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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7

이호귀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숙

최민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민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강남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고 배포해 드린 의견내역서를 참고하셔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강남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간 존중 속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경제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국장 및 과장의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설명서와 예산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해당과장으로부터의 과별 사업예산 설명은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 위주의 간략한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53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숙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203억9,755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6,685억8,526만원 대비 7.8%인 518억1,22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822억6,230만원, 세외수입 1,113억2,725만원, 지방교부세 54억, 조정교부금 30억원, 보조금 2,104억2,122만원, 잉여금 640억원입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유지로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약 97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적극적 부과 징수 활동 및 자체 사업수입 확보를 통해 전년도 대비 약 5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지원대상자 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약 16억원 가량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기능분야별 편성내용은 사회복지분야 2,798억원, 환경보호분야 614억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58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2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50억원, 교육분야 242억원, 보건분야 194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69억원, 수송 교통분야 160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2016년 대비 57억원이 증가한 4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11억818만원, 보조금 7억9,660만원과 잉여금 20억8,198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운영 및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1,486억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수급자 지원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강남구 운용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5개입니다. 총 기금운용액은 총 2,650억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95억원, 예치금 회수 2,321억원, 이자수입 50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914억원, 융자성 사업비 100억원 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숙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53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철

김중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중철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계속해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김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민숙

최민숙위원장

네.

문인옥위원

지금 국장님들 다 계실 때 국별로 집행률, 불용률을 백분율로 계산을 해서 과별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재 거는 다 주셨는데, 2016년 것. 불용률을 알아야지 이거 보고 우리가 내년 거에 참고를 하니까 행재 거는 우리 행재 분들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 또 복지 거는 없거든요. 기획경제국도 오늘 안 놔둬가지고.
재민

이재민위원

이거, 이거 아닌가?

문인옥위원

이거는 전년도 하고 그것만 있거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문인옥위원

네, 쭉 다 과별로 전부 다 해 주세요, 사업별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기준은 연말을 예상해서 예산에서 작성

문인옥위원

아니 그 잔액률이 있으면 옆에 표를 달아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 감안하면 되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통일은 저희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방금 문인옥위원께서 얘기하신 불용률, 집행 불용률을 전부 다 위원들께 배부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2017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239억6,599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265억7,513만원 대비 9.8%인 26억914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7년도 예산안은 총 102억4,088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134억5,237만원 대비 23.9%인 32억1,14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 2억6,925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송수임료 등 1억9,648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예비비 38억6,831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사업 2억7,963만원,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 1억4,051만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21억5,200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사업 9억8,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주의 예산운영 7,534만원, 예비비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7년도 예산안은 총 20억4,498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20억4,280만원 대비 0.1%인 21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사업 1억8,355만원이 감소하였고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사업 1억1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2억2,640만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사업 1억113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사업 2억2,7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등 국내 및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6억3,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2017년도 예산안은 총 67억2,549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65억5,395만원 대비 2.6%인 1억7,15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난 5월 준공된 비즈니스센터의 운영관리비 2억3,715만원,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사업 3억3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6억2,295만원, 공공근로사업 운영 28억9,067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5,293만원,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에 18억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직업소개소와 함께하는 취업 박람회 개최사업에 593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1억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7년도 예산안은 총 18억2,559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13억7,998만원 대비 32.3%인 4억4,561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강남 패션페스티벌 사업 4억9,800만원, 신규 사업인 강남 관광자원 스토리텔링사업 5,0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사업에 1억5,495만원, 강남 관광정보센터 운영 4억99만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1억4,422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등 국내외 마케팅 사업으로 3억4,314만원, 강남 패션페스티벌 및 강남 페스티벌 브랜드마케팅, 관광안내 및 인프라 강화 사업으로 6억7,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17년도 예산안은 13억5,538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14억2,660만원 대비 5%인 7,12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특정업무경비를 세무관리과 예산에서 총무과로 이관하였고 지난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6,131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에 4억838만원, 지난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3억4,798만원, 개별 공동주택 가격결정 공시업무에 5,997만원, 세무부서 직원 직무역량 및 청렴도 강화교육 등에 5,4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운영에 6,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17년도 예산안은 총 8억9,405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8억6,371만원 대비 3.5%인 3,03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1,250만원 증가 및 부서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등 1,784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에 6억270만원,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9,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17년도 예산안은 총 8억7,961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8억5,572만원 대비 2.8%인 2,389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고지서 제작비용 및 자산취득비가 감소하였으나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을 위한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인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4억3,314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4,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는 일자리정책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융자금과 융자금 이자 회수액 60억4,510만원, 예치금 회수액 107억646만원, 이자수입 2억3,979만원 등 총 169억9,135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70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3억4,100만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5,1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예치금 95억9,935만원 등 총 169억9,1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강남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숙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7년도 예산안은 총 102억4,088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134억5,237만원 대비 23.9%인 32억1,14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한 사유는 2016년도에 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예산이 2억6,925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송수임료 등 예산이 1억9,648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예비비 38억6,831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의 183쪽에서 190쪽, 사업설명서는 45쪽에서 82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51쪽에 소송업무가 지금 작년, 올해보다 25%나 더 증가를 시켰는데 물론 뭐 행정이 많아지니까 소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소송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소송 사례금이 지난번에 2016년도에는 보니까 1,500만원짜리가 2,000만원이 됐고 2,000만원짜리가 4,500만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인상시킨 이유가 뭐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송사례금이 중요소송 사례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매년 보면 중요소송 사례, 중요소송으로 나가는, 선정되는 법무들이 보통 한 5∼6건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중요소송으로 된 사업들이 약 한 1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중요소송으로 올해 계약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한 50% 정도가 승소나 패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정도에서 사례금을 잡다보니까 금액을 가지고 역산을 해서 단가는 약간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중요소송이 주로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것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소송은 구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이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건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대응비율이 많으냐 우리가 먼저 하는 비율이 많으냐 이것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대응하는 비율이 당연히 많습니다.

박남순위원

당연히 많습니까? 지금 이 중요소송 이것을 뽑아봤는데 지금 노인복지과에 BTL 시설운영비 청구 소제기가 지금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제기를 한 것이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 소를 제기한 것이 이것이 변호사 지금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에 건당 10만원인데 건당 10만원이면 그냥 한 건 자문하고 1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당으로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합니다.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이것이 자문을 받았는데도 이것이 문제가 많고 우리가 법적으로 미약했을 때는 그 변호사 자문 받은 사람한테 무슨 뭐 페널티 이런 것 없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자문은 변호사의 개인 의견일 수도 있고 뭐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인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변호사의 의견이 법원에 가서 무조건 그대로 반영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문을 받는 이유는 그 자문을 소송이나 이런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100% 변호사자문이 법원에서 100% 적용돼서 100% 승소한다 이것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자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자문 받을 때 그 변호사가 자문해줄 때 아주 책임감 있게 받아야 되는 무슨 장치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때 지급하는 것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공자 포상금은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때 해서 승소를 할 때 지급을 합니다. 그래 지금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것들은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이거나 문화체육과의 노래방이라든가 세무과 또는 주민등록 관련 업무 등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고 있고 그 소송수행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호사를 시키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해서 승소했을 때 지급한다. 그 말씀이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소송 후에 패소와 승소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송이 우리 강남구가 어떤 면에서는 엄청나게 남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대화와 타협으로도 가능한 것도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패소했을 때에 일정부분 그 담당과장에서 무슨 페널티 같은 것 주는 방법 없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에 대한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괄 업무라는 것은 그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가느냐 일반소송으로 가느냐 부서의 의견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부서

박남순위원

해당부서가 어디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패소하거나 했을 경우에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행정국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그 문제를 검토해봐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 그냥 해도 되는 것을 무조건 소송하고 소송비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구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이라든가 구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지 저희가 그냥 남발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남순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고 제가 또 나중에 저기를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남발인지 아닌지 결과를 보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이 남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송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응소하는 비율이 많고 실제적으로 기관 간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관소송, 그다음에 행정을 중재할 수 있는 기능이 현 시스템 하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종적으로 기관간의 다툼 그다음에 기관 간, 사인간의 다툼에 있어서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의신청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보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위원회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세미나에서도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법부의 판단밖에 중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박남순위원

아니 전에는 그것이 있었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제도를 마련해 달라.

박남순위원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자금 많이 안 들이고도.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결국은 행정소송도 소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법부로 밖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과 광역 그다음에 기초체와 광역의 문제, 기관과 개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중재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 것도 없고요 중재를 한다 해도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러다보니까 사법부로 지금 모든 것들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우리 구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께서 소송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격과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지금 현재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뭐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국장께서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기능 중에 우리 의회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기능을 거의 무시하거나 거의 보면 활용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상의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상당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발이라는 말을 합니까? 우리 담당과에서 담당과장님들이 담당부서에서 이런 계속해서 소송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남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그리고 지금 우리 강남구에 지금 고문변호사로 계시는 분들의 선임이라든지 그 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는 일반법률고문이 세 분이 계시고요 특별법률고문이 두 분이 있습니다. 선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아주 구청장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 분 아니면 뭐 교체라든가 바꾼다든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률고문은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고요 그 임기가 끝나면 재위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해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 선임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선임은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구청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선임 변호사에 대해서는요? 법률변호사는 그렇다치고 우리 선임변호사는 어떻게 돼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특별고문?
호귀

이호귀위원

네, 특별선임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다 구청장님 권한이네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호귀

이호귀위원

제도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보고드린 것처럼 일반고문변호사 세 분이 있고 특별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고문변호사들은 세 분을 업무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징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 쪽에 밝은 분들은 그쪽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그다음 세무는 세무, 일반행정은 일반행정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세 분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고문변호사들은 저희가 특히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인 이런 걸 필요할 때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법무법인이라든가 이렇게 좀 비중이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어야 될 때는 저희가 몇 개소에 예가를 받아 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예가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그 예가하고 그다음에 그 소송을 다루는 법무법인의 지명도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놓고 소송심의회에서 법무법인의 지명도, 그다음에 이 소송을 맡고자 하는 착수금이라든가 승소사례금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요. 그 소송심의위원회에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국·과장님들이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우리 의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왜 소송이 남발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왜 행정소송을 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남발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좀 한번 만드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구청장 개인이라든가 어느 부서에 관련된 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과에서 하는 것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그다음에 이 소송이 우리 강남구 발전이라든가 우리 강남구민 전체에 영향이 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소송을 저희가 응하거나 또는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소송을 안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거든요.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소송이 남발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소송을 할 때는 저희가 전부 다 검찰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휘를 받거든요. 지휘를 받아서 검찰에서 소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제기의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제기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발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에서 일차적으로 판단도 하지만 검찰에서 이 소를 제기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에 관해서도 이렇게 어떤 제어장치가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구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다소 지금 현재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면이 있지만 그만치 어떻게 보면 세무 관련된 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그리고 요즘 또 민선6기 들어서 우리구의 영동대로라든가 여러 가지 구의 큰 현안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간에 뭐 설명을 그렇게 하셨지만 소송심의위원회가 가기 전에 있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구청장님, 국장, 과장 그 뭐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니 그 안에 우리 의원도 참여를 했음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드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이었고요 어쨌거나 남발이라는 말이 아까 국장님 시각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각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양쪽이 다 상충하는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소송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니 거기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잠깐 말씀드리지만 국·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강남구에 고문변호사가 총 다섯 분이 있는 것이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분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일반고문변호사하고 특별변호사하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일반고문변호사역할과 특별변호사 역할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변호사는 세 분 아까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반변호사들은 업무를 지금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관부서하고 분야별로 부동산이라든가 건축, 주택, 세무 관련 업무는 일반변호사 이중광 변호사가 하시고 있고 건설이라든가 청소행정, 공원녹지라든가 도시계획, 복지, 교통 이런 부분은 이성섭 변호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태웅 변호사는 위생과나 보건행정과, 보건소 소관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그 특별고문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 고문변호사분들은 자문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송대행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변호사나 특별고문변호사나 전부 다 자문도 하고 그다음 소송수행도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소송, 자료 51쪽을 보니까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해 갖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 및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행정업무라는 게 이 소송업무는 많을 수가 있어요.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당하기 때문에 구청을 상대로 행정취소라든지 이런 처분을 하는데 그런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재판에 나가서 다 응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이거는 뭐냐면 강남구청에서 특수한 분야를 소송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그 직원들이 다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물론 소송에 대응해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들이 소송수행에 투입할 만큼의 여유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법은 시간과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과 기한을 다 맞춰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담당업무를 하면서 소송수행을 계속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부분은 강남구가 어떤 단체나 민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보다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그 처분이 자기한테 좀 불리하다라고 해서 소송이 걸어온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소송을 걸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대응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말씀 중에 검찰에서 소송을 하기, 제기하기 전에 검찰자문도 받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다섯 분들이 있는데 굳이 검찰 가서 검찰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분들 다 활용하면 되는데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호사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자문과 소송수행이지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검찰의 지휘
대후

강대후위원

지휘 받는 것은 그거는 일반적인 답변이시고 자, 강남구청이 뭔가 고소를 하기 위해서 검찰자문을 받는 것 아닙니까? 형법에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검찰의 자문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형법이잖아요. 그렇죠? 형법처분을 받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거예요, 검찰자문을. 그래 갖고 소송을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 이 예산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일례를 들면 공무상 민원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게 보통 위생과 업무 등등 이렇게 민원소지가 많은 데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염려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규정에 따라서 처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를 제기해도 그 사람들이 이길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처분한 서류가지고 응소해도 다 이깁니다. 자, 문제는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 또 그동안 했던 것 큼지막한 우리 강남구에서 큰 건을 소송하기 위해서 준비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처음에도,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 잡혀있는 부분은 중요소송 같은 경우에 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중요소송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한 50% 정도에서 승소나 패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중요소송 사례금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물론 내년에도 이런 중요소송이나 일반소송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것이지
대후

강대후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일반고문변호사 세 분하고 특별변호사 두 분의 고문료는 얼마씩 나가고 있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2016년까지는 고문료를 지급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지금 고문료를 지급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문료는 건당 10만원에 부가세 별도 그래서 11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소송수행 규칙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고문료는 내년부터 안 나가고 그 대신 자문할 때마다 자문료를 드리는 것으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께서 소송심의위원회 이 소송을 남발하기, 남발을 막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의원들이 소송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송심의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시고 국장들이 위원이십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네, 쭉 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보완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호귀위원님도 구의원들을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강대후위원님도 소송심의회에 구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들로만 편성이 돼 있냐 그러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민이고 거기에 있는 속해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느 위원님이 들어오시든 간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의원들이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어디에도 소송심의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의원들 하고 소송을 넣는 분하고 민원인하고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발로만 보시지 말고 왜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디 구에 소송심의위원회에 구의원들이 들어간 것 있다고 그러면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도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가 시범으로 먼저 하면 돼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게 좀 배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민숙

