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기획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한데 이어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사업에 대해 국장 및 과장의 사업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2개 과씩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숙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3,56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 3,452억688만원 대비 3.13%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552억2,843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7억9,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활·노인복지·체육진흥·청소 등 4개 분야 6개 기금사업으로 총 228억3,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복지문화국 부서별 주요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강남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 108억2,396만원 대비 7.73%가 증액된 116억6,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지역거점 복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에 52억4,901만원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에 16억2,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위기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에 8억8,000만원,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지원사업에 6억원,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4년 10월 출범한 강남복지재단 운영지원에 4억878만원을 편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행복과 가족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보육·여성·청소년·아동 등 분야에서 1,110억8,25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 분야에서 관련규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도 예산 1,171억7,419만원 대비 5.2%가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예산 편성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과 가정양육 활성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보호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421억2,413만원을, 만 84개월 미만 취학전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213억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118억3,147만원, 구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51억7,800만원, 민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97억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사업에 13억1,950만원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강남·역삼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3억2,907만원을 편성하여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현을 앞당기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872억5,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증축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관련 예산 47억9,298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 783억6,592만원 대비 11.3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사업에 334억7,061만원을,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29억1,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에 89억6,380만원,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138억9,489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계층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예산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2억2,551만원과 이자수입 469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억3,02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도 651억9,797만원 대비 0.39%가 증액된 654억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에 5억7,197만원을, 2014년 4월 개원 이래 노인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복요양병원 운영에 42억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강남노인복지관 외 5개 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 33억6,279만원을 편성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 429억7,234만원,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보조사업에 50억7,438만원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회수 16억4,434만5,000원과 이자수입 3,0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금액은 16억7,4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건강한 문화도시 강남구현을 위해 152억8,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은사 전통체험관 건립사업이 종료되어 해당 사업예산 23억이 미편성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액 174억1,143만원 대비 12.2%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구립도서관의 독서환경 조성과 구민을 위한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4개의 구립도서관 운영에 29억8,432만원을, 구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질 향상과 문화행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23억4,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화합과 소통의 장인 강남구민 체육대회 개최 3억6,808만원을, 국제평화를 기원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개최 경비로 4억5,360만원을 편성하여 건전한 여가와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행복강남을 앞당기고자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35억5,400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 등 2017년도 말 적립금액은 총 3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강남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652억9,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증가와 노임 원가 및 관리비 상승분이 관련 사업에 반영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액 562억3,341만원 대비 16.1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청소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가로 뒷골목 청소 및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용역비, 청소대행업체 평가비 등 예산으로 265억7,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생활쓰레기 감량정책을 확산하고자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운반 민간위탁 사업에 69억665만원을, 생활쓰레기와 합성수지류 분리 및 소각처리를 위한 생활쓰레기 반입처리 사업에 65억2,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에 152억6,344만원,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수질 보전을 도모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사업에 25억5,515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선진도시 강남에 걸맞는 청소 예산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 중이며 2017년도말 조성금액은 전년도 집행잔액인 예치금 회수액 167억2,391만원, 이자수입 3억4,912만원으로 총 170억7,3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 심의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는 동안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6억6,117만원으로 전년도 108억2,396만원 대비 7.7% 늘어난 8억3,7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구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형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783억6,592만원 대비 11.3%가 증가한 872억5,148만원이며 일반회계 864억5,488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7억9,660만원, 자활기금 2억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2017년도 생계급여분 인상분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예산 2017년도분 약 48억원 그리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대폐차 비용 약 5억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여 지난해 대비 88억8,5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271쪽∼285쪽에 있고 사업설명서는 35쪽∼70쪽이며, 사회복지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331쪽∼353쪽, 특별회계는 811쪽∼814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151쪽∼213쪽, 특별회계는 677쪽∼680쪽, 기금은 기금책자 17쪽∼23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대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설명 잘 들었고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7년도 예산 심도 있게 편성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5쪽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부터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고 답변도 들어봤는데 먼저 그 사업개요 중에 무공수훈자가 1,327명이 있어요. 이 무공수훈자회, 그러니까 뭐 하는 단체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으로 무공수훈자회는 저희가 군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6.25, 월남전 뭐 기타 이런 데 그런 전시참여라든지 그런 군 생활하면서 글자 그대로 훈장을 받은 그런 분들 단체가 무공수훈자회입니다.

군대에서 훈장 받은, 군대에서 훈장 받았던 사람들의 단체가 무공수훈자회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전역할 당시에 크게 신체상에 불이익 받고 이런 건 없죠?

신체상에 불이익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상이군경회가 해당이 되고요 이분들 중에서도 중복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수차 이 단체 8개, 9개 단체에 대한 그 명단을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 중에 중복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복된 아마 숫자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일례로 6.25 참전 수당이 나가는 건 시에서 주는 거니까 크게 여기서 뭐 질의할 건 아니지만 참고로 이분들은 보통 6.25에 참전했던 분들은 대충 나이가 85세 전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7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남에 6.25 참전했던 분이 이런 숫자가 안 나온다고 시로부터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정확한 숫자 맞습니까?

네, 이 숫자는 저희가 임의로 한 사항이 아니고 보훈지청, 서울시 보훈지청에서 저희들이 넘겨받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6·25 참전유공자가 무공수훈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상이군경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중복 염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할 때는 엑셀자료로 해서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그런 부분은 검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급 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참전수당으로 해 가지고 우리 5,999명에게 월 3만원씩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3만원 곱하기 2,750명

2,750명.

이거 5,999명하고 2,750명에 대한 차이점 설명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이라는, 수당을 저희들이 보훈대상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있고 또 참전명예수당 미지급 대상자가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시비로 월 5만원씩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전명예수당 미지급 대상자는 저희 9개 단체 중에서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또 미망인회 또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또 고엽제전우회는 참전했으니까 해당이 없고 6·25 참전도 마찬가지고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두 분, 두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하고 명예수당 미지급 대상자하고 합하면 유사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책정할 때는 금년 예산집행률, 작년 예산집행률 그런 부분을 따져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내가 물어볼 거예요. 전년 대비 6.2%, 총 16억2,679만원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과장님께 항상 그 참전명예수당을 타 도, 시에 비해서 강남구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누차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지금 3만원으로 돼 가지고 얼마가 잡혀 있어요? 1억 안 잡혀있단 말이에요, 1억도. 자, 그러면 전체적인 국가유공자 보훈 등에 대한 위문으로 해 가지고 큰 틀로 해서 16억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수당은 1억도 안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5만원씩 줘도 이 예산 갖고 남아돌아간다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것도 내가 이거 질의 잘못하면 또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 또 받을 것을 나는 예상하고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참전명예수당 미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이 저희가 9억9,000입니다. 그리고 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억3,600 또 9,000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참고로 타 구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구에서

자, 그거는 계속 들었으니까 제 얘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다 필요하겠지만 불필요한 건 줄이고 그 대신 한 번에 많이 올릴 순 없지만 우리가 이분들 진짜 나라를 위해서 남자로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 가서 다리가 부러지고 전신이 마비되고 거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상이군경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3만원, 1만원 올려서 4만원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강남구에서. 자, 어려운 경기도 같은 데서도 7만원을 주고 있어요. 강남, 서울에 일개 예산이 부족한 데 이런 데 비교하지 말고 많이 주는 데를 비교해서 책정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자,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장님이 이거를 잘 책정을 하면 이 예산 갖고는 4만원, 5만원도 책정이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무공,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공수훈자회 이런 분들도 수당이 나갑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3만원씩 나갑니다.

또 여기 보면 고엽제전우회, 잠깐만요. 월남에 갔다 온 사람들이 대개 고엽제 회원으로 다 가입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월남참전지회로 해서 990명, 고엽제전우회 해서 723명, 여기에 허수가 있다는 거예요, 허수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남전 참전자회의 회원 중에서 그중에서 고엽제전우회가 있는데 월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그런 회원분들 그러니까 국가에서 고엽제 환자로 등록이 되신 분들 그분들만 따로 이렇게 고엽제전우회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수당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중복되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 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본위원이 지금 강남구의 복지단체 16억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실 있게, 내실 있게 이것을 책정하면 지금 여기 보면 안보교육 아니 군대 가서 상이군경회에서 다 반공교육을 받은 사람이 안보교육 맨날 이거 가면 뭐합니까? 이거. 제 얘기는 이런 거 줄여가지고 수당을 높여주라는 얘기예요.

수당이 차지하는 그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한 내년, 내후년 예산 책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대후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내후년까지 가지 마시고 올해 2017년도, 2016년도는 갔으니까 2017년도 상이군경, 다른 데는 몰라도 상이군경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수당을 모자라면 추경을 올려서라도 이분들은 현실적으로 명예수당 이것을 인상해 줄 것을 제가 과장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면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해 준다고 하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서 다치신 분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은 대우를 받아요. 왜, 어떻게 받냐. 나라에서 그 집, 집에 가면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치신 분이라고 문패까지도 다 해 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우를 해 준다고.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진짜 본인이 군대 가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다쳐도 후회하지 않게,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는 그런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군대를 많이 갔다고, 이 당시에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국장님, 신경 써서 들으세요. 국장님께서 해서 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 예우 이거 신경 써서 내년에 꼭 해 주세요. 대답을 좀 크게 하시라니까, 웃지 말고.

네, 하여튼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범위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원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올려서 해 드리라니까, 하세요.

필요하시면 여기에서 예산을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자료를 올리시고 마지막 한 가지, 지금 고엽제, 고엽제 차가 이게 몇 년 됐습니까?

고엽제 차가요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 구매를 했었고 지금 15만㎞를 탔습니다.

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이군경회는 하반신이 못 쓰는 사람들 또 보호자가 있어서 있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도 없잖아요. 고엽제라는 것은 뭐야, 월남 갔다 온 멀쩡한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차가 배정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거동을 못하는 상이군경들은 없고 이런 것도 잘 이거 예산편성 할 때 신경 써가지고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고엽제 회원분들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24시간 보훈병원에 수송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상이군경회도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시라니까.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도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어요?

네.

지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차량을 구매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2쪽에 보면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해서 거기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긴급보수공사 해서 6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대충 어디 어디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가 있습니다.

아, 그 앞에 있는 것 6군데예요?

