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재무국 소관의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개정조례안 1건과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장청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상정 안건은 총 3건으로 일반회계 사항으로 동자동 24-19외 3필지 대지 617.7㎡ 매각심의 건, 청암동 120-2외 2필지 대지 81.4㎡ 기부채납 건과, 특별회계 사항으로 용문동38-191 대지 226.1㎡, 건물면적 160.99㎡의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자료에 의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매각대상 재산은 검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자동 24-19외 2필지 대지 509.7㎡로 매수신청인의 기존무허가 건물이 용산구 토지의 1/2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며,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 재산가액은 약 2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효창동 5-653 대지 108.0㎡의 매각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며,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 최저 입찰가액은 2억6,35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암동 120-2외 2필지 대지 81.4㎡이며, 재산가액은 공사지가 기준 1억8,070만원입니다. 그 간의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동자동 24-19외 2필지 대지 509.7㎡의 매각 건은 검토자료 7쪽입니다. 2005년 6월 3일 점유자 이춘웅으로부터 매수신청서가 접수되어 절차에 따라 2005년 6월 17일 매각방침 및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2005년 6월 23일 매각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효창동 5-653 대지 108.0㎡의 매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0일 매수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결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2005년 7월 5일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2005년 7월 20일 감정평가 결과 2억6,352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암동 120-2외 2필지 대지 81.4㎡의 기부채납 건은 청암동 64-5외 113필지 상에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주)부곡레저에서 청암동 부군당보존회의 요청에 의하여 흔쾌히 우리 구에 부군당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취득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은 특별회계 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회계 소관 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결사항이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동 38-191 대지 226.1㎡의 토지와 160.99㎡의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용문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키 위함이며, 주차면수는 10면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3억4,141만원이며, 건물가액은 시가표준액 기준 701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행정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의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53호,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재산으로 처분(매각) 예정인 용산구 동자동 24-19, 309.5㎡ 등 대지 4필지 617.7㎡를 재산가액(공시지가기준) 16억3,285만9,000원으로 처분매각하고, 용산구 청암동 120-2 58.9㎡ 등 대지 3필지 81.4㎡를 재산가액(공시지가기준) 1억8,070만8,000원으로 취득(기부채납)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재산으로 용산구용문동 38-191 대지 226.1㎡, 같은 번지 내 건물 160.99㎡를 3억4,842만4,000원으로 취득(매입)함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 변경 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구청 측의 설명과 같이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별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자동 땅은 편리하기 위해서 ㎡로 안하고 평으로 제가 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당 얼마정도 갑니까?

원래는 개별공시지가로 내게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자로 감정을 내본 결과 1,42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한국감정원하고 새한감정평가법인한테 감정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 지구 같은 데는 특별히, 이런 땅을 구하기가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필요로 했을 때 앞으로 실거래가가 아니면 사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토지는 세금도 표준지가대로 내고 있고 실거래가가 현재는 80%지만 내년부터는 100% 적용을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우리가 거래가 정도는 알고서 이것을 매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몇몇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로는, 이 시세로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거래가를 확인하면 한 10억원 정도의 차액은 나지 않겠는가, 현장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물론 구유재산을 불하하는데는 관습적으로 쌉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관습을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 때를 생각하고, 실거래가가 있는데, 누구나 다 그 이상으로 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게 판다면 혹시라도 주민들 사이에 우리 구청과의 의혹도 제기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제 생각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실거래가와 비슷한 정도로 매각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자동 건은 저희가 앞에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81년 4월 2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어서 검유한 것은 그 당사자에게 매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공유재산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가격 문제는 위원님들이 그러시다면 파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감정을 해서, 이것은 감정을 해서 팔게끔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달에 팔면 10월달 가격으로, 11월달에 팔면 11월달 가격으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기가 한번 가본 데가 아닙니다. 이 지역은 수차에 가봤고, 이번에 매각한다고 해서 현장을 제가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똑떨어지게 좋은 땅입니다, 대로변에 있고. 이런 땅은 정말 구청에서도 필요한 땅이고, 또 예산 문제라든가 모든 것으로 봐서 팔아야 한다면 적어도 후회하지 않는 선에서 팔아야지, 구유재산이라고 해서, 한번 팔게 되면 다시는 매각할 수 없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니까 다시 한번 평가해서 현시가와 비슷한 선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평으로는 몇 평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68.4평 정도 됩니다.