최민숙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52쪽을 보니까 중요소송 그러니까 위에서 201-01 위에서 중요소송 착수금이 4건으로 돼 있어요. 그랬는데 사례금이 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혹시 중요소송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을는지 그거 하시면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중현

최중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소송 사례금이 5건으로 해서 2억4,700 아, 2억4,75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노인복지과 BTL사업 관계해서 다녀봤더니 만약에 패소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 패소하면 뭐 패소한다 뭐 별 큰 저게 없는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승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노인복지과의 일인데 기획예산과에 승소비는 나가고 패소하게 되면 그 패소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착수금이라든가 소송사례금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게 딱 4건, 5건 이렇게 있어서 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요소송이 5건 있었습니다. 5건에 사례금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을 50% 정도로 보고 그 50%에 대한 금액을 놓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역산을 해서 하다보니까 된 것이고요 꼭 4건, 5건이 아니라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례금이라는 것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계속해서
중현

최중현위원

예비비성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패소의 경우에 대한 설명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소송사례금은 승소했을 때 나갑니다. 당연히 패소했을 때는 지급하지 않고 있고 승소했을 때도 일부 승소일 경우에는 승소에 대한 퍼센트에 의해서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사례금을 만약에 1,000만원 주기로 했다. 그런데 승소가 50% 밖에 안됐다 그러면 1,000만원 지급되는 게 아니라 50만원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패소했을 때는 한 푼도 안 나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패소했을 때 담당이나 부서에 대한 어떤 페널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에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행정국에서 좀 검토를 해야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죠. 승소했을 경우에는 사례비가 기획예산과의 기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 사례비는 변호사한테 나가는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하시게 되면 패소했을 때는 패소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한 거를 과로 민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러면 승소에 승소비가 나가면 패소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패소에 대한 페널티가 기획예산과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그게 담당국으로 민다하게 되면 거기서 누가 그 책임을 지겠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패소에 대해서 패소에 대해서 확정돼서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우리가 지급을 했다.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했는데 지급을 할 경우에 그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해태를 했다든가 우리담당자의 잘못된 행위로 해서 소송을 패소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물립니다. 소송심의회에서 검찰에서 이 문제는 소송패소한 것은 행정처분에 실효성이 문제가 아니고 담당자가 소송을 잘못수행을 했다. 그렇게 통보가 오죠. 그렇게 되면 그걸 받아서 정말로 담당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느냐 잘못이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구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끔 우리 규칙에도 돼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그런 사안이 전에 없었고 또 구에 손해를 입힌 그런 당사자가 구 산하기관에서 근무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은 이것 어디에다가 납부하는 것이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어디다 납부하는 것이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은 시, 군, 구,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국제화지원기구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회비가 그러면 당연 회비예요? 좋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국제화지원재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회비라고 그러면 알아들어요. 창의혁신 구정운영을 위해서 보면 글쓰기 능력 향상하고 기획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 번 하는데 40만원 50명씩 이거 1년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누가 참석을 하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요 강남구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무직원들 글쓰기 능력 향상을 좀 시켜서요 이거는 7급이나 8급 직원들 아카데미교육장에서 집합교육을 좀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50명 정도로 해서 이 직원들로 하여금 기능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를 줘서 그 과제를 신규사업으로 발굴해내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1회 이 40만원이 강사료네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죠. 강사료 해서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 그것인가요? 그럼 50명, 50명, 100명인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거 글쓰기 능력 50명을

박남순위원

저기가 틀립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글쓰기 능력을 시켜서 그 직원들을 가지고 기획 능력 향상을 시키는 사업을 추진해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글쓰기 능력가지고 이것을 4,000만원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이 과다한 것 같고요 이 교육은 필요합니다. 제가 늘상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글쓰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재단이나 이런 데도 회계를 보면 엉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계교육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다방면으로 해서 글쓰기하고 기획 능력만 좋다고 이게 구 행정이 발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회계문제 우리 재단이 많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는 회계관리 이런 것도 좀 교육을 시키고 다방면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글쓰기하고 기획능력만 가지고 이 예산을 4,000만원 쓴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들 50명을 7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84시간을 교육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회계부분도 얘길 하셨는데 그거 물론 아카데미교육이 따로 별도로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회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또 따로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카데미교육 내에 회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포상금에 대외기관 평가에 따른 포상금이 500만원씩 20회 1억이나 되는데 이게 뭐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기관 평가에 따른 포상금을 올해 2016년에는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이거를 1억으로 좀 편성을 해서 많이 좀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전에는 3,500만원은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평가를 하겠다고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수한 성적을 내면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줍니다. 그럼 그 교부금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냐, 우수냐, 장려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저희가 부서에다가 포상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지금 다른 기관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응모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면 응모사업에도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특별교부금을 주는데 그 부분도 직원들이 노력해서 하겠다고 하고 또 업무가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 금액을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 외에도 지금 현재 각 기관이나 신문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평가를 하고 표창을 하고 상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상에는 인센티브가 없는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력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박남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두 가지를 더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는 직원들이 업무의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무엇을 자료를 내서 이렇게 포상을 받을 때 이거를 이렇게 격려금으로 간다. 그 뜻이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올해에 이거 받아서 이렇게 포상을 한 실적을 주십시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음 것은 또 다음 위원하시고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우리 전문위원 의견에 보면 총무과에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과 함께 여기서 우리 글쓰기나 그런 평가 교육하는 부분을 함께 합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에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이게 좀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 당연히 총무과로 넘겨서 아카데미교육에 넣어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부서에 일관성이나 그 업무집행에 일관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총무과에서 처음부터 시행을 하는 게 타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정도의 성과가 나타났을 때 이걸 성과를 참 글쓰기를 배워가지고 이걸 한다는 부분이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가 참 힘든 부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약간 이건 어떤 결과를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 일반적인 교육이면 총무과에서 당연히 아카데미교육에서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50명을 심화교육을 시켜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기획 능력을 향상시켜서 이 직원들로 하여금 신규사업을 또 개발하게 할 겁니다. 이런 신규사업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의 업무가 아니라 기획의 업무이기에 저희가 먼저 해 보고 잘되면 그때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직원들 50명을 데리고 심화교육을 시키면 신규사업 제가 자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발굴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쓰기만 잘한다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글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 능력 향상시키고 다른 교육들이 이 부분에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성과가 나타났을 때 총무과로 이관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죠? 그거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 있나요? 생각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을 발굴을 해 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한 288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 발굴해서 뭐 고유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요 업무로 관리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최우수나 뭐 이렇게 역점사업으로 관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을 할 때마다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상당히 좀 미온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발굴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한두 명씩 교육을 시켜서 그런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추가 질의요. 과장님이 사업설명서 이거 제목을 잘못 붙이신 것 같아요. 글쓰기 능력 향상 교육은 당연히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행재에서도 계수조정을 하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안 한 이유는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항상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를 좀 손을 봐주는 것이 좀 미비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서 법제처나 이런 공부를 좀 더하고 그러니까 글쓰기 능력

박남순위원

그거는 좋아.

문인옥위원

향상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고 기획 능력 향상 교육 플러스 법제처의 법령을 미리미리 더 알고 그것을 더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제목을 붙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안에 그게 포함됐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넘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차별화된 글쓰기는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하는 글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조금 잘못 붙이신 것 같아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야. 그건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것은 법제팀이 따로 있다고 하면서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법제,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과에서 올라오면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올라오면 법제팀에서 그래도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걸러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대로 오니까 계속 우리도 힘들어지고 또 우리 담당직원들도 힘들어지잖아요. 그것을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성과를 보신다고 하는데 1년을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수행정 시책개발에 좀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우수행정 시책개발 184쪽인가. 예산안 184쪽에 액수는 적은데 지금 불용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포상금도 12월달에 집행 예정액이라고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연말에 가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직원들 그런 기획 능력 향상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조례나 규칙이 한 300건 정도 되다보니까 좀 약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인옥위원

그거는 하여간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조금 인원을 충원을 좀 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것을 강화를 하면 안 되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각 부서마다 정원 대비 현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 한 130명 정도가 결원이 있습니다. 휴직이 들어가 있는 인원이 한 130명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부서별로 적게는 1명 내지는 많게는 3명 정도가 지금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 이렇게 좀 더 인원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조례나 규칙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돈이 나갈 부분이 포상금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보통 결과 값이 나오는 것이 12월달 정도에 많이 나옵니다. 12월달과 내년 초까지도 이게 또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현재

문인옥위원

어쨌거나 그게 지금 집행예정이 370만원을 한다고 해도 한 50% 정도 불용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포상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인옥위원

아니 아니요. 우수행정 시책개발에 12월달에 집행예정액인 300만원이 사용이 된다고 해도 불용률이 50%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그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행정 시책사업 중에서 지금 삭감하신 게 지금 포상금 삭감하신 것 얘기하시는

문인옥위원

예.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거잖아요.

문인옥위원

그게 우수행정 시책개발에 국외업무여비에 1,000만원.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 국외

문인옥위원

국외업무여비.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걸로

문인옥위원

그게 해외대상, 여행대상자 미발생 집행잔액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이게 지금 매년,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00만원씩 해외시찰을 해서 우수행정 혁신사례를 좀 배워올 계획으로 매년 했는데 솔직히 작년도 못했고 올해도 못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매년 불용이 되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업무가 좀 바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한번 할 수 있도록

문인옥위원

그거는 불충분한 답인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인화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거 제가 구정질문까지 하고 그렇게 법제팀 좀 늘리던지 교육 좀 시키라 해도 그런 것은 안 시키고 엄한 글쓰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조례 좀 제대로 올라와 보세요. 다음 평가 47쪽에 보면 성과관리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 정부업무평가기본법 6조에 보면 우리는 수립을 시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시행하여야 한다인데 지금 여기서 좋아요. 평가하는 건 좋은데 구정 주요정책사업 평가의 설문조사에 보면 이번에는 모바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안 들었는데 지금 이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돈이 3,3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275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뭡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획예산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업무평가기본법 18조가 있습니다. 그 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박남순위원

됐어요, 그거는 하는 것 좋다고 했으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요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말씀하신 지금 현재는 최우수 사업이라든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모바일을 통해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바일과 홈페이지는 강남이 가지고 있는 이메일리스트를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약간 필요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게 굉장히 많은 답이 왔었는데 갈수록 지금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하시는 분들 위주로 또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역점사업들에 대해서 전문기관 리서치를 통해서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박남순위원

리서치.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외부기관에 하는데 이 정도의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겠느냐라고 리서치에 물어보니까 금액이 지금 한 3,300정도면 매월해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 금액을 12월로 나누다보니까 산출기초는 그렇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꾸로 나누셨군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게 주민들한테 논란이 되는 큰 건만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까, 안돼야 될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인터넷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은 좀 형식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기하고요 그러면 이게 아까 18조에 있다고 그러면 여기도 기본법 6조만 써놓을 게 아니라 18조도 써놔야지 찾아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6조에만 써있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공약이행평가단 심사위원을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51명이 되어 있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령으로 지금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5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51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훈령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훈령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매니페스토 이것 우수사례 발표회 워크숍 대상 이 10명은 누구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에서 주관하는 우수사례 발표회를 2009년인가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15년하고 2016년에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했는데 우수사례라고 선정은 돼서 발표는 했지만 상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수사례 발표회가 왜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이 우수사례 발표회라는 것 자체가 자치구 공무원들이 한 우수사례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여럿 타 기관들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또 다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도 해 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박남순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청에서 직원들이 뽑아서 나가는 겁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우수사례 나갈만한 저기를 선정을 합니다. 공문을 다 발송을 해서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성과관리 교육 대상자는 이게 2명인데 강사비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사비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49쪽에 지금 여기 인건비가 강남구 평균 몇 %가 올랐지요? 올해 거 말고 내년 거 평균 인상률이 몇 %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4% 인상됐습니다.

박남순위원

4%. 그런데 여기는 7.4%인데요, 계산해 보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결위에서 본부장 그다음에 이사장하고 간부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예산에서 다시 반영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본예산 대비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삭감된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가 됐는데

박남순위원

그래서 더 프로테이지가 높았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더

박남순위원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지난번에는 49만9,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46만1,000원으로 인하가 됐어요.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옷이 올해 아마 예산을 편성에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옷을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옷?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박남순위원

옷이 급여에 들어갑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옷 자체가 급여에 들어갑니다. 근무복 자체가요. 그다음에 소집해제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기념품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소집해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그것도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그런 것이 다 사회복무요원은 급여로 들어가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급여로 들어갑니다. 편성할 때.