네, 강남하고 대청, 수서명화, 수서, 태화기독교, 능인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고요 6군데인데 거기가 작년에도 2억1,000이 잡히고 올해도 똑같이 2억1,000이 잡혔는데 올해 제가 2016년도 사업별 집행률을 보면 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집행잔액이 1,151만9,000원이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보수하는 거 보면 해마다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기 복지관이 91년 강남복지관을 시작으로 해서 벌써 25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능보수 긴급보수공사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사할 때 이렇게 입찰이라든지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기타 사정에 의해서 약간의 집행잔액은 남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보면 준공일자가 전부 90년대기 때문에 오래 됐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준공연도에 따라서 대수선을 한다든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 매해에 2억여원의 이런 보수공사가 들어가는 거는 좀 이게 예산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라도 대수선으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적으로 지금 개축이나 증축,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7월쯤에 기능보강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각 복지관에서 신축이라든지 개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받았는데 예산이 342억6,000만원 정도 민원을 다 해결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구에도 복지관이 오래된 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장 리모델링이나 신개축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27쪽 보면 강남구 안보공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안보공원 조성한다고 하는 장소가 어디쯤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이게 물론 연구용역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산출내역이 없으니까 총 공사비는 대충 얼마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안보공원 조성사업은 아주 오래된 그런 민원사항으로 위치는 개포동 달터근린공원 내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규모는 한 1,650㎡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은 한 18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중에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25%, 구비 25%로 일단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18억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설계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구비 25%가 18억이에요? 구비 25%가.

전체가 18억인데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9억, 4억5,000, 4억5,000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46쪽 보면 이번에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복지정책 강화해서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제 복지에 대한 그런 사업인데 그러니까 신규 복지자원 발굴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지금 우리가 우리 강남구에 복지재단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복지재단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복지자원 발굴하는 거는 각 동에 행복지원단이라고도 하고 어느 동은 복지협의체라고도 하고 하는데 동 복지협의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해서 지역에 자기 동에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또 수급자가 아닌 그런 혜택을 국가에서 보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 내서 하려고 하고 그걸 복지재단하고 연계도 하고 동 자체별로도 또 단체에서 기금도 하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거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아시다시피 청년 고독사 문제라든지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복지정책에 대한 트렌드나 또 전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구의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보면 관련예산이 강남고용복지센터 관련해서 예산도 일부 들어가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최근 복지트렌드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주로 강사료하고 기부인식개선 교육이라든가 기부인식개선 워크숍이라든가 기부인식개선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주로 행사성이거든요. 다 행사성으로 강사료하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거 한 명은 다 강사인 거지요? 말하자면 강사료는 강사인 거고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지요?

저희 보면 사업설명서 46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또 저희들 직원 또 기업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복지에 관한 또 기부에 관한 그런 강사를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주로 구 간부나 복지협의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정책포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면 대관료가 보면 강사료 있는 데서 인식교육에서도 대관료가 20만원씩 2회가 나가고 또 워크숍 할 때도 대관료가 100만원 나가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구민회관에서 해도 되고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어디서 하려고

워크숍 부분은 저희들이 하루 일정으로 서울 근교 가까운 콘도라든지 거기에서 하루 일정으로 복지관련 위원이나 또 직원 이런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사업설명서 51쪽에서부터 3쪽까지 보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교육훈련비 이게 4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작년 예산에 없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의도 보면 작년보다 횟수를 늘렸어요. 작년에 2회인데 4회로 늘리고 또 실무협의체는 9회에서 10회로 늘렸어요. 그러면서 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실무분과는 또 인원이 거기는 인원이 줄었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인원 줄은 거는 필요 없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참여라고 해서 이게 지금 100% 신규가 생겼고 작년에 없던 거, 그다음에 53쪽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위원장 워크숍해서 또 거기가 100%가 늘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에서 200만원 곱하기 22개 동 해서 4,400만원인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그게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증액된 이유가 뭔지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내역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 장으로 정리해서 가져왔으니까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관련예산이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일부삭감이 예정이 돼있는데 참고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가 100만원씩 22개 동 해서 2,200만원이 이게 증액이 됐는데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각 동에 동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한 사업을 예로 들면 개포4동에서 하절기 독거노인 안전점검하고 선풍기가 독거노인 방문을 했는데 동 보장협의체에서 선풍기가 없어서 선풍기를 14대 구입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삼성1동 같은 경우에는 밑반찬 지원 사업으로 후원 식당 5개소해서 저희들 2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4동에서도 매월 독거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이런 사업으로 해서 각 동에서 저희가 지금 20만원, 월20만원 사업비로 잡아놨는데, 연 200만원 사업비로 잡아놨는데 월로 계산하면 16만6,000원 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동 보장협의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서도 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이걸 삭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설명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그 동에서 밑반찬하고 하는 거는 부녀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럼 각 동마다 보장협의체 있고 또 복지협의체 있고 그렇게 있어요?

통·반장이 있고요 또 보장협의체가 있는데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녀회에서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 보장협의체에 그분들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동 보장협의체에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 동 지금 말씀하신 게 동 보장협의체지요? 이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같은 말인 거지요?

네.

그러면 동마다 그게 위원장들이 있나 보지요? 동마다.

네, 그 명단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단 좀 줘보세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워크숍을 안 하다가 이게 지금 처음 새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거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아까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6개 긴급 복지관 공사비 내역을 이인화위원님한테 뽑아서 갖다드리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자활역량평가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 매기는 방법이 뭡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역량평가를 매길 때 그 평가표가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하면 여러 가지 구직 욕구라든지 가구여건, 구직 욕구 그다음에 직업이력, 건강상태, 연령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45점이하, 그다음에 자활센터에 배치하는 사람들은 45점에서 69점까지, 그다음에 70점 이상인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에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능력별로 분류를 해서 하는 평가표가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평가표에 기준해서 점수를 구체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45점미만과 69점미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45점미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45점미만이나 점수의 판정은 누가하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한 사람이 저희 구로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파견 나와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거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돼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계산해서 그 점수를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평가는 우리구 직원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구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파견 온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먼저 국장님, 우리 복지문화국의 우리 행재 총무과장님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감사장, 표창장이 전부 다 5,812원으로 통일이 됐거든요. 그런데 복지국에는 이게 1만원짜리도 있고 5,812원짜리도 있고 전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30장, 40장 되면 예산이 되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또 인건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총무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는데 우리가 여기가 복지문화국이나 복지도시위원회는 인원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도 우리 예산안에 설명할 때는 뒤에 인건비가 쭈르륵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통으로 묶어서 5명 그러면 그게 평균임금을 내서 5 곱하기 해 가지고 밑에 보험제수당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복지도시 그쪽의 사업을 그렇게 예산책정을 하나요? 대충 다 그렇게 돼있어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행재경 쪽에 있는 인건비는 거의 공무원에 관련된 인건비기 때문에 그건 현재 지침상에 7급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대개 복지기관 종사자라든지 또는 한시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위에서 중앙정부라든지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요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게 좀 가변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급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관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 몇 명은 통으로 할 수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푸드마켓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하는 것은 뭐 사회복지 몇 급, 몇 급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세부사항이 나와 있기도 하던데.

현재 사회복지직에 대한, 민간 사회복지직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직 말고 그것은 좀 나와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9쪽에 지역중심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 할 때 인건비 5년차 기준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5년차 기준. 그런데 이것은 또 작년보다 조금 인건비가 적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인건비는 제수당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뭐 시간제로 되는 거예요? 기간제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수당이 없이 그냥 제수당을 다 포함해서 248만6,040원이 되는 건지?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회복지보조사업 인건비는 서울시 전체 기준이 같은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통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줄어든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부분은 여기에 당초 저희가 140명 기준해서 2016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30명으로 인원을 적게 잡아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587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아니 아니 총액으로 그러면 총액이야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일인당, 일인당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작년 거 예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을 안 적었는데 총액이야 뭐 인원이 줄면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냥 개인당, 인당 인건비가 좀 줄어서 다른 데는 다 인상이 조금 됐는데 여기만 줄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네, 거기에 그 인건비 중에 일반정규직 인건비는 사실 동일한데 일부 시간제 파트타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하려면 굉장히 자료를 또 따로 요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 부분에

어디에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오늘 중으로 바로 오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하자고 보면 또 그것만도 1권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될 것 같긴 한데

복지기관 종사자가 거의 1,000여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나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그런 데는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퉁으로 쳐도 우리가 필요하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 5명, 3명 이런 것은 뭔가 좀 알아봐야지. 그다음에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파악이 안 되니까 좀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답답했어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민간이다 보니까 특정 지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36쪽에 푸드뱅크, 마켓 운영이 있는데요 그 제일 밑에 보면 시비보조금 지원기준이 있는데 푸드뱅크는 1명, 푸드마켓은 2명 곱하기 50%, 푸드뱅크 운영비 일부 그렇게 돼 있는데 푸드마켓에도 보면 인건비가 시비가 1명만 돼 있더라고요? 7호봉에 시비, 구비 50% 돼 있는 게 그것은 뭐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건가요? 2명을 50% 지원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뒤에 명세서 보면, 인건비 명세서 보면 7호봉만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그 푸드뱅크에는 1명이고 푸드마켓은 지금 2명으로 잡혀있거든요.

예, 2명이 50%가 지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비보조금 지원기준이 2명에 대해서

예산의 50%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산의 50%

전체 예산의 50%

아니 2명의, 2명 인건비의 50%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보조금 지원기준이 푸드마켓 2명의 50%잖아요. 그러면 뒤에 보면 3호봉, 4호봉, 5호봉, 7호봉이 있으면 2명의 시비가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푸드마켓 운영에.

7호봉에서만 두 사람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7호봉 2명이 지금 그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호봉에 2명만 이게 해당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명이었구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아까 이거 47쪽 보면 거기는 감사장이 5,812원으로 나왔어요. 민간 복지자원 발굴 다른 데는 1만원이고 그건 아마 신규라 이번에 맞춰진 것 같고 1만원짜리는 작년 그대로 낸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기부인식 개선교육이 이게 이재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실 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이 신규사업을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보다 기부인식을, 기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부문화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도 겹치고 이게 만약에 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 복지협의체 사업에 이번에 증액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증액이 돼 있어요. 거기에 더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서 사업을 더 하시든지 이것은 사업목적하고 이 내용, 사업내용하고 지금 취지가 달라요. 그게 포럼을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강남복지정책포럼을 신설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시겠다는 취지이고, 그런데 그 복지포럼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복지를, 그 복지에 대한 어떤 정책이 안 나와 있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인력이 딸리고 우리의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딸려서 못하는 거지,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종사자 업무능력 함양교육이 있거든요? 그게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업 복지관에서 일하는 복지종사자예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에요?

민·관 다 해당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기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정책 강화 이 사업을 저희가 신규로 집어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보다는 전반적인 복지정책방향 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포럼이라든지 또 직원에 대한 교육 또 인식개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간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그렇다는 건데 우리 위원회가 또 많이 있죠? 여기 복지정책과에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있나요?

2개 있습니다.

