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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367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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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 또 아쉬운 것이 그 위를 보면. 왜?

제가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못 보지만 이 검토의견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잖아요. 저희가 짧은 시간에 볼 수 없어요. 쭉 보고 겸사해서 보는데 각 예산, 분야별 예산 중에 적은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요.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보건 쪽 관련해서 하면 프로 수로 따지면 사회복지는 한 43%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0.5%, 1.5%, 1.9% 이러하단 말입니다. 너무 적어요.

그중에 제일 아쉬운 것이 교육 분야에 보시면 2018년도에 2.4% 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2%. 그런데 작년에는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포시의 현실이에요. 이런 교육예산은 가면 갈수록 조금씩 늘려줘야지만 차세대들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감소가 된 이유는 뭡니까?

먼저 국장님, 기본적으로 교육예산은 몇 프로까지나 할 수 있죠? 제가 또 봐드릴게요.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에 보시면 제2조에 “목포시장은 지역 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시세총액의 7% 이내의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7% 이내라면 엄청나게 적게 편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견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