박남순위원

이상한 내용이네. 그 내용 좀 자세히 줘보시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감가상각비라는 게 왜 여기에서 감가상각비가 나가지요? 600만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상각충당금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비용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시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남순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따로 그것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평가급이라는 게 있는데 평가급이 올해는 204만7,424원인데 지금은 238만303원이면 이게 33만2,879원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6.2%에다가 여기에 2016년도에 보면 총액에서 27명으로 나눠보면 450만4,000원에서 이것이 523만원이에요, 평균하면. 그러면 1인당 72만6,000원이 인상된 건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1인당 평가급을 72만6,000원씩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될 테니까요, 감가상각비하고 평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인상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그게 무슨 이유인지 그렇게 되면 한 사람당 4,150만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자료로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단조직진단 연구용역이라는 게 이것이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조직은 2008년인가 진단을 하고 현재까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조직 자체가 이사장 밑에 1본부 그다음에 6부에 12팀으로 나눠져 있고 정원이 294명에 현원이 지금 288명으로 굉장히 큰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자체도 지금 구청에서 약 한 21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 하고 지금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실 때에 공단에 본부장들에 대한 인상폭이 있었지요. 지난번에 예산심의에서 좀 잘렸던 게 다시 원복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기관성과급도 75%에서 100%로 이번에 인상됐나요? 그때 당시에 금년도 예산부터는 100%로 지급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따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현

최중현위원

참고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같습니다. 법령상으로 보게 되면. 하기 때문에 그간에는 뭐 일반직으로 해서는 100% 주고 무기계약직에서 업무직이라고 해가지고 75%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건 아마 100%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거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자료제출 바란 것은 빠지게 않게 다 갖다 주시고요 이어서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예산안 188쪽 규제개혁추진에 이번에 규제개혁추진에 불용률이 62.8%에요. 그런데 12월에 행자부 평가자료 제작 200만원이라는데 이게 몇 부지요? 몇 부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에 200만원이요?
재민

이재민위원

예, 집행이 불용률이 62.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 올해 2016년 거 말씀하시나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지금 여기 집행예정액이 지금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평가자료 제작에서 그것 200만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잔액 및 사유가 뭐 워크숍 개최 안한 것 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집행예정액이 2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200만원이 행자부 평가자료 제작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올해 예산 집행하고 지금 관계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규제개혁추진해서 행자부 평가자료 제작비가 200만원이 지금 잡혀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집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몇 부 하느냐고요? 몇 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총 15부 지금 제출할 계획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5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출할 책자가 15부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5부가 200만원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자부 제출할 책자만 15부고요. 그 책자가 굉장히 두껍고요. 그다음에 이게 행자부 제출을 하게 되면 아까 행자부 제출하는 게 몇 부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15부라는 말씀을 드렸고 책자는 그것보다는 더 발행을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자를 총 몇 부를 발행하냐고요? 총 책자를. 거기 아니, 예산안 188쪽을 보시면 올해 규제개혁평가 교육 자료가 200부 해가지고 100만원이에요. 100만원인데 올해는 지금 이제 2016년도에는 지금 앞으로 200만원을 더 지출하겠다 이거예요, 집행예정액이 200만원이라고요. 이게 지금 규제개혁이 총 2,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냥 예산서에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내가 보니까 작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배가 올해 지금 이상을 책정을 했어요. 올해도 지금 62.8%가 불용이 됐는데 2017년도 예산에도 더 많이 올라갔다고. 지금 올해 예산도 지금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는데 2017년도 예산도 지금 이게 거기 보면 여기 평가 교육 자료가 지금 200부에 1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2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앞으로 지출할 게. 그래서 내가 몇 백부를 하는데 그러냐고 물었고, 지금 그 책을 아직도 집행예정이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시책업무추진비도 지금 배 이상을 지금 올렸어요. 작년에 56만원인데 지금 12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배 이상이 오른 것이지요. 현재 지금도 올해도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용률이 62.8%인데 2017년도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규제개혁평가 교육자료 제작해가지고 100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올해 예산으로 행자부 평가자료 제출하는 게 200만원이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요
재민

이재민위원

둘 중에 하나.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책자는 지금 집행예정액이라고 그래서 평가 자료를 200만원 한 것은 약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다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인화위원

아니 이거 2016년도 자료를 보시면, 아니 아니 같은 내용이라서요. 규제개혁추진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200만원이에요. 지금 여기 책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예산서에는, 2016년도 예산서에.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12월 집행예정액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지금 현재 규제개혁으로 올라갈만한 2016년도에 올라갈만한 사업이 없어서 미개최를 해서 지금 불용액이 아마 남은 것 같고요. 지금 그

이인화위원

그런데 평가자료 제작에 200만원이 예산 내역이 없는데요. 2016년도 자료에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포괄성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같은 목 내에 있는 부분에서는 약간 금액이 이 금액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인화위원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 평가자료로 해서 내역이 들어와야지 그러면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 아니에요. 연말에 가면.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2017년도 들어왔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 집행예정액 200만원을 써놓은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찌됐던 간에 결론은 지금 2016년도 예산에서 지금 62.8%가 지금 불용됐어요. 됐는데 2017년도의 예산이 더 많이 그야말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모든 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한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 저희가 워크숍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을 할 때 워크숍에 들어가는 옷을 저희가 해주도록 그렇게 처음에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할 때는 옷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고 그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게 옷값이 1,000만원 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유가 연수복 미구입인데 그럼 전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연수복 구입을 안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연수복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돈 되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직원들한테 나가는 연수복인데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했던 것을 전혀 한 푼도 안 나갔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몇 명인데, 이게 몇 명인데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값은 700만원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8만원 90명 해가지고 7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래서 700만원인데 어쨌든 1,000만원, 1,061만4,000원이잖아.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나머지는 다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개혁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 올해 올릴만한 사업이 없어서 위원들 수당 200만원이 또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 합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석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숙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193쪽에서 206쪽, 사업설명서는 59쪽에서 82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식 해서 1억8,200인데 이게 어디죠? 1식이 1억8,000, 1개소? 여기가 어디에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논현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논현?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박남순위원

논현전통시장이라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 영동전통시장입니다.

박남순위원

영동시장? 그러면 여기에 육성사업에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은 올해 2월달에 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동시장이라면 딱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고유한 개성과 특성 등을 발굴해 가지고 고객위주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차별화 된 콘텐츠와 자생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예산은 총 5억2,000입니다. 5억2,000인데 국비가 2억6,000, 시비가 7,800만원, 구비가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식으로 1억8,200을 편성하게 됐고요 추진사항으로 보면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개발 도입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화상품 및 브랜드 개발 그다음에 서비스 디자인 종목 그다음에 공동마케팅이라든가 홍보, 상인 교육 같은 것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 하면 강남구에 지금 몇 개에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5개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불러보세요. 영동하고 은마?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은마는 아니고요.

박남순위원

그럼요? 개포동 5단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불러보세요. 자, 그러면, 그게 다섯 군데 밖에 안되는데 머릿속에 딱 꿰고 있어야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영동하고요 논현하고요 삼익하고요, 영동전통시장, 청담삼익시장, 그다음에 논현종합시장, 그다음에 청담제일시장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개포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경찬

김경찬신성장동력팀장

개포2동은 중심상가입니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중심상가입니다.
경찬

김경찬신성장동력팀장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은마도 전통시장이 아닙니까?
경찬

김경찬신성장동력팀장

거기는 상점가에요.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거에 의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여기 특별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나요? 국장 답변하세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7월 28일날 왔고요.

박남순위원

조례가 있어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조례는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유통기업이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조례지 여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3조에서는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하면서 2항에 보면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딱 정해서 지금 여기서 예산을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보니까 26조, 27조, 28조에 법의 근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지급을 한다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옳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1억8,000만원에 대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매년 응모사업을 합니다. 응모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영동전통시장이 올해 현대화 사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됐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산 깡통시장, 강릉의 중앙시장 하면 거기에서는 튀김, 부산 깡통시장 하면 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영동전통시장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발굴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국비하고 이런 것을 해서 응모를 하니까 우리가 한번 응모를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모를 해서 신청이 돼서 당선이 된다고 그러면 국·시비 합쳐서 우리 거 1억8,000 해서 5억2,000이 다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응모해서 안된다고 그러면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뜻은 알겠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끔 국·시비가 얼마인지 예상이 되면 그것도 좀 이렇게 적어주고 이거 활성화 육성지원을 한다면 지금 말한 것처럼 뭐뭐를 한다는 것을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야지 이것을 꼭 물어봐야만 알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책자를 보고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편성을 특히 기획경제국에서는 예산 편성의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1식으로 했던 것은 응모를 해서 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응모를 했을 경우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는데 지금은 개략적인 비용만 나왔기 때문에 1식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요.

박남순위원

세부적인 계획 나오는 것은 우리가 결산 때 나오는 거고 예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개략적이더라도 대강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예산이에요. 1억8,200까지 나왔으면 이거에 대한 개략적인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박남순위원

상인회 사무소 임차료는 이거 어디에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소 임차료도 영동전통시장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여기만 임차료 주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왜 여기만 특별히 임차료를 주죠? 다른 상인들은 안주나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다른, 임차료 주게 된 동기가 현대화 사업 하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하려다보면 상인회하고 합리적인 대화라든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개설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임차료를 주게 됐던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다른 상인회에서는 아무 소리 안하냐고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다른 이상 없었습니다.

송만호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 영동시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시장으로써의 허가가 난 땅이고 다른 데는 지금 상가번영회에서 상가부지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영동시장은 법적으로 재래시장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뭘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강남시장 하고 논현종합시장, 신사상가 그다음에 청담삼익시장 그다음에 영동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논현종합시장이라든가 청담삼익시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다른 재건축 같은 거 추진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는 아직 안되고요 그다음에 강남시장이라든가 신사상가라든가 그것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동전통시장만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개설하고 지원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전통시장은 5개로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박람회도 3개소, 또 명절이벤트 하는 곳도 3개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럼 2개소는 안 주는 거고 3개소만 주는 건지 그거 답변해 보세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다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석 이벤트 할 때는 강남개포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호가. 그래서 강남개포시장하고 영동전통시장이 신청을 해 가지고 두 군데가 신청을 해 가지고 두 군데만 지원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신청하는 데만 주는 겁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됐어요. 다음 건은 이따 또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주로 여기가 지금 대상이 한 210호 정도 되는데 지역이 주로 어디입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세곡, 율현동, 수서동이고요 개포동이 조금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여기에 자부담이 40%고 보조금이 60%인데 이게 우리 1년에 총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1년에 보면 유기질 비료가 한 1억 지금 예산에는 1억6,900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한 1억5,000 정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주로 여기 우리 구에서 농사를 짓고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주로 세곡동이나 수서동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율현동, 자곡동

문백한위원

이쪽이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걸 농사짓고 이런 것을 진짜 강남에서 농사짓는다면 참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호귀위원님도 그 쪽에 농사꾼이었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활동할 수 있는 이 분들한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잘 좀 지원해 가지고 강남 안에서도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해서 농가들부터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송파농협에서 비료를 갖다 쓰고 분기별로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 우리한테 신청보다 나중에 타가는 것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신청한 그것만큼 다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한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비료랄지 이런 거 공급받는 것이 송파농협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 강남구에서.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왜냐하면 강남구에서 수요가 작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농사짓는데 가까운 데가 거기 송파농협, 세곡동에 있는 거 송파농협 거기에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유기동물 및 TNR 중성화 위탁관리 이 사업이 1억6,000입니까? 1,600만원입니까? 사업비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1억6,000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게 우리 시비, 구비 50대50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대모산, 구룡산 여기 인근에 야산,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재천도 있고 세곡천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까치라든가 청설모 그리고 또 집비둘기 이런 것이 다 유해 구제동물입니다. 보면 애완견, 반려견을 지금 버리는 것이 많아요. 이것이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때 다니다 보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보기에도 안 좋고요. 지금 우리가 까치라든지 청설모가 지금 이런 우리 야산에 꿩이라든지 산에 있는 그런 새 새끼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거의 다 잡아먹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보면 청설모는 아주 그 다람쥐가 다 많이 없어졌어요. 청설모가 다람쥐를 잡더라고. 또 이 까치는 이게 상당히 사나워져가지고 그 맹금류인 매도 져요, 까치한테. 그래서 이 까치 또 이거 우리 집비둘기, 집비둘기도 상당히 지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좀 범위를 넓혀서 이것이 뭐 매일 12달 다 할 순 없어요. 우리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거를 봄, 가을이라도 한두 번씩이라도 구제하는 날을, 유해조수, 유해동물 이런 거 구제하는 날을 좀 만들어서 좀 어느 정도 좀 솎아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까치라든가 그런 것은,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청설모 같은 것은 자연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유기견이라든가 아니면 유해동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다만 유기견 같은 것, 길고양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동물, 유기견이라든가 유해 길고양이 같은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다른 과에서 할 데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 지역경제과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원에 아침에 좀 일찍 가보면 유기동물 왜 버려져 있는 애완견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산에 잠깐만 올라가도 까치, 청설모, 청설모는 다람쥐를 다 죽여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뭐 아까는 아니라고 그러시지만 우리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이렇게 아울러서 이걸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공원 같은 데 관리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과도 해당 뭐 유기견이라든가 길고양이 같은 걸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대답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겠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새 같은 것은, 날아다니는 새 같은 것은, 조류 같은 것은
호귀

이호귀위원

어디나 다 연관이 돼 있지만 공원녹지과도 돼 있고 우리 한전도 관계가 다 돼 있고 있지만 그래도 중심과가 있어야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맞으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여기서는 반려견이라든가 유기동물 관계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야생조수 관계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시 묶어서 또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저희가 사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업무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것은 한번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아까 청설모라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동물애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야생조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또 잡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관해서 제한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도의 차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좌우지간 그런 거 저런 거 다 망라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여기에 조금은 더 어렵지만 하여튼간 지금 뭐 청설모라든지 이 까치가 이게 우리 자연에 끼치는 피해, 사실 저희 대모산으로 해서 야산에 다람쥐가 많았었습니다. 다람쥐가 거의 없어요. 이 청설모가 다 잡아먹습니다, 이게 지금. 또 특히 까치 같은 경우는 우리 산에 가면 산새들이 참 예쁜 새들이 많은데 이게 애초에 그냥 알부터 뭐 그 뭐야, 박새라든지 뭐 산새라든지 이거 다 잡아먹습니다, 까치가 이게 지금 상당히 사나워졌어요, 까치가. 또 이 개체수도 무척 많아졌고. 또 이 한전에 보면 한전주 해서 아마 저 성남 쪽에서는 유해조수팀이 있어서 까치를 아주 계속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구 새가 까치라네, 또 보니까. 그래서 못 잡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다른 과도 한번 이렇게 해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유사 그런 뭐 성남이라든가 이런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그 영동전통시장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고자 하는데 사실 그 영동시장이 말만 전통시장이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강남구에서 영동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무엇 무엇을 어떻게 지원했나요? 답변해 보세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송만호위원님

송만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해 준 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해 줬는데 해 준 게 없다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하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물일 것이고 물을 먹고 밥을 먹고 나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강남구청에서 화장실에 대한 생각을 영동시장에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영동시장 내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사실 이렇습니다. 시장에 화장실을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저기인데 그 옆에 또 상가들은 아니 내 상가 옆에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넣는다고 그러면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원이 있든지 적정한 부지만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면 화장실 넣겠습니다. 화장실 넣겠어요.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말씀 자체가 달변이신데 세상천지에 시장에 와가지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누가 오겠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적정 부지가 있고 거기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화장실을 넣겠습니다. 그런데 없더라는 얘기죠.

송만호위원

그리고 지금 강남구청에서 영동시장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뭐 애정을 쏟는 것같이 얘기하고 구청장님도 오시면 말씀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남구청에서 영동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이라는 것을 얼마큼 쏟아 부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보시기에는 왜 영동전통시장만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법에 의해서 거기에 점포 그 시장상인들의 사무실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상인대학도 개설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리, 관리하는 사람도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합쳐서 인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영동전통시장만큼은 저희가 애정을 가지고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송만호위원

하여튼 뭐 강남구청에서 그 정도 신경을 써준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고마운데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청에서 관심을 더 갖고 있고 예산 지원도 더 많고 중소기업청에서 영동시장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강남구청에서 내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송만호위원

세상천지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그 영동시장에 관련해서 지역 해당 의원도 초청하지 않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박남순위원

그건 안 되지.