2개 뭐뭐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실무협의체 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의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지금 2번 하던 것을 또 법이, 관련법이 개정돼서 4번으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저희들이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이게 우리 강남에 필요한 또 어떤 복지정책을 끌어내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또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벌이는 것은,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하시고 직원들도 힘들 것 같은데 또 계속 사업을 늘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때 실무적인 그런 안건처리를 하는 위주이고 이런 복지정책이라든지 최근 복지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한 겁니다.

그렇죠. 복지가 중요해서 솔직히 국가에서도 많이 정책을 개발을 하고 거기 따라가기도 버겁잖아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하시는 일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고 계속 사회복지과

다른 분들

다른 분 먼저 하시고 그럼 하세요.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일목요연하게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본위원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하면 우리 노인복지라든지 보육지원과라든지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복지가 있고 또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는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일반 복지재단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각 동에는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또 있고 또 외에 많은 단체에서 나름대로 이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거의 다 복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번 통합을 해서 하면 어떨까? 이게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보면 운영주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바르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자총도 있고 모든 데에 보면 다 이런 도와주는 단체가 다 있어요. 어떤 데서는 무슨 뭐 김장 담가주기를 한다든지 또 우리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어린이들 어디 뭐 이러한 것이 반찬 만들어 주기 또 뭐 어디 같이 가서 놀아주기,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다 그 동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지역사회보장체협의체가 이런 게 있다면 이 안에 다 들어와서 한 번에 다 하면 되지 않을까. 보면 다 이거 보면 너무 널려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또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고 하면 이건 뭐 동장을 중심으로 또는 그 지역에 이런 협의체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취합을 해서 한 번에 다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권 내에 있는 것은 저희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회보장협의체도 이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최근에 이루어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제도권입니다. 다만 제도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화로 해서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제도권 내지는 제도권 밖에 있는 것도 저희가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 복지하고 또 이런 것을 보면 다 이게 연관이 돼 있고 어느 단체에 뭐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장학회도 마찬가지고 또 이건 또 개인적으로 또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아는 지역의 동장이나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위원들이 다 취합을 해서 한 곳으로 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안에 274쪽을 한번 보시면 제가 용어가 구분이 안 돼서요. 사회복지종사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하고는 다른가요? 예산안 274쪽하고 275쪽에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사업이 예산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왔는데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사업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는 사업설명서에 나온 거예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종사자라는 것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 해외연수가 사회복지종사자라 그러면 폭넓게 민·관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도 같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에는 저희 공무원은 2명이 들어갑니다.

아, 공무원 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용어는 복지종사자나 복지시설 종사자나 똑같이 쓰인다는 말이에요?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2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 연합연수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따로 국내 따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는 말 그대로 해외연수 비용이고요 연합연수는 국내 워크숍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달라서?

예, 그렇습니다.

내용자체가 달라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어를 제가 하다보니까 그게 헷갈려서요.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201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로써 지난 해 대비 10.7%가 증가한 것을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증가시키고 또 불필요한 거는 감소하고 이런 것을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 직원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면 국비사업, 매칭사업으로써 또 12% 아주 적절하게 편성이 잘 되어 있었고요 149쪽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여기도 아주 수요자 파악을 잘 해서 또 나름대로 감소해서 예산을 잘 편성한 거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사변경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매칭사업인데 아주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잘 했고요 이 밖에 더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나열은 못하고 아무튼 강남구의 사회복지업무가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94쪽을 보면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이 작년도 숫자하고 똑같아요?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인원도 그렇고.

장애인연금,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가 작년도하고 똑같은 동액을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편성한 금액하고 지급한 인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작년도가 아마 집행률이 95% 가까이 되고 한 5%에서 10%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대상자가 증가하는, 사망자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신규로 들어오는 장애인이 있고, 연금지급대상자가. 이렇게 돼서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단지 예산이 늘어난다면 물가인상분 정도의 예산 정도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작년도에 불용예산이 조금 있었지만 그걸 감안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글쎄 재작년에 보니까 재작년하고 2015년도하고는 5.4%가 줄어들었는데

재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집행률이 조금 떨어져서 아마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급대상이 2,650명이라는 그 숫자가 변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변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8쪽 거기 민간위탁비 인건비를 보면요 지금 급여가 281만5,650원 곱하기 8명 곱하기 해서 이게 산출이 됐고 그다음에 제수당은 45만7,040원 해서 8명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어요. 그런데 급여를 보면 작년에는 그게 181만2,280원인데 지금 1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인상이 됐는지, 여기는 우리 행재 쪽하고 이게 급여 계산하는 게 통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많이,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어디를 비교했냐면 173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보면 151만1,5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7,200여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수당을 산출한 것도 보면 기준이 작년에 제수당 한 내역하고, 작년에는 보면 제수당을 100, 300, 1,580원 곱하기 8명 곱하기 12달 해가지고 1억2,400여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45만7,040원 곱하기 8명 해서 4,387만5,84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가 제수당 차이도 많이 났고 지금 여기 또 173쪽 보면 거기 인건비는 제수당이 870만3,750원 곱하기 8명 이렇게 해서 또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수당의 차이가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우리는 이게 막 보면 산출내역이 일률적이지도 않고, 또 하나 그다음에 공공요금도 보면 168쪽 보시면 공공요금은 912만7,000원 곱하기 12달 해서 1억1,000여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세공과금은 따로 나왔어요, 그 밑에. 그런데 우리 173쪽을 보면 거기는 또 관리운영비 해가지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해서 한꺼번에 4,500만원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산출,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그래도 공공요금, 수도요금 얼마, 가스요금 그 정도까지는 안 해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도 그럼 173쪽도 제세공과금 해서 그거 따로 해주고 수용비, 우리가 168쪽에서는 수용비가 따로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한꺼번에 다 해서 이렇게 해줘서 이게 뭐가 얼마인지 여기서 뭐가 과다계상이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쪽, 201쪽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거예요. 여기 보면 세계문화 이해교육 해가지고 보면 강사비하고 횟수가, 횟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20회를 했는데 올해 지금 200회로 돼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10배 이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로 보면 다문화가정 나눔 봉사단이라는 게 새로 생겼나 보지요? 그거 작년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지금 나눔 봉사단 식대 및 간식비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 다문화교육, 이해교육은 필요하겠지만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또 내용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수당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제수당이 사업별로 내용이 수당규정이 조금씩 틀려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 서울시에서 내려온 집행 예산편성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근거해서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작년 기준은 또 작년 기준이 있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 2017년도 예산편성은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해마다 그 예산 인건비에 대한 지침이 해마다 틀려져요?

편성지침 기준이 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틀려져요?

네.

그러면 같은 사회복지직인데 그 지침이 틀리다고 하면 재활용센터하고, 재활용센터 거기하고 173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하고 보면 그게 똑같은 그런 폼이 아니란 말이지요. 똑같은 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종사자의 자격기준, 자격기준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직업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일반 그다음에 또 다른 복지시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복지시설 종류별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자격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 전부 다 이렇게 틀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또 말씀

그런데 그거 틀린다고 그거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168쪽에 인건비가 작년에 제수당이 작년에는 1억2,495만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수당이 4,387만5,840원이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비교표로 만들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잠깐 복지문화국장이 설명드리면 제수당에 기말수당이, 기말수당이 작년에는 제수당이 기말수당이 잡힌 게 2017년도에는 기본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이 조금 늘어났지요.

기본급이 늘어났다고요? 그러면 173쪽 제수당하고 거기 기본급하고는 그건 또 어떻게 그게 틀려요. 기관 그 기관이 틀려서 틀린 거예요? 기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하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하나는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운영 이 2개 사업을 가지고 비교를 하셨는데 인건비에 뭐라 그럴까요. 자격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조금 사람이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공공요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요금은 저희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운영인 경우에는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저희가 이게 태화복지관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 우리가 넘겨주다 보니까 조금씩 한꺼번에 해서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업재활센터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그냥 1억1,000만원이 지금 책정 됐거든요. 그 공공운영비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그 공공운영비 내역을.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업재활센터 운영은 저희가 지금 2층 건물이거든요, 수서동에 있는 게.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나오는 거고 태화복지관에 발달장애인 경우는 태화복지관 내에 한 장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업재활센터에 비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상세하게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태화복지관 내에 3층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직업재활센터는 전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년 거기에서 지출되는 공공요금에 근거해서 제출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 사용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추가로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에서 강사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은 사업이 생긴 지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아서 현재까지 저희가 다문화사업을, 사업을 재배정사업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우리 구비 사업비만 지출하는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시킨다든지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강남구비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순수하게 우리 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 금고에서 지출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출되는 사업비가 약 3억 정도가 있는데 이 돈은 맨 처음에 다문화가족이 강남구에 정착할 수 있는 비용, 그다음에 정착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비용,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해야 될 일이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서도 정해 놓은 것처럼 강남구에서는 구청장 책무로 어쨌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다문화가족을 지원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필요성 같은 거를 보면 특히 저희가 그 동안에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세계문화 이해교육에서 작년에는 그게 20회로 잡혔는데 올해 200회로 잡혔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그 상세한 설명을 갖다 주시고 국장님 또 자료 달라는 거해서 이재민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상당히 길어지시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다 이재민위원한테

네, 그러면 간략하게 제가 우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는 거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간략하게

지금 다문화가족사업을 그 동안에 저희가 쭉 해왔었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 하냐하면 특히 학생들이,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가서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학교에 안 다니는 비율이 우리 학생들보다 2∼3배가 더 많아요. 더 많고 또 거기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편견과 차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서울대학교에 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각국에서 와 있는 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중학교를 찾아가서 자기나라의 문화를 우리 한국말로 이해를 시켜주는 교육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기존에는, 기존에는 예산을 적게 잡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GKR하고 마사회하고 후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현재까지 쭉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사업의 양과 시간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번에.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알았고요 제가 아까 제가 하던 그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는요 210쪽 한번 보세요. 210쪽에 강남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여기를 보면 급여하고 제수당이 다 40만원대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 발달평생교육센터는 그렇게 많이 870 얼마로 잡혔는지 그게 이해가 계속 안가고 있고요 제수당이 그거 다 제수당이 40만원 돈이 잡혔거든. 그다음에 시니어플라자 보면 다른 데는 급여하고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들어갔는데 그리고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이 없어요, 시니어플라자는. 그거는 왜 그런 거지요?

그건 노인복지과야.

아, 노인복지과. 아니 제세공과금

네, 비교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비교정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릴게요. 작년도에는 그때 인건비가 4명이었거든요. 4명이었는데 이번에 8명이 늘어나서 생활지도원이라는 그 직이 생겼고

어디?