아까 10대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10대를 주차시켜서 과연 그 주위의 주차장문제가 해소되겠습니까?

이 지역은, 그 인근 지역은 그린파킹 사업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있고, 또 얼마 전에 동사무소가 신축된 이후로 공영주차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10면은 용문시장이라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를 타고 왔을 경우에 재래시장 주변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상당히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었고 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단 임시주차장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용문동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는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용문시장에 오시는 고객을 위해서 이 10대분을 가지고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문제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나와도 협의매수가 거의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쪽에서는 감정가에 기준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땅을 내 놓으려고 하는 분들은 감정가 이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협의매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마침 이 땅은 협의매수가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일단 주차장 부지라고 나오는 사항이 있으면 지역에 관계없이 협의매수 할 수 있는 땅들은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평면주차로 할 때는 10대 정도 되지만, 향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더 올릴 수 있으면 2단 주차나 3단 주차로 향후 주차 수요를 보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매입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왕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할 바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위가 해소될 수 있는 주차대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10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해소가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주위를 더 매입해서 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저히 10대분을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뒤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가급적 공영주차장 부지가 나오면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태 위원입니다. 이영섭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소요사업비를 대략 6억5,6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비는 5억9,6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원이 넘잖아요? 대지가 6억5,000만원에다......,

아닙니다. 토지하고 건물 보상비가 5억9,600만원이고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공사비가 대략 5,800만원 정도 해서 모두 6억5,6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10대를 수용했을 때 투자가치가 있어요?

지금현재 용산구 관내에서 주차 1면당 들어가는 투자액이 6, 7천만원 이상, 많게는 9,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이 사항은 일단 부지가 협의매수로 인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상태이고요, 아까 이영섭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주차수요를 보고 입체주차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면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들여서 시설했을 때 투자가치가 없어도 하겠다?

현재 추세로서는 투자가치가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6억5,000만원을 들여서 10대의 주차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인데요?

수입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가치가 없지요. 그런데 주차난을 보고 했을 때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용산구 관내에 주차 한 면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거의 7,000만원, 8,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용문동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또 만든다고 했는데, 원효로2가 벌집이라는 데는 거기는 진짜 비가 오면 주민이 사고가 날만한 지점인데, 그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말씀하세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투자가치가 없습니다." "여기는 가치가 없습니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안됩니다" 그랬는데, 주차 한 면 시설하는데 9,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투자가치가 없어서 안 된다는 답은 어디에 어떻게 기준을 두는지 여기에서 명백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그때 위원님 지역에 있는 벌집에 대한 것은,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리기에는 그 대상 주택이 상당히 보상할 사항이 많고, 또 그 면적에 비해서 보상가격이 상당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주민들하고 협상이 시작될텐데 한마디로 잘라버린 거예요. 왜? "거기는 투자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안됩니다." 해 가지고 두 번을 그랬는데, 늘 제가 주민들이나 동장님이 오실 때마다 가보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번 가봤습니다.

큰 양반은 다닐 수가 없어요, 통로가. 그리고 화재 나면 다 전멸입니다. 그래서 투자가치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

저희도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주차 1대에 9,000만원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또 여기도 10대밖에 안 되는데 6억5,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고, 이게 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공영주차장 건물이 또 크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 뒤쪽으로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직선거리는 멀지가 않은데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쪽 벌집 사항은 공영주차장 부지 개념보다는 재해안전 측면에서 계획이 별도로 수립돼서 추진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문동, 그러니까 집도 아주 쓸만하고 좋은 집인데 이런 집을 헐면 국가적인 재산손해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지역은 슬레이트로 해 가지고 큰비만 오면 그냥 무너질 데이고 화재 나면 전멸해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데인데, 용문동에 있는 집은 한참 쓸 수 있는 집인데 이런 집을 헐면 국가적인 손해지요. 대지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내 얘기는 좋은 집을 헌다는 것도 낭비가 아니냐는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보시지 말고, 또 어느 특정지역만 하지말고, 다니시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자세히 검토해서 '진짜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면서 어려움은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느냐? 보상문제라든가 협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렵더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 시행을 해야지, 사각 코너에 있는 멀쩡한 집을 헐고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