송만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하고는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해당 지역 의원도 초청을 안 해요, 행사 때.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영동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는, 위원님께서는 구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뭐 했냐? 그러면 사실 영동전통시장이 20년, 30년 전에 생기고 나서 한 번도 거기에 관로를 개설했다든가 지하수 저기를 했다든가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상인들 설득을 하고 건물주를 다 설득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대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관해서 작년에, 올해 기공식을 하면서 의원님 모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랬는데 전통시장에서 의원님을, 해당 의원님을 초청을 안 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바로 바로잡겠습니다. 바로잡겠고

송만호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아니면 강남구청에서 영동시장에 관련해서 관심과 신경을 써 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그 질의에 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너무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지.
민숙

최민숙위원장

네, 앞으로 국·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적극적으로 하겠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잡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답변을 좀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마지막 질의를 한번 할게요. 지금 강남구청 예산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관계가 많이 맺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영동시장에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면 강남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지역경제과도 있을 것이고 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강남구청이 최우선적으로 먼저 신경을 써야 되지 멀리 떨어져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신경 쓴다 하는 게 조금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서 강남구청보다 중소기업청에서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지원 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끝나고 나서 확실히 한번 짚어볼 것이고요. 사실 중소기업청에서 자금 지원 같은 것 하고 있잖아요. 자금 지원해서 시장상인회에서 또 저리에 상인들한테 빌려주고 그런 것들이 강남구가 중간에 매개체가 안 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이다 하더라도. 그런데 마침 돈이 중소기업청 돈이니까 거기서 다 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강남구에서 중간에서 담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연결이 되게끔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제가 얘기한 부분에 오해가 있다면 이해하시고 또 어쨌든 영동시장도 강남구의 어떤 부분의 일원이니까 관심을 갖고 항상 오늘만 하고 내일만 할 게 아니라 365일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그 유기질 비료와 관련해서 질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남구 세곡동, 수서동 일대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유기질, 유기질 비료하고 친환경 상토? 차이점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 유기질 비료는 비료고요 상토는 흙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유기질 비료는 그냥 비료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혹시 이중에 퇴비가 섞여있는 거 아닌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퇴비, 퇴비는 아니고요 우리 분뇨 같은 것을 지금 그냥 쓰다보면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거를 유기질 비료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사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데 지원 농가 수가 유기질 비료는 150% 돼 있고 친환경 상토는 60% 돼 있는데 이거 기초조사는 어디서 한 겁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정확하게 조사가 된 겁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보면 총 면적은 유기질 비료는 120㏊에 38㏊고요 친환경 상토는 120㏊에 3㏊ 정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데 그것도 총 공급은 그것보다 좀 더 많은데 우리는 4만포, 그다음에 7,000포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7년 1월까지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공급확정을 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2017년 1월까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1월까지 계획 수립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하면
대후

강대후위원

농사짓는 사람들이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신청해서
대후

강대후위원

경유는 어디서, 동사무소 가서 하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냥 지역경제과? 직접?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직접 와도 되고요 동으로 거쳐서 해도 된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네, 잘 들었고요 지금 지역경제과 신규 예산사업이 몇 개가 있죠? 자료, 제가 얘기할게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보시면
대후

강대후위원

자료에 보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신규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주민참여예산 그 한 개뿐이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신규가 두 개 돼 있는데, 그래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수서동에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 옥상에 자연체험장 만드는
대후

강대후위원

이거 수서동 거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가축병, 가축방역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영동, 영동시장 포함해 가지고 전통시장이 강남구에 5개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고요 개포5단지 골목형시장 이거는 어떻게 전통시장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여기도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으로서.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 잡을 때 영동전통시장은 먼저 우리 상인회에서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잡았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고 나서 개포 그 강남 개포시장에서 와서 우리도 같이 좀 해 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랬는데 우리는 일단 영동전통시장 한 개를 먼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두 가지를, 두 개 시장을 같이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올해는, 내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영동전통시장만 하고 내후년 다시 하게 되면 내후년도에 강남 개포시장도 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 개포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니고 그냥 골목형시장으로써?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골목형시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대후

강대후위원

그것도 전통시장?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네, 알았어요. 그래요. 아무튼 개포5단지 시장이 상가가 참 잘 돼 있고, 체계적으로. 회장이 중기청 예산을 끌어가지고 사업을 잘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잘 하는데 그 사무실이 거기도 사실은 없어요. 사무실이 없고 상가 상인들이 단합이 잘 돼가지고 추진은 잘 되고 있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좀 받아갖고 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쪽이 지금 개포동이 약간 침체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3단지 재건축 들어가고, 2단지 재건축 들어가서 이쪽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청에서 가능하면 개포5단지 상인들을 위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질의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신경 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포5단지 상가 강남 개포시장 거기에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 행사 같은 것도 지원,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포 디지털혁신파크가 1월에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되면 거기는 그 안에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이 없는 것은 우리 개포5단지 상가, 개포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거기에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오시는 분들이 다 점심 같은 것은 개포5단지 상가에 가서 하니까요 거기는 좀 어느 정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59쪽에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이 이게 예결위 위임 사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뭐가 아무래도 보니까 그 지역상권 거리축제 등 홍보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자료를 갖다가 제대로 제출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2016년도에 공모사업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총 7개를 선정했는데 한 개가 취소를 해 가지고 여섯 개를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에 다시 한번 3,000만원이 남아가지고 두 개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없어가지고 3,000만원이 불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위에서는 왜 그렇게 했느냐면서 아마 그거를 예결위에 넘기지 않았을까 하고요. 저희들은 그 특화산업이라든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도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우리가 했는데 신청을 안 해 버리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적극 우리가 공모할 때 신청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삭감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니 1차 때는 공모를 했을 때 16개 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7개 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거기서 한 개 사업이 그 본인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6개를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남으니까 9월에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데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그걸 좀 보완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홍보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국내 유명전시회 참가를 하는데 지금 여기 통상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이 400만원이 있고요, 201-01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뉴욕에 가는 데도 700, 상하이도 500, 홍콩도 500. 이 홍보물이 각각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01-01에서 통상지원사업 홍보물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패션코트라든가 거기 보면 홍보비가, 홍보물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나가는 업체 기업들에 대한 제품소개, 소개 팸플릿 영상물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위에 그 기본사무용품 보면 홍보물은, 통상지원 홍보물은 총괄적인 홍보물 제작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66쪽에 보면 또 아시아 통상촉진단 파견할 때도 여기에도 홍보물이 1,2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홍보물이 상당히 많은데 이 홍보물에 대한 것을 정말로 이렇게 다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인지 홍보물 많이 만들어서 이게 또 종이짝이 되는 건 아닌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과뿐이 아니라, 그러면 통상지원단사업 홍보물하고 여기 판로 할 때 아시아통상촉진단 할 때 가는 홍보물 제작하고는 틀린 거다 이 말씀인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틀립니다. 이거는 해외시장 판로개척은 통상촉진단으로 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가는 사항이고요 뒤에는 아까 국내 유명전시회 참가 이거는 각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박남순위원

그러면요 2016년도에 이거 한 업적을 이게 지금 우리가 5억 상당을 투자를 했는데 과연 이 투자 대비 효율성은 얼마나 되고 참가 업체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고 국내에서 이것을 활용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업적이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그것 좀 한번 줘보시죠.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투자를 한 만큼 우리가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만큼을 하고 있는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2016년도에는 총, 통상촉진하고 국내 유명전시회 지원하는데 총 6억6,800만원 정도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은 17개사에 뭐 해서 했고 통상촉진 및 시장 그것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박남순위원

자료로 주세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사업비 대비

박남순위원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효율성 그러니까 그 매출실적이라든가 그런 거 나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500만 수출 같은 거 지원한 거 있고 하니까요 그것을 해서

박남순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이거 간단한 거니까. 자, 72쪽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및 주요도시와의 교류에서 이게 미8군사령부 안보교육이 있어요. 이 취지가 이게 자매도시에서 우리가 경제, 문화 활성화를 위한 건데 안보교육이 갑자기 이 과목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운영부서가 이게 적절한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보는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8군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매결연돼 있는 미8군이 이번에 7월말, 7월 되면 용산에서 평택으로 다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기 전에 우리 거기에 한번 교육도 받고 JCA도 한번 견학도 하고 우리 안보, 우리 직원들 우리 순수한 직원들 상대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이건 직원상대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직원상대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이거 제가 질의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필요한 의전차량이 보면 의전차량을 임차를 했는데 이것은 의전차량을 왜 여기서 임차비가 나가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전차량은 해외에서 자매결연 맺은 거기서 오시면 차량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임차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외국에 나갔을 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외국에서 오시는 분, 자매결연 거기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전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 외국에서 온 사람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박남순위원

우리 의전차량이 아니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박남순위원

나는 우리 의전차량이라 여기 총무과에도 의전차량 이게 다 나가는데, 그거는 착각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사업설명서 61쪽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5,100만원만 지금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내가 우리 예산대비 집행률을 보면 이게 지금 전혀 실적이 없어요, 진전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업유치위원회가 있는데 또 기업유치정보포럼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기업유치정보포럼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게 몇 명이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기업유치위원회 위원뿐만 아니고요 관련된 CEO라든가 그러신 분들 한 50명 정도 오시는 포럼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했죠? 언제부터 운영했죠? 이게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나가기는 나갔는데 보면 이렇게 예산은 나가는데 실적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 우리가 2016년도에 기업유치한 것 하나도 없죠?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가, 기업은 많이 이전은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유치는 아니고 오기는 했어.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35개 이상 기업이 우리 구로 이전을 했는데 기업유치 보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보면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조금 안 맞다보니까 기업유치로 우리가 표시를 않게 돼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조례를 고치든가 하든가 하지 지금 전혀 포상금이 2016년도에도 전혀 불용이 되고 지금 집행률이 8.1% 밖에 안되잖아요, 현재. 불용률이 91.9%인데 보면 지금 예산이 물론 벤처기업 투자 때문에 그게 100%가 있어서 올라가기는 했지만 유수기업 유치관련 간담회라든가 이것도 작년보다 3회가 늘어서 8회가 됐는데 지금 원로자문위원회가 기업유치위원회 운영하고 원로자문위원회 운영하고 기업유치 정보포럼 운영하고 하면서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이 지금 계속 지출이 되고 계상이 돼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위원회가 있고 포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대비 집행률은 지금 8.1%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행사운영비라든가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거 다 삭감해도 괜찮아요? 거의 다 불용되고 있는데 삭감해도 괜찮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성격 그다음에 포상금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하게끔 돼있는데 안한 사항은 저희가 엄격하게 좀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편성을 그러면 삭감하면 되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까지 걸어놓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 그다음에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업유치 정보포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구의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하고 우리 부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이인화위원님이 기업정보유치포럼에 오셔서 조찬을 할 때 하거든요. 그때 기업 관련된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람직한 포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 전체를 모시지 못한 이유는 기업유치위원회 그 인원이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시간을 아침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그대로 좀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기업유치정보포럼하고 스타트업 전문기관 협의체하고는 또 별도로 운영하는 거지요? 스타트업 전문기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좀 별개로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번에도 행정재경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경제라든가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전체 예산의 0.28%입니다. 그러니까 경제1번지 강남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게 0.28%인데 여기서 다시 의원님들은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매일 말씀하시면서 지금 “야, 이게 불용률이 있으니까 잘라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기획경제국장 입장에서는 “야, 이게 빠졌다. 이걸 좀 넣어라” 이렇게 조장하고 진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여기서 자른다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을 써야지. 어쨌든 못쓰고 있어서 불용이 돼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쓰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다른 데도 못쓰게 잡아놓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

일감을 주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국내 유명전시회 참가 그 자료를 받았잖아요, 업체를. 그런데 취지가 우리 강남구에 소재한 업체들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나 여력이 안돼서 안되는 사람들 그 업체에다 했는데 제가 전체를 다 스크린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몇 군데를 보니까 상당히 꽤 큰 규모의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올해 선정을 하실 때는 정말로 자생력이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닌 우리의 힘이 구청의 힘이 필요하고 혼자 자생할 수 없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심사를 엄격하게 하셔서 자기네들이 혼자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고 그런 업체는 좀 빼주시고요 더 많은 다른 업체한테 혜택을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문득 조언을 일감을 주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거는 지역경제과하고 상관없는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홀로 창업하는 물론 스타트업 전문기관 협의체하고도 운영이 조금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업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평가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평가해서 우수한 사람을 돈으로 보상하지 말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참여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과별로 분리를 하시지 말고. 그거는 국장님이 일자리정책과 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국내외 전시라든가 통상을 갈 때 위원님 말씀마따나 자생력이 있다고 그러면 안 밀어줘도 되겠지요. 안 밀어줘도 되는데 다만 저희가 왜 그랬냐고 그러면 이게 사실 자생력이 있어도 저희가 내보낼 때는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문인옥위원

그거 끼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자생력이 있으면서도 현지에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화장품, 그다음에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우리 시장에 와서 좀 팔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사게 해 주십시오.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경쟁력 있는 업체도 일부 가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말 우리가 등을 밀어줘야 될 그런 적은 업체도 저희가 섞어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출신중에서 여기도 좀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출신중에서 우리 통상에 포함시켜서 다녀온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이 실용화되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경쟁을 해서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가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아직 제품이 실용화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돼 있는 데로 데려갔어요.

문인옥위원

되지는 않더라도 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왜 거기 우리 평가에서 포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대신에 기회를 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가점도 좀 주고

문인옥위원

네, 그걸 좀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 위임한 것 중에 예산안 193쪽이요. 우리가 다른 거 이야기 하느라고 그 주요상권거리 축제 등 홍보 300만원 곱하기 12회를 그때 질의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결위 위임이 됐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3,000만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 중간에 행사운영비 중에 주요상권거리 축제 등 홍보 그거 12번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 길거리행사가 설맞이 장보기 행사가 영동전통시장하고 개포2 중심상가 거기에, 개포2 중심상가가 지금 강남개포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한번 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문인옥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보실래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영동전통시장하고 강남개포시장에 설맞이 장보기 행사 지원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2회, 두 번 2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회입니다. 1회고요

문인옥위원

1회. 그게 300만원에 1회로 보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가로수길에 발렉스트라 오픈행사 지원했고요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게 12번을 다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예결위에 자료로 한번 쭉 줘보셔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문인옥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패션·웨딩 등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그게 3,000만원하고 6,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어디다가 지원을 하는 거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상권 및, 지역상권에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공노산업?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공모요.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박남순위원

공모를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상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 2016년도 실적을 한번 줘보세요. 있습니까? 2016년도의 실적이.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똑같이 편성이 됐는데 2016년도에 이거 지불한 실적이 있냐고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2016년도에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자료도 좀 줘보시고 그다음에 상권 상징조형물 이거는 보수네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보수입니다.