잠깐만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제수당이 117만원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늘어났고, 1,175만원에서 4명을 했고 4대보험도 작년에는 86만7,400원을 했는데 이번에 또 배로 늘어났고, 이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보니까 인원이 4명이 추가가 돼서 많이 됐는데, 그다음에 작년도를 보게 되면 부모간담회, 강사비 해가지고 특수체육, 선택영역, 여가영역 해가지고 꽤 많았었어요. 그것이 이번에 많이 줄어들면서 기획안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같이 해주세요.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이 평생교육센터는 구비, 순수한 구비지원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서 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전해야 될 그런 공간인데요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기준 놓고 봤을 때 3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교사가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회복지사가 1명이 3명을 돌봐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모자랍니다. 거기에 총 28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쪽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지도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보다는 조금 급여가 낮은 생활지도원을 3명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대신 그 밑에 있는 평생교육사업비 중에서 홍보비나 부모간담회비 이런 부분을 줄였어요, 저희가. 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15%정도를 증액을 시켜서 일단 파이 자체를 조금 키워서 이렇게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여기에 이용자들이, 이용자들이 매월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충당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비용을 늘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강영화입니다. 보육지원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1,171억7,419만원 대비 60억9,166만원이 감소된 1,110억8,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주요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7년도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홍경일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285쪽∼325쪽에 있고 사업설명서는 61쪽∼135쪽이고 노인복지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355쪽∼375쪽, 사업설명서는 205쪽∼261쪽, 기금은 기금책자 29쪽∼36쪽입니다. 그러면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보면 거기 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여기 구립어린이집이 53개소인데 영양사 4명밖에 없나요? 4명만 영양사 인건비로 올라와서.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53개소인데 영양사 배치기준이 아이, 아동 수에 따라서 제한이 되기 때문, 그 매치를 해야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있고요.

그러니까 아동 수가 어느 정도 많아야지만 그게 영양사 인건비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통합영양사 거기에서 근무하는 영양시스템을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글쎄 우리가 그 쪽에 잘 몰라가지고, 알았고요 그다음에 91쪽 사랑의 새마을봉사활동 지원을 보면 거기 사랑의 김장 담그기를 보면 작년보다 지금 65.5%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게 뭐 부대경비하고 뭐 행사장 설치인데 이게 대상자가 늘어서 그런 것인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배추하고 무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많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박스 안에 400박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빡빡해서 예산이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비 그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돼 있던 게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과 본예산으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설치비가

그럼 설치비가 새로 추가가 된 것이에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캐노피랑 테이블 이게 지금 새로 추가된 것이라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된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작년 것을 보고 못 봐 가지고, 그리고 보면 92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거기 국경일 태극기달기 운동이 있어요. 거기도 있고 거기 121쪽 보면 아동·청소년 단체지원 그야말로 제목이 아동·청소년 단체지원인데 거기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소년지도협의회도 그렇고 아동위원회도 그렇고 또 한국청소년육성회 수서지구회 거기 보면 전부 다 태극기, 국경일 태극기달기 운동해 가지고 예산이 120만원, 95만원, 45만원 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나라사랑 국기게양일 태극기 게양 활성화 거기에 다 포함되지 않았나 했는데 이게 보니까 보육지원과에도 이렇게 태극기달기가 올라와 있어서 이게 왜 그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과 본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이게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 새마을 민간경상보조금은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활동지원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태극기달기운동으로 제목을 그렇게 해서 전에 담당자가 이렇게 해야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진행되는 줄 알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다고 사실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 담당자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을 간과한 잘못이 있습니다. 제목을 평상시에 나가는 금액이 증액된 것도 없고 평상시에 나가는 활동보조비입니다. 각 동별로 월10만원씩 월1, 2회, 상·하반기에 걸쳐서 각동 새마을부녀회에 나가는 보조금이고 아동·청소년 단체도 활동비입니다. 명목은 제목이 지금 그렇게 된 것은 제가 그것을 간과한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우리가 이거 우리한테 자료주고 계속 각 과마다 와서 수정하고 고치고 갖다 붙이고 하던데 이것도 그럼 좀 붙이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뭐 국경일 태극기달기가 이런 데도 있나 의아했고, 그러면 보니까 그러면 각 단체에 부녀회 뭐뭐 청소년지도회비하고 다 사업비네요, 사업비.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고쳐야지.

고쳐서 주세요. 자료를

네, 그 전에 각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 설명드린 것이 그 자료 되겠습니다.

이건 안줬잖아.

아니 아니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이거 청소년이나 121쪽에 있는 것은 안줘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사회복지 92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지금 예산이 이번에 39.7%가 증가가 됐어요. 그 알뜰장터 운영비에서 각 동에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20만원씩 알뜰장터 운영비를 주나 보죠?

아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에서 위원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구에서 알뜰장터를 개최하신 것 기억하시죠? 구에서 하던 것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을 각 동별로 증액해서 2번씩 내려 보내 주게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하게 해 달라고 부녀회장님들이 구청까지 와서 물건을 끌고 와서 하기가 어렵다고 각 동별로 내려 보낸 금액입니다. 그것은. 금액은 그대로 되겠습니다.

금액은 그대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동으로 가서 그렇다

네.

그러면 밑반찬 만들기도 원래 그게 그렇게 있던 것 그대로 한 거예요?

네, 그건 그대로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거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역삼청소년수련관이 몇 쪽이냐? 111쪽.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우리 집행액을 보면 물론 집행예정액이라고 돼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집행예정액이 4억4,897만3,000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며칠 전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나요?

수영장 제습기 공사

아, 수영장이 아직

천장 닥트공사 또 바닥 누수공사 이것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사를 하는 도중에 복도 누수가 발견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공사가 지연돼서 늦게 끝나서 집행예정액입니다.

그럼 수영장을 지금도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나요? 그게.

네, 이제 개원 준비해서 홍보물을 전단지를 강남역 역마다 직원들이 갖고 나가서 정상회복을 해 보겠다고 뿌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위탁법인이 사단법인 홀리비전이라고 아마 강남순복음교회 단체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산하단체인데 언제부터 거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올해 3월에 새로 위탁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그러면.

파라미타라고 봉은사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아, 봉은사에서 하다가 지금 강남순복음 거기서 넘어간 것이에요?

네.

거기가 내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례를 이게, 내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가 개정한 지가 오래돼서 이게 우리 회계연도 출납폐쇄일이 12월말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2월말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회계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정산은 12월말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로? 여기는 2월말까지로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그게 손댄 지가 오래돼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인건비가 현재는 그때 주신 것이 현재가 몇 명이었죠?

14명입니다.

14명. 앞으로 18명을 쓰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부 우리가 한번 어떻게 보면 역삼수련관에서 정규직으로 쓰는 것이에요?

네.

정규직으로 전부 다 임용이 되는 것이에요?

네, 4명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명마저도 다른 시설에서 오라고 하니까 가겠다고 해서 지금 사실은 정원이 30명입니다. 서울시내 수련관이 11곳이 있는데 전부 이 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 못 미치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턱없이 여기는

다 충족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의 임금의 문제인가요? 인원이 문제인가요?

계약직이 문제인 것이죠.

계약직 4명이 문제인가요?

네.

거기를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고

해달라

그다음에 계약직을 새로 뽑는 인원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부담하겠다. 턱없이 모자라서 재정이 지금 너무 어렵고

그 협약을 할 때 맨 처음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 내용은 인원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원해 준 것만큼 지원해 주고 운영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

그 협약서를 한번 보고 싶네요.

네, 협약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한번 주시고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보고 판단을 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는 시니어플라자 그 협약서 달라고 했는데 줬나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협약서를 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회의 때 했잖아요?

여기에서 협약서 여기서 수입금 운영방향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지금 협약서는 제가

속기록 찾아볼까요? 분명히 시니어플라자에 대해서는 내가 운영방식도 바꿔야 되고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협약내용을 좀 달라고 했는데

네, 지금 저희가

뭘 들었어요? 지난번에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결위까지 넘어 왔잖아요, 시니어플라자가. 지금 수입금이 많아서 인건비를 다 줘야 되겠나 안 줘야 되겠나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법인에서 무슨 2억씩이나 돈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인건비를 계속 줘야 되느냐 기억 안나세요?

그 말씀을 물으셨는데요 그 협약서 제출을 해 달라는 그 말씀은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럼 그걸 봐야지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빨리 협약서 주세요.

네.

그다음에 231쪽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78.4%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보조만 좀 해 주고 국시비로 운영하는 건데 왜 이렇게 집행을 못하셨나요?

지금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지금 국비, 시비, 구비, 30, 35, 35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금 자격기준이 기초연금수령자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강남구 같으면 이게 기초연금수령자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 29.9% 밖에 안 됩니다. 제일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격기준에 이게 묶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계속 강남구의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좀 이거를 제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세종시까지 찾아가서 요청을 드렸는데 2015년도까지는 저희 협의가 됐는데 2016년도부터는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강하게 그것을 제한을 하는 바람에 지금 사업 추진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지금 상황인데도 지난번에 감사 때 언뜻 얘기한 것 같은데 3.8%나 왜 증액을 시켰어요?

이게 지금

지금 2016년도 것도 11억7,600억이나 못 쓰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거를 증액시킨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매칭 비율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이렇게 작년대비3.8%를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좀 지속적으로 몇 개 한 4개구가 저희구와 같은 실정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좀 같이 의견을 적극 개진을 해서 보다 좀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쓰고 남은 것은 다시 반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65%는 반환금으로 책정을 해서 다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를 이번에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삭감을 해서 올리시죠? 1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뭐 계속 이렇게 예산만 늘려서 편성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좀

문인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보육지원과 61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53개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총 53개소 환경개선을 하는데 63쪽에 보면 가스안전점검은 65개소가 돼 있거든요? 그것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53개소와 여성시설, 청소년시설 합한 것이 6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성시설

예, 청소년시설

청소년시설, 그런데 그거를 따로 사업을 하기가 그러니까 여기 묶어서 하나보죠?

네, 같이 항상 안전점검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할 때 안전점검 할 때는 그렇게 같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총 240개소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잖아요. 그거는 1식으로 나와서 규모하고 어린이 애들이 숫자에 따라서 조금 액수는 달라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에 68쪽에 보면 우리 강남구에 직장어린이집이 몇 개 있어요?

직장어린이집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 1개소.

구청 직장어린이집 말고 직장어린이집이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은 보통 기업들이 하고 있는 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 정부에서 보조가 가요?

그건 사업주 부담입니다.

사업주 부담인데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그거는 정부에서 나가는 겁니다.

정부에서 나가요?

예.

난 직장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예, 50대50입니다.

50대50으로 우리가

국비로

국비로? 그러니까 우리 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가 왔다가 가는 거군요.