도면 보세요. 멀쩡한 집이고 코너 집인데 이런 집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돈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 때는 이런 면이 오히려 주차 면수가 더 많이 나오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지요. 코너에다 만들면 좋기는 좋은데, 건물자체도 좋고 그렇게 요하지 않는데 굳이 거기다, 지금 벌써 용문동에는 주차대수를 엄청 많이 해놨습니다. 심지어 특정지역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니냐? 용문시장 말씀하셨는데, 용문시장 상인들 여기 이용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말만 명분상 재래시장인 용문시장 다니는 분들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의 명분이고, 절대 거기는 이용을 못합니다. 이런 것을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됩니다." 하고 원효로2가 하듯이 안올려야지, 여기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매수가 가능한 지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데 이런 것을 매수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건물은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자꾸 질의하면 한이 없고, 이 정도 했으면 아실 테니까 이것은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직 매각도 안된 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여기에 와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문제는 보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고 그때 가서 판다는 얘기는 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류했다가 다음 달에, 존경하는 정구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용산 땅값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실정에 한 달이 틀리고 두 달이 틀린데, 물론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편익을 목적으로 구청은 존재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만 이것은 경우가 틀립니다. 그래서 보류해 주시고, 10월이나 11월이나 그때 가서 재평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중에,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유재산을 의회 의결도 안 받았는데 세입을 먼저 잡습니까?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런 예산을 미리 잡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세입이 부족하다고 해서 땅을 매각하는데 의회 의결도 없이 세입부터 잡는 구청이 있어요? 우리 의회를 얼마만큼 과장님이......, 지금 정구충 위원님이 이 위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유재산하고 사유재산하고 여기에 같이 있습니까?

점유를 한 겁니다.

점유하고 같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정구충 위원님 지역이기 때문에 남영동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무엇을 한다든지, 동사무소를 다시 짓는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좋은 땅을 한번 매각을 하면 다시는 못삽니다. 또 이런 대지를 사려면 정말 엄청난 돈을 앞으로는 주고 사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지는 절대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자리하고 매각을 하려하는 이 토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매각을 해도 되겠나, 심도 있게 의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어려울 적에 매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지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의결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아무튼 바쁘시겠지만 현장답사를 한번 해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김제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용문동 주차장 매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이 장기간 비어있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느 정도 비어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소견으로 한 반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동 그린파킹 주차장사업이 준공이 언제 됐지요?

올 2월달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을 하려면, 혹시 주변 주민들이 이 대지가 주차장 시설로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이 부지에 대한 것은 일부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직능단체 회의 때 말씀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시설이 들어오면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하려면 매입하기 전에, 이런 구상하기 전에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없고, 동사무소에서 이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해달라, 하는 공문은 왔었습니다.

공문만 받았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을 해본 사실이 없고요?

저희가 직접 해본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모든 시설물이 주민에게 이롭든 이롭지 않든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가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만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는 것이지,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만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이 이 지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또 본 건물은 장기간 비어있었다고 하면 그린파킹사업을 할 때 이것도 고려를 해서 같이 사업을 했더라면 하는, 기왕에 할 것이었다면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다시 하게 되면 그린파킹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정리가 말끔히 되어 있는데 다시 또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 훼손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유자가 이병두씨로 되어 있는데, 동명이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맞습니다.

상희원 이사님?

네.