박남순위원

보수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지금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장 나서 수리한다는 것도 있고요 낙서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지워지지 않는 것 같은 것 지금 압구정 로데오에 I LOVE YOU 하고 그다음에 산등성길에 Dream Gate, 그다음에 삼성동 맛의 거리에 피에로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낙서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훼·손실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수비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경제하고 관련이 있는 조형물만 지금 보수하는 거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세 군데.

박남순위원

우리 위원회에 조형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안됐는데 이거는 하여튼 거기에서 각 과별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됐고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에 3개에 대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그랜드세일 쿠폰 제작이라고 해서 할 때 지난번에 책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 이것도 또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할 겁니까? 이게 5,000만원 많이 드는데. 사실 그거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 그랜드세일은 어디 가면 30%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쿠폰을 가져가는 사람에 한해서 할인해 주는 행사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그 속에 쿠폰이 들어있어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쿠폰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쿠폰이 다 돼있는 쿠폰북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 5만매를 누구한테 주는데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관광센터 그런 데라든가 주민센터, 그다음에 코엑스 같은 데, 주요 호텔 같은 데 그런 데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다 비치해 놓고 있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게 좀 너무 책자가 그거 다시 한번 저기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책자가 별로 확 눈에 띄게 안 들어오니까 다시 만들 경우에는 그걸 다시 디자인 같은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81쪽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거를 물론 수서동에서 해 달라고 그래서 해서 이게 저거는 하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동에서도 또 이렇게 이런 거 해 달라고 그러면 또 해 줄 겁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각 동에서 하게 된다면 이렇게 크게 안할 수도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행정과 주민특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20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게 된다면 그때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래서 이거를 수서동 주민센터 옥상에다 하면 여기 주민센터만 되는 거니까 이런 텃밭 같은 거를 하려면 장소해서 어느 동에서 와서도 참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저거를 하는 게 어떤가. 이거는 수서동 주민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타 동에서 또 형평성에 이게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타 동에서 또 이런 거 해 달라고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다해 줄 것인지. 농장식으로 이런 거를 개방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어떤가. 옥상에다 그거 해 가지고 이게 얼마야? 600만원 들여가지고, 500만원 들여서 이거 하면 올 1년하고 또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나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수서동에 텃밭이 있습니다. 그 텃밭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자텃밭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서동이 아니더라도 텃밭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상자텃밭을 신청하시면 다

박남순위원

하는 데가 있어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추첨해 가지고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다 그거는 올해만 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만 하는 사항이고 내후년도에 다시 이거 옥상텃밭에 대해서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내년도에 들어오면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매년 단년도로 끊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한 51명 저도 있잖아요. 거기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합당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올릴 것이고 불합당하다고 그러면 자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의회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보시고 이게 괜찮다 그러면 가는 것이고 이게 안 맞다 그러면 자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다른 동에서도 주민들이 좋은 이와 유사한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에 붙여서 그걸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60쪽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박남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상권상징조형물 보수로 해 가지고 3개소 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압구정동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봤을 때는 이게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보수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소비나 이런 걸로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페인트 같은 게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한번 닦으러 가셔가지고 청소해 봤는데 청소가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보수가 돼야 된답니다. 돼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용을 최소한도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전 아직까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어떤 데는 뭐를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즈음 본드 같은 거가 너무 접착력이 세다보니까 훼손되는 게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이 관리를 구청이 직접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상가번영회에 관리를 넘깁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번영회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자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광진흥과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산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관광진흥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1개를 포함한 총 10개 사업 18억2,559만4,000원입니다. 이는 2016년도 본예산 13억7,998만2,000원 대비 32.3%인 4억4,561만2,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2016년도 추경으로 편성된 강남 패션페스티벌 사업 4억9,800만원, 신규사업인 강남관광자원 스토리텔링 사업 5,0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주요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17년도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송필석입니다. 세무관리과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13억5,538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14억2,659만원 대비 5.0%인 7,12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 특정업무경비가 201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세무관리과 예산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었고 지난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예산사업이 전년대비 6,131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2017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길호입니다. 세무1과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2017년도 예산안은 총 8억9,405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본예산 8억6,371만원 대비 3.5%인 3,03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1,250만원이 증가하였고 부서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등 1,7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세무1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유인선세무2과장

세무2과장 유인선입니다. 세무2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으로 8억7,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본예산 8억5,572만원 대비 2.8%인 2,389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기본경비에서 지난 1월 설치된 모빌렉 자산취득비 1,991만원의 감소와 사무관리비 160만원 증가로 총 1,831만원이 감편성되었으며 시간선택제 연봉조정에 따른 기본급 증가로 인력운영비가 58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세무2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227쪽에서 236쪽, 사업설명서는 111쪽에서 134쪽입니다. 그러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12쪽에 한류스타거리 활성화에서 보면 강남돌 타켓 SNS 온라인 홍보는 이것이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만들고 여기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것을 홍보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중홍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돌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으로, 지금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처음에 이 강남돌을 설치하고 추진하는 것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류스타거리가 서울시 10대 명소로 지금 이번에 선정이 돼서 중국관광객이 상당히 지금 많이 와서 사진이라든가 인증샷을 남기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SNS를 통해서 홍보하려는 것은 국내도 물론 그렇지만 해외 쪽에, 중국 쪽에 특히 저희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자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것은 여기 와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이 파는 값보다 홍보비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우리 문화재단에도 지금 1,2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시설물 유지관리가 지금 시설물하고 상징물하고는 틀립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 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강남돌이 18개 설치돼있고 스토리 매장도 지금 1개 설치가 돼있고 그다음에 키오스크가 지금 현재 4개 정도 설치가 돼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좀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다보니까 바닥에 녹이 슬고 여러 가지 좀 지저분하게 좀 이게 되는 형태가 많아서 그런 유지보수를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5만원이던 것을 30만원으로 올렸고 상징물 청소도 이게 50만원 하던 것을 지금 15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왜 이렇게 이것은 청소대행비인데 이건 또 용역을 준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저희가 5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편성한 것은 현재 강남돌 18개에 대해서 굉장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지저분해서 그 금액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키오스크라든가 그다음에 스토리 매장 판매, 강남돌을 판매하는 매장이 상당히 높이도 있고 상당히 좀 지저분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전체를 좀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상징물도 50만원씩 하던 것을 이것을 150만원 준다는 것은 너무 심하게 인상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저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조형물을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디자인비 따로 있고 제작설치비 따로 있는데 디자인비도 물론 비싸지만 제작을 지금 2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형물은 제작해서 이 거리만 할 겁니까? 강남구 전체에 다시 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담동 일대에 한류스타거리 1.4km 그 부분에 강남돌이 설치가 돼있고요. 처음에 이 한류스타거리가 추진하게 된 것은 케이버드(K-BIRD)를 상징으로 해서 유명연예인들이 자주 가는 맛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돌 수 있는 도심 속의 한류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강남돌은 설치하면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케이버드를 활용한 케이버드를 만들고자 말하자면 가로수길이라든가 거기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게 지금 상징물이나 지금도 많아서 유지관리비 뭐 이런 게 많은데 거리는 한정돼 있는데다가 계속 조형물만 만들어서 끼우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형물을 이렇게 많이 설치한다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조형물 보고 누가 오는 것도 아닌데 거리는 지금 그 지역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내에 또 20개나 설치한다는 것은 이건 좀 과한 선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또 더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갤러리아백화점 있는 데서부터 청담동까지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것을 현재 지금 가로수길까지 저희가 확대를 해서 K버드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20개를 더 제작해서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그 제작이 강남돌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K버드라고 해서 새 모양의 그런 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강남돌이 아니라 조형물 자체를 이렇게 많이 만들면 되냐 이 말이에요. 조형물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드냐 이거지. 그런데 250만원씩이나 해요? 돈을 갖다 어디다 써먹어. 이게 돈을 생각해보라고 250만원씩이나 하는데 그런 조형물을 계속 그렇게 많이 갖다 할 거냐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조형물은 아까 얘기한 대로 18개 만들어 설치해서 그것은 한류스타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1차 사업에 있어서 케이버드라고 이렇게 해서 가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올려놨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지적사항이 색깔이 눈에 안 띈다, 너무 작다, 이런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케이버드를 해서 외국손님이라든가 우리 또 그쪽 청담동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박남순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드냐고요? 처음에 잘 만들어야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처음에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떼어내서 크기도 좀 크게 하고 색상도 넣고 그렇게 하고 또 가로수길 인근에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거기도 한류스타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몇 개 해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고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첩이 되거나 너무나 많아서 거리낌 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그런 걸 심사숙고해서 잘 만들어야지, 조형물을 만들어놓은 거 보면 지금 무용지물인 게 많아요, 여기 대치4동 선릉역 앞에도. 그게 뭐를 뜻하는지, 디자인비만 이거 줬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주민들한테 받는 게 더 나아요. 이 디자인비 300만원씩 들여서 디자인 해 봤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잘 만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박남순위원

계속 예산낭비하지 마십시오. 세무과에서 열심히 돈 걷어 들이는데 그런 데 예산낭비해서 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세무과의 돈은 관광객들이 와서 물건도 사고 또 숙박도 하고 해서 소득이 생겨서 세무과로 돈이 가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자, 다음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뭐든지 할 때는 강남구의 현재 지금 예산 쓰는 게 좀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잘 숙지해서 했으면 다시 이런 재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어서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38체납기동대 체납전담반 있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초과근무를 10시간으로 돼있는데 이게 한 달에 10시간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제임기제 거기는 이게 일반직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통 다른 과 또 업무특성을 봐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10시간 정도를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래도 1시간 수당이 3,500원으로 돼있는데 한 달 해봐야 이거 10시간이면 3만5,000원인데, 시간외 수당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것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초과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처우개선 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의 능률의 차원에 한다 그러면 더 많이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의 법적인 제한이 10시간 정도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한 달에 10시간인데 난 이게 혹시 잘못됐나라고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25쪽 강남관광자원 스토리텔링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난 우리 행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 지금 관광자원이 빈약하므로 이것은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또 관광명소화를 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했는데 거기 그 사무관리비에서 우리가 스토리텔링 코스구성 여기에 4,000만원 곱하기 1식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삭감을 생각하고서 3,000만원 삭감이다 했는데 이게 1식이 이게 그때 아마 상세한 설명도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1쪽, 132쪽 관광안내 및 인프라 강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남 관광해설사 상해보험에서 인원수를 조정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관광해설사가 우리는 시티투어에 몇 명만 지금 그때 6명인가 7명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5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25명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원수도 25명을 계속 앞으로 가동을 시킬 건지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삭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두 가지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 혹시 자료 있는 거 없어요? 자료 있는 거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다 좀 나눠주시지요. 그 1식에 대해서 자료 나온 건 혹시 없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자료는 이게 특별하게 있는 게 없고요 저희가 이 스토리텔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우리 저희가 각 스토리텔링을 하는 자치단체라든가 그런 데를 사실 사실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한 2억 이상을 투자해서 3개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외곽, 성곽이라든가 이런 데 스토리텔링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문화적인 그런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반면에 우리 강남에는 사실적으로 전통적인 그런 게 약간 관광명소들이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사업을 하다보면 꼭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 저희가 이 사업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어떤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용역이라고도 볼 수도 없고 상당히 많은 고증도 필요한 사업이고 이야기를 또 발굴해내는 이런 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라는 걸 좀 알았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한 업체를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문의를 해서 저희가 쭉 검토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수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수치로 나올 수 없는 이런 게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봉은사에 어떤 걸 갖다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가공해서 그것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1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해설사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20명, 내년에 20명을 갖다가 교육받은 20명 정도의 관광해설사를 갖다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명을 전체를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때 저희가 문화 스토리텔링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이게 추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5명이 매일 이렇게 가동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중국이나 어디 미국에서 단체 관광객이 와서 어떤 우리 강남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매칭 시켜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걸 매칭 시켜서 연결해주는 사업인데요. 그게 보통 평균 하루에 4명 정도를 가동할 수 있다라는 걸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매일 365일 4명을 잡은 거지, 이게 25명을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위한 그런 산출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범적으로 우리 강남역의 버스에 지금 시범적으로 휴일에 2명씩 배치를 하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매일 4명을 365일 명으로 해서 잡은 예산이라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되나?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편성을 할 때, 공무원들 인건비를 편성을 할 때 현원기준으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관광해설사가 7명이 지금 배출이 돼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4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20명을 육성을 해서 우리가 관광해설사를 투입을 할 겁니다. 투입을 하는데 그게 하루에 2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5명 정도가 관광해설사로서 양성이 돼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할 수도 있고 10일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험을 전부 다 가입을 해줘야 된단 얘기죠. 그래서 그게 20명이 될지 15명이 될지 그 부분은 좀 놔두고 일단 정원개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거, 그래서 25명 안에서 실제 활동을 할 텐데 정원 개념으로 편성을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인옥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관광해설사 어제 직원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어서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관광통역사 교육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인원을 좀 우리가 여기서 좀 취업도 하고 그런 취지로 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셨죠?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그게 앞으로 취업전망이나 어디에 연계가 안 되니까 그 사업을 접으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관광통역사 그 강좌를 접고 사업변경을 하려고 해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혹시.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매달 500만원씩이 그쪽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인옥위원

네, 알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의하니까 검토 중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문인옥위원

검토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교육지원과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변경이 거의 뭐 제가 복지도시위원회가 아니어서 몰랐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그 강좌가 있으니 어차피 연계해서 우리가 조례 할 때 그랬잖아요, 분명히. 더 포괄적이고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오면 이 작은 그릇은 채워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조례를 그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이게 관광진흥과랑 거기는 문화체육, 보육지원과인가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보육지원과랑 그런 게 조금 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25명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도 내년도에 육성을 해서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 말 자체가 확실한 게 아닌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내년도에 관광해설사 수요가 한 20명에서 30명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고민했던 게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을 어디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문화관광까지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에 기능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 관광 쪽만 조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교육을 소화시킬 수 있는 데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그 과정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넣었는데 그 때 조례 때 보다 전문성이 있고 광범위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도 조례를 그쪽 방향으로 다시 개정을 해서 올릴 것이고요 그러면 이분들 교육을 어디다 시킬 것이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서 배출한 사회적 기업으로 나와 있는 관광해설사를 교육시키는 차원도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3개소인가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인옥위원

그 부분을 알겠어요, 이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렇게 연계를 해서

문인옥위원

있기는 있는데 이거가 조례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다른 과하고 이렇게 조금 협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쪽만 보면 이게 시각이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쪽만 보니까 또 다른 쪽에서 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구 차원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분리를 하지 말고 조금 연결을 하면 예산도 충분히 절감이 되고 지금 아까 뭐지, 지역경제과에 조형물관리,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광, 아니 강남 아이돌 그거 있지요? 강남돌. 강남돌 그것도 마찬가지고 거기 같은 곳에서 하면 이쪽 따로 저쪽 따로가 아니잖아요. 물론 사업은 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양쪽 다 저기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문인옥위원