예.

그러면 조금 우리가 개념이 없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증 있는 데가 아까 몇 쪽이었나? 청소년증 발급하는데. 장수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니까. 125쪽 청소년 복지지원에 구비 100% 사업인데 이 청소년증이 뭐예요?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 학생증을 받아서 혜택을 보는 게 많은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청소년이 학생증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청소년증을 만들어서 저희가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신청을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어디에다 신청을 해요?

저희가 하시는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우리 강남구에 75명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거를 왜 매년, 아니 매월 발급을 해요?

신청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바웃 75명이 매달 그렇게 신청을 한다. 그러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민법상으로 나이가 도래가 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예요?

만19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는 학생부터.

중1 나이부터 만19세까지.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증이라는, 그러면 그거는 학생하고 똑같은 적용을

적용을 하게 해 할인적용이 됩니다. 독서실 이용이랄지 금액 할인

학생증 대신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민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0쪽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축제에 거기 보면 인원이 지금 6만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도 우리도 뭐 가기는 가지만 6만명 맞지? 6,000명이 아니고 6만명이죠. 보통 이게 한 동에 뭐 내가 생각하면 한 동에 사실 200명도 안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22개 동이면 한 동에 2,000명, 200명 간다고 하면 4,400명 난 그 정도 생각했는데 여기 6만명이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 노인 우리 강남구의 노인의 25%를 한 것인가?

예, 우리

잠깐만요. 거기까지 하는 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인원이 좀 궁금하고요 기념품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완전히 배가 올랐어요. 작년에 100만원 곱하기 22개 동인데 올해 200만원 곱하기 22개가 됐어요. 그래서 왜 기념품이 주로 타올 주는 것 같은데 또 왜 그렇게 올랐나 그것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삭감은, 작년에 비해서 삭감은 됐지만 인원을 줄였네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인원을 줄이고 횟수가 늘어서 삭감이 됐는데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 민간위탁금을 보면 대관료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이 올랐거든요. 코엑스에서 항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엑스가 그렇게 오른 것인지 하여튼 기념행사비가 대관료, 기획연출비하고 진행비가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올랐어요. 진행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0만원 곱하기 1회 해서 60만원인데 올해는 600만원 곱하기 1회에 대해서 완전히 10배가 올라서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랐나, 기획연출 같은 경우에도 그게 190, 기획연출비는 빠졌구나, 빠지고 진행비가 10배 오른 것하고 기념품비하고 이렇게 좀 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비를 계산을 할 때 6만명을 잡고 거기에 25%를 잡았습니다. 정확히 강남구 관내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현재 6만577명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6만

6만577명입니다.

65세 이상이.

예,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25%, 4분의 1정도의 어르신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하게 되면 각동 22개동을 합치면 한 1만5,000여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의 명수를 6만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념품비를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현재 기념품과 관련해서 어르신들 잔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자문T/F 회의를 한번 구에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각 경로당 어르신과 그리고 각 복지관 그리고 의원님들도 두 분을 모시고 그것을 했는데 현재 각 동에서 기념품이 여건이, 후원이 용이한 동에서는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지만 후원이 용이하지 않은 동에서는 100만원으로 어르신들의 기념품이 너무 조악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예산으로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념품비를 좀 현실성 있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2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기념품 타올 아니었어요?

그게 타올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순수하게 전체 기념품 중에서 예산으로 구입한 동은 7개동인데 7개동이 전부 다 아래쪽 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은 또 예산과 또 후원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념품을 수건도 질에 따라서 많은 가격 차이가 있는데 각 동에서 이 정도는 미니멈,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좀 현실성 있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에서는 대관료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린 것은 전체 우리가 코엑스를 임차를 해서 하루를 사용하는데 그 임차료가 계속 전에 예산을 조정하기가 뭐하니까 올라다가 그렇게 놔뒀다가 그대로 우리가 지급하는 것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을 하자 이번 연도 예산을 할 때. 그랬는데 그 정도 700만원 정도 우리가 좀 할인을 받아도 700만원 좀 넘거나 아니면 700만원이 좀 안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연출이 작년에는 1,900만원인데 우리가 기획연출을 1,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1,500만원으로. 이것을 낮춘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이 행사를 하는데 기획연출을 1,900만원으로 해놓으니까 좀 우리가 이것은 좀 연출에 너무나 이것은 행사니까 행사의 수준에 맞게 연출을 하면 되는데 마치 이벤트성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400만원 깎아서 우리가 행사에 맞는 연출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으로 이것을 금액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기념품도 8,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춘 것은 좀 더 여기에서 그대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을 반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초청비, 기타 진행비 그리고 기획연출 이외에 여기에 종합복지관, 종합복지관이 자체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타 진행비라고 해서 초청장하고 전체를 다 합쳐서 600만원을 따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아니 기타 진행비에 종합복지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출연료나 기타에 종합복지관이 이것을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종합복지관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 기타 뭐 출연료랄지 기타에 이런 전체 비용

전에도 그렇게 복지관이 돌아가면서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복지관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보다도 복지관 모임 협회 회장이 있습니다. 그 회에서 거기에서 이것을 맡아서 수행을 합니다.

맡아서 했는데 전에는 60만원 가지고 했잖아요?

그것을 기획연출에 있는 비용 그리고 전체 비용을 자기들이 우리가 돈을 이렇게 배정을 해주지만 자기네들이 이것을 다시 세부항목을 조정을 해서 이것을 다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17년도에는 실제 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래야지 결산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를 현재 집행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세항별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면 기획연출비에서 조금 내렸다고 인하된 것이 다시 기타 진행비에 가서 다시 들어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게 400만원이거든요. 그게 들어간 게 그대로 낮춰진 게 아니네요. 거기로 해서 다시 기타 진행비로 다 들어갔다는 소리네.

네, 그래서 전체에서는 현재 180만원만 증액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대관료가 500에서 700으로 200이 상승을 하는 반면에 좀 다른 걸 조정을 해서 전체를 180만원만 증액을 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월1만5,000원 이하인 만65세 어른들은 강남구에서 지원을 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는 19.2%를 감액을 편성했어요, 감액해가지고. 이유가 뭐지요?

그것을 현재 이 집행률이 불용률이 약 40% 가까이 지금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월1만5,000원 이하인 세대가, 세대수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2015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 2016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월평균 667세대였습니다. 그래도 불용이 한 45%가 불용이 됐었는데 그랬는데 이것이 2016년도에도 705세대로 지원 세대수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도 이것이 불용률이 좀 높아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시켜서 그래도 좀 약간의 여유를 두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게.

아니 지금 삭감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게 저소득, 빈곤층 노인이란 말이에요,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예산 지원을 우리가 충분히 해주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2016년도 대비해서 19.2%를 깎는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 아니에요?

예산이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다 그래서 지원대상자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고 당초에

지원 세대수를 조정한다고 써놓고 딴소리하면 안 되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1인당 지원금액과 지원 세대수를 조정한다. 조정한다는 게 뭡니까?

지원 세대수를 조정을 하는 것은 이게 여기 예산을 편성할 때 세대수를 지금 우리가 여기다 적어놓은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실제 지원이 돼야 될 가구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 지원대상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리스트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넘어오는 사람 수 만큼 그 비용을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여입을 시키는 형태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를 선별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월 건강보험료 1만5,000원정도 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쉽게 얘기하면 영세민도 상영세민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원금액과 지원 세대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해가지고 큰 돈도 아닌 5,000, 19.2%를 감액한 것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 납득하기도 힘드네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여직까지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내가 많이 안했는데 지금 내가 처음으로 하면서 이것을 보고 지금 저소득층 노인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복지를 증액시켜주고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19.2%를 깎는다. 그것은 내가 절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하여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금액과 세대수를 조정을 한다는 게 우리가 지원대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작년도에는 820세대를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산출 기초로 800세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약간 우리가 여유를 둔 것인데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세대는 705세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약 100세대를 여유를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대상은 우리가 임의조정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람은 이 대상 지원이다라고 뭉뚱그려서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지원대상이 누락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어쨌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료라도 잘 지원이 잘돼서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최소한 치료받을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207쪽에 보면 행복요양병원 운영 이게 궁금증이 있어서 작년에는 시설운영비나 시설관리운영권 설정 정부지급금 지급이 전부 다 사무관리비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된 이유가 있나요?

사무관리비로 들어있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이 맞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이게 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예산의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조기집행이라는 것을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 대상이 사무관리비가 대상이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민간위탁금을, 정부지급금을 편성을 하니까 정부지급금은 미리 줄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것이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로 임의편성이 돼서 항상 이것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에게 이것은 말 그대로 위탁금을 주는, 정부지급금을 주는 거니까 예산과목에 맞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예, 가장 큰 이유는 추진 실적에 안 맞게 되어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다는 이야기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위탁 단체가, 업체가 있나요?

이것이 BTL방식에 따른 정부지급금이기 때문에 BTL 민간사업시행사 SPC에게 건물의 임대료를

임대료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매월

20년간 지급을 하는데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4분기로 나누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210쪽, 11쪽, 12쪽을 보시면 우리 사회복지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강남노인종합복지관,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이나 강남 시니어플라자는 조금 어쨌든 지금 다 위탁 법인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강남구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나 인건비의 처우는 좀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라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직원 수에 따라서 높은 등급이 있고 낮은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인건비가 조금 다르게 조금씩 되어 있나요?

각 종합복지관 내지 복지센터의 구성원들의 호봉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호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계속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7쪽에 보면 간단한 것인데 역삼시니어하우스 경로당 임차가 있어요. 그것이 작년에 없다가 올해 생긴 이유가 있나요?

역삼

시니어하우스 경로당 임차비가

몇 쪽인지 다시 한 번

227쪽이요. 거기에 새로 거기가 생긴 건가요? 역삼 시니어하우스가.

역삼 시니어하우스 임차는 작년에는 이게 5,000만원이하 라서 예산 지금 구의회 사업설명서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로당 임차 상승분이 1억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5,000만원이 넘으니까 의회까지 사업설명서로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임차료 상승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니어하우스 경로당이 없어서 거기 임차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임대료를 그 주변이 다 오르기 때문에 올해

얼마에서 얼마로 오른 거예요?

현재 그게 한 4억 정도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거기에 1억 정도는 올려달라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지금 1억을 잡고 있습니다.

4억이었으면 작년에도 사업설명서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임대료가 들어갔고 이제 임대료 상승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더 나가는 게 없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없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쉼터는 강남구에 있는가요?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가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태화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설은 아니잖아요?

네.