저는 동명이인이 아닌가 했더니 상희원 이사님이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기간 비어있었고, 또한 전혀 우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이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할 부지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도의 지가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납세주민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상승한 공시지가의 50/100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방침이 확정된 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상승한 공시지가의 30/100을 경감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2005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30/10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토록 부칙에 적용시한을 두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경우 토지과표 50% 경감 시 9억원, 30% 경감 시 5억원의 세수가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5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중 '제25조를 제26조로, 제26조를 제27조로, 제27조를 제28조로, 제28조를 제29조로,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5조를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도 그 공시지가가 상승분의 30/10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개정 발의하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같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재산세과세표준에 2개년도의 지가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됨으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감률을 적용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내용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몇 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확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구는 저희 구하고 어제 마포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2개구는 확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검토하는 구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깔아놓은 자료에 보면 사실상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용산이 가장 상승폭이 높습니다. 또 여기 토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재산세 때 옛날에는 분리세로 되어 있던 게 이제는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되어서 전반기, 하반기 납부하고, 그 외의 나대지라든가 법인 부분, 그 부분만 이번에 세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많은 세금이 우리 용산구에 부담이 되고, 또 타구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에는 30%라고 하면 크게 많이 감액하는 것 같지만 세액으로 봤을 때에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른 지방처럼 저희들도 50%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하니까 한 5억원 정도라도 더 주민들한테 다른 세금, 조금 전에도 심의를 했지만 예산이 너무나도 열악하니까 한 5억원 정도, 자립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갑자기 인상된 세금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의 과중한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의미에서 저희가 30%로 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참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난맥상을 아니 느낄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당정협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조세를 가지고 다시 또 당정협의에 의해서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너무 2년치를 한꺼번에 과다적용 했다 하여 미리 언론에 흘려서 세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역으로 위에서부터 감액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 국내 경제여건으로 볼 때, 특히 기업이 살아야 국민경제가 산다 하는 취지로, 특히 이번 재산세는 기업들, 법인들에 부담이 가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자체에다 협박 아닌 협박성 내지는 제재를 하겠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이 됩니다. 정당한 탄력성 적용마저도 안 된다고 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는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깎아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흔히 쓰는 말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참으로 헷갈린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사실 걷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 돌려주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네, 원래 취지가 종부세를 걷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준재정이 부족한 곳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정된 재산세로 인해서 현격하게 세수가 줄어든 구, 그 구에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세원으로 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시행령을 정부에서 만들어 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되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 오는데 종부세는 12월에 자진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종부세마저도 지자체에 돌려주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를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정부를 비판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렇게 혼선을 가져오는 정책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또 30%의 세율을 감면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여러모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반대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청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보고 드리면 이태원2동 신축청사부지 보상비 부족분, 명년 1월 준공예정인 한남2동 청사 물품구입비, 법정경비인 공무원연금 부담금 인상분,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비, 동사무소 행정차량구입비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200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을 주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당초 738억9,000만원보다 37억400만원이 증가한 775억9,400만원으로 약 5%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과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은 금년 3월 감사2팀 신설에 따른 급량비, 여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당초예산 1억6,500만원보다 3.6% 증가한 총 1억7,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12억7,400만원, 우리 구 관내 초.중.고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비로 15억원, 구청사 업무용 집기류 및 비품구입비 4,000만원 등을 증액 요구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여 당초예산 111억1,500만원보다 24.6% 증가한 총 138억5,0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이태원2동 신축청사부지 확대 보상요구에 따른 잔여토지 매입비 2억원, 명년 1월 준공예정인 한남2동 청사 물품구입비 3억원, 동 행정차량 10대 구입비 1억5,700만원, 동 행정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3,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00만원 등을 증액 요구하고, 통장 결원에 따른 통장활동 보상비 4,900만원 등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116억400만원보다 6.4% 증가한 총 123억4,3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전산시스템 증설에 따른 통합저장장치 구매비 2억2,200만원과 예비비로 11억9,8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511억4,700만원보다 2.8% 증가한 총 525억6,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문화학교운영비 300만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25억2,800만원보다 0.1% 증가한 총 25억3,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연금부담금 인상에 따른 법정경비 및 학교교육환경 개선지원비와 동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 등만을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48호,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및 행정관리국은 49억300만원이 증액, 경정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대비 5.8%가 증가되었는데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242만원, 예비비, 국내여비 3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총무과는 기정예산대비 24.6%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2,000만원, 직무수행비 80만원, 연금부담금 등 12억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사업 중 자치단체등이전, 학교 환경개선사업 15억원, 구청사관리 중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대비 6.4%가 증가되었는데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700만원, 여비 850만원, 일반보상금 4,9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청사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5,300만원, 사업예산 중 시설비및부대비 2억원, 자산취득비 4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2.8%가 증액되었는데 행정전산화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2억2,200만원, 예비비 11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0.1%가 증액되었는데 예산사업 중 민간이전이 300만원, 예비비등 중 반환금 기타 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실 및 행정관리국 예산은 증액내용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동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보상비, 자산취득비 등 동청사관리 예산으로 계속사업에 따른 부득이한 예산이나 세입증액분 중 임시적 세외수입 구유재산 매각 20억원과 2005년 토지분 재산세 감면에 따른 5억원이 감소 예상되고 있는 데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으로 오인할 소지가 많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학교지원사업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놨지요?