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 유사성 부분에 관해서는 관례로 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연계성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문인옥위원

뭐 하나를 만들면 유지보수 하는 게 너무 많이 들어요, 진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다음에 조형물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조형물 부분을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시설이 낡거나 압구정동의 하트 든 여자 그 부분이 작년에 발밑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흔들흔들하고 그다음에 이게 도장이 조금 벗겨졌어요. 그래서 올해 그거를 보수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에 조형물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를 앞으로 그렇게 떨어지거나 도장이 벗겨졌을 때 거기에 쓰겠다는 차원에서 시설보수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고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문인옥위원

알아요, 그거는 청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위탁, 청소 위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관리를 하는 주체가 틀리고 그다음에 업무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편성을 달리 할 수밖에 없다. 다 같이 편성을 한다 그러면 어느 한 부서에서 구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문인옥위원

알겠어요, 그거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좀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같이 묶어서 시설보수를 한다든가 위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 방금 국장께서 청소를 위탁을 준다고 하셨는데 상징물에 대해서, 청소를 위탁을 하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강남구 상징물에 대해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현재도 위탁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 작은 것도 있지만 키가 큰 것도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관광진흥과에 박희수 과장하고 신호진 과장이 매주 나가서 직접 청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고 또 전문성이 없으니까 페인트칠이 벗겨진다는 얘기지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걸 내가 질의하는 거는 이거를 청소를 만약에 대행을 준다면 지금 우리가 조례 만들고 있는 거는 지금 각 과에서 관리를 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각 과에서 각자 다 청소 대행을 주지 말고 강남구 전체 상징물을 그냥 청소대행업체한테 그러면 딱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각 과마다 이렇게 편성해서 청소대행을 주는 것 보다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원론적으로는 박남순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물, 조형물 다 한 군데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게 옳은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지금 그래서 말씀마따나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그거 제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과마다 이게 책임지고 하게끔 이렇게 조례에는 지금 보류상태인데, 돼있는데 이거를 과마다 청소대행을 주면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앞으로 그거 한번 제도개선을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는 제도개선을 해보시지요. 질의해도 됩니까?
민숙

최민숙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재민 위원장이 얘기 한 그 스토링, 그거 그러니까 왜 한국말을 안 쓰고 이게 외국말을 이렇게 쓰는 겁니까? 스토리텔링은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는 것” 뭐 이렇게 나오던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관광진흥과장이 타 구에도 이런 거가 있다 하는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여러 군데서도 이렇게 스토리텔링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고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마케팅이라든가 이렇게 홍보부분에서 흔히 이렇게 쓰는 말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꼭 이렇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예를 조금 올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에 예를 들면 양귀비가 목욕을 하는 목욕탕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왜 그런가 갔어요. 갔더니 구덩이 몇 개 파 놓고 뭐 스토리텔링 양귀비가 이거 목욕하는 데다 그러는데 사실은 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박남순위원

맞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가는 거 보면 정말 조금

박남순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겠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한번 꾸며보겠다 그 말씀이시구나.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중복된 게 있던데. 자, 121쪽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라고 그래서 지금 K-POP 공연할 때 안전지대 근무자 식대가 7,000원에 500명, 간식비가 500명에 15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124쪽에 보면 똑같이 K-POP 공연에 똑같이 525만원, 150만원 이게 틀립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POP 공연을 하게 되면 연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그 행사에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약 한 500명 정도 넘고요 그다음에 경찰이라던가 모범운전사도 그런 외부기관에서 소방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약 한 5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이 성격이 민간인한테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또 목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저거가 틀려서 목을 이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민간인한테 주는

박남순위원

1,000명분을 이렇게 주겠다 이 얘기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는 어떻게 위에서 이렇게 국비를 따올 그런 방법은 없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K-POP 행사를 할 때도 문체부하고 산자부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문체부하고 산자부가 거의 한 13억 정도를 마련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K-POP뿐만 아니고 코리아세일 페스타 부대행사도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 쪽에서 냈지만 우리 식대 같은 거는 우리 직원들 식대라든가 우리 안전에 관한 그런 외부 그거는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지금 최소의 비용을 지금은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올해 할 때는 안 냈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여태까지 계속

박남순위원

이게 33%가 올랐는데 올해는 이거 안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대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코리아세일 페스타를 같이 하면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댄스페스티벌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전용을 해서 식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전용해서 쓰셨다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 119쪽에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라고 그래서 지금 웨이보, 웨이보 운영을 한다는데 이게 웨이보를 찾아보니까 중국판 SNS라고 하는데 기존에 올해는 그냥 블로그로 해서 1,200만원 정도로 이거를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거 7,200만원이나 이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웨이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중국의 웨이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네이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SNS채널인데요 저희가 이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국이 지금 굉장히 SNS 활용도가,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웨이신하고 웨이보가 이렇게 있는데 웨이신은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었지만 제가 웨이신은 아, 이게 채팅채널이고 별로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고 이 예산을 투입할 만큼의 효과를, 저희가 효과를 창출 할 수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안 썼습니다. 내년에는 웨이보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정말 이렇게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웨이보 운영을 하면 더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기내 월간지도 광고비가 350만원 하던 것을 660만원씩 이게 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88%나 인상시킨 이유가 뭐지요? 월간지 광고 한 번 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내에 월간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을 이렇게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 쪽에는 사실 우리가 이걸 전에 조금 했는데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다고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소규모 소액 항공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넓혀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금액을 올려서 산정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범위를 넓혔다는 말씀이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갑자기 이거 범위 넓힌다고 될까? 이상이고 다음 또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스토리텔링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스토리텔링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에 관한 시상이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 공모하는 거. 공모하고 그다음에 해설사하고 이거 3개를 어떻게 연계해서 추진할 것인지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텔링 사업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전부 하는 용역사에다가만 맡겨가지고는 사실은 그런 그 사람들이 발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전에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알고 있다,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저희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에다 맡기지마는 우리 관내에 공모를 통해서 혹시라도 숨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같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조금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고요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런 거를 더 그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해설하고자 이렇게 같이 지금 묶어서 가는 거라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이게 같이 묶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둘 중에 하나에 편중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스토리텔링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줬다, 맡겼다라고 하면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믿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 구민들 중에서 더 많이 아는 분들이 많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걸 다 확대해서 스토리텔링의 이야기를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만든 다음에 그 방안 가지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1개, 2개, 몇 개 정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낼 수 있는 건 다 이끌어 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전문가 집단한테 그걸 줘서 이걸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작업이 중요한 거지 이거 몇 개 하고 이거 몇 개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집단은 전문가집단대로 못 믿고, 그렇지요? 못 믿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시상비는 시상비대로 나가고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어디에다 초점을 둬서 이거 일의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그거를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이게 지금 실행이 가능한 거지, 아니면 아예 전문가집단한테 믿고 맡기던지 아니면 공모 할 거에, 공모하는 거에다 더 투자를 하시던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해설사도 1년 그러니까 20명 정도를 더 확대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이 해설사가 맡아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인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느냐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저희가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의해 본 결과는 이 스토리텔링 사업이 발굴로만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고 발굴을 하고 고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홍보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강남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약간 5,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도 저희가 이거를 병행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갖다가 찾아내기라는 거는 상당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좀 더 예산을 아끼고 이렇게 할 방법이 없을까 라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우리 강남구민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그런 공모를 통해서 하면 비용 대비해서 더 조금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전혀 전문가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옛날의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거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접근했다고 조금 봐주시고요.

이인화위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 대상을 채택을 한다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많이 알아야 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상태일 때 그때 대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공모를 했을 때 정말 그닥 작은 이야기고 소소한 이야기인데 숨겨져 있는 이야기라서 그거를 찾고자 하는 거, 찾아서 대상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거 그 대상을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고 치면 웬만한 전문가들은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정도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모를 확장을 하려면 더 확장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에요. 여기 그리고 예산이 적어서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한번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지 이거 짜깁기 되거든요, 또. 그럼 스토리텔링이 짜깁기 되면 거기에 관계되는 시설물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장소에 어디에다가 이거를 디자인해가지고 올려놓을 건지 이야기, 스토리텔링은 결국은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하고 그다음에 하겠다. 그거는 아까 앞서서 나온 얘기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걸 공모를 좀 해봤더니 이렇더라,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이게 스토리텔링 코스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하고 별개인 것처럼 답을 드린 것 같아서 별개는 아니고요 같이 묶어서 하는데, 같이 묶어서 하는데 전문성도 띄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발굴을 한다 그렇게 해서 참여도 하고 그렇게 같은 사업인데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타보상금으로 이게 편성이 됐다고 그래서 대상부터해서 작년까지 다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스토리가 있을 경우에 이거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개로 하는 게 아니고 묶어서 할 것이고 사실 이 돈도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돈도 적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나온 시상금을 다 주지도,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주겠지요. 그런데 그만큼 가치가 없다 그러면 안 줄 것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인화위원님 말씀 그거를 저희가 병합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해주면 이거가지고 저희가 좋은 스토리텔링 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우리 세무2과에 말씀을 안 하셔서 말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 보면 지방세 발전 연구 동아리 운영이 있는데 그게 62.4% 감편성이 됐어요. 당초, 전년도 당초 예산액을 보면 203, 돈 액수는 적습니다. 234만원 돼있는데 2016년 예산서에 보면 135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거기 하고 거기 하고 다른 게 어떻게 추경에서 감편성이 혹시 됐었나요?
인선

유인선세무2과장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부가 직원들 식대비 등 이렇게 운영비로 쓸려고 했던 거를 외부에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는 대접할 수 있는데 주로 내부 공무원들한테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감편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거기에는 234만원이 돼 있잖아요?
인선

유인선세무2과장

예.

문인옥위원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보면 135만원 돼있거든요, 왜 이거 수치가 조금 달라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외부인한테만 지금 수당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닌데 1명인데.
인선

유인선세무2과장

수당은 강사한테 주는 수당이고요 책자 발간하고 이런 데서 조금 수치가 틀려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146만원이 됩니다. 그것만, 아까 말씀드린 식대 등 이런 거를 135만원이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 또 감액이 돼서 총 146만원이 감편성 된 겁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이해가 됐고 올해 예산서에는 135만원으로 예산액이 돼있는데 여기에 지금 당초예산액이 234만원으로 돼있는데 그거 하고 그거 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2016년 예산사업 보시면. 아니 예산서인데? 예산안이 아니고. 이 사업내용이 조금 달라, 변경이 된 건지. 2016년도 예산서 갖고 계세요? 아니 260쪽에. 이게 사업내용이 여기가 잘 안 나와서 그러는 건지,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서.
인선

유인선세무2과장

책자 그 앞에 보시면 그 책자에서 발전 동아리 운영 전체가 146만원이 감편성 된 걸로 돼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무슨 말뜻인지 못 알아 들으셨구나? 알겠습니다. 조금 끝나고, 끝나고 제가 이 책자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서하고 지금 여기 당초 예산액하고 액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인선

유인선세무2과장

네.

문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강남 패션페스티벌이 작년에도 이 예산인데 올해 한 거 이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4억5,000만원이 예산인데요 4억1,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올해 4억1,400만원 집행됐는데 여기서는 4억9,800 한다고 또 올리셨네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강남 패션페스티벌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편성요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거를 다 살펴서 했는데 내년에는 패션 이런 쪽이 매번 이게 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고 또 질을 높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금액이 조금 변경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거 패션이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우리한테 얻는 게 뭔가? 이거 주민들 갔다 온 사람들도 예산낭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니까 133쪽에 보면 페스티벌 브랜드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브랜드마케팅 이거는 뭐 하는 건지, 이거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증액 됐네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 페스티벌이 우리 강남구에서 대표적인 축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페스티벌에는 K-POP이 있고 패션페스티벌이 있고 마라톤 또 명장 쉐프 음식축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조 사업들하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국내외에 그런 SNS라든가 또 다른 일반 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기 한 석 달 전부터 중국, 일본 그다음에 이런 쪽에 계속해서 이런 축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지 관광객들이 우리 패션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우리 강남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서 올 수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배너라든가 여러 가지 현수막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하여튼 강남에 댄스페스티벌, C-페스티벌 이런 것 총 망라해서 여기서 다 총괄해서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이거 지금 관광정보센터가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계시지요? 113쪽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관광정보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관광정보센터를 관광진흥과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그 동안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 운영을 할 때 사실은 관광정보센터 관광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게 좀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돼 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1, 2층 나눠서 2층에는 전에 처음에는 SOT라고 서울마케팅주식회사 이런 데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탁을 주는 게 맞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을 지금 현재 주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재단에 어떤 그런 목적이라든가 다 명칭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저희 강남, 우리 관광과의 인원이 사실은 12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또 사실은 이런 게 전문적인 또 문화재단에서 전문적으로 투입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관광정보센터를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지금 문화재단에서 인원도 관리를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인원은 그래도 관광에 대해서 좀 상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 같은 것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관광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하고 관광하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에 현재 정원은 7명이고 현재 인원은, 지금 현원은 5명이 있습니다. 1명이 지금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그런데 현재 거기에 영어로 안내해 주는 안내가 2명이 있고요 또 일어, 중국어 이렇게 각 두 파트, 3개의 파트로 나눠서 있는데 거의 안내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언어별로요. 그리고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에서 하느냐 문화재단에서 그 관리를 해 주느냐?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고 총괄적인 그런 것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것이 지금 문제라고 보고 또 여기에 있는 시설물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또 다른 데로 또 재위탁을 주었어요, 지금. 웅산산업개발인가 이런 데로 또 재위탁을 주었으니까 이것은 국장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 관광정보센터를 과연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한번 깊게 한번 저거 해보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무과, 세무과를 지금 139쪽에 보면 지금 여기에 연금지급금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있어요. 퇴직금이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급여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퇴직금을 여기다 넣었고 그다음에 141쪽에 보면 급여는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있잖아요, 급여가, 그러면 여기에는 또 퇴직금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개별공동주택 하는 것 여기 143쪽에도 급여는 한 명이 있는데 여기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2명을 갖다가 퇴직금을 여기다가 한꺼번에 한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39쪽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연금, 퇴직금은 이것은 여기는 퇴직금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이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러면 여기에 급여, 여기 이 사업설명서 내에 급여 받는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퇴직금은 계상을 했냐 이 말씀이에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여기 지금 인력운영비에다가 같이 한꺼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닐 텐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업설명서잖아요. 사업설명서기 때문에 사업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만 여기에 넣어놨고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설명서에 안 들어가 있고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서에다 퇴직금을 넣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업설명서에다 해놓고는 이것을 다 못 넣습니다. 다 못 넣기 때문에 세무관리과 인력운영비 부분은 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업설명이 되어 있는 사항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은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시간선택제공무원이 2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런데 왜 여기에 2명이면 여기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잡혀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왜 여기를 했습니까? 급여를.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여기 예산편성에

박남순위원

여기 140 여기 급여는 뭐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244쪽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사업설명서를 보시지 마시고요 예산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산서에 244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산안.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면 자, 여기 개별공동주택의 가격결정 공시에 급여 한 명은 뭐냐고? 이 사람은 왜 여기다 넣었느냐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거기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라면서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원래 5명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5명을 다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요 언제 퇴직할지를 모르니까 일정한 2명 비율만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 말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잡아놨다가 우리 그것도 지금 바꿔야 돼요, 기획경제국장님. 이것을 다 과마다 이렇게 기간, 퇴직금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것을 안 나가면 불용처리하고 나가면 여기서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강남구 전체 퇴직금을 퇴직충당금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예산서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다른 과는 지금 만약에 10명이면 10명 나가는 사람들을 다 잡아놔요, 일단. 그러고서 거기서 2명이 나가면 2명 것 주고 나머지는 불용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총괄적으로 시간선택제라든가 기간제근로자든가 우리 일반직원들이라든가 인건비, 퇴직금 부분을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도 그때 한번 제기를 했었어요. 좋은데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시간선택제라든가 기간제근로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총무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을 만치의 저기가 아니더라는 얘기지요.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러다보니까 결국 임금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즉시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이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퇴직금이라든가 인건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무과에서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총무과

박남순위원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정책을 바꿔서라도 해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정책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더란 얘기지요.