미혼모들이 그전에 제가 강남구 주민자치연합 회장으로 있을 때 아마 미혼모쉼터도 준비하고 했다가 그게 잘 안 돼서 무산됐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미혼모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혼모쉼터가 대한사회복지회에 있었습니다. 역삼동에 한서병원이라는 데에 미혼모 시설이 있었는데 대한사회복지회에서 그곳을 폐쇄를 하고 경기도 쪽으로 아마 이전을 했다는 얘기는 일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영아 일시보호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금 지원금이 4억4,800만원인가요? 지금 이게.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미혼모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청소년쉼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일단 공공부지 공공시설은 꼭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또 전부 기피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가라든지 또는 어디 뭐 이렇게 해서 좀 힘든데 지금 보면 그래도 공공시설은 여기저기 하나씩 많이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시설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입장으로서도 적극 마련하고 싶습니다. 일단 청소년쉼터를 옮기려고 보면 그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받아주는 데가 없고 또 서울시에 건의를 했더니 서울시는 그렇게 된다면 임대주택이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사서 지원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라고, 응모를 해서 사업응모를 해서 그런 데로 가라고 하는데 법인에서 그런 데를 가기를 사실 꺼려합니다. 연립주택에 가서는 좁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하고 지어달라고 법인에서는 이렇게들 요구를 하는데 강남은 땅값 때문에도 그렇고 또 강남의 지역이기주의가 제일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 없이는 제 노력만 갖고는 이 사업을 펼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제가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시설 공공 부분에 부지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씩 둘씩 우리가 마련하려고 또 준비도 있고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시비도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럼 시비하고 구비하고 제대로 공공시설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도 답변드렸다시피 부지 마련하는 것도 사실 땅값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요 현재 지금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세곡동에 한 개소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걸림돌은 보육지원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어떤 님비라는 것 때문에 또 시설이 오는 것을 꺼리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피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피시설은 결국은 주택가는 어렵지만 상업지역이나 그 외의 지역에 공공시설이 있다면 주차장 시설도 괜찮습니다. 또 그 안에 여러 문화 시설도 괜찮은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뭐 공공시설은 우리가 조성원가에 받잖습니까? 그러면 보통 700에서 750만원 그러면 엄청나게 싸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 한번 매칭을 해서 이럴 때 이 기회에 한두 개라도 공공시설이 있다면 그런 걸 잡아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1쪽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을 보면 지금 일반 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금 우리가 5,088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 예산보다 지금 19.2%가 줄여져서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수혜자가 저소득 노인가구가 월 평균 8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800세대가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올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불용이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이 2,131만1,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41.88%가 지금 불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장애인서부터 미혼모서부터 많은데 올해 이게 더 삭감이 돼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예.

혹시 잠깐만요. 2015년 불용률은 얼마나 돼요? 2015년 불용률.

2015년도 불용률이 약 한 42∼43%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2015년도 불용률이 42∼43% 되니까 지금 19.2%를 지금 감해서 잡았는데 또 2016년도도 지금 불용률이 내가 해보니까 41.88%란 말이지요. 항상 40% 이상이 불용이 되는데 금액으로 2,100여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건데 내가 복지 쪽에는 보니까 너무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너무 과다책정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 출발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다책정을 한 게 맞았습니다, 옛날에. 과다책정을 해서 이것을 연차별로 조정을 하는데 이것을 2016년에, 2015년도 말에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이 정도 금액을 감액을 시키고 또 감액을 시켜서 올해 또 이것을 해보니까 아마 우리가 예측으로는 약 한 33%정도가 불용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불용으로 될 것 같은데 현재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작년에 건강보험료를 6,400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5,300원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세대수가 820세대에서 800세대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금액을 그 정도 감액을 하는 게 되었는데 왜 5,300원으로 낮췄냐면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게 5,000원에서 그러니까 4,500원에서 5,000원 사이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1만5,000원 이하지만 1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서 이것을 금액을 낮추고 그리고 세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실제 세대수는 705세대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과감하게 거기에 맞춰서 내리기에는 밖에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예산을 공급에 딱 픽스 시켜서 맞추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원받아야 할 사람이 예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경우는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 한 100세대의 여유, 100세대라고 그러면 1개 동에 약 한 5명 정도의, 우리가 4〜5명 정도의 여유를 갖는 건데 그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전체예산을 조정한 결과 19.2% 정도 감액을 하면 2017년도 사업을 운영을 할 때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하셨던 것처럼 도움을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도움을 못 받는 사례는 없을 걸로 적정하게 운영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글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집행률이 현재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예정이 지금 347만2,000원이 집행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잔액이 2,131만1,000원이어서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관내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 즉, 3〜5세의 누리 담임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보면, 87쪽이요. 사업설명서. 지금 시비보조금은 59.5%로 됐는데 국고보조금은 마이너스 16%, 자체 재원도 마이너스 27%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는 100% 시비로만 이루어집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 소요재원은 이건 어떤 겁니까?

그 과정만 시비이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인건비는 매칭사업입니다. 누리과정만 모자란 부분을 시비로 채워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재원이나 국고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후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2%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지원과 여러분들이 그 항목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아주 적재적소하게 배치된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구립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시간 연장 등 또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비, 인력배치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51억7,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편성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51억7,799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금액은 51억7,800만원인데 우리 이 자료에는 51억7,799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에서 67쪽에 보시면 51억7,799만5,000원으로 정확하게 1,000원 단위까지 했고요. 우리 보육지원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릴 때는 1만원으로 절상을 하다 보니까 51억7,800만원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이렇게 감축해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1년에 공무원이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한 3%씩 인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보통 평균. 그런데 여기는 인상이 안되고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 분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인력배치가 제대로 그 금액에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도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령 인건비, 직원들한테 인건비가 올라야 될 텐데 그러면 인건비 보수 같은 것은 오르지 않고 전년 대비 그대로 지급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건비는 상승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조교사가, 보조교사 인건비가 이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에서 보조교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국비를 전액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그래서 비담임 교사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삭감됐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니 그래도 구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환경이 제가 보기에는 열악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매칭사업을 해서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강남구에서 근무여건,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 처우환경을 위해서는 예산이 전년 대비 조금 올라야 되는데 동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결된 부분 갖고 그분들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까? 개선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는 동결이 됐지만 뒤에 가시면 교직원 처우개선비에 다 그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다 각각 별도이기 때문에 사업마다. 이거는 별도로 또 보육 교직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이 53개소죠?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책정을 보면 53개소, 53개소로 해서 아무튼 숫자가 내가 좀 긴가 민가 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는 25명분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취사보조 인건비로 해 가지고 25명, 그러면 53개소에서 25명이면 취사보조 그러니까 구립 유아원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인원수대로 잡았는데 뒤에 가시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또 별도로 있어요? 뒤에.

거기에서 모자란 부분을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매칭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또 구에서 보조해야 될 것은 구에서 보조비로 또 나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참 쉽게 좀 이렇게 올렸으면 구의원들이 편하게 이해를 할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인원이 숫자가 안 나오는 것은 뒤의 자료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건복지부에 누차 요구를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너무나 한번 잣대로 잘라놓은 것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내년 한 해는 보건복지부를 쫓아다니면서 많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관광통역안내사 이것이 사업을 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금 여기 예결위로 넘겼는데 우리가 관광진흥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통역 관계가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심의 이후에 다시 구상해 본 거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잡혀있는 관광통역안내사 예산은 기존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매년 보수교육 시키는 그 부분만 잡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그 부분밖에 할 수 없고요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지금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격증을 만들어 주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고 관광진흥과는 보수교육에 그치는 것입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육지원과장이 이번에 새로 와서 이 사업만큼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국사 강사비, 관련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이런 세부적인 거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관광진흥과에서는 통역사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성이 되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 자격증을 주면 거기서 통역사를 쓸 때 연계가 되게 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내부 이것이 너무 한국사 하고 관광학개론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고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필기시험 대비반입니다. 필기시험에 이런 개론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필기시험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자격증을 주면 거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모집을 할 때 이왕이면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같이 연계를 해 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서 이걸 예결위로 넘긴 이유는 정원 대비 현원이 16명이나 적기 때문에 지금 보육교사가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싶은데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시죠.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현황을 보시면 0∼2세까지는 결원율이 사실 없습니다. 3∼5세 과정이 결원율이 한 반당 2명, 3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저희가 결원율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유는 지금 육아휴직자가 들어오기 대기상태입니다. 지금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금 육아 휴직자가 복귀하는, 구청에서 직원이 하도 모자라니까 빨리 복직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아휴직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내년도에 복직을 하게 되면 결원율이 반 이상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내년에 복직자가 다 해소된 다음에 결원율이 생긴다면 일반 아동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아동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구청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어쨌거나 우리 구청 직원들이 육아 대기자가 있다.

있습니다.

대강 얼마나 되는지 뽑아올 수 있어요?

109명이 현재 있습니다.

109명이에요?

네.

그다음 지금 아까 본위원이 말한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시 한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해 보시죠. 본위원 생각은 이걸 전에도 2015년도에도 231쪽, 이 얘기를 들어서 이게 어디 쫓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1년 내내 해도 지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예 삭감하고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요구하신 대로 그냥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비를 줄이면 국비, 시비도 따라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시고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통역안내사의 양성 계획에 지금 보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하다 보니까 고학력 여성까지 가는데 남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고학력 남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남성도 희망하시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간호학과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학교의 교직에 머물다 오신 분들이 꽤 고급인력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꼭 여성센터지만 원하시면 모집요강에 그것도 넣어주는 것도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과정도 다 있습니다.

바리스타 과정이고 해서 그 문호를 개방해서 그것도 여성들만 있으면 또 재미없잖아요?

지금 저희 정책방향이 양성평등, 양성이 행복한 정책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문을 개방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싱그로브가 12월 13일이면 임기가 만료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도 한 1,000명의 연명부가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도 그 연명부를 보냈다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해 주셨는지요?

사실 말씀드리면 못 받아 봤습니다.

왜 직접 갖다 드렸다고 하던데요?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 부본이 저한테 와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도 어느 분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게 우리 구에 안 와 있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 가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구에 안 와 있고.

그게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노인복지과로 직접 넣었다고 하던데?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그게 12월 13일부로 해서 폐쇄가 되게 되면 그다음에 달리 계획은 없이 총무과에서 그냥 다음 계획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아니면 노인복지과에서 또 나름대로의 향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는 13일까지 폐쇄가 되면 총무과에서 아마 그 사용 계획을 수립을 따로 해서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될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 안 받으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5대 때 이게 아마 새로 생긴 사업인데 손주들과 함께 하는 추억 만들기가 이번에 완전히 100%가 불용이 돼서 제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현실하고 이상하고 그게 잘 맞지가 않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것은 100% 불용이 돼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관심이 많았던 우리 강남구 추모의 집이 운영이 올해 지금 예산 현액이 얼마 잡혔죠? 2017년도에. 여기는 5,000만원 미만이라 여기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추모의 집 예산은 현재 2,395만원이 잡혀있습니다.