그렇습니다.

용산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학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사업에 중점적으로 치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 이상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많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바도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학교에 얼마를 어떤 사업에 쓴다고 해놨으면 좀더 쉬웠겠습니다만 학교마다 일정하게 분배해서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원을 저희가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본예산에 7억원을 책정해서 학교 학부형간담회를 통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환경이나 어려움을 일부 해소했는데,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형들의 요청에 의해서 구청장을 모시고 현장에서 학교의 교육환경을 들어본바 상당히 열악하고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해줘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억원이라는 예산은 지금 오세철 위원님께서 어느 학교에 얼마 얼마씩 정해진 것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확정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에 어떤 금액을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은 사전에 세울 수 있는 성질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구체적인 집행은 확정된 다음에 그때 세우는 것이 맞다 생각하여 예산집행을 해왔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15억원은 지금까지 학부형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마다 요청이 되어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로부터 또는 학부형들로부터 "이렇게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서면 내지는 구두로 요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두는 저희가 여기에 계상을 하지 않았고 서면이나 학교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했던 내용들을 집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최소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15억원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15억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린 상태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이 세우는 게 아니고, 지난 번 간담회에서 학부형들이 요구한 사항을 다 해주게 되면 이 돈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세워서 긴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점차적으로 할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지역에 치우쳐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각 학교에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동에 속해있는 학교는 의원님들하고도 연관이 되어있고 주민들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대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 받지 못한 소외학교에 대한 불만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 추경에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지하에 보면 구립합창단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포츠댄스하고 사물놀이하고 3개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내려가 보시면 물을 양동이로 퍼내야 합니다. 구민회관이 너무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수선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산구민이 쓰는 구민회관이, 또 한사람도 아니고 합창단,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이런 사람들이 물을 양동이로 퍼가면서 쓰고, 어제도 제가 현장을 갔더니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매일 물을 몇 번씩 퍼낸다고 합니다. 비가 안 와도 퍼낼 정도입니다. 누가 강력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 용산구의 구민회관이 그런 정도로 형편이 없다면 창피한 일입니다. 또 그걸 사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적어도 화려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9월달에 합창단은 3층 소회의실에 올라가서 하고 스포츠댄스는 대강당에 가서 합니다. '10월 달은 행사가 많아서 빌려줄 수 없으니 9월까지만 쓰십시오.' 하고 승인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9월이 지나 10월이 되면 그 사람들은 쫓겨나야 됩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어떤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겁니다, 방법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신경을 기울여서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동 행정차량 10대를 구입하면 동별로 다 배당됩니까?

주민자치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과장님이 해외연수로 인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동이 20개 동이 있는데 상반기 본예산에 5대가 편성되어서 5대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96년도에 구입한 행정차량이 1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게 10대라서 10대만 사면 5개동은 신차를 못 받게 될 것 같습니다.

5개동이 못 받는다고 그랬을 때에 업무지장은 없어요?

지금 동 차량이 내구연수가 6년인데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태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가다가 서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전부다 스틱이지요?

지금 있는 것은 스틱인데 상반기에 구입하는 5대는 오토로 했습니다.

10대는요?

오토로 할 예정입니다.

오토로 해야될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전하는 게 서툴러서, 지금 승용차들이 다 오토라서, 차가 있어도 스틱이라서 운영을 못하는 동이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서 절감하더라도 이왕 해주는 거 15대를 구입해서 일시로 주어야지, 5개동은 또 소외당할 것 아닙니까? 5대 구입할 때는 워낙 모자라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10대 구입하면서 5대를 안 해주면 5개동은 소외감을 느끼니까 다른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15대를 구입해서 다 배당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예산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기울여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김근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차량 5대 전체가 '97년도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한 대당 구입비가 얼마예요?