박남순위원

자, 그다음에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것은 끝나고 그것을 해결해 오시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는 그래도 169만5,000원에 1명에 3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162쪽을 보면 여기는 퇴직금 950만4,000원 해갖고 2명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산출근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명쾌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것 기획경제국장님이 이것 예산 이것 다 하잖아요. 그러면 산출근거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해 주셔야지. 어디는 이렇게 몇 명에 몇 년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냥 묶어가지고 퇴직금 해가지고 950명짜리가 있어요? 950만원 짜리. 그래갖고 곱하기 2 해가지고 이렇게 퉁 치면 안 되지요. 그것을 명화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산출근거 하지 마시라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하신 세무과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춘봉입니다. 강남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숙님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1개를 포함한 총 22개 사업 67억2,549만원입니다. 이는 2016년도 본예산 65억5,396만원 대비 2.6%인 1억7,15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난 5월 준공된 비즈니스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2억3,715만원이 증가하였고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사업 인건비 상승에 따른 평균 인턴지원금 상승분 반영과 인턴의 정규직 전환자 수 샹향 조정에 따른 지원금이 상승함에 따라 3억3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는 관련지침 개정 등으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여비 및 대민활동비 편성 등에 따라 2,1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209쪽에서 224쪽, 사업설명서는 85쪽에서 108쪽입니다. 기금은 기금책자 9쪽에서 16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88쪽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인데 여기 보면 90쪽에 면접진행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면접을 볼 때 이것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90쪽.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준 것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면접하는데 뭐 얼마나 어렵다고 이것 용역을 주지요? 이것 우리 일자리정책에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금 역삼동에 새로 입주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로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이렇게 준 사항입니다. 이것만 용역을 준 사항이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다 용역을 주었지요? 지금.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었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가 다 지금 나가면서 이 민간위탁금을 정할 때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민간위탁금을 정했다 그 말이지요? 지금. 세부내역서를 보면.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줄 때 세부내역서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검토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것이 면접진행용역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받아갖고 또 용역을 주는 것인지, 여기서 받아서 자기네가 그러면 하면 되지, 용역비를 준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박남순위원

입주자 평가라는 것은 뭔가 해보시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 안에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별도로 이렇게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럼 알겠고요. 입주자 평가라는 건 뭐예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입주자평가는 비즈니스센터 아니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연 1년에 한 번씩 입주자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위원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관리비해서 입주자 평가로 한 8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창업지원센터에 오는 청년창업센터에 지금 조례를 보니까 5명 이상이 돼야지만 여기가 입주를 하는가 보죠? 5명 이내.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겁니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평가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그 기업에 대해서 연1회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성이나 사업지속성을 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비즈니스관하고 또 개포관에 있는 지금 현 입주해 있는 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거는 그럼 알겠고요. 이거 모든 것을 주는데 위탁수수료를 5%를 준단 말이죠. 그럼 민간위탁금하면 이런 이런 거를 다 여기서 주는데 또 수수료도 5% 주나요? 이게 다른 민간위탁은 이런 수수료 같은 것 없는 것 같았는데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시죠.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게 될 경우에 거기에 위탁수수료가 5%가 이렇게 기본으로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제까지 민간위탁금을 많이 봤는데 다른 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해서 국장님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시죠. 다른 과도 이렇게 민간위탁 할 때 수수료 다 냅니까? 아까 도시관리공단에 3%인가 돼 있는 것 봤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수수료는 5% 이내에서 위탁기관하고 협의해서 정해진 수수료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상한선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위탁수수료가 5%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그쪽하고 협의를 가지고 3%를 줄 수도 있고 2%를 줄 수도 있고 이거는 위탁에 관련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그럼 평가를 하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가 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위탁을 하게 되면 협약서가 있지요.

박남순위원

그 협약서 좀 한번 줘 보세요. 협약서는 여기는 어떻게 잘 썼나 한번 봐야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일자리 아니 비즈니스센터 이것 시설관리용역비 세부내역을 주라고 하셔서 보니까 이거는 거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만 해결 용역비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지요? 거의 인건비가 주종이고 청소물품비하고, 그렇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인건비에 관한 것만 들어와 있는데 그거 플러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공공요금 있잖아요. 공공요금이 우리가 비즈니스센터 안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있고 복지재단 있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공공요금은 지금 전기요금을 예를 들면 300만원 곱하기 12월이 돼 있잖아요? 지금 공공전기요금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답변을 하시기를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그거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내부에서 쓰는 것은 본인이 낸다 그랬거든요? 그랬죠?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우리의 일자리정책과 소관이잖아요, 지금.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거기에서 지금 공공요금이 비즈니스관도 전기요금이 따로 또 책정이 돼있다는 얘기죠. 여성능력개발센터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복지재단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인옥위원

수도요금, 무인경비 지금 무인경비는 지금 여기 용역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운영비 세부내역에. 그런데 그게 중복이 지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는 지금 거기에 민간위탁 부분에 포함 안 돼 있고요 자체 저희들이 1층하고 지하주차장하고 옥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비즈니스관에서 모든 것을 다 무는 거예요? 옥상하고 그거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여기 예산이 책정이 된 거예요? 그 모든 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그게 별도로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불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운영비에 또 거기 12만7,000원씩 12월에 돼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하신 게 공공운영경비를 그 부분도 같이 여기다가 포함을 했으면 우리가 좀 혼선이 덜 왔을 텐데 다 나눠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별도로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이 사업에 이 예산을 넣은 것이잖아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무인경비 넣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청년창업지원센터 예산은 민간위탁 부분에는 이게 별도로 안 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무인경비 쭉 내려가면 있잖아요. 무인경비 45만원 12월 돼 있잖아요. 211쪽, 예산안 211쪽 중간쯤에.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청년창업지원센터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별도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1층, 지하1층 주차장, 옥상에 무인경비가 있다면서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많은 범위가 아니잖아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요금으로 같이 넣든가 지금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같이 넣든가 그러지 왜 여기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따로 분리를 해 놨냐. 우리가 분리해 놓으니까 혼선이 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도 지금 따로 따로 다 책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3,600만원에다가 여기 600만원에다가 4,200만원에다가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더 많이 나왔거든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몇 쪽이지? 보육지원과. 거기는 더 많이 60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한 달에. 잠깐만요. 302쪽에 그러면 1년 토털해서 전기요금을 얼마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전기요금이 2,160만원이에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전기요금을 3,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3,600에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또 600을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또 2,100이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은 제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봐서 거기도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기요금을 얼마를 생각을 하시냐 그 말이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토탈해서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인옥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분야별로 나 먹고 살 사업예산을 지금 만들다보니까 따로 따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일자리정책과 내부에서도 비즈니스센터 따로 청년창업지원센터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다 거기다 넣어 놓은 것이지 토털을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인옥위원

지금 통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부내역을 요구를 한 게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그런 공공요금도 지금 전체를 한번 수도요금도, 전기요금도 마찬가지 가스는 거기가 냉난방을 뭘로 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에도 가스비가 거기는 가스비가 없구나. 그거는 뭐 그렇다치고 한번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 보세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추가로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창업지원센터 87쪽에 보면 시설관리용역비라고 해서 1억5,900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이 용역을 어디다 줬습니까? 어디, 지금 준 것? 아, 이것 왔구나. 됐어요, 그럼. 이거 보고 됐고 그러면 102쪽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그게 뭐야 대응투자비 4억5,000 이게 뭐죠? 102쪽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이라 해서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인데 7대3인데 이게 대응투자비가 뭡니까? 102쪽.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응투자면 101쪽 보시면 국비와 구비를 얘기를 합니다.

박남순위원

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국비와 구비의

박남순위원

글쎄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보시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3개? 개발인력양성사업, 특허엔진니어양성사업 아니 이건데 이게 그러니까 대응투자비라는 게 뭐냐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맞춤형 산업맞춤형 이렇게 해서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우리가 강남구가 강점을 가진 분야가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3개 사업, 이러이러한 3개 사업입니다. 3개 사업인데 그 중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국비, 구비 이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응투자비라는 얘기는 국비하고 시비 다 합친 것을 대응투자비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 놓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국비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비하고 구비, 구비 그러니까 1억3,500을 내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내는데 이게 3개 사업이 다 저기가 되면 4억5,000 정도가 총 사업비란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4억5,000 이 3개 사업을 응모를 해서 3개 다 당첨이 되면 1억3,500만원을 구비를 대는 것이고 그중에서 나머지는 3억1,500만원은 국비가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합쳐서 대응투자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업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3개 사업이란 얘기죠? 지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앞에 101쪽에.

박남순위원

인력양성사업하고 특허엔지니어링 이 사업에 공모를 했을 때에 이게 당첨이 되면 우리가 구비 1억3,500만원을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내려오면

박남순위원

내고 이 사업을 한다 그거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르죠. 이건 설명을 해야 알지. 알았고요 그다음에 105쪽에 보면 이거 뭐 소개소와 함께 하는 취업박람회 이거는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사업인데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소개소는 소개소대로 하는 것이지.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와 함께 하는 취업박람회 개최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주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관내에 헤드헌팅 업체가 한 184개소가 있는데 이 헤드헌팅 업체는 주로 고급 전문인력을 소개를 해 주고 그 분들 해 주는 업체인데 저희들이 이 헤드헌팅 업체하고 그다음에 같이 MOU를 체결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전문, 이왕이면 강남수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일자리로, 일자리 거기에 연계시켜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취업박람회를 했던 사항에는 주로 단순사무직이나 경리 관련해서 주로 수준이 좀 퀄리티가 조금 낮은 분들이 대다수인데 저희들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박람회에 하는 저기는 주로 고급인력을 좀 더 전문인력을 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전문인력이면 더군다나 이거는 전문성이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보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제가 늘 주문하는 게 새로운 아이템을 늘 발굴해서 접목을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게 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접목을 시켜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찾아가는 희망체험박람회 이것하고 그다음에 직업소개소와 함께 하는 취업박람회가 성격이 유사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좌우지간 새로운 아이템을 끌어내서 어떻게든지 간에 구직자하고 기업체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창을 만들어라. 그런 취지에서 여기도 두드리고 저기도 두드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용부에 응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헤드헌팅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본위원이 아는 헤드헌터나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요 지금 대개 헤드헌터들은 물론 고급 전문인력을 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구직자가 구하는 게 아니라 구인업체에서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이러 이러이러한 사람을 구해 달라 하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직자한테는 안 받고 사업업체 측으로만 소개료를 받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이거는 과연 이게 잘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물어봤어요.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의 저걸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력서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몇 살 먹은 어떤 사람,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 좀 구해 달라 하면 헤드헌터들이 그 많은 인력풀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직업소개소가 300군데가 있습니다. 300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고급 전문인력을 다루는 헤드헌팅 업체가 184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일자리정책과장이 헤드헌팅 업체만 얘기를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반, 일반 직업소개소, 헤드헌팅 업체 이런 게 20개 업체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무료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업체 한 20개 정도를 저희가 발굴해서 만남의 장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헤드헌팅 업체만 따지면 거기에 고급인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구직자들한테는 돈을 안 받고 업체에 돈을 받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하다 하다 하다 거기까지 발을 넓혀서 한번 구직자들한테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해 주자는 차원에서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0개 업체 한 200명 정도를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만 10명이 될지 20명 될지 모르겠지만 일자리가 마련된다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적은 예산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추가로 일자리정책과장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신청 안 했는데, 저기 88쪽을 보면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있지요? 여기를 보니까 이게 89쪽을 보니까 책임자급 해서 400만원, 중간관리자급, 사원급 해서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해서 되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역삼동에 중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연계돼서 하는 사업은 없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인건비상의 책임자급, 중간관리자급, 사원급인데 책임자급은 지금 거기 센터장급을 총괄하는 센터장급을 얘기를 하고요 중간관리자급은 팀장하고 또 사원급 담당해서 총 3명이 거기서 입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인건비에서 책임자급, 중간관리자급, 사원급 하게 되면 호칭 자체가 조금 특이한 그런 걸 둬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좀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이 굉장히 잘 돼가고 있고 굉장히 큰 중기청에서도 거기에 큰 기대가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강남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서로 호환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청에서 역삼동에 운영하는 게 팁스타운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팁스타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팁스타운이고 그다음에 일반기업에서 하고 있는 마루180이라든가 또 네이버, 은행권 청년창업지론단 이런 것들이 합쳐서 저희가 통칭으로 거기를 팁스타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팁스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그거는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비즈니스센터하고 연계방안 그다음에 팁스타운 원래는 뭐 저기지만 비즈니스센터를 팁스타운 운영사에 좀 저희가 맡겨서 운영을 해 볼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강남구의 실업청년들, 그다음에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비즈니스센터에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 그쪽에서는 조건이 그게 아니고 해외의 전진기지 해외에 나가는 그런 IT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 넣었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결국 운영이 안됐는데 현재 그쪽하고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개포동에 있는 서울시 그거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운영주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다음에 개포동에 있는 것은 서울시 이런 운영주체들이 좀 틀리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강남 관내에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가들의 매칭, 연결고리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글쎄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제가 거기를 한번 다녀왔어요.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을 가든 세계속으로 다니고 하기 때문에 거기랑 연계해서 같은 서로가 정보교환을 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에 보면요 맨 밑에 연금지급금이 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퇴직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라급이면 몇 가,나,다,라에서 몇 급까지 있습니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최민숙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급까지 있습니다. 마급.
민숙