2,395만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작년 2016년도에도 3,536만9,000원을 감편성 했어요. 올해 또 감편성을 했는데 지금 2016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4.9%가 불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민간위탁금을 330만원을 앞에 집행예정이라 그 예정하고 지금 불용예정이 1,143만원인데 그 불용률이 지금 42.56%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도 불용률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게 뭐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런 민간위탁금에서 이것도 너무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그게 지금 집행되고도 보면 불용률이 42.56%가 되거든요. 거기 한번 좀 말씀해 줘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주 돌보미, 그 손주와의 추억 만들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손주들과 추억 만들기는 사실 1~3세대가 요즘에 강남에서 같이 움직이기에는, 움직이는 구성원들로 이렇게 여행을 한 80명 정도를 꾸미기는 너무 안 됐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꿨느냐면 손주만이 아니고 뭐 친구들과 아니면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여행하는 추억 만들기로 약간 변형을 해서 손주와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이 어르신 역사문화탐방 해 가지고 한때 했던 부정청탁금지법 해서 이슈가 되니까 이 어르신들이 여기에 참여를 굉장히 기피를 해 가지고 참여자 모집이 안 됐습니다. 이게 원래 경로의 달 10월경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안돼 있는데 현재 손주들과 추억 만들기는 이것은 좀 앞으로 다른 복지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게 요즘 같은 시류에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빼고 다른 여러 가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개괄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모의 집에 집행률이 낮은 것은 여기에 홍보물하고 위탁관리비가 지금 제일 금액이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홍보물이야 뭐 이게 그 현장에 예은추모공원에 그 홍보도 예은추모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예산집행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것도. 그리고 위탁관리비 집행잔액이 뭐냐면 당초 우리가 이것이 좀 우리가 2015년도, 6년도에는 좀 홍보를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좀 여기에 많이 들어오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80명이 아마 들어올 거다,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해 보자 해 가지고 80명이 안치가 될 것으로, 80기가 안치가 될 것으로 예산을 했는데 실제 올해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34기만이 유치가 돼서 그중에 약 절반 이상이 지금 위탁관리비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느냐면 어느 한 분이 거기다 안치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우리가 다 받고 세외수입처리 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를 우리가 연 3만원 해 가지고 15년 해서 그것을 45만원씩을 예은추모공원에 납부를 하는데 그게 집행이 안치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행이 같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강남구가 그런 추모의 집을 갖고 있는데 글쎄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강남이 너무 멀다고 느껴져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이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러면 하여튼 예산도 거기에 맞게 홍보물 제작비가 올해는 또 더 많이 축소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가는 방향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장사에 관한 조례를 내년 2월 정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강남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공무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는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후위원입니다. 자료 93쪽, 우리 보충질의니까 궁금한 것 때문에, 그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이게 어떤 학점은행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말씀하시는

94쪽.

학점은행제란 평생교육기관에서 받는 점수가 있습니다. 학점은행 공단에서 실시하는 그 점수를 받아야 평생교육 관리 유지가 되고 학점은행제를, 거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들어야 이분들이 강사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취업할 수 있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되는 겁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수를 해야.

아, 그러니까

몇 점 이상 이수를 해야.

대학교로 말하면 여기서 시간 과목을 받았을 때는 3학점을 받아가지고 다른 학교에, 요즘은 산업인력 뭐 이런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수를 하면 거기에도 학점인정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린 평생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기관?

그래서 학점은행을 여기서도 학점은행제 그 점수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입니다.

그러면 학점은행, 그러면 그거 은행, 학점은행제에 대한 내가 몇 시간 수업을 받았다 이거는 누구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 평생기관, 평생학습기관이 되어 있어서

기관이 강남구에?

네.

강남구에 기관이 돼 있다고?

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년 과정을 마치면 1년 과정에 대한 무슨 뭐 10 몇 학점을 인정해 준다 이거지요. 다른 학교에 가도?

네, 각 과목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점수를 부여하고 또 그 자격증, 어떤 자격증이 됐든 어떤 과목이 됐든 필요한 과정이, 각 은행이 점수가 다릅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주 좋은 제도 같으니까 여기 보니까 타이틀이 여성능력이라고 했는데 가능하면 남성 이런 거 괄호 쓰고 강남구의 남성도 와서 참여해서 배울 수 있게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좀 주세요.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니 저 하나

아, 그랬어요? 안 하신다고 그래서.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해가, 아무리 혼자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서. 보육지원과 97쪽에 출산양육지원 있잖아요. 그걸 2016년도에 기존에 지금 지원된 게 둘째 189명, 셋째 26명, 넷째 6명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올해

올해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거기에 넉넉하게 뭐 1,512명, 273명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첫째 아이한테는 지원이 안 됐나요? 올해 2016년도.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에 대한 혜택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고 내년에 새로 생기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불용액도 보면 통계청에서 예상을 해서 아마 출생아동 수가 예상치가 내려오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이니, 2017년이니까 이번 것 말고 2014년을 근거로 해서 내려오나 봐요?

6년치를

이게 합해서 내려와요?

네, 평균을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과다하게 180, 1,512명을 했다가 189명인데 1,512명으로 예측을 한 이유가 있어요?

15%가, 지원인원이 15%가 감소되겠습니다. 아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아이가 준 게 아니라 2016년도에는 예산서를 보면 1,512명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89명이라는 거예요, 둘째가.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한 10배 정도를 그렇게 한 이유가 있냐고? 불용액이 생기는데 또 증액은 됐고, 그 첫째 아이 때문에 증액된 것 같고.

첫째 아이 때문에 증액된 사유고요.

네, 그거는 알고.

출산양육지원금이 인원이 감소된 사유는, 인원이

아니 인원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니까, 제가 질의한 거는. 189명이면 한 200 아니 500명 정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네,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주기간이 1년이 안 돼서 못 준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거주기간이 1년 지나야만 주게 돼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해야.

그러니까 태어나도 아기를 강남구에서 낳았는데

주민등록이

주소가 1년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안 줬어요.

그 아이가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해당하는 아이가.

제가 복지문화국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

이게 2016년도 출생아잖아요. 현재 조례에 보면 주소가 1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이라든지 11월이라든지 12월에 낳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금년에 출생했지만 내년도에 잡힌다는 거죠. 내년도에 둘째, 셋째, 이 명수는 2017년도에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2017년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6년도

16년도에

출생아.

출생아가 기존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서를 봐도 1,550만 곱하기 1,512명인데 실제로는 189명한테 혜택이 갔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출생한, 2016년도에 출생한 둘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1년이 돼야지 주는데 10월에 예를 들어서 출생을 했다든지 11월에 출생을 했다든지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평균된 수치로 잡아서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좀, 그게 좀 이해가 돼? 아니 그 말은 되는데, 그래 나머지 공부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한 가지를 드릴게요, 문화체육과도 같이 하니까. 노인복지과 경로당하고 우리 강남구에 있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경로당, 제가 행재에서도 계속 말씀드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제국에서는 거의 동의를 받았는데 강남구에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들이 지금 다 노후화가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체육시설을 조금,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요즘은 스포츠센터들이 워낙 저렴하고 좋은 시설로 저렴하게 나오는데 경쟁력이 없을 뿐더러 주민들한테 혜택이 거의 뭐 질 좋은 서비스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살고 있는 이상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노인복지과니까 경로당도 어른들이 계시는데 가서 보면 참 열악한 데 많아요. 뭐 난방비, 불이야 따끈따끈하게 때겠지만 가서 보면 어휴, 여기 있으면 좀 우울하다는 그런 경로당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강남구에 있는 주민들한테 골고루 좀 “아, 내가 강남구에 살고 있어서 이런 게 좋구나” 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2쪽 맨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2,000만원 돼 있고 행사관련 시설비 2,000만원이 감액돼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92쪽.

제목이, 죄송합니다, 그 사업제목이 지금 새마을봉사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감액됐거든요, 2,000만원씩 2개가.

새마을봉사활동 지원 91쪽.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 감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하던 알뜰장을 없애, 행사를 없애고 각 동으로 동별 활동비로 나가게 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제가 아까 다른 행사장에 갔다 오느라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네, 삭감된 게 아니고 동으로 나갑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줬었는데 없어졌어요?

아니요, 그거는 처음입니다.

세곡동으로 오라고 그래요.

세곡동도 비싸다고 못 간다고 하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다른 대책이 없는 한 그야말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나마 마저 노력을 안 하면 저희가 직무유기 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재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7쪽 가로, 뒷골목 청소 및 수집·운반 대행에 330쪽 보면 민간위탁금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24.7%가 증감됐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그게 전년대비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고시 원가계산 산정방법이 규정이 개정돼서 노임단가가 이렇게 올라서 그랬다 그런데 보면 대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5%에서 10% 됐고 또 급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 인상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 이게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다, 증액이 됐다 생각을 해서 제가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로 따지면 그래봐야 한 10%예요. 그런데 가로청소 올해 지금 9,377만원인가? 93억이지요. 93억7,771만6,000원이지요. 작년에 보니까 67억96만2,500원이었어요. 그래서 증액된 거를 보면 퍼센티지가 27.53%가 증액이 됐고 뒷골목청소 역시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30.3%란 말이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원가계산 산정방법은 5%, 10%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재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게 사전적인 그런 이해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세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하나는 생활쓰레기고요 하나는 음식물쓰레기고 그리고 재활용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용역과 관련돼서 인건비성 비용이 되고요 이것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퍼센티지는 그 사업 대비에 대한 거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20 몇 %가 되고 어떤 건 10 몇 %가 되고 어떤 건 7%, 8%정도가 되는데 크게 봐서 생활쓰레기 수집과 관련해서 52억 정도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관련해서 23억이 늘어납니다. 음식물과 관련해서 한 8억 정도가 올라갑니다.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현재 강남구 우리 한 개 과에서 92억 정도 올라가는 걸 가지고 저희들도 내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3년 단위 용역을 주거든요. 이건 반드시 용역하게 돼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르면 인건비를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돼있고 그 인건비 반영된 것이 지금 현재 용역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윤이라든가 관리비가 5%, 10%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 안한 것은 법위반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또 하나 고려한 것은 이겁니다. 저희가 여직껏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몇 %가 됐다고요? 증액됐다고요? 인건비는. 방금 전에

인건비가 지금 현재 6만5,000원으로 해서 7만원 돈으로 한 5,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게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주요 원인이라고요?

네.