상반기에 오토로 해서 대당 1,600만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8,3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10대만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후암동에 벽면TV 2대하고 컴퓨터 4대는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컴퓨터 4대하고 그 부수비는 첫 번째, 2층을 노래교실로 만들면서 장소도 이전하고, 두 번째는 기종이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겁니까?

네. 장소이전에 따라서 하는 김에 다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똑같이 들여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4대 있습니다.

컴퓨터교실에 4대밖에 없는 거예요?

컴퓨터교실이 아니고 인터넷방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다 교체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몇 년 된 거예요?

그것도 내구연수가 4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센터에서 내구연한 지난 것은 다 교체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컴퓨터교실에 있는 컴퓨터 기종이 전부다 낡은 것은 사실인데요, 이번에도 다른 동에서 보통 동당 10대, 12대씩 들어왔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하고요, 이것은 일단 4대 밖에 안되니까, 또 어차피 장소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이전하면서 교체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다른 동도 내가 알기로는 컴퓨터들이 전부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가 다 되어야 돼요.

실제로 주민요구에 컴퓨터 성능이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만 해가지고, 후암동에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실을 옮기기 때문에 새로 해 주는 거예요?

있던 데서 옆방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군데만 할 게 아니라 여러 동이 똑같이 요구사항인데 한군데만 나가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다른 데는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교실이고요, 컴퓨터기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컴퓨터교실이 아니고 인터넷방인데, 저희 구청에도 내년도에는 따로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컴퓨터교실의 컴퓨터를 전부다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벽면TV 교체 2대는 또 뭐예요?

그것은 교체가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없는 데 새로 설치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설치해 주는 겁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올 상반기에 노래교실을 2층에 새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모시고 준공식을 했는데요, 노래교실을 개장하면서 추가로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큰 것 하나면 되지, 왜 2대씩이나 설치합니까?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로는 50평 정도 되는데요, 수강생은 8, 9십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 양쪽 벽면에 설치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각 자치센터에서 하는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없다면서, 이런 것을 해주려면 1개동에 하는 것보다 아예 행정차량 구입할 때 거기에 합쳐서 5대를 더 구입해서 골고루 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추경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1개동에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으냐고요?

그 주민자치센터가 올 상반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층 전체를 노래교실로 바꾸었습니다. 공사가 음향장비부터 다 끝났는데 부족한 것만,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던 것만 이번 추경에 따로 올린 겁니다.

다른 데 노래교실도 가 봤는데 벽면TV 설치해 놓은 데가 없어요.

네.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해 주지도 않으면서 거기는 2대씩이나 설치해 준다는 것은 ......,