최민숙위원장

마? 그러면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마급 위에 바로 라
민숙

최민숙위원장

가급은, 가급부터 마급까지 해서 그 액수가 다 다른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부터 마급까지 있는데요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등급은 부여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도 가급은 얼마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정부표준규정안에 가급은 얼마, 마급은 얼마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기간은 어느 정도?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최민숙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5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연장해서 5번 할 수 있네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5년까지
민숙

최민숙위원장

5년까지 나이는 관계없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나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한을 거느냐 안 거느냐 인데 요즘 공무원들 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이제한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뭐 35, 45세까지 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기능의 문제지 나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지원대상이 많나요? 매년.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직업관련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강남에는 지금 몇 분이나 되는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강남에 한정을 시키지 않고 우리가 풀었을 때는 서울시 전체적인 걸 놔두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에 한정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현재 강남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퇴직금이 한명, 한명 3명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있나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퇴직금은 매년 퇴직을 예상을 해서 계속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저는 이쪽에 제가 지금 처음 이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것도 아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이거 산출근거 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퇴직금이 1,300만원이나 돼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 이분이 단년도, 단년도 일 수도 있고 5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요 5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5년짜리가 만약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남순위원

그거는 국장님이나 알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봉급이 200만원이다 하면 1년에 200만원 곱하기 5년이면 5 곱하기 1 이렇게 나가야지 어떻게 산출근거를 이렇게 냅니까? 800만원짜리는 뭐 곱하기 200만원 곱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나가야죠. 이걸 보면 이게 아니잖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왜 그러냐면 5년짜리라 그러면 매년 봉급인상률이 있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

자꾸 변명하실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아니 변명하자는 게 아니고 봉급인상률이 있고 그러니까 5년 것을 다 늘어놓는다고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만약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릴 수가 있는데

박남순위원

자료 별도로 드리지 말고 다음부터는 지금도 본위원이 뭐를 질의한지를 지금 모르시는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200만원짜리면 200 얼마 얼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상이 3년짜리다 그러면 곱하기 3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이 한 명이다 하면 1 이렇게 해야지 이 근거가 나와야지. 그냥 무턱대고 1,300만원짜리 봉급이 어디 있냐고 연수가 지금 빠졌잖아요. 아까 앞쪽은 그렇게 산출근거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 와요. 이따 남으세요.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주위에 많은 청년창업에 대한 것이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서 이제는 자그마한 제4의 혁명, 제4의 물결이라고 그래서 디지털화 되어서 내 가정에서 내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제4의 물결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부응할 수 있으려면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의 책임자 이분이 400만원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 있고 320만원짜리, 270만원짜리 이렇게 계신데 이분들이 과연 이분들의 어떤 회사를 창립할 때 법률이나 세무회계 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해주고 또 생산되어 있는 생산제품을 어떻게 팔 수 있는가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모집하는지 또 이 사람들의 자격요건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책임자급, 중간관리자급, 사원급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센터 인원이 먼저 한 3명을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즈니스관하고 개포관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전반적으로 3명을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책임자급은 기존에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했었던 그때 당시에 5급 정도 수준인데요 그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맞췄고요. 그다음에 관리자급은 중간관리자급은 서울산업진흥원은 6급 수준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맞추고 거기에 6급 1명 또 7급 1명 수준으로 해서 2명을 이렇게 인건비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서울산업진흥원에 거기 인건비에 해당하는 직급 실제 보수급 평균값을 적용한 기준입니다. 그게.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맞춤형인 진짜 창업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회사를 창립하거나 어떤 생산성을 하는 공장을 만들거나 어떠한 것을 창업할 때 그것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전문가냐 이 말이지요, 이분들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관이 서울테크노파크라고, 서울테크노파크라고 청년창업이라든가 창업을 하는 기관을 전문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체입니다. 그런 체이기 때문에 입사를 할 때 그런 쪽에 소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채용된 분을 우리 다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위탁직원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양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창업분야에서 이분들이 근무를 했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이라든가 회계라는 것은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컨설팅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컨설팅을 해주지만 보다 더 깊은 그런 것은 컨설팅 전문가들을 따로 해서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업교육을 받고 이게 보통 기간이 1년이지요? 이분들이 와서 우리가 청년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1년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1년 후에 내가 그러한 기술을 배웠다. 내가 어떤 회사를 창립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줄 수 있는 장소나 그들이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것을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확실합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것, 그다음에 기술적인 것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졸업 후에도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선배들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저기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말로 들어봐서는 국장님 말씀이 맞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우리 강남구가 청년창업에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또 그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덕동에 우리 산업인력공단처럼 직접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다시 재창업을 해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이나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진짜로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도 그런 것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주고 교육만 시켰을 뿐이지 제가 보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장소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것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그것을 어디다 만드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세곡동에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많은 돈 안들이고. 엊그저께 서울디지털센터 가봤더니 올 예산이 60억이고 내년에는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거기처럼 어떤 협약을 맺어서 그러면 우리 이쪽의 동남권에 공덕동에 있는 산업인력개발센터와 같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하나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러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진짜로 청년창업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까지가 돼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백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초 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것을 건립해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마중물 역할 정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중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한 단계 발전이 되면 팁스타운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개포 디지털단지로도 가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까지 하고 돈이 재원이 더 충분하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바람직하게 지어서 운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노력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99쪽 평균 인턴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턴기간은 3개월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이 어떤 것은 80만원 또 어떤 것은 90만원, 어떤 것은 100만원인데 지원해주는 액수차이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99쪽에 보시면 임금회사에서 기업체에서 임금을 약정하는데 14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 구청에서 80만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150만원 이상에서 180만원 미만일 때는 90만원, 180만원 이상일 때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면 회사에서 급여를 적게 받으면 우리 구에서 더 지원을 해주고 많이 받으면 덜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청년인턴십 운영을 하면서 약정에 차등을 뒀던 이유가 우리 근로자한테 어떻게든지 간에 임금을 조금 더 받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회사에서도 조금 더 줘서 그렇게 되면 임금상승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차등을 뒀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내년도 청년인턴십 예산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게 이유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몇 년간 운영을 해봤더니 결국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할 정도로 임금상승효과가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지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상대적으로 180만원 이상 이렇게 임금들이 인턴십을 거쳐서 간 사람들이 받고 있다 아주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약정을 맺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107쪽 마을기업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행자부, 행정자치부 사업개발비로 해서 신규로 2건이 올라왔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2016년도 마을기업과 관련해가지고 집행이 다 됐습니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관련해서 마을기업 선정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2017년도 이 사업도 예정으로 올라온 것인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불용처분 되겠네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선정을 대비를 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만일에 선정이 안 되게 될 경우에는 불용처분 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마을기업 육성 이거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구청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문이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마을단위로 이렇게 기업 발굴 이런 일거리창출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두 개를 예정할 게 아니라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것은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선정에 있어서는 우선 신청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기업이 우선 그렇게 많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내년부터 신청기업이 있으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 신청기업이 이게 사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청 차원에서 강남구에 아마 이거 홍보가 되면 할 기업이 많을 거예요. 소단위로도 많고 이것을 구청 차원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말고 더 들어가더라도 2017년도의 예산을 나중에 추경으로 하더라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개념이라든가 사업취지는 좋습니다. 사업취지는 좋은데 이 사업이 1차 우리 구의 신청을 거쳐서 2차 서울시 심사 최종적으로는 행자부 심사에 통과가 돼야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올해도 두 개 기업이 신청을 했으나 행자부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해서 이게 두 개 기업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게 홍보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할 것이고 이게 신청절차를 모른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분들이 있으면 우리 일자리정책과로 보내주시면 안내를 하고 코칭을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매우 중요한 과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봐도 사업예산 올라온 게 다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가 두 건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신규 이것을 편성할 때 무슨 데이터 같은 것은 뭐 이렇게 예상하고 책정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근거가 없더라도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백한위원님이 청년인턴십 운영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편성이 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 지급할 때 170명이라는 게 이것도 2017년도 예상 인원이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상.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예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여기 7개월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구비를 7개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최장 10개월을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인턴기간이 3개월이고요 거기서 정규직 전환이 7개월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시는, 정규직에 있는 동안은 7개월 동안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그런데 이 정규직이 우리 일반회사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턴으로 있다가. 그렇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되면 임금이 인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100만원씩을 축하금으로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정규직한테 지원을 다시 100만원씩 해주는 것은. 왜냐면 인턴은 급여가 적잖아요. 적은데 정규직이 되면 일정부분 임금이 정규직이 됐으니까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100만원씩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인턴에서 정규직까지 지원하면 10개월간을 지원을 해주는데 추가로 정규직 전환 시 7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이유는 계속 정규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계속 1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노동법 지금은 근로기준법이지요. 근로기준법에 직장생활을 열심히 잘하다가 5년 만에 해직을 했어, 해직을 하면 그분의 생계를 해주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는 근무연수와 비례해서 생활안정기금이라고 그러나 보수를 주지요. 그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을 그만뒀을 때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급여를 산정해서 주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것은 인턴에서 잘 근무해서 인정을 받아서 정규직이 됐어요. 됐는데도 100만원씩을 또 준단 말이에요? 일반회사.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턴 취지가 일자리를 만들자 그리고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도와주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다 줄 수 없는 회사에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회사에 좀 임금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용창출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청년인턴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하다보면 고용이 쭉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용창출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일자리 창출해서 중소기업이 정규직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은 모자라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렇지요.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1인을 기준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중소기업이. 그럴 때 100만원을 여기서 보조해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까 얘기한 대로 100만원이 아니고 정규직 180만원, 18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을 구에서 지원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급여를 180만원 이상을 받으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상을 줄 때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80만원 받으면 여기서 100만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180만원 받으면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회사에서 80만원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그렇게 뭐라 그럴까 설명이 필요하면 이런 질의가 필요가 없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은 늘상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생소하신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아주 훌륭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이거 기금 13쪽에 보면 민간업체 융자금을 2억에서 35개 업체에 70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융자금이 올해 몇 개 업체나 받아갔습니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기금이 19개 기업에 49억5,000만원 정도 현재까지 나갔습니다.

박남순위원

19개 기업, 꽤 많이 나갔네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

49억. 그러면 이게 최고가 지원 기준이 3억인데, 지원 기준이 3억이지요? 지금.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2억으로 편성한 이유는 뭐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이내인데 평균적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대가 3억이 나가는데 보증, 담보여건에 신용에 따라서 풀로 3억까지 나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적게 1억까지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억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3억까지는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차보전을 1.5%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 기준에 5,000만원까지는 2%를 지금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5,000만원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융자하는 것은 2%를 받고, 2%를 받지요? 이자를 우리가 2%를 받지요? 답변하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시중은행에서 이런 자금을 기업에 빌려줄 때 3.5%라든가 4% 신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5,000만원일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2%를 대주겠다. 그럼 4%라고 그러면 사업주가 2%를 내는 것이지요, 2%. 그렇게 해서 은행에다가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빌려주는 돈을 5,000만원을 내가 빌렸을 때 2%는 이자를 받아요. 그런데 시중협력자금 이차보전이라고 그래서 또 2%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5,000만원을 홍길동이가 빌렸다라고 할 경우에 구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이자가 4%짜리다. 그러면 구에서 2%를 보전해 주고 나머지 2%는 돈 빌린 사업주가 내서 은행에 4%를 갚는다는 얘기지요, 이자를.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면 보전해 주는 것은 우리 것 나가는 것 외에 내가 여기서 중소기업 자금을 신청은 안하는데, 신청은 안하는데 내가 은행에서 대신 빌렸다. 그런데 4%로 빌렸다 했을 때에 4%, 2%는 여기 우리 구에서 대주고 2%는 은행에서 받는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사업주한테 2%를 받는다. 돈 빌린 당사자가 2%를 낸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2%는 내고 2%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우리 구에서 지원해준다.

박남순위원

구에서 내준다. 그러면 만약에 3.5%로 빌렸을 때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럴 경우에는 1.5%를 당사자가 내고 2%는 우리가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2%는 내준다 이 말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5,000만원 이내를 빌렸을 경우에는 2%를 우리가 이차보전금 지원해주고 5,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1.5%, 그다음에 1억 이상으로 1%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지원을

박남순위원

그거는 아는데 지금 여기를 2%를 무조건 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3.5%로 5,000만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얼마 몇 %를 주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우리가 2%를 지원한다니까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본인은 1.5%만 내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렇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2%는 무조건 여기서 보전해 준다 그 말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박남순위원

이렇게 빌리는 사람도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박남순위원

이렇게 빌리는 사람도 있어요? 보전해 주는 것도 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은행에서 받고 이것을 여기에서 보전해 주는 것.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5쪽에 보면 직업소개소와 함께 하는 취업박람회 개최하는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세입세출안을 보니까 220쪽에 똑같은 사업이 있네요?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개최. 이것 거의 똑같고 물품 렌탈비만 빠져있는 사업이 똑같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전액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성격은 위원님들 보신대로 유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거의가 똑같고 렌탈한 것은 물품 렌탈만 없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유사한데 이게 찾아가는 저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대부고도 가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도 하고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 직업소개소와 함께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업소개소하고 구직자하고 연결해주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라도 됩니다. 잘라도 되는데 다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왜 그것을 만들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만남의 장을 만들자, 저희 그 사업 안 해도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아니 하고 안하고 간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설명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질의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살려 주십시오.
민숙

최민숙위원장

예, 그래서 일자리정책과니까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보니까 유사하게 똑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고요 아까 그 직업소개소가 말씀하신대로 국장님이 한 306개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300개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직업소개소를 하려면 이게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직업소개소는 신고제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신고제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장

신고제면 규격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신고만 하면 허가를 내주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자격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민숙

최민숙위원장

자격요건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신고제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기획경제국장께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민숙

최민숙위원장

예, 말씀드리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기획경제국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적은 예산인데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건들기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예산이라든가 사업예산들에 대해서는 법정경비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정책사업 구청장이 정책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기획경제국이나 행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치시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획경제국에는 진흥하는 업무,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조장하는 업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르시지 말고, 아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포상금 부분을 보니까 한 5억을 잘랐더라고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잘라버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으로 주어야 되는 것들은 빼버리면 실제적으로 절반을 잘라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올해 강남구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희 일하면, 맡긴 일만 하면 봉급 줍니다. 그렇지만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동인이 되는 것이 포상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를 잘 받들어서 포상금 부분도 좀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이렇게 시간을 드리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일 많이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결특위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