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일반과세 하자, 한시적으로 하자 하는 건데, 취지가. 그럼 그 대상에서 방금 말씀한 대로 기존에 재산세를 임대인이 부담해서 내고 있는 것인지 건축주가 내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저희하고 같이 파악을 해서 해 주셔야 되고요. 자료를 해 주셔야 되고.

이게 법적으로 해서 전국적인 추세라 한다 하면, 전국적인 추세로 가정한다 하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법이 개정해서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의결을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자세히 우리가, 시민들에게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시민들이, 지역구에 있는 시민들이 왜 너희, 고급오락장 그러면 인식이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 자영업보다 훨씬 더 낫다는 표현에 의식들이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전혀 이런 세금 감면 혜택이 없이 이렇게만 했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화살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심사ㆍ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방금 말씀대로 이건 분명히 원칙이 영업금지로 인한 재산세 감면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