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하는데, 상대적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피해 이런 업장들이 있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여기는 당연히 고급오락장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1000분의 40을 하도록 해서 여태 했는데 지금 감면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일반자영업도 기존에 재산세 감면을 같이 비례해서 조정하는 안을 내려놨다 하면 저희가 걱정이 없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법이 개정돼서 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 대로 그냥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 국민적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형평성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 국회에서 법 개정할 때 여러 가지 취지나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서 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전부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원칙에 위배된 것을 전혀 질문도 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대로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명확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