은 제가 건의를 할게요. 보통 지금 쓰는 것은 개인이 어디를 방문해서 승낙을 얻어서 결재 얻어서 가잖아요. 갔다 와서 보고서 내면 되는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서 지방에 어떤 축제가 있다든지 어떤 큰 행사가 있다든지 뭐 의료박람회가 있다든지 그런 것 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서 좀 사무국에서도 우리도 물론 찾아보겠지만 사무국에서도 그 계획을 좀 세워서 홍보를 해서 이번에는 한 3명이 가시고 4명이 가시고 관심 있는 분야들을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불용이 안 되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내실 있게 돌아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홍보들이 지금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무국에서 오셔서 지역경제과도 하셨으니까 그런 데 또 많이 아시잖아요, 정보도. 그것을 내년에는 잘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여기서 편성이 안 되면 더 들어갈 수 있는 건 의원발의 밖에 없나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여기 더 포함된

문인옥위원

네, 이것을 좀 책정을 해 놓으려면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그런 건 의원발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을 좀 사무국에서 지금 뭐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1년 계획을 의원들 수발드는데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의원들도 다 처음에는 맨 처음에 들어오셔서는 그런데 이제 3년 되고 하니까 내년 1년은 본인들도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와서 이제 저도 최근에서야 이런 것을 좀 보고 이게 너무 집행이 안됐구나. 그래서 지방에 각 우리 자매결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축제도 있고 하는데

문인옥위원

그럼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참 그룹별로 참여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의원님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적극 주선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지금 사무용 의자,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제 구조가 잘못된 것인지 이 의자 정말 불편해요. 정말 불편하거든요. 이 의자 구매내역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그때 우리가 46만 얼마로 생각을 하고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40 몇 만원짜리가 이렇게 제가 앉아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다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 의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무실 의자도 마찬가지고 그때 바꾼 것이. 그래서 이 조달원가를 어떻게 책정을 하고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이렇게 이 돈을 들여서 집에서 20만원짜리만 사도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구매내역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