해당 주민자치센터가 노래교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어디든지 다 잘 되고 있어요, 거기만 잘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잘 되는 데는 해줄 필요 없잖아요,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를 시설 잘 해줘 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벽면TV는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락하면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설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자치센터 내에 있는 노래교실에 동시에 다 해 주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요구하면 해 주고, 요구 안 하면 안 해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용산구에서 학교지원사업에 어찌 보면 좀 등한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등한시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강남이라든지 재정규모가 좀 높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지원예산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너무 적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로 너무 미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학교에 지원해야 될 교육환경에 비해서는 예산액이 적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2004년도 국가예산이 일반회계 136조원 정도, 그 중에서도 교육예산이 26조원으로 20%를 차지했습니다. 국가예산 중에서는 가장 많이 지출된 것이 교육, 그 다음이 복지, 국방 순인데, 그 동안 우리 용산구에서는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 신경을 못 쓴 것만은 사실입니다. 중부교육청 관내가 종로, 중구, 용산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웃 중구에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02회계연도에도 22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 54억7,000만원이 교육 지원예산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종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비슷하게 본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얼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서초 같은 경우도 30억원, 항상 많이 지원되는 강남도 52억원, 구로도 12억원, 강서 23억원, 이것이 본예산 기준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치구에서 교육지원 예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구도 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학교지원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구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지원금이 15억원 추경에 계상되다 보니까 금년 본예산을 합치면 22억원의 예산을 어쨌든 잡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부모 간담회 참석해서 직접 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초.중.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 내지는 우리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턱없이 부족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교,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예산 투자가 가장 진보적인 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이 우리 의원님들간에 협의가 있어야겠습니다마는, 학교예산을 배정할 때 평등의 원칙에서 각 학교를 골고루 배정하는 것보다는 학교 학생수라든가 학교의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이 좀 차등화 되어서 가급적이면 좀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는 과감하게 좀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학교에 도서관 사업을 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런 곳에는 반드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학생들이 책을 읽을 만한 도서관이 없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에 도서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에 따르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효창동 독서마당을 자치마당에 개설을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책을 읽고, 책 속에서 미래를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학교지원사업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에, 이러한 시설보다는 학교에 도서실을 만든다든지, 좀더 효율적인 부분에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우리 구청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 환경사업에서 전년도 전반기에 학교측에서 각 예산서 올라온 것은 상당한 액수가 올라왔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요구사항과 우리 구청 지원액을 따지면 한 1/4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각 학교마다 사업할 일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추경에서도 15억원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에 올린 중에서도 지원을 시급하게 할 학교들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인지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셨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가 상당히 낙후된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위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학교에서 시급한 문제를 골라서 보조를 해 주시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자치지원팀장 백명호입니다.

지금 동차량이 10대 잡혀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5대가 예산이 덜 잡힌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마다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차량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동사무소 차량인데 미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서에도 10대인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예산에 이것을 많이 잡았으면 추경에 이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 예산을 짤 때 효율성 있게 짜 주셔야 서로 집행하기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센터 물품 건에 대해서, 지금 요구사항이 많은 동이 있습니까?

아까 박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교실에 대한 컴퓨터 기종이 각동 공히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만 허락한다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컴퓨터교실 하는 몇 군데를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 전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형편이 없어요. 쓰지도 못할 컴퓨터를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한쪽에 형평성이 없이 너무 치우치면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본예산에서 이런 것이 좀 해소되게끔 신경을 써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54쪽,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매 벽면TV, 사실 제가 본업이 텔레비전 A/S맨이다 보니까, 이 TV를 시장조사 해보셨습니까?

벽면TV가 기종이 아주 다양해 가지고 450만원에서부터 650만원, 700만원 해서 있는데, 저희가 산출기초로 2대 해 가지고 1,000만원 2대를 잡았는데, 실제로 벽면TV를 1,000만원짜리를 구입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부대시설까지 해서 조금 좋은 것으로 2대 잡았습니다.

좋은 것으로 잡은 것은 참 잘하신 겁니다. 사실 현재 회사에서는 1억원짜리 TV를 예약 받고 있습니다. 사실 텔레비전의 성능은 날이 갈수록 고급화,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몇 군데나 있지요?

7군데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답변 중에 후암동 주민자치센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군데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을 한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본위원도 가보면 텔레비전이 오래 되어 가지고 또 TV가 없어 가지고 구청 창고에 있던 것을 갖다 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낮다 보니까 다이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여러 가지로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넘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곳이면 이번 추경에는 후암동을 설치하지만, 일단 설치 후에 성능도 봐야 되겠지요?

네.

내년 본예산에는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 각 동 자치센터에도 당연히 벽면TV가 설치되어야 된다 라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높은 부분에서, 많은 5, 60명 되는 수강생들이 앞의 화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 자치센터에다만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해줄 때는 동시에, 많지 않지 않습니까? 20개동이 다 아니고 7개동이면 함께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각 동 공히 상황을 파악해서 함께 해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각 자치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들이 내구연수가 다 지났습니다. 지나도 몇 년 이상 다 지났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내구연수가 3년, 4년으로 나누어지기는 합니다만, 자치센터에 가서 저희들이 방문 시에 사용하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정말 낯이 뜨겁습니다. 집에 있는 PC하고 여기에 있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효용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교육받고 있는 컴퓨터교실의 컴퓨터는 좀 성능이 좋다고 우리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문제는 예산입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한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재무국,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