그러면 퍼센티지로 하면 얼마지요? 그러면 5,000원 오른 거지요? 5,000원 오르고 나누기 6만5,000원이었는데 그러면 7.6%네. 7.6%가 인상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하고 지금 노임단가 일반관리비, 이윤 뭐 이런 거 인상된 거하고 퍼센티지를 따지면 그거하고 실제로 내가 지금 이거 인상된 퍼센티지를 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퍼센티지는 작년 대비 증감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24%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항목별로 보시면 줄은 것들도 있고 늘은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같은 거,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 77%가 감액이 됐지만 이것은 1,000만원짜리에서 그 사업 안하니까 줄은 거고요 늘은 것들은 지금 현재 24%정도가 올랐는데 그것이 세 가지 사항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212억에서 264억으로 오른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했던 것이 이 예산을 과거에는 뭐냐 하면 2년 단위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그래서 2년간 똑같습니다. 똑같다가 이번에는 3년 단위로 주기 때문에 증감추이가 곡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하게 되면 내년에는 증감이 제로가 됩니다. 후년에도 또 제로가 되지요. 3년 후에는 대폭적으로 20∼30%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청소 예산의 증감추이는 계단식으로 바뀝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제로가 됩니다, 증감률이. 후년에도 제로가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뛰게 되는데 거기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공개경쟁을 하게 됩니다.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87. 몇 %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여기에. 수의계약 때는 그 자체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은 264억이 다 편성돼도 여기서 필연적으로 15%의 낙찰차액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알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산출근거만 봐서는 총액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봐서는 잘 모르지요, 내용을.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333쪽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운반 민간위탁에서 거기 민간위탁금을 보면 이것도 지금 작년대비 51.9%가 증액이 됐어요. 주로 인건비인데 인건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금 경비라고 돼있는 14억9,647만2,757원 이거하고 일반관리비 그게 없었더라고요. 없었는데 이렇게 새로 편성이 된 거는 이유가 뭔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원가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원가산정해서 전문용역업체에서 이 민간위탁과 관련돼서는 뒷골목 및 가로청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자원도 마찬가지고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돼서 그 용역 돼서 산정된 결과인데 거기에 주요한 내용이 인건비가 41억 그다음에 경비가 14억이고 이 경비는 일반관리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간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 소용된 거,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등이 11억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오른 것은 오른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경비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민간위탁금에 인건비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거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표기가 작년에는 빠졌거나 이번에 상세하게 경비 부분을 넣은 겁니다.

그래요? 작년 예산서를 보고 작년 거 예산안이 아니라 예산서를 봤거든요. 예산서에도 그게 안 나오던데요.

사실은 이거를 보실려면 저희가 두껍게 용역한 용역보고서를 보여 드려야 되는데요.

아니지요. 그 용역보고서는 더 상세내역이고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경비, 일반관리비 등 하면 그렇게 똑같이 항목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편성목에 나와야 되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인건비만 65톤 곱하기 뭐 얼마 얼마 해 가지고 45억1,877만8,000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런 항목이 새로 들어갔길래 이게 왜 올해만 들어갔느냐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복지문화국장이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저희 청소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2017년도에는 공개경쟁을 합니다. 공개경쟁을 하면 정부노임단가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아까 오른 부분들을 일단 셈을 다 해 줘야 됩니다. 표시는 다 원래대로 해 줘야 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 것까지는 이게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포함이 안됐을 거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개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항을 다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없었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알겠어요. 그거는 없었던 항목이 생겨서. 생활쓰레기 반입처리가 있어요, 336쪽. 거기에 지금 이것도 증액이 55.5%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 사업장 폐기물하고 일반생활폐기물이 보면 금액도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게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336쪽.

이재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장 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반입료가 대폭적으로 올랐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과거에 2014년도에 2만50원이었던 것이 작년도에 3만6,770원으로 올랐고 올해 예산편성 했던 것이 4만9,900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것은 4만9,0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단가를 톤수로 나눠서 이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6만5,000원, 4만5,000원 이렇게 됐는데 사업장 쓰레기는 더 많고요 일반쓰레기는 현재 4만4,980원꼴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것은 우리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이걸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5년도에 서울시장과 인천시장, 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가 합의한 그 내용이 2018년도까지 오르게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 부위원장, 최민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8일 사자협의체에서 한 게 이게 몇 년 만에 이렇게 인상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인상이 반입수수료가 인상이 안 되다가 이번에 수도권매립지 제3기를 구축을 하냐 마냐를 가지고 재작년도에 합의를 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제3공구가 1공구는 끝나서 골프장을 만들어서 아시안게임을 했고 2공구장을 현재 지금 쓰고 있고 앞으로 3공구를 할 건가 말건가 관련해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편성 해줘서 우리가 10억 예산을 거기다 출연금으로 냈고요. 그거 하면서 서울 쓰레기를 인천에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협상 끝에 4개 시·도지사가 만나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합의된 금액대로 저희는 그냥 내는 겁니다.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건 오랜만에 오르기는 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쓰레기 처리비는 거의 처음 만이라고

오른 거는 처음인 것 같기는 한데, 작년에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2만50원이었는데 6만5,000원까지 7만원까지로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한꺼번에 올릴 수 없으니까 연도별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점점 매립할 때는 없어지고 쓰레기는 많이 나오고 앞으로 그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청소용역 재활용이나 생활쓰레기나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공개경쟁입찰로 되는 건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계속 해 왔었고요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고 또 공개경쟁의 장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게 마련이고요. 강남구는 그동안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처리가 기본적으로 되고 도시의 청결유지를 보다 질적으로 강화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의회에서 항상 논의될 때마다 왜 수의계약 하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이번에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것들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하자.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차피 공개경쟁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에서 벗어난 거는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서 이번에는 공개경쟁으로 해 보자라고 결정을 내리신 거네요?

네, 그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은 서울시장이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2015년도에 전 구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경쟁이 된 데도 있고요 또 지금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됐고 우리는 청소 혁신 3대 과제라는 것 중에 하나가 최종적으로 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고요 또 공고가 되면 새로운 업체가 2017년부터

그러면 몇 개 업체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토털.

토털 가로 및 뒷골목 청소가 뒷골목에 있는 청소는 8개 업체가 이면도로 하고 가로청소는 2개 업체가 지금 합니다. 그래서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음식물처리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공공위탁 처리를 해서 해 왔던 것들을 이번에 전체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12월중에 계약까지 체결해서 내년도부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인건비는 법적으로 그게 노임단가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만약에 공개경쟁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중에서 조금 다운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액수 가지고 노임 주고 어차피 노임하고 운반비의 그거잖아요, 전체 청소 처리비가, 대부분의 운영비가.

대부분이 인건비지요. 그리고 이윤과 일반관리비로 세 가지로 포함되는데 이윤은 10%를 보장해 주고 인건비는 지난번에 구의역 젊은 청년 사고도 필요한 경비는 줬지만 그 용역업체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젊은 청년한테 조금 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유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정비율을 반영을 해야 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용역비가 토털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움직이는 것은 자율적으로 움직이지만 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그것을 반드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주는 겁니다.

과연 그래서 그게 이 단가가 노임은 그렇게 줘야 되고 인건비는 줘야 되고 하면 이 청소용역 업체들이 그렇게 뭐 서울시에 뭐 몇 십 개씩, 몇 백 개씩 있나요? 거기에 이렇게 응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예, 각 구청별로 전체 몇 백 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각 구청별로 서너 개씩 이상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0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 있는 용역업체가 이번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해서 있는 업체들이 다시 못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네요?

뭐 최악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입찰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은 바뀌게 되면 많은 행정적 경비가 들어가고

글쎄 그것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수의계약을 했었었는데 계속 의회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고 또 외부적인 환경이 서울시장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저희한테 2015년도 초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7년부터.

그게 뭐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그냥 권장사항인 거죠?

그렇죠.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닌데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 거죠. 글쎄요 저도 맨 처음에 의원돼 가지고 이게 이 많은 액수가 수의계약으로 맨날 같은 업체에 간다는 게 굉장히 의아해서 그거가지고 많이 좀 봤었는데 그것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번 이 예산을 가지고 응찰을 해서 다른 업체가 와서 또 원활하게 잘 될지 그것도 약간 걱정은 되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강남구를 또 잘 아는 업체가 들어와야지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며칠 전 제가 구룡마을 연탄재 그거 민원 제기해가지고 처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서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그때보다도 더 심해요. 그래서 이것을 연탄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대로 방치해가지고는 우리 거기도 강남구인데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청소과장님께서 한번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문백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사실은 특수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안 해 드렸고 그리고 봉투사서 정확하게 내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관리를 하다가 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쓰레기를 그냥 갖다 막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를 치워 드리고 있고요 연탄재 같은 경우는 현재 그냥 배출을 하면 저희들이 치워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지 않고 모아놓으면 되는데 그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연탄재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그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전량 치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주기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을 하는 거 쌓아놓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해당 업체에다도 더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탄재로 말미암아 다른 또 쓰레기들이 투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진짜 차량통행이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그렇게 안 버리면 버릴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쪽도 그래도 강남구 주민인데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청소과장님께서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녹색도시 강남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2017년도 예산중에 가로, 뒷골목 청소 및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가로청소, 뒷골목청소 수집·운반비가 24.7%가 증편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문인옥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좌우지간 52억이 올랐고요 52억이 오름으로 인해서 퍼센티지 상으로는 24%가 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세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이 6만5,000원대에서 7만원대로 올랐다, 5,000원꼴 정도로 올랐고 그다음에 급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꼴로 올라서 2,000원이 올랐다. 그것을 연간으로 따져서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전체 500여명이 됩니다. 500명 곱하기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감안한 금액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민간으로 이전된 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500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민간으로 이전된 그 사람들의 용역비가 반영돼서 예산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피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이것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가로청소 2구역에 대한 민간업체는 두 개 업체가 하는 거죠? 나눠서.

2개 구역을, 큰 가로는 두 개 업체가 되고요 테헤란로 이남과 이북으로 나눠서 두 군데에서 전체를 하고요 뒷골목은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가로청소 1구역이 한 개 업체

예.

그다음에 2구역이 또 한 개 업체

또 다른 업체

그러면 1구역의 업체명은 뭐예요?

1구역의 업체는 지금 현재는 웅비환경에서 하고 있고요.

웅비?

2구역은 상록수,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퇴직해서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공개경쟁에서 될지 또 뭐 유임이 될지 또 새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뒷골목 청소와 관련해가지고 여기는 또 8개 단위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업체, 민간업체가 몇 개가 들어와 있는 거죠?

8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1구역마다 업체가

동별로 거의 2개 동이나 3개 동씩 묶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8개 